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 요지와 다른 답변은 삼가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3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문화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3억 원이 증가한 1,671억 원으로 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의 증가로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02억 원을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1.1%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확장에 따른 선제적 행정지원을 위해 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비 31억 원,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25억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메카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사 스포츠파크 조성에 11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억 원,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4억 4,000만 원을,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에 1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3년도 행정문화국 예산안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문화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하도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심숙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와 6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400만 원이 감소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사업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며 시비보조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과 진로교육지원 센터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 금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3,800만 원을 감하여 62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0페이지에서 114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해서 직원 교육훈련 지원비에 2억 2,4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6억 5,500만 원, 문화여가비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2억 7,000만 원, 공무원 역량 강화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주민 현장대화 등 구민 참여구정 수행에 8,30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및 통·반장 사기 진작에 7,400만 원, 강서에코델타시티 민원센터 건립에 3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추진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비 6,600만 원, 새마을운동 육성 사업비 1억 5,100만 원, 국가안보확립 및 자유수호사업비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9,7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지원에 2,400만 원, 자연정화활동 지원에 2,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25페이지입니다. 지역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4,300만 원, 평생학습 및 교육 지원에 54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에서 128페이지입니다. 법정경비 성격의 인력운영비로 49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직원복지증진과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휴양시설 이용 지원과 문화여가비 지원 이 2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20만 원에 직원 250명을 추첨하여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여가비 15만 원은 250명을 추첨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직원 복지라 하면 복지라는 목적에 맞게 공평하고 평등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2개를 합하면 50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직원이 500명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도 한꺼번에 전 직원한테 다 해 주고 싶은데 예산 편성안의 그것도 있고 직원들이 올해도 250명을 추첨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0명이 다 못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올해 250명을 빼고 또 나머지, 750명 중에 250명을 빼면 내년도인 23년도에 또 250명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마다 계속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직원 휴양시설이 지금 200명을 지원했다면 이 예산을 갖다가 20만 원을 전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를 하고 그 외에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은 문화여가비 15만 원씩을 모두에게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15만 원씩에 지금 500명을 편성했으니 한 250명 정도만 더 편성을 하면 큰 금액도 아닌데 휴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문화여가비 15만 원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이게 뭐라고 다음 해에 또 추첨해서 받고 이렇게 할 것까지 있나, 그냥 직원 복지 차원이니까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두에게 15만 원씩을 줘야 저는 이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직원 복지에 맞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문화여가비를 다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또 다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다 지급, 그러면 위원님은 문화여가비는 해마다 전 직원을 다 주는 걸로 하시고 휴양시설은 250명으로 하자는 이 말씀이십니까?

휴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이걸 모두 다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24년도가 되면 또 휴양시설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년도에 문화여가비를 받은 사람은 또 제외하고 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해에 다시 휴양시설을 이용할 사람은 휴양시설을 이용하고, 그 외의 직원은 문화여가비 15만 원씩을 전부 다 주는 걸로,

어차피 이중인데,

현재 있는 예산에서 15만 원씩 곱하기 남은 직원 수 300명을 해도 큰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복지를 하면 그런 식으로 모두에게 돌아가야지, 추첨해서 1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건 이게 목적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24년도 지원할 때 또 복잡해집니다.

모두 다 줘버리면 되는데 복잡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까는 휴양시설 250명 받은 나머지를 다 문화여가비를 주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24년도 되면,

또 그러면 안 됩니까? 그때도 24년도에도 또 휴양,

그럼 문화여가비를 받은 사람은 겹칠 수가 있잖아요?

휴양시설을 선택하든지 문화여가비를 선택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도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24년도가 되면 또 지원 안 받은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3년만 돌아가면 전직원이 다 되는데, 23년도에 가느냐, 24년도에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어차피 이중으로 안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마다 이걸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독감예방이 전 직원한테 다 혜택이 돌아가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이야 격년으로 모두에게 돌아간다 치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평하고 독감도 전 직원이 다 받으니까 공평한데 이거는 두 개면 250명 추첨해서 휴양시설을 가든지 250명 또 추첨해서 문화여가비 250명을 주면 나머지 직원은 어떤 혜택도 복지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고루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하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걸 굳이 뭐하러 추첨을 하느냐 그런 거지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 금액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좀 더 많이 증가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평생교육이 10회 강좌가 40회 강좌로 늘었고 15만 원 강사료가 18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달빛배움터도 10팀에서 20팀으로 2배가 다 늘었고 이렇게 배 이상이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22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시비나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강좌가. 그래서 강좌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2022년도에 하던 프로그램 수준으로 유지를 하려면 23년도에는 그만큼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예, 강좌도 늘고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되어 가고 교육을 받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예산이 는 것도 환영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 화상영어프로그램 운영에 거의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영어도시에 발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 구는 지역 여건상 명지1, 2동을 제외하면 영어 강좌를 듣거나 영어수업을 받는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 가지고 영어강좌를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675명인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 초, 중, 고, 성인까지 다 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일반 신청자는 675명을 선착순이든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675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럼 화상영어를 하는데 신청자를 675명을 해서 일정한 시간에 화상으로 수업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3명이 강사 1명으로 해 가지고 화상영어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는 시간을 찾아 가지고 하겠지요.

근데 이게 억수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은 학교에서도 영어를 하고 있고 또 원어민 전문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고, 또 금방 명지1동이나 2동 학원이 많은 데를 빼고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도 학교에서 파견이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부산시 영어도시에 발 맞추어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좀 많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게 성인도 포함되고 하니까 글로벌시대에 영어를 많이 하고 싶은 의욕이 많은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해 보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번 해 보고 위원님의 말대로 신청자가 영 저조하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예산을 줄인다든지, 없앤다든지, 내년에는 한 번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민원센터 자치프로그램에 영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프로그램에 영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영어 인원 수를 잘 못채우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화상으로 할 정도가 되면 영어가 엄청 능통해야 되는데 이 정도 능통한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너무나 인터넷 사이트도 많고 한데, 이게 과연 효율성이있으며 일반인을 포함한 675명에게 지원을 하고 저소득 학습자가 75명 선정을 한다 치면 저소득 학습자가 과연 이 화상으로 영어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외에 학교에서 1 대 1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프로그램이 현실성이 좀 없지 않나, 부산시 영어도시 여기에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직장을 다니면 행복복지센터 자치프로그램에 하고 싶어도 낮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 위원님의 말마따나 그 시간에 배우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화상영어를 영어를 원활하게 잘하는, 숙달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기초부터 다 있습니다. 기초, 중급, 고급반 이렇게 자기가 자기 수준에 맞게 신청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제가 직장다니는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어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인들은 오전에 민원센터에 나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저녁에 신청하면, 그리고 사실은 원어민하고 1 대 1로 화상으로 그럼 하는 겁니까, 이게?

3 대 1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일반학습자 675명, 그다음에 저소득자 75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아까 선착순 기준으로 뽑는다는 것입니까?

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청하는 걸 받아서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일반 학습자를 뽑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발기준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그냥 선착순 기준인 겁니까?

예.

저소득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저소득이라는 말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것은 선착순 기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단 이 프로그램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동이나 이렇게 몇 명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느 동은 한 명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무슨 기준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소득자는 동에서 안내를 대상이 될 만한 저소득자들한테,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잘 되고 있으니까 성인 위주로 홍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명확한 기준이 전혀 안 세워진 상태네요?

저는 선착순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기준도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착순을 한다는, 그러면 이것도 일반학습자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프로그램이 5기나 되니까 1기하고 나면 그다음에 한 사람 빠지고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나 저소득자에 신청해도 그냥 선착순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저소득자의 기준은 없는 거네요?

저소득자는 당연히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저소득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저소득자는 동에 등록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대상자나 이분들이 저소득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어가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75명이 모자라면 그냥 그것은 없어 지는 거네요?

모자라면 일반인으로 돌리면 되죠. 예산 안에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업체에 맡기실 겁니까?

이것은 당연히 위탁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업체에 맡길 때 어떤 식으로 해 달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협약할 사항이지요, 위탁할 때.

위탁할 때, 그러면 정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아직 없는 거네요?

업체를 한 번 만나봐야 됩니다.

업체를 만나서 결정짓는 거네요?

예.

박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영어 그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원이 되고 민원센터에서도 지원이 되는데 또 이렇게 추가로 해서 경비를 4,9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탁업체 만나서 계획수립을 한다기보다는 철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계획수립이 있고 위탁업체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탁하고 계약만 하면 그냥 계약금을 받고 나면 자기들은 인원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5,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총무과에서 좀 더 철저하게 가이드라인 같은 계획서를 잡아서 위탁업체에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121쪽을 봐 주십시오. 보시면 일전에 저희가 명지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꿀벌공원과 1억 5천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1억이 다시 올라왔네요? 1억으로 예산이 조금 깎여서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두 개의 어린이공원이 다 필요하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교육청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꿀벌어린이공원은 이용을 안 하고 앞에 공원만 이용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 온 겁니까?

이거는 저번에 예산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삭감되고 이번에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경일중학교에서 다시 한번 만나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우리 구청에서 녹지공원과하고 저하고 계장님들 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경일중학교하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두 개소 다 해 달라, 10월 달에 만났을 때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린이공원 두 군데를 다 학교에서 쓰게 하면 옆에 바로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아파트에 있는 어린 유치생들이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을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경일중학교 앞에 한 군데만 우선 하는 걸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한 군데만 하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는 펜스는 없었는데 이번에 펜스까지 친다고 해 가지고 금액이 1억으로 그렇게 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에서는 이 예산 1억이 되면 애들이 체육수업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학교에서는 끝까지 두 군데 다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우리 입장은 내년 3월에 모듈러교실이 다 설치되고 체육수업을 해 보고 나서 정 필요하면 옆에 걸 해 주면 안 되겠냐, 지금은 일단 해 보고 하자 이런 입장이고, 어린이공원을 두 개 다 학교 체육시설로 쓰는 건 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강력하게 두 군데를 다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다음번에 또 문제가 되면 또 꿀벌어린이공원을 저희가 예산을 드리면 또 1억이 들어가게 되면 5,000만 원이 더 지급이 되는 거네요?

꼭 1억이 들어간다는 그거는 없지요. 지난번에 1억 5천할 때는 펜스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갑자기 펜스까지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거고, 펜스를 빼면 1억까지는 안 들어 갑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 조금 안전상에 문제가 많이 부각될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국제신도시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추후에 모듈러 사항도 보고 예산을 갖다가 필요하면 반영하자고 하셨는데 10월달에 현황조사가실 때 우리 구의회에서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두 분이 대표로 가셨습니까?

예.

우리구에 지금 교육협의회 위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요청이 오는 바람에 급히 시간 되시는 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처음 알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습니까? 다 모르셨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게 학교 측에서 운동장이 진짜 없어 가지고 요청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놀이공원을 사용하시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도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학교 측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 보면 낮에 보면 거의 애들이 사용을 안 한 답니다. 그러니까 마치는 시간, 유치원 마치는 시간이나 어린이집 마치는 시간에는 애들이 좀 거기서 사용을 하는데 학교 수업시간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또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애들 사용할 때는 자기들도 사용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원칙을 꼭 지켜 주신다고 해 가지고 또 너무 강력하게 학교 운동장이 없어서 중학생들이 너무 불편하다, 수업을 못한다 그래서 한 개소라도 우선에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운동장을 조성해줬을 경우에 학교 측만 사용을 합니까, 일반 주민한테도 개방을 합니까?

그걸 체육시설로 아예 고치는 게 아니고 어린이공원에 가 보면 중간에 미끄럼틀하고 이런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걸 가장자리로 옮겨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면적을 하는 거지 그 놀이기구를 없애 가지고 놀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체육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일반 애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방음벽하고 벽쪽하고는 트지는 않죠, 만약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예, 안 틉니다.

차라리 이거를 그냥 다른 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약에 할 것 같으면요.

거기를요? 그게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있어서 학교 체육시설로 쓰기는 도시계획상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공원계획변경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가능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내년에 추이를 보고 정 체육시설이 그것 갖고도 안 되겠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같이 사용해서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그런 게 생기면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을 바꾸든지 그런 것은 내년에 한 번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 보시면 통장님 역량 워크숍이 있는데 통장님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1,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장님들께서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 통장 사기진작 행사 건으로 워크숍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보통 이 워크숍이 앞전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연말에 이걸 개최를 하시던데 보통 연말이 되면 통장님들이 임기가 끝나셔가지고 바뀌신 분도 있을 거고 대동회 일자도 있으실 건데 연말에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통장님들이 취임하시면 연초에 하는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통장님들께서 굳이 통장님들이 바뀌는 시점에 하냐 이런 말씀, 우려가 있던데 이 부분은 통장단 협의회하고 과장님께서 한 번 협의하셔가지고 어느 시기가 나은지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이 한해 1,100만 원이 잡혀 있죠?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없는 거 같은데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연간 1,1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이 본 위원이 못 찾겠는데 통일기반 조성사업에 이게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항목 자체가 딱 보이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따로 없어가지고요. 이 예산 한 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책자 몇 페이지입니까?

사항별 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116페이지 하단입니다. 116페이지가 아니고, 114페이지입니다. 평통은 1,100만 원 맞습니까?

1,400만 원 적혀 있는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1,400입니까?

예, 1,400만 원 맞는데요. 갑자기 1,100만 원이 나와서 한참 찾아서, 1,400만 원 맞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통이 1,100만 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1,400만 원 맞습니다.

1,40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400만 원.

이 예산이 그러면 해마다 1,4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예산이 1,4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구나 영도구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 강서구는 얼마 정도 많은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당장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구랑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것도 차후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추가로 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예,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챙겨보시고,

알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아마 증액된 예산도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1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라고 해서 기금이 600만 원이 처음 편성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림공원에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보면 코끼리랑 튤립이랑 오리의자 같은 거 조형물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 조형물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체험형으로 사실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돌리게 되면 귀가 움직인다든가 위에 나비가 움직이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식으로 거기를 앉을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작동이 지금 현재 고장 난 부분이 제법 많이 있고 이게 또 작가들의 작품이라 일반인한테 맡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그 비용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조형물 부분이 문화체육과에서는 22개를 관리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까?

22개인지 정확히 숫자는 지금 저희가,

그러면 600만 원 편성된 거는 그 부분만 소요가 되는 거고 다른 부분은 그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공공조형물에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라든가 노래비라든가 이런 것들, 흉상 이런 부분들은 각자 주관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소관되어 있는 것들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례가 미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254만 9,000이 증액되어서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바우처카드의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체를 만약에 500명이면 500명에 대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일부 어느 정도 이용료를 전년도에 비례해서 내려보내 주시는데 올해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중앙에서 상당히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 자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그만큼 따라서 증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본인이 장애인 스포츠강좌를 하는 가맹점에 가서 이용을 하시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그쪽으로 입금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로 서부산 장애인스포츠회관에서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가맹점 몇 군데나 된다고,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 부분.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장애인이라는 특수사항이랑 이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대해보려고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안 되면 장애인 학교를 찾아가는 식으로 한 번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가 130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부분에 불법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책정이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단속된 불법게임장이 있습니까?

집행된 내역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그냥 예산만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이고 작년, 올해 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나가면 안 좋은 거니까 많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공연 및 영화 상영, 경상사업설명서 3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영화 상영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문화공연에 대해서는 일단 동에 신청을 먼저 받았습니다. 동에서 원하는 형태, 문화공연을 원하시는지 영화 상영을 원하시는지, 시기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명지 쪽은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를 하였고 그래서 영화관이 없는 쪽을 주로 위주로 해서 영화 상영을 하고 나머지 명지 쪽이나 녹산 쪽은 공연을 위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공연하고 영화하고 문화행사를 그 실정에 맞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명지2동 근린공원에서 스크린 설치해서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축제였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 가져와서 깔아놓고 근린공원에서,

10월달에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원에.

예, 몇 번 했었습니다. 만화영화도 하고, 그때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축제라고 보고 또 가덕도 하고 이런 데서는 실내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실내에서 스크린 설치하고 의자 놓아놓고 할 때는 집에서 보는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 차라리 이런 접하기, 문화를 즐길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우리 지역 활성화도 있고 하니 CGV나 롯데시네마 그런 데 영화를 전체 대관을 해서 동네 분들이 오셔서 좋은 시간 말씀하시면 와서 영화관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안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 내년도에는 사실상 찾아가는 영화는 저희 말고도 다른 문고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하시고 계셔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는 공연 쪽으로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천성진성 정비복원은 이제 거의 다 되었고 6차 발굴조사하고 유물분석 복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거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 사실 2030몇 년까지 중장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굴은 6차 발굴까지 하고 있지만 발굴이 어느 정도 시점에 완료가 될지는 아직 한참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그 이외에는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차까지 되어있다고 해도 동문지, 복문지 여기까지, 지금 남문지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됐고 안 쪽에는 세부적으로 아직 정밀조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쪽 성벽만 되어있고 안쪽은 다시 정밀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더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럼 유물복원단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은 시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가 시비가 보조되는 게 70% 이상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부산박물관에 위탁해서 부산박물관하고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박물관에서 유물복원단이 와서 살피고 발굴하고 전체 정비하고 하네요?

예, 설명회를 하고 다 거기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카누실업팀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선수가 3명이었다가 하반기에 1명 더해져서 4명에 코치가 1명 그렇게 5명이 있었는데 이번은 선수 3명에 코치 1명, 4명인데도 예산이 1억 3,800만 원 늘었거든요? 이거는 선수가 줄었는데도 왜 예산이 더 늘었는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인원이 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숙소비용 때문에 늘었습니다.

숙소는 우리가 전세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계약을 다시 해야 돼서 숙소비용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됐고 전체적으로는 대회 참여하는 훈련 경비를 조금 더 늘렸고 크게 1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숙소보전금 때문에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번에 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5,000이 추가됨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까?

예.

인원은 왜 1명이 줄었습니까?

올해도 사실은 3명이었는데 앞에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될 거라고, 원래 구성이 5명으로 되어있으니까 될 거라고 보고 했는데 되지 않아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구에서는 카누선수를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규정에는 5명으로 팀이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선수가 없다 보니까 3명으로밖에 지금 구성이 안 되어있고 거기에서 시체육회 선수 2명과 같이 5명이 팀을 짜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구 3명하고 부산시 선수 2명을 포함해서 5명으로 합니까?

예.

그럼 우리가 부산시 선수한테는 지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거기는 부산시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 소속 3명만 지원합니다.

3명만 지원하는데 대회에 나갈 때는 5명이 나가야 되니 우리 선수 3명에 2명 더해서 한 팀을 이룬다, 말씀이죠?

예, 팀이 그렇게 구성되는 겁니다. 부산시도 2명밖에 없으니까 팀이 안 되니까 같이 해서 팀으로 해서 경기에 나갑니다.

그럼 그때 우승을 하면 우리의 우승이 됩니까, 부산시의 우승이 됩니까? 선수가 반씩 반씩 왔으니까요.

부산시는 체육회 소속의 선수이기만 하지 팀 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승을 하면 우리 강서구의 우승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에 보시면 배영초등학교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270만 원이 삭감이 되었던데 혹시 학교 인원수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학생이,

예, 학생 인원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학생이 몇 명 줄었죠? 앞전보다는요.

134페이지라고 하셨죠?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줄어든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수 장학생 있지 않습니까? 목조각장에. 전수 장학생이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배영초등학교에 부산 농악은 작년에 한 57명에서 지금 59명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학교 지원에 대해서 배영초등학교가 한일 교류까지 하면서 지역학교에서는 보기 드물게 활동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지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41페이지에 보시면 강서구보 발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강서구보가 발간된지 총 몇 년 됐습니까?

거기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95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발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8면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8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면인데 기존에는 그것보다 면수가 더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4면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4면에서 늘긴 늘었네요, 맞죠? 초기보다는. 지금 강서구가 인구도 늘고 관변단체나 민간단체도 많이 늘어서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요구가 많으실 건데 최근에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활동도 많으시고 해서 구보에 실을 내용이 많아졌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도 올해 2022년도도 아마 8면을 계약했을 건데 내년에는 혹시 가능하다면 한두 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번 예산에는 한두 면 증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보계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일이 힘드시더라도,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저런 소식을 해달라고, 구보에 실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시 15분 도시 주요사업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26년까지 500곳 건립되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3곳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30억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것은 해당이 안되고 저희들은 돈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선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우리까지는 상관이 없고 아직 선정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예.

미리 잘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대부료, 청사주차요금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9,950만 원이 증가된 8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142만 1,000원이 감소한 54억 7,26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과 계약정보시스템 간 연계망 구축 및 2022년도 결산 관련 서류 제작 등에 4,160만 3,000원, 계약전자입찰 운영을 위해 921만 원, 물품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 등에 6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등 관리 비용 472만 4,000원, 공용차량 관리에 4억 1,798만 1,000원, 청사 유지관리 세부 사업 중 청사시설 위탁관리에 16억 2,360만 원, 시설비에 4억 2,500만 원을, 구내식당 의자 구입에 1,700만 원 등 26억 7,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입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시설 안전진단 수수료 공공요금 등에 2억 1,649만 8,000원, 시설위탁관리비로 13억 5,600만 원, 시설비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고도화와 민원사무의 신속 처리를 위하여 정보고속도로 운영비 2,392만 원, 인터넷 방송 운영 및 디지털 구정홍보에 987만 6,000원, 정보통신 민원사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269만 8,000원, 그리고 스마트 알림서비스 구축, 브라이트센터 네트워크 장비 교체, 각종 수수료 지급 등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4억 4,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통신실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인건비로 3,726만 6,000원, 재무과 기본경비에 5,5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은 제가 다른 구에서 구축되어 있어서 ‘아이고, 우리구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잘 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이건 제가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가 각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구청에서 전화를 드렸을 적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전화를 하게 되면 폰에 화면 바탕에 우리 구청로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강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서구 로고가 뜨게끔 해서 민원인들이 이게 관공서 구청에서 전화가 온 걸로 인식을 하게끔 해서 전화를 받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통화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우리 카톡에 강서구청이 연계되게끔 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랑 같이 열면 연결되게끔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기적으로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라든가 우리가 홍보를 요하는 그런 내용을 현행화를 해서 끊고 나면 카톡에 자동으로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홍보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 부산에서는 우리구가 최초로 도입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8,659만 원 감액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안심콜 사용료가 일시 지출되었다가 지출되지 않아서 빠진 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심콜이 올해 중단되면서 예산 편성했다가 한 7,300정도가 저희들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감액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가 참 좋을 거라고 저도 예상하고 이걸 공부하면서 봤는데 아까 박혜자 위원님이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부산에서는 최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예, 강원도하고 경기도 쪽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게 주민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도 내년에는 한 번 시행을 해 보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하면 제2의 강서구에 대한 홍보활동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1억 5,940만 원 1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계 하나를 사는 비용이 이거라는 이야기입니까? 서버를 전부 다 어떤 식의 산출인 겁니까?

프로그램이랑 시스템 전부 다 1식으로 봐서,

시스템 전부를 1식으로 봐서 하나의 이걸로 예산을 청구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최초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그 시스템을 봤을 때 ‘참 멋지다, 깔끔하다.’ 강서구는 확실히 앞서나간다.’ 고 느낄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램 자체도 좀 각별히 신경쓰셔서 강서구청에 대한 명품 강서구청, 또 자유와 혁신을 앞서 나가는 강서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강서구 홍보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확실히 혁신스럽게 멋지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건의사항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내 청사에 보시면 요새 대형급식이나 학교 급식에 환풍기 문제 때문에 학교 급식사 분들이 건강에 폐암발생이 높고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내식당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대재해 관련해 가지고 매월 현장 근로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방시설 후드부터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요구하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건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전부 다 개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식사 분들 건강은 우리 재무과에서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영선 재무과장님, 그리고 강동에 진태현 동장님. 오늘 예산 심사를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데 김태현 동장님은 안 계시는 재무과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 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제 심의받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다들 자기 본분에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도와 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이왕이면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서로 업무 관련해서 연찬도 하시면서 직원들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우리 강서구청과 강서구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나누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519억 1,147만 4,000원, 세외수입은 275억 6,293만 6,000원으로 총 1,794억 7,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519억 1,147만 4,000원으로 전년 1,425억 6,021만 6,000원 대비 93억 5,12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 과세표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건축물 등 신규 과세재원과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 증가요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18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16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163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57억 2,2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52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재정 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이양인상분 중 시·군·구세로 배분되는 부분은 시·군·구세로 세입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45쪽에서 54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75억 6,293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71억 1,28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2억 8,075만 6,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 41억 6,933만 원으로 전년도 256억 8,437만 원 대비 18억 7,8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별 과목별 구체적인 주요 증감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16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총 예산액은 7억 3,068만 1,000원으로 전년 7억 1,047만 9,000원 대비 2,5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정운영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지방세 징수전산화 단위사업을 위해 1억 3,90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757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166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및 보수 비용 5,290만 3,000원의 감액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354만 5,000원 증액, 자본적 위탁사업비 4,721만 1,000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167쪽 세외수입 운영 정보시스템 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6,920만 3,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1,29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167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세부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20만 6,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으로 169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을 위해서 3억 8,41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79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세부사업 중 우편요금 4,959만 9,000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증가분이 84억 가까이 되네요? 이게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서구에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입니까?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평균 한 7.8%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그다음에 토지분에 대한 세금 과세유형이 종합합산으로 된다든지 별도합산으로 된다든지 이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이 토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감액되어서 한 84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에코델타도 관련이 있습니까?

에코델타시티는 지금 건물이 공동주택은 들어서고 있는 중이고요, 그건 아직 과세될 사항이 아니고. 토지 부분이 과세가 되는데, 그 토지 부분은 한국LH토지주택공사가 85%, 그다음에 부산도시공사가 15%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회사가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 땅을 사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과세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84억 정도 재산세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부분은 언제 부과될 예정입니까? 상승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예정지, 국제신도시 2단계 부분은 지금 실시계획이 떨어져서 토지 부분에 대한 과세 유형이 조금 변화가 되면 그 부분도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

보통 LH에서 건설사에 분양하기 전에 이게 정해지죠? 용도 변경이 되죠? 토지에 대한 게.

그렇죠.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LH냐, 또는 아파트 회사냐에 따라서 세금 과세유형이 달라지거든요. LH 같은 경우는 공급용 토지를 하라고 해서 정부에서 값싸게 세금을 적게 부과하라는 저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서 건축물을 지어서 공동주택을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율의 세율이 부과되고, 아파트 회사가 땅을 사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어서 추후 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할 경우에 그 부분은 공동주택사업에서 또 세제혜택이 있는데 85㎡ 넘느냐 이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적게 부과되고 낮게 부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 세금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우리 연구개발특구부터 해서 대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 빠짐 없이 세금이 다 걷힐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 166, 167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관해서 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업무대행 미매각 수수료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공매업무대행 미매각 수수료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할 경우에는 먼저 선순위, 공매 실익이 없는가 하는 내용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정이 잡혀 있다든지 타 기관에서 먼저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공매실익 분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캠코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공매대행수수료를 저희들한테 받아가는데, 그게 매각이 안 됐을 경우에, 수수료는 발생했잖아요?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급하려고 한 23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166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공매업무대행수수료가 50만 원인데 비해서 167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55만 원의 단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련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재산공매업무대행의 미매각 수수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지방세하고 달라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더라도 거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조세 관련해 가지고 조세우선주의가 있는데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거든요? 일반 이행강제금이나 부과금, 행정제재금 이런 유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 그부분은 더 신중하게 캠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지금 50만 원하고 55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 5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부동산 공매 실적과 공매의뢰에 대한 미매각 수수료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저희들이 조금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1년에 지금 여기에 보면 5건하고 2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매각의뢰하는 게 부동산을 매각의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자산에 대한 세금이 체납됐다든지 또 이행강제금이나 기타 세외수입이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하는 게 좀 적게 하는데 한 2, 3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3건 정도입니까, 1년에? 그럼 현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10월 말 기준에서 체납액이 세외수입은 한 4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라 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부분이 한 370억 정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특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피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좀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저희들 구청이 좀 타 구하고 다릅니다. 16개 구·군 중에 저희 구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몇십년 동안 쭉 이어져 온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도 강력하게 징수해야 되지만 공매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징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징수하는데, 체납액은 좀 많은 편입니다.

체납액이 410억인 데 비해서 대행실적은 1, 2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공매의뢰한 건수가 적은 것은 아까 우리 강서구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결방안은 없겠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안내문은 많이 발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세금을 안 내시면 저희들이 부동산 매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하면 자기들이 또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상담을 하고 분납을 하시거든요? 안내를 하고. 그분들의 납세편의도 도와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공매 쪽에 치중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매각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징수하는 편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매각 쪽은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네요?

예.

근데 410억이나 이렇게 체납된 상황에서 너무 또 납세편의만 봐 주고 분납만 유도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도 고질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세금 부과해놓고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은 참 고마우신 분들이고 그리고 세금을 어떠한 이유로 못 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납세 편의도 제공하지만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방법을, 매출채권으로 할지 또는 신용카드로 할지 또는 자동차는 당연히 압류를 하고 있고 예금압류, 제2차납세의무지정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편이 안 좋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 고질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사항별 설명서 49쪽에 지금 제가 보다가 징수교부금이 작년에는 73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 증가해서 81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이게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은 3%를 받거든요. 저희들이 징수하는 대신에 이게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해서 시에다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징세 비용으로 저희들한테 3% 주는 게 징수교부금인데 저희들은 시세, 아까 구세는 우리 자체적으로 걷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없고 자동차세나 취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시세를 걷는 데에 따른 징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수가 많이 불어나고 있거든요. 시세만 해도 3,7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증가하니까 징수교부금도 한 80억 정도 증가,

증가한다라고,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창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액은 23억 6,74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 8,770만 6,000원 대비 4억 7,9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단위 사업별로 주요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4억 9,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1년 프로그램에 1,140만 원, 민원담당 휴대용 보호장비 2,100만 원,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에 2,886만 9,000원을, 기관공통우편료로 2억 9,6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입니다.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해 2억 7,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원발급 서비스 제공에 1,567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관리에 1억 9,809만 원, 민원실 환경관리에 2,144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운영에 3,64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을 위해 14억 6,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서 업로화 효율성 고도화에 1억 8,712만 2,000원, 업무용 PC 구입에 2억, 2,04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에 1억 9,526만 3,000원을, 온나라시스템 등 유지관리위탁사업에 1억 3,298만 4,000원, 가상화 백업 등 통합백업 구축에 1억 6,599만 3,000원을,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에 2억 3,940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 1억 3,9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록관리 전문요원 인건비에 6,144만 4,000원, 여권사무전문요원 인건비에 3,874만 8,000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90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적극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올해 7월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담당자 휴대용 보호장치 웨어러블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자산취득비가 편성되었는데요. 보면 지금 60만 원에 35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가 35대인 겁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달에 각 부서에 일괄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문서를 발송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대 내지 3대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다음 해당 부서에서는 들어온 부서도 있고 안 들어온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총 합치니까, 총괄하니까 35대를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게 있고 수요 조사는 사전에 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편성한 대수가 35대인데 그러면 부서에서 신청 안 한 부서는 그냥 자동적으로 제외시킨 겁니까? 거기 부서에서도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부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요구 안 한 부서는 사실상 추가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걸 하기는 그래서 만일에 추가로 나중에 자기들이 다시 원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추가로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신청한 것만 35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것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 4월에 박상준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민원담당 공무원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있습니까?

의료상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같이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복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무과 예산에서 잡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이 지금 다 된 겁니까?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총무과에 전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는다 그랬으니까 안 잡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복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직원 분들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폭행이나 폭언에 시달리지 않고 자존감 높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웨어러블 카메라가 그런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처음으로 35대 시도한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다른 구에도 아마 그렇게 시행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저희들처럼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할 때 우리한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지 않나 싶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도입한 만큼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