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상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후 별도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경제교통과장 이정희입니다.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먼저 이렇게 생각난 게 있어서 174페이지, 건강 검진비 지원 안 있습니까?

예.

1인당 25만 원,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1년에 몇 명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25명 대상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25명 대상하고 있습니다.

25명?

예.

소상공인 숫자가 많은데 지원을 좀 낮춰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일단 도에서 내시가 이래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군비를 따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다만 25만 원씩이라도 낮추면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요즘은 건강검진이 무엇보다도 조기에 검사받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인원 확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건강검진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제 병원마다 틀리고.

그렇죠.

보통 대구 나가면 30만 원, 거창에서는 또 5, 6만 원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기준을.

또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넘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금액을,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을 조금 지원을 낮춰서라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 활성화 14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는 7페이지, 시장 빈점포 챌린지샵 이게 시범 사업이 있는데 이것 하는데 예산이 이것만 해도 되는 겁니까?

전통시장 챌린지샵으로 빈 점포에 대해서 임대료를 250만 원, 리모델링비를 7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도 1개소만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점포 하나도 또 이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죠?

올해 1개소 했고 내년에는 2개소 예산 올려놨는데 또 한 번 모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시장에 안에 있는 빈 점포는 이제 해당이 됩니다. 빈 점포를 누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보조금으로.

그러면 여기 점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세는 집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지?

1년에 이렇게 1년에 그러니까 1개소에 1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하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점포도 좀 잘 돼 가던가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는 점포?

아, 아직 시작은 안 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이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가 많아 가지고 146페이지 물가안정 관리에, 안정관리 요원이 있죠?

예.

요원이 이게 보니까 월 2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도비로 20만 원 주는 것 있고 군비로 20만 원 주는 것 있는데.

예.

20만 원을 줘 가지고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물가안정 해 가지고 설이나 추석 때 이래 보면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가격 표시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1회에 5만 원 해서 한 달에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설·추석에 하는.

갈 때마다.

아니, 1년 연중에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연중으로 하는데 설·추석 때는 특히 더 이제 도비도 하고 연중으로 월 3회에서 4회.

연중으로 한다고 하면 20만 원 받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아마 이제 중점적으로 추석이나 설에 물가 동향이 심할 때 그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 거네 그죠?

예.

아,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20만 원 주고 그걸 하려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러면 도비 지원 있고 군비 지원이 있으니까 합쳐 가지고 한 사람을 쓰면 그래도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봤는데 집중적으로 설·추석에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162쪽에 대중교통 운행 지원에 있잖아요. 택시 외부 광고.

예.

이게 4억 4,300만 원 되어 있는데 ’22년도에 보면 3억 8,600인데요. 한 5,600만 원이 증이 됐는데 지금 우리 택시 감차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만큼이나 올랐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택시 감차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이제 감차를 했으면 택시 숫자도 좀 줄었을 텐데 지난, 우리 올해 열대 했죠? 지난해에 열대 했나 하여튼 중간에 택시 감차도 많이 했는데 외부 광고비가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그 오른 부분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또 수수료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대당 얼마 정도 광고비를 주고 있습니까?

한 대당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것 마치고 한번.

나중에 자료 갖다 주이소.

예.

169쪽에 공영버스 세차 시설 설치사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4,1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세차장 하나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혹시 서흥여객에 자부담은 없지요?

일단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부담 부분을 얘기해서 적어도 한 50%,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번 자부담을 하는 게 어떻냐 얘기 하니까 지금 현재 서흥여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익이 없이 보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자부담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게요. 그 부분이 설득력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지금 인건비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안 올랐다고 해서 대표이사 인건비를 대폭 올린 게 한 인상폭이 백삼십% 넘게 올랐는데 인상분만, 그렇게 올라서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8월달부터 있잖아요. 박종덕 씨는 월 60만 원이 인상이 됐고 대표이사 장재영 씨는 월 13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게 여유가 없으면 자기네들이 할 것 탈 것은 다 타고 쓸 것은 다 쓰고 맨날 우리 군청에 보조금을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40억 정도 주죠? 1년에 40억 정도 주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정말 이것 50% 자부담 꼭 시켜야 돼요. 이것 봉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월 60만 원, 월 130만 원 이렇게 인상되는 데가 정말 없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그런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경영 악화로 인해서 11년 동안 임금 인상이 없다가 최근에 올렸는데 타 시·군도 제가 한번 대표이사급 되면 또 연봉을 따져보니까 한 칠팔천만 원,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올려서 맞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차량이 한 33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이 겨울철 되면 아무래도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이 심해 가지고 물 세차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정식 합법적인 물 세차 시설이 없다 보니까 차량 유지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설치하는 그 안은 좋습니다. 좋은데 부담이 본인들은 보니까 이제 공영버스가 대부분이 80 몇 % 이상 차지하니까 우리 것은, 자기네들 버스는 몇 대 없다. 몇 %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 공영버스가 그 서흥여객 전체를 지금 경영을 하게 만들고 그 경영을 하는 것은 우리 거창군 보조금에 입각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추진을 할 때 자부담 50% 꼭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서흥여객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본인들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스마트 쉼터 설치사업 이것이 이제 그건 좋습니다. 설치하는 건 참 좋고 또 진짜 좀 서비스를 잘해 주는데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촌에 보면 그 버스 승강장에 온열 벤치가 지금 안 들어간 데가 구십아홉 개인데 내년에 ’23년도에 보니까 스물두 개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럼 남은 게 칠십일곱 개인데 지난번에 하여튼 매상 때도 그렇고 수시로 저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추울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만지지도 못하겠다고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는 그것도 승강장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또 이제 요구 조건이 높아지잖아 그죠? 정말 못 들어가겠더라고, 한번 앉아보라고 한번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창군 전체로 보면 더 시급한 게 그게 아니겠나 싶은데 또 이것도 이 사업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한번 해 보고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거창군 전체로 봐서는 좀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또 승강장에 온열 그것은 좋은 사업으로 지금 거창읍 시가지는 다 완성을 하였고 면 지역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거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계획분이 22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은 게 77개가 지금 남아 있어 그게 지금 좀 시급해요. 진짜 실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균형이 맞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또 다른 분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전기차 168페이지, 전기 저상 공영버스 구입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4대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1대 구입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아직 시범 운행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저상이라서 요즘은 시골 도로에 가보면 방지턱이 워낙 많아서 방지턱 높이도 제각각인데 확인 다 된 겁니까?

우리 최준규 위원께서 예리하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1대 서흥여객에 들어와서 한번 가보니까 저상이다 보니까 지금 워낙에 읍·면에 방지턱을 많이 해 가지고 시가지도 이제 교차로를 하다 보니까 방지턱 때문에 좀 안 돼 가지고 지금 도시건축과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좀 낮춰 가지고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 버스는 어디에 먼저 배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북상, 위천 쪽에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버스 지금 하고 있는데 예, 환승역 하고 있는 데 먼저.

또 구입되고 나면 다른 데도 계속…

어디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예, 그냥 대폐차에 따라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계획까지만 돼 있고.

지금 시골 쪽으로도 그렇고 학교 주변에도 그렇고 방지턱을 자꾸 지금 설치해, 더 설치해 달라하는 건의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럼 방지턱은 낮추고 운행하는 걸로.

방지턱이 높으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로 178페이지 가조안전체험관 운영, 안 있습니까?

예.

이것 가조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거창군 어디까지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조면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사업 일단 가조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외에 꼭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 기구들이,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여성 민방위대에 얘기를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성 민방위가 가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면 단위도 다 있고 읍에도 있는데 어린이 상대로 이렇게 좀 확대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도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한테는 교육은 받아야 하니까 앞으로 좀 읍하고 면 단위로 좀 넓혀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저희들 교육 분야는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에 거창군 안전보험 관련 국민 안전보헌 관련 이게 예산이 1억이다. 그죠?

1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22년도에 우리 보험금 수령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올해는 그게 한 5억 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 저희들이 51명이 사망을 했는데 감염병으로 그게 한 1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한 명, 후유증 한 명 그래 해서 한 5억 원 이상 조금 받았습니다.

이 보험은 상당히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험금 지급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기계 사고 관련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서.

농기계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보장성이 되다 보니까 실비 쪽으로는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또 실비 쪽을 좀 하는데 실비보험은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고 농업인 그래서 재해 보험료를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농업인 재해보험,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이 많은 노약자들은 트랙터나 뭐 경운기 이런 것 그것 하기보다는 작은 옛날에 재래식 농기계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면 순발력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사고가 자꾸 나거든요. 나고 뭐 손가락이 잘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보험료를 조금 올리더라도 있잖아, 그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속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제보험공단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보니까 다른 데서도 그런 요구가 지금 들어와서 같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비적인 성격이고 그런 것은 조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요게 성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 성격하고 아까 후유증이나 사망에 대한 이런 보상 성격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비적인 성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나서 우리는 보장적인 성격에 지금 가입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조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어렵다는 것이다. 그죠?

예,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비보험 쪽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재해 보험료 가입하는 데 이쪽으로 안내를 저희들이 좀 해드리고.

그러면 거기를 좀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그쪽으로 좀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85쪽에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 안 있습니까?

예.

이것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합동훈련을 어디 상대로 이렇게 훈련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파트에 아파트를 하나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대단위 아파트를 해서 아파트에서 갇혔을 때, 갇혔을 때 이걸 어떻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관리소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관리소에서는 119에 전화를 하고 119에서 그러면 출동을 해서 이걸 구조해내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렇게 훈련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층은 이미 다 그렇게 안 해도 다 하는데 혹시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요즘 노인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에 이런 데 좀 어두우니까 이런 데도 같이 겸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노인들이 그렇게 먼저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좀 사업을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저번에 188쪽에 120자원봉사대 안 있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웅양면에 한 번 갔을 때 식구가 좀 많아서 방이 너무 두 개라서 좀 아쉽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재료비에 천만 원만 올렸네, 그렇죠? 1년에 두 군데.

예.

이것 요즘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것만 해도 가능하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저희들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여기 김향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족들이 많은데 현재적으로 두 개만 그래, 방 두 개 가지고 되겠느냐, 많으면 3개를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얼마쯤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까 이 정도 올리면 되겠다. 합의를 해서 그래 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바깥에 나가면 자재비가 워낙 올랐다는 얘기를 들어서 과연 이것 가지고 방 한 개 식구에 따라서 방 한 칸을 늘리는 데 과연 재료비하고 다 되겠나 싶어서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뭐, 그것 좀 앞으로 좋은 일 하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증액 예산하고 비슷한 만큼 올라갔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181페이지.

18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물놀이 안전.

아, 기간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게…

너무 많이 본예산처럼 비슷하게 올라왔어요. 한 번 설명 좀 부탁.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동안에 근로자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었는데 이게 많이 올라 가지고 이제 군비가 됐는데 왜냐하면 도비 보조사업이 중단이 되고 이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같은 금액이 되고 우리가 군비로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은 우리 군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겸했으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여기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부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안전 구입비라든지 특히 고제면에 전담 의용소방대 건립비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예산이 거기 다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화재 위험은 예고도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화재 예방에 제일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제면에 설치하는 전담 의용소방대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꼭 잘 지켜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정부 시책도 그렇습니다만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조금 많이 신규 사업이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거의 여기에 치중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대책을 잘 세워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책임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산림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