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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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과계획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297쪽이요. ‘성과 지표 및 목표치 설정’ 해 가지고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고수익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노인 일자리는 사회 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한 거라서 공익 참여형은 뺀 숫자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행정지원센터나 복지관에서 하는 사회 환경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익 참여형이라고 해서 1일에 3시간 정도만 근무하고 월 27만 원 정도를 받아가는 건데요. 그것을 뺀 나머지가 실질적인 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87쪽이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36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3600만 원이... 위원님, 뒤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로 순수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건데 중간쯤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해 가지고 시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6000만 원, 이 예산이 작년에는 앞쪽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한 국·시비 매칭 비율이 40:6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6000만 원이 여기에 같이 편성되니까 시비 지원금이 60%를 훨씬 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자기들이 순수 지원하는 6000만 원을 뒤로 빼겠다 해서 과목을 하나 추가해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매칭 비율대로 해서 작년 기정 예산 6000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니까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실제적으로는 3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원이 몇 명인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명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4명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위치는 어디인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원비스타아파트 2층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앞에 행감 할 때도 나왔는데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3대하고 화상 전화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화상 전화기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화상 전화기로 이쪽하고 연결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어통역센터로 연결해서 3자가 대화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쌀 나눔 행사가 있잖아요.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91쪽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데 동하고 장애인협회하고 같이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쌀을 보내서 각 동에서 각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유도 표지판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새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되어 있는 곳에 형광이나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는 건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밤이 되면 이게 잘 안 보여서 장애인 주차구역인지 인식을 못 하고 주차하는 경우들이 빈번해서 거기에 야광이나 인광으로 해서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설치를 신규로 하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혹시 민원 다발 지역이 따로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원 다발 지역은 보통 보면 집중된 중심 상가 지역 같은 데라든가... 그런데 의외로 아파트 지역 같은 데에서도 신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아파트 내부도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내년에 할 곳은 공공기관 쪽에만 하고 아파트 내부는 내년에 하고 나서 아파트 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업 효과가 있다.’, 이렇게 효과를 분석해서 그쪽에도 설치해 달라고 지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의 ‘경로당 운영 지원’도 2023년도에 새로 지원되는 사업인지 질의를 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원의 활동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이분들한테 새롭게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회장님들한테 운영비만 따로 5만 원씩을 지원하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만 원씩... 이분들이 연락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역할들을 많이 하시니까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어르신 힐링 건강 존(zone) 조성 사업’인데 운동기구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맞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대상지를 어디에다 할지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늘푸른과하고 협의 중인데 일단은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장이나 그린레일웨이, 그다음에 송정 고가 하부, 이런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대상지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개 정도를 선정해서...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관절에 좋은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의 존을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타 지역에 가보면 어르신 놀이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우리 해운대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크게 해서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요.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년에도 똑같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똑같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시비가 60에서 40으로... 작년에는 80:20, 구비가 20% 늘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시비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요?

성군

김성군위원

재작년에는 7억 6000만 원이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똑같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019년도는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작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2020년도에는 6억 8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달라요. 2019년도에는 6억 8700만 원인데... 작년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왜 다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원래 8:2에서 작년 2회 추경 때 6:4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예산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전체 예산이 2020년도에... 지금 2023년도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7억 62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6억 8700만 원이에요. 2019년도도 6억 8700만 원이고...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예산서를 보면 기정 예산하고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은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똑같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못 봤나...? (집행부 직원이 김성군 위원의 주요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져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작년도 설명서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주요사업설명서 밑에 보면 2020년도에 7억 6200만 원으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러면 2019년도도 7억 6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예산서가 잘못된 거네요. 확실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서가 잘못됐는데 왜 이걸 그냥 넘어갔지... 이게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 게 잘못돼 있는 게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 자료를 좀 볼 수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내역이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의 1차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체크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55페이지, 남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운영 지원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54개소의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5만 원씩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7페이지를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가 근거가 됐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 조례를 가져오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제가 조례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조례를 가져왔거든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에 보면 지원 내용이 있어요.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8개의 호를 지정했어요. 거기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례를 잠깐... (집행부 답변 준비)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이게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조례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지도 않고... 그런데 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를 보면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원 내용이 세세하게... 지금 이 조례에 경로당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게 굉장히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줄 때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이 9월 정도면... 저희가 이번 11월에 이 조례에 대해서도 심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에 있어서 활동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중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예상했다면 그때 조례 개정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조례까지는 제가... 노인복지법에 보면 제24조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고요. 실제로 지금 타 구에서도 몇 개 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있어서 조금 불명확한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타 구인 부산 남구라든지, 수영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나마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라도 만약에 조례에 호가 정해져 있다면 지급의 근거가 될 건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급의 근거도 전혀 없이 의욕만 앞서 가지고... 사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법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의 마음과 의욕만 앞선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에 없는 사항 자체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지역봉사지도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보급된 사항도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 규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례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좀 안 되거든요. 충분한 시간들도 있었는데 조례 검토도 없이 예산부터 올린다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관공서가 사실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우선 보완하고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경로당 운영비에 관련된 사항은 명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경로당 회장님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주겠다는 것은, 법상에 경로당 회장의 자격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법에 규정된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것을 찾아서 이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원을 하는 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회장님들이 이 활동비를 받아 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받아 가면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지금 편성된 세부 사업도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올릴 때도 근거로 삼은 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를 근거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18조의 어디에도 이것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하셔서 회장님들이 당당하게 이 활동비를 타가게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활동비를 타가게 해서 회장님들의 얼굴에 불명예를 안기실 겁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먼저 하시고 당당하게 지역봉사지도원도 임명하셔서 활동비를 수령하시게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7페이지, 사업명세서 559페이지에 ‘어르신 힐링 건강 존(zone)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늘푸른과나 소통협력과 등 남의 영역을 좀 침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의욕은 좋으나 사실 늘푸른과든, 소통협력과든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또 운동을 실제로 많이 하러 오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 위주로 지금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다면 나중에... 설치하는 것은 1억 2000만 원으로 곳곳에 존을 조성해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계라는 것은 고장이 나고 노후가 돼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노후화에 대해서 늘푸른과나 소통협력과는 바로바로 조치가 돼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이 조치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또 그 인원이 투입된다면 얼마나 불필요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늘푸른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존이다 보니까 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알아서 존을 정해서 만드는데 다 되고 나면 관리는... 여기도 어차피 체육공원의 한 부분이니까 늘푸른과에서 같이 통합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어르신 힐링 건강 존을 만드는 예산만 확보해서 늘푸른과에 던져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설치는 저희들이 하는데 관리는 어차피 늘푸른과에 관리 인력이 있으니까 2차 연도부터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생색내기라는 생각밖에는 안 드는 거예요. 늘푸른과나 소통협력과에서도 어르신에 대한 존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배치도 바로바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힐링 건강 존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런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보여 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 기구가... 늘푸른과 같은 경우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공원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기구를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가락 관절을 스트레칭하는 기구, 이런 15종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더라고요. 늘푸른과나 소통협력과를 보면 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조성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만을 위한 특화된 존을 만드는 것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미리 나서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빨리 집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는 2차 연도부터 어차피 하는 거니까 늘푸른과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존을 해운대구 몇 군데에 조성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에 6000만 원 정도씩 해서 일단은 내년에 2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기구가 15종류 정도 됩니다,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6000만 원으로 해서 15개의 기구를 2개소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존을 만들어서요.

영숙

원영숙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과격한 운동이나...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근력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관절이 불편해서 체육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특화된 운동기구거든요. 손가락만 움직이는 운동기구라든가, 재활도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여서 그것을 여기에다가 딱 설치해 놓으면...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어르신 힐링 건강 존을 조성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광진숲나루에 설치가 되어 있고 광주 쪽에도 설치돼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서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서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선제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 예산을 가져오든, 어떻든,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의 몫이고 그리고 존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들이 이미 소통협력과라든지, 또 늘푸른과, 그런 부서들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리고 어르신들도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민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영역에 그 예산이 내려가서 관리를 하면 되는데 굳이 존을 조성해서 ‘여기는 어르신들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운동기구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관리하던 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무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영역인 것 같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노인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시급하고 필요한 시설이라서 당장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늘푸른과에 ‘이것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늘푸른과의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데, 이런 데를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시기에, 적기에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좀 되고요.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차피 늘푸른과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체육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설치해 보고자 해서 이번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2페이지를 한번 보죠. ‘장애인과 함께하는 동행 콘서트’, 이게 금액은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일회성이죠, 그렇죠? 한 번 하는 데 800만 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힐링 콘서트라고 해서 사실은 일회성 사업으로 한 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장애인들은 집에서 더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힐링 시간을 제공하고자 돌보는 가족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해서 올해 문화회관에서 4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 번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행사가 정말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공연을 합니다. 음악도 하고 합창도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시도를 한 것도 처음이었고 장애인들이 실제로 무대에 올라갔던 경험도 처음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올해 한 번만 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분들한테는 좀 더 확대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가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4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행사를 좀 더 풍성하게 해서 참여자도 늘려서 이렇게 해 보자는 취지로 증액해서 800만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한 번 하는 데 4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좀 더 확대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뒤의 114쪽을 한번 보죠.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 시니어클럽을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가고 또 노인회에도 가서... 지금 보면 여러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일관성 있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통일을 시켜서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꺼번에 사천몇백 명씩 모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익만 해도 35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창구를 하나만 해 놓으면 지금보다 혼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의 말씀처럼 갑자기 삼천몇백 명이나 사천몇백 명을 한 곳에서 하면... 그런데 어르신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노인회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는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는 노인회에 가서 접수를 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익형 사업은 거의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하든, 시니어클럽에서 하든, 복지센터에서 하든,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주로 환경 정비라든가, 공원지킴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거든요. 그것은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자격증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자리가 벌써 어느 정도는 다 잡혀 있다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원영숙 위원님이 아까 어르신 힐링 건강 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분이 이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을 구상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이게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나 그린레일웨이, 이런 곳곳에 가보면 운동시설들을 참 잘해 놨어요. 또 장산이나 어디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과도한 요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청에 돈이 남아돌아가나?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냐?’,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물론 어르신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분이 발상을 했는지...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은 과장님이 기안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 끊을게요. 그러면 이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약사항 중에서도 기존에 맨날 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을 하면 어르신들의 피부에 좀 더 와 닿는 서비스가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도 한번 보고 또 어르신들이 이런 운동기구를 실제로 건강하신 분만 이용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제 말은 운동기구를 산이나 이런 데 설치하면 어르신들은 오기가 어려워서 관내나 그 근처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곳곳에 다 있어요. 정말 너무 잘 되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산 반영 이유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균형’부터 시작해서 ‘기존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 특화 운동기구 설치, 또 열린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함으로써 정서적 문제 해결’,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지관에 가도 운동기구가 곳곳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선심성... 제가 볼 때도 이것은 공약사항을 떠나서 지금은 사실 편성해야 될 예산도 많고 신청사로 옮겨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예산을 많이 아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과도하게 넘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과장님이 답변은 잘하시던데 사실 설득력도 없고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왜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과장님은 저희가 물어보면 답변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답변을 하시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입니다.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돈이 남아도냐고... 제가 짧은 시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깊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도...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아요. 공약사항에 구비가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이번에는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방금 유점자 위원이 질의한 그 운동기구의 사진 자료가 좀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나중에 속개되면 위원님들의 자리에 좀 놔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한번 보고 질의를 좀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예산 세부사업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부터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사업명세서 5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를 매년 4억 원씩 잡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세수가 얼마나 걷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과 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10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3억 8600만 원이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억 8000만 원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좀 추세가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세가 줄기보다는 워낙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방법이 안전신문고로만 할 수 있도록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주차 건수가 줄어들어서 준다기보다는 신고 건수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되고 시간이나 장소가 불명확한 신고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못하도록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권해석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때문에 올해하고 최근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줄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주차구역 표지판 그거를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잖아요. 548페이지에 이게 30개소에 600만 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이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효과를 많이 보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한 사업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형광색으로 그렇게 칠해져 있지 않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는데 좀 더... 인광이라고 해서 밤이 되면 표시가 확 나도록 하는 그런 안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 밤거리가 그런 부분의... 조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오히려 더 광공해 현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일단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도가 많이 된다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부분 계속 좀 설명드릴게요.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성인지 예산이 93%가 줄어든 거 알고 계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줄어들었다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하나 성인지 예산으로 잡힌 게 반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화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문화센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하나만 지금 성인지로 잡혔어요. 이게 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 5000만 원이 성인지 예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 1800만 원, 반디문화학교 이거만 성인지로 잡혔어요. 근데 반디문화학교가 작년에는 성인지로 잡히지도 않았고요.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것도 조금 애매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예산 항목으로 잡힌 게 장애인일반일자리사업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장애인일반일자리하고 세 가지였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 그다음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 3개가 잡혀있었는데... 성인지 예산 자체를 지정하는 흐름이 가족복지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3개 사업은 2 내지 3차년도 정도 지원을 하고 나면 더 이상 같은 항목으로는 지정을 안 하는 걸로 기준이 그렇게 되면서 얘들... 얘들이란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럼 성인지 예산 지정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 이상하면 안 된다는 거라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이상 지정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 사업 3개가 다 빠지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다 빠지면서... 이번에는 올린 거에서 반디문화센터만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93%가 이 성인지 예산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53%가 성인지 예산에서 다 빠졌어요. 우리 구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구로 평가받을까 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데... 노인장애인복지과가 93%, 거의 100%에 가깝게 삭감이 된 거예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파악이 되게 되면 이거 조금 가족복지과나 위원회에 수정 조치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성별영향평가 항목 자체가 부서 자체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결과가 위원회에서 나오게 되면... 아니, 전체 예산에서 이 정도로 빠졌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경로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결산 때 보면 한번 더 지적이 될 거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페이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기금에서도 4개소에 75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이 운영기금으로 활성화 사업에 지원되거든요. 254개 중에 4개씩 돌아가면서 지원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54개라는 건 뭘 얘기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254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123개 정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거기에 포함 안 된 데서는 이 기금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뒤에 예산에...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대한노인회 지원이죠? 6560만 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증진사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750만 원씩 4개소 하는데 더 많이 주기 위해서는 한 300만 원씩 해서 10개소로 늘리는 게 안 낫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기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4개소라는 거는 수행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4개소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수행하는 기관이 4개라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 각 나눠서 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4개소에서 나눠서 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이거 하나인데 운영 좀 잘되게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경로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앞에 여러 위원들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명세서 555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입니다. 이게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조례에 지원근거 부분이 없는 건 기본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경로당 회장님한테 업추비 주는 거잖아요. 1년에 60만 원씩... 사업설명서는 127페이지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거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노인복지법」제24에 근거해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이 하는 업무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 회장한테 주어지는 게 맞는지도 좀 의문스럽네요. (자료를) 나눠주셔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로당 회장들한테... 내용들이 경로당 회장들이 지역봉사지도위원으로 위촉되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사실 위원님,「노인복지법」제2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노인...

백철

김백철위원

제2항에 보시면 업무내용이 경로당 회장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실제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안은... 원영숙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에 지원하는 항목을 넣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 같아요. 나눠준 노인복지법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관내 경로당 회장들이 위촉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이렇게 하면 1년에 60만 원씩 나가고요. 뒤쪽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또 매년 30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에도 경로당에 냉난방비나 양곡비 지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추석명절 선물도 그때 2만 5000원 하던 거 그거 우리가 증액해서 원래 그대로 5만 원씩 나가도록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여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냥 개념 없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경로당 회장들한테 5만 원씩 나갔을 때 부작용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경로당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하는 게 조금 격식 있게 준비가 됐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를 위원님, 업추비 성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업추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넣는다는 거는 편성 근거가 미약합니다. 사실은 조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지도원한테... 여기 지금 시행령에 보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근데 초반에 이 예산을 준비하실 때 어쨌든 청장님의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책으로 준비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6페이지에 전기자동차인데 부서의 차량을 바꾸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구연수가 다 돼서 바꾸시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 557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에 대한노인회 사무실 비품구입 이게 요청이 있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올해 대한노인회 사무실 옆에 회의실이 확장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무공간보다 2배로...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장으로 마련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교육장...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 힐링 건강증진 존(zone)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지금 부서의 예산 사업이 91개로 우리 구에서 두 번째로 일이 많으신 부서인데 이거 전문부서에 다시 한 번 더 소통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 부분을 염려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거 같은데 솔직히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다 알겠지만 민원이... 여기 운동시설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바로 즉각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 전담 부서가 관리만 넘겨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까? 보니까 또 아주 섬세한 기구들이에요. 손가락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잔고장이나 운영보수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운동기구보다도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뭐 시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심히 좀 우려가 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이 기구들은 크게 힘을 줘서 하는 그런 운동기구는 아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습니다. 보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염려는 오히려 기존 기구보다는 덜하다고 봐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파손이 많이 나는 게 많이 사용해서라기보다는 자연환경 때문에 보수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돼야 되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일반 기존 기구를 관리하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설치단계부터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겠다는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직접 설치하는 걸 시기적으로도 빨리 당길 수 있고 사실은...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설치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개소 정도를 두고 그중에 어디가 적합할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부서에 일이 참 많은데... 노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같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저도 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번 해 볼만 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힐링 건강 zone...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였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명세서) 55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37페이지...

경호

김경호위원

예,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리부서의 문제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늘푸른과라든가... 관리하는 부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나 보도 건설을 하고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듯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만약에 이거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하는 부분은 염려가 되지만 저는 한번 시도를 해서 그러니까 연세가 많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근데 또 시설 안내원을 배치한다고 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상시 여기에 배치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착할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안내도하고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 차원에서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번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관내 경로당 회장님들께 활동비 지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대한노인회 해운대 지회장 업무추진비가 있죠, 월 100만 원씩?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다른 사회봉사단체장들하고 형평성을 보면 안 맞다고는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자기 경로당을 이끌어가고 꾸려가는 거에 대해서 보통 보면 또 회장을 맡으시는 분들이 그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는 조금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으신 분들이 맡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또 좀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에 이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노인회 회장을 위촉해 가지고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해 가지고... 글쎄요. 그거를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것도 사회봉사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잘 그거 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잘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나눠드린 노인복지법 시행령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시행령 맨 마지막 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도원 위촉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의 지위 정도면 어느 정도 봉사활동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회장님 정도가 되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덕망을 인정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지도원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봤을 때 경로당 회장님들이 충분히 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만 원이라는 활동비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자원봉사자로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데 좀 더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도도 활성화시키는 등 이런 방법도 충분히 고려를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아까 원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이왕이면 상위법 시행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례도 손질할 게 있으면 해서, 그에 근거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55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액이 9억 160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은 7억 62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4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주요사업설명서 12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예산액을 그냥 7억 6200만 원으로 해서 그대로 올려놓은 거 같은데요? 증액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경호

김경호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28페이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운영 지원에 된... 단위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307-11에 대한 과목입니다. 맨 위에 개별사업에...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555페이지에 있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 보면 307-11 경로당 운영비... 맨 밑에 거...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대로 돼 있고 뒤에 활동비는 별도로 설명서가 따로 작성돼 있습니다, 위원님.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542쪽요. 밑에서 두 번째요.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단비라는 거는 저소득 장애인들이 장애등급 판정받을 때 그때 드는 진단서 발급비용이라든가 검사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사 비용은... 이게 지원 항목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4만 원을 지원하고요. 기타 등록 진단비는 1만 5000원 그다음에 검사비는 재진단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 생길 때 그때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최대 10만 원까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43쪽요.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술 및 치료비 지원’ 해 놨는데 이게 그럼 수혜자는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어떻게 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기초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이고요. 그거는 연령하고 무관하고요. 저희들이 수술비 500만 원, 재활치료비 300만 원을 본인한테 지원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재활치료비 300만 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특별하게 수혜자가 몇 명이다, 이런 데이터는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작년에는...? 올해가 첫 사업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작년에도 했는데 해마다 지원 대상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551쪽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복지종사자가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22년도에 143명 기준으로 편성이 돼 있던 금액이었는데 실제로 올해 지급된 게 90명까지밖에 지급이 안 돼서...

근호

나근호위원

90명...?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실제 지급 기준으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0쪽요.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해 가지고 지원기준에 활동지원서비스 인정점수 440점 이상, 종합점수 446점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5등급까지 나누는데 이 정도면 최상급의 중증장애인입니다. 거의 누워서 자기 혼자 활동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인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서비스 강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잘 안 가려고 하시니까 이분들한테 시간당 2000원으로 추가 수당을 지원해서 그 기피 현상을 조금 완화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0쪽요?

근호

나근호위원

107쪽...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인데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금액은 증액이 됐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근데 증감사유를 보면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변동 등에 따른 감소’라고 해 놨어요. 이 감소라는 말이 양이나 수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사업명세서 546페이지에 활동서비스 이게 증액돼 있는데 증감사유가 이렇게 돼 있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감소’돼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유가 조금 잘못 적혀있는 거 같습니다. 감소라는 거는 실제로... 전에처럼 주간활동서비스라든가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데 이용 인원이 적어요. 적어 가지고 매년 반납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면 이 증감사유는 잘못 적혀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보면요.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해 놨는데 이게 2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래 하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그냥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인데 ‘경로효친 사상 고양’ 이래 가지고 2만 원, 2만 원 하는 이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26쪽에 보면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 있잖아요. 이거 아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8조에 있던데 이거 왜 굳이 추석만 해요? 이것도 ‘경로사상 고취’해 놨는데 설날에도 한번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이렇게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5만 원이 어르신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물품을 지원하거든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회장한테는 5만 원 지원하고...?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28쪽에 있잖아요. 경로당 운영비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노인여가문화 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금액을 지원하는 이것도 좋은데 경로당에 가보시면 아직까지 고스톱 치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개중의 몇몇 분들은 책을 좀 비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한 줄 넣어놓긴 했는데... 그때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문고나 도서관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 수요 조사를 한번 받아볼 예정이거든요. 사실 어르신들 중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하시다는 경로당에는 연계를 해서 책을 좀 지원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비치를 해 볼까 생각 중이고요. 반응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도 좀 더 하고 이렇게 해 볼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있잖아요. 2페이지에 보면 ‘올해의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당 활성화 도모’해 놨는데 여기 선정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 기준 평가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각 경로당에 요청을 합니다. 그중에서 ‘나 모범경로당에 선정되고 싶다.’고 지원을 하면 평가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3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항목대로 해서 제일 고득점 경로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은 먼저 자기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4쪽에 ‘노인복지 지원’ 해 가지고 아까 지급기준이 완화돼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명서 4쪽요?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 설명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산안 설명서...

점자

유점자위원

4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노인복지 지원에 ‘기초연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05억 정도가 증액됐던데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급기준 완화로 인해서 증액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단독일 때하고 부부일 때하고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단독일 때는 184만 원... 노인 단독 가구는 180만 원, 노인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로 그렇게 하는데 그전에는 이거보다 더 낮았죠. 낮으면 지정될 확률이 더 낮아지잖아요. 높아지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몇 분이 해당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총...?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기초연금 수급 인원이 4만 8800명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게 전부 다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 노인 인구는 7만 5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64~65%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설명은 이걸로 하고요. 작년보다 구비가 많이 증감됐던데 어떤 면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편성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3억 원 정도 증가한 거 같던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편성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부담률이 4%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늘어가니까 4%에서 그 늘어난 만큼 늘어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작년 대비 53억 원 정도가 늘어났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비 금액이...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연금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연금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노인복지관에도 운영비 외에 예산을 지급하고 이게 또 보면 경로당에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하고 합치니까 한 2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싶은 게 뭐냐 하면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주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당, 1년에 60만 원을 회장님한테 주고 그래서 곳곳에 다 조금조금씩 다른 품목으로 편성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가신다면 복지관하고 경로당 두 곳에 다 가실 건데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가시는 분이 다른 분입니까? 복지관에 가시는 분 따로, 경로당에 가시는 분 따로, 그분들이 달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보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 근처에 있고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복지관까지 이동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보통 층이 나눠져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조금 층이 나눠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복지관에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층이 조금 더 낮고요. 건강도 조금 더 좋으신 분들입니다. 본인이 활동해서 하시는 분들이 복지관을 이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경로당에는 조금 노령, 좀 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든가... 그런데 성향에 따라서 경로당 이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여쭤봤냐면요. 경로당도 그렇고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사실 반여동이나 반송에 가면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보면 경로당도 안 가시고 복지관에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서로 간의 편차 때문에, 환경적인 거 때문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을 때 그런 돈 가지고 아예 그 두 군데 다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중간중간에 사랑방 느낌으로... 이거는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그 돈으로 아예 그쪽을 리모델링해 주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요. 사실은 지금 보면 어르신들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회장님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계속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만 이용해요. 그럼 딱 그 사람들 외에는... 다른 분들이 오려고 하면 터줏대감 비슷하게... 알력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끼리 막 그거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활용하시는 분만 내내 활용을 하시는 게 이게 정말 어르신들 간의 편차가 심하고... 이런 돈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힐링 건강 zone 이런 돈하고 경로당 회장들한테 5만 원씩 준다는 그거하고 합치면... 특히 반송·반여동에 가 보시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아예 안 나오십니다. 왜? 복지관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경로당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되게 꺼려하시고 오는 것도 싫어한데요. 청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층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우선 먼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곳에 가셔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고민해 보시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도 보면 지금도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는 거 같아서, 아까 헬스 케어 그 돈하고 합치면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 아마 구청에서도 아실 거예요. 예산을 쓰시는 분만 계속 쓰시고 이런 공간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은 저는... 물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라고 하는 말은 다 거창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혹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이런 예산을 주기 위한 이런 조례를 제시할 게 아니라 정말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뭘 원하시는지 현장에 가셔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잠깐만 한 개만 체크(check)할게요. 사업명세서 5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해서 2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겁니다. 장애인 표지판 같은 거... 장애인 차로 지정이 되면 ‘장애인 차’라고 붙이는 표지판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디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동차에 붙이는 거...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자동차에 붙이는 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걸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주는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차에다가 붙이는 걸 나눠주는 거다, 주차가 아니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자동차로 지정이 되면 장애인 차라고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구에서 나눠주잖아요. 그 예산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잘 알겠고... 그다음에 5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계도활동의 사무관리비에 과태료 부과용 토너, 창봉투 구입 등에 1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1500만 원 용도가 어떻게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잖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에 15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1년에 부과하는 건수가 엄청나잖아요, 위원님. 5억 원 넘게 부과를 하는데 부과 시에 과태료 고지서 나가는 거, 그거 출력용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보기보다 대단한데요? 저는 이걸 무슨 돈으로 오해했냐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구청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그럼 여기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단속은 안 하지만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상곤

이상곤위원장

신고에 의해서 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고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고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고지서 발부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다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장애인협회에서도 한두 명이 나가서 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도만 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분들의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두 명 나가는 그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따로 그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바로 밑에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기초센터 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지금 부산시에 일곱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바뀌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술지원센터라고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설치가 돼 있고...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게 돼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앙회에서 받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누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 해운대 지체장애인협회가 조금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된 걸로 있어서 하는 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장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회장 자리가 공석이고 그러면 지원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기초센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은 없더라도 유지는 되고 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바로 뒤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유도 표지판 설치 있잖아요, 그렇죠? 인광, 축광...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문화복합센터하고 구청하고 도서관하고 행정복지센터, 관공서 위주로 먼저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해운대구 행정복지센터에 주차면적이 총 195개가 있어요. 거기에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표시한 게 17개입니다. 재송1동은 2개 있고 중동하고 우1동 없이...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설치 현황을 한번 다 체크해 봤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는 돼 있습니다. 설치돼 있는 그 위에다가 인광을 추가로 더...

상곤

이상곤위원장

(자료화면 시청) 제가 18개 동을 두 번 다니면서 다 조사한 거거든요. 보시면 제각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일단 행정복지센터만큼은 통일을 시켜달라, 돌아가는 게 다 엉망이에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색깔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18개 동을 다 두 번씩 가 가지고 확인하고 체크한 게 이 자료예요. 다 달라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바닥 색깔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있어요. 설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맨 밑에 이걸 달게 돼 있고 이게 몇 센티미터인지 다 기준이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기준대로 돼 있는 데가 몇 개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저 설치를 장애인 주차구역만큼은 출입구랑 제일 가까운 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기준이 아직까지 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행정복지센터만큼은 돈을 들여서 일단 우선 시범적으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전에도 저게 엉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지적해서 해 놓은 게 이건데 지금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게 안 돼 있으니까 일반기업이라든지 일반음식점도 엉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센터부터 안 돼 있는데, 내 동네부터 안 돼 있는데... 딱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좁아서 안 돼도 비슷하게 맞춰서라도 해서 해운대구 관공서에는 저런 표지판 설치 기준이 다 있다, 이거부터 해 주라는 말이죠. 내 말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각 행정복지센터 18개 그다음에 사업소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민간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가... 정확하게 기준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늘푸른과) ·2023년도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701쪽이요. 여기 보면 손해 배상금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전 지하 매설물 훼손 사고가 발생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영조물 배상이 불가해서 그 사고와 관련해서 재산 손해비용이 산정된 게 217만 원 정도 그렇게 돼서 이것은 배상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폐기물 위탁 처리’ 해 가지고 240t이나 정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폐기물이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가로수 가지치기라든지... 사실 녹지 관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보관 장소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시로 파쇄장 공간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분기별로 폐기물 처리를 해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709쪽이요. 709쪽을 보면 ‘해운대 숲속야영장 무연고 분묘 처리’라고 해 놨는데 이게 한 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기에 23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내용인데...

근호

나근호위원

이장했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장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숲속야영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 구역 안에 한 기가 있어서 그것을 이장하고 또 화장해서 납골당에 안치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장산구립공원 구급함 설치’가 있는데 2개소를 설치하시는데 450만 원이 들어가요. 물론 이 구급함에 괄호 열고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 놨는데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150만 원이면 한 대를 구입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단가가 꽤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얼마로 책정을 받았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비싼 것은 450만 원 이상 하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얼마인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보고 이 예산을 반영한 건데 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자동심장충격기 하나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아, 2개소이니까 두 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한 대에 450만 원씩 한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구입하고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도 만들고 하는 그 비용까지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동심장충격기만 해서는 300만 원 안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위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까지 해서 한 개소에 450만 원이다, 이 말씀이세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케이스하고 야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715쪽을 보시면 ‘산불대책본부 근무 직원 급량비’라고 해 놨는데 이것을 중식비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급량비라는 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녁에 야간 근무를 다 하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석식,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토·일요일은 또 점심, 저녁을 다 먹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급량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13페이지, 사업명세서 70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조성’의 시설비에 꽃걸이 장식 사업이 3개가 있고 난간 꽃 장식 사업이 또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등 설치용하고 난간에 설치하는 것하고는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가로등에는 둥근 화분을 마주보게 해서 개소당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 난간에는 길게 연결해서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초종은 비슷한 종류가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설치하는 단가라든지, 또 설치하는 시스템이 좀 달라서, 그리고 설치 위치가 가로등하고 난간은 구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벡스코 일원이랑 해운대해변로 일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꽃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다 가로등 꽃걸이인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위치를 좀 나눈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위치 때문에 이렇게 나누신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걸이 같은 경우는 관리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은 관급 자재를 구매해서 설치하는데 유지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액이라고 해 가지고 비료를 물에 타서 희석 배수를 적정하게 맞춰서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 줘야 생육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탱크 차 한 대를 따로 정해서 계속 그렇게 전담 인력을 붙여서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꽃걸이 장식 사업에 관리하는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유지 관리는 포괄적으로 해서 직영하는 기간제의 인건비 안에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물론 아름다운 꽃 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게 반어적으로 표현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한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꽃걸이 사업 부분은 잘 부탁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35페이지입니다. ‘그린시티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에서 이곳을 자연 체험이나 생태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길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난해하고 금년에 2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년 동안 그린시티의 초등학교 앞에 했는데 작년에는 상당초하고 좌동초 앞 구간에 4억 원을 들여서 했고 금년에는 신도초등학교 앞에... 신도초·중·고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앞쪽 구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 2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금년에 부산시에서 ‘아름다운 조경상’ 해 가지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공 조경을 해 놓은 것 중에서 아주 잘 된 사례를 심사해서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출품을 해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조성한 자녀 안심숲 사업장의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됐고 또 학교 앞에 할 수 있는... 기존에는 가로 화단 폭을 50cm 정도로 해서 단조롭게 1~2개의 수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0~20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해서 4~5m 정도의 보도 폭이 나오는 여유 있는 공간에 가로화단의 폭도 2m 안쪽으로 더 늘려서 다양한 식생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층 식재라고 하는데 키 높은 나무도 있고 키 작은 나무도 있고 또 초화류도 심고 그렇게 해서 팻말도 붙이고 안내 간판도 세워서 학생들이 사계절 동안 꽃도 볼 수 있고 ‘아~ 이런 식물들이 심겨져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도록 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 받은 것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업무계획에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두 번째, ‘장산 한 평 내 땅 갖기 운동’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난해에 구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마침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땅이 있어서 그게 시작이 된 셈인데요. 그리고 금년에 반여동 쪽에서 2필지를 기부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의 기부도 받습니다마는 소규모의 그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차원에서 기증이나 기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자 해서요. 형태는 공익 신탁하는 형태인데 부산은행 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해서 안을 잡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공익 신탁 설립 지원을 통해서 장산 공유화 운동이라는 게 방금 설명하신 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내 땅 갖기... 해운대구민의 ‘장산 한 평 내 땅 갖기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설명한 것하고는 연결이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것은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내용은 일단 부산은행이라는 공익적인 기관과 우리가 협약해서 기부를 받아서 땅을 매입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해운대구민의 ‘장산 한 평 내 땅 갖기 운동’하고는 연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봤고요.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마을 생태 복원 계획 추진’이 있는데요. ‘장산구립공원 공원마을지구, 장산마을 실무 협의회를 통한 이주 단지 조성 관련 주민 협의’,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번 행감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5가구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가 나대지가 됐든, 농사를 짓든, 가설 건축물이 있든, 그런 분들한테 공원마을지구 용도지구계획을 수립해서 장산마을 이주 단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보통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하든지 해서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애초에 52억 원으로 해서 모 기업에서 갖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장산마을 이주 단지를 만든다는 이런 계획으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 대토를 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하셔서 보상을 해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서 땅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비용적인 예산 문제를 보면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들어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이주 단지로 하자고 발단이 된 것은 장산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이렇게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주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산에 도시계획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립공원 조성에 있어서 일부분이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공원마을지구 지정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한쪽으로 모을 수 있는 근거가 자연공원법상에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주 단지 계획이...

경호

김경호위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이 다만 몇십 가구라도 된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5~6가구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을을 조성해서 이주 단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시작은 그러했으나 지금이라도 방향을 좀 바꿔서... 장기적으로 볼 때 장산구립공원 안에 굳이 조성을 안 해도 될 마을을 조성해서 이주 단지를 만든다는 게...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나 기타 등등 농사를 짓는 분들까지 해서 입주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도 특히 늘푸른과에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려질는지, 안 돌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임도도 마찬가지로 임도로서 충분히 개설돼야 되니까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장산마을 임도 신설 사업’이라는 이름도 그냥 ‘임도 신설 사업’으로 해서 앞에 ‘장산마을’을 붙이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글쎄요. 저 나름대로 주장은 계속하겠지만 보상을 하고 구립공원에 맞게 달리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 69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271페이지, ‘관내 공원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보면 1억 9000만 원 중에서 센텀필 상가 앞 녹지 정비 사업이 1억 5000만 원인데 이 정도를 들여서... 위치 사진은 잘해 놓으셨어요. 아래 사진은 지금 현재의 사진이죠, 아니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위의 사진은 위치를 표시해 준 거고 밑에 있는 사진은 현재의 모습인데 여기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깨끗하게 정비만 좀 하면 충분히... 이 사진상으로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은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취약 지역입니다. 나무가 밀식이 돼 있어서 옮겨서 개방감 있게 공간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상가에서 민원도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 기존의 센텀시티 격에 맞지 않는 시설 녹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은...

경호

김경호위원

센텀시티의 격에 안 맞다고 하신 것을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그런데 제가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면 ‘정비는 좀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생각이었지,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재해 위험이 있는 그럴 만한 위치도 아니니까 일부 필요하신 게 있다면 제거를 하고 또 추가로 심기도 해서... 공간을 만들고 벤치를 설치하는 건데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보시기에는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또 보기보다 면적이 꽤 나옵니다. 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명 시설도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경호

김경호위원

거의 완전히 싹 다 정리를 하고 전부 새로 만든다는 이 정도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존의 수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을 하는데 밀식돼 있는 수목은 옮겨 심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파고라하고 벤치 시설도 들어가고 공원등이나 이런 조명 시설도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물론 예산을 들여서 해 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도 있을 것이고 또 적정한 장소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느냐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달맞이공원 계단 정비 사업인데요. 2년 전인가, 건설과에서 난간 교체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난간은 깨끗하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데크로 계단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계단이 많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계단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렇지만 민원이 그동안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정리를 좀 하시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간에 민원이 계속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대응이 조금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센텀 쪽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지나치게 많이 해서 얼마나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맞게...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709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산구립공원 생태 복원 공유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 뭐...

영숙

원영숙위원

12억 5000만 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부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삭감이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장산 그 일대가 장산마을로 해서 1960년대부터 개간이 되어서 필지가 엄청나게 많고 또 등산로 입구부터 해서 비닐하우스하고 경작지가 많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민이나 또 장산을 등반할 때 가장 주출입구가 되는 곳이 지금 대천공원 입구부터 올라가는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천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대대적으로 잘 조성했고 위의 체육공원도 조성이 잘 되었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조성이 됐지만 그 위부터는 이제 장산마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계신데 경작지가 많아서 온 데를 밭으로, 등산로 쪽으로 보면 사방이 밭으로 경작이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구립공원이 맞나? 장산이 맞나?’, 이 정도로 장산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곳이 장산마을이거든요. 산림청하고 우리 구가 잘해서 생태 복원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이곳이다, 그리고 1960~1970년대에 대한민국이 진짜 못 살 때 산 중턱을 개간해서 살던 지역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산림을 온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생태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라는 게 지금 취지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장산 생태 복원화 사업의 취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산마을 주민들과 경작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주금을 줘서 그곳에서 나가시게 하든지, 아니면 정착지를 만들어 줘서 정착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오랫동안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자연공원법상 장산에 마을지구가 조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저희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청사포 어촌뉴딜사업같이 산촌뉴딜사업이나 정부의 정책 지원금을 받아서 그 마을을 조성해서 이주 단지를 모을까 하는 게 또 늘푸른과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의회의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초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 동의안이 부결돼 버렸는데 지금 이 땅에 대한 매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자연공원법상 보면 제76~77조에 토지 매수의 청구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우리 해운대구에 사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는 사줘야 되게끔 법에 강제 규정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소유자가... 지금 이 땅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요청했을 때 우리는 정말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수자하고 이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서 사달라고 했는데도 의회가 그렇게 계속 부결을 시켜버리면 저희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몇 가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장산마을의 이해 당사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28가구하고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8가구나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한두 가구 외에는 이 땅의 매수를 전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대부분 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다 이주 단지에는 동의를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나 답변이 없으신 분이 한두 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29가구 중에서 28가구가 이주 단지에 동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급변하지 않더라도 차츰차츰 해서 공유지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이주 단지 계획이 가시화되는 데에는 다들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29가구 중에서 28가구가 동의를 했는데 그 1가구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행정적인 소모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차례나 부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가구가 안 되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 진척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실질적으로 이 마을이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어야 우리 구민들이나 부산시민이 원하는 장산 생태 복원 사업에 들어가니까 그런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십시오,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위에 보면 반여 휴 여가녹지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반여3동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곳을 조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장성철 위원님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그 현장에도,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억 원 중에서 국비가 8억 원이고 구비가 지금 2억 원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난 3회 추경에 7000만 원인가가 반영되고 또 이 1억 3000만 원이 반영되면 구비 2억 원은 다 반영되는 건데 국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지금 같이 반영이...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는 내려온 게 없던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내시는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연초에 내려오면 바로 같이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다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설계해서 상반기에 착수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내년 10월 이전에는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10월 이전에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잘 조성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기대가 완전히 크니까 잘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00페이지를 보면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규 예산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작업 환경을 측정하는 예산을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파쇄장 CCTV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소로 해 놨던데 저희는 파쇄장이 5군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파쇄장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CCTV가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파쇄장 한 곳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좌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CCTV가 쭉 둘러 있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한 곳에 5대의 CCTV를 운영하고 또 CCTV 각각...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누가 CCTV를 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재 창고하고 관리사무소 용도로 쓰는 데하고 그다음에 파쇄장까지 해서 CCTV를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우리가 같이 좀...

영숙

원영숙위원

녹화해서 작업 여부를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한 3개월까지는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할 때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97페이지, 701페이지, 715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거든요. ‘녹지 공원 관리, 공원 시설물 확충, 산림욕장 관리’, 이래 가지고 늘푸른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마 630t 이상 발생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인데도 각 폐기물의 단가들이 좀 달라요. 혼합 폐기물을 21만 원에 처리하는 과도 있고 16만 8000원에 처리하는 과가 있는데 공원시설확충과는 임목 폐기물하고 혼합 폐기물이 혼재되어서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단가가 좀 낮은 건데 일단은 이 폐기물이 파쇄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집재되는 장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팀이 있는가 하면 순수한 임목 위주로 들어오는 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 산정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폐기물은 어디에서 다 처리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는 특성상 임목 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가지치기로 쳐내버리면 사실은 운반비 개념 정도만 들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폐기물 처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양이 적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재활용하기가... 산림생태팀 같은 경우에는 임도 공사라든지, 사방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것을 현장에서 파쇄해서 산에 뿌린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지금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일일이 그렇게 다 처리하기는 힘들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때제때 처리를 해야 더 원활하게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파쇄장까지 가져오는 것들로 인해서 이중 경비가 들 수 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폐기물 처리를 해야 또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좌동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소각장 쪽으로는 이 폐기물이 못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거기는 사실 환경공단 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거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좀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될 수 있으면 그쪽을 이용해 주시면... 왜냐하면 목재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의 질도 좋고 또 단가를 적게 쳐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왕이면 그쪽으로... 거기도 폐기물을 구하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들도 확인해서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임목 폐기물 같은 경우는 단가를 낮추는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이 심도 있게 말씀하는 바람에 제가 또 깜짝 놀랐고, 휴...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사를 했지만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정말로... 을 쪽에서는 거기를 최고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35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장산 일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금 재송동에서 올라가면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위로 민원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 있으면 코스모스 길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러는 거라. 그런 길은 좀 수월치 않습니까? 코스모스 그런 거는 크게... 그래서 어느 길에다 할까 이러니까 끊기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쭉 오다 보면 마지막 부분, 약간 올라가는 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양쪽에 해도 지나갈 때 무난하겠더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갓길 쪽에 18종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코스모스 길로 좀 해 주면 보기 안 좋냐 그런 말이 나왔고 그거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갈 거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데크길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데크길이 지금도 밑에가 약간 헐렁거리고 난간대가 좀 그런지 우선에 고정을 해 놨더라고, 나무 하나로 이래 가지고 고정을... 그리고 데크길 밑에를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썩어서... 데크길을 할 때는 바닥 면하고 닿는 데는 녹이 안 스는 굵은 각파이프로 밑에 부분을 어느 정도 하시면 되지 싶고, 그냥 나무로 했을 때는 무조건 썩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의 상판은 데크를 깔고 밑에 하부도 데크로 할 때는 녹이 안 스는 각파이프 있거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걸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만약에 데크길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4~5년마다 그걸 다 교체하려면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도 보면 위에는 깨끗한데 밑에가 다 썩었어. 그러고 난 뒤부터 난간대가 흔들려. 그러니까 다음에는 필히 밑에는 각파이프로 하고 위에 상판에는 데크로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347쪽 한번 보이소. 등산로 전 구간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여소, 여소에 불편한 게 사실 많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세심히 해 가지고 불편한 데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반여·재송동에서 억새밭으로 올라가는 데 보면 약간 도랑이 하나 있어. 1m 정도 되고 깊이는 1m 50cm 정도 되는... 거기에 합판을 딱 걸쳐 놨더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성철

장성철위원

안 보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그 현황을...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도랑 식으로 조그마한데 깊이는 1m 50cm 정도 되고 넓이는 1m 정도 되는데 그냥 투박하게 합판을 딱 얹어놨더라고... 그거는 좀 보기가, 아무리 그래도... 시간이 진짜 오래됐는데도 아직 그대로라. 그거는 보고 야무지게 해 가지고 아니면 아까 철 그거를 깔든지 그런 식으로 정비 좀 해 주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그냥 간단하게 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68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요. 이게 처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시에서... 금년 봄에 금정구 아홉산에 산불이 나가지고 열흘 가까이 갔는데 저희 구에서도 한 일주일 지원을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도 몇 차례 오시고 해서...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강원도, 경북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청 헬기는 그쪽으로 대부분 지원을 나가고... 저희들한테 소방헬기 2대가 있었는데 보니까 1대를 수리를 하든지 해야 해서... 하나는 스페어(spare)로 둬야 하는데 1대 가지고 해 가지고... 우리 소방헬기가 용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열흘 가까이 불이 나서 물을 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울산의 임차헬기 지원을 며칠 받고 그랬습니다. 울산에는 임차헬기를 한두 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울산에 있는 그 헬기가 어디 소속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울산시 소속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울산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19 소속 거기입니까? 아니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요. 이런 식으로 민간에...

성군

김성군위원

민간 헬기로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울산에는 수년 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남도 마찬가지고 임차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문적으로 산불 끄는 데 투입하기 위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산불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우리 시도 산불 기간에는 이런 지원을 받아서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게 전체 한 20억 원입니다. 구별 산림면적 비율로 해 가지고 하는데 구별 부담은 한 60%로... 저희 구가 산이 좀 많은 편이 되다 보니까 분담비율에 맞춰 가지고 한 1억 2000만 원 가까이로 정해졌는데 이거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의논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황은 내년도 각 구·군에서도 각 구의 분담비율에 맞춰 가지고 이 정도는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구 전용으로 하는 건 아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에서 합동으로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부산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도에 운봉산에 산불 났을 때... 저기 우경숙 푸른도시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그 현장을 밤에 직접 봤어요. 그때 보니까 불을 제일 잘 끄는 헬기는 산림청 헬기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불난 데를 정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원찮은 게 경찰 헬기... 이게 좀 포인트가 안 맞아요. 그냥 헬기는 아예 안 맞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건 낭비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서 산림청 헬기 같으면 진짜 1대만 있어도... 이 헬기도 그런 실력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림청 헬기에는 조금 못 미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산불헬기업체 선정하는 데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난주에 시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업체 선정하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민간헬기 사업자도 있고 총 4개 업체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개 업체 중에... 양산에 산림청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때 항공대 대장님이 심의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여쭤보니까 지금 민간헬기를 임차하시는 분 중의 60%가 산림청에서 은퇴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조종사하고 정비사가 60세가 되면 공무원 신분에서 면해지니까... 그래서 아주 베테랑들이 민간헬기, 특히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 헬기도 실력이... 등급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직접 봤어요. 맞죠, 우 계장님? 우리는 불 끄고 있는데 전부 다 불도 안 난 데다가 퍼붓고 이러더라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를 제2의 직장으로... 연세는 한 60세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종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좀 믿고 맡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72페이지 보십시오. 이거는 내년 예산이 4억 4000만 원 감액이 됐네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됩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3000만 원 같으면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차료 이건 뭡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다른 또 재해예방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예산이 중복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중복되는 건 아닌데 사업 성격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2020년도에는 한 푼도 없고 작년에는 3000만 원 있다가 올해는 4억 9000만 원이... 내년에는 아예 없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최근에 산림 재해 예산을... 한 2~3년 사이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실 산림 사방사업이라든가, 계류 보전사업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될 대상지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데에 투입을 하면 무난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충분히 정비는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확 줄어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셔 가지고 좀 빠진 거 위주로 하고 중요한 거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7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66페이지고요. 과장님, 중간에 작업도구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800만 원인데 150만 원 해서 12개월 치...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 작업도구가 전정가위, 톱, 고지가위 등이에요. 이게 매달 150만 원씩 들어갑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평균을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전정가위하고 톱이 소모품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해 보면 한 2~3개월 쓰고 나면 사실상 마모가 돼서... 교체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이런 톱들은 또 교체를 해 줘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좀... 이게 매달 15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개월 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럼 1800만 원인데 개월 수를 나눴다는 말씀인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밑에 공원화장실 보수 및 관리 용품 구입도 그런 건가요? 매달 12만 원 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69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예취기하고 전정기하고 동력톱하고 가지동력톱하고 다 구입을 하거든요.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동력 장비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아니, 여기 동력톱이라는 거하고 위에 거는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손으로 하는 장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동력톱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도 활용을 하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동력톱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굵은 나무를 자르고 할 때 쓰고...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작업도구에 이렇게 경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정도로 들어가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를 할 때 수작업으로 하는 도구들도 사용되고 방금 말씀하신 동력 장비도 사용됩니다. 사실 동력장비는 연간 저희들이 한두 세 대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정가위라든가 톱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별로 다 들고 가고 상시 거의 40~5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50명이 전정가위나, 톱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지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본적인 작업도구기 때문에 거의 소모품 성격으로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페이지 밑에 401-01 시설비 부분인데요. 이게 추경에서 또 증가가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관리하는 데 비용이 계속 조금 늘어나가지고... 공원등 수리하고 하는 비용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작년 결산에서 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예산액이 책정되다 보니 8억 원이 넘었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8억 6000만 원까지 됐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됐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위에 작업도구는 소모품이란 말씀인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사업명세서 70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됐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예산팀하고 예산심의 과정에 가로수 녹지 관리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매년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성에 들어가 있었는데... 관리 부분을 관리 예산으로 구분을 해서 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시설비지만 큰 제목을 가로수 및 화단 녹지 관리...

백철

김백철위원

녹지 관리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편제를 그렇게 나눈 사항입니다. 뒤에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 조성에서는 감액이 많이...

백철

김백철위원

감액 됐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두 개만 더... 사업명세서 710페이지에 공유숲... 총 5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58페이지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가녹지 이거는 국토부로부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선정된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 선정된 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금년에 선정이 됐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올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선정이 됐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여 휴 여가녹지 10억 원하고 장산 공유숲 5억 원하고 2개 사업이 국토부 여가녹지 사업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저는 선정받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선정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영농부산물 처리비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370페이지고요.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불법으로 소각하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청을 받아서 대신 폐기 처리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까? 산불 때문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내년도 구상 사업에 넣은 내용인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산불대책회의 때 사례 발표하는 데서 내년도 저희 구의 구상 사업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비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차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취지는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이 소각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소각이 아니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형태로... 수확하거나 영농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들이나 마른 잎이라든지 대부분 직접 처리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분들이 야간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체적으로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원들이 조를 짜 가지고 야간 순찰을 돌기도 하는데 그때 한 번씩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엄중 경고도 하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사례도 있기는 한데 이걸 좀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거를 홍보나...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잘 하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좀 하고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내를 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폐기물 처리하는 데 제법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기간을 그냥 2개월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예산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도 처음 진행하는 시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기 보다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주 대상자들이나 대상지는 조금 파악돼 있는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얼마 정도 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좀 뭐 합니다마는 취약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안내도하고 특히 우리 감시원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처해 주시는 거는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말 좀 미연에 방지가 되면 좋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걸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명세서 709페이지,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 사업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자꾸 취지가... (한숨) 어디에 더 중점을 찍고 바라봐야 될지 우리 위원들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일단 이 지역이 사유지가 안 되어야지, 공유화되어야지 생태복원 사업에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산습지가 지금 우리 관리 지역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보전지역으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제일... 너덜강 지역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너덜강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우리는 지질공원 성격이라서 해야 되지만 습지가 1순위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게 다 인근이라서... 그쪽이 진짜 이 사유지로 인해 가지고... 위원들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자주 다니는 등산객들이 입을 안 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런 걸 왜 정비를 안 하는지... 훼손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자연공원법으로 구립공원이 되면서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다운돼 버렸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많이 내려간 거는 아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초반에 이주를 할 건지 그리고 보상을 받고 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격론을 벌이면서 주민들 간에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진행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된 게 이주 마을 쪽으로 조금 중지가 모아져서 주민들 간에도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전원이 다 동의를 안 한다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좀 무리수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한다고 생각을 하고 구립공원이 진척되면서 공시지가도 지금 다운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다시 백(back)을 해서 보상 문제로 들어간다면... 물론 예전 기준으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된 수준에서 다시 협상을 하게 되면 진행과정이 백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물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절차에서 진행된 상황을 다시 백하기에는 주민들도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지금 진척된 프로세스(process)를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초선 의원들도 있으니까... 다음에 심의를 할 때 진행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 여기서 이게 안 되는 건 다시 백이 되는 상태라는 거...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소유자가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사람인데, 저게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또 매입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저쪽에서도 공부를 해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럴 수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어쨌든 이 땅이 공유지가 되지 않으면, 특히 우리 구 소유가 되지 않으면 구립공원에 대한 생태 정비를 하겠다는 게 의원들한테 먼저 좀 설득이 돼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중문제가... 1년이 넘도록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단계로 온 거라는 것들을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쪽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설명이 되면 좋을 거 같고요. 여기까지 진척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시지가 변동이나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나 그래서 우리가 소요해야 될 시간과 비용 부분이 지금보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설득이 되면 좋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지역구이고 이래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의원들을 제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과장님,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68쪽요. 시설비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10개소 1회 해 놨는데 모래소독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고온고압 전기살균소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래 속에 파이프를 꼽아 가지고 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충도 하고 살균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매년 모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325쪽요. 은행나무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게 보면 암수로 인해 가지고 나무를 교체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이식비 해 가지고 금액이 꽤 나오는데, 4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보면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한 10월경에 열매가 맺혔을 때 막 흔들어가지고 다 떨어뜨리던데 그런 거는 안 하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도 그 방법을 계속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다 보니까... 진동수확기라고 해 가지고 유압으로 굴삭기에 부착을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서양에서 호두나무를 수확할 때 쓰던 장비인데 그거를 저희들도 최근에 도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걸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돼서 각 구에서 요청을 하면 기간을 정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받아 가지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인력으로 수확하는 거에 비해서 몇 배나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암나무를 좀 구별을 해서 수나무로 교체를 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수나무나 암나무를 교체한다고 해서 공기정화에 특별하게 그거는 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열매 때문에 악취도 심하고 여러 가지로 가로 경관도 불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민원이 집중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2024년까지 매년 30주, 30주씩 이렇게 계속 진행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지 열매도 맺히고 할 거 아닙니까? 열매 맺히는 거 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가로수로는 열매 맺히는 걸 전제로 안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수나무로 교체하겠다 이거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저희는 가로수 기능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343쪽요. 조림지 가꾸기 해 가지고 단어가 ‘조림지’라서 찾아보니 ‘보통 일정한 간격으로 종자 또는 유묘를 심어서 만든 숲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예산안에 조림지 가꾸기 해서 30ha면 거의 9만 평인데 4595만 4000원을 나누기 해 보니까 평당 510원이더라고요. 제가 조림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게 평당 510원짜리 묘목을 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림지 가꾸기가 30ha인데... 운봉산 산불피해 지역을 가꾸는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림목이 어리다 보니까 거기 풀도 베어주고 하는 등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한 가꾸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365쪽요. ‘도시숲 및 산림 편의시설 확충’ 해 가지고 ‘반려식물 주간 운영’ 해 놨는데 이 취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반려동물은 알아도 반려식물은 처음이라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식목일을 전후로 식목일을 기념해서 시민들한테 식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도움도 받고 했는데... 묘목이라든지 이런 걸 분양도 좀 하고 나무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천공원에서 지금 한 2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사성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그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 걸어놓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해서 화분에 분양도 해 주고 그리고 행사를 운영할 때 같이 일하시는 숲해설사분들이 분갈이 요령도 설명해 주고 하는 등 그렇게 매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69쪽에 산불진화 헬기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기장이나 정비사였던 분들이라 실력은 거의 베테랑이신데 통상적으로 헬기 연식은 어떻게 되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임차 헬기가 사실은 연식은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거의 보니까 20~30년 돼 가지고 전에 충청도에서도 한번 떨어지고 했었거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그렇더라도...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면허나 그 자격을 취득해서 업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본체는 연식이 한 20년을 경과했더라도 부품은 계속 교환을 한답니다. 해 가지고 운항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한 50년 정도는 항공기가 다 운항이 가능하답니다. 기본 골조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 50년씩이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부품하고 그런 거는 계속 교체를 해 나가면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는 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안전사고도 나고 했기 때문에 업체들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아마 할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대천공원의 용역... 3회 추경할 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이게 부산시 15분 생활권, 이번에 통과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내시도 내려왔고 설계비는... 우선 설계부터 할 수 있도록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 부산시의회 본예산에 통과됐으면 내년 언제쯤 우리 구에 내려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1월 되면 예산안하고 거기에 대한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럼 용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그때 들어갈 대천공원 공사비로 대충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광장 정비하고 하는 예산으로 13억 원을 내시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진행하고 있겠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부탁드릴게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이... 사업명세서 709쪽에 장산구립공원 생태복원 사업 12억 원에 관련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저쪽 상임위에서도 공유재산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 업무계획 1쪽에 보면 산림관리팀, 장산구립공원팀, 산림생태팀 등 여러 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산림생태팀의 어느 정도 공원화 이런 거는 알겠는데요. 장산 공유화 운동 추진, 명품 공원마을 조성...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명품 공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자연에 자꾸 이것저것 막 우리 얼굴에 화장하는 거처럼 찍어 바른다고 해서 그게 생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여기 보니까 국토부나 환경부나... 아래께는 제가 산림청에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숲가꾸기 해 가지고 예산안이나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산불이 나면 산림청에서 헬기를 띄워서 관리하듯이 산은 산림청이 있으니까 저는 산림청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꾸 생태, 생태 하던데 사실 장산 꼭대기에 군사용 레이더가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지만 생태를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군부대도 옮기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뭔가 전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왔을 때 해야지 어떤 면은 옆이 습지보전구역이기 때문에 생태가 돼야 되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 마을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반면에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 시끄러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 생태가 복원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왜 군사용 레이더를 반대 못 했지 하는 것도 많았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이 생태 공원, 명품 공원 이거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공원을 하려면 공군용 레이더 이런 것도 안 들어서야죠. 명품 공원은 명품대로 레이더기지는 레이더기지 전자파대로 이거를 그대로 놔놓고 구립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불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안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굳이 우리가... 늘푸른과에서 우리 해운대구 산을 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습지 보전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구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장산 내에 있는 구립공원... 다 보상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가 생겨 가지고 또 어느 분들이 할지 몰라요. 어떻게 용도를 변경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법으로 이렇게 구립공원도 지정하고 이것저것 행감 때도 그렇고 이때까지 지나온 과정들을 보니까 많이 진행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동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공군 레이더기지를 왜 들어오게 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분도 있었지만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 공군 레이더기지가 있는 상태에서 생태며, 명품이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구립공원을 정해 가지고 계속 구비가 들어갈 건데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거며... 산림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이거는 좀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들은... 다른 데도 사실 구비를 쓸 일이 많아요. 지금 제일 큰 게 구청을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계속 딜레이(delay)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특히 이런 땅 같은 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12억 원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다 들어가야 돼요. 집뿐만 아니라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생태 공원이나 반디 습지보전구역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땅들도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최초에 어떻게 해서 구립공원이 지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더 좀 깊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업무계획(도시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도시관리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손정식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성인지예산서 43쪽이요. 성인지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물론 이 문장을 과장님이 쓰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두 번째를 보면 ‘금년도 성인지 예산은 관내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여성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이래 놨거든요. 지금 이 성인지 예산의 기금 사업 목표를 보면 양성 평등 촉진인데 이 문장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성 이용자는 편의성을 증대하면 안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문장을 이렇게 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기금의 사업 목표나 이런 것을 보면 첫 번째가 ‘양성 평등 촉진’, 이렇게 돼 있고 ‘여성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녹지대 유지 관리,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정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여성 이용자의 편의성’, 이 문구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남성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억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각 팀장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이런 문구 하나만큼이라도 좀 지양하셔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은 마치고요. 그리고 업무계획 5페이지를 보시면 ‘관광도시 해운대에 적합한 도시 환경 유지’ 해 가지고 ‘특별 단속반 운영, 2개 반 10명’이라고 해 놨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의 대부분이 민원 처리인데 특별 단속반은... 일단 대부분 같은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구남로하고 국제 행사장 주변에... 저희들이 행사 같은 것을 하면 주로 있는 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주로 행사장 주변에 특별 단속반을 두는 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03쪽을 보시면 ‘가로등 표찰 부착 및 DB 확보 사업’ 해 가지고 이게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내용인 것 같은데 높이, 차량 진입, 방향, 이렇게 해서 표지석의 높이도 다 달라서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 한 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하실 때 운전자의 눈높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을 세세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치하는 지침이 따로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그 지침이 다 맞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상황별로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의 일이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26쪽이요. ‘도로조명시설 관리’ 해 가지고 ‘번영로 하부 경관조명 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편성 사유가 ‘반여4동의 이미지 제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반여4동을 위해서라도... 솔직히 제가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 좀 우중충하거든요. 도로도 도로이지만 특히 보도 쪽으로 가면 진짜 너무 지저분하면서 조도도 상당히 낮아서 우중충해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를 예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여기는 밝기뿐만이 아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관조명도 같이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40쪽을 보시면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승강기라고 하면 거의 경기가 들 정도인데요. 지금 합동훈련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1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9300만 원을 집행했고 2022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사업 내용이 ‘승강기 갇힘 사고 모의훈련’이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업을 보면 승강기 안전예방활동 홍보에만 주력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배포, 여기에만 주력하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합동훈련이 과연 훈련인지,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몸으로 부딪히고 해야지 훈련이지, 일반인들한테 그냥 홍보물 제작, 배포한다고 과연 크게 와 닿겠느냐 싶어서 좀 그렇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승강기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멈추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훈련을 하라고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이렇게 내려주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취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홍보물로 대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에서 대처해야 될 요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하려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완화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할 생각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444쪽을 보시면요. 사업명세서는 756쪽인데 ‘반여1배수펌프장 관제 서비스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저희도 여기에 가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던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한다, 이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상태보다는 지금 펌프장이 증설도 많이 되고 또 용량도 커지고 이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계속 증설하고 시스템을 추가하고 또 추가하다 보니까 서로 호환이라고 해야 됩니까? 관제하는 데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나 이런 데에 여유분을 줘야지 새로 증설하는 거라든지, 확장이 되면 다시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야지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완만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사업명세서 733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공동구 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 23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원인자가 누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동구의 23억 원 중에서 밑의 첫 번째, 두 번째가 20억 원 정도 됩니다. 관리 운영비하고 시설 개선 사업 안에... 그때 가보셨듯이 상수도하고 또 그 안을 이용하는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체들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공동구를 실제로 점용해서 이용하는 기관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에서 부담을 다 하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동구에서는 감액된 게 없고 맨홀 공사하고 도로 굴착 복구비가 여기에 다 같이 돼 있는데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세입을 보면 올해 2023년도 예산액이 1억 2300만 원이고 세출도 1억 2300만 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유지 관리비는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세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보고 이해하는 건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금액이 1억 2300만 원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거네요. 지난해부터 감액된 이유가 우리가 관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처음에 예산을 딸 때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충분히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업체가 선정되고 입찰을 해서 낙찰되고 나면 그 잔액만큼 감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도 감액을 하는데 낙찰이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받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 금액만큼만 부과를 한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유지 관리비의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어디서 봤더라? 몇 가지가 쭉 있던데...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낙찰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낙찰 금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사업명세서 739페이지를 보면 ‘지하차도 조명등 교체 공사’가 있거든요. 2021~2025년도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2023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로 해서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어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377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에는 1억 3000만 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사업이 2025년도까지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율이 사실은 30% 안쪽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멀쩡하거나... 그리고 할로겐 등이나 이런 등 중에도 밝기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곳들이 아닌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2021~2025년도까지 5년 동안의 사업이니까 배분을 해서 사업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게 갑자기 줄어들었기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올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필요한 등만큼만 요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7페이지를 보면 펌프장에 ‘춘천펌프장 통합관리, 반여1펌프장 통합관리, 쌍방향 감시·제어 시스템’이 있고 중점 사업으로는 ‘침수 우려, 좌동 지하차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마트 앞에 있는 지하차도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여기는 송정터널 가기 전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펌프장을 증설한다고... 잠깐만요. 춘천천의 펌프장은 우동의 글로리콘도 뒤에 있는 거기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펌프장 증설 계획도 있는데 그러면 그 펌프장에서 물을 어디로 퍼 옮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기에서 전부...

경호

김경호위원

펌프장에서 춘천천 하류 쪽으로 퍼 올리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춘천천으로 나오죠.

경호

김경호위원

3년 전인가, 춘천천이 범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두산위브아파트 지하나 그 주변의 아파트가 침수 피해를 다 입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동 펌프장에서 밀물 상태의 물을 퍼 올리니까 이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유수지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빼낸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버팁니다. 버티고 있다가 다 차면 어쩔 수 없이 밀어낼 수밖에 없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춘천천 주변의 펌프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춘천천 같은 경우는 펌프장에서 바다로 바로 이렇게 물을 퍼 내보내야지, 춘천천에다가... 지금 춘천천도 과부하가 걸려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인데 펌프장에서 하류로 다시 퍼 올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중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많았고 특히 2022년도에도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지금 중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운대구청 주변에서부터 해운대시장 전반적으로 해서 1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확정되었거든요. 그것으로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마지막 최종안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 그 안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잡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비가 많이 올 때 춘천천에다가 물을 퍼내는 게 아니라 바다나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그런데 지금은 춘천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그 양을 줄이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하거나 어쨌든 간에 우동펌프장에서 물을 퍼 올리는 것은 그렇게 퍼 올려야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시간당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좌동이나 이런 데의 저류장에서 하고도 물이 넘쳐서 내려오는데 그 물을 춘천천에서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런 사고가 났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염려가 돼서 한 번 더 지적을 해 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펌프장에서 물을 퍼 올릴 때는 춘천천으로 퍼 올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다로 직접 배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때 송정동 460-4번지 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을 3개 부서에서... 과장님이 그때 이 자리에서는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도시안전국의 협의 끝에 도시관리과 소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이제 과장님 소관으로 확실하게 받으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광어골의 도로 한가운데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그 현장에 국장님도 오셨고 과장님도 오셨고 또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한 번 가봤는데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행정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볼 생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3년도면 그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선을 다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40페이지를 보면 ‘도로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재해 복구 중장비를 임차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하고 안전총괄과가 중장비 등을 같이 임차하는데 이게 업무 분담이랄까요, 안전총괄과와 도시관리과가 어떤 식으로 해서 재해 상황에서 중장비 투입을 서로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저희들은 도로에만 한정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안전총괄과의 예산도 당연히 당겨서 쓸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안전총괄과는 도로뿐만이 아니고 사유지든, 바다든, 해운대 전역을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는 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 부분에 신속하게 중장비를 먼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힌남노(Hinnamnor)’가 왔을 때 ‘인력보다는 장비가 정말 일을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장비가 일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46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는 403페이지네요. 우리 구에서 ‘가로등 표찰 부착 및 DB 확보 사업’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의 모든 가로등을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공원에 있는 가로등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공원등이 일부 있습니다. 공원등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시설을 관리하는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원등은 늘푸른과에서 관리하고 해수욕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등은 도로에 있는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인데 보안등은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 있는 그런 등들이고 가로등은 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있는... 간선도로뿐만이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가로등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4페이지에 가로등을 이런 샘플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고장이 났을 때 하는 신고 번호가 있고 QR 코드 고장 신고도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의 속성상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오면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고장 신고를 해도 접수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특별 단속반은 아닌데 저희들이 야간에도 저녁 11~12시까지 대기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능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야간에도 가능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민원이 주로 야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것은 야간 민원일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 사무실뿐만이 아니고 당직실도 24시간 돌아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긴급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가로등은 긴급하다기보다는 다음 날, 익일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해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면 조치를 바로 하게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로등의 특성상 이렇게 DB 작업이 되면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위치를 다 찍어야 돼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가로등인지, 설명하기도 참 곤란한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설명하기가 힘들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DB가 딱 정리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정말 우리 구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51페이지를 보면 하천변 관리에 ‘화장실 설치 공사 2억 원*1식’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억 원에 1식인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사실 이동식 화장실은 아니고요.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좌수영교 일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이 기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8월에 이 자료를 만들기는 했는데 좌수영교 화장실은 올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은 아니고요. 지금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냐 하면 제일 시급하고... 그리고 수영강 화장실은 설치할 장소를 못 찾아서 못 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를 찾아낸 게 반여1동의 대림아파트 주변에 보면 수영교 쪽으로 넘어가는 횡단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동식 화장실은 아닙니다. 거기에 2억 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동식으로 안 하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동식으로는 안 하는데 그러면 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를 해 봐야 아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 같으면... 우리가 송정 화장실 때문에 그때 알아봤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 쪽으로 방향을 틀면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하천변에는 고정으로 하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수영강은 국가 하천이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고정을 해 놓으면 수해가 나거나 이럴 때 다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동할 수 있게끔 해야 허가를 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동식이라고 해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을 다 갖춰야 돼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의 메인 화장실도 이동식 화장실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벤트광장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게 모바일 화장실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을 지으면 되는데 이곳은 수영강 쪽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 허가를 받기도 더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게 확보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아마도 고정식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이동식으로 할지, 고정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 비용으로는 2억 원이 굉장히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2억 원이 확보되더라도 이것은 설치를 하기 나름이니까... 이번에 좌수영교의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수영강 쪽에, 원동교 쪽으로 족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족구장 주변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족구장 주변에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있습니다. 바로 위에 3000만 원을 주고 3년 전에 구축해 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거기에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있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위의 수영강변에는 없는데 도로 위는 모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영강변은 홍수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강변에는 없는데 그 위에 설치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56페이지를 보면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해서 센텀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 같네요. 2023년도부터인데 준공을 언제쯤으로 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2026년...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기간이 안 나왔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센텀지구 준공이 순조롭게 되면 지금 현재 20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의 투자 계획을 보면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할 계획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협의는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결정이 됐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공사는 올해에 착공이... 지금은 실시설계만 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설계 기간을 최소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면 연말에라도 착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관로 신설, 관로 개량, 펌프장 증설이 있는데 현재 펌프장이 60㎥/min이라고 돼 있네요. 저류 규모 시설도 지금 업무계획 2페이지를 보면 1만 8200㎡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모보다 훨씬 커집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센텀 올림픽공원이 있는 그쪽에 우수저류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수저류조의 규모도 더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우수저류조의 규모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의 배수 관로 시스템 자체를 전부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물이 차서 빠지지 않는지를 이번에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설계할 건데 우동의 철길 있는 그 위쪽부터 시작해서 센텀 지역, 벡스코 주변 전체를 손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베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구베가 안 맞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구베가 안 맞다는 것은 도로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밑의 우수관로...

영숙

원영숙위원

아, 관로의 구베가 안 맞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맞춰야 되고 또 관의 크기도 그렇고 구베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영강으로 배출되는 그쪽에도 문제가 많고요. 그쪽의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쪽으로 뿜어내는 것도... 만조가 됐을 때에도 강제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폭우만 내리면 사실은... 센텀이 첨단 도시라고 하는데 폭우만 내리면 수영강변 근처이고 해서 거기는 진짜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설계를 잘하셔서 이런... 또 이게 국·시비, 구비 사업이지만 우리 구비 부담이 35%나 되는 사업이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35%나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계획해서 잘 시행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간단히 하실 분 계신가요? 간단히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751페이지의 화장실은 대림아파트 옆의 어디쯤에 할 예정이라는 그 말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횡단 인도교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리모델링은 석대천에 대송교라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중학교 학생 통학로, 그 예산이 이번에는 안 올라왔던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실 예정인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 놨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 개학하기 전에 완료를 할 계획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송정을 보면 중앙로에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반송에 정비 사업을 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송은 공중선 정비 사업입니다. 거기는 지중화가 안 돼서, 불가능해서 공중선 정비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평지가 되어야 지중화 사업을 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평지는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평지는 아니고 구청 주변에 보시면 지상에 큰 박스 같은 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의 보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인도가, 보도가 3m 이상 되어야 된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설치되고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확보되어야 그게 가능한데 반송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인도가 좁다 보니까 설치 장소가 안 나온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차도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고도 보도가 확보되어야 그게 가능한데...

성철

장성철위원

저번에 반송에 할 때도 한전하고 구청하고 5:5로 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공중선 정비하는 거요. 통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여2·3동이나 재송동, 이쪽으로는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달맞이길 쪽도 2~3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도 지중화는 불가하다고 해서 공중선 정비 신청을 작년에 했었는데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하고 그다음에 재송동 쪽도 내년에 같이 신청을 해 볼 생각인데 현장 실사를 해서 어디를 해 줄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반여2·3동은 왜 신청을 안 하실 예정인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한꺼번에 신청해 봐야 주지도 않겠지만 내년에 신청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달맞이하고 재송2동 위쪽으로 해서 공중선 정비를...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공중선 정비라고 하면 거미줄같이 엉망인 데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반여2·3동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봤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데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지중화가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중화 말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중선 정비는 지중화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비만 해서 필요 없는 선을 다 잘라내고 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정비라도... 왜냐하면 인터넷 같은 것도 설치만 하고 철거는 자기들이 안 하다 보니까 죽은 선들이 태반입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인터넷 회사라든지, LG헬로비전,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서 ‘나갈 때 죽은 선들은 너희들이 필히 다 없애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든지, 회사에다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선을 따라가 보면 거의 죽은 선이 많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지저분해... 절반 정도는 죽은 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야 정비가 되는 거지, 다른 게 정비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공중선 정비를 해운대구에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일단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756페이지, 반여1배수펌프장의 노후 수중 펌프 교체가 6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6억 원이나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대부분 펌프의 금액이 대체로 이 정도는 됩니다. 반여1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다른 데보다 반여1배수펌프장의 용량이 가장 큽니다. 750마력짜리가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그러면 750마력...?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다른 데는 커봐야 한 200~300마력, 작으면 몇십 마력, 이런데 여기는 제일 큰 750마력짜리 펌프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라서 비용이 좀 큽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구연한도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충분히 지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작동이 시원치 않거나...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고장이 자꾸 나거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안 돌아가면 큰일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펌프를 계속적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우기 때 주로 하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우기 때만...

성철

장성철위원

우기 때라고 해 봤자 여름철 장마나 태풍, 그때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장마, 태풍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집중호우가 워낙 자주 오니까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동 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밑에 ‘제1,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용역이 2억 4500만 원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위에 있는 정기안전점검 용역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 정밀안전진단은 차이점이 뭡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은 일반 배수펌프장으로 보시면 되는데 정밀안전진단은 수영강으로 나가는 펌프들이거든요. 수영강이 국가 하천으로 되면서 통제가 훨씬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정기안전점검은 제일 약한 거라서 6개월마다 해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금액이 1000만 원짜리이고 그 밑의 정밀안전점검 용역 3000만 원은... 이게 A등급하고 B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은 2~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정밀안전점검이 A등급은 3년에 한 번씩 하면 되고 B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있는 정밀안전진단은 수영강으로 나가는 펌프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6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런데 수영강으로 나가는 것하고 차이점이 뭔데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종 시설물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강으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물을 점검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우리 펌프장하고 그 안에 있는 펌프 시설들을 전부 다 점검하는 겁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영강으로 안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2~3년에 한 번씩 하면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영강으로 나가는 것은 2억 4500만 원이나 돼요. 그 차이점을 내가 묻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수영강으로 안 나가는 것은 대부분 2종 시설로 판단을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1, 2종인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1, 2종 시설물’ 해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용어라서 이렇게 쓴 거고요. 수영강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무조건 1종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국가 하천으로 되면서 1종 시설물로 지정이 돼서 금액이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종 시설물에 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국가 하천으로 돼서 우리 해운대구에 손해가 많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가 하천인데 국가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기존 시설물들은 저희 비용이 드는 것도 있는데 국가 하천으로 되고 나면 나머지 취수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 해 주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 위쪽도 지금 하고 있지만 취수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다 져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 위쪽은 보니까 정비를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국비로 해서 국가에서 전부 다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밑에도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점차적으로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해 가지고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데요? 시설비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페이지가 혹시...?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4쪽에 보면 중간에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해 가지고 31억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작년도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 중에서 시설비가 한 11억 원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뽑아보니까 31억 원 중에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에 보니까 대천공원에 공모사업으로 LED 교체한 게 있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대천공원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내년에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끝없이 신청을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그런 일부사업보다는 이 시설비는 우리가 지금 꼭 안 하면 안 될 것들을 먼저 올려놓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여기 보니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도 있고 또 보안등 및 공원등 LDE 교체 해서 8500만 원이 배정돼 있어서 이게 다른 돈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개가 서로 다른 성격입니까? 돈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설비 11억 원을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예, 11억 5000만 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동IC부터 큰 간선도로변 있지 않습니까? 원동IC부터 올림픽교차로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기 LED를 싹 교체하는 데 5억 원 정도 들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리고 달맞이길에 저번에 하다가 만 곳이 있습니다. 해송교에서부터 달맞이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달맞이 해변도로로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달맞이 고개...

점자

유점자위원

고개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달맞이 고개 거기에 전에 하다가 해송교에서 멈춘 곳이 있습니다. 그거만 해도 3억 5000만 원이고 이런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의 교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등하고 공원등 이쪽은 보안등이라고 해 가지고 2014년부터 매년 동마다 쭉 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재송동 차례라서 거기에 400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양방향 무선점멸기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돼야 중앙통제실에서 끄고 켜고 하는 게 다 되거든요.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있고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어떤 거는 보안등 및 공원등 LED 교체, 경관조명 관리 막 이렇게... 같은 조명 같은데 성격이 다 다르게 예산이 집행돼 있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부러 이렇게 구분하는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업비로 구분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예산이 많아 보여서 그렇게 나눈 건지...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사업비로 구분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명 관리 시설이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사업명세서 756쪽의 센텀지구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구비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좀 금액이 많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센텀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의 총예산이 350억 원이 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중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중에 설계할 예산만... 350억 원 중에서 35%가 구비 부담이거든요. 그중의 10억 원을 설계를 하기 위해 먼저 태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시설계용역 그건가 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국비가 조금 내려올 거라서 그거하고 합쳐 가지고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범람해 가지고 전에 로데오도 그렇고 몇 군데에 침투돼 가지고 오바이트하고 막 그랬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데 관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던데 관내에 관들 있잖아요. 그걸 좀 다 교체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검토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왜냐하면 또 갑자기 물이 범람을 하면... 그리고 그린시티 있는 데가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한꺼번에 밑으로 확 쏠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이 막 이런저런... 용역도 몇 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몇 번 올라가봤어요. 왜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밀리는가 가서 보니까 하수관구가 예전에 신도시 그거하면서 작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수관구1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찔끔찔끔할 게 아니고 혹시나 이걸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앞으로 물이 더 범람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계획 잡은 건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문의하신 건 센텀 쪽인데 센텀 쪽은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춘천 이쪽이... 해운대구청하고 해운대시장하고 이 주변으로 재작년에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피해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그 배관들을 이번에 이쪽에도 전부 교체를 하고 당연히 구경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전부 용역도 하고 추진을 할 겁니다. 이쪽 지역으로는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좀 걱정되더라고요. 우리가 저류시설도 막아 놨다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대천공원 올라갈 때 저류시설을 지나가는데... 거기 지금 물이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거기 우수저류조는 역할이 보통 우수가 쭉 빠지고 평상시에 그 역할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못 빠질 때, 도시에 물이 넘칠 때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 가지고 다른 물이 빠질 때까지 저장만 해 놨다가 나중에 빠져나가는 그 역할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물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대천홍수도 있고 여기가 기울어진 곳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저류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논의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그쪽 지역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나 싶어서 물이 가득 차 있나,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위에는 주차공간을 해 놨던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밑에도 혹시...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왔으니까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거기가 재난·방제시설이라서 같이 병행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변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전에 건설과에다가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좌동에 세상1보도교 있죠? 다리 밑에... 혹시 건설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동영상도 한번 틀었는데 건설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어느 아파트 있는 쪽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한일아파트 있고...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한일아파트...

점자

유점자위원

올라가는 데 보면...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공사하는 중인데... 여기가 세상1보도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완전 다리가 아니고 임시로 만들어놓은 다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가 이야기하니까 하천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한다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춘천 상류 쪽에 산책로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있는데 이게 사실 비가 오면 진짜 무섭게 물이 범람해서 다리 밑은 거의 유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위험하기도 하고 혹시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하는 사업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 정비들 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좀 공사할 때... (핸드폰 화면을 들어 보이며) 반대편에는 보면요. 거기는 물이 저수가 잘 돼요. 근데 여기만 유독... 일부러 공사를 다 해 놨는데 나중에 또 이거 때문에 다른 게 유실되면 좀 위험하기도 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일아파트 옆의 거기를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더베이101에 가는 길에 송림공원이 있잖아요. 그 하천... 더베이101 입구 왼쪽에 냄새나는 하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설계는 끝났고 곧 공사 착공을 할 건데... 춘천 하수박스 안에, 그 복개천 밑에 그거 전부 다 정비를 할 거거든요. 그 속에 오수가 나가는 관로를 전부 정비를 싹 다 할 겁니다. 준설도 하고 나면 그 악취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90% 이상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내년 4월이나 6월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사업비가 한 얼마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9억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억 원 가지고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설계가 다 끝났고 설계해 가지고 뽑아낸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돼서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냄새를 완전 제거를 하려면... 거기가 지금 밑에 냄새가 쌓여 있잖아요. 뻘이...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생활하수가 계속 쌓여 있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쌓여 있는 뻘을 다 걷어내고 공사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9억 원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오수가 들어가는 원인을 다 차단할 계획이거든요. 그거 다 막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뻘 그런 걸 준수를 싹 해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 생각에는 할 때 같이 좀 할 수 없는지 그 공간에... 지금도 사실 비올 때 가면 악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왜 저렇게 해결이 안 되지...’ 했습니다. 그러면 뻘 제거하는 거는 먼저 기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야 그게 영향이 안 있겠나 싶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밑에 쌓여 있는 뻘 있잖아요. 냄새나는 흙...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지금까지 하수박스 안에, 복개천 그 안에를 한 3년 동안 계속 준설을 해 오고 있었네요. 한 20억 원 들여 가지고 계속 준설을 해 오고 있었는데 어쨌든 마지막 그 부분은 오수가 들어오는 그걸 원천 차단하고 전부 따로 빼내는 거 그거 하고 나서 다시 또 준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위에서 물이 내려오더라도 동백섬 거기까지는 오수가 안 내려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뻘은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가서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안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준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뻘이 많아서 아마 그 뻘 때문에 생활하수랑 겹치는 구간이 생기면서 악취가 심하다 그래서 이왕 할 때...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앞에 한두 세 개밖에 없을 거 같아요. 큰 거는... 그래서 냄새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20억 원 정도 사업비가 투여됐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 되면 냄새도 그렇고 거의 없어지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내년 되면 획기적으로 많이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나 그게 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뻘을 한번 다 제거했으면 싶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했고 그런데...

점자

유점자위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뻘은 계속 쌓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9억 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다 하면 뻘이나 그 냄새는 잡을 수 있는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9억 원 안에 그 준설까지는 안 들어있거든요. 차집관로를 쭉 개선하는 그 사업만 들어있고... 뻘 이거는 준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사업명세서 741페이지의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동고가교 상하수도 및 물이용인데 우동고가교에서 상하수도 물을 이용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우동고가교 밑에 저희들 방재 창고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게 있다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방재 창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방재 창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안에 방재 장비나 모래주머니하고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고가다리 아래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밑에 전기세도 방재 창고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거 전부 다 방재 창고와 관련된 예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고가교에서 물을 사용한다길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물을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744페이지... 과장님, 좀 총체적인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구의 LED 교체가 육십몇 퍼센트라고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전체는 65.8%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5.8%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밑에 일반운영비 201-02, 이 전기세가... 가로등 갑, 을하고요. 공원등 다 합쳐 가지고 13억 원 정도의 예산이에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절감이 됐습니까? LED가 그렇게 되고 있으면... 지금 LED를 교체하는 이유가 밝기하고 전기세 절감 때문인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근데 LED로 바꾸고 나서는... 이 등 자체에 대한 절감이야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다 됐는데 지금 문제는 전기요금이... 오늘도 뉴스 보니까 또 엄청나게 오른다던데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지고요. 실제로 전기요금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기세가 올라서 오르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거 말고는... 등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절감 효과가 좀 나타나야지 오랫동안 하는 건데... 절감되는 게 있을 건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전기요금은 작년부터 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백철

김백철위원

전기세가 얼마나 올랐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킬로와트당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8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만 해도 86원이었는데 10월에 거기서 또 8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93원까지 올라갔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킬로와트당 이래 올랐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전기세는 오르지만 금액적으로는 자꾸 증액이 되더라도 좀 효과는 봐지는 거 같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전기요금도 효과가 있지만 일단 밝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있잖아요. 이게 작년 예산이 26억 원이었는데 성인지예산이었거든요. 결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왜 성인지에서 빠졌죠? (집행부 답변 준비) 지금은 성인지예산이 하천녹지대, 산책로 그리고 화장실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성인지로 잡혔어요. 시설부대비로... 그래서 40% 가까이가 성인지예산에서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셉테드(CPTED) 효과로 성인지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예산인데 왜 빠졌을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이 예산 작업이 됐는데요. 그때 예산 작업할 때는 제가 그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빠졌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도록...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제가 각 부서에서 빠진 성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게 작년에 비해서 우리 구 예산에서 53%의 성인지예산이 빠졌어요. 이런 부분이 다 놓쳐지고 있는 거 같아서 이걸 왜 못 챙기고 있는지... 다른 구에서 봤을 때 해운대구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생각할지 진짜 의문입니다. 일단 추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챙겨나갈 수가 있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죄송합니다. 755페이지 제일 밑에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444페이지인데요. 다른 거보다는 이게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에서 퇴적토사 준설을 하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이 사업기간이... 이게 춘천지구하고 반여지구하고 전체 다 하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기간이 3월에서 12월이에요. 근데 이 공사를 장마 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처음 준설은 당연히 장마 전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3월부터 시작하니까 우수기 오기 전에 준설을 한번 다 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월까지 사업이 되고 있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일단 대규모... 기본적으로 우기 오기 전에 준설을 다 해 놓고...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 하고 뒤에 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뒤에 다시 쌓이면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관리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 756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제1, 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요.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448페이지부터 뒤까지 쭉 나와있는데 사업목적은 3개가 다 똑같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기간이 아까 1000만 원짜리는 상반기, 하반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6개월 주기로...

백철

김백철위원

6개월 뒤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두 번째 3000만 원이 드는 거는 이게 시설물이 밑에 있는 제1종시설물하고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3000만 원짜리는 이 설명서에 있다시피 춘천 배수펌프장하고 대천호수 이거만 해당되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도 이 2개랑 겹치는 데가 없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백철

김백철위원

중복이 매년 이렇게...? 아까 1000만 원짜리는 1년에 두 번 해서 2000만 원이 나가는데 이번에는 내용에 보면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수행으로 정기안전점검 생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겹치면 정기안전용역 1000만 원짜리는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처음에 정기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6개월마다 모든 제1, 2종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매년 6개월마다 이건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을 한 거는 이걸 안 해도 됩니다. 6개월 이것도 안 해도 되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모든 제1, 2종 시설에 대해서, 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6개월마다 하는 거고 그 뒤에 3000만 원이나 2억 4500만 원은 그중에서 3000만 원은 보시다시피 춘천배수펌프장 등 4개소, 송정하고 송정게이트하고 이런 데 4개소하고 대천호수 수문 이거만 정밀안전점검을 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게 3000만 원이라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3000만 원이고... 이게 정밀이라서 그런가요? 이게 4개하고 5개인데 3000만 원이나 됩니까? 전체 다 정기안전점검을 하는데 1000만 원인데...

그게 안에 항목이라고 해야 됩니까? 점검을 하는 방법이 전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2억 4500만 원짜리도... 반여1, 2하고 재송1배수펌프장 해서 3개인데... 3개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여1, 2하고 재송1, 세 군데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리 제1종시설물이라도 이 3개를 하는데 2억 4500만 원이나 들어요? 조금 금액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해져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대한민국에 정해져있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금액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서...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정밀안전진단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내진성능평가하고 이론... 같은 맥락으로 이 1종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역시 또 중간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부분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먼저 2200만 원짜리는 육안으로 조사하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CCTV로 하는 거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1억 원짜리 이것도 육안조사죠? 지하시설물 조사 용역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 지반침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2개도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CCTV를 관찰하는 거고 밑에는 그냥 지반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해독력이 떨어지는 건지... (집행부 답변 준비) 이거 같은 지역 아닌가요? 그리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200만 원짜리 있잖아요. 461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5월 23일에 조사 용역이 기성 완료가 됐거든요. 근데 육안조사를 또 해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육안조사는 매년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CCTV 조사 용역은... 이게 어떤 용역이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육안조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서 이건 작년 5월에 한 거고 올해도 5월쯤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2200만 원은 그렇습니다. 220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지하시설물 조사 용역이... 육안조사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CCTV 조사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한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앞에 1억 원짜리 이것도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육안조사인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하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걸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구분을 해 가지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조금 이해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정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제목을 보면 CCTV 조사 용역이어서 CCTV로 하는 건지, 근데 이것도 육안조사거든요. CCTV로 육안으로 지반침하를 조사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앞에 거는 지반침하를 그냥 육안으로 조사하는 거 같고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제가 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같이 중복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매년 이렇게 하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분해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끝으로요. 사업명세서 75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비 부분인데요. 관외출장으로 2명에 50일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떤 출장입니까, 관외?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도시안전국 전체입니다. 저희가 주무 과가 돼 가지고 도시안전국 전체의 관외출장여비를 이렇게 확보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전체...? 그럼 5개 과 다 이렇게 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2명이라는 개념은 어떤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냥 개괄적으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 놓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전체 다섯 군데네요, 그럼?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그냥 큰 거,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37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칠백삼..?

성군

김성군위원

737페이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737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예, 세출예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현황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53억 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 보니까 190억 원... 2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30%나 늘어났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청의 과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다른...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이게... 제가 뭐 시비 걸려는 건 아니고 예산은 곧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면 내년도에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 게다가 보니까 구비가 굉장히 많아요. 국·시비는 추경 때 내려옵니까? 국·시비는 없고 왜 구비밖에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구비... 큼지막한 국비, 시비가 연중에 주로 많이 내려오고 또 특교세 같은 건 연말에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내년에 좀 굵직한 사업도 있긴 한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추경에 늘상 요구를 하던 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추경에 늘 확보 요구를 하던 거... 도로관리나 조명관리나 이런 데서 항상 모자라가지고 지역별로 배분된 그런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올해하고 전년도 구비하고 국·시비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제가 전체적인 퍼센트를 계산해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가 훨씬 많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구비가 당연히 훨씬 많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자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구비가 훨씬 많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 3회 추경을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자료를 안 가져 와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구비보다는 아무래도 국·시비가 많은 게 좋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고... 제가 질의할 게 많았는데...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배수펌프장 관리도 있고... 앞에서 워낙에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입 떼는 건 좀 그런 거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중점적인 사업이 침수 피해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침수라는 게 사실 반송1·2동이나 반여2·3동은 침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침수가 되는 곳은 지대가 해수면보다 낮든지 비슷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 해운대구도 비슷한 곳이 많이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대표적으로 센텀하고 해운대구청 주변이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지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걸 사실 반송이나 반여는 신경을 안 써요. 하수관만 잘 뚫어 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낮아서 문제인데 비가 또 예상 외로 많이 오면 아무리 시설을 잘 해도 범람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제 생각은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네덜란드같이 이게 낮아도 그걸 구청에서 피해를 안 입게 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도 하고 목표도 정하는 건데... 우동, 재송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돈을 계속 이래 넣어도 효과가 별로 없죠, 사실은? 낮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돼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재작년에 큰 피해를 봤던 곳들은 다행히 국가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국비가 한 30%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센텀하고 해운대구청 주변 이 두 군데는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마 3~4년 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센텀에는 320억 원 정도 투입됐고 구청 주변에는 170억 원 정도 투입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이쪽 지역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과장님, 위원들의 질의 중에 구베가 안 맞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어디가 그렇게 구베가 안 맞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센텀 지역에... 어느 정도 일부 지역입니다. 수영강으로 빠지려면 빠질 곳이 수영강밖에 없는데 그게 조금 안 맞는 곳이 지금 나오는 거 같아요.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일부 나오는데 그런 곳들하고 그다음에 관이 이제... 그렇게 큰 관을 안 묻어도 되겠다고 예상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런 걸로 한계가 드러나는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강으로, 바다로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지 저도 비 피해 현장을 나가봤지만 아무리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으면 주민들은 원망을 하게 돼있습니다. 하여튼 잘 점검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블루라인 쪽으로 쭉 걷다보면 중간에 생활하수가 내려오는 코너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미포 쪽에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미포 쪽에서 가다 보면 한두 군데인가 돼요. 병목현상이 나는... 거기도 냄새가 되게 많이 나고 미관상 좋지도 않아서 주민들이 저걸 왜 저렇게 놔두는가에 대해서 참 궁금해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를 안 합니까? 둘 중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의 한 곳은... 복개가 다 답은 아니긴 한데 냄새도 많이 나고 보기가 그래 가지고 한 곳은 복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보니까 미포 같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미포 쪽에... 한 곳은 그렇고, 두 곳이라 했는데 한 곳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쪽 더 있어요. 달맞이길 중간에 보면 테니스장 있고 내려오는 길이 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실 거예요. 해월정에서 내려오다 보면 냄새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 두 군데인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럼 청사포 가기 전에 그거 말씀인 갑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가기 전에 거기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미포 쪽에 복개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미포 쪽입니다. 안에 하수 정비하고 하수도로 정비하고 하면서 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물이 바닷가로 바로 싹 쓸려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비가 오면 특히 생활하수가 바로 바다로 내려가는데... 비올 때는 특히 좀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따로 그거 없이 그냥 바다로 흘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오수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로 해서 오수관로로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우기 때나 그럴 때는 바다로 어느 정도 유출되기도 하겠지만 평소에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다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걸 다 복개를 해 버리네요, 지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미포 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35쪽의 운동기구 등 시설 정비가 한 1억 원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하천에 하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수영강...

점자

유점자위원

내나 그쪽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부서마다 운동기구가 계속 올라와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전부 강변 친수공간에 운동기구를...

점자

유점자위원

하천은 다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현재는 그런데 내년에는 건설과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건설과 또 어떤 거는 늘푸른과 어떤 거는 소통협력과...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현재 하천변은 전부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운동기구만 해도 엄청 많아서 혹시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유실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교체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수시로 고장도 나고 정비할 것들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아까 또 어떤 부서에서 어르신들 운동기구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가지고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다른 늘푸른과나 공원에...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과입니다. 복지 쪽입니다. 이게 너무 따로따로 칸막이 식으로 흩어놓은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관리하는 구역에 따라서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게 내나 해마다 1억 원씩 올라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해마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증가 없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하는 게 해마다 계속 1억 원씩 듭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실 어쩔 때는 모자랄 때도 있고요. 태풍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전면 교체했을 경우에는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게 특별히 없을 때는 충분히 이 예산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해마다 달라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송정공원 부지에 가보면 조금 조금씩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어요. 거기가 주택가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거기에서 한두 개 해 달라고 내 얘기하고 민원을 넣어도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서...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이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주택가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른 데 한 곳에 편중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1개만 질문할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03, 404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표찰 문제인데요. 이번에 7853개를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가로등을 몇 개 설치했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 기억에 2018년에는 1만 717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달아달라고 수없이 요청해서 지금 달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를 하면 현재 가로등은 100%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그럼 기존의 가로등은 100%된다, 달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설치할 가로등까지...

상곤

이상곤위원장

하면 100% 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보안등은요? 보안등 설치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예산은 가로등 예산이고요. 100%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보안등은 거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가 표찰을 다는 목적은 말 그대로 관리를 위한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관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거든요. 전국을 다니면 항상 이거밖에 안 봐요. 솔직히 1년 동안... 울산 동구에 보면 대왕암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에도 달려있어요. 화장실 안에 ‘사용하면 연락해 달라.’ 그런 거처럼... 그다음에 서울 종로구에 가니까 담벼락에 달려있더라고요. 담벼락 위에 있는 보안등처럼 일일이 꼼꼼하게... 이 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를 위한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근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가로등이랑 보안등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한 거처럼 공원등은 여기서 안 하잖아요. 늘푸른과에서 하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늘푸른과에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등이 2만 6000개 정도 있는데 그럼 가로등, 보안등 빼고 나면 50%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것도... 관리를 영 안 하고 있기보다는 저희들하고 관계되게 표찰 같은 것도... 이번에 지적해 주신 수영강변 같은 경우에...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늘푸른과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해 주기는 그렇고 거기다 표찰을 달아 가지고 저희 가로등처럼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전달은 해 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럼 표찰을 404페이지처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지침이 있습니다. 표찰 만드는 지침이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표찰에는 어떤 거리명이 안 나와있잖아요. 전북 정읍이라든지 경기도 일산 동구청이라든지 서대문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일부는 거리명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안 바라는데... 제가 쭉 읽어보면 해운대구라는 게 너무 적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자기 구를 쓰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여기가 해운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 된다, 해운대구를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화번호가 1개 돼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주간, 야간을... 왜냐하면 전화했을 때 주간, 야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QR코드한 데는 우리 해운대구가... 이게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잘하신 거 같아요. 최근에 설치할 때는 다른 구 거를 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면...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해운대구라는 글자가 적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간, 야간 신고... 왜냐하면 이걸 설치하는 목적은 주·야간의 관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한번 설치하면 몇 년 갈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산을 들여 가지고 2만 6000개를 1만 2500원으로 하면 3억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왕 설치할 거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기본 지침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런 거 해 가지고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가 해운대구인지 몰랐을 때 이걸 보면서 여기가 해운대구나 하고 위치를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야간 표시를 해 주시면 더 좋은 표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