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3년도 본예산 심사의 건 맨위로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88억 8,200만 원에서 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중 중도 포기에 따른 공백기간 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 중 여러 차례에 걸쳐 대상마을 신청 모집과 홍보하였으나 신청마을이 없어 잔여사업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제초 작업 및 환경관리 기간제 인부임 잔액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279억 원에서 13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기준 감액된 큰 금액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시 부담금 지급으로 77억 8천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마지막 연도 사업비 감소로 10억,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감소로 15억, 기초생활거점사업 산동·아영 완료로 21억, 국도비 내시 지연금액 미포함 18억 등 141억 8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 분야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8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등 총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지원을 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3,600만 원, 농촌 체험비 지원에 3,400만 원 등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외국인 스카우트대원 체류비 지원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도비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재생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539쪽입니다. 상단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완료시설 사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공공요금 5천만 원,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로는 권역단위, 중심지, 기초거점 노후 시설물에서 마을단위 시설물 50개 완료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539쪽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계속지구 5개소, 신규지구 4개소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9,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 등 총 2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2쪽 상단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년 차인 주천면 사업에 9억 3천만 원, 보절면에 12억 100만 원, 이백면에 1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년 차인 송동면에 18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맨 아래부터 543쪽 상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와 동일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농촌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역량 강화 공모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현장포럼 역량 기초교육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억 7,2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중앙부처 공모예산이 조정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환경관리인건비 3,5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시설개보수 1천만 원 등 총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신규마을 예비계획 수립에 3,500만 원, 농촌공간정비 국비공모 발굴 예비계획 수립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4년 차 사업비로 1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농촌 공간정비 사업 아영면 2년 차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분야입니다. 545쪽 중간부터 546쪽 상단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공모사업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1,2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2억 3천만 원, 귀농인의 집 3개소 조성에 1억 300만 원 등 총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비 450만 원, 국내여비로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비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한 농장, 관리실, 단지 주변 제초 인건비 400만 원, 실습농장 도배장판, 이사청소 등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강의실, 관리동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실습농장 개보수 보안 등 설치 1천만 원은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건축과 협의 완료하여 수정 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547쪽 상단 귀농·귀촌 지원 분야의 기타보상금, 귀농·귀촌인 이사비 2억 원, 농가 주택수리비 3억 5천만 원, 시설설계비 2천만 원, 자녀정착금 지원에 1천만 원 등 총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 활동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 분야입니다. 547쪽 중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개소에 총사업비 1억 3,700만 원 중 보조로 70%인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사유로는 자부담 30%와 기존 사업비 3억 내에서 사업주 상황에 맞게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농식품산업 지원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상단 창업 식품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상단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으로 청년인턴 인건비 3,200만 원, 정착지원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행정운영 경비로 농촌활력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0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5,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과 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서 130쪽 보면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한 6천만 원 줄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줄었나 모르겠네요.

작년도에 6천만 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 일몰제를 하면서 국도비 사업하고 좀 중복성이 있어서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업비를 7백만 원도 감액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도비 사업 존재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같은 것 보면 조서하고 예산서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예산서하고 조서하고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45쪽 중간에 보면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 7억 5천 있는데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 정책으로 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상 사업은 축사라든가 태양광, 공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재구조화해서 귀농인 주택이라든가 마을 개선사항으로 해서 잘 사는 마을을 위해서 국비 50억을 투자해서 5년 차 사업으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그럼 마을단위인가요, 아니면······.

마을단위가 있고요. 이 사업 말고도 더 큰 사업은 있는데 이것은 권역사업으로도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건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지원이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바로 밑에 보면 80억······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귀농귀촌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귀촌을 저희들 정책은 귀향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는데요. 지금 국도비 내시가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오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실습농장을 조성하게 되면 유지관리 부분은 사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지 관리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남원에 와서 잘 정착하고 꼭 귀농인, 귀촌인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원에서 살아보시고 남원이 좋아서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 공간의 유지관리 부분은 본인들이 해나가야지 자립하는데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분들은 숙소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 달에 20여만 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들 자부담을 해서도 하는 부분도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조서 132쪽 보면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하는 연차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위해서 제작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를 내려주면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방송이라고 해서 우리 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남원시에서는 과별로 했던 홍보 관련된 예산 사업들을 홍보전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건 농촌활력과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인가요?

이 사업비는 도비가 끊기면 일단 도비 보조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홍보 예산도 전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에 처음 신규로 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시고요. 홍보전산과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전산과 자문 구해서 최대한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귀농귀촌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지금 최근 봤을 때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약간 주춤했었는데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1,050명 정도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1년에 1,050명 정도 계속해서 온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집계한 인원이 1,050명인가요?

매년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잡는 인원이 1천여 명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럼 1천여 명 정도의 우리 귀농귀촌인이 오셔서 남원에 정착하는 확률은요?

지금 21년, 20년, 19년도 해서 정착률 조사를 했었는데요. 지금 60% 정도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1년에 1천여 명 가까이 오셔서 600명 정도는 우리 남원에 정착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에 정착할 수 있는 사유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때문에 60% 정도라도 남원에 안착을 하는 걸까요?

지금 귀농귀촌으로 많이 오신 분들이 산내 쪽에 많이 왔고요. 아영 쪽도 많이 왔고, 아마 그쪽에 자연환경이라든가 귀농은 적지만 그래도 소득 창출하는 분야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환경 위주 쪽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귀농귀촌, 귀향을 택한 건지 아니면 생업이 아니고 건강상의 이유로 남원을 정하게 된 건가요?

생업으로 오신 분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40% 정도는 실패를 하고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른 부서에 청년 쉐어하우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년 부서가 있고요. 또 농업 부서에서도 청년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임대주택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쉐어하우스 부분은 현재는 연결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안 547쪽 보면 귀농귀촌인 이사비부터 시작해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시설 설계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이 예산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5억 8천만 원 정도 되고,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사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청년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남원시에서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먼저 시내권에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춘 청년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렌탈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 1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 상황에 맞춰서 한 3팀 정도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이 청년 쉐어하우스인데 우리 지금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본인들이 어떤 집을 마련을 해야 되고 또는 렌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5백만 원 또 시설설계비 같은 것 지원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요?

저희들도 귀농의 집이라는 조성이 또 있습니다. 시내 지역은 지금 이 대상이 아니고요. 읍면지역이고 귀농귀촌인의 자격은 도시동에서 오신 분들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귀농인의 집 조성 같은 그런 정책을 해서 읍면의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조산동에 있는 것 비행장 터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체재형이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가구가 있는데요. 그분은 남원에 와서 시내로 오든 어디로 오든 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도시동에서 오신 분들이 살아보고 남원의 시내에 정착을 하든, 읍면에 정착을 하는 체재형이고요. 체재형실습농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농의 집은 읍면동의 귀농인의 조건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다 반영되는 사업이고,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헌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의사가 있는 농가분들한테 렌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인의 농가 주택수리비는 귀농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구입을 하거나 또는 렌탈을 해서 집수리를 요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재형실습농장에 관해서 안 그래도 과장님 뵈면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남원에서 좀 살아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도외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를 지나다닐 때 보면 이건 체류형실습하우스가 아니라 이주민들 같은 분들 임시로 거처하는 곳? 대략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남원에서 좀 살만하면 분위기도 어떤 시골에 와 있는 분위기도 나야 되는데 허허벌판에 집 달랑 있고, 그늘막 하나도 없고, 반듯한 길 아스팔트 옆에 철조망도 하나 없고, 대부분 공간이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강제로 이주해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도로변 옆이고 하니까 도로변 쪽으로는 철조망으로 쳐서 안전적인 것도 해주셔야 되고, 혹시 그쪽에 CCTV 돼 있나요?

지금 CCTV가 입구에 1대 있고요. 오늘 예산 설명드리면서 보안등 설치를 5개 하려고 했습니다.

보안등이요, 가로등이요?

가로등입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체류형실습농장이 운영되고 있으면 적어도 대접받는 느낌, 남원에 와서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이주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서 안전적인 부분을 해주셔야 되고 또 여기는 하루 종일 집에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부도 나가야 되고 또 농장에 실습도 나가야 되고 더러는 남원도 둘러봐야 하기 때문에 경비를 둘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안카메라라든가 카메라 정도는 둬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는 상황도 알 수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관리를 요하고 특히나 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만 딸랑 있고 앉아서 티타임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라도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주거하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정리 하는데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 벤치마킹을 했는데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일부 다른 시각에서는 귀농귀촌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남원에서 살 수 있게 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꼬시려면 환경도 잘 만들어줘야겠죠.

예.

154쪽인데요.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추어산업에 관계돼서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의 시설개선사업 같은데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농식품기업의 예산은 전부 가공, 제조 현대화를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랜덤 테이핑기라든가, 제함기, 용지포장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70% 지원이고 자부담 30%인데, 개소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자부담 30%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세 기업에서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수가 많이 증가가 안 되고 또 도에서도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농식품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죠.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하고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은 농식품기업으로만 한정을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는 관내기업이 다 해당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흑염소가 없다고 그래요. 흑염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많은 흑염소가 왜 없을까요?’ 물어봤더니, 홈쇼핑에서 흑염소 많이 팔죠?

예.

홈쇼핑에서 몇 번만 돌아가버리면 그 많던 흑염소가 없어진다고 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사적인 질문이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 지원하고 또 판로도 이분들이 더 하겠지만, 농촌활력과에서도 이분들 판로 개척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방송 부분도 있었잖아요. 방송 부분 촬영하는 데도 끼워넣기 하잖아요. 화면에 나갈 때 끼워서 살짝 노출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해서 기왕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식품기업들 판로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4개월 되셨는데 답변 잘 하시네요.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조서 134쪽을 보면 농산어촌개발사업 사후관리에 보면 무인경비용역 외 3개 안전관리용역 3천5백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 예산이 이해가 안 돼서요.

무인경비라든가, 엘리베이터 비용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다 내주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비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고요.

안전관리비하고,

엘리베이터, 무인경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산출해놨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135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 자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원래 균특예산이고요. 지방이양사업이 된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2019년부터 균특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일괄 남원시로 배정하게 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100%가 결국 회관 짓고, 경로당 짓고 이런 데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꼭 굳이 건물을 지어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선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추진했는데요.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9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4개소를 할 겁니다. 속도 조절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경로당이나 회관들 쓸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딱 지어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 봄에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한다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농산어촌종합개발 계획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충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내년에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도 준비를 해서 2022년 6월엔가 전라북도 1위로 공모에 올라갔는데요.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농산어촌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4개 면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16개 면 중에서 4개 면이 안 됐기 때문에, 그 4개 면도 언젠가는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4개 면을 묶어서 패키지로 200~300억 사업에 공모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도 거기에 포함 돼 있고 농촌종합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농촌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도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3년째 못 한 거죠?

2년째입니다. 공모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밀렸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그 사업비가 포함이 되게 되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 예산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용은 잘 알고 있죠.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지금 3년째 제가 계속 옆에 계신 김맹수 계장님만 달달 볶기도 했는데, 어쨌든 노력한 보람이 있도록 올해 해서 내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우리 개발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귀농귀촌사업이 보니까 세부적으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시장 공모사업도 5개나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해오던 사업인데 공약사업으로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대충 보니까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컨트롤 해서 우리 귀농귀촌계가 지금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귀농인들 아까 1,050명 오신다고 했는데 60%만 있다고…… 지금 귀농이 많습니까, 귀촌이 많습니까? 귀촌이 많죠?

지금은 3년 전까지는 5대 5 정도 됐다가 지금은 7대 3 정도입니다.

어쨌든 지금 귀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귀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원시 인구 유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예요. 우리 시에서 될 수 있으면 귀농인들의 편의도 많이 봐주고 타 시군도 한번 비교를 해서 정책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귀농인들이 찾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조환익 국장님 또 이동현 과장님 두 분 다 농정 분야에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려도 있었는데 오늘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김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가 가고 그동안의 노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할게요. 조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130쪽 보면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7천만 원 잡혔네요. 그럼 1개소에 이게 1천만 원입니까?

1개소에 7천만 원인데요. 이게 농촌관광 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전담을 프로그램 지원이나, 모객 활동이라든가, 체험휴양마을과의 연계, 모집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 1개소다 이 말이죠?

아니, 1개소가 아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7개소입니다. 17개소인데 이게 1개소는 아니고요. 1명이 그걸 전담을 해서 체험휴양마을과 휴양마을 그다음에 관광객들과 연계 그다음에 프로그램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주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체험마을을 전체를 다,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전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있죠. 지금 인구는 준다고 하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좀 공간을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식사도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쇼파도 있어야 되고, 안마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우리 회관은 9,30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소통실장 하셔가지고 잘 아시죠?

예.

경로당은 1억 8,200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과거에 30년 전, 40년 전에 지었던 회관들이 30평이거든요. 그런데 30평 가지고는 이제는 턱도 없고 또 회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예산 가지고는 30평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을만들기를 잘 하고 있는데 저도 준공식에 가봤는데 참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처음에 컨설팅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센터만 달랑 짓고 마느냐 이 부분은 저도 불만스럽더라고요. 여기에서 플러스알파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한 사업이죠?

지금 중심지나 거점마을은 플러스알파인데요. 지금 마을만들기는 아까 말씀대로,

플러스알파라는 것은 후속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시행이 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딱 센터만 짓고 말았잖아요, 복지회관만 짓고.

자체 동아리라든가 아까,

겨우 난타랄지 농악이랄지 이런 거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원주민들하고 잘 지낸다 해도 그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의치는 않거든요. 이걸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센터만 멋지게 지어놓을 게 아니라 여기에서 몇 분이라도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아까 김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앞으로 전 마을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을이 인구라든가 마을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은,

과장님, 행정에서도 10호, 20호 있는 마을이 이 사업 신청한다고 선정해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결국 규모가 있는 마을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건물만 멋지게 지을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을 건물 지을 때도 준공 때까지는 사무장이 지정이 되죠?

마을만들기는 사무장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점마을하고 중심지 사무장이고요. 마을은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회관이 있고,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건물 문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 사업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으로 전환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을 지으려다가 반납을 하고 저희 사업비로 전환합니다.

이중에 하나가 지금은 과거에 경로당, 회관이 존치하고 있는 형질이 지금은 불부합지가 많아요, 건축할 수 없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는 사무장이 없다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 사무장도 또 채용할 수가 있잖아요.

시 재정이 좋으면 사무장까지 지원해주면 좋은데,

사무장을 도에서 공모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점마을 체험휴양마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공모에 잘 응해서 사무장이라도 공모에 선정되면 벌써 그만큼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잖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에 노력을 해주시고, 기초생활거점이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사실은 건물만 지어놓고 잘 안 된다는 지적 많이 받으시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커피숍도 넣는다’, ‘베이커리도 넣는다’, ‘사무장 인건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요청 많이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빵집이나 커피숍 넣으면 안 됩니다. 아예 그 지역에 빵집이나 커피숍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공적자금 받아서 빵집, 커피숍 넣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안 됩니다.

예.

조서 144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사업은 일단은 2023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계획이고요. 2억에서 지역활력공작소라는 데서 목공소 체험이라든가 수리 그다음에 공유주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탁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지금 20년부터 했던 사업이라 이해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발굴 육성을 해서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공동체지원센터는 담당을 해보셨죠?

예.

씨앗줄기 열매가 열려야 된다고 항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려 75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3년 내년이 지나고 과연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고 혹여라도 조금 부족하면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이것 잘된 사업이다’, ‘잘했다’ 하기 솔직히 어렵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김맹수 계장님! 기회 드릴테니까 답변 한번 주세요,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하여튼 귀농귀촌이 당초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성실하시고 신뢰받는 분이라 시민소통실장 하시면서 우리 공동체지원센터 업무를 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이 거기에 우리가 돈 들여서 퍼실리테이터를 육성을 했어요. 왜 이런 분들이 가서 마을의 분란에 개입을 하고 또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 하냐, 원래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느냐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좀 투입해서 분란 있는 마을이, 아시잖아요. 남원시내에서도 어디어디가 극심한지, 민원 또 고소·고발 이런 데에 과장님, 한번 투입해보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154쪽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사회적경제로 해서 사회적경제 연대회의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남원시는 제 기억으로 작년도에 서로 협력하자고 MOU를 맺었죠?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그런 것이 있다고는 들었습니까?

컨설팅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컨설팅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제가 알기로 남원에 2~3군데도 광고비도 지원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 남원시하고 유일하게 서로 협력하자고 MOU를 맺었기 때문에 남원시가 경제통상진흥원에 도움을 받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도 일부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면 과장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내용을 살피셔서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광고비도 받고 또 중소기업 은행하고도 연계가 돼 있어서 저리로 융자 부분도 알선해주고 그런 기관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일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농촌활력과 사업이 시행이 된지가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농촌 환경이 과거하고 많이 변형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맞춤형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농촌 농민들께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농촌활력과가. 많은 칭찬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모적인 부분이 많더라, 농촌활력과에서. 이 마을이 하니 이 마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되고요. 성과가 있는 마을에는 대폭적으로 될성부른 나무에는 지원을 좀 해주시고, 남이 하니 나도 한다고 따라가는 마을은 초기단계에서부터 잘라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나 옆의 마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도 짚어서 볼테니까요. 천편일률적인 사업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어탕에 대해서 과장님은 따로 정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추어탕만이 아니고 새로운 상품 개발 시제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 또 신규 채널 발굴 등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어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어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용역이나 시장조사를 해외까지 사업단에서 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젊은층이라든가 젊은층이 선호하는 식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까지 한입 먹거리라든가 캐릭터 관련 굿즈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추어탕을 추어식품산업으로 확산시켜 지역농산물 확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추어탕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글로벌화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추어탕 제품 개발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기존에 있는 추어산업을 한 단계 더 업데이트 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벤치마킹도 했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장어가 있잖아요. 장어도 이러한 탕에서 벗어나서 다른 제품과 상품화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가봤는데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잘 발전이 되게 되면 희망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냥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업이 전 도지사님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어 생산하고도 연계가 있잖아요. 추어 생산과 상품에서 판매까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남원에서 추어식품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관내에 추어탕을 주 메뉴로 하는 식당이 몇 곳이나 되죠?

60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어탕집들은 그런대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전에 제가 서두 질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농식품부 맞춤형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이 뭐냐면 추어탕은 이미 고도화를 하지 않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굳이 젊은 사람들한테 먹여야겠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로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고민을 안 해도 추어탕은 없어서 못 팔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홈쇼핑에 나가면 만들어 내지 못 해서 공급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거 실태조사 해본 적 있어요? 과거에 남원에 있는 추어탕이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추어탕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기존 추어탕의 장점은 살려서 나가고 또 다른 추어를 가지고 추어 미꾸리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더 같이 병행해서 간다는 뜻이지, 기존에 추어탕이 잘 되는데 추어탕을 바꾸면 또 안 되죠. 기존에 입맛이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어탕도 가면서 다른 시제품을 개발한다 그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추어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시나요? 남원추어탕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요? 미꾸라지는 어떤 미꾸라지를 쓰고, 시래기는 어떤 시래기를 쓰고 이런 남원 추어탕······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설악추어탕도 있고, 다른 지역도 추어탕들이 있잖아요. 서민음식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추어탕을 끓여서 즐겨 먹었잖아요. 그중에서도 남원이 추어탕이라는 본고장의 명예를 갖고 있는데, 남원추어탕에 대한 정의를 과장님이 내리실 수 있냐고요.

지금 사업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 살려서 가지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원추어탕은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동부권 발전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과장님 취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붓지 않아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잘 살려도, 추어탕이 없어서 못 파는 형편이지 이걸 고도화사업을 통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란 얘기죠. 더 홍보해주고 더 판매가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챙겨주고 무엇보다도 이게 레시피가 돼야 돼요. 남원추어탕 하면 딱 레시피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레시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또 남원에서 쓰는 시래기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시래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정의를 내리고 계시고 또 그 시래기는 어디에서 생산을 해서 갖고 오는 것까지 다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시피까지 해서 저희 사업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시장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남원의 추어식품에 대해서 추어탕에 대해서 장점만을 살리고 아까 시래기라든가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원 추어산업이 한계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남원이 추어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미꾸라지 생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남원시기술센터에서 남원시에서도 미꾸라지에 대해서 생산을 해내려고 남원화를 만들어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고 지금에 와서 일부 결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농촌활력과에서 말하는 추어도 적어도 추어탕의 주원료 50%가 되는 시래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도 고민하셔야죠. 시래기도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열무 시래기가 나오고 또 무청 조선무에서 따서 나오는 시래기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물론 시래기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도 다르지만,

김길수 위원님! 정리해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그래서 동부권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냥 막연히 전라북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 말고, 기존에 잘 하는 것이 뭔지 파악하셔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아주 기본적인 것이 정말 우리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민 깊게 하지 마시고 잘 하고 있는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이런 산업을 추진할 때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멀리 가지 마시고 고도화, 고도화, 고도화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추어탕을 고도화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추어탕은 아주 서민적인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55억 3,513만 원 대비 5억 776만 원을 증액한 260억 4,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의 참여농가 부족으로 인한 예산 변경 내시로 8,223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농 스마트농업 지원을 위한 전북도 지역소멸대응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억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도비사업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 예산 변경이 내시되어 1,98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수출 물량 감소로 7천만 원을 감액한 1억 6,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2,419만 원을 감액한 2,6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553쪽입니다. 전체 총 예산 227억 4,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1,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원사업에서 4억 원,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5억 원, 원협 APC 산지유통센터 9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4억 원, 에너지 절감시설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농특산물 홍보지원비 2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15억 1,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억 9,420만 원 증액된 10억 6,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5억 3,383만 원 편성하였고, 에너지 절감시설사업에서 2억 64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억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중간부에 지역농산물 홍보 지원에 전년 대비 2억 3백만 원이 감액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홍보 효율화를 위해서 홍보전산과에 종합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남원사이버장터 홍보 판촉비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 시설 확충에 4,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센터지원사업에 13억 8,7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 APC 센터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와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 등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은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중간부에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2억 3,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액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2억 3,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허브밸리 인건비 지원에 5천만 원이 증액된 3억 4,6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허브밸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3억 1,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전년 대비 1억 4백만 원이 감액된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이벤트 등에 전년 대비 2,619만 원이 감액된 1억 3,5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 전년대비 5천만 원 감액된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과 사과·복숭아 생산단지 지원 등 과수 생산단지 지원에 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에 전년 대비 3천만 원 증액된 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작물 육성 지원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과실생산기반단지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8,593만 원이 감액된 9억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5억 1,2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전년 대비 2,465만 원이 증액된 8억 2,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등 자체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8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454만 원이 증액된 2억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1억 8,630만 원이 감액된 14억 8,0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학생들 무상급식을 위하여 26억 4,0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유통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액된 1억 6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원예산업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에 전년 대비 532만 원이 감액된 7,9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열악한 농업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을 하고 또 행정조직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추경에 대해서도 하나 물어볼게요. 7억 4백이 청년농 스마트농업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죠?

예. 도비, 시비······.

도비, 시비인데 2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역소멸기금으로 제안한 사업인데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는 안 됐고요. 공모사업에 많이 된 데도 있고 저희는 2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혹시 2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예. 2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하시는 분까지 다 결정이 된 건가요?

예. 도에 가서 본인들의 발표도 하고 면접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장이라든가 준비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38억 정도 감액됐네요.

저희가 15억 정도 증액된 걸로,

증액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과를 봤네요. 농촌활력과가 15억이 증액됐군요.

예.

죄송합니다. 조서 164쪽 보겠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 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세워져있다고 봐야죠?

예.

전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유사하고 또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했을 걸로 보는데, 사업량이 줄어서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재값이 계속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시작될 때는 자재값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최대한 100%까지는 못 했고요. 일정 부분 반영했더니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포기하는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자재 인상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농가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7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한다면 농가수가 단가가 올라간다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저희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는 신청자들이 매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그대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재비나 인건비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감 없이 그대로 있어서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시설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 자체사업으로만 해야 되나요? 국도비······.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현대화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는 20억을 보조했었는데 그다음에는 10억, 그다음에는 5억 정도 이렇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국비 예산이 너무 줄어서 저희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과 맞물려서 예산 확대는 어렵다고 해서 자체예산을 금년에도 편성을 해서 농가 수요는 많은데 거기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국도비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어쩔 수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대화사업이나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나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이 엄청 많지는 않네요.

이 예산은 그렇고요. 몇 가지 세분화돼서 따로 예산이 편성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명절 때 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명절 때 특판행사도 하고,

품종별로 수확철이 있잖아요. 수확철에 특판이나 홍보 행사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쇼핑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수확기 때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별도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55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산지유통센터는 저희가 공모를 주로 추진하는데요. 기존에 다른 농협에서 했다면 내년에는 원예농협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매년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데 유통센터가 현대화를 해야 되는 농협이 있다면 공모에 응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같이 노력을 해서.

알겠습니다. 569쪽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지원인데 원래 구축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구축이 안 돼 있었나요?

구축이 돼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급식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고 돼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학교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원협에 위탁을 해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해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적자가 나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공공급식센터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학교급식을 함에 있어서 말하자면 적자 보전을 위해서,

그렇죠. 마진을 많이 남길 수도 없는 사업이고, 농가들도 위하고, 학교도 위하고 하니까 적정 최소한의 이윤만 남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안 하고도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너무나 지금 적자가 많이 났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56쪽인데요. 농산물 마케팅 자체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제식품박람회, 국내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비가 150만 원, 10개 업체 똑같은데요, 왜 그러죠?

이 사업은 국내식품박람회하고 국제식품박람회 해서 저희가 따로 세분화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라고 해도 국내에서 하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서 참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국제식품박람회 그쪽으로 참여를 현재는 형편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국내식품박람회 굳이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구분을 했네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저기될 걸로 봐서 해외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비에 보면 광고비가 많아요. 온라인 쇼핑몰, 사이버장터,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이렇게 해서 홍보 지원된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실효성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도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런 광고 홍보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런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2천, 3천 그러니까 적은 비용은 아닌데 이런 홍보를 통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따져봐야 돼요.

제대로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그런 실적이라든가 제안해주실 방향이 있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홍보비를 더 올릴지 아니면 홍보 방법을 바꿀지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홍보 비용으로 지출하는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결과도 충분히······. 그리고 558쪽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10억 가까이 줄었어요.

예. 예산이 금년보다 10억 정도 감소했는데요. 저희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8개 품목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양파가 꽤 많은 저기를 했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은 돈이 지출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년에 양파 가격이 폭락을 할지,

금년 가격을 내년의 예산으로,

기준해서?

예.

그럼 올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예. 올해 신청한 것을 내년에 저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양파 가격이 안 좋으면 내후년에,

예. 그렇죠.

지금 저희가 가격안정화 지원사업에 품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8가지가 됩니다. 품목에 보면 양파, 마늘, 생강, 건고추,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이렇게 8가지 품목이 도에서부터 이건 지정이 돼서요.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남원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양파밖에 없네요?

양파하고 주로 감자…….

예산안 560쪽입니다. 허브밸리 관련해서, 지금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560쪽에 있는 허브경관지구 또 허브경관지구에 대한 사무관리비 또 561쪽에 있는 시설비에서 허브밸리 경관지구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거의 같은 내용 아니에요?

저희가 세분화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허브밸리 경관지구 조성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육묘 식재, 경관 조성, 제초·예초 작업 같은 것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데요.

그런 비용들은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경관지구에 관련된 경관조성사업 또 허브밸리 경관지구라고 해서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561쪽에 있는 토탈로 돼 있는 1억 2,600만 원짜리가 허브밸리 경관지구 조성사업 시설비가 또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시설비에도 편성이 돼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무관리비에도 편성을 해놓고, 시설비에도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 이런 것이거든요.

예. 잘 보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허브밸리 경관지구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시설비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꼭 필요한 사업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운영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관리비인지 시설비인지 정확하게 따져서 해야지 사무관리비에도 해놓고, 시설비에도 해놓고 이렇게 되면 같은 사업을 양쪽에 나눠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는 최대한 어쩔 수없는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시설비로 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같은 내용이 많아요.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래가지고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명칭만 다르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 돼 있는데 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이 뭔가요?

고도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허브밸리에 대해서 동부권 관광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복합토피아관 리모델링 같은 것, 경관지구조성 같은 것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쪽에 대해서는 약간 방향성을 재정립해서 일부는 추진하고, 나머지는 목장용지 그쪽에 있는 부분이 매입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허브밸리 조성한지 10년이 넘었죠?

예.

지금 허브밸리가 10년 이상 조성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반복적으로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계속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조경 식재한 나무들도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고도화사업이니, 유지보수니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정리를 하셔서,

추후에 그 내용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요.

예.

56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인데 퇴비공장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나요?

저희가 악취 저감 약품을 지원하게 된 이유는 퇴비공장에서는 축산농가들한테 분뇨를 수거해서 거기에서 발효를 해서 퇴비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인근 농가들은 냄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악취 저감 약품 지원사업도 하고 개인들도 추가로 구입을 해서,

과장님, 퇴비공장의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죠?

예.

이게 8천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물량이 부족해서요. 22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저감제의 주원료가 뭔가요?

저희 제품은 블루제로라고 해서 그 제품,

주성분이요.

미생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공장 가동하죠?

예.

악취저감제로 지원되는 미생물의 균주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한번 그쪽에 농가들도 할 것을 저기 해봤는데요. 아직은 양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미비하다니 무슨 얘기죠?

생산량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양이 적어서 원예산업과에서 8천만 원씩 예산 쓰고 있는 것에 대한 공급을 못 해준다 그 얘기예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봐 보세요. 이 사업이 내년도 한 해만 하고 마무리 될 사업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에요. 이게 시 자체재원으로 8천만 원이면 큰 예산이에요. 이것이 또 매년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약품 저감 지원해서 지원되는 것 뭐 블루제로라고 했던가요?

예.

그 제품의 주 균주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주 균주가 뭔지도 모르고, 계장님은 아세요?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제출하고 그럴 것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건데. 과장님! 악취 저감제에 들어가는 주 균주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을 갖다가 퇴비공장에 악취 저감제로 주고 있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유산균 엄청 생산해요. 그리고 내년부터서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센터 사이즈가 작아서 이것까지 미처 생산 못 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늘리든가 해야죠.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답변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기술센터 방문해서 시설 보고 연간 생산량 봤을 때 충분히 납품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는데 내년부터서는 우리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미생물을 무상공급을 하는데 원예산업과에서는 8천만 원씩 매년 구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랑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혹여 내년에라도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구입해서 쓰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퇴비공장에 무상공급해주는 걸로 방향을 전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렇게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예산업과 전체적인 예산이 있어요. 220억 중에서 국비, 기금, 도비를 뺀 남원시 우리 시비 재원이 147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최대한 저희 시비는 절약하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예산 확보도 어렵고 한다면 저희가 농가들을 위해서는 자체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있다면 그런 사업은 일몰제로 하고 예산을······.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농업인들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죠?

예.

그 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나 균특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나 원예산업과는 그 비율 중에서 시비가 60% 이상 됩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 아까운 남원시 재원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보조율이 다 다르다고 했죠. 우리 남원시 보조율은 과장님이 50%라고 말씀하셨는데, 남원시 조례에 50%를 주라고 하는 기준은 아무 곳에도 없는데 왜 50%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저희가 그런 농업부서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 몇 년 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일정 사업비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농가들은 입찰하게 되면 외부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겪기 때문에 50%로 그때 저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보조율을 높여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저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개선을 하셔야겠지만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굳이 50%로 법적으로 주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적어도 자부담이 50%가 부담스러워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예.

2023년도에는 그런 사례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높이고, 그냥 현행을 유지해야 될 부분들은 유지를 하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허브밸리에 국화를 식재하시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아니요. 일반예산인데요.

그런데 왜 주민참여라고 표시가 돼 있죠? 561쪽 맨 하단에 있어요. 허브밸리 내 국화꽃 조성 주민참여예산이 3천이 섰는데 과연 우리 남원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주민이 심자고 해서 심는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부분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갖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추진하는 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은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수십 년을 허브밸리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방향이 국화꽃이나 심는 그런 허브밸리로 전략하시려고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일부 품종도 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허브밸리가 관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선호하는 품종이라든가 이런 꽃을 식재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국화 같은 것도 어울린다면 일정 부분 그쪽 부분에 식재를 해서 관광객들,

그러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브밸리를 우리 남원시에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이것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과장님, 혹시 장기계획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허브밸리 갈 건가? 아까 유전자원시험장 땅을 사면 그 이후에 결정을 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관계는 연계해서 저희 예산이 투입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허브밸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 세워놓으신 것 있어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한 해 설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오창숙 위원님과 김길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악취 저감제가 원예산업과가 8천만 원, 축산과가 1억 이렇게 예산이 서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센터에서는 내년부터는 악취 저감을 무상으로 공급을 해요.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봤더니 안 모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질타보다는 기술센터하고, 축산과하고, 원예산업과가 소통을 한번 해보면 예산 절감도 또 중복으로 지원되는 일 또 우리 농가가 여기 원예산업과에서 받아야 되는지, 축산과에서 받아야 되는지, 센터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원예산업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축산과에서 할 일이 따로 있겠지만, 과장님들끼리 소통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고 소통 한번 해보세요.

예.

오창숙 위원님께서 기술센터에 세미 스마트팜 기술센터하고 중복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소통을 안 하세요?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텐데 원예산업과에서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시설이잖아요, 농가가. 우리 기술센터에서 세미 스마트팜은 시설이 아니고 그런 어떤 시설을 해놓은 농가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수분, 환기, 온도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송출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농가 관리를 해주는 역할로 세미 스마트팜을 올려놨어요. 그것을 소통을 안 하시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도 원예산업과만 답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은 항목이 있을 때는 무슨 사업인가를 충분히 과별로 소통을 해서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왔으면 좋겠다. 기술센터에 또 물어보면 또 마찬가지의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는 오늘이라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동종사업이냐, 다른 사업이냐 해서 어디 과에서도 충분하게 소통이 돼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회의가 끝나면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하고 있죠?

예.

제품의 효능, 수량, 균류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료로 명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김길수 위원님이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악취 관리는 또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악취 약품 관련해서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인허가 부서나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몇 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중복될 수 있고 또 어떤 축종에 따라서나 축산분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사실은 다를 수 있기도 있지만 한 부서에서 악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면 갈수록 악취, 분진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환경과에서 남원시 전체를 악취 저감을 시킬 수 있겠냐 그래서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 환경과에서는 악취 포집, 민원 해소 이런 것들 하고 있죠. 또 원예과도 마찬가지예요. 원예는 아무래도 퇴비 쪽에 악취 저감이잖아요.

예.

또 축산과는 농장에 관한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 분업은 맞다고 보는데 그래도 공급은 일정해야 된다. 만약에 기술센터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시비를 낭비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중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97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억 8,716만 원 감액된 17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에 2억 9,698만 원 증액된 4억 6,2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고지 시설 보강에 1,350만 원 감액된 1,6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가축전염병 감소로 11억 원 감액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재료비에 사업량 조정으로 1,936만 원 증액된 4억 9,6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긴급 방역비 재료비에 통계목 변경으로 3,626만 원 감액된 1억 2,2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에 통계목 변경으로 133만 원 감액된 3,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기타보상금에 통계목 변경으로 3,760만 원 증액된 4,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356만 원 감액된 3,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사업량 조정으로 810만 원 감액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AI 발생 농가 사육제한에 2,1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축산과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2년 대비 6억 3,491만 원 감액된 161억 4,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남원 축산 발전을 위한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가 남원시에서 개최로 1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사시설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가축 면역력 증강제 지원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젖소·한우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암소 유전형질 개량지원사업과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쇠죽한우 육성기반 지원사업과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농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사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젖소 인공수정 정액 지원사업,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젖소 육성우 위탁 지원사업, 젖소 검정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금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흑염소 육성사업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과 한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자체사업으로 곤충 기자재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곤충산업화 지원사업에 공모사업 선정으로 2년차 예산으로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에 8,500만 원과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곤충산업 선정을 위한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에 6억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에 1억 7,4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가축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에 3,100만 원과,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재해 대응 축산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억 원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종자 구입비 확대 지원, 조사료 기자재 곤포비닐 지원, 조사료 경영체 운영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조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조사료 품질등급검사 지원, 사료용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4억 7,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지원단가 증액으로 26억 7,0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 2억 4천만 원과 하단부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에 8,53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집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 냄새민원 최소화를 위해 축산 악취 저감제 구입에 1억 원, 양돈농가 원분 수거를 위해 가축분뇨 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에 7,500만 원,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에 3억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축산환경개선사업,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 하단부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9,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에 9천만 원, 중간 부분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1억 1,034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에 4천만 원, 하단부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에 돈사 고착슬러지 제거를 위해 2억 2,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1억 2,600만 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사업 자체사업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에 2,6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역 기자재 구입사업, 긴급가축방역 약품구입사업, 송아지 구충제 지원사업, 벌 사육농가 소독약품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시설 지원에 2,250만 원, 젖소 친환경 외부 기생충 구제사업에 2,450만 원, 하단부 폭서기 축산농가 면역제 지원에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에 1억 5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전년도 가축 전염병 감소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긴급 방역비에 4억 6,667만 원, 하단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1억 5,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근절방역비에 3,401만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 4,400만 원, 구제역 예방약(영세농) 지원사업 및 구제역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9,1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소 구제역 채혈비에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전업농) 지원사업에 3억 9,475만 원과 구제역 긴급방역비 및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6,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젖소 대사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3,672만 원,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2,251만 원, 돼지 방역약품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지원 사업에 5,250만 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2억 2,213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에 2,100만 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에 6,400만 원, 가금농가 해충구제 지원에 3,212만 원, 하단부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AI 간이검사 현장검사비 지원에 9천만 원, 꿀벌 사육농가 면역력 증강제 지원에 3,600만 원, 하단부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1,3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지원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3억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4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에 8,400만 원, 하단부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2,1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동물복지 자체사업으로 동물보호 물품구입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4,320만 원과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2,660만 원과 쇠고기 이력제 지원사업에 1억 7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활성화로 친환경 양식업 육성사업에 공모선정으로 2년차 예산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3천만 원과 하단부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에 8,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75쪽인데요. 쇠죽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쇠죽한우 출하장려금을 어떻게 지원하나요?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1등급 1+, 1++까지는 했는데, 작년부터는 400kg 기준으로 해서 1+은 28만 원, 1++은 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쇠죽한우 한우 개체수가 얼마나 되나요?

3,200여두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면 몇 두 정도가 있어야죠?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하 1만 5천두 이상은 돼야 합니다.

쇠죽하우에 대한 축산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요즘 같이 사료값이 엄청 올랐을 때는 농가들한테는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으로 봤을 때는 쇠죽한우를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장려를 하는 것이 낫다 이 이야기죠?

전체 농가한테 장려는 곤란하고요. 왜냐면 여기에 따른 단점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노동력이 어떻게 보면 생산비 절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중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지금 쇠죽을 끓여서 먹이는 한우들이 대부분 농가를 방문해 보면 암소 번식우에 쇠죽을 먹이는 경우보다 비육우에 쇠죽을 먹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쇠죽한우를 먹이게 되면 비육우들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1+, 1++이 잘 나오나요?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암소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암소만 하냐, 비육우도 좋은데' 그래서 해보니까 1+ 이상 파악을 해봤더니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현장에서 봤을 때 쇠죽한우를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도 생산기반 조성하고 출하장려금을 하는데 1억 6천 정도 예산을 세워놨네요, 자체사업비로. 이 부분도 한우농가들하고 협의하셔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충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남원이 새로운 축산산업을 하기 위해서 곤충산업을 하고 있죠. 신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갖다 주신 게 있는데 스마트 곤충생산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한 게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2개소 2개 농가를 선정할 모양인데,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신규사업치고는 1개소 하는데 4억 5천만 원 정도인가요?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스마트 곤충단지라고 하면 남원에 1군데 있거든요. 전국에도 완전 스마트는 아니고 준스마트 시설인데, 시설비가 그분 얘기로는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6억이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최저단가로 해서 4억 5천에 2개소······.

사업조서는 개소만 있지 몇 평짜리는,

200평입니다.

200평이요?

예.

200평 곤충생산시설을 하는데 4억 5천인데 실제로 농가 입장에서 보면 6억 정도 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가 자부담이 4억 5천 기준으로 해도 3억 가까이, 70% 해주잖아요.

70% 보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농가 자부담이 30%면 시범사업치고는 부담이 크지 않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부담이 큰데요. 일정 부분은 농가도 부담을 해야 사업이······.

뭐냐면 4억 5천만 원이 200평짜리 곤충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과장님께서 산출한 거고, 실제로는 6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이걸 하다보면 6억에 30%면 얼마입니까? 1억 8천? 1억 8천 정도 자부담이 드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농가들한테 보급하려면서 다른 보조율에 비해서 70%는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범사업 정도면 최하 80% 정도는 돼야지 농가들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거지, 4억 5천도 아니고 6억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30% 이상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신규사업을 시범사업을 이렇게 하면 농가 선정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여요.

저희가 농림부 공모사업에 보면 단가를 이 정도 해놔서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농림부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건 자체사업이잖아요.

거기 공모사업에 보면 스마트 곤충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하는데, 어디 특별히 근거가 없어서······.

축산과에서 곤충산업 산업화 지원사업에는 여기도 보조율이 70%예요. 이거하고 제가 서두에 질의한 거하고는 내용이 다르기는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하반기에 가서 '농가가 자부담을 못 챙겨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 부담도 있으니까 보조율을 적정하게 맞춰줘야지, 농가 부담이 크면 농가선정에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3년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이 1억 9,800만 원 감소했는데, 왜 이렇게 재해보험이 감소한 원인이 뭔가요?

도에서 재배정한 사업이거든요. 작년보다 시비 부분을 약간 줄였습니다. 현재 도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내년 추경 때 아마 추가로 확보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부분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도비 부분이 줄어든 겁니까?

작년에 시비 부분을 10%를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내시 내려올 때 그 부분을 도에서 안 세워줘서 아마 추경 때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르고 있잖아요. 곡물 3kg을 팔아가지고 1kg을 먹여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줄었어요. 조사료 생산장려금을 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종자대나 기자재 구입하는 비용도 1억이나 예산이 줄었고, 조사료 생산농가들 면적이 준건가요, 농가들이 준건가요?

종자대 같은 경우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헥타당 파종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40kg를 파종했는데 농가들은 실제 60kg까지 파종합니다. 60kg 부분까지도 작년까지는 농림부에서 예산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배정을 안 해주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다운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 발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실제로 뿌려야 되는 씨앗양보다 더 뿌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까지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해준다는 거죠.

예. 금년부터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곤포사일리지 비닐도 마찬가지고, 경영체 운영하는 장비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원율이 다른 것은 그래도 최하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5%, 40% 지원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것도 국비, 도비 때문에 그런가요?

조사료경영체 운영장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있습니다. 원래 4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4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시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국비만 반영된 사업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시비이고, 국비는 기금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보조율이 적게 배정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면적이나 사업량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우려스러워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원예산업과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같은 내용의 사업, 정확한 설명이 안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축산악취 저감제 구입,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구입,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보면 과장님께서는 사업 3가지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사업이라고 봐요. 축산악취 저감제 구입 5만 원씩 구입하는 거,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 5만 원씩 구입 거 똑같이 가격은 5만 원이에요. 두 가지가 같은 제품 아닌가요?

같은 탈취제인데요. 위에 것은 악취가 많이 나는 집중관리 대상농가들 10농가하고 읍면동에서 민원이 많이 생긴 농가들 그분들이 악취저감제를 그걸 썼다고 해서 생산비가 절감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구입을 잘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가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위에 것은 재료비로 해서 직접 시에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공급할 거고요, 밑에는 50%로 기타 농가들.

그러니까 축산악취 저감제 구입은 과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방제를 해주는 방식이고, 가축분뇨 악취방제약품은 농가가 50%를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만 원에 2만 5천 원을 농가가 자부담해서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제품이라는 거죠.

탈취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것은 농가가 선호하는 품목으로 하는 거고, 재료비로 사는 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가격이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5만 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단가는 5만 원인데요, 5만 원을 넘을 수도 있고······.

축산악취 저감제 주원료가 뭡니까?

화학약품입니다. 탈취제입니다.

탈취제라고 말하면,

사과향 같은 약품을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탈취제 이러면 섬유탈취제처럼 옷에다 뿌리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탈취제라는 것은 배지가 있어야 돼요. 탈취를 뿌리면 그 냄새를 머금고 있는 것이 있어야 탈취제가 가능한 거지, 이걸 공기 중에 뿌려버리면 날아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나 황하수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축산악취제 저감제 1억 원 예산 들여서 직접 가서 뿌려준다고 하는 것이 원초적인 것을, 근본적인 것을 완하시켜가야지 우선 당장 민원에 걸려서 마치 공기 청정제 탈취제 뿌리듯이 방제를 해주면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 코만 마비시키고 끝나버리잖아요.

저희가 악품만 하는 게 아니고, 안개분무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뒤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축산악취 저감제 1억 구입해서 쓰는 거 이거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스프링쿨러 같이 비산제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같이 해야죠.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악취저감제 구입해서 농가에 살포해주고 있는 것은 농가들, 민원인들 코를 마비시켜서 우선 당장 냄새 안나는 일시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나가는 방법들을 취해야지 그 주변에 민원 걸린 사람들 코만 마비시키면 되겠습니까?

여기 말고도,

김길수 위원님!

예.

전문성 있는 김준창 계장님이 답변을 드린다니까,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예산안은 우리 시민들도 볼 수 있고 외부인들이 보게 되죠. 그런데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용어, 본인들만 알 수 있게 표현을 해놓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축산악취 저감제 구입 이렇게 돼 있지 돈사라고도 안 돼 있고, 방금 계장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예산안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못 들어가죠. 그래도 적어도 축산악취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안에 달아놓을 것이 아니고, 돈사면 돈사라고 해야죠. 그리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악취민원이라고 했죠. 악취민원을 처리하는데 축산과가 직접 가서 방제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약품을 구입해서 드리는 거죠.

약품을 구입해서 그 농가한테 주겠다는 건가요?

예.

아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살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현장을 나가는 게 아니고, 구입해서 준다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악취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공기를 포집해서 일정부분 아까 얘기했던 황화수소나 암모니아질소나 이런 것들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양을 채취를 하셔야죠. 공기 시료채취를 해서 일정부분 한도가 넘으면 개선해야죠. 또 행정처분도 해야 되죠. 지금 그런 부분을 안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가분법에서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암모니아를 측정하면 솔직히 15ppm이 나오지 않고 거의 농가에 가보면 7~8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이 거의 안 됩니다.

과태료 처분기준도 아닌데 그 주변의 민원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582쪽에 퇴비발효촉진 지원사업 1억 5천은 또 뭐예요?

그것은 우분,

액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발표촉진제 도비사업인데요. 요즘 정부정책이 부숙도를 검사해서 농경지에 살포하게 돼 있습니다. 부숙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제나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촉진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셨던 액상으로 된 미생물제를 뿌려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걸 다 규명하기에는 어렵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자료를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축산과, 원예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미생물계랑, 환경과랑 해서 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 제가 그쪽 기술센터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4개 과에서 협의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9천만 원씩, 8천만 원씩, 1억씩 나가는 남원시 자체 재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것 같고, 뒤에 보니까 동물사체 처리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에요?

예. 처리기가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물론 시비, 도비가 따로따로지만 동물사체 처리지원 사업이 2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똑같은 사업을 따로따로 두 군데서 하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같은 사업이면 시비를 더 세울 때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도비가 더 필요하니까 더 세워달라고 해야지, 도비가 부족하다고 시비를 따로 세우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은데요?

매년 농가들이 수요신청은 많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설치한 것이 70대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할 것이 130여대 정도는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해서 시비를 추가로 세웠습니다.

동물사체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주로 가금하고, 돼지 양돈 2개의 축종만 하거든요. 소는 안하고요, 하면 부피가 너무 크다보니까.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예산 3천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닭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정도 단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감염성 질병이 안와서 동물들 산채로 땅에 묻고 이런 일이 없었죠?

그동안에는 농가들이 퇴비사에 파묻고 그러다보니까 질병이 많이 생기고 또 확산될 염려도 있고, 주가 전염병 때문에 사체처리기를 도입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축산과 입장에서 보면 남원시 전체를 봤을 때는 동물들 사체를 처리하는 부분도 질병을 확산시키고 이런 우려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업을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행감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사업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보니까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산내 오삼식 씨 축사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저도 다른 과에서 가자고 해서 한번 갔어요. 그런데 진짜 좋던데요. 제가 거기를 두번, 세번 정도 갔거든요. 처음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바로 마을하고 딱 붙어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시큼한 냄새를 맡을 수 있을망정 돈사 분뇨냄새는 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환경과에서 바이오커튼도 하고.

환경과 사업도 하고, 본인도 직접 투자를 하고요.

보니까 울타리에다가 방향제 형식으로 뿌리는 거, 탈취제 성분이겠죠. 그런 성분을 뿌려서 근본적으로 아예 냄새를 잡아버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농가도 사료나 분뇨에 처리를 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남원시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희도 이런 재료들을 사서 안해도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생산비하고는 크게 절감효과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사료에 주는 것도 있고, 뿌리는 것도 있는데 두개 다 남원시에서 50% 이상 지원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농가들이 안한다면 패널티를 주는 제도는 없나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과태료 처분 대상농가들은 현대화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배제를 시켜버리면 그 농가는 더 난리가 날 것이고, 대산면에 1농가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냄새도 많이 나고 지역민들의 민원도 많거든요. 이런 농가들을 과태료 대상농가라고 해서 배제를 해버리면 영영 그 농가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주민들 계속 민원 들어올 것이고 그런 부분도 세심히 관철해서 진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유도해서 시 정책에 따를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노력을 해보세요.

예.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비가 5억~6억 정도 깎여버린 거 같아요. 국도비를 못 받는 거죠? 도비만 못 받는 거예요?

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도 너무 줄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종자대 같은 경우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억 2천 세운 거 같은데, 그거 가지고 감당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그 수준이면 저희가 55%~60%는 됩니다. 지금 현재는 30% 정도,

올 동계는 가능하겠지만 여름에 하는 종자 지원도 해주잖아요. 대책을 세워야지, 내년 동계작물은 못하잖아요.

아니요. 이 부분으로 다 가능합니다.

2개 해서 2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것 분석을 해봐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히 검토해서 농업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250, 251쪽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글자 하나도 안틀리고 똑같아요.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비지원하고, 성격은 비슷하기는 해요. 정확한 사업내용이 명시가 안 돼서 그러고요. 그다음에 577쪽 스마트 곤충시설 사업도 방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저도 듣긴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곤충산업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미래식량 산업이잖아요. 이것이 축산의 단백질 대체품목이고요. 현재는 탄소 같은 경우도 가축에 비해서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덴마크 같은 데는 두당 탄소세를 내년부터는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러면 몇 년 지나면 탄소세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보니까 곤충이 미래식량산업이자 탄소중립이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소 정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곤충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 때 3~4군데를 갔다왔어요. 곤충연구소, 한미양행, 일반 농가도 다녀와서 곤충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전망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례를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경산위에서 못한 것 같은데 방금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를 할게요. 587쪽하고 589쪽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이요. 같은 맥락으로 볼게요. 제가 계산을 빨리 못하고 있는데, 585쪽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계산을 해보면 개인당 1,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자금이에요. 589쪽은 계산이 안 돼요. 일단 같은 사업인데, 설명을 해주시죠.

585쪽 시비로 세운 부분은 양돈농가 기준해서 3천만 원을 세웠고요. 뒤쪽에 도비로 세운 것은 도에서 가금농가 감안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가금농가하고, 양돈농가 중간치.

589쪽 가금농가는 얼마씩 되나요?

가금농가 단가가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50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중간치로, 양돈은 대당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돈은 3천만 원 나오니까 자부담 50%에 1,500만 원이 전체사업비가 3천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저희는 3천만 원으로 세웠고 도에서는,

가금은 총사업비가 2,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50%라면 5,250만 원이 사업비라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4,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뭐가 안 맞아서, 제가 계산을 못하는 것인가······ 2,100만 원이 50%라면 계산이 안 맞고요.

실제 사업할 때는 저희가 단가를 내려서,

예산은 맞아야죠, 실제사업하고 다르더라도. 예산은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더라도 실제사업비가 3천만 원이지만 4천만 원이 나와줘야죠. 그때 사업을 할 때는 할 때고 예산은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정확히 판단할 거 아니에요.

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으니까 차이가 589쪽에 2,100만 원이면 총사업비가 2,100만원의 50%라는 거예요? 계장님이 답변을 주실래요? 앞에 것은 맞아요, 총 3천만 원이 맞는데······.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충분히 말씀을 알아 들어요. 2,100만 원이 내시가 되지만, 1,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서에는 일 양당 2,100만 원이 표기가 돼야된다 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계장님은 5농가에서 7개 농가로 표시를 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류다 이 말씀이에요.

일단 철저하게 내시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사업을 하셔서 가금농가가 요즘에 힘들어 하는데, AI 방역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내시를 앞으로는 도에서 내려오지만 꼼꼼하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축산과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제가 알기로 남원시 농업 소득의 근 45%를 차지하는 곳이 축산분야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축산과에 선택과 집중해서 축산농가에 지원하라고 말씀도 드렸고, 계 하나도 더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어떻게 취지하고는 다르게 동물방역 위주로 갔는데, 사실은 우리 남원이 동물복지보다 우선해서 축산농가를 더 확대 지원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지금 축산 육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민 누구라도 드시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냄새에 있어서는 질겁을 하시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축산 악취로 인한 면들이 거론이 됐는데, 특히나 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백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백 소재지권역 전체가 오늘 같은 날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이런 면 단위가 없습니다. 저는 아까 악취저감시설이나 악취저감제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소재지권역 전체가 모든 기관이 밀집되고 있는 데가 양돈농가로 인해서 냄새를 못 맡고 있는데, 그 내용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모 의원님은 본인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 자리를 빌려서 몇 번 말씀 들으셨잖아요, 전체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전평기 의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양돈 관련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악취저감이라든가 대책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악취방제 쪽으로, 저감대책으로 해서 축산농가들 환기휀 같은 경우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돈농가나 가금농가는 안개분무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가축분뇨 안개분무 저감시설로 해서 예산은 3억 8천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양돈농가의 발효시설이 지상으로 하는 거하고 지하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상으로 하는 게 장점이 많아서 아까 3억 8천 예산에서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농가가 희망한다면 그 예산으로 지원 검토도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양돈농가 자체에서 분해를 시키죠. 그러면 빨리 시켜줘야 합니다. 프로펠러도 큰 걸 넣어서 빨리 해주고, 미생물제도 넣어서 빨리 암모니아를 빼내서 냄새가 덜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분뇨 저장탱크로 가야지 여기에서 완전히 발효가 안 된 것이 저장탱크로 가다보니까 운송 중이거나, 저장탱크에 보관했을 때 그런 심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축산분뇨로 세수도 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얼마나 지역민들이 격양돼 있었던지 그런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지적하신 축산악취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축산 악취저감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찾아봅니다. 과거에 양계농가나, 오리농장이나 축분을 가져갈 때 돈을 주고 가져갔었죠?

예.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처리만 하는 걸로 1~2년 사이에 처리비용까지 주는 시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다보니 볏짚도 한 번 쓸 거 두 번 쓰게 되고 그러다보니 하우스키퍼인가요? 그걸 해본들 이미 속에는 이미 다 젖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갈수록 악취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자면 퇴비 공동자원화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악취저감은 요원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축산분뇨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책으로 해서 한우농가는 아까 말씀드린 환기휀을 먹이통 입구 위에 설치하면 환기가 돌아가면서 냄새도 저감하지만 수분을 엄청 날리기 때문에 축분량이 감소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계는 하우스키퍼 공급을 하거든요. 그 사업을 하면 축분량이 왕겨는 대부분 축분양이 많지 않습니까. 계분만 치워주는 장비거든요. 발생량도 엄청 줄고 그다음에 왕겨 비용도 보통 3회전, 5회전에 1번씩 치우던 것을 이것은 위에만 걷어내니까 왕겨 비용도 거의 농가들 1년에 1,200만 원~1,500만 원 정도 절약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악취저감하는 방법들은 계속적으로 축산과에서는 해서 축산농가보다도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냄새가 안 나게끔 아까 저감제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전 분명하게 예전처럼 축분을 돈을 주고 가져가진 못해도 그냥이라도 치워줄 때 악취저감의 최고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분을 수거하는 게 최고 효과적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247쪽에 전체 위원님들이 다 거론하신 말씀인데, 곤충산업을 하는데 축산과에서 지향하는 바 하고 달라져요, 곤충산업을 하게 되면. 사실 저는 곤충산업도 축산과에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곤충산업은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이랄지, 악취저감 이런 것을 우리가 기피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축산과하고 지향하는 사업목적하고, 곤충산업이 약간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곤충산업이 축산과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아까 자부담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2개소죠?

예.

저도 한번 현지를 봤었어요. 건축도 건축이만 공조시스템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에 표기된 금액만으로는 짓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만한 돈을 시험 삼아서 하실 만한 분들이 계신가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몇 분이 의향을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셔서 우리 시범사업이 잘돼야, 지금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시범사업이 잘돼야 우리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저도 가봤는데 어디로 납품한다고 하지만 납품하는 것 치고는 그냥 저온저장고에 꽉 차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생산농가가 많아져야 제약회사하고 손을 잡고 제품 개발에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농가가 소농가에서는 경쟁력에서도, 판로에서도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유통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물량도 나와야 하고,

건강식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남원에서 어느 정도의 양이, 어떤 제품으로 나와야 가공 판매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조사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적게 잡아서 작년에 비난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소가 됐으니까, 조사료작업반 있죠?

예. 있습니다. 24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엄청난 작업비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작업을 요청하면 다 해드립니까?

현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진출입 조건이 좋은 데만 하는 거 같아요. 들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잘 안해준다고 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거의 다 합니다.

그런 거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한 돈을 가져가면서 편리한 대로만 작업을 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로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사업단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은 짚어주셔야 합니다.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인데, 관외에서 남원으로 가축분뇨 들어오죠?

거의 없는데 일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못 막습니까?

원래 법에는 못 막게 돼 있습니다.

남원 것이 외부로 반출되는 것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들어오는 것 보다는 나가는 것이 3배는 많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이죠. 이분들이 왔다갔다하는 것 체크가 안 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GPS나 이런 걸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GPS 저희 쪽 말고 타 시군에서 체크합니다.

그런데 말이 꺼버리고 온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효가 안된 거, 질이 안 좋은 것이 그러니까 남원까지 싣고 오겠죠.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다섯 분의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입니다. 축산과를 많이 만나고 싶어했어요. 이런저런 궁금한 거나 묻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됐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듣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외부에서 가축분뇨가 남원으로 들어오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했나요?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남원으로 가축분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못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확인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이 지자체를 못 넘나들게끔 그리고 AI나 방역 상태가 뜨면 외부에서도 못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가축분이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특별방역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명령으로 하는데, 그 외에는 저희가 차단할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퇴비공장이 몇 곳이죠?

지금 6군데입니다.

6군데밖에 안 되나요? 허가 받은 곳.

허가가 일반유기질까지 하면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축분으로 만드는 유기질비료 공장,

다 하면 8군데 정도 됩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는 남원 관내에서 축산분뇨가 1년간 얼만큼 배출이 되고 또 퇴비공장에서 가축분이 퇴비화가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1년에 남원지역에서 축산농가들이 가금류면 가금류, 소는 소대로 가축분 배출하는 양이 있어요. 사육두수마다 1년에 가축분 배출하는 양이 있어요. 그리고 8개 퇴비공장에서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는 100톤의 가축분이 나오는데 퇴비를 200톤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 축산과에서 심도 있게 시간나실 때 파악을 해보시고요. 축산과에서 내수면어업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베트남이나 신안 쪽에서 양식을 했던 흰다리새우를 남원 관내에서도 생산을 할 모양이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조서 270쪽입니다.

친환경양식업 육성사업 이것이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부분 국비가 있으면 시비가 있는데 여기는 국비만 있고 시비, 도비가 없어요.

이 사업은 당초부터 도비없이 국비하고 시비만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국비만 있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양식업 육성사업이,

국비를 받았으면 도비도 달라고 해야죠. 왜냐면 내수면어업이라는 것이 초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도 농가자부담이 3억 5,700만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이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닐 거란 얘기예요. 더 들어가죠. 그리고 내수면어업 같은 경우도 남원이 특히 축산과도 기존에 한우, 젖소, 돼지, 오리, 닭 이렇게 국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벌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내수면어업으로 확대해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내수면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광한루원에서 항시 비단잉어를 작년에도 추경으로 4천만 원치를 샀고, 내년에는 1억 2천만 원 어치를 산대요. 다른 데서 구입하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인이 내수면어업을 하는 농업인이 생산해서 광한루원에 납품하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양식농가가 대부분 비단잉어로 하지는 않고,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검토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비단잉어가 없어지는 것이 상당히 골칫거리가 아픈가봐요. 그런다고 광한루원 연못을 비워둘 수도 없고,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다른 데서 사가지고 올 수도 없고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성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34억 4,256만 9,000원으로 기정액 228억 9,339만 2,000원보다 5억 4,9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변경내시에 의해 당초 4억 5,002만 8,000원보다 4,667만 7,000원 증가된 4억 9,6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매면 화정마을 재해위험지역 옹벽 블록 공사로 마을주민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당초예산 특별보조금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8천만 원을 증액한 1억 7,0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비로 5억 원 중 도비 3억 원 제2회 추경 시 편성하였고, 시비 부담금 2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인 왕대추 생산농가 지원사업, 고로쇠 채취 호스교체 지원사업은 추가 지원 농가가 없어 미집행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에 3억 3,25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2023년 예산 총규모는 215억 1,621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196억 6,587만 2,000원 대비 18억 5,0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항목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 중간 부분 임도 지장목 정비 및 유지관리 인건비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604쪽, 607쪽입니다. 임도신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 등 시설비와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이며 간선임도 사업량 3km가 증가되어 전년 대비 6억 6,970만 원이 증액된 16억 7,4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사방 사업 중 산사태 예방 소규모사업 등 생활권 주변 임야의 잠재적 재해요인 사전정비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8,784만 원 증액된 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12개 항목에 시군부담금 5억 1,0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에서 606쪽 산사태 현장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 재료비 등 5,9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사방사업으로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로 2,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산지관리를 위한 급양비, 일반수용비 등에 3,5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숲길조성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등산로 유지보수사업에 1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룡폭포 주차장 데크 연결사업 8천만 원 등 5개 사업에 3억 5,600만 원 증액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숲길조성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등산로 정비에 따른 숲길조성관리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에서 609쪽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1명 등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6,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녹색일자리 확충과 관련하여 숲해설가 1명, 숲생태관리인 1명 인건비 3,7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하단부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흥부골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사업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산불방지대책 자체예산으로 산불 홍보자료 제작, 산불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 예산으로 감시원 인건비, 임차헬기 부담금 등에 12억 3,4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과 615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사업 예산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임차), 산불감시시설 설치시설 유류비 등으로 경상보조에 1,970만 원, 자본보조에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자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급식비, 진화장비 구입, 무전기 구입 등 경상보조에 2,746만 5,000원, 자본보조에 1,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에서 615쪽 산불전문진화대 운영과 관련하여 진화대 인건비, 근무복, 차량유지비 등에 8억 7,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일반 병해충방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등 인건비 등에 2,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에서 617쪽 산림병행충 예찰방제단에 있어서 지자체 경상 및 자원보조사업으로 방제단 인건비, 업무용 차량 임차, 방제장비 구입 등 경상보조 9,762만 원, 자본보조 2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25건 사업을 위하여 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보호수 관리 자체사업으로 보호수, 노거수 생육환경개선 및 쉼터조성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보호수 관리 도비보조 예산으로 보호수 관리 6번, 도 주민참여예산 2개소 등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피해고사목 방제사업 등으로 1억 2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보호수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진단을 위하여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에서 621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 점검, 목재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1억 7,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에서 624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 자체예산입니다. 양묘장, 신생마을, 향기원 등 인건비, 전기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관리자재 약재 꽃묘 구입 재료비, 꽃단지 조성 병해충 방제, 가로환경정비, 주민참여예산 등에 19억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에서 625쪽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등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1.1㏊, 가로수 6.7km 조성사업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녹색자금지원사업으로 남원의료원의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개소에 대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스마트 가든볼 설치 및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으로 노암산업단지 등 3개소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에 9천만 원,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에 옥상정원 조성 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60억 사업비로 노암동 함파우에 조성된 지방정원 조성사업으로 기 31억 원을 확보하였고, 23년 예산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에서 663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가꾸기 940㏊, 어린나무가꾸기 250㏊ 등 4개 사업에 23억 7,2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29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3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 인건비, 재료비 등에 2억 3,5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공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8,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에서 631쪽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단 인건비, 차량 임차 등에 1억 5,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에서 634쪽 조림사업입니다. 탄소저감조림, 큰나무조림, 경제림 조성 등 8개 사업에 14억 9,5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임업후계자 전북대회 참가, 교육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후계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구독비 지원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에서 637쪽 산림소득 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으로 1억 1,904만 5,000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7,35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으로 8,015만 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공모사업 2건이 마무리되고 사업대상자가 없어 전년 대비 3억 6,960만 1,000원이 감된 3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에서 637쪽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산채나물 두릅 묘목비 지원사업으로 6,750만 원, 표고배지 구입비용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 귀산촌인 산채 및 두릅 묘목 지원사업으로 1,350만 원, 왕대추 생산농가 영양제 구입 및 관정 지원사업으로 3,800만 원, 고로쇠 채취 농가 호스 및 집수통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유류대 인상분에 대하여 임업인 면세유 지원사업으로 1,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산촌생태마을 지원사업으로 산동 상신마을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체험을 위하여 천체망원경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전북임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2023년도 남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예산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3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유아숲 교육 운영예산으로 백두대간 유아숲 체험원 교육 운영비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8,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하단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임산물가공, 건조시설 공모사업 1건이 완료되고 23년 사업으로 1농가가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자격 미달로 공모에 미선정되어 전년대비 23억 4,440만 원이 감된 1억 3,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산내 부운마을 산림휴양치유마을 사업에 대하여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1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전시관 청소, 물놀이터 안전관리 특별전 운영 관리 인건비 9,585만 8,000원, 체험 프로그램 여름·겨울 특별전 등 일반운영비로 4억 185만 7,000원, 염화칼슘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449만 원, 전시관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시설비로 6,700만 원 등 6억 2,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에서 643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체험휴양시설 관리,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으로 2억 4,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청소 운영관리, 제초 작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2,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4쪽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오토캠핑장, 유아숲 체험원 예초, 청소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실 관리 및 운영 예산으로 에코큐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육용품,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에 1억 5,5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청년 일자리 양성사업으로 에코키퍼 2명, 생태해설사 2명 인건비 등에 사무관리비로 8,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소통실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나봐요.

예. 그렇습니다.

산내면을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구거 석축 정비공사 사업이 있어요. 주민숙원사업치고는 사업비가 많은데 어떤 사업인가요?

중기마을에서 쭉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부분인데 거의 국도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구거가 임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산쪽에 위험지대가 있어서 석축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쪽 마을은 옛날에 담벽이 돌로 쌓아져 있는 곳이죠?

중앙쪽으로 올라가는 데 바로 좌측 부분입니다.

예산안 626쪽 지방정원 조성사업인데 도비지원이 많아보니까 지방정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저희가 설계는 끝났고요. 환경영향평가 당초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해서 하다가 전체적으로 함파우 있는 곳이 10헥타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거든요. 이미 끝났던 김병종미술관하고 그쪽을 합치면 10헥타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원이라고 해서 주요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라스원, 미세먼지 프리웨이, 다랭이 치유원, 산책로, 편의시설 일부가 돼 있는데 이런 거 하기에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11헥타 정도되니까 3만 3천평 정도 규모가 되는 사이즈인데, 상당히 공간이 넓거든요.

저희가 총 11.3헥타인데 조성한 면적은 4.1헥타 정도 하고 나머지는 원형보전지역으로 둘 겁니다.

정원에 넣는 식재하려고 하는 품목들이 어떻게 되나요?

배롱나무하고, 목백일홍, 해당화 백일원 조성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랭이 치유원은 허브 조성하는 라벤더나 페퍼민트 여러 가지 수종을 넣어서 현장여건에 맞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함파우 유원지 부근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19년도부터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지금까지 31억 정도 해서 설계까지는 마쳤고, 이게 올해는 다 못하고 내년 12월까지 해서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약 60억이라는 재원이 들어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데, 과에서 나눠주신 사업조서를 봐서는 이게 6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지 사업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결국은 남원시민들 일부만 가서 쉬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그래도 3만평이 넘는 지방정원을 조성했을 때는 어쨌든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 거 갖고는 아무리 머리를 구상을 해도 놀러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당시 계장님으로 계셨죠. 그때 의회에 용역보고하신 것이 있어요. 청사진을 그걸 가지고 직접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추후에 말씀해주시고요. 예산서 636쪽입니다. 산림소득작물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제가 소관위가 자치행정위원회라는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채나물 재배지원사업이나, 두릅 재배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2~3년 됐을 겁니다.

불과 2~3년밖에 안됐나요?

예.

다른 지자체는 특히 남원과 같이 산간지역을 끼고 있는 데는 가까운 순창, 임실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보조사업이 진작 끝났어요. 그런데 남원시는 불과 이런 사업을 한지가 3년밖에 안됐다고 하면 그전에는 어떤 민간보조사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 하는 두릅재배 지원사업을 이제 불과 2~3년만에 하고 있고 또 귀산촌인한테도 하는 사업이 산채 묘목비 지원하고 두릅 나무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다른 지자체는 다 끝난 사업이에요. 그런데 남원시는 한지가 2~3년밖에 안 됐다고 봐서는 너무 지자체에 뒤따라가는 사업이 아닌가, 다른 지자체에 뒤따라가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왕대추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이 임산물재배 국도비 사업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국도비라고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현재 소득재배 지원사업은 시비만 되고 앞에 보면 임산물 유통기반이라든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업인들한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채나물 재배지원 사업이나, 두릅 재배지원 사업 제가 농가들을 만나보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경쟁력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명품왕대추 고품질 육성사업이 있죠?

예.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왕대추라고 하는 부분이 사과대추를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금지면에 포도농가들 태양광하고 왕대추로 전환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20만 원씩 30농가에 50%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왕대추 생산농가가 지금은 작목반 구성도 돼서 100여 농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30농가라고 돼 있는 부분은 사전에 수요조사가 있었다는 건가요?

올해 지원기준으로 해서 했던 겁니다. 저희가 왕대추도 이것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자재 농기계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빼고도요.

예산안에는 자재지원밖에 안 돼 있는데, 자재지원하고 관정.

시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국도비 사업에 임산물상품화 지원사업이나,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 그런 데서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조기죠?

예.

여기는 생과를 먹는 건데 건조기를 해줘요?

생과하고 남은 것은 건조기에 말려서 대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과를 생산해서 파는 농가에 건조기를 지원해주고 있다? 637쪽에 고로쇠농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고로쇠농가가 30농가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농가, 왕대추농가도 30농가 여기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안을 올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30농가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고로쇠농가 호스는 보통 5년이면 1번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교체하기가 힘드니까 7년 그런식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보조를 해주려고 세웠던 겁니다. 올해는 30농가에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시기 미도래된 호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집수통도 스테인리스로 바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명품왕대추나, 고로쇠농가 호스 지원 하는 부분을 30농가씩 해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시 자체예산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정말로 수요가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가요?

수요는 1년에 30농가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고로쇠 호스 같은 경우는 5년에 1번씩 교체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자부담으로 전부 다 호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7년이 돼도 안 갈고 그래서 한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매년 이 정도를 지원해주면 기간이 찬 사람들은 교체하지 않을까 해서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참여농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대상농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렸던 질의입니다. 예산서 639쪽입니다. 산촌지역개발에 산림휴양치유마을 전환사업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많은데 이것은 시비 자체사업이에요.

시비 자체는 아니고요.

시비 100%로 돼 있는데?

전환사업이에요. 국비가 내려와서 지방이양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국도비로 왔는데 시비로 전환된 사업이라는 건가요?

당초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이런 치유마을이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앞전에 보니까······.

이게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산촌마을이라고 해서 주천하고, 산내하고, 산동인가 그쪽 3개는 산촌으로 해서 농촌활력과에서 저희한테 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에서도 산내면 부운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그쪽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부운마을은 하지 않고요. 당초 예정지 선정할 때는 농촌활력과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사업비는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 중에 특이한 부분이 부운마을에 주민들이 몇 가구나 살고 있죠?

20세대에 3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마을회관 하나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죠?

예.

전체사업비는 4억 4천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사업하고 달라서 마을회관 짓고 나면 특별하게 예산이 남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마을회관 지어주는 사업이지 산촌휴양치유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을에 회관이 없어요. 저희는 공동체센터 개념으로 1동을 짓고요. 그다음에 산수유 군락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걸 확대하고, 산책로 데크시설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치유마을을 조성하는데 마을회관을 짓고 나면 데크하고 산수유 군락지 조성하고 이 본 사업에는 예산이 별로 편성되지 않겠다, 마을회관 짓는데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4억 4천 중에?

4억 2천 정도······.

4억 4천 중에 4억 2천이요?

예.

지금 총사업비가 4억 6천이에요. 그 중에 4억 2천을 마을회관 짓는데 들어가버리면 이건 마을회관 짓는 사업이지······.

그쪽에는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센터라고 해서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모할 때 그분들이 이것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들어왔던 사업이거든요.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경로당을 짓든지, 회관을 짓든지 해야지 산림치유마을 사업을 받아서 마을회관을 짓고 있다면 사업취지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 선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일단 됐고요.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세외수입은 얼마나 나오나요?

2억 8천 정도 됩니다.

2억 8천이요?

2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안에서만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13억 정도가 교육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13억 정도 되는 예산이 수반되는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의 세외수입이 2억, 3억 이내에 그친다고 봐서는 이것이 계속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원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특별전이라든가 사계절 행사를 해서 많은 방법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 과에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유지하면서 많은 생각이 있고 노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너무 적고,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기에는 보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수반 돼야 합니다. 민간휴양시설이나 그런 데도 민간위탁을 한번 줬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다가 그만 두고 소송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전시관 쪽도 위탁을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닌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주변에 요즘 트렌드 사업들이 보충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예산만 투입하고 실익이 없는 사업 하지 마시고, 구상을 잘하셔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78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주민들한테 많은 혹평이 있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 있는 우려목도 제거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단이 자체가 있나요, 외주를 주나요?

이것은 큰나무 아주 커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나무,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죠?

시설비로 해서 사업발주를 하고요. 조그마한 것은 패트롤이 있어서 그분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외주를 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네요. 사방사업 관련해서 옛날에 수해 있고 나서 사방사업 요구가 많이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수해 나고 나서 사방사업 요청 들어온 곳은 거의 마무리 돼 가나요?

저희가 매년 사방사업 예정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40~50건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올리면 거기에서 산지답사를 해서 사업선정을 합니다. 보통 21건, 22건 타 시군보다 더 합니다.

그때 수해 나고 나서 아직 덜 된 데도 있죠?

수해난 데는 그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데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일부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수해나고 보니까. 또 밑에 쪽에서는 사방댐을 설치해서 경관도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방사업이 잘만 되면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재해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방사업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기울려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83쪽에 보호수 등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및 쉼터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보호수 84본, 노거수 524본이 있는데, 본수에 대해서 예산이 미약하지 않나요?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쉼터라든가 아니면 외과수술이라든가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좋은 나무들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나무들이 사실은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쉼터로 조성되기 때문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함파우가 사실은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관광시설사업소나 상당히 함파우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함파우를 큰 마스터플랜을 짜서 관광메카로 만들어보겠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지방정원 조성은 어느 쪽으로 주로 조성이 되나요?

김병종미술관 그쪽······. (도면 설명 중) 시립김병종미술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안쪽에 맞은편에 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금 짚와이어,

춘향테마공원 우측 편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옛다솜이야기원 중심으로 양쪽 임야에 대해서······.) 저는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함파우라는 지역에다가 별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관광지를 조성하려면 마스터플랜을 진작 짜서 어떤 걸 앉혀야 될 곳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전부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키즈랜드까지 한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파우를 완전히 누더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방정원을 조성하려면 대규모로 전체를 지방정원을 조성하든지, 어떤 큰 플랜이 짜져야 되는데 순간순간 그때그때 때우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으면 거기 일부분 떼서 하고 또 공모사업하려고 하는데 없으면 또 떼서 하고······ 그러면서 큰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얘길 하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지방정원을 2020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이것이 어떻게 다른 계획들하고 연계가 되고, 어떻게 어우러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차후에라도 지금 용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에 뭘 하려고. 그런 것들이 같이 얘기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 관광과, 문화예술과, 산림녹지과가 같이 해서 잘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야지 쌩뚱 맞은 시설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한다면 서로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함파우가 염려스러워요. 몇 년 뒤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산림휴양치유마을만들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운마을에 하는데 치유마을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단순하게 경관조성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공동체센터가 최우선입니다. 그걸하고 경관도 일부 산수유군락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데크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부운마을 자체가 기존 경관이 빼어난 곳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광객들이 오고 찾는 사람들이 오면 이 마을에 들어가면 들어온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좋은 마을을 구상해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똑같은 질의를 할게요. 산림휴양치유마을만들기 마을회관을 짓고 나면 아무 사업도 못하잖아요. 이건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유마을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회관 하나 짓는 사업인데, 이거 사업을 바꾸세요. 왜냐면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지을 수 있고, 시민소통실에서 마을회관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사업으로 이걸 하고 제대로 된 치유마을을 만들든가 하셔야지 4억 2천 주고 나면 돈 4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의 발상이 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마을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은 알아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취지하고는 하나도 맞지 않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죄송하지만 산림휴양치유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마을만들기, 마을가꾸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4천만 원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게 만들려면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 짓지 마시고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소진하시고 마을회관은 따로 추경에라도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요. 사업이 이게 뭡니까?

그 사업이 마을회관 신축했을 때 가구수가 50가구 이하일 때는 70㎡로······.

아까 제가 20가구에 30명이라고 들었는데 또 무슨 소리예요.

50가구 이하일 때 70㎡ 정도 밖에 지을 수 없어요.

시민소통실이나 여성가족과에 사업비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기는 사람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마을회관 하나 짓고 말지 이 사업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을공동체를 해서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4천만 원 가지고 무슨······ 누구 말대로 산수유군락지를 만들고 데크 만들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바꾸시라고요.

사업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바꿀 수는 없고, 시설물을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백지화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거기에 회관을 경로당사업이나 시민소통실에서 마을회관 사업을 받아서 지어야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런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는 사업 외에는 없잖아요. 한번 확인해서 사업변경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함파우 지방정원은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제대로 가야 돼요. 작년도 예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넘어왔어요. 작년도에 구상하시느라고 하나도 안썼나요?

환경영향평가 하고 그러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를 했거든요.

5억 8천 정도밖에 안 남았던데,

계약이 돼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내내 똑같은 사업일 거 아니에요?

예.

아까 그 조감도 가지고 그대로 하실 건가요?

어떤 거요?

아까 지방정원 사업이요, 아까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관광과, 산림녹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시설사업소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진짜 큰 틀로 가십시오.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해서,

여기는 기본설계가 나왔나요?

실시설계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서 그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변경을 해서 나갈 겁니다.

(도면 보며) 이쪽 밑에 보면 여기에 호텔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호텔을 짓는다고 해요. (위원들끼리 서로 얘기 중)

위원님들! 김정현 위원님! 앉아주시고요. 제가 쭉 들었는데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가 너무 깊고, 크게 넘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예결위 오시기 전에 궁금한 것들은 자료요청을 했고, 사업성격을 충분히 인지하셨어야죠. 여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면 안 되고요. 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623쪽에 보면 5억짜리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꽃길, 화단 녹지대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9,600만 원짜리가 있던데 무슨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제초작업도 하고, 녹지대 잡관목이라든가 예초라든가, 병충해 방제······.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