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군정혁신단 라. 행정과 마. 재무과 바. 민원토지과 사. 공정허가과 아. 인구정책과 자. 문화예술과 차. 여성청소년과 카. 보건소 타. 분청문화박물관

기획실장 김승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획실을 소관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추가 세입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 소멸기금이 한 60억 원 그다음에 교부세가 한 20여억 원이 더 와서 이것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부 유보금입니다. 내부 유보금이라고 하면 저희들 제2회 추경 때 두 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예술과 도서관 도난방지 시스템 장비 구입이 3246만 원하고 그다음에 소록도 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 이것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마음대로 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부유보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삭감이 되서 다음 또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민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보다 15억 2564만 8000원이 감액된 1671억 7700억 22만 6000원입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에서 수선유지비를 480만 원을 감액하고 이동봉사 성과보고 워크숍 행사 운영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워크샵은 2019년부터 계속해 왔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는 편성이 안 돼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은 사회복무기반 조성에서 복무요원 운영비에 120만 원을 편성하는 대신에 아래 국내 여비에 근태 점검 여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서 279만 6000원을 편성을 했고요. 아래 민간위탁금에서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마는 제공 기관이 없어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행정 추진입니다. 현충공원 관리 소모품 구입으로 329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신 아래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그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을 84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 보상은 그 금액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긴급 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79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종감염병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15억 7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집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12월 정기급여 및 주거급여 부족분으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해산, 장제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역시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47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택배비입니다. 이것은 부족분 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경비로 변경 내시분 반영된 부분입니다. 2억 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 근로 위탁 사업비로 이 부분은 코로나19 중단 시기를 반영을 해서 역시 1억 15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역자화센터 운영은 국ㆍ도비 변경 내셨다고 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 사례 관리사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70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그리고 또 아래에 희망저축계좌Ⅱ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500만 원, 1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장애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12일 지급 부족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66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변경 내시에 따라서 3498만 4000원을 반영 감액을 했고 장애인 연금 지원은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2억 77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건축비는 확정 내시가 본 예산에 미반영된 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1억 4934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앞에서 설명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축 감리비로 8500 만원 또 시설비로는 국ㆍ도비 감액된 걸 군비로 변형해서 제로입니다. 다음 중단부에 수호 통역사 수호 통역 수당 군 자체 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885만 원을 했는데요. 이거는 호봉 인상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장애인 주관 시설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로 1496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역시 4명에 따른 호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변경 내시로 감액을 했습니다. 5억 5800만 원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금에 108만 7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는 서비스 시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으로 역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226만 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변경 내시로 인해서 감액을 16억 9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변경 내시로 증액을 했습니다. 수당 추가 인상에 다른 부분인데요. 4075만 원입니다. 거동 불편 제가 놓은 식사 배달에 있어서 도비 보조 부분을 1700만 원과 425만 원을 해서 이 부분은 425만 원과 군비 1275 만 원 분을 반영하고 자체 분에 1700만 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결과적으로 없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익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서 2967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 건강증진 과육 목욕장입니다. 이 부분은 물탱크 용량에 대한 증으로 4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대신 아래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1억 6000으로 그렇게 변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9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은 76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립 추모공원 조성에 있어서 하늘공원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에 140만 원은 감액하고 또 하늘공원 실시설계 용역보고회로 15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있어서 5개 팀 여비를 총 526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보존 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1년도 국ㆍ도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21억 749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 있어서 2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305페이지에서 세출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25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2021년도 반환금이 많이 되네요?

예.

국비 반환금이나 도비 반환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중간 정도에 보면 2021년도 정부관리양곡 경상보조금 집행 잔액이 반납이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지금 그래요. 112페이지 보면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이 국비가 2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2021년도 사업이라 제가 그 내역만 참고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대략 정부 택배비 지원이 더 부족했었던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거라 이것을 물어보기가 좀 그러네요. 이 반납액이 의외로 좀 많아서 그러면 2021년도 반납액에 보면 장애인 연금이라 할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의외로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설명은 들어서 아는데 조금 많이 잡아졌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반납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계는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그렇게 반납금이 많이 발생 된다고 예상을 한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편성 과정에서 그때 수요조사를 하면서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수요조사는 제가 기억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추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계를 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서 반납 금액이 좀 많이 발생되면 사실은 우리 지자체들은 페널티를 받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아마 국ㆍ도비 편성 과정에서 10％정도 상향해서 아마 편성돼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페널티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국ㆍ도비 같은 경우에도 내려오면 되도록이면 반납금이 없으면 한다는 것이 또 우리 생각이니까 그래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이라고 그랬는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 복지사 전원입니다. 한 130여 명 됩니다.

아, 사회복지사만!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 역량 강화 워크숍 했던 것 썬밸리에서 거기는 노인 복지관 소속의 생활지도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해당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30명, 사회복지사가 130명 정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분들이 역량 강화라는 건 있지만 또 연말을 맞아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2019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단장 명경탁입니다. 군정혁신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예상 규모는 기정예산 3억 670만 8000원 비해 6443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부 사업별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관리 및 직무역량 단위사업 예산은 총 1억 3841만 원으로 287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혁신관리 운영은 937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에서는 총 18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활동 강화 예산입니다. 총 3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군정혁신단 4개 팀 기본경비 중 여비 예산으로 636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혁신팀 여비입니다. 240만 원을 감액하여 1540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팀 여비입니다. 96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팀 여비입니다. 156만 원 감액하여 총 312만 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평가팀 여비 144만 원을 감액하여 총 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혁신단에서는 여비를 비롯해서 일반사무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33쪽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3872만 1000원이 증액된 1049억 7319만 8000원입니다. 먼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업무 추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남은 잔액 사무관리비 387만 2000원, 국내여비 91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사 진실 규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 향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하지 못한 차량 임대 및 행사운영비 1억 4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순사건 진상규명입니다.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예산액은 변동없이 국비를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관리입니다.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집기구매로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올해 대상자 3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1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매칭 사업 농어촌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인건비 150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성인문해교육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국비가 확정되어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보수 1명분이 누락되어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으로 251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로 6급이하 직급보조비 단가가 변동되어서 1억 90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종 지원사업으로 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직원능력 향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세워졌죠?

예.

거기에 공직자 역사문화 탐방 3000만 원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반영이 됐죠?

예.

올해 예산집행하실 거죠?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산 세우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의지만 있으면 교육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소규모로 하더라도요. 올해도 코로나가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세워진 예산 중에서도 직원들 교육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 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도 꼭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남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재정 지원에서 지방세수 확충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세입마인드 함양을 위한 재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지방세 징수에 따른 전라남도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금에서 지난 1년 동안 지방 세수 증대 유공이 있는 군ㆍ읍ㆍ면하고 세외수입 실ㆍ과 담당자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 마인드 강화와 함께 유료의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역량강화를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예산안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16, 17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부득이하게 토요일까지 포함을 시켜서요.

1박 2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몇 분 정도?

50여 명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교부금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지방세를 이제 도세하고 군세하고 도세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연말에……

평가 우수에 대한……

예, 비율적인 도비 징수액에 대한 약간의 비율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 담당 공무원분들!

예, 지방세, 세외수입이 실ㆍ과ㆍ소하고, 읍ㆍ면 직원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시기를 언제쯤 하나 궁금해서 질문한 번 드려봤습니다. 16, 17일 정도에 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이 800억 원정도 틀린 이유가 추정치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세입이요. 세외수입에서 한 80억 원 지방세 하면 100억 원 정도 추정치가 차이가 나는데 정확한 추정치를 추정할 수가 없죠?

예,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행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주행세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행세가 뭐냐 하면 우리 그 기름에 자동차세 주행분에 관계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유류세를 인하 하게 되면 그 주행세를 감면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세원이 감소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세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신규 준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갑자기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주민세라든지 일반 재산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주행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커서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법 말고는 정확한 세수 처리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2021년도 세웠을 거란 말이죠.

예.

상수도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세외수입에……

상수도 국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 파트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ㆍ과ㆍ소에서 취합을 합니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금이 제대로 입금이 됐냐, 안 됐냐를 따지고 변동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조금은 실ㆍ과ㆍ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틀린 게 아니라 14억 원 정도 증감이 돼요.

상수도 국비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예, 이런 경우는 전년도에 비교해 버리면 대충 내용이 나오잖아요. 취합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시겠지만 재무과에서도 정확한 세입을 잡아줘야 기획실도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한군데서 걸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후에는 어차피 들어와버린 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차후에는 정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한 게 세입이거든요. 세입을 좀 정확하게 세수 오차가 생기게 재무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노연숙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43억 78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5862만 1000원 대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지적재조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통한 조정금 산정 필지가 감소됨에 따라 감정평가 후 조정금 산정 필지가 감소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허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허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57억 193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64억 504만 2000원보다 6억 85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먼저 건축물로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입니다. 2020년 5월 1일부터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의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하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 시책 사업으로 보강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국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26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와 군비 자부담 비율은 1:1:1이며, 지원 대상은 의료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 다중 이용시설 중 3층 이상이며 가연성 외장재 사용과 스프링쿨러가 미 설치된 건축물입니다. 아래 부분, 기초생활도장 지원의 주거 급여입니다. 저소득층에 주택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7억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2021년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 이자 발생액 등 3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9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허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입니다마는 주거급여가 물론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동안에 대상자가 2000년도는 1115가구에서 작년에는 1056가구, 금년에는 764가구로 대상자가 감소돼서 변경됐습니다.

대상자가 이렇게 자격이……

사망도 있지만 전출이나 또 자격이 소득이 늘어나면 빠지고 또 임차료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임차료 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예, 그리고 그전에는 사용대차에 대해서도 2021년까지 지원해 줬는데 2021년도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는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침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대상도 많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대상도 인구가 줄어든 만큼 고령층이 많이 감소하면서……

주거 급여라는 의미는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이 자기 주택이 아닌 남의 집을 임차를 해서 사용한 경우에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감해도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 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공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류나영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3억 9208만 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6874만 9000원 대비 5억 233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1억 4412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예비마을기업 육성공모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은 고용노동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 확대됨에 따른 전라남도 사업 미추진으로 도비 포함 26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은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으로 도비 8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는 도비 포함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은 사업량 변경으로 도비포함 10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268만 8000원 감액하였고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 가정 증가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귀농귀촌인 주택조성 지원 사업 중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2000만 원 증액, 삶터기반 조성지원 사업은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은 2022년～2023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도비 포함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502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156페이지, 6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650만 원에 10팀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2022년과 2023년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본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고 이번에 정리 추경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는 얼마……

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본예산에 800만 원이 계상이 됐었어요?

예,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6500만 원을 증액을 한 것이고요. 내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예, 신규 계상입니다. 증액이 아니고요.

그러면 총 올해 예산이 7300만 원인가요?

이게 전라남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라서 조금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 추경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은 어차피 내년에 시행이 되겠네요?

예.

2023년까지 연계 사업이다!

예.

158페이지에 체류형 귀농어귀촌 복합교육 인프라 구축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은 2023년 본 예산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던 사항인데요.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중의 하나로 남양에 있는 귀농귀촌 행복 학교 내에 가족 단위로 체류를 하면서 거기서 귀농, 귀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1억 2500만 원인데 그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번에 3억 2000만 원, 2022년 사업비로 썼고요. 나머지는 전체 다 2023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3억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발주하실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2월 돼야 됩니다.

잡아서 2월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예, 이것은 예산 자체가 이렇게 도에서 늦게 내려 오다 보니까……

책자상으로 보면 군비 책정 아닌가요?

그 군부에 속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군 자체 예산으로 포함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업 자체가 행안부 승인 사업이어서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도 지방소멸기금으로 봐야 되는가요?

아니요. 고흥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전라남도의 도 단위로 가는 광역기금이 있고 시군으로는 시 자체 기금이 있는데 지금 기금은 우리 고흥군으로 배정된 군 자체 자금입니다.

군 소멸기금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죠?

예.

아니, 그래서 어차피 지방소멸대응 기금이 목적을 두고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월시켜가면서 우리 정리 추경을 잡을 필요가 있나 본 예산에 잡지 않았나……

그것이 연도가 구분돼 있다 보니까 2022년에 속하는 기금은 2022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집에서 지금 공공 운영비로 경정을 하셨네요.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전기세 이런 걸 다 포함한 건가요?

전기요금이 부족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기요금 때문에 공공운영비를 이렇게 과목 정정해서 하반기에 12월에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적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휴관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휴관이 없이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서 상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했었는데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개관이 제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150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2022년 도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부족하게 세웠었던 부분으로 봤었네요?

예, 거기에 준해서……

보통적으로 공공요금은 경정을 하는 경우를 처음 봐서 그런 부분을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내년은 그대로 세우셨겠죠? 추계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선양훈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억 796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0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억 53만 6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300만 원, 국ㆍ도비 반환금 2억 99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4843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건비 등 2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755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사업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1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8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남형 재택치료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22. 4. 15.부터 시설격리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개편, 이에 따라 사업이 종료 되어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분야는 인건비 405만 1000원, 공공운영비 407만 1000원, 행사운영비 48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254페이지입니다. 여비 168만 원, 연금부담금 등 1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로 1478만 7000원 증액하여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중 불소도포, 스케일링 분야는 여비 164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인건비에서 61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여비에서 5만 원, 금연지도원 역량강화 교육비 12만 1000원,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등에서 8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719만 2000원을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보조금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지원금은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국비 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영양플러스 분야는 영양플러스 근로자 인건비 90만 6000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2만 7000원을 감액, 총 93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와 영양플러스 업무추진 여비로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29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 내 백신구입비를 병의원접종비로 경정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3억 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활성화 및 홍보 사업비로 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진료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는 인건비 269만 9000원을, 연금부담금 등 보험료로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분야는 예산액 증감 없이 보조금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정신보건 지원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사무관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154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10만 원을 감액한 총 364만 원을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감액된 466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의료ㆍ구료비로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당초 3738만 4000원에서 총 2억 99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국고보조 반환금은 2억 5985만 2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393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