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소,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조례안 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보건과 나. 건강관리과 다. 문화의전당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중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애써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액은 2022년도 102억 9,400만원보다 10억 3,800만원 감액된 92억 5,6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22년도 183억 700만원보다 14억 3,100만원 감액된 168억 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입니다. 727페이지 보건과 세입 예산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800만원 증액된 31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건소 민원실 업무 재개에 따라 보건의료 수수료 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733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300만원 증액된 76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733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에 보건소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4억 1,800만원, 74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500만원 감액된 2억 2,400만원, 7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3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보고드립니다. 771페이지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 총액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억 8,700만원이 감액된 61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777페이지 세출 예산 총액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300만원이 감액된 92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항목을 말씀드리면 781페이지 상단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2억 5,400만원, 784페이지 하단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1억 3,100만원이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5페이지 신종 감염병 대응에 6,000만원과 788페이지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에 4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억 6,000만원이 감액된 13억 6,000만원을 편성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 등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실 및 보건과 담당 입실) 김미경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과 장김미경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897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5,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은 예방접종 및 검사 등 보건의료수수료 1억 9,899만 5,000원, 기타과태료 금연규제시설 위반자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성형중독 예방 사업으로 1억 4,001만 8,000원, 기금은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 5억 5,279만 7,000원, 치매 관리 및 센터 운영 6억 3,551만원, 728페이지 건강증진 사업 3억 6,244만 3,000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174만 4,000원, 보건소 행정지원 3,4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정신보건 및 금연사업 4억 6,045만 3,000원, 보건소 행정지원 1,736만 8,000원 치매 관리 및 센터 운영 1억 5,968만 9,000원, 72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등 건강증진 사업 1억 9,502만 2,000원, 지역사회 통합 검진사업 1억 3,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전년도보다 7,338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1,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보건소 행정지원입니다. 청사 및 물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47만 9,000원 감액된 1억 7,845만원, 735페이지 중간 401-01 시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청사 내 지하 2층, 3층 남녀 6개소 화장실 노후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역보건의료 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25만원 증액한 622만원, 73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202-01 국내여비와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및 금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736페이지 하단 보건 관리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202-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174만원,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으로 737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보다 320만원 감액된 1억 340만원, 바로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전년보다 1,235만원 감액된 4,745만원, 738페이지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307-05 민간위탁금 전년보다 6,581만 2,000원 증액된 4억 8,672만원, 바로 아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전년보다 121만 2,000원 증액된 7,219만원, 바로 아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전년도와 동일한 5,904만 8,000원, 바로 아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보다 240만원 증액된 1억 6,738만원, 739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전년보다 542만원 증액된 1,895만 6,000원,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740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민간위탁금 마음안심버스 사업 신규 편성으로 전년보다 1,486만 7,000원 증액된 1억 9,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청년 중독예방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신규 사업 청년 중독관리 사업 운영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사업으로 바로 아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인부임 전년보다 357만 4,000원 증액된 7,064만 8,000원, 741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전년보다 3,321만 4,000원 감액된 7,415만 2,000원, 743페이지 상단 일반보전금 금연지도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과 301-14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7,110만원, 바로 아래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의료 지원 전년보다 804만원 증액된 2,900만원, 744페이지 상단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201-02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600만원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중간부터 74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 관리 및 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744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1,400만 1,000원 감액된 1억 2,306만 7,000원, 74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치매 관리 의료 지원 전년보다 4,140만원 감액된 7,820만원, 바로 아래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전년보다 101만 9,000원 감액된 175만 7,000원, 748페이지 중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전환 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치매 치료관리비 예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으로 748페이지 하단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자체보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리 307-01 의료 및 구료비는 전년보다 1,024만 4,000원 증액된 3억 4,606만 4,000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1,500만원, 바로 아래부터 750페이지 중간까지 모바일 헬스케어는 전년보다 465만 2,000원 감액된 719만 2,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480만원, 운영비 632만 2,000원 의료 및 구료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중간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300만원, 바로 아래 구강 보건실 운영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 460만원, 752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구강 주치의 사업 1,000만원 틀니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300만원, 바로 아래 건강증진사업 운영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부터 758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753페이지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23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1,356만 4,000원, 75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1,169만 2,000원 감액된 1억 9,537만 4,000원, 757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 지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 감액된 1억 1,3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758페이지 중간 건강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122만원 감액된 7,5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59페이지 중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구연한 경과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와 발마사지 의료기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59페이지 인력운영비 보건과는 37억 9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은 인력운영비 총괄 인건비 102-01 일반직 직원 48명, 101-02 기타직 보수 의무사무관 등 임기제 3명,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무직 3명에 대한 급여 29억 754만 8,000원과, 762페이지 중간 직무수행경비 일반직 및 기타직 직원 51명 직급보조비 1억 998만원, 바로 아래 연금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614만 9,000원, 763페이지 보건과 직원 21명 시간외근무수당 1억 769만 4,000원, 바로 아래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13명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5억 6,802만 4,000원 편성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764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보건과 1억 2,463만 8,000원은 보건소 총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041만원, 기본경비 보건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422만 8,000원 편성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5페이지 청사 및 물품관리 시설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에 화장실 1998년 보건소 준공 이후 24년이 경과되어 노후로 배관 막힘이 잦고 화장실 칸막이가 내려앉는 등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직원들과 민원들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1층 남녀 화장실을 제외한 지하 남녀 화장실 각각 2개소 그다음에 2층 남녀 화장실 각각 2개소, 3층 남녀 화장실 각각 2개소 총 6개소를 현 시설물을 철거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735페이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어제아래 보니까 구청에도 2억 4,000이더라고요. 금액이 왜 똑같죠? 평수랑 다 똑같은 겁니까?

평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공공기관의 화장실 규모가. 똑같이 편성한 거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 보건소 화장실 개소가 6개소로 많다 보니까 편성한 부분에서 구 재정부담도 있어서 구청에 공사하는 만큼 저희들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금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보건소 2번 정도 갔는데 화장실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제가 관심 있어서 그런데 견적사항 볼 수 있어요?

예, 견적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집에 할 때 돈이 이만큼 안 들거든요. 근데 화장실 하나에 4,000만원씩 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 이해가 안 가고요. 견적서를 받아 봤다 하니까, 똑같아도 2억 4,000이니까 이것도 냄새가 나고요.

저희가 설계사무소에 가견적, 정확한 견적은 아니고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입찰이죠? 수의계약 아니죠?

예.

이건 감독관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님이 하십니까?

아닙니다. 구청 시설지원과에 기술직 담당공무원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물론 시방서를 안 보니 400인지 600인지 그건 모르겠고, 소장님 만약에 이거 할 때 해주면 내 집 같이, 내 집 지을 때 온 타일가게 다니면서 색깔도 보고 하는데 관공서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 색상 감각 없이 하는데, 의회 화장실 봤죠? 괜찮죠? 그런 식으로, 특히 보건소는 노인들도 많이 오고 환자들도 많이 오니까 화장실이 화사하고, 소장님 향수만 뿌리지 말고 화장실에도 향수 뿌려서 누가 보더라도 깔끔하게, 화장실 문화는 우리나라가 제일 낫다 아닙니까. 특히 중구 보건소 화장실 문화는 어디에 내놔도 멋지고 괜찮다는 소리 듣도록,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그냥 야매지만 부감독 시켜줘 보세요.

예, 명예….

명예까지는 아니고.

주민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잘 아니까. 그리고 나중에 견적서 제 방에 밑에 상호는 빼고, 거기까지는 볼 필요 없으니까 위에 건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2층, 3층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층에 남녀?

2층에 남녀, 3층에 남녀, 지하에 남녀 이렇게.

3개 층입니까?

예, 1층은 2017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제외했습니다.

1층은 제외하고. 구청도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김도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감이 있어요.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죠?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보건소뿐 아니라 전체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과하게 책정된 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감이 있습니다.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자들이 주시는 견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보다, 보건소뿐 아니라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시고 질의 정리되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홍영진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세부사업명이 다 비슷비슷한데 보면 받은 예산 금액도 서로 천차만별 다르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3,000만원, 세부사업명에 기초건강복지센터에 또 편성목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4,700만원, 밑에 내려가시면 사업명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해서 7,200만원 그리고 또 사업명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서 5,900만원 전부 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슷해요.

맞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서 다 따로 편성하신 거죠?

이건 국비가 교부될 때 사업명을 저희가 그대로.

그러면 이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사업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그대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을 예를 들어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7,2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5,900만원 세부적인 안에 내용은 다른 건가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은.

예를 들어 한 가지 사업을 했어요. 이건 어느 쪽에 편성하는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건 국비가 내려올 때 이런 사업명으로 편성하라고 내시가 내려옵니다.

어떻게 이거를 구별하는지 그 기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보니까 세부사업하고 편성목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는 건 알겠는데 뭐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는 이런 건 다 비슷한데 운영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 사업이 거의 80%가 인건비고 프로그램비 20% 정도 되는데 자살예방 건강증진 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 캠페인 홍보물 안에 내용들이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도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인건비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도 인건비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교부될 때 그 사업명을 그대로 구조화해서 편성하다 보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과장님이 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잖아요. 저도 나중에 이거를 따로 요청드릴게요. 각 사업별로 상세 성과내역 있잖아요. 뭐가 다른지 구별해보고 싶은데 이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따로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에서 청소년,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 울산시에서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학업이나 진로 결정에 관한 상담을 하지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중독이나 이런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청소년만 전담해서 딱 하는 곳은, 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청소년들이 이런 우울증이 있을 때 부모들하고 상담하기 꺼려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이런 부분은 중구에서 나서서 홍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없습니까? 정재환 위원님 해주십시오.

소외계층 어르신 생애틀니 시술 지원 75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이 7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320만원 사용하고 잔액이 37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똑같이 700만원 잡으셨거든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덜 된 부분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병원 이용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적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70명 정도 편성해서 했는데 거의 예산 집행잔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 정상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면 아마 이 예산은 거의 많이 남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틀니시술 지원 같은 경우 틀니를 구매해 주는 게 아니라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생애틀니를 하려면 비용이 좀 들어갈 텐데, 그러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70명을 계획해서 700만원 잡으셨으면 인당 10만원 정도 지원하시는 걸로 계획하신 거네요?

예.

어르신들이 10만원을 가지고….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걸 제외한 본인부담금.

그 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70명 계획했는데 27명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또 편성돼서 말씀드려봤는데, 소외계층 어르신들은 저희 지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35호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보건소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에 따른 근거법규는 심내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에 2022 고혈합·당료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 울산광역시 중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조, 제6조입니다. 위탁대상은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의 적정성 및 그간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위탁대상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토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감염병 환자의 체계적이 중독 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027호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애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 보건의료 사업 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정재환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1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3년 건강관리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73억 9,000만원보다 12억 8,700만원이 감액된 61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진료비 청구 수입료 3,000만원, 의약업소 과징금 200만원, 의약업소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조금은 전년도 73억 4,700만원보다 12억 7,700만원이 감액된 6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4개 사업에 2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쪽 시·도비 보조금은 산후조리비 지원 등 2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강관리과 세출 예산액은 2022년 당초예산 107억 6,900만원보다 15억 300만원이 감액된 9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1억원 이상 사업과 단위사업별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779쪽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생물테러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인체 보호를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레벨A 보호구를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은 전년도보다 1억 4,200만원 감액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선별진료소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보다 1억 3,00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료키트 지급을 중단함에 따라 9,400만원 감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격리 검사 장비의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노후된 검사장비 3종을 교체하기 위해 1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방역사업 지원은 전년도보다 2,600만원 감액된 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지 방역소독 및 유충구제 인건비 3억 800만원, 방역약품 등 구입비 1억 100만원, 모기 기피제 분사기 설치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 신종 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역학조사 전담인력 인건비 4,600만원과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이송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영아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고 위탁가정 등 모유수유가 어려운 출산 가정에 조재분유를 지원하기 위해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사업으로 출생아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2,100만원 감액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중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억원은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구비 자체 사업으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는 출산 가정의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지원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국가암 관리 체계 지원입니다. 국가암 검진 주민안내 및 미수검자 독려를 위한 인건비와 위암, 대장암 등 6대 암 검사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1,400만원 감액된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4쪽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억 8,000만원은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재가암 환자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795쪽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지원 6,300만 원은 40세 이상 저소득층의 암 지표 검사를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는 307-05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307-01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95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전년도보다 2억 7,200만원 증액된 32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기존 12세 이하 여성에게 지원되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13세∼17세 여성과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결핵, b형 간염, 수두 등 17종의 필수예방접종에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억 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98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접종 대상이 21만 2,100명에서 6만 9,30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23억 6,000만원 감액된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0쪽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4,9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비수능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하여 결핵환자를 직접 관리하고 보건소 결핵약품 구입비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 6,000만원 증액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시간선택 임기제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 전년도보다 2억 9,500만원 증액된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영아 방문건강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200만원과 방문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 2,300만원은 전년도에는 보건과에서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업부서인 건강관리과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책자 783쪽 감염병 관리 및 검사실 운영에 병리검사 장비 구입비 1억 500만원에 대한 신규 편성 건입니다. 먼저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지난 8월에 23년도 보건소 검사장비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내구연한 10년 지난 노후화된 검사장비 3종을 교체하기 위해 시비 및 구비 각 5,2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병리검사 장비의 사용 가능 연한은 10년으로 이번에 교체하는 장비로는 2013년에 구입한 면역혈청 검사장비와 2011년에 구입한 자동 소변분석기, 2008년도에 구입한 고압전기 멸균기가 되겠습니다. 신규 검사장비 구입으로 신속·정확한 검사 결과를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799쪽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3억 6,082만원 감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022년 8월 1일 기준 1·2차 예방접종이 85% 이상 완료됨에 따라서 23년도 접종대상자 선정 기준을 접종률과 나이를 6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2023년 접종 대상자는 22년 대비 14만 2,800명 감소한 6만 9,300명으로 산출되었고 이에 따른 예산은 22년 대비 23억 6,000만원 감액된 1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2년 예방접종 대상자는 6세 인구를 기준으로 우리 구 접종 대상자는 21만 2,100명의 예산이 37억 2,000만원 편성되었으나 23년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 60세 이상 코로나 19 4차 예방접종률 37.4%를 적용하여 6만 9,300명에 대한 접종 시행비 13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783페이지.

위원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783페이지요?

크게 할까요? 783페이지. 장비를 많이 구입하네요. 기존에 있는 건 못 씁니까?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다 지났습니다. 지나고 장비에 애로도 자주 생기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 김에 신청했습니다.

장비 구입은 어디서 하는데요?

장비 구입은 내년 초, 연초에 시작될 겁니다.

업체에서? 조달청에서?

예, 조달을 1순위로 하고 조달청에 없는 장비는 입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연장 나무라는 거 아닌교? 장비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사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면역혈청 장비 같은 경우 10년이 지났고 2013년 3월에 구입했더라고요. 이거는 가장 많이 쓰는 장비고, 면역혈청 장비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가게 되면 다양한 혈액검사를 하는 장비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고, 소변분석기도 마찬가지고요. 건강검진 할 때 소변을 분석하는 장비로 10년이 더 지났고요. 고압증기 멸균기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2008년 5월에 구입한 걸로 이건 10년 훨씬 더 많이 쓴 장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라 금액이 워낙 크니까 하나가 8,000만원 되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튼 일 많이 해가지고 못쓴다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일 안 하고 많이 안 하고 사용 안 하고 내구연한 지나서 기간이 지났다고 바꾸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단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짧게 778페이지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및 보관함 구입해서 예산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5대를 구매하셨잖아요. 내년에도 5대를 또 구매할 예정이신 거예요?

예.

현재는 저희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총 104개소에 120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의무기관 일반기관으로 분리되는데 설치의무기관 같은 경우에는 43개소에 54대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기관에는 61개소에 66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당이 언제쯤이면 다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충당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거든요.

매년 이렇게 5대를 구매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게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기도 하고요.

매년 5대씩 구매를 할 거네요?

예, 매년.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77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감염병 폐기물처리비 해서 2022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 있던 폐기물이 보건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폐기물 검사비하고 저기들 과에서 사업부서 변경으로 저희들 과로 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원래는 보건과에 편성되어 있던 목인데 건강관리과로 넘어온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 같은 경우 비용이 계속 똑같습니까?

비용은 거의 비슷한데 코로나19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증액이 된 케이스죠.

폐기물 양이 보통 어느 정도 나가죠, 무게가?

무게가 거의 10L, 보통 폐기물 통 박스를 10L, 5L, 2L 이 정도 규모로 사거든요. 검사실 같은 경우 많이 나오는 데는 큰 규격 10L 사고 적게 나오는 진료실이라든지 접종실은 작은 규모로, 그건 대중이 없죠.

월 얼만큼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가요?

폐기물처리비가 12개월에 2,600만원 편성해놨으니까 계산하면…. 200만원?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운반차량 싣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전산으로도 입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입력됩니다, 시스템이.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대략적인 어느 정도 양이, 한 달에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0L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게 t당 139만 7,000원 맞나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병원 의료기관 만큼 많지 않잖아요. 진료를 많이 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t당 139만 7,000원인데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비용은 월 220만원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위원님. 참고자료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업체 같은 경우 저희가 어디를 쓰는 겁니까?

의료폐기물은 등록된 의료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국에 해봐야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되지는 않는데 업체는…. 지금 이게 보건과에서 우리 과로 넘어오는 단계라 그거까지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올해 당초예산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건과에 여쭤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그럼 주 몇 회 나가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주 몇 회….

운반차량이 와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주 몇 회 가는지도 잘 모르십니까?

그건 개괄적으로 보건과 자료를 받아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과 과장님한테도 여쭤볼 텐데 폐기물의 명확한 분류지침을 가지고, 이제 건강관리과로 넘어 왔으니까 이런 지침을 정확하게 해서 분리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t당 금액이 139만 7,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비가 221만원 월 잡혀있으면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참고자료 말씀드리면 진료실 등에 의료폐기물이 120만원 정도, 월 100만원 정도 계산되고요. 코로나19 검사 의료폐기물이 한 달에 1,500만. 아, 15만원×12개월이구나. 25만원 정도 월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만 봐도 125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20만원은 과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폐기물박스 구입비도 있어요, 위원님.

예?

폐기물박스 구입.

폐기물?

폐기물하고 박스 구입비 총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2,652만원 책정됐고요. 폐기물박스 구입비가 1,27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70만원요?

예, 이것 2개 합해서 폐기물처리비로 산정된 겁니다. 박스 구입비를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박스 구입비 같은 내용이 없으니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한 달에 어느 정도가 나가는지 그 부분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운반차량 넘어갈 때하고 운반차량에서 폐기물창고 넘어갈 때 일일이 똑같은 정보를 기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789페이지부터 쭉 볼게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금액 960만원 이게 당초예산 대비 많이 깎였어요. 당초예산액이 원래 얼마였죠? 2,370에서 추경에 감이됐죠?

예, 감됩니다.

감된 데다가 1,000만원으로 감이 됐네요? 1,370만원 감이 됐고 올해 예산이 960이고요. 밑에 봐 봐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비 이건 당초예산에 3,147만 2,000원인데 이건 증이 됐네요, 추경 때. 그리고 난청 관련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이것도 추경에 감이 많이 됐네요.

전체적인 세 가지의 공통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그리고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는 감이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난청 조기진단,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 이 부분들이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아마 감이 된 이유는 전국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일부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지급대상이, 민간이전이지만 지급대상이 수급자 기준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이제는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산후조리비 지원 연 840명으로 잡아놨던데 여기 의료기관에, 첫 번째 독려를 해야 되고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국비고 시비고 기금이고 모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감이 되면 감이 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가야 반영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대폭 완화 기준을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꼭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뒤에 보면 발달장애아이 검사비도 마찬가지고 다들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발달장애아 출생 비율은 거꾸로 높아져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건의를 꼭 좀 해주십시오. 각 지자체별로 건의가 올라오면 대상을 많이 늘릴 거예요. 어차피 관련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급 기준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이나 령이나 이런 규칙이나 이런 걸로 정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반드시 건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78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2억 1,431만원 이게 추경 때 확보하신 건가요? 지금 2억 8,100만원 잡혀있던데.

추경에 더 확보돼서 내려왔습니다.

추경 때 6,6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거는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일단 갈수록 보험적용 확대 범위도 넓어지고 단가가 높아지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출산 장려의 일환이기도 하고 많이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다 소진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액이 6,900만원 잡혀있던데 이게 다 집행됐는지 궁금해서요.

거의 다 집행됩니다.

거의 다 집행됐습니까?

예.

난임시술 비율이 엄청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430건 정도 연중 집행하더라고요.

맞죠. 인공시술 같은 경우는 회당 가격 비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보니까 천차만별인데 이게 종류도 많고, 저도 공부했었는데 신선배아 같은 경우 90만원∼110만원 정도, 동결배아는 40∼50만원, 인공수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사람한테 10번 정도도 주어지고 하니까 조금 다이나믹하게 집행되더라고요.

성공률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수정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죠?

예, 맞습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동결배아는 7회까지 이렇게 지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보다 직접적인 정책은 저는 다른 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혜택을 드리는 건데.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매칭 외에는 우리 구청에서 독보적인 예산은 안 잡혀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한번 검토가, 검토라기보다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이나 사업을 새로 구상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국비 지원받는 부분 말고는 없어요.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이런 게 있으면 홍보도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한은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문화의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의전당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61만 8,000원 증액된 4억 3,021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61만 8,000원이 증가된 2,1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공연 입장료 7,000만원,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료는 2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대관료 수입은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수도 사용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사업비 3,600만원과 시비 보조금으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사업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의전당 2023년도 총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1억 6,351만 1,000원 증액된 26억 8,586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설명에 앞서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서 상설공연, 제작공연, 시즌공연, 기획전시 총 4개의 세부사업으로 4억 4,235만원과 국비 보조사업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1억 81만원,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울산은 예술대학 3억 1,824만원, 중구예술단 운영에 1억 1,015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 7,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시설 안전관리에서 문화예술 기능 유지관리 3억 6,377만 2,000원과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 4억 8,690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0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활성화의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 상설공연 사업비 9,840만원은 전당의 브랜드 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츠홀릭판 10회 공연에 대한 행사운영비 9,800만원과 관외여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작공연 사업비 1억 8,800만원은 공연에 필요한 영상자료 및 관련 자료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가족 특별공연 사업으로 어린이 명작무대에 4회, 신년 및 송년콘서트 이외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편성하고 공연장 특화브랜드 제작 사업으로 시네스테이지 12회, 렉처콘서트 5회, 국내외 유명연주자 초청 공연 2회의 행사운영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즌공연 사업비 1억 3,214만원은 시기별 우수공연 2회 행사운영비 7,000만원, 이전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연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신규 사업으로 5월의 축제 행사운영비 3,000만원, 관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전시 사업비 2,381만원은 초대전 및 특별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300만원, 관외여비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사업 1억 81만원은 국비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로 공공운영비 500만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선정 특별프로그램 공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9,000만원과 관외여비 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은 예술대학 사업비 3억 1,824만원은 문화강좌 운영을 위한 강좌용 사무용품 구입 및 안내책자 제작 등 홍보 비용과 교육 기초자료 구입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1,743만원과 업무추진비 81만원, 강사료로 기타보상금에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3쪽 중구예술단 운영 사업비 1억 1,015만원은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총 3개의 중구예술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35만원과 각 예술단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등 유급 단원들의 수당 및 공연개최 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1억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시설 안전관리의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문화센터 운영 업무를 보조할 문화예술교육사 1명과 공연장 객석 등 관리자 1명의 인건비로 5,506만 5,000원, 공연 시 공연장 관리 및 안전유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안내도우미의 인건비로 5,143만 4,000원, 공연장 안내도우미 근무복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고객서비스, 교육 강사수당, 전자결제 대행수수료 등으로 1,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공연, 전시, 강좌 등 홍보물 우편발송 및 문자 사용료 3,765만 6,000원과 누리집 유지관리, 무대 기계, 음향, 조명,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4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인 통합운영시스템 누리집 개편으로 연구개발비 7,520만원 및 자산취득비 백업 소프트웨어 구입 480만원과 시설비에서 무대 기계 기어드 캡 리미트 교체비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5쪽 청사시설 안전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에서 전당의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방역,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비 등 4,956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 정기점검, 조경 및 청소 용역 등 4억 3,734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 인력운영비에서는 결원 1명이 반영된 일반직 근로자 5명과 임기제 공무원 6명,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 및 수당으로 8억 6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기본경비에서는 2023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한 기본 사무관리비 및 관내여비 등으로 5,7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옥범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1페이지 시즌 공연 201-03 행사운영비 시기별 우수공연 등 3,00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시즌공연은 시기별 우수공연 7,000만원, 이전 공공기관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연 3,000만원, 중구 문화의전당 5월의 축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앞선 두 공연은 매년 추진해오던 사업이며 5월의 축제는 2023년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5월의 축제는 문화의전당 야외 잔디마당을 활성화시키고 공연장 문턱을 낮추어 보다 많은 구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드리고자 기획한 행사로 전통공연, 전시, 다채로운 체험활동, 원데이 클래스 등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의전당 실·내외 전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5월 가정의 달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825페이지 문화시설 기능 유지관리 207-02 전산개발비 문화의전당 누리집 통합운영시스템 개편 7,52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익스플로어 환경에서 사용하던 홈페이지의 사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마이크로 엣지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고 공연예약과 문화강좌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우리 문화의전당 누리집을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통합운영시스템 개편 예산을, 시스템의 개편을 예산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의전당은 앞으로도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전당 이용객들의 더 큰 만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823페이지 볼까요. 중구예술단 운영에 301-12 여성합창단 운영, 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지휘자, 반주자, 악장 수당을 보면 회당 지휘자 같은 경우에 25만원, 반주자, 악장 같은 경우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회당 연습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최소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수당 같은 경우에 합창단, 오케스트라 성격별로 달랐는데 이제 이게….

통일했죠.

통일됐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보면 타 구나 다른 데 형평성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수당이 너무 약해요. 반주자 같은 경우에 악장, 지휘자 마찬가지로 이분들 아주 전문가 분들이신데 이분들 회당 수당이 25, 10, 10. 시간도 한 시간도 아니고 두세 시간인데 이 비용은 너무 낮아요. 이거 다른 타 구·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오케스트라단이나 심포니합창단 이런 데에 비해서 저희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가로 편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중간에서 살짝 하위로 밀리는 정도인 것 같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저런 지원들이 되고 있는 거고 다른 구 같은 경우 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 심포니도 그렇고 대부분 구에 조례에 박혀있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지도위원들의 수당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중간에서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예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 관련 문제거든요. 지휘나자 반주자, 악장 분들 좀 더 나은 좀 더 훌륭한 분들 모셔올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 구·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실비 개념으로 지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니면 빠르게라도 추경에라도 한번 건의를 해주세요. 저도 이야기 해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