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맹의석위원장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활기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자체 행정 지원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인상 부분이 있고 또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인상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책추진에 대한 건 어떤 부분인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시책이라 하면 시의 행정에 주요 추진사업들이 있어요. 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 중앙부처와의 업무협력관계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인 유대적인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222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장님 9920만 원, 작년에는 7920만 원이었는데 맞나요? 인상됐더라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고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나눠져 있어요.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격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시책추진비랑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올해죠, 올해하고 사용내역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업무추진비는 현재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은복
김은복위원
시책.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모든 업무추진비는 의무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내역은 홈페이지에 떠 있고 원하시면 별도로 출력을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직원한마음 대회, 먼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4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직원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도 추경에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이 없더라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직원상담 지원은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올해에도 3000만 원으로 현재 편성이 됐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원하는 수요를 조사하셔서 필요한 거에 꼭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4쪽, 공직자 능력개발 해서,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이 많이 6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거든요. 증감된 내용들을 보니까 맹사성아카데미 운영하고 공직자 배낭연수, 직원 해외시찰 및 견학 지원, 지금 코로나 현황이 많이 완화가 되면서 아마 공직자 배낭연수하고 직원 해외시찰 및 견학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된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동안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배낭연수 해외 가는 부분을 거의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맹사성아카데미 운영이 전년 2022년 3억 원에서 4억 원, 한 1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뒤에 참고자료 보시면 6페이지에 2022년 맹사성아카데미 운영 결과하고 4페이지에 운영(안)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에 비해서 예산집행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횟수 아니면 운영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 교육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는 예를 들어서 대면을 못하고 집합교육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해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됐고요. 또 조직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교육이 1억 6800만 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그것은 그동안 코로나 전에도 전 직원을 1박 2일이나 기간을 통해서 교육장소를 관내가 아닌 관외에 교육장소를 잡아서 조직활성화,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역량 강화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해볼까해서 올렸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CS마인드 제고 전직원 기본교육 해서 2022년도에 집행액이 210만 원이거든요. 2023년 운영안을 보시면 같은 내용으로 해서 400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횟수하고 시간인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단순하게 횟수하고 시간입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두 시간씩 두 회에 걸쳐서 연인원을 800명으로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끼치는 게 식대나 장소에 대한 임차료 이런 부분도 약간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이춘호위원
그러면 실무자 문제 해결해서 2022년도 4월, 8월에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계획안을 보시면 800만 원 정도예요. 집행 예산이 많이 줄은 거죠? 같은 내용인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올해도 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거거든요.
이춘호위원
그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2000만 원 아닙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CS마인드는.......
이춘호위원
실무자 문제해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 실무자요?
이춘호위원
예, 올해 2087만 4000원 집행이 됐고 2023년도 내년도 계획안을 보니까 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22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내용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것은 횟수가 줄어서 그에 따른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 횟수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춘호위원
2022년도도 4월하고 8월 두 번이고 예정안도 2일 1회 해서 1박 2일로 받는 겁니까? 2일 1회면?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당일치기입니다.
이춘호위원
1일씩 2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 4월하고 8월은 몇 회입니까? 교육이? 뒤에 담당자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같은 교육과정은 똑같은데 대상자 인원수를 적게 금년도보다.......
이춘호위원
보이잖아요, 지금. 전년도 인원 198명에 2023년도 30명인데 그 자료를 보고 대답하면 금방 하실 것을.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30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98명으로 교육했던 부분입니다.
이춘호위원
교육의 내용은 비슷하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면 이런 부분도 전년도처럼 다 같이 적용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소통조직활성화 계획이 1억 68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서 교육과정을 면밀하게 살피다 보니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교육과정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진짜 쓸모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서 217쪽, 시장님 시책추진비하고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책추진업무가 5530만 원에서 6630만 원으로 해서 1100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99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토탈 3100만 원이 인상됐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과연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몇 프로 인상입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30만 원에서 6530만 원으로 해서 11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전년 대비 몇 프로 상승된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20%정도.
이춘호위원
그렇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920만 원에서 9920만 원, 몇 프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것도 한 20.......
이춘호위원
25%정도 올랐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이춘호위원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추진비 올라간 금액 상승된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까요, 저희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몇 프로입니까, 내년에?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1.7인가.......
이춘호위원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직원들 이거 보면서 무슨 얘기 나올까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지?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다양한 지역현안사업이나 공약사업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정부, 중앙부처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국비를 따온다거나 도비를 확보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개적으로 쓴 집행액의 집행내역은 시 홈페이지나 또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춘호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이 그럼 2024년도에도 이것을 대비해서 더 올라가겠죠? 추진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크게 저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액 요인이 너무 커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과연 본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희도 협의를 한번 해보겠지만 그런 거 올리실 때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간 시장님의 추진비, 일부라도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기관운영추진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비상근무나.......
이춘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기피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소통과정을 전에 했던 부분에서 재개를 하셨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위원
예, 214페이지요. 페이지 수를 말씀 안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소통과정 해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소통과정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1박 2일에 대해서 이 설명서를 보면 직원분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4회를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가요? 1박 2일 과정으로 4회를 가겠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직원들 나눠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말대로 소통과정입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최근 5년 이내에 공직자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되는 부분을 보면 거의 6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Z세대하고의 세대간 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좁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일할 맛 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코로나 전에도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단절됐던 부분을 내년도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몇 년 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 과정을 계속해서 하는 게 옳으냐, 새롭게 우리 직원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이나 담당 팀장들,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순환보직제도에 의해서 업무가 다른 업무를 맡게 되죠? 또 새로운 사람이 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과연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소통과정, 이 프로그램을 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 능력이 향상되느냐 이거예요.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새롭게 개선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매번 해왔던 대로 전임자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직원들의 힐링이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전임자들이 하던 대로 가야 합니까? 보자고요, 217쪽 보면 직원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통 프로그램의 체육대회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전에 해왔다고 해서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전에 해왔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다음번에 코로나 이후에 완화가 되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프로그램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1박 2일로 가서 4회 동안에 걸쳐서 갑니다. 그러면 한 480명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통의 해결점이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좋다면 예산편성이 된다면 국별로나 과별로나 이렇게 해서 어떤 소통, 꼭 교육을 받고 이런 강의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소통의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 나가야 할것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이런 걸 찾아서 바꿔 나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려요, 과장님. 우리가 2∼3년 동안 안 해왔지만 매번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가지 마시고, 이게 그런 목적이 있다면 이것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진짜 이것을 기다리고 이 교육을 하면 정말 힐링이 되고 소통이 되고 이런 것을한 번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런 방식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에 해오던 대로 그렇게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팀장님도 계시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부분인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및 견학, 이게 글로벌 기획연수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해외시찰 및 견학을 450만 원씩 해서 60명, 글로벌 기획연수해서 450만 원씩 해서 12명,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해외시찰 및 견학 하고 글로벌 기획연수가 있는데요. 해외시찰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연관되는 타 기관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해외로 가는 출장비가 되겠고요. 글로벌 기획연수는 주요시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한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팀별로 연수주제를 선정해서 시행하는 해외 시찰비가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진지를 해서 갈 거 아닙니까?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타 기관 주관은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대상자가 선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기획연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 맞게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좀 더 시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힐링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는 예산을 그냥 편성됐으니 이런 부분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고 이것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215쪽인데요, 아산시청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16억 원이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16억 원에 대해서 기초산출이나 근거자료, 백데이터가 없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16억 원에 대한 부분은 건축부서나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에 따른 추정으로.......
전남수위원
추정을 했으면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없어요, 그냥. 어떤 걸 보고 16억 원을 편성하게 됐어요? 그냥 이 정도 되면 216평 되니까 평당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현재 허가담당관실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에 따른 어린이집에 필요한 보육실이나 관리실, 지원실이든 배치계획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챙겼던 부분이고요. 또 2021년도에 공사했던 여러 가지 조달청의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금액을 산출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산출했으면 과장님만 산출근거 갖고 계십니까? 자, 우리 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예.
전남수위원
지금 국장님은 보실 때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16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나요?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자, 자료가 없던 어떤 설명을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예.
전남수위원
보고를 받으시죠? 이 예산편성이 될 때 어느 실과에서든 모든 실과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라고 받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예,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다.
전남수위원
16억 원은 굵직한 게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작아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그 의미는 아니고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굵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굵직한 사업이라고 해요, 16억 원이면. 리모델링공사 217평에 대해서 1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략 칠백몇 만 원대가 들어가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칠백몇 만 원대? 217평 공사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산출을 저희가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산출기초가 있는데 여기에 적시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 죄송하고요. (-집행부석을 향해) 자료를 별도로 카피를 해오실래요?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들 계시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나오는 의회의 얘기입니다, “자료를 좀 더 준비해 주세요.”라는 것이. 근데 항상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왜? 내년이 되면 과의 과장도 바뀌고 또 팀장도 바뀌는 부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 정도로 금액만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만 주면 되겠지, 의회에서 세워주겠지, 지들이 공부하겠어? 더 알아보겠어?’라고 하겠죠. 오늘 자리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심의받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정말 자료 백데이터가 이만큼 쌓여도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 ‘저 의회가 구실을 하고 있어? 저 구실을 하게끔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는 게 맞아?’이것은 의회도 창피한 거지만 집행부도 창피한 거고 우리 시민들한테 면목이 없는겁니다, 우리는. 자료가 이게 뭡니까? ‘나중에 준다, 보완해서 준다’ 자료가 충분하게 왔을 때 의회는 사전에 이 자료를 보고서 ‘아,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구나, 이게 꼭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야죠. 국장님, 다음 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217쪽과 222쪽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났다는 부분을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이 과연 이 금액이 보통 쓰여지는 게 무엇에 의해 쓰여집니까? 식대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뭡니까? 쓰여지는 것이?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각종 근무 증가에 따라서 그 부서에 격려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전남수위원
격려금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현업근무자에 격려에 대한 부분이고,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려금도 있고 식대, 직원들 격려하기 위한 식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쓰여집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실과의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또 이하 직원님들하고 했을 때 식사 자리, 보통 이 예산 편성되면 1년 동안에 사이클로 한 사이클은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서를 공평하게 순환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현업근무자나 또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고생하시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특정 상황에 맞게끔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격려를 하시는 건 좋아요, 밥 사주는 게 꼭 격려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참석을 해서 직원들 하고 진짜 쓴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고달픈 행정을 위로해 주는 것도 격려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시장님이 참여를 하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근데 너네 부서 고생하니까 이걸로 밥 한 끼 먹고 들어가,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거로 해서 부족하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부서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하고 이런 자리도 좋습니다. 그런 체계로 했을 때 1년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해서 몇 번의 시간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료 갖고 있는 거 없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지금은 없고요.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내역을 출력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지난번 추경 때에 시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전남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면 사전에 과장님,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충분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받으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서만 턱 갖다 놓고 이런 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한 우리 팀장님의 역할인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위원님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로 인해서 여와 야가 틀리다고 해서 이런 부분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아셔야 한다, 이 금액이 과연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이 혜택이 우리 직원들을 위한 업무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명에 대한 또 그들을 위한 금액이 쓰여지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노파심을 갖고서 의회는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같은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17쪽인데요, 직원한마음 대회, 4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뭡니까, 체육대회입니까? 그냥 명랑운동회입니까? 오락입니까? 노래자랑입니까? 어떤 거를 하기 위한 직원한마음 대회를 개최했고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하게 됐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우선적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이 커서 구상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문화행사나 체육대회 형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힐링이 되고 단합이 되는 그런 자리면 되는데, 과연 이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것이 과연 효과를 못 누린다면 이게 과연 정책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은데 이 한마음 대회를 하면 오랜만에 하겠죠, 내년에. 그 효과가 충분히 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제 개인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직원들이 그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꼭 한번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실 있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수위원
이 체육대회를 이걸 하면 직원들이 그냥 명랑운동회 이런 형식밖에 안 돼요. 많은 공무원님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동호회도 많지 않습니까? 동호회, 예를 들었을 때 사이클동호회도 있고 골프동호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가가지 못하고 이런 형식적으로 비춰지는 이런 한마음대회, 이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 직원들이 더 가깝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호회 지원에 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에 따른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직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이나 문화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 그에 따른 만족도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한마음 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4000만 원이 필요하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현수막은 보통 어디에 설치하게 돼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행사장 안에도 설치를 하고요. 그 행사장 안에 주로 설치를 합니다.
전남수위원
행사장 안에 설치하는데 몇 개를 설치하는데 현수막 이렇게 해서 ‘현수막 등’이네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현수막도 있고 피켓도 있고 행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그것을 세세하게 나열을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 편성되고 음향장비는 150만 원이 편성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럼 550만 원인데 전문MC가 있고 전문MC가 사회를 보겠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사회를 보고 음향장비도 이렇게 세팅이 되는데 이게 진행요원, 안전요원. 진행요원과 안전요원은 어느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되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진행요원과 안전요원도 이분들이 같이 온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라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400만 원, 전문MC, 진행요원, 안전요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전문MC 한 명 분명 오실 겁니다. 그다음에 진행요원 몇 명이 와서 진행요원 할 거고, 그래서 몇 명에 얼마가 들어갑니다 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요. 안전요원은 몇 명이 투입돼서 안전하게 이 행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인건비, 전문MC·진행요원·안전요원 등 해서 400만 원, 음향장비 150만 원, 이렇게 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백데이터가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 백데이터가 행정안전국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하나의 부서에도 적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도. 몇 개 과인데, 몇 개 과에 대해서 이게 참고자료로 와요. 과장님 보실 때 자료가 많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정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근거자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근거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형식이나 개요입니다. 이런 개요를 갖다가 우리가 심사를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설계가 이루어지거든요.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백데이터 자료를 참고자료를 충분히 달란 얘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218페이지입니다. 멘토-멘티 워크숍, 멘토 1인당 멘티가 1∼3명 이내에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몇 년 이내에 수백 명의 신규 공무원들이 임용됐어요. 그 공무원 임용자들이 하루빨리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전남수위원
그런데 멘토는 5∼7급 이상 공무원, 그러면 그 부서의 신입 공무원들이 오게 되죠? 그러면 그 부서의 과장이나 6급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멘토가 되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같은 부서 외라 하더라도 서로 매칭되는 거거든요. 꼭 같은 부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의 멘토-멘티를 같이 매칭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전남수위원
맞습니다. 좋은 취지의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새롭게 오는 분들이 적응을 하도록 선임자들이 끌어주는 건 참 좋은 건데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고요. 활동지원 1인당 5만 원, 멘토에게 지원, 이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선임자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고 ‘아,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구나’라고 해야지. 그러면 그런 자리는 아까도 했지만 소통과정이나 체육대회나 저녁때 직원들이 식사 자리를 하거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멘티-멘토가 좋게 형성이 되는 거죠. 꼭 활동 지원금 보다는 신입 공무원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인데요. 그런 역할을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신입 공무원들이 잘 적응을 하고 좋은 것을 배워서 배운 것을 시민에게 행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 존재의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과장님?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존재의 이유요?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 투철한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런 사명감을 갖고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다. 그렇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신입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건데 정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끼워 넣어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선임자들의 역할이고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이니 이런 부분도 잘 좀 해서 이런 금액의 지원을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런 금액을 받으면 잘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해서 똑같이 돌아가지 말고 좋은 것은 계속 승계해 나가고 다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좋은 것을 발전시키는 이런 것이 역할이다, 부서의 역할이죠, 어느 부서의 역할이든 간에.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218페이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씩 2회를 편성하셨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신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게 시정발전에 헌신한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또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부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뒷장에 2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성과상여금, 그에 대한 맞물려서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것은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 성과상여금은 전 직원, 1600명이 넘는 직원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에 따른 등급을 매겨서 전 직원이 혜택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아요, 과장님께서 매겨서 팀장들 S등급·A등급·B등급·C등급 매기죠? 그렇죠?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공정하게.......
전남수위원
매겨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행정업무를 잘했을 때 S등급을 받고 그에 대해서 조금 못했을 때는 A등급·B등급·C등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같은 맥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와 성과금제도와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봅니까, 이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바로 밑에 부분 보면 시장표창이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얼마씩 주게 되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10만 원씩.
전남수위원
10만 원씩 주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달의 슈퍼루키는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만 원씩 줬었는데요. 이 부분을 인상해서 10만 원 주려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요, 과장님?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업무에 대한 성과나 타에 모범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을 특별히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 벌려놓지 말고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업무성과도 내야 하겠지만 그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금에 대해서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번 얘기했지만 친절한 공무원, 적극행정 공무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이달의 슈퍼루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표현은 답답하실 거지만 그냥 퍼주는 행정, 이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행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왔던 관례대로 하는 것보다는 좋은 부분은 다시 승계시키고요. 나쁜 정책이나 과제는 단절시키는 것이 맞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아산시 행정은 1년, 2년마다 담당업무 부서장이나 팀장, 팀원들이 바뀌다 보니 전에 해왔던 그런 방식대로 못 벗어납니다. 좋은 취지와 목적대로 간다면 취지와 목적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면 승인을 해 주면 이 다음에는 공무원의 몫이다. 공무원의 몫으로 이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인데요. 우리 부서장들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한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일 잘한 사람들이 S등급을 받고 그다음 A등급·B등급 이런 순서로 가야지. 정말 자기 업무를 하지도 않고 시간 되면 이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대해서 그냥 말 섞고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공무원이 S등급을 받고 A등급을 받는 건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S등급을 받고 A등급을 받고 이렇게 가야 한다. 그냥 과장님들이 이쁘고, 잘 보이는, 잘하는 척, 잘한 척 이런 사람들이 S등급을 받으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랄게요. 어차피 예산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들이 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아산시고향사랑기금)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233페이지에 보면 스마일운동이 전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아까 총무과에서 보니까 거기에 이관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총무과에?
은복
김은복위원
스마일운동,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추경 예산이나 이때에 반영을 하는 방안을 좀 더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교육을 확실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인권증진 및 보장에서 인건비 삭감이 됐던데 맞나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인권실태조사비가 있었는데요, 그 조사비가 올해는 끝나서 937만 5000원을 감액시킨 내용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운영하는 거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그 부분만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만 감액했고 나머지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육성 지원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소관단체 직무교육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소관단체 직무교육이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신규사업인가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민간단체들 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6개 단체를 모아놓고 직무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명노봉위원
230쪽이요, 중간에 아산시민대상 심의위원 참석수당 20만 원에 30명 책정하셨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심사위원들이 5명이 늘었잖아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동안 5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해서 늘었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심사위원이 증가해서?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외람된 이야기인데 시민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합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공적조서나 이런 객관적인 조서에 의해서 나눠드린 다음에 심의회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무튼 시민대상이 아산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산시민대상 상패 제작이 6명이죠, 이번에? 50만 원으로 하셨어요, 상패가. 이게 인상됐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30만 원에서 상패를 제작했는데 그분들한테 시상에 대한 금품이 없기 때문에 상패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 찾아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됐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000만 원이었는데 행사비로는 실질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들어가는 부분의 3000만 원의 내역을 드렸는데요. 올해도 일부 행사비 가지고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일부 썼습니다.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 장비 임차료 올라가는 부분 감안해서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가장 중요해야 할 부분이 시민이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3000만 원은 대부분 홍보나 행사 관련한 비용이 다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사에 관련된 비용이 많은데 장비 임차나 이런 부분 그거만 통상적으로 한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시민들 홍보 현수막이나 초대장 제작이나 이런 부수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에 보면 동관시와 아산시가 자매결연인가요? 아니면 우호협력 도시인가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동관시는 저희하고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명노봉위원
자매결연 도시죠? 237쪽에 보면 동관시에서 파견온 공무원 생활비를 올해부터 80만 원씩 책정하셨네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19년도까지 동관시하고 교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교류하는 부분을 찾아 보기 위해서 계상했고, 동관시하고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동관시 공무원이 우리 아산시에 지금 파견이 와 있나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현재는 거기서도 안 오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안 오고 있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서로 맞교환해서 우리도 파견을 보내고 거기도 받을 예정입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237쪽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염치읍 적십자소재)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20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적십자 건물이에요, 아니면?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 건물의 소유주는 아산시장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부득이 시설비로 항목을 한 건 자치단체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습니다. 여기에 주방하고 화장실 부분이 원체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그것을 수선해 주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향군인회하고 자유총연맹 사무실 및 건물보수비용이 돼 있어요, 2000만 원 하고 4000만 원이요. 건물보수 비용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썼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창호 교체 공사를 했었습니다.
명노봉위원
기능보강 예산이 매년 이렇게 투입되는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없어요? 이게 매년 투입이 돼야 합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창틀 교체한 적이 없어서 최초로 창틀을 교체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거기 배수관이 다 터져서 지하가 침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관교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도의원님께서도 일부 그 부분을 인정해 주셔서 도의원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층이 다 잠겼습니다, 배관이 터지는 바람에.
명노봉위원
238쪽 다시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한 예산이 6200만 원인데 공모할 거죠, 올해? 공모 지원 단체를.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에 대한 공모를 하고 그 사업으로 62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 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6200만 원이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법정단체가 있어서 1500만 원 지원하고 있긴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해도 통상적으로 전문단체가 있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노봉위원
어디 단체예요, 단체가?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예방단체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방단체?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도 이 단체밖에 안 된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전문성을 가진 데가 거기다 보니까 거기 외에는 잘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노봉위원
위탁이라고 봐야 하나요? 위탁도 아닌가?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공모로 해서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지원내역을 그러면 알 수 있어요? 6200만 원이고 작년에 5000여만 원이 들어갔는데.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원내역은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역을 한번 주세요, 내역을 끝나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244페이지 보면 남동 어르신 쉼터 재조성 공사사업이에요. 이게 리모델링이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30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리모델링 공사에 3000여만 원이 적정한가 해서 질의를 드려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여기 남동 어르신 쉼터는 규모가 좀 큰 건물이다 보니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한 견적서를 일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걸 가지고 도의원님께서 일부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마을에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도 그 적정성을 검토해서 맞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246, 247쪽에 교육 관련인데요. 이게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고 도의사회교육, 이게 뭐죠? 246쪽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정책사업명이고요. 정책사업명에 새마을회 관련된 도의사회교육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입니다.
명노봉위원
도의사회교육과 충남인성교육사업 추진이 있어요. 아산시에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원도 있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사업이 맞나 해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이 사업은 향교나 이런 데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아놓고서 예의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하고의 내용은 좀 틀립니다. 또 단체가 새마을 도의사회교육으로 관련돼서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단체에서 업무를 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명노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25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한 사업이에요. 250쪽 맨 위에 보면 주민총회 컨설팅에 4회,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주민총회 컨설팅이란 이 사업내용을 알려주세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 저희가 회로 전환되면서 관련돼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자치를 세워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전문지식이 약간은 전문가보다는 없다 보니 이 컨설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치 교육을 만들고 자치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같이해서 이 사업은 어디까지 하는 게 적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주민자치회 17개소를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에 대한 부분을 그 마을에 그 읍·면·동에는 어떤 부분이 계량화되고 특성화가 돼 있는지 그런 사업은 어떤 게 좋은지 이런부분을 서로 공유해 주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예산서 233쪽, 스마일운동 2022년도 추진내역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하셨네요. 앞에 총무과 예산을 얘기할 때 맹사성아카데미 거기에 보면 CS마인드제고 전직원 기본교육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CS마인드 교육이 있고 행정서비스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포함되겠지만 이 총무과 교육 맹사성아카데미 교육하고 완전히 틀린 겁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난번에도 전화 측정이나 친절도 측정해서 거기서 민원부서나 부진 부서, 부진 공무원, 부진 과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춘호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맹사성아카데미 마인드제고도 전직원에 대한 기본교육이거든요. 이게 혹시 중복 교육이 아닐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친절에 대한 교육이나 CS교육의 종류가 많은데 저희 쪽은 우선 전화 친절이나 담당 민원을 대하는 이런 부분이고,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특성화된 부분으로 교육을.......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는 교육이 총무과 맹사성아카데미 교육 안에 많이 포함되는 교육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30쪽,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기념식 올해 2022년도에는 개최했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올해 10월에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했죠? 그 내역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에 내역 가지고 왔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나중에 저 주시고 올해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제가 봐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3000만 원 예산이 과하지 않게 편성이 되었나.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올해 거 뽑아온 내역을 보여드리면 그게 과하지 않다고 인정을 해 주실 것 같고요.
이춘호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그 내역을 나중에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31쪽, 시민 만족행정 지원해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하고 찾아가는 현장 주민간담회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어요.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는 올해 시장님이 시행하셨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시민 만족행정 지원해서 찾아가는 현장 주민간담회는 올해는 없었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보면 찾아가는 현장 주민간담회하고 지금 시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 시민형통, 그거하고 약간 차이점이 뭘까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음봉 같은 데에 포스코 아파트에서 주민들하고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할 때도 그때 관련된 축사나 가서 모여놓고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시민형통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축사 관련 여러 가지 민원들이 그 안에 거의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중복민원이 아닌가, 간담회 자체가. 시민형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시장님실에서 하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장 주민간담회 해도.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해야 하는지, 물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찾아오셔서 같이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지만 또다시 시장님실에서 하는 시민형통과 중복이 된다면 이것은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총무과하고 내용을 협의해봐서 다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그리고 236쪽, 237쪽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관련 제가 아마 업무보고하고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조건 추진이 아닌 교류실적을 봐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정도 교류 못한 도시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저희 도시하고의 관련 교류 없던 도시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추진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기본계획은 매년 1월에 짜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어느 정도 저희가 할 계획이나 미리 담아서 예산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됐고요. 기본계획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담겨진 부분대로 저희는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냥 올린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제가.......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계시는지, 하면서 이것도 같이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혹시 그 교류하는 도시들, 우호도시든 간에 정리하는 내역을 나중에 본 위원들한테 자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32쪽, 233쪽인데 보니까 이통장자녀 장학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고 그에 따라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갔어요. 여기 증액·감액 사유가 있는데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기 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매년 올리던 예산을 그 수요에 맞게 금액을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매년 9000만 원 세웠던 게 사실이고요, 정기적으로. 그것을 내년도에는 수요에 맞는 부분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춘호위원
그 이유가 대상자의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 실태 파악 다 하신 거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학교 장학금 제도가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던 사유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당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코로나 이전에 대해 반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 도시가 날로 커져 가면서 이·통장들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까지 더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춘호위원
얼핏 보기에는 자녀 장학금이 줄면서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을 좀 올려주시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천안은 최소한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보령시도 7000만 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적은 서산도 올해 3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보니까 증액 사유가 ‘행사 예산 현실화’, 다른 단체나 이런 데는 혹시 예산 현실화시키고 계시나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다 일부 조금씩 올렸고요. 여기만 딸랑 이통장님들만 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어느 한 단체보다는 뒤에 물론 의용소방대도 있고 방범대 등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겠지만 그 단체들 또한 예산에 맞게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옳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앞으로도 단체의 형평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22년도 갖고 계시잖아요? 외부에서 복사해서 돌려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230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시민대상 상패 제작해서 기존 30만 원씩인데 올라간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 돼서 더 좋은 상패로 하겠다, 이런 취지 같아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품위 있는 상패로 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근데 시민대상 상패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고 나름대로 이분들이 상패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대상으로 선정된 영광을 찾는 것을 더 높게 보지. 이 상패에 대해서 의존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230페이지인데 시민의 날 기념식 보면 이 자료가 정말 이렇게 미흡할 수가 없다, 지적을 합니다. 3000만 원, 우리 ’22년도에 2000만 원 갖다가 하셨죠? 그런데 3000만 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본인만? 아니,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 라는 걸 의회에 줘야죠, 이게 뭡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몇 번에 걸쳐서 매번 지적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에 넣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국장님, 이 자료가 이게 본인들만 갖고 있는 자료로 돼야 합니까? 의회에 이것을 참고자료에다 실어야 됩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국장
꼼꼼히 챙겨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자료를 줘서는 안 된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게 자료를 심사하는 과정에 이런 자료가 빠지고, 이것을 그냥 3000만 원 세웠다고 해서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231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시민과의 대화, 이것도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만 원에 대해서 산출된 내역 300만 원, 17개 읍·면·동, 당연히 5100만 원 나오죠. 이거 300만 원씩 17개 읍·면·동에 5100만 원 안 나오는지 누가 알아요? 5100만 원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몰라서 3300만 원씩 17개 읍·면·동해서 또 이게 나옵니까? 이 자료 갖다가 예산안을 검토해달라? 이게 300만 원씩 잡으셨는데요, 3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이 3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전남수위원
자료를 준비 안 하시고 그냥 300만 원씩 올렸어요? 한 500만 원씩 잡죠? 500만 원씩 잡고 그냥 8500만 원 세우면 되지,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200만 원씩 계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일부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 세부적인 내용의 자료를 마련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200만 원씩 들어갔으면 200만 원이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다는 건 자료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200만 원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부족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과 대화니까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이나 불편하지 않도록 대화를 유치 해야 되겠다 싶어서 100만 원을 더 상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자료를주셔야지. 우리 행사장소를 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처럼 시민과의 대화, 순수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서 시민의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 이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겠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시장님, 매번 미팅 주선해도 만나기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시장님 몸은 하나고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있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하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참석을 하면 시장님은 인문학 강의든 정책이든 이런 거에 많이 올인을 하시고 그냥 시민과의 대화는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과의 대화는 잠깐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절차식으로 이렇게 하고 끝냅니다.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는 시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시정철학이나 가지고 계신 공약,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그런 형태가 됐고요.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의를 상당히 많이 수렴하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언제쯤에 시민과의 대화를 할 겁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세부적인 일정은 맞춰서 할 건데요. 1·2월 중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1·2월에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1·2월에 할 것 같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계획도 어느 정도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과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시기가 언제 정도고 대략 이런 게 나와야지. 그냥 미정, 행사장소 미정, 그냥 사람들 이번에 이장들 동원해서 면장 아주 행정업무 바쁜데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냥 누구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학교에 엄청 큰 대강당, 이렇게 해서 할 거면 이 예산 필요 없습니다. 자료조사는 정말 불편하다, 의회도.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위원
232페이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산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2000만 원 있었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근데 2000만 원이 오르게 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천안 같은 경우도 9000만 원의 예산을 주고 있고요.
전남수위원
어디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천안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위해서 9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전남수위원
6000만 원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9000만 원.
전남수위원
9000만 원?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보령시도 현재 이런 행사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2000만 원으로는 상당히 그냥 수박 겉핥기 그런 식으로 밖에 행사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행사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 챙겼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치러가면서 이통장 협의회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나 부족한 점을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냥 부족하니까 2000만 원 더 올려줘라? 그러면 이장님들이 2000만 원 더 올리게 된 그냥 2000만 원 부족하니까 2000만 원 올려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그 부족했던 부분은 본인들 자부담이나 이것으로 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본인들 이장단 협의회장님께서 본인들 부담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출혈이 심하니 2000만 원 더 올리면 좋겠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자부담 중에서 25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부담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2000만 원은 추가로 지원을 해드릴 계획으로.......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려면 지금 의회에도 이런 자료를 줘야 하듯이 우리 이장님들도 2000만 원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려면, 이 2000만 원을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에요. 2000만 원에 대해서 올리는 이유, 이장님들이 이런 비용을 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우리가 잡았는데 실상 이렇게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2000만 원만 더 올려주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행사를 효과있게 치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끝나는 대로 내려가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자료가 의회에 오는 자료는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34페이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음봉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확포장 공사 2억 원 잡으셨네요? 도비, 시비 1억 원씩.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안에서 받았던 설명들었던 내용이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남수위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토지구입비와 공사비가 6억 원에 대해서 잡았어요, 그렇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2억 원이 됐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거 도비 1억 원 잘 잡으셨어요.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와 별개로 또 2억 원이 가야 한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비 3억 원 정도는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성비가 지금 2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전남수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3억 원과 3억 원이에요. 6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지금 따로따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명은 6억 원으로 들었지만 도비가 도의원님한테 말씀을 얻으셔서 도비 1억 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해라, 이 2억 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추경에서 설명을 들었으니 6억 원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4억 원에 대해서 편성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공사비가 3억 원 들어갔던 거고 3억 원은 토지구입비였어요. 그러면 이 2억 원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했어요. 도비 확보 1억 원 그다음 시비 확보 1억 원, 그러니까 2억 원을 우리가 확보해놨으니 3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 원만 더하면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잘하셨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편성해놓고 물론 융통성 있는 예산의 편성이지만 나름대로 1억 원을 우리가 도비를 받아놨잖아요. 안 받으면 다시 돌려줘야 할 입장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까요? 17개 읍·면·동별로 거의 다 1억 5000만 원씩 편성된 것 같아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배방하고 온양3동만 3억 원씩으로 편성했는데 온양3동은 수요가 크지 않아서 그 정도 못했고요. 배방은 3억 원 편성을 시켰습니다.
전남수위원
배방을 3억 원 편성된 것은 이유가 인구가 많아서입니까? 토지가 커서입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했을 때는 인구 때문에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인구?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인구 비례로 감안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인구 비례해서 3억 원을 세웠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통이 많으면 그 정도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했던 거고요.
전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씩 편성하셨는데 나름대로 시내성에 가까운, 아까 온양3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데는 보통 포장공사 같은 게 많이 줄을 거예요. 단, 사람이 많다 보니까 CCTV나 이렇게 안전을 요한 이런 이번이 더 편성이 돼야 할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1억 5000만 원씩 그냥 나눠주기식의 배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2억 원이 되든 3억 원이되든 간에 이 사업이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이쪽 읍·면·동에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예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다 보니 좀 그런 문제가 발생 됐고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편성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248쪽에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 음봉면 신수1리·영인면 창용3리·인주면 냉정리, 이 마을회관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도 가능합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 15군데는 경로당하고 같이 중복되거나 1·2층으로 나눠 쓰는 것이 아니고 단독으로 쓰는 곳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은 지원을 할 수가 없으므로 보통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쓰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마을회관에 유지·보수사업을 지원해도 되느냐, 법적으로 괜찮느냐,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그렇기는 하지만 한 마을에 단독으로 별도로 있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15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이렇게는 참고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는 해 주셔야 한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250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주민총회 컨설팅해서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주민자치가 앞으로 우리 아산시는 모든 게 권한을 갖고 가겠다는, 또 모든 것에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겠다는 이런 시장님의 철학입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사실상 마을 리 단위의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는 분권법에 의한 기능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법적 기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하면 효율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에서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주민총회 컨설팅을 2000만 원씩 4회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2000만 원씩 4회를 잡으셨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 컨설팅은 마을별로 어떻게 자치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의 자치를 할 것이고, 어떤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전문가가 붙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맞는지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전남수위원
주민총회 그러면 2000만 원씩 잡으셨는데 어디서?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17개 읍·면·동은 전부 다.......
전남수위원
예?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17개 읍·면·동의 리 단위는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전남수위원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네 번에 걸칠 거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네 번에 걸치는데 17개 읍·면·동을 다 할 거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2000만 원씩이면 1회로 17개 읍·면·동은 다 한다는 거예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거에 대한 전문경영학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인건비 성격의 부분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날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1회에 대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전체적으로 아산시 17개 읍·면·동에 대해서 주민총회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문가라고 하면 어디 위탁을 합니까, 이 설명에 대해서?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서울 같은 데에 이런 것만 컨설팅만 하는 전문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가 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7개까지 12개가 다 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일일이 보살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모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해산이 됐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새롭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주민총회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주민자치회의 순기능에 총회나 이런 걸 열 수 있고 자기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서 마을 자치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기능이 늘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1년에 4번을 가져가겠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마을에 계속 들어가서 또 통상적으로 자치회에 대한 연간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수시에 따라서 못하는 부분도 또 이미 실시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밸리댄스나 어떤 교육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교육 같은 게. 그것도 그러면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전남수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지원은 끝나나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문화센터로 해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관시킬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뭐에 있어요, 그러면?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 기능을 완전히 정립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교육자치돌봄이나 노인돌봄, 어떤 자치에 대한 나가야 되는 방향을 하고 있고 단순한 밸리댄스나 이런 것은 평생학습에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전에 주민자치에서 하던 프로그램 같은 것은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된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으로 이관되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받기가 어려울 텐데 버스 운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하긴 하되 주관을 예를 들어 강사나 이런 부분도 중복돼서 쓰고 지금 문제점도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하긴 하되 프로그램 짜고 하는 부분을 평생학습관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이건 예산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걸 건드리니까 시간만 낭비하니까 추후에 듣기로 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주민자치 한마음 축제가 금액이 늘어났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800만 원 늘었습니다.
전남수위원
늘어난 것도 축제하는데 부족하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코로나 전에는 이게 저희 기억으로는 2100만 원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물가상승률 따지면 아직도 택도 없지만 그 정도까지 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이겁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민원 주차장 정비 및 보수 있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신창면 거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보면 최소한 이렇게는 해줘야 한다. 이 3000만 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렇게는 해야만 의회가 이해를 하죠. 이렇게 최소한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잘 했고요. 257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이렇게 다루셨어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인건비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현재 공무원으로 요청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은 회계과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전에는 주민자치센터장도 인건비가 다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빠졌냐는 얘기에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그전에는 같은 기간제근로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아, 인건비가 그쪽에 산정이 됐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그쪽에 빠졌어요?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여기서는 빠지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전남수위원
거기는 삽입이 돼 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것을 여쭈려고요. 센터장도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모집이 돼서 선정이 되겠다, 이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는데 오늘 이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중복사업이라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민형통, 현장간담회, 읍·면·동 방문 간담회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봐도 현장간담회나 시민형통 이런 부분은 아마 일원화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지만 예산안을 펼쳐보면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의 업무뿐 아니고 다른 업무도 비슷한 성격의 업무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직원들의 피로도나 또 여기에 사용했던 예산도 이중 집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원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설명자료에서 ‘사전에 예산안 들어오기 전에 상세자료를 준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이후에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손명화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재난관리기금)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265페이지요?
은복
김은복위원
예, 265페이지 301에 일반보전금에 14, 기타보상비에서 취약계층 화재대피 안전용품 지원에 대해서 12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다문화센터하고 취약계층, 노인복지시설 그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역마스크나 그런 것을 시설에 비치하는 겁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시설에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주는 게 아니고.
은복
김은복위원
각 가정에 주는 게 아니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단체 사무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만약 사무실에 불이 났거나 할 때 쓰고서 나올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상관이 없나요, 예산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이게 일회용으로 4년이 가거든요, 80세트인데. 한 4년 동안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연차를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고 4년 동안 자꾸 교체를 해 주는 거니까 크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것은 부족함 없이 충분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68쪽이에요. 국가재난대응훈련에 관한 예산이 1440만 원이에요. 268쪽, 찾으셨어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안전한국훈련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위원
안전충남훈련 밑에 국가재난대응훈련이란 게 있어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국가적으로 하는 법적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에 훈련이 하나 있고 안전충남훈련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훈련이 두 가지로 나눠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보면 재난대응 상시훈련에 540만 원에 2회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재난대응 현장훈련 급식 8000원, 150명. 현장훈련에서 급식은 뭐예요, 이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참가자들.......
명노봉위원
참여자가 누가 되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나 적십자사나 소방서, 관련 기관 경찰서, 군부대 다 포함하거든요. 훈련을 뛰다 보면 사전에 우리는 뛰고 점심 먹고 본 훈련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비가 필요합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현장훈련이 3회가 되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3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연 3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271쪽이요. 중대재해예방 관련한 용역비들이 있어요. 정기 산업안전 등등등 용역을 맡겨요, 그렇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이나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이나 이게 법정시간을 채워야만 나중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면제가 될 수 있거든요.
명노봉위원
어떤 걸 채워야 돼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건 분기별로 4시간 이상을 해야만 나중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데, 그래서 법정 교육으로 꼭 받아야 하는데 강사 수수료입니다.
명노봉위원
강사 수수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이라고 있는데 실내공기질 측정 용역은 어느 실내를 측정하는 거예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이게 공무파트 쪽에 예를 들면 도로수로원 사무실이나 산불감시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공기질을 연 1회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이 나빠지면 그것을 개선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273쪽인데요, 국가안보 대응태세 유지 관련한 예산이에요. 국·도·시비가 매칭되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국가안보 대응태세가 이게 중앙정부의 예산액이 너무 적어요. 아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안보 대응태세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것인데 시의 부담이 상당히 8억 6000만 원이잖아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8억 6000만 원입니다.
명노봉위원
전년도가 7억 3000만 원인가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7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많아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늘었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더 부담해야 되지않아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유치해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4쪽에서 265쪽, 아산시민안전보험, 지금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지만 혹시 올해 2022년도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뒤에 이렇게 보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 돼 있는데 항목들이 쭉 17개 항목이 있는데올해 어떤 항목 등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됐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지금 늘은 건 아니고 좀 줄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느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올해요?
이춘호위원
예.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2022년도에 19건의 총 80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나간 게 농기계 사고하고.......
이춘호위원
농기계 상해사망입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이춘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는 다 못 받아봤지만 농기계 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나간 게 1억 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2022년도에.
이춘호위원
시민들이 이 아산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아산시민 전 시민을 상대로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아산시민들이 이 보험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까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알림톡이나 이런 데에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이게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재난시스템이 있습니다. NDMS에 거기에 올라오면 우리가 공문으로 읍·면·동장에게 거기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났으면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고 공문도 보내주고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그런 공문은 행정적인 공문이지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행정으로 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본 위원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진 측에서 시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마 농기계 사고보다도 이런 일반적인 재해나 상해 쪽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여기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 크게 늘어나거나 줄은 게 없어서 한번 확인해보는 건데 이런 것도 실무진에서 체크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좋은 정책 같은데 266쪽,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23년도 내년에 시행하는 거죠? 올해도 시행했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올해도 시행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올해 시행했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금액이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올해 2022년 예산하고 2023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출생률이 높지 않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높지 않습니다.
이춘호위원
높지 않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한 이유가 올해 출산율에 비해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호위원
보니까 올해 2022년도 1500가구 좀 안 되네요. 카시트하고 어린이안전세트인데 보니까 금액이 틀려요, 카시트 금액하고 안전세트 금액하고. 지급된 현황을 보니까 카시트 쪽을 많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를 들어서 카시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대용품으로 안전세트로, 더 추가적으로 이 두 개 말고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다른 용품으로? 너무 이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카시트 기존에 개인이 사비로 해서 구입하신 분들은 또 받기가 그래서 안전용품으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금액적인 차이가 있으면 지금 20만 원, 10만 원 차이면 좀 그렇거든요. 이 종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전년하고 똑같이 하면 좀.......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을 할 것이고.
이춘호위원
눈높이에 맞게끔 선택도 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 더 추가시켜서 품목을 넣어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검토 한번.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럼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69쪽이요. 화재 피해주민 지원인데 보니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최대 2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용 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네요. 올해 2022년도 지원사항은 어떻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2022년 1월 시행인데.......
이춘호위원
2022년도 대비 예산이 20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올해 이 금액이 아마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모자라서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더 요구 계상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올해 몇 가구 정도 지원해드렸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올해 다섯 가구가 지원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주거용 조립주택 최대 2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임시 주거가 뭐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거나 아니면 임시 거주지에 한해서 주고 폐기물은 500만 원이 최고입니다. 폐기물처리 해서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갖고 왔을 때 500만 원이 안 되면 5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500만 원이 넘으면 500만 원 한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200만 원 좀 적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게 많이 줄수록 좋긴 좋은데 이게 임시 거주이다 보니까 빨리 집을 짓거나 그 사이에 지원만 해 주는 거거든요.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이춘호위원
컨테이너 임시 거주는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금액으로만 해 주나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금액으로만.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본인이 해서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건물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이춘호위원
개인이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거나 구해서?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영수증을 갖고 오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만약에 300만 원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갖고 와도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올해 다섯 가구 정도 지원하셨다고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럼 시에서 아예 컨테이너를 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근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 차원이나 또 운반이나 그분들이 큰 데에서 살 수도 있고 조그마한 데서 살 수도 있고.......
이춘호위원
이 컨테이너 말고 혹시 시에서 이런 걸 대비해서 그분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같은 건 있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건 없고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만약에 재해가 났다면 임시 수용시설을 지을 수는 있는데 개인 화재피해나 그런 것은.......
이춘호위원
재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같은 경우 큰 물난리나 이런 게 났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재해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외적으로는 시설을 사용 안 하고 비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임시시설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거든요.
이춘호위원
이것도 어차피 임시시설이잖아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컨테이너가 아닌 좀 더 안정적인 잠시 동안이지만 시에서 혹시 운영하고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들을 모시는 게 어떻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시에서 관리·통제할 수도 있는....... 1년에 많지 않은 건수가 있다길래 정책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269쪽인데요, 재해대책대비 해서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에서 3000만 원이 돼 있고, 배수펌프장 운영관리해서 5000만 원 증감됐죠, 1억 8000만 원으로. 재해대책대비 배수펌프장 안전점검 4500만 원, 재해대책대비 방제시설물 정비사업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 다른 내용이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다 다른 내용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유수지는 홍수 났을 때 물 넘치는 걸 임시적으로 넘어가는 물들을 받아서 홍수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하천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저지대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직접 못 빠지니까 이쪽에 물을 받아놨다가 하천수위가 내려가면 배수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아산시에 시설이 참고자료 보니까 몇군데 있네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11개소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관리가 제가 이걸 보면서 장재 저류지부터 용화,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지역에 있는 배방 쪽에 공수 두 군데가 있고 월천이 있는데, 월천은 본 것 같아요, 자이 1차 아파트 건너편 하천.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월천지구에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있는 걸 봤는데 밑에 시멘트로 포장돼 있죠. 근데 공수 쪽에는 제가 유수지를 못 본 것 같은데?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면사무소 옛날 구 국도 면사무소 쪽 들어가는 좌측에 습지식으로 있어서.......
이춘호위원
습지식으로 있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나무들이 다 쌓여있어서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못 찾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관리가 아니고 원래 습지식으로 해서 물이 항상 고여있어서요.
이춘호위원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조그마합니다. 근데 거기 풀이 나서 있는 거거든요.
이춘호위원
약간 높은 지역에 있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약간 높아요.
이춘호위원
높아서 과연 범람하는 물을 거기서 받아서 할 수 있는 활용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유수지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것은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비가 많이 올 때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는 그게 역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비가 집중호우식으로 오다 보면 그 수위가 올라가서 저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예산 8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잠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방재시설물이랑.......
이춘호위원
2022년도 예산이 올해는 없었거든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방재시설물이 집중호우가 갑자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설물이 배수펌프장 5개소하고 저류지 11개소하고 이런 데 갑자기 수해를 당하지 못해서 지나간 다음에 터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해가 난 다음에 다시 빨리 보수해서 다시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8000만 원 올린 겁니다.
이춘호위원
18개소에 8000만 원이란 재정으로 가능할까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전에는 없었는데 시설이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춘호위원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8개를 하는 것보다 좀 더 들이더라도 개소를 줄이더라도 더 안전하게끔 확실하게 나중에 다시 하지 않게끔 또다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게끔, 오히려 개소를 줄이더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차적으로.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순차적으로 정기사업식으로.......
이춘호위원
예산이 8000만 원에 18개소라고 돼 있어서 참고자료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유수지관리기본계획 용역해서 1억 원이 서 있거든요, 예산이?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 보니까 호우기간 방재시설로만 관리되는 유수지를 생태·녹지·체육·문화 이런 쪽으로,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유수지 11개소를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비가 안 왔을 때는 유수지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시민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 서울하고 밑에 지방을 알아보니까 거기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유수지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인수인계를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게 공원지구하고 재해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방제 쪽에서만 받다 보니 이 시설은 물만 받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우리가 받았는데, 시민들은 평상시에는 이것을 공원이나 아니면 생태공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해 주면 좋지 않나, 너무 삭막하다, 도시화가 되는데 거기만 생뚱맞게 있다.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있는 거 말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한 다섯 군데가 하는데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될 건데 이것을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지침이나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협의할 때아예 공원을 만들 때 유수지 역할도 하면서 공원도 평상시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용역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유수지 내에 이게 공원, 글쎄요. 그 안에 유수지 내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시설물이나 다른 게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홍수 나서 유수지 쪽으로 물이 들어온다, 그럼 쓸모없는 시설이 돼버리잖아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것을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걸 용역을 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바닥 면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걸 해서 농구장을 한다든지 풋볼장을 하든지 했다가 재해위험 기간이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기간은 또 철수시키고 그렇게 해놓은 선진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춘호위원
타당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잘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다, 근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주차돼 있는 차 쪽으로 다 물이 유수지 쪽에 들어왔을 때에 차에 대한 배상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시에서 또 해줘야 합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
이춘호위원
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서는 신중히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재해나 그런 쪽에 문제가 발생 되면 시에서도 입장이 난처할 거 아니에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에 주차장 하는 것보다 얘기하는 게 지상식으로 해서 빌딩 비슷하게 아래는 저류시설로 하되 남는 공간에다가는 주차시설을 하는 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천리 그쪽 시설을 봤을 때는 거기에 다른 시설은 주차장으로서는 혹시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공원으로써의 역할은, 왜냐하면 주변에 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유수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보다 약간 낮죠, 물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66쪽 보실까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해서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질의하셨는데 저 또한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의 사업이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23년도 사업이면 영유아한테 결론적으로 카시트나 안전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23년도에 출생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과연 지원하는 것이 카시트와 차에다가 안전한 용품을 사용하는 게 이런 계획이 되는 거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이나 직접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이탁사업을 시킵니다.
전남수위원
위탁사업을 어디서 해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게....... 어린이재단 거기다가.
전남수위원
어린이재단에다가, 그러면 이게 좋은 사업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23년도의 출생아들을 보면 과연 이 아이들이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긴 드는데, 또한 이것이 차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차가 없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안전용품....... 무슨 말씀인지.
전남수위원
안전용품도 차에다가 설치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대상자들이 차가 없는 대상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받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그런 민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의아하다, 이게 또 물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지원되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물품으로.
전남수위원
물품으로 사서 줍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물품으로 드립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카시트가 필요하다면 카시트를 갖다주고 또한 안전용품 소화기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면 소화기 주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정리추경 때 이것을 다뤘습니까? 정리를 하셨어요? 이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들어섰으면 이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정리하셨나요, 정리 추경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정리 다.
전남수위원
그랬어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참고자료에 보듯이 이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네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그럼 올해도 금액이 조금 줄었는데 ’23년도에는 이렇게 쓰겠다고 올해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소화가 되겠네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세웠는데 더 낳을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전남수위원
우리가 더 낳아서 돈을 더 추경으로 세워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경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많아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추경 때도 좋은 일로 세워주는 거니까 아마 의회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일인데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홍보가 돼서 그게 늘어나는 건 아닐 테고요. 바로 밑에 보면 과장님, 교육이 있어요. 안전사고 6대 분야 안전교육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운영,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느 기관에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안전사고 6대 분야 교육은 이·통장님, 안전보안관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전남수위원
이·통장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이·통장님들하고 안전보안관분들하고 공무원들, 일반 시민들 포함해서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교육시키는 건데 강사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아동하고 청소년 그리고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안전취약계층분을 모셔다가 우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안전사고 6대 분야는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교육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합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같은 기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입찰이나 계약관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남수위원
이게 도비와 국비가 매칭되는 거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도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국비도 있는데 같은 기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대상도 틀립니다.
전남수위원
대상도 틀리고 교육과정도 틀리고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에 그늘막 설치 확대라고 했는데 200만 원 10개로 잡으셨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잡으신 건가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1개당 200만 원입니다.
전남수위원
꼭 설치해야 할 데가 있어요?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설치하는 게 전년도 기준 해서 10개소를 잡아서 해서 각 읍·면·동에 대상지를 뽑는데 대상지는 많습니다, 사실은.
전남수위원
해야 할 데가 더 많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많은데 재정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신청한 자리가 법적으로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또 만약에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국비를 더 따와서 국비를 따올 때는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스마트 그거로 하거든요, 비싼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재래식으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남수위원
보통 횡단보도 같은 데에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참 우리 시민들이 그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더운 날 그늘막에 가서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신호가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런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고, 물론 10개로 가서 소화가 될까라는 생각에 여쭤봤는데 이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운 날에 우리 더위가7∼8월에 오는 게 아니라 5월부터 많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이루어져야 된다, 추경에 이루어져서 이 사업이 뒤늦게 한다면 효과는 덜할 것 같아요. 사전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이 사업이 한 5월 이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라 좋은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데 아쉽다, 이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부서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잘하시는데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 지원이 1억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이게 지난 ’22년도에 다 세워지지 않았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다 사용을 못했죠?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얼마를 썼습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전년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 풍수해보험사업 취지는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보험에 들었으면 보험회사 우리한테 거꾸로 60% 정도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전남수위원
그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추경 2회 때는 1억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감해졌어요, 8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감해졌으면 내년 예산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참조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에 있는지?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도비 지원에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률이 있어서 도에서 내려준 돈에 부담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또 이 부분도 금액이 추경 때에 감해질 거 아닙니까?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만약에 도비가 적게 온다거나 아니면 더 오거나 하면 더 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험이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보험이다 보니까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더라고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전남수위원
그래도 이게 ’22년도에는 50%에 대한 금액만 지출이 되잖아요? 추경 때 잡아서. 그렇다고 보면 도비를 요구할 때에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보험이다 보니까 한참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같이 잡게 됐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7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번에 보면 안전총괄과를 보게 되면 자료에 대해서 이런 백데이터가 왜 부족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답을 잘 주시는데 나름대로 이 백데이터가 충실했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요, 저희가.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디테일하게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간 안전총괄과가 많은 수고를 하는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시민들이 안전하고 아까도 했지만 그늘막 같은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재
유경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