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세출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도시환경사업소장 성열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의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서 49페이지, 5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18억 4,243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51억 3,4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4%인 26억 7,625만 원이 감소한 1,069억 7,648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9.13%인 51억 6,744만 원이 감소한 218억 4,243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1%인 24억 9,119만 원이 증가한 851억 3,4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서 79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16%인 3,788만 원이 감소한 3억 158만 원입니다. 수도과 주요사업은 지하수 보존 및 관리사업 2,15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5,000만 원, 홍동, 헤네미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1,200만 원,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 7,484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감소 원인은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자외선 소독기 설치 대상 및 약수터 유지보수 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16%인 3,7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8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전년 대비 38.41%인 52억 2,650만 원이 감소한 83억 8,145만 원입니다. 하수과 주요사업은 광적(우고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31억 8,625만 원, 효촌리4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8,75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0억 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광적(우고리) 하수관로 및 효촌리 4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4,61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전출금 60억 원이 감소하여 총 57억 5,3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80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원사업과 예산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0.74%인 9,693만 원 증가한 131억 5,940만 원입니다. 공원사업과 주요 사업은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400만 원,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 5억 2,997만 원, 생활환경숲 조성 5억 원,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28억 5,384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5억 2,500만 원, 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관리 11억 5,281만 원, 양주신도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7억 4,200만 원, 양주신도시 예초 및 유지관리 25억 3,5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광백댐 보수공사, 광백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등 대부분 사업비용 및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3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규모는 342억 86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354억 3,684만 원 대비 3.47%인 12억 2,824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308억 4,91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88억 3,319만 원 대비 6.99%인 20억 1,59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주요 내용은 사용료수익 304억 8,440만 원, 예금이자 수익 2,100만 원, 타 특별회계전입금 7,500만 원, 기타 임대수익 1억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3억 5,949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66억 365만 원 대비 49.13%인 32억 4,4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주요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3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8,849만 원, 기타 미수금 3억 2,500만 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의 감소 이유는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수입 19억 5,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8,71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48억 7,583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20억 3,205만 원 대비 12.91%인 28억 4,3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 주요 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63억 1,328만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운영 대가 58억 1,247만 원, 기본경비 1억 844만 원, 인력운영비 5억 1,526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19억 8,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은 93억 3,276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34억 479만 원 대비 30.38%인 40억 7,20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19억 원, 마전배수지 건립공사 1억 8,036만 원, 신암골 군부대 주변 상수도 보급사업 2억 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시설개선비 14억 2,042만 원, 상수도 시설물 GIS구축용역(2단계) 6억 4,700만 원, 양주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공사 10억 원, 광백댐 보수보강 공사 5억 원, 광백정수장 태양광 설치사업 9,600만 원, 상수도 기반시설 취약지역 보급사업 19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3억 2,897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감소 이유는 전년도 대비 시설비 18억 7,837만 원, 자산취득비 9,000만 원,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23억 7,263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하수도 사용료수익, 국고보조금 수입,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재산매각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등 처리 장비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하수관로 준설 및 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기산·옥정·신천·남방·송추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신천 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 사업 및 색도 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신천 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사업비용으로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2023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63페이지, 예산총괄표 관련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09억 2,544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72억 599만 원 대비 7.88%인 37억 1,9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67페이지,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255억 7,114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47억 885만 원 대비 3.49%인 8억 6,22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이 전년보다 3억 4,648만 원이 증가한 247억 3,238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5억 1,580만 원이 증가한 8억 3,876만 원으로 일반회계 경상적 전입금이 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253억 5,43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24억 9,714만 원 대비 12.7%인 28억 5,7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의 주요 내용은 토지매각 수입 40억 원, 국고보조금 수입 36억 1,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 8억 2,83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50억 원, 일반회계 자본적 전입금 수입 45억 원이며, 유보자금은 총 74억 1,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1억 원, 미수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9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264억 6,754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42억 3,085만 원 대비 9.23%인 22억 3,6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의 주요 내용은 광적하수도시설(1단계) 운영관리비 25억 2,280만 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6억 66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 시설장비 유지비 5억 원, 하수처리장 통합 운영관리비 188억 5,929만 원,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운영비 24억 3,414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1,091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억 86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44억 5,79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229억 7,514만 원 대비 6.45%인 14억 8,2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주요 내용은 하수관로 개선사업 25억 원,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16억 3,400만 원, 기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4억 9,600만 원,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억 원, 신천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29억 1,100만 원, 신천하수처리장 색도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4,900만 원,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60억 6,500만 원,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8억 원,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8억 원, 분뇨처리시설 이전사업 6억 4,450만 원, 신천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6억 4,0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5억 3,100만 원, 양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 6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년도 도시환경사업소 예산안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 사안과 시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고요. 연관돼서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사업하고, 어린이공원 상수리 덕정 조성사업이고, 70페이지, 71페이지는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상환입니다. 60페이지 재원투자계획 보시면 이게 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70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상환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공원에 대한 현황을 좀 추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지역별로 해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면 이게 그 주변에 있는 토지 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현황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공원위원회 운영이고요. 공원조성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 숲 등 해서 공원위원회가 있는데, 공원위원회 별로 2022년도 회의했던 회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공원위원회 5번 개최를 했고요. 2021년도에도 4회 했고, 지금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회의했던 22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77페이지, 그린커튼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적극 추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회천3동도 그린커튼이 설치돼 있고, 양주2동도 그린커튼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 그린커튼으로 인해서 실내 온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에어컨 가동하는 부분도 절감이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린커트는 어차피 도비 매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덕계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인데요. 우리 덕계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하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 덕계근린공원은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근린공원으로서는 이제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상습 침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또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니만큼, 이거는 덕계공원의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구)도심 지역의 주민분들이 신도시하고 또 차별화되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빨리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 발물놀이터도 있어요, 여기에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발물놀이터는 우리 여름철에 유아나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시 관내에 발물놀이터가 총 몇 군데 있습니까?

발물놀이터가 저희가 5개인 알고...

5개소 있습니다.

5개소에 혹시 CCTV 다 설치돼있나요?

네, 다 설치돼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여쭤봤냐 하면 요즘 하여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CCTV가 설치돼있는지 확인차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 유지관리하실 때도, 그다음에 수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도시공사하고 협업하셔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예요.

네.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를 식재하고 나면 그 가로수 위에 철로 철판을 대죠?

네.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뿌리가 위로 올라오고 해서 이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한테 오히려 안전에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로수에 보면 간혹 사각으로 나무 목재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그 위로 흙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우리 학생들이 걸어가다가, 요즘 학생들 길거리 걸어 다닐 때 휴대폰 보는 거 알죠?

네.

앞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발에 걸려서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로수를 식재할 때도 인도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그다음에 철제나 나무로 감싸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흉물로 남습니다. 그건 지금 유지관리가 안 돼요. 지금 제가 양주시 일대를, 우리 회천3동 일대도 돌아다녀 봤지만 들고 일어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 유지관리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3페이지, 9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추진계획 보시면 2023년 3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운동시설 바닥 탄성포장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친환경으로 가는 건가요?

요즘 설치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친환경 시설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꼭 점검하셔서 친환경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요 재원 보면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드론 라이트 쇼를 지금 계획하셨고, 9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드론 라이트 쇼로 2억 5,000만 원을 1개월 예산을 잡으셨어요.

네.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옥정중앙공원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우리 양주 옥정중앙공원이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또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런 명소를 만들고자 내년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한 1달 정도 드론 라이트 쇼를 실시해서 우리 양주신도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려고 지금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1개월 매일 1달 동안 운영하시나요? 주말에?

네, 거의 이제 주말에.

주말을 이용하신다는 거죠?

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이게 한 번 하는 데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도 하는데, 거기는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고요. 매번 하절기 때도 그렇고, 매달 하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제가 드론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게 1개월 동안 하려면 이거의 한 20배는 금액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부산 광안리 “M 드론 나이트쇼” 같은 게 한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연간 한 80회 정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비슷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저희도 내년에 한번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띄울 때 총 몇 대 띄우시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0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96페이지, 97페이지. 도시숲길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보면 이게 근린공원의 숲길 바닥이나 노면이나 안전시설, 이런 거를 지금 정비하려고 하시는데, 근린공원에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여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인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근린공원의 가장 문제가 해충이 많아요. 해충이 많아서 정기적인 소독을 하셔야 되고, 해충퇴치기나 그다음에 산책을 하시면 그 앞에 먼지털이기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피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하나 당부드릴 거는 산책로의 조명 같은 게 어두우면, 예전에 봉우공원이 어두워서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을 켜고 환하게 해놓으니까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해소됐죠.

네.

그런 것처럼 어두우면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명을 야간에 집에서 주무시는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조명 밝기를 조절하셔서 이 조명 밝기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명세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유지관리인데요. 다음 22페이지 예산 세부내역 보면 일반운영비에 수질검사가 2가지가 있어요. 6만 7,000원짜리하고, 32만 3,400원짜리, 이 두 가지 비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만 7,000원짜리는 기본적인 항목 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32만 3,000원짜리는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총 60개 항목에 대해서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하는 수질검사 항목 수가 많기 때문에 수질검사 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보겠습니다.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다 용역으로 줘요, 설계도 용역으로 주고, 공사도 용역으로 주고. 그런데 79페이지 보면 인건비 2인이 있거든요? 이 2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기는 지금 덕계저수지가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서의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두 분이 그러면 항시 거기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분은 계속 안전 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안전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제방도 제초를 하고요.

항상 일이 있겠죠?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8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소규모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이 매달 1,000만 원씩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22년도도 똑같은데, 이 소규모 수선은 22년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수선비란 근린공원 내 각종 시설물 그거에 대해서 수선을 하는데 저희가 자재를 사고, 그래서 수선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데크나 운동기구도 좀 저거 있었고, 그 공원 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그거는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수리하는 것도 있고, 자재가 부족했을 때는 자재를 사서 하니까.

적정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87페이지, 이 시설 중에 지금 하늘물공원 주차장 시설개선이 1억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읍지구 흙막이 설치가 1억 5,000만 원, 이 두 가지 장소가 어디고, 주차장은 주차 면수를 어떻게 하고, 흙막이는 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립니다. 그 하늘물주차장 개선은 토리마을에서 저희가 하늘물공원에 무장애 장애 산책로를 조성하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계속 민원을 넣고, 공사를 못 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물공원 기존 주차장이 면수가 적고 해서 좀 더 확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읍지구 흙막이 공사는 우미린 쪽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녹지지역하고 인도 사이에 막음막이 없으니까 흙이 인도로 쓸러 내려온다, 그래서 경계에 흙막이 저거를 설치해달라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건 설치하는 겁니다.

우미린 앞에 그 공원이요?

예, 그래서 지금 고읍지구에 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물공원 주차장은 본위원도 거기를 가서 주차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 작업 차량이 속된 무슨 바가지 차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차량들이 거기 주차가 되어있고, 그리고 진입로 차단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화물차들이 개인적으로 주차를 해놓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주차를 거의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거기 도시정원사나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물차는 저희가 쓰는 화물차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 옆으로 넓게 증설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뒤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구릉지처럼 물도 흐르고 그쪽을 좀 넓히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이왕이면 차단봉도 설치 좀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그냥 방치된 차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9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인데요.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너무 이게 퍼져서 그 뒤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늘 져서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호소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예, 가로수 때문에 그늘이 져서 농사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가로수 전지를 농사에 지장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지를 해서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한테도 며칠 전에도 그런 문의가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94페이지네요. 독바위공원도 지금 탄성 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농구장이요.

네.

그런데 독바위공원 진입로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그 주변에 공사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진입로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윤근수 사당 있는 쪽으로 들어가면 최고 가까운 독바위공원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 공연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봐서요. 주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표지판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의 주차를 그냥 너무 꽉 채워놔서 일반 사람들은 요즘에 접근조차 안 됩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위탁 계약인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좀 전에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이게 데크 말고 운동시설하고 쉼터 벤치도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거는 데크만, 설계도 아직 안 했고,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아까 운동시설하고 뭐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건 덕계저수지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

덕계저수지요.

네, 덕계저수지요. 그러니까 덕계저수지에 데크를 설치하실 거잖아요?

예.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쉼터 벤치 같은 게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거는 지금 설계를 안 해서요.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쉼터는 당연히 설치돼야 되는 게 맞고요. 운동시설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운동시설이 사용하는 데는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봐서요. 설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신규 사업인 만큼 다른 거 또 주민들이 오리배니, 짚-라인이니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른 부서와 협업하셔서 두 번 손이 가지 않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덕계저수지 주변 사업이 지금 우리 공원사업과에서 데크 위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돼 있는데요. 거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덕계저수지 주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걸쳐서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야지,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덕계저수지에 데크 설치하는 것, 또 쉼터, 운동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까지만 지금 접근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혹시 산림휴양과에서 계획해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부서가 전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도시계획이라든지, 산림휴양과는 또 거기 산림보호구역 해제 지정하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도시관리계획이든지, 또 기획예산과에서 전적으로 큰 틀을 만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건비 이거 부분 관련해서 13명을 쓰신다는 거죠? 작업하시는 분들을?

기간제, 네.

이분들이 예초, 제초 작업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9개월 동안 13명을 쓰인다는 거죠?

네.

이게 혹시 맞는 건지? 차라리 26명을 4.5개월 동안 쓰는 게 나은 거지? 왜냐하면 오늘 여기를 하고 가면 여기 이제 다시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초작업을 하다 보면 한 바퀴 돌면...

끝나잖아요.

벌써 이쪽에 풀이 자라나 있어서 계속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풀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가 또 여름 전,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5월 말에서 한 9월까지는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13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26명이나 39명을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잠깐 2달 동안 바짝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여름철에는 제초도 하고요.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또 공원 청소를 해야 됩니다. 공원 청소하고, 여름철에는 제초작업하고, 또 관목 전정이나 그것도 다 같이...

낙엽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낙엽까지 다 긁어서, 직접 공원에 있는 낙엽이라든지 그런 걸 긁어서 별도의 포대에 담아서 그런 작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더 하시면 양주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면 도시가 더 깨끗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하수관, 우수관 혹시 정비하시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막힐 때마다 정비하시나요?

물론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그때그때 저희가 나가서 처리해주지만, 노후 하수관로라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침수된 덕계 쪽은 우수관이 몇 구경짜리예요?

지금 덕계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덕계 우리 롯데마트 앞에 쪽은 다 구경이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LH 쪽하고 연관된 부분이고요.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묻혀있는 게...

관 자체가 저희가 하수과에서 하는 하수관이 있고.

하수관이...

도로에 관을 묻을 때는 도로과에서 사업할 때 별도로 묻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침수는 도로과예요? 하수과예요?

도로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어느 과로 넘겨야 돼요?

도로과...

도로과에다 해야 돼요?

네.

기본이 600인가요?

공원사업과장이 그거 좀 보충 답변... 덕계 리치마트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공원 내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중간까지는 한 1200의 흉관이 묻혀있고.

1200짜리가? 최고 큰 게?

네. 또 중간서부터는 1200∼1500 정도의 박스관이 묻혀있는데요. 그게 저희 공원 내에 맨홀뚜껑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다 덕계천하고 이 하수관이 만나는 게 대각으로, 직선으로 만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를 하는데 그게 공원에서 역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번에 그렇게 넘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안전건설과에서 준설을...

이게 그런데 도로과에서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아스팔트 때문에.

그런데 거기 그 지역 자체가 하수관 연결하는 부분들이 조금 시스템상 잘못돼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이게 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덕계리 리치마트 있는 데부터 해서 지금 롯데마트 있는 데까지, 그 부분에 있는 그 하수관을 다시 다 정비해야 돼요.

LH에서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LH에서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를 하실 계획이면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서 하세요.

네.

혹시 그리고 양주시 대부분의 관로가 합류식이죠?

합류식도 있고 또 저것도 있는데요.

분류식?

분류식.

네, 분류식이 있는데 지금...

분류식은 저희 어느 정도 돼있어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중에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부분에서 분류식화 된 사업이 지금 한 96%, 이 정도 돼있습니다.

양주시가요?

네.

거의 다 됐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또 이게... 그러면...

처리구역 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처리구역 내.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차피 나중에 다 분류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양주시 전체에서 하수처리구역이 구분되어있는데요. 그중에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의 96%가 이제 분류식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 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이 나중에 넓혀지지 않을까, 다른 지역으로.

그거는 도시개발에 따라서 하수처리구역이...

그러면 광백석이 혹시 들어오면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지금 광백석에 대한 부분은 하수처리구역 내고요. 그중에서 분류화 사업이 안 된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분류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이중 개발투자에 대한 국비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부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개발에 의해서 진행할 경우는 거기가 분류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6%가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처럼 공업용수가 모자라고 그렇지는 않죠?

네, 공업용수는 지금 조금 넉넉한 상태입니다.

한강에서 그게 하루 사용할 수 있는 양이 2만 9,000톤인가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만 9,000.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만 9,000톤.

2만 9,000톤 맞죠?

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양이 어느 정도예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1만 1,000톤∼1만 2,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은남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은남산단 계획은 당초에는 8,900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몇 번 바뀌면서 2,300톤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8,900톤에 맞춰서 도하배수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계획하시면 총 몇 톤에요? 2만 몇천 톤.

똑같아요.

2만 9,000톤에.

2만 9,000톤 안에서...

다 되는 거죠?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돗물 사용량은 어느 정도예요? 지역별로 신도시가 가장 많죠?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보통 7만 8,000톤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

혹시 저희 양주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수질 사고가 최근에 일어난 적 있나요?

수질은 지금 팔당 수자원공사에서 4단계 고도 처리한 수질은 최상의 수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까지 저희가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데,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는 배관, 특히 고읍지구나, 옥정지구, 회천지구까지는 최근에 건설한 배수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좀 오래된 덕정동이나 덕계동, 광적 가리비 지역, 백석지역, 이런 데는 노후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이 좀 부식돼서 관에서 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 작년, 재작년에 인천 적수 사태 이후에 저희 회천, 덕정, 삼숭 그쪽에 있는 맘카페에서 이물질이 발생됐다고 민원이 제기해서 저희가 의정부·양주 환경연대하고 연합으로 그 이물질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물질 성분이 온수보일러 고무 패킹이 산화가 돼서 나오는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민원은 잠잠해졌고, 현재까지 저희 시 상수도 먹는 물 수질관리는 수자원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하고, 수질검사 결과는 매월 홈페이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건 오래된 집들 녹슨 녹물 나오는 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개량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질에 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먹는 물인 만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한 2∼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요. 저는 일단 사업비가 7,400여만 원 잡혀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약수터 현황이 자외선소독기 설치 여부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여기 미설치 사유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토지사용 미동의, 전기 인입 불가,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하시는 건 아니죠? 향후 어떻게 저희 시에서 접근을 해서 설치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외선소독기 효과는 큰데, 이 약수터 대부분이 다 사유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 보면 아니까, 그런데 그거를 사유지라 그래서 그래도 조금 토지주분들이랑 이렇게 접촉을 좀 더 해보시고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접촉을 했는데, 일단은 가장 큰 자외선 미설치 사유는 토지 사용 동의를 안 해줘요. 더 나아가 현재 약수터를 철거해라 그런 민원인도, 토지 소유주도 지금 서너 분 계세요. 약수터 때문에 자기네 개인 사유지를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심한 경우 소유주가 산에 심어놓은 버섯이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그런 데 심어놓은 데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사유재산 침범을 하는데 그게 다 약수터 이용객이 하는 소행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유재산 침해가 있으니까는 약수터를 폐쇄해달라는 민원인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장 설치 못하는 게 가장 큰 일차적인 이유고, 그리고 설령 동의를 해 준다 그래도 전기 인입이 불가해요. 너무 산지 경사가 심한 곳 그런 데는 전기 인입이 불가하고, 전기 인입이 안 되는 데는 태양광 설치까지도 검토를 해봤는데, 태양광 설치해서 자외선을 설치하는 데는 일정 규모 산지를 훼손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외선 설치하는 효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민원인도 있지만, 그런 토지주의 반대, 전기 인입 불가, 태양광 설치했다는 산림의 훼손,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자외선 설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거를 봤을 때도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소독기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시에서 조금 더, 당연히 사유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조금 더 접촉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가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질 검사하면서 산지 소유주들을 만날 기회가 되면 접촉은 하고 있는데, 설치할 때는 다 했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 나무은행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6,400여만 원 되어 있는데요. 사업지 대상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각각 어느 정도 규모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개소는 저희가 나무은행으로서 기증받거나 저희 수목을 거기다 가이식해 놓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장소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백석 가업리에 한 3,800㎡가 있고요. 은현면 하패리에 한 8,199㎡, 봉양동 우리 도시환경사업소 인근에 한 8,810㎡의 면적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어떻게 나갔다, 이거는 다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혹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목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죠?

지금 백석 같은 경우에는 홍단풍 등 해서 한 11종의 391본, 은현면 하패리에는 소나무 해서 12종의 603본, 그리고 봉양동에도 소나무 등 해서 10종의 332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개인에게 판매는 하지 않는 거죠?

예.

저희 자체에서 저희가 공원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희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 수도과에서 광적, 백석, 노후관 이물질이 조금 검출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

그 이물질 검출된 거는 노후 관 안에 퇴적물들이 좀 있어서 퇴수변으로 해서 다 토출시켜서 처리 다 하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은 가끔씩 발생이 되면 저희가 퇴수변으로 해서 물을 다 빼서 관 안에 있는 이물질을 다 제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계속 저희가 노후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산리가 가장 오래된 노후관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물질이 발생이 되는 노후관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수돗물에서 어찌 됐든 뭐가 나오면 과장님은 아시니까 이게 뭐 큰 저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표현을 큰 문제 없다. 그런 식으로는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5억 2,000여만 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도 31번인가요? 백석지역에 삼성자동차학원 앞에부터 양주 소방서까지거든요. 거기는 묘목이 엄청 커요. 컸는데 그게 뭐 1, 2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몇십 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치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어떤 통행이라든지, 아까도 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사에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아예 제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쪽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신 분들은 말씀이 또 다르세요. 이게 너무 큰 나무인데 이걸 한 번에 그냥 진짜 이렇게 안아도 못 안을 정도의 큰 묘목들인데, 그리고 거기는 도로 옆이라 그게 농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에는 그냥 상가고, 상가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 왕복 2차선 도로인데.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백석읍에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거고, 인도 폭이 한 1m도 안 되고 좁다 보니까 인도 안에 또 큰 나무가 있다 보니까 통행이 불편하다, 제거를 해서 인도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럼 거기에 다른 묘목을 또 갖다가 심으실 예정이 있으세요?

그건 아닙니다.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면 다 뽑아버리고 거기를 다 그냥 저걸 하실 거예요?

예, 도로과에서 또 인도 다시 포장할 겁니다.

제가 들은 거랑은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아이누리놀이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근린공원, 지금 어린이공원, 공원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덕정동 상수리에 있고요. 근린공원은 오산리에 있네요.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조성하실 때 셉테드 개념을 적용해서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발물놀이터에 CCTV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단지 CCTV만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범죄에 굉장히 취약한 공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셉테드 적용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72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고암IC와 광사IC에 도시숲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성하시는 건가요?

지금 광사IC 솔직히 저희가 관리하는 IC는 아닙니다. 그게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제가 양주2동장 할 때부터 거기가 저희 양주시에 들어오는 초입인데 항상 거기가 보면 쓰레기가 많고, 또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한 7, 8월 되면 돼지풀이 진짜 사람 키보다 더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연락도 해서 “너희들이 이 시설을 설치해놨으니까 너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라.” 그런데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도시환경사업소 가면서 “우리 공원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거기 IC에 보면 나무도 철쭉도 심어놓고, 그런 여러 가지 예쁜 나무들이 많은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풀에 묻혀서 꽃이 펴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에 한번 멋있게 정비를 해서 우리 양주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양주시가 정말로 깨끗하고 산틋한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어떤 식재로 하실 예정인가요?

전체적으로 나무도 심고요, 꽃도 심고, 이렇게 해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IC로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예쁘게 꽃을 심어서 “의정부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꽃 심기 그런 식재를 하신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네.

저희도 ‘여기가 랜드마크다. 양주는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도록 조성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나리공원으로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인데요.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저는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이 나무 식재를 이전하셨을 경우에 심어놓으시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옮겨놓은 나무를 언제 정도까지 심으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도 심을 수 있는 건지?

아주 추운 겨울이 아니면, 요즘 아파트 공사를 하든지 그랬을 때 보면 다 겨울에도 나무를 본을 떠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옮겨 심었을 때 이게 살아남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 아무래도 봄가을에 심는 것보다는 겨울에 심으면 생존율이 아무래도 적어지겠죠.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는 봄철하고, 가을철 10월하고 11월 정도에 심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봄에 심는 나무가 있고, 가을에 심어도 되는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백석고등학교 앞의 인도에 나무를 옮겨 심는 것을 봤습니다. 옮기는 것을 봤는데요.

네.

나무를 캐서 뿌리를 자르더라고요.

네, 뿌리를 잘라서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옮겨 심는 겁니다.

네, 뿌리도 자르고, 가지도 굉장히 많이 자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그거를 꼭 이식을 해야 되나? 또 그렇게 자르면 아무래도 조금 살아날 확률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나무는 이식하게 되면 가지치기라든지, 뿌리를 잘라줘야지 그다음에 성장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뿌리 자르는 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나무들이 부디 잘 살기를 바랍니다. 관리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여서 저희가 사실 공부하는 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꼭 지적을 하려고 질문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또 몰라서 여쭙는 것도 있으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페이지입니다. 양주시 전체 대공, 소공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전체 파악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지하수 허가 및 신고 들어온 게 1만 4,070건인데요. 허가 난 게 157공이고, 신고가 1만 3,913공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그러면 방치 공 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방치 공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원상복구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14건, 2021년에는 7건, 올해는 8건 해서 한 30개소, 이렇게 지금 원상복구 조치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증감 사유를 보니까 밀폐공간 맨홀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산소농도측정기하고 안전모 추가로 설치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11페이지는 아니고요, 15페이지 보겠습니다. 홍복저수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홍복저수지 상수는 어디로 공급되는 거죠?

의정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몇 %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저희 주민은 거의 사용 안 합니다. 의정부시로만. 이게 비상용으로 하게 되어있고요.

이게 농업수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식수로요.

식수예요?

네.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의정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부시장님이 의정부시장님 만나서 “우리 홍복저수지 해제해달라.” 그런데 의정부에서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재산 피해가 없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당부 부탁드리고.

네.

이 사례를 보니까 고양시와 장흥의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으니까 안 된다기라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저희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단가 차이가, 수질검사비요. 19페이지하고 22페이지, 또 12페이지 보면 단가 차이가 수질검사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왜 그런 건가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질검사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대, 60만 원대 되는 것들은 전 항목을 검사한다고 보시면 되고, 분기별로는 기본적인 항목인 7개 항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다 요즘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을 추가로 검사하면 30만 원이 되는데, 이게 수질검사가 자율화가 됐어요. 그전에는 보건환경연구에서 독점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민간 공인 업체에서 이거 수질검사를 하다 보니까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는 이게 수질 단가가 기관별로 다 천차만별해요. 어디는 출장비를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어디는 고시 가격보다 싸게, 또 1+1으로 해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장기간 하다 보니까는 먹는 물 약수터에 특화된 수질검사 업체가 있고, 이 앞 페이지에 교육 요양복지기관에 특화된 업체가 있고, 저희 마을상수도에 특화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별로 조금씩, 조금씩 가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질검사는 그 업체에서 출장 나와서 멸균 병에 채수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질검사 업체 선정하였을 때 철저하게 좀 잘하고, 금액도 금액이지만요. 이 물이 또 시민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철저하게 좀 감시 부탁드리고요.

예.

여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네.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뭔가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저희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돼서 웬만한 거는 다 수도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효촌리 헤네미마을하고 거기는 아직 못했고, 홍동은 59가구 중의 54가구를 다 수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급하기 전까지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수중 모터가 종종 고장 나고, 또 그 수중 모터 안에, 케이스 안에 모래가 찬다고 그래서 에어서징을 해 달라 그러면 모래 제거작업을 해주고, 또 가끔 여름에 벼락 맞아서, 번개도 맞고 그래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수선 유지비인데, 그게 내년에 1개소하고 홍동 조금 남아 있는데 그렇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정하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21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약수터 유지관리비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70만 원씩, 31개소는 약수터가 지금 31개소 있다는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31개소는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덴가요?

지금 현재 31개소 사용하고 있습니다.

폐쇄해야 할 곳은 없어요?

지금 당초에는 36군데였는데,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약수터 위에 공동묘지라든지, 개발이 됐다든지, 4개소는 폐지를 했고, 그래서 31개소가 남아 있고요. 이것도 지금 장차 수질검사 추이를 보고, 약수터 주변이 개발되면 약수터로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없거나 수질이 나쁘거나, 수질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31개소는 전체 다 지하수인가요?

다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를 뽑는 건가요?

지하수인데 건천수입니다.

건천수요. 일단은, 저는 요즘에 사실 약수 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를 폐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식음이 가능하지 않은 부적합한 곳은 과감하게 폐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4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어떤 건가요?

네?

50페이지 보면 정원문화 교육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회천4동에 저희가 정원을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올해 12월 초에 회천4동 정원문화운영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을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업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 어떤...

이건 저희가 마을정원을 조성하면 그다음 해 1년에 한해서 보조사업으로 마을에서 정원에 대한 교육이나 이걸 할 수 있게 행사운영비하고, 또 꽃도 심고, 가꾸기 재료비하고, 이런 거를...

전체 행사운영비를...

예.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명상 숲 코디네이터 채용인데요. 이거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학교 숲을 조성 하고 있습니다.

학교 숲이요?

예, 그 학교 숲에 대한 수목관리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목관리, 사후관리요?

예.

그럼 학교 숲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16개소를?

저희가 17개소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매일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것은?

예, 그쪽 가서 사후관리도 하고, 저희가 공원조성한 데도 관리를 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나무은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나무 이식비가 40만 원이에요. 그건 어떻게 책정된 건가요? 40만 원씩 160본.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금액을 산출 기초로 써놓은 거고요. 딱 40만 원이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큰 나무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나무가 작은 거는 그 이하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년에 6,4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

예예.

그래도 매년 변함이 없이 계속 똑같이 이렇게 6,400만 원 정도를....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나무은행은 주민이 수목을 기증했을 때 저희가 그 수목을 갖다가 공원에다 심기도 하고요. 공원에 심을 자리가 없으면 일단은 나무은행에 갖다 가식해서 저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은행이 있는 걸 또 저희가 공원에 심을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은 그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꽃묘 생산도 하시는 건가요? 나무 외에 꽃 묘도.

양묘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묘장 운영이 따로 있습니다.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이게 정말 효율이 있는지, 예산 절감이 있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이식비가 1주에 40만 원이면 사실 구입하는 것이 더 싼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상환. 여기 보면 근린공원 4, 15, 17, 18, 토지 매입비로 330억 지방채를 차입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자가 지금 이 정도 나가는 거예요?

네.

5억 3,000만 원 정도?

네.

그럼 여기에서 70%는 국토부에서 지원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9월 행감 때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 도시공원 내용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4개 공원하고 덕정동의 176-1번지에 있는 어린이공원 3번까지 해서 보상비가 318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죠? 330억인가요? 318억인가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330억 원을 차입해서 318억 원을 지금 토지보상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사업 총토지보상비가...

330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318억을 보상했다?

네.

그러면 여기 덕정동 어린이공원까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좀 누락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330억 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또 포함이 돼야 되는...

덕정어린이공원은 저희 지방채로 발행해서 매입한 게 아니라 시비로 매입한 것이고요.

지방채 차입한 거는 근린공원4 덕정하고, 근린공원17 오산리, 근린공원15 석우리, 그리고 근린공원18 방성리, 이렇게 4개소에만 33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지방채로 한 것이고 덕정동 어린이공원은 시비로 한 것이다?

네.

그러면 2023년 1월 1일 실효 대상인 도시공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가요? 추진 예정.

지금 저희가 실효 대상에 대해서 2023년 실효되기 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보상 완료가 돼있어요. 1월 1일까지 완료가 된 곳이 한 3곳 정도 있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다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원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 계획은 있으신지?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실효 장기공원은 일단은 내년도에는 상수리 어린이공원 보상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는 근린공원8, 이렇게 연차적으로 수용을 해나갈...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보상 완료가 된 곳.

된 곳이요?

보상 완료가 된 곳이 지금 내년 초에 보면 한 3곳 정도 나와요.

네, 지금 보상 완료된 중에서 근린공원17 오산리 거는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덕정 어린이3은 내년도에 공사하려고 공사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사비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그리고 근린공원4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고, 근린공원15하고 18은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이요?

네.

공원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기후변화, 기후 온난화라든지, 미세먼지 발생으로 굉장히 환경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는 일이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원위원회 운영인데요. 여기 위원회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그다음 공원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위원 명단하고 출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신문공고료는 뭔가요?

이게 공원 조성하고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고료 편성하는 겁니다.

2개 신문인데 그 2개 신문이 어디인지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여기 뒤에 8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대부료 복지리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가야 2차 아파트하고 은봉초등학교 뒤에 국유지 기획재정부 토지가 있었는데 그걸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부료, 그러니까 토지사용료를 자산관리연구소에 매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에 1,500만 원씩 내는 건가요?

네, 그 정도 냅니다.

언제부터 내셨죠?

이게 2020년도 정도부터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양주시가 매입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지가로 따져봤을 때, 100년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매입하는 금액보다는 그냥 대부료를 내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목이 목장용지라 지가가 좀 비쌉니다.

이런 국유재산 대부료 내는 곳들 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양주시에서 매입이 가능한 곳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8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고사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거와 보식에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가로수 관리를 좀 많이 잘하셔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어디요?

네.

이거 가납 제2, 범양 제1, 덕정 제2, 덕정 제5, 덕정 제6,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은 노후가 돼서 새로 놀이시설을 교체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써 무장애 놀이터로 조성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거는 산책로에 대한 민원이고요, 이거는 그 앞의 놀이터에서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지금 조성되어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었는데 무장애 산책로를 거기 올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특조금 받아서 추가로 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산 경계 부분으로 다니면 사적인 재산이 침해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쪽 산에서 좀 내려서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는 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물공원 하단부에 별도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무장애 산책로.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세세하게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인데요. 요구액에 보면 운영 대가 55억여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대가는 인건비, 위탁 관리비, 차량 유지비, 시설비, 모든 기관 운영비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광적배수지가 지금도 공업용수를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광백정수장은 정수장 있고, 배수지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광백정수장은 광백댐에서 채수해서 공업용수를 생산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한 4억 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 공업용수공급도 지금 남아나기 때문에 광백정수장은 지금 가동을 중지하고 운휴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용은 하는데,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공업용수를 안 하신다는....

공업용수 생산을 지금 중단 한 상태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지금 검증단지랑 몇 곳 들어간다고 제가 받았는데.

지금 광백정수장에 물을 생산하는 정수장이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수를 받아서 저장하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지를 통해서 검증공단하고 홍죽산단하고 지금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협약서 여기 기타사항에 보시면 23년 4차 협약서 실시 추진 계획이라고 돼 주셨는데, 이 협약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만약에 보려고 하면 그쪽 동의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협약을 검토했는데, 협약서 내용에 그거를 외부에 공개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라고 그런 문구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양주시 의회로부터 자료 요청이 왔는데 이거를 동의할 건지, 말 건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에서 결과 공문이 오는 대로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를 해야 될 거고, 공개를 부동의 한다 그러면 그 협약내용에 따라서 비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은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광백댐 보수공사, 신규 사업인데요. 그거랑 166페이지 보시면 사업 양이 광백댐, 취수탑, 도담토, 여수로 보수 공사라고 되어 있으신데, 이거를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설물안전특별법」해서 일명 ‘시특법’해서 광백 댐 국가 1종 시설물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진단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밀진단을 한 결과 여수로, 취수탑, 이런 데 보수 요인이 발생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을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23년 3월부터 6월까지 보수 공사하셔서 공사를 완료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예.

5억여 원인데.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뒤에 166페이지 보시면 정수장도 있고, 광백댐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기 안전검사를 또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광백댐을 포함해서 저희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는 사항인데.

광백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전체적으로.

예, 양주시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기점검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호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인데요.

네.

3차 협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4차 협약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3차 협약은 언제 했던 겁니까?

이게 4년 전에 한 거니까 2018년인가요?

201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4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게 협약을 할 때마다 금액이 계속 올라가네요.

협약 내용상 20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5년마다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산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 앞전에 저보다 앞전 1차, 2차 협약 때 이게 극단적으로 협약 해지까지 갔었어요. 너무 이게 협약상 불평등한 조항도 있었고, 불합리한 조항도 있었고, 협약 해지 단계까지 갔다가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재협의해서 2차 협약 때 운영관리비를 삭감했고, 또 2차에서 3차 넘어가면서 또 삭감을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실정에 맞게끔, 실제 투입한 비용에 맞게끔 정산을 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4차 협약 변경을 앞두고 또 3차 한 동안 성과하고 적정한 협약 관리비가 얼마인지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면 협약 금액 산정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도출되는 금액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마지막 4차 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까지 협약 후에는 자체 운영까지 생각하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2027년 12월까지면 4차 협약 끝나고 전체적으로 협약이 종료가 되는데, 2028년도 이후에 계속 또 관리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을 할 건지, 그거는 지금 현재 판단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협약을 해오면서 잘된 점은 뭐고, 부족한 점은 뭐고, 개선할 점은 뭐고 그거를 성과분석 용역을 통해서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준비해놓으면 2027년도 가서 그때 의회 보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실무자들이 정무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이상이 없도록 저희는 객관적인 성과분석자료를 지금 준비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비용의 효율성은 더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직영 운영 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위탁 줬을 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서로 간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직영이 낫다, 위탁이 낫다, 그렇게 판단은 모르고, 일단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직영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효율이나 저희 양주시 입장이 수자원공사에서 또 공업용수든, 생활용수든 정수를 100% 가져오는 부분에서 그런 정수 공급 문제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 지금 저희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한 40%∼50% 이상의 수돗물값, 정수값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약단가를 낮추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과제 중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직영이 낫다, 위탁이 낫다, 지금 판단하기는 장단점이 서로 극명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잘 판단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하기를 바라고요.

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직영이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2027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직영으로 했을 때의 부분과 또 재위탁으로 갔을 때 장단점을 따져서 저희 시에 최고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정하수처리시설 증설인데요. 내년에는 20억 예산을 잡았네요.

네.

그러면 내년, 후년에 걸쳐서 다시 또 증설을 시작하시는 거네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지금 공사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LH한테 우리가 간접비 소송으로 84.5억 원을 손해를 본 일이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대답하신 게 “LH하고 협의 중이다.” 그때 우리 지금 시가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 “LH에서도 생각을 하고 조율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2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하면서 이 신설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게, 지금 동시다발로 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면서 일단 이 사업도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정산을 같이 끌고 가면서 이거 증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금액에 대해서 조율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지금 일차적으로 협의는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준비된 자료로 해서 실무협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따로 말씀드릴 사항까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요. 일단 지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시가 손해 봤던 금액,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건 분명히 금액으로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53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보니까 이 책자에 지금 2단계, 3단계 2개가 있네요.

네.

그러면 2단계, 3단계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계획인가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조사 용역은 기시행을 했고요. 그중에서 450mm 이상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1단계 사업은 긴급, 그러니까 노후 정도가 좀 심한 것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요. 5개 공구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 한 공구는 끝났고, 한 공구는 진행 중인데 요즘에 환경부 국비 지원 자체가 조금 지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선을 다해서 2단계 사업도 빨리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3단계 사업은 450mm 이하, 이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게 마무리되면 3단계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450mm 이하도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노후 정도가 조금 긴급보다는 저거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된 것들은 더 보수할 곳이 없나요? 4단계까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4단계는 없고요. mm 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450mm 이상, 450mm 이하, 이렇게 나눠서 1, 2단계는 450mm 이상, 그리고 지금 3단계 사업은 긴급하고, 일반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450mm 이하는 3단계, 4단계가 되겠죠.

노후 하수관로 정비도 중요한데, 지금 아직도 양주시에는 이 하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 지금 많아요. 집들이 살고 있는 곳도 그렇고.

오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수, 이거 하수관...

예, 이 하수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이 합류식 부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이 책자에 나오는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설명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사진 현황 봐서는 알아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 좀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 좀 하나만.

예, 별도로 이거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서 민원 신청인 집에 가서 수질검사를 해서 수돗물에 녹물이 검출되는지 유무를 판정을 한 다음에 녹물이 검출이 되면 공사부의 90%까지 최대 18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신청하신 가구는 꽤 많이 있으신 건가요?

그런데 신청한 가구는 많은데, 지금 저희가 해 주지 못하는 게 녹물이, 신청인들이 오해하는 게 저희가 녹물이 나오는 녹슨 수도관 교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어떻게 소문이 잘못 났는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일부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집들 부엌하고,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어서 가보면 또 생각보다 녹물이 검출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일단 가장 첫째 지원 기준은 녹물이 검출된 개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통장님 회의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또 저희 양주시 특성상 오래된 취약 동인 덕정동, 덕계동, 산북동, 가납리, 백석, 이쪽에 오래되신 분들이 건물주보다 세입자들이 더 많아요. 세입자들은 녹물이 나와서 신청을 했는데, 건물주들이 이게 100% 지원이 아니고 일부 저희가 크게는 90%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그 10% 자부담을 내기가 싫어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또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계속 읍면동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거주자하고 건물주가 달라서 시행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주방, 화장실,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으로 오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거 녹물 검출 수도관 지원해 준다는 홍보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 주려고 해도 자부담을 내시기 싫어서 또 못해주시는 부분, 그런 문제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녹물이 나오면 건강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최대한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 건물주가 반대하면 공사 규모라든지 또 그런 걸 좀 줄여서 자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이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보면 「하수도법」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6조, 추진경위는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서 2단계 사업 추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금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 편성의 적합성 이전에 지방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지금 광적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2단계 실시 협약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나오거든요. 2월 11일에 양주시와 양주 OOO주식회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실시 협약서는 한 총 96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사업비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처음에 2006년 1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380억 정도, 그래서 실시협약서에는 보니까 2006년 11월 1일 날에는 불변가격 334억 원으로 했다가 2차 변경 실시협약을 2022년 2월 11일 날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의회에 동의 받으셨나요?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에 최초의 협약된 부분이고요. 1단계 사업으로 광적하수관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의회에 다 보고를 드리고요. 의결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결을 받은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체결 받은 게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올 1월 달에 저희가 최종 협약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로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의정협의회에 보고는 됐지만, 이거는 본회의 상정이 아닌 보고청취만 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부서에서 보고를 했다 해도 법정의결사항이니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 당시에 저희가 의정협의회 할 때 의회에서 의결 대상이 아닌 걸로 그때 판단 돼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의회에서 그 당시에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지금 법적 의결사항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도시환경사업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 부서에 다 해당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회의 보고사항이고,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도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이 된 건들을 제가 몇 건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또 법령에도 다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건립 포기에 대한 사항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는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부시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환경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사무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셔서 선결 처리한 내용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서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이행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전 부서를 조사해서 그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 부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라도 사실 이런 게 행정절차가 법적 의무사항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양주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무조건 이런 것들은 보고하고 동의안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이지연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 총괄 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3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91억 7,104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4,686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447만 원, 재난관리기금 71억 4,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9억 6,59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7,072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104억 5,19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37억 5,153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9,913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6억 4,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은 8억 6,757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9,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69만 원이 증가한 5억 4,686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 수입 300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 4억 4,468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9,918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134만 원, 2023년 예치금 4억 4,5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892만 원이 증가한 1억 4,447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264만 원, 과징금 도 귀속분에 대한 반환금 400만 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6,000만 원, 도비 보조금 2,36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0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 1,42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5,40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31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 39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2,808만 원, 식품진흥기금 관리 2,400만 원, 2023년 예치금 및 도비 반환금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764만 원이 증가한 71억 4,3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8,10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173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 54억 4,021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는 응급 재난복구사업 13억 원, 재난 예방사업 2억 원, 2023년 예치금 5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755만 원이 증가한 9억 6,596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및 불용품 매각 2,120만 원, 폐기물특별회계 전입금 5억 4,456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 4억 2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협의체 운영사업 6,200만 원, 복리 증진사업 6,780만 원, 육영사업 1억 2,000만 원, 반입 폐기물 감시사업 358만 원, 환경정화사업 1억 4,500만 원, 2023년 예치금 5억 6,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1,645만 원 감소한 3억 7,072만 원으로 수입 계획은 광고물 사용료 66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48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5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0만 원, 2022년 예치금 회수 1억 78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2억 7,999만 원, 2023년 예치금 9,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천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총 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 기금운영 계획의 총괄 규모는 91억 7,104만 원으로 2022년 66억 9,167만 원 대비 24억 7,937만 원, 37.05%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24억 5,629만 원, 보조금 2,360만 원, 예치금 회수 64억 716만 원, 이자수입 1억 9,959만 원, 기타수입 8,44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2억 6,752만 원, 예치금 67억 6,788만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억 134만 원, 기타지출 3,43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5,19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00억 9,127만 원 대비 3억 6,072만 원, 3.6%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의 예치금은 67억 6,7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072만 원 증가, 예탁금은 36억 8,411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 및 기금에 융자하고자 2022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과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5,153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 37억 5,070만 원 대비 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억 4,686만 원으로 전년도 5억 4,517만 원 대비 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은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2003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914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 9,232만 원 대비 6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억 4,447만 원으로 전년도 1억 3,555만 원 대비 89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책 및 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도에 설치한 법정기금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기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56억 4,301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 54억 4,021만 원 대비 2억 2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71억 4,301만 원으로 전년도 47억 3,536만 원 대비 24억 7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설치한 법정 기금으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자치단체 간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8억 6,757만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 7억 21만 원 대비 1억 6,7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억 6,597만 원으로 전년도 7억 8,841만 원 대비 1억 7,7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입금과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총 9,074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1억 783만 원 대비 1,71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3억 7,073만 원으로 전년도 4억 8,719만 원 대비 1억 1,64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양주시 기금운용 자체 성과분석 결과보고에 따르면 우리시는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 비율은 0.8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금 수는 법정기금 5개로 불필요한 기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미회수채권 및 경상적 경비 비율은 발생하지 않아 채권관리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2020년 8월 조례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3/4 이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참여가 증대되어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금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최상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연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당초예산 및 1회, 2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자체 세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신규‧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 추진 불가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85억 원, 도시 기반시설 마련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 서광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원, 경기꿈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교통망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금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공기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2,426억 5,621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693억 7,808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973억 5,812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759억 2,0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 372억 7,968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1억 1,285만 원,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74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80억 9,474만 원이 증가한 1조 2,426억 5,62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69억 7,015만 원 증가한 1조 693억 7,808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1,276만 원이 감소한 973억 5,812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억 3,735만 원 증가한 75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억 4,642만 원 증가한 1,968억 9,17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지방소비세 38억 원, 지방소득세 1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세 4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 3,084만 원이 증가한 588억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수입 5억 원, 이자 수입 4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수입 4억 원, 기타수입 3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해서 5억 원이 증가한 2,356억 3,491만 원이며, 증가 내역으로 ‘장포교 내진성능 보강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03억 400만 원 감소한 1,275억 원이며,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도세 징수액이 목표 대비 저조해짐에 따라 감액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3억 3,905만 원이 증가한 3,859억 4,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11억 1,14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기초연금 50억 원, 양주아트센터 건립 20억 원, 기초생활보장 9억 원 등이 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2억 2,75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업 및 증가액은 누리과정 운영 5억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5억 원, 기초연금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보전수입]은 기정액 대비 5,782만 원이 증가한 456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93억 7,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7,01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332만 원, 사회복지 분야 115억 8,285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억 66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억 7,125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1억 6,795만 원, 교육 분야 1억 7,902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억 8,109만 원 환경 분야 7억 6,241만 원, 보건 분야 13억 6,353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억 2,788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8억 756만 원, 기타 분야 41억 5,652만 원, 예비비가 19억 8,790만 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세출예산 조직별 증감 내역과 다음에 5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86억 5,747만 원 감소한 76개 사업 713억 6,34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1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50억 원,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 68억 9,366만 원, 어린이 문화센터 건립 19억 5,079만 원, 양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6억 4,7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22년도 계속비이월 규모는 전년 대비 138억 9,945만 원 증가한 9개 사업 239억 9,21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양주시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24억 1,768만 원, 덕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5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2억 3,735만 원이 증가한 75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584만 원 감소한 91억 7,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순증하였으며, 증가내역은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으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525만 원 증가한 61억 4,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5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5억 1,795만 원이 증가한 514억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도시재생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6억 4,9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524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일반회계전입금이 8,732만 원 및 8,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수도요금 징수관리비, 수도사업공기업 급수차량 구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1,795만 원 증가한 386억 2,212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91억 7,9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7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1,7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22억 5,7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33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구입비 1억 1,020만 원, 지급수수료 400만 원이 증가하고, 연구용역비 2,08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63억 6,4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5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2,45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예산을 편성하고,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량사업 및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3,071만 원 감소한 587억 3,599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338억 5,1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71만 원 감소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 1억 9,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수입 4,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343억 3,9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7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2억 7,906만 원을 감액하고,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정산 반환금 4,732만 원 및 예비비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운용계획 설명 후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2022년도 전체 기금운용 총액은 5개 기금, 89억 1,559만 원으로,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5억 4,602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737만 원, 재난관리기금 68억 9,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7억 9,3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5,878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의 기금의 조성계획 총액은 5개 기금, 100억 9,126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37억 5,069만 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 9,232만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 54억 4,021만 원, 주민지원기금 조성액 7억 2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1억 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43만 원 증가한 5억 4,602만 원으로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43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2,080만 원 감소한 1억 2,737만 원으로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이자 수입 80만 원, 식품 관련법 위반자 과징금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 50만 원, 과장금 경기도 귀속분 8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1,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지출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일반예치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 수습 및 자연 재난 대비 자재구입 3억 원, 응급 재난 수습 사업 및 용역 2억 원, 재난 예방 장비구입 2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940만 원이 증가한 5억 5,878만 원으로, 수입 계획에서 광고물 사용료 96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 보전지출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 기금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양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은 조정교부금 등 세입 감소에 따른 불필요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에 적극 재편성하여 기반시설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 편성한 만큼 양주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인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426억 5,621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 총액의 3%인 372억 7,969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81억 1,285만 원으로 일반 예비비 61억 6,79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억 4,495만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74억 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 등이 법적 기준에 맞도록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1조 2,426억 5,62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9,47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조 693억 7,809만 원으로 69억 7,015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종과 기타특별회계 9종 총 11종을 포함, 1,732억 7,813만 원으로 11억 2,459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액은 지방세 수입 11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2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3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03억 원을 감액하여 69억 7,000만 원을 추가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은 7,738만 원, 0.26%가 감액되었으며, 이 중 입장료, 사용료 수입이 10억 381만 원, 10.42%의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본예산 세입 산출 시 코로나19 이전 정상 운영을 가정하고 세입 추계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의 지속으로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이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징수실적 감소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3억 400만 원, 7.48%가 감소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43억 3,906만 원인 3.86%가 증가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변경 및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삭감 조정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추진 가능한 자체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보조금 편성총액 한도는 133억 9,63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서는 3개 사업에서 6,691만 원이 증액되었고, 50개 사업에서 11억 1,064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총 10억 4,373만 원이 감액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이 주요 감액 사유이며, 향후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감액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을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18건으로 일반회계 2건, 도시재생특별회계 7건,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건으로 주요 대상 사업은 양주시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덕정도시재생뉴딜사업, 경기꿈틀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은현처리구역(도하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으로 총사업비는 1,837억 4,700만 원이며, 2021년도까지 기투자된 사업비는 455억 4,089만 원,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비는 355억 267만 원이며, 향후 투자할 사업비는 1,027억 344만 원입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밖에 사업으로써 다년간의 추진 기간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예산액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전체 사업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어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나 사업관리를 위해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나, 계속비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은 76개 사업, 713억 6,341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3개 사업, 704억 8,251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3개 사업, 8억 8,097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48억 3,100만 원, 17.20%가 감소하였지만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에 모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유의 타당성, 예산 내역의 적절성, 명시이월 대상 사업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조 624억 794만 원 대비 69억 7,015만 원, 0.66%가 증액된 총 1조 693억 7,809만 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98%인 115억 8,285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액을 보였으며, 이는 “기초연금” 63억 98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6억 3,024만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89억 7,126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3억 662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3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분야는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746억 8,265만 원 대비 12억 3,736만 원, 1.66% 증액된 총 759억 2,001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덕계공원 주차타워 건립 7억 원, 경기꿈틀사업 6억 4,9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1억 원 이상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는지 전반적인 예산심사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2개 사업, 344억 4,65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개 사업 329억 8,730만 원, 기타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1,02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개 사업 13억 4,900만 원입니다.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31개 사업 191억 7,907만 원으로 일반회계 30개 사업 18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 2억 7,907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50% 이상 증·감액 사업에 대하여는 2,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0개 사업 44억 9,441만 원이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12개 사업에서 53억 398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사업은 23개 사업 107억 1,867만 원으로 그중 전액 삭감한 15개 사업 60억 499만 원은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미집행 보상비 50억 원과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23억 원 감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상당수는 사전에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항으로 마지막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과감한 예산 운영을 통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마무리 성격의 추경예산으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사업별 전액 삭감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사업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해 보이며, 담당 부서에서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우리 시의 재정확보 능력과 사업의 필요성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결산 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74억 7,088만 원 대비 2.18%, 1억 1,276만 원을 감액한 973억 5,812만 원입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85억 418만 원 대비 0.31%, 1억 1,795만 원을 증액한 386억 2,213만 원입니다.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 공사부담금 수입 1억 1,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1,020만 원 증액, 상수도 운영 관리사업 2,082만 원 감액, 징수 및 수용가 관리사업 400만 원 증액,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급수차량 구입 2,457만 원 증액으로 총 1억 1,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89억 6,671만 원 대비 0.39%, 2억 3,071만 원을 감액한 587억 3,599만 원입니다. 수입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억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4,071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억 3,0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 2억 7,907만 원 감액,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92만 원 증액,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4,041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3,071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23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 기금조성 규모는 100억 9,127만 원으로 기정 계획 94억 3,124만 원보다 6억 6,003만 원, 7%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89억 1,560만 원으로 기정 계획 89억 2,657만 원 대비 1,097만 원, 0.12%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기금별로 보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5,07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37억 4,943만 원 대비 12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변경내역은 예치금 이자 수입이 43만 원 증액된 343만 원이며, 주요 지출계획 변경내역은 2022년 예치금이 43만 원 증액된 4억 4,468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232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8,920만 원 대비 31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주요 지출계획 변경내역은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1억 4,000만 원 증액된 5억 4,000만 원, 자연 재난 대비 자재 구입으로 3억 원 증액된 4억 원, 응급 재난수습 사업 및 용역비가 2억 원이 감액된 3억 원, 2022년도 예치금은 6억 5,000만 원 증액된 28억 485만 원 등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83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2억 6,050만 원 대비 1억 5,26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계획 변경내역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는 960만 원 증액된 1,560만 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1,2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 예치금 이자 수입은 100만 원 증액된 200만 원이며, 주요 지출계획 변경내역은 2022년 예치금이 940만 원 증액된 1억 783만 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에 따른 예치금 변동사항과 기금의 운영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예산안 편성하시고 결산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적을 한다 라기 보다는 저도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저도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소 질의가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여기 재산매각수입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이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현황 보고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이 들어간 현황 보고서 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비세 수입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률이 높습니다. 이 이유를 보니까, 2022년 지방세 소비세 인상분이 반영이 된 부분인데, 이게 기존에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추계할 때에는 금년도에 사정을 헤아려서 해야 되는데요. 아마 세입이다 보니까 마냥 이렇게 크게 확대해 놨다가 또 감액하는 것보다 아마 최소한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 옥정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영업자라고 하나요? 이런 사업채가 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한테 배정되는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예산안 21년도 작년 대비 굉장히 한 50%는 다는 아니지만 40 몇 %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기존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인상분은 그럼 1월 1일부터 인상된 부분인가요?

이거는 담당 과장이...

세정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그걸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추계하는데요. 작년도에 23.7%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27%를 지방세 재원으로 다 걷어서 각 시군에 분배해서 받았었는데, 올해 25.3%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본예산 국세에서 추계할 때 본예산 할 때 좀 과소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할 때 그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하반기에 한 10월경에 저희한테 자료가 통보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굉장히 많이...

네, 굉장히 좀 소심하게 잡으신 부분이 있다. 미리 예산을 편성하시면 사업을 조금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10월 귀속분 추계 통보는 언제 정도 저희 시로 오나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거기에 맞게 저희가 국세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10월경에 한 사항이고요. 추경 반영은 늘어나는 것, 국세 부가세가 많이 늘었는데요. 10월 이후에 갑자기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우리 시에서는요. 국세청에서 그런 자료를 안 줍니다.

국세청이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고 추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국세 그쪽 부가가치세 올라온 걸 보고 다시 반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 세부내역 보면 감동VR체험관이 있는데 여기 산출 근거에도 1일 20명 곱하기 400명, 1개월 평균 운영 횟수 20일 해서 증감 사유가 이용객 대부분이 주말에 이용하신다고 쓰여있거든요. 이게 평일하고 주말이랑 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동VR체험관은 전에 2023년도 본예산 세입 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올해 이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를 잡을 적에 조금 과다하게 잡았었던 건지, 저희가 이래서 금액을 한 5,300여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주말에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어린이들이 오는 경향이 있고, 주중에는 인원수가 좀 그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는 주말과 평일의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일에 없으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혹시 학교나 그런 데 이렇게 홍보를 하시면 조금 더 이용객이 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1페이지, 이것도 어차피 세입이기는 하나, 이게 장흥 관광지 주차장인데요. 이게 2020년 3월부터 무료 개방을 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세부내역 보면 예산을 잡으셨다가 또 뺐다가, 또 잡으셨다가 뺐다가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코로나와 관련이 있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오시는 분도 많지 않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용료를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잡은 거는 2021년도에 잡은 세입이 되겠고요. 잡았었는데, 올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관계로 해서 이 세입을 걷지 못한 그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죠?

저희 장흥 같은 경우에는 한 389면이 됩니다.

아니, 아니, 저희 양주시의 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장흥 말고는 또 전체적으로.

공공주차장이 부서별로 지금...

다 달라서?

분포가 돼서 그거는 한번 참고해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양주1동 복합청사 이전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저희가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지금 마무리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5월쯤에는 입찰을 띄울 그럴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였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금 변경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부분도 건축계획 변경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이 밑에 부분은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까지였는데 변경이 이제 지상 1층까지로.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정현호 위원님의 질의 사항 때 했던 얘기인데요. 저희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사업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돼서 저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런 계획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현재 당초 설계가 2023년 6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를 준공 예정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 착공을 내년 하반기로 그렇게.

착공이요? 알겠습니다. 이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인데 관용차 미출고로 인해 사업 추진 불가인데, 이건 진행이 언제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중에,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고요. 지금 11월 중에 계약을 한 상태로써 내년 초에 출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옥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인데요. 소송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지연됐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소송인가요?

저희가 기존의 업체와 2021년도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부도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착공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 돼서 다시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 기존 업체 거기와 소송 관계가 있어서 소송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좀 늦어져서, 다시 재착공은 지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얼마나 연기된 것이죠?

전체적인 공기는 당초에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내년도로 가게 되면 1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양주시 공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추경 때 올라왔던 부분인 거 아닌가요?

이거는 광적문화예술회관 뒤쪽에 파크골프장을 짓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지금하고, 내년도에 바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안 나갔네요? 이게 그대로 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금액이 나왔는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 때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지금 설계계약을 해서 발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돈 지급이 금년도에 나가지 못하고, 내년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는 예산액과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고, 지금 바로 명시이월이 그대로 100%가 다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전체 금액을 지금 명시이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차라리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 가, 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쪽에 환경관리과 양주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거기에 보시면 시설 부대비 있어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108억이 들어간 스마트 그린 조성사업인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저희가 지금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잡은 건 없지만은 예식이나 아니면 외부, 저희 생각에는 환경부나 외부 기관에서 상당히 찾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포트라는 건축물도 들어가 있고, 시스템도 엄청 많이 들어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환경부, 여러 기관에서 찾을 걸 예상해서 일반사업비보다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준공식이라고 하는데, 예산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보면 이게 설계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사업들은 적절하게 계획하시고, 예산을 신청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막 예산만 신청하시면 좀 적절하지 못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131페이지입니다. 전액 명시이월 된 수용재결 진행, 이런 것들은 2019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교통안전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지보상을 하다가 협의수용이 안 돼서 결국은 수용재결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을 때는 바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보상을 아무리 잘 드린다고 해도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는 분들은 또 부족하다고 자꾸 이의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 추진하는 데 좀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인데 계속 이게 명시이월로 예산...

위원님, 여기 사업기간은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을 때부터 사업기간을 넣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을 때가 이때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승인받아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이럴 때부터 사업기간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31페이지, 여기 49번에요. 율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13단지에서 귀율동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아마 4m 지금 현행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65사단 그쪽 앞까지 이렇게 꺾어지는 제가 그 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여기 도로과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비법정도로 2차 추경 때도 굉장히 좀 예산 많이 잡으셨던데, 이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2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2회 추경이 삭감되고 나서 본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성립이 되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삭감됐던 내용들에 대한...

그 밑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이아파트 사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이월 사유가 설계 중 공법심의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인해 이월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이유가 적절한 것입니까?

교통안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를 확보,

위원회를 구성한 예산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왔는데 사업비가 2회 추경 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이거 공법에 대한 부분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시비로 하려고 그랬다가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돈이 늦게 들어와서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법심의위원회 구성을...

이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심의위원회 통해서 가장 효율성 있는 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쓰여 있을 때는요. 저희가 명시이월의 사유로 타당성이 적정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긴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경 써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런데 사유에 이렇게 적어두시니까, 이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셨으면 굳이 명시이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은 부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61페이지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통한 홍보인데, 거기 증감사유에 보시면 중계 시스템 교체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추경에 잡아서 집행이 가능할까요?

홍보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하고 상황실 청 내 방송 저거 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노후 된 CCTV 카메라로 하다가 이번에 중계 전용 카메라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카메라 교체기 때문에.

이게 금액 자체는 수의계약은 이게 또 어렵잖아요?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하면요. 지금 준비는 거의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인데, 특수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아마 예산, 인사, 법무, 이런 저희 공무원 직렬 업무 중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정해진 업무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노사, 공무직 노동조합 때문에 노동단체에 관련되는 노무사 담당 팀장, 담당자에 대한 그런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는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거죠? 요구액에 3억 6,000만 원이 쓰여 있는데.

예, 그거는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옆 페이지, 18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도 그랬고, 코로나가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정상적인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위원회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그렇게 넉넉치가 못해서 아마 일부 집행하는 곳도 있지만,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금액들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던 거를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다가.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프로그램이 좀 여의치 않아서 사정별로,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지 못한 그런 잔액들입니다, 미집행한 금액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페이지, 서광아파트랑 그 뒤 페이지 보시면 633페이지, 백석-양주역 간 도로 사업인데요. 서광아파트는 10억이 보상비가 반영됐고, 이거는 백석-양주역 간은 50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광아파트는 지금 보상비를 수립해서 좀 나갈 수 있는 상황일 때 나가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백석-양주역 건은 현재 GB 심사를 국토교통부에 지금 승인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 예산을 삭감시키고, 2023년도 본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만, 50억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에 GB 협의를 현재는 받고 있어서요, 그거에 대한 고시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을 사용 못 할 거 같아서 그거를 반납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20억을 확보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민선 8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뒤집기 사업이라든지, 전액 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예산 낭비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명시이월사업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 줄긴 했으나 제가 보기에는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규모의 한정성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조성액과 증감이 되었어요. 감소되어있습니다. 수입이 굉장히 적은데 수입과 지출이 맞지도 않고, 수입이 많아야 정상적인 운영이 될 것인데 왜 수익 창출에 신경 쓰지 않으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적다고,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수입 제가 보니까 기금조성 규모를 보시면 증감 사유에 감소되어있잖아요? 9페이지. 그러면 43페이지를 보시면, 43페이지요.

네.

거기 보시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거든요?

올해 지출이 좀 많았던 게 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 게시대 제일 위에 상판이 “감동양주”로 되어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좀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년의 사업보다 올해 사업이 조금 추가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만 추가됐던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내년에는 디자인 상판 교체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안 할 거고요. 지금 상판 내용도 정권, 당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내용으로 갖다가 지금 기재해놔서요, 앞으로 변경될 내용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기금 나가는 것이 매년 얼마이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매년...

전입금.

보통 한 1억 정도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1억 정도요? 2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2억 5,000만 원이었고요. 올해 말 정도에 남은 금액은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까 계속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65페이지요. 여기 보면 세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종사자 급량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보면 광고물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 설치 목적을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건 목적이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64페이지요. 기금운용계획안 64페이지. 여기 보면 세부 사업 목록이.

위원님, 그거는 2023년도.

이거를 하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라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하는 사업인데.

네.

이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종사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 설치 목적을 보면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물 관련 홍보물 제작은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냐?

홍보물 제작한 거는 올해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지출이 좀 많았던 건데요.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걸로 수입을 좀 많이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결코 지출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익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