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상우 의원 발언
조재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제4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사적관리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상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각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잘 들었고요. 459페이지에 보면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하고 한센병 환자 실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한센은 낯선 용어가 될 수 있는데요. 시골에서 예전에 흔히 그냥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순화
박순화위원
무슨 병이요? 문둥병?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그것을 이제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됐고요. 저희 관내에 지금 이분들이 열아홉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전에 협회가 있습니다. 한센협회가 있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지역을 와서 이동진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 비용이고 또 위탁수수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약도 드시고 또 영양제도 드리고 때로는 보행이나 이런 데 불편한 분들이 있으면 구두 같은 것도 발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분들은 이렇게 전염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지금 있는 분들은 전염력은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약을 다 드시고 해가지고.
순화
박순화위원
옛날에는 전염된다고 격리시키고 했었는데 격리하고 그렇게 관리는 안 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이분들은 전혀 관리가 필요 없는 분들이고요. 일상생활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46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진단 시약, 환자들 진료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도 우리 부여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지금 지금 현재 5명이 있고요. 전부 다 남자이고 외국인은 없습니다, 다 내국인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들도 격리하고 있어요? 아니면 일반……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분들도 격리가 필요 없는 상황이고요. 정기적으로 지정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학병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분들을 정기적으로 충대에서 관리를 하고 진료받고 약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부생활도 가능하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일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에이즈 환자라고 해도?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별로 무서운 거 아니네, 그렇죠? 그 전에는 에이즈 걸리면 엄청 막……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기본적인 수칙만 준수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그냥 막연한 공포감 같은 것을 굳이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464페이지에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이거는 이제 임신 기간 중에 정기적인 산전 진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이 생긴다든가 하면 바로 거기에 맞는 치료라든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체중이 아닌 미숙아 상태로 태어났을 경우에 인큐베이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치료를 받을 때 저희가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충남형 The 안심식당 신규업소 인센티브라고 있어요. 그거를 기술센터에서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위생계에서 하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 위생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몇 개 업소나 돼요? 안심식당이?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안심식당이 지금 26개 지정된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부여군 전체에?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안심식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루어온 점이라든가 그런 영향이 있나요? 우리 실생활에?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전에는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정된 업소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신규로는 다시는 지금 모집은 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안심식당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제 식당에 가서 보면 국그릇을 따로 떠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한다든가 직원들이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잘 착용한다든가 또 화장실 같은 데 손 씻는 시설 같은 게 잘 돼 있고 소독약도 잘 비치돼 있다든가 이렇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적인 수칙을 잘 시설을 갖추고 지키는 업소를 이렇게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냐하면 안심식당도 면에도 16개 면에 보면 이렇게 그런 걸 못 지키는 어르신들이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위생 그런 쪽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을 더 발굴을 해서 가셔서 계도도 하시고 설명도 하고 안심식당 이런 걸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가면서. 시내는 어느 정도 사업주들이 인식이 돼서 코로나19로 많이 홍보가 돼서 조심들을 하는데 시골 식당들은 그렇지 않은 식당들이 많아요. 그런 식당들을 발굴을 해서 안심식당 그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향토음식이라고 음식 권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더라고요, 앞치마도 해주고 또 개선도 해주고. 우리 안심식당에서는 개선해 주는 건 없죠? 식당 안에 바꿔주고 하는 건 없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시설을 바꿔주는 건 아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냥 필요한 거 국자라든가 앞치마라든가 그런 것만 해 주는 거죠? 그런 거 해주면서 교육을 시키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앞으로도 더 많이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식당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소장님, 이렇게 막 굉장히 페이지가 많은데 순간순간 이동을 막 지나가니까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우수 건강마을이 있어요. 늘 해오던 사업 같은데요. 우수 건강마을이라는 것을 추천할 때 보건소에서 나가서 선생님들이 마을 체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걸 우수마을로 하시는 건지,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하는 건지.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연초에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8개 마을을 선정을 해요. 해서 1년 동안 일정 기간을 정해서 참여율이라든가 또 참여하시고 나서 사업 내용 중에 금연을 시도해서 금연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많이 이제 점수화해서 그 점수율을 따졌을 때 연말 평가를 했을 때……
윤선예위원
그럼 보건소 사업에서……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들이 1년 처음 사업 시작하면서 기준치를 정해 놓거든요. 금연 성공률이 몇 점이라고 또 참여율이 몇 점이고 이렇게 그 점수를 따져가지고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순위를 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윤선예위원
그럼 거기 점수를 여기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가서 점수를 가서 매겨 오시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출석률이나 전부를 따져서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우수마을 이거를 하면 사례금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보통 전에는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야외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있어서 요즘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조금 바꾸고……
윤선예위원
포상금으로?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돈을 직접 드리지 않고 기구를 이렇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마을에서 그걸 또 원하십니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윤선예위원
또 498쪽에 희귀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요즘에는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희귀병이 예전에는 그렇게 희귀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소하게 색다르게 있었던 병을 지금 흔히 있었던 것도 희귀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소장님이 이렇게 보실 적에도 지금 희귀병이 몇 가지라고 보나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정확하게 가지 수를 몇 가지라고는 제가 정확히……
윤선예위원
그 회귀병을 어떤 걸 회귀병이라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글쎄요, 그 정의를……
윤선예위원
치료할 수 없는 걸 희귀병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 희귀병이라고 지정해서 약을 타다 먹더라고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 어떤 특정 질병에 치료가 가능하다든가 또 많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그냥 질병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희귀질환이라고만 딱 하지 않고 희귀난치병이라고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A라는 어떤 병이 있으면 이 병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발생하는 프로테이지가 1% 미만이다, 2%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병을 치료가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또 이런 기준을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서 이것을 희귀난치병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 이런 식으로 복지부에서 아마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평생 약을 먹고 희귀병 아니라도……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을 희귀난치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데 이제 뭐 구체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평생을 먹어야 하는 약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그 희귀 앓는 병 그 사람들도 약을 이제 계속 타서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먹으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다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기후 이런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그런 것이 점차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도대체 희귀병이라는 건 어떻게 어느 선에서까지 이게 저기가 되는 건가 좀 궁금했어요, 이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우리 부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건강마을 지원에 대한 우리가 사업비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거 지금도 운동기구로 해 주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외 운동기구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요즘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실외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마을에서는 운동하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동네는 왜 운동기구가 없어? 저기는 5개, 6개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어요, 제가 위원한 지 지금 9년 차 되는데. 지금까지도 해서 올해도 운동기구를 해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예산 면에서는 본인들이 활용하는 것에 비교하면 예산 낭비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운동기구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면 개선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개선이 되어서 어르신들한테 안마기 종류로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안마기 종류도 지금 의자형 우리 가족행복과에서 경로당에 해 주는 게 의자형 250에서 300 들어가는 그 안마기를 해 주시고 계신데 그 조차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뼈가 부스러지는 것 같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마을의 정신연령 건강을 한 번 생각해서 안마기 의자형이 좋은지 누워 계셔서 병원 같은 데 가면 찜질 온열팩 같은 거 해줄 때 침대형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마을에 맞는 안마기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1위 한 그 마을로 1위로 선정된 마을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면에서 조금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1위만 해주지 말고 2위도 좀 해주십시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2위까지는 지금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송복섭위원
그러면 2위까지 해주시면 3위까지 해 주세요. 한 마을 더 해주세요.
장내 웃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내년에 예산 더 많이 요구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보건소 예산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도 건강에 필요한.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주신 중에 저희가 임의로 의자형으로 그냥 딱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 드리기 전에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송복섭위원
협의는 하겠죠. 근데 협의할 때는 부녀회장이나 마을 노인회장이나 이장님이나 그렇게 모여서만 하시지 정작 거기 가셔서 놀으시는 어르신들 의견은 많이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여튼 그건 더 해주시고 2등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3등까지도 해주세요. 금은동 시상금 다 있잖아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하지는 않죠?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나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생애주기별 마을 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혹시 몇 페이지인지.
송복섭위원
495쪽이네요. 아니 저는 전체적인 걸 여쭙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이나 청소년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가 직접 폭 넓게는 아니지만 작게라도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청소년 상담서비스센터가 또 저쪽에 있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학교 나가서 이제 한다든가……
송복섭위원
학교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서비스업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송복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우리 윤선예 위원님이나 이렇게 박순화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기술센터에서 하는 음식점 지원사업 그것이 갑자기 이게 식품업계에서 위생계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을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기술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10미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작년인가 한 번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시설 지원을 해 주더라는 얘기죠. 화장실이 안 좋아서 화장실 지원해 주고 식당 안에 환경이 안 좋아서 해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정말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들은 우리 부여군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있어서 영세업자들한테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의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우리 부여의 10미는 그분들이 단정하는 건 표고버섯, 민물고기 이런 것들에 대한 업을 하는 분들한테만 이걸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불평등하죠. 부여군에 음식점들이 살아가는 데는 그분들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희는 10미 밥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10가지의 부여군의 음식을 한 밥상 안에 다 차려진 것이 10미 밥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지금 몇 년 차 5년 차 되는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하고는 또 틀린 곳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걸 보면서 “그럼 부여군 보건소에 있는 위생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가지 않고 이분화돼서 우리가 거의 사업들을 이분화하는 사업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결국에는 또 이분화된 사업이 돼서 이쪽저쪽에서 한쪽은 위생검열만 하고 한쪽은 시설 지원해 주고 그런 식이 돼 버린 거죠. 그것도 시설 지원도 다가 아니고 본인들이 회망해야 하는 곳인데 또 10품이라는 것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왕이면 협업이 돼서 잘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요. 방법이 있으신가 싶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위원님 주신 말씀 토대로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한번 협업하셔서 방법 좀 한번. 우리 부여군에 음식점들이 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 참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치매 진단이 제일 어려운 게 치매진단이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가족들은 분명히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가서 진단을 해 보면 정말 멀쩡하신 말씀을 하셔요. 그럼 가족들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치매를 우리가 보건소에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치매검진을 하잖아요. 뭐야 저거 다 주고서 뭐라고 하죠? 자기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쭉 주면서 치매검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그게 검사를 해서 본인한테 “치매라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검사하러 마을에 나오라고 하면 안 가신대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요. 가가호호는 우리가 다니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같이 마을에서 이렇게 모여서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또 노인의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일자리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은 염려스러워요. 어떻게 방법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저희 관내 지금 치매 등록환자가 한 2,800명 정도 3천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치고요. 대략적으로 잠정적으로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잠정 치매환자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발굴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한 85% 정도 그 정도는 지금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빠져 있는 한 15% 정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도 가고 노인회관도 가고 하는데, 사실은 그 두려움 본인이 치매라는 것을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막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가급적이면 공개된 장소가 아닌 1대1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지소나 진료소 이런 데 오시면 검사를 당연히 그렇게 조건 하에서 할 수가 있는데 잘 안 오시니까 또 검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라도 조금 공개된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조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볼 사안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 공무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치매진단 시트지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텐데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두드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지금 당장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여건이고요. 앞으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 소속이 읍면에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가 아니면 보건지소에라도 소속을 두고 보건사업을 그냥 어떤 제약받지 않고 편하게 실제로 간호사 면허를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은 검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도 내내 우리 군민의 안전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부 쪽에서 못한다고 말하기 전에는 우리는 자꾸 두드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보건소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지소나 진료소나 모든 분들은 그 자체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도 있어요. 치매센터도 있지만 치매센터에 거주하시는 직원들의 범위도 몇 명이 딱 있기 때문에 이쪽저쪽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에 있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같이 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 우리 부여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진료 지원은 어느 곳에 해줘요? 내내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등록돼 있는 분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그분들이 병원 다니면서 약 타시잖아요. 진료받고 약 타면 한 달에 3만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36만 원까지 이렇게 약재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약값이네요. 큰 저기는 아닌데 그래도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각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우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문 드릴 건데요. 먼저 461페이지 보시면 분만 취약 지역 모자보건 사업 해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처음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법 오래됐습니다. 부여가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2억 원 지원을 받아서 의사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상우
박상우위원
부여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상우
박상우위원
플래카드 이번에 붙이셨더라고요. 이제 요즘 출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내국인들도 많지만 또 외국인 다문화가정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해당 언어를 같이 하면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462페이지 보면 신생아 이름 지어주기 지원이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군민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하신 공무원이 계세요. 그분한테 의뢰를 드려서 이름을 지어드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건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간간이 신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 484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서도 매년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금년에 인건비 의사가 정상적으로 4명이 근무를 해서 3교대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채용이 안 돼 가지고 중간에 인건비가 상승되는 건 3차 추경에 1억 5천 추가로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포함돼 가지고 저희가 9억 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한 게 아니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복지부 평가에서 몇 등급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이 될 거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지금 인건비만 하는데 시설비도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시설비는 4차 정리추경 때 4억 원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요. 그것만 가지면 응급실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우리 군에도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이렇게 신청하셔서 군비가 지출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기금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8페이지 자살 고위험군 상담 치료비 등 지원인데 이거는 따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재난은 어쨌든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심리 회복이 필요한 분을 찾을 수 있는데 자살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자살시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 관리 차원에서……
상우
박상우위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 건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등록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경찰서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저희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할게요. 우리 부여군에 숙박업소가 몇 개나 돼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숙박업소가 한 47개인가 그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47개?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50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도 숙박업소로 들어가나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제가 한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가 56개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민박 있잖아요. 민박 같은 경우에는 굿뜨래경영과 그쪽 소관이고 야외 야영업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 그리고 자연휴양림 외산 만수산 휴양림이죠, 이런 경우에는 산림녹지과. 지금 말씀주신 청소년 수련시설은 가족행복과 이렇게……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가 56개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우리 숙박업소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는 거의가 영세 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숙박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예산이 있어서 지원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정기적으로 그냥 상하반기 공중위생법에 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렇게만 하고 있죠?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왜냐하면 식당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잘하는 식당은 잘하게끔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숙박업소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모범 숙박업소 이런 것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인증을 해서 간판을 걸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여군은 관광지잖아요. 그리고 또 백제문화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인데 사실상 리조트나 그런 데로 가는 사람은 그다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일반 개인적으로 오고 가족 단위로 두세 명씩 오는 사람들은 모텔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제가 시내에 사니까 “어디가 깨끗해요?,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모텔은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을 하고 또 이제 모텔을 부여 사람들도 모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면 “너무 지저분하다.” 용구 같은 거 이불이나 베개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장식 그런 것도 너무 들어가 보면 “관광지다운 숙박업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식당만 중점적으로 그런 걸 관리할 게 아니라 숙박업소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우리 위생계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모범업소라든가 그런 간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해주실 거죠? 그리고 저기 건양대병원에 모자분만 그 사업에 2억을 주잖아요. 그거 말고 또 3억 주는 게 아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산부인과 관련된 것은 2억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요. 별개로 응급실에 대한 3억 6천만 원은 응급실에 대한 겁니다.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요. 평가 ABC가 나오는데 그 등급에 맞게끔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응급실 의료진들이 “좋은 능력 있는 의사들이 부여를 안 온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돈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거잖아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인건비도 문제가 있고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시골생활을 기피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해도 지원 자체가 한 건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럼 그 3억원에서 의사들이 산부인과 말고 응급실 의사들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순수 인건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2002년도에 설치를 해서 처음에 기금을 얼마를 먼저 했어요? 지금 올 연말까지는 1억 4천의 기금밖에 없는데 우리가 매년 기금을 증하지는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돈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식품위생업소 거기에서 어떤 영업정지 대신에 벌금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징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또 과태료 이런 거 수입이 들어오면 그걸로 기금으로 자꾸 적립을 해가지고 이것은 식품위생업소에서 발생된 수익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기금은 그렇게로만 지금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따로 기금을 예치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비는 1억 4천이라는 예산은 그런 벌금 같은 거……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한 20년 정도 이렇게 조금씩 모아온 겁니다.
송복섭위원
그런 것만 한 거네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금을 형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그거 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차원이 틀리네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어차피 식품 관련된 영업하는 분들한테서 발생된 과징금 그런 것들을 20년 정도 이렇게 쭉 모아온 것이 현재 1억 4천이라는 금액이고요.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을 따로 조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조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할 수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예.
송복섭위원
저는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두면 그 기금의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거의 장학재단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군민들한테 다시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해주는 것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틀리지만 맥락은 가는 곳은 식품 하시는 음식점 하시는 곳에 다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평등성 있게 이렇게 지금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식업이나 모텔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금도 꼭 이런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쪽에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금을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도 있는지도 살펴봐 주세요.
상각
이상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영달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조재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감됐네요. 바빠지시겠네, 일이 많으셔서. 부소산성 정비사업에 522페이지에 1억이 잡혀져 있는데요. 혹시 태자골에서 궁녀사 쪽으로 해서 영일루 쪽에 가로동 사업하는 건 없나요? 가로등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전체적으로 가로등 사업은 문화재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가로등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것 좀 문화재과에다 말씀을 하셔서 가로등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어둡다고 어두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야자매트는 어디서 해요? 야자매트도 문화재과에서 하는 건가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야자매트를 깔아놨어요. 깔아놔서 거기에 손실된 부분 이런 거는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문화재과에서 야자매트를 철거한다는.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한대요? 내년부터면 2023년도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네, 내년에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철거할 때는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보면 철근이라고 하나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 좀 망치로 두드리든지 해서 안 넘어지게 사람들. 밤에 깜깜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거 철거할 때는 하더라도 그 관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 문화재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할 거 없는데. 517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위탁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을 위탁사업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이 위탁사업은 지금 현재 구 국립부여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에 한 18년도인가 이게 사업비를 투자해서 ICT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 체험 공간인데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해서 위탁사업비를 주는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연구원에다가? 입장료를 받나요? 아니면 판매를 하는 건가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체험료죠.
순화
박순화위원
체험료를 받아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체험료가 걷혀요? 위탁 주는 만큼 걷히나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얼마나 걷혀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게 인건비보다 한 3분의1 수준도 못 미칠 겁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인건비보다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그런데 이게 자꾸 관람객 수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도 늘었고 2021년도에 비해서도 늘었고 2021년도 기준에서 한 3만 3천 명 정도였었는데 지금 11월 현재까지 한 4만 1천 명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전체 전체적으로 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 오는 사람들 빼고?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더니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위탁사업을 받아서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다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더라고.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주로 거기 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 단위……
순화
박순화위원
체험거리들도 좀 더 많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한 번 와서 하고 간 관광객들이 가셔서 부여에 가면 장소도 거기 잘 모르는 사람, 부여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가 체험관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사실. 거기다만 이렇게 써놨지 그 앞에다도 안 써놨어. 들어오는 입구에도 좀 써놓고 양쪽에다가 크게 좀 써서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부소산 올라갈 때 구 박물관 뭐하러 가겠어요,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도서관 구경하러 가겠어요? 그런 체험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가서 체험도 하고 해야 우리 부여군의 소득도 될 거 아니에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입간판 같은 거 양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크게 써서 “여기에 가면 백제 시대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한번 해서 관광객들이 꼭 거기에 오면 들어갈 수 있고 또 학생들도 오면 거기에 갈 수 있게 학생들 여행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행지 그런 데도 거기를 꼭 투입시켜서 가서 한번 볼 수 있게. 우리가 왜 백제문화제 때 돔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할 때. 그때는 그때만 하니까 몰라요. 그때 한 20일 해갖고 한 달 해갖고 그렇게. 여기는 항상 상시 문을 열어놓는 곳이잖아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 월요일 날만 쉽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쉬는 날만 빼고는 항상 운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또 부소산 구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사실 그것도 문화재과 소관일 거예요. 장로교회인가? 장로교회 있죠? 교회 하나 있는 게? 장로교회 앞에 보면 그게 보상받은 건물이에요? 아주 낡은 집이 하나 있는데, 보상한 곳이에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문화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사적관리소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알겠어요, 내가 문화재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만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연지 구입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거 많이 하시는데 저는 매년 연을 이렇게 새로 심고 새로 파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포크레인으로?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 연을 다 캐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연을 전체 다는 캐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연을 뒤집는 작업……
윤선예위원
다 뒤집어서 1년 뒤면 쭉 연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이제 연을 그대로 놔뒀다가 뒤집기 작업을 하면 내년에 거기서 또 나옵니다.
윤선예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또 새로 캐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또 심고 다시 저기 하는 거예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 또 새로운 연은 저희가 사다가 구입을 해서 심기도 하고요.
윤선예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제 연이 많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 캐서 놓고서나 조금만 심어놓으면 또 번져서 나오고 나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연지 상태에 따라서 안 좋은 것은 저희가 캐내서 저희가 폐기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그 많은 연을 거기서 계속 나오면 좋은 상품은 상품으로 해서 또 수입 창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입이 좀 안 나오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셔요. 사업소는 말 그대로 문화재과에서 한 사업을 유지관리 보수하고 그런 식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문화재과 많은 시설보다 예산보다 사업소가 사실은 그 예산을 활용하는 데 조금 뭔가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왕도사업이라든가 세계유산사업 이런 것들이 문화재과에서 사업을 할 때 훼손의 우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협업이 돼서 훼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문화재과에서 국립박물관 페인트칠 예산이 있더라고요. 페인트칠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이쪽에 516쪽 보면 소규모 수선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300만 원 또 세워진 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비를 할 때 수선할 때 문화재과에 세워져 있는 페인트 예산 같은 걸 같이 해서 하면 예산 활용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페인트 사업 같은 걸 문화재과에서 굳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쪽 문화재사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송국리유적 자산취득비 그거 한 번 조금 더 고민 좀 해 보셔요. 기계를 사놓고 놀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꼭 송국리유적지에만 이 기계가 필요한 건 아닐 거라고 봐요. 송국리유적지에 이게 사놓고 이걸 사면 또 보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기계를 잘 정비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예초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이 예초 하는 곳에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예초 인부, 제초 인부 따로따로인데 예초는 예산이 많고 제초 인부는 예산이 작고 그러네요, 그 기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초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이제 풀 같은 거 좀 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초를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송복섭위원
제초는 여성 인력이고 예초는 남성 인력이……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네, 기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요?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계로 할 곳은 될 수 있으면 운반해서 기계로 해서 빨리빨리 잘 정비했으면 좋겠고. 지금 상태로 보면 아마 예초나 제초는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은데 정암 와유지 그곳에 잔디는 토질상 그런지 관북리처럼 썩 예쁘게 안 자란 것 같아.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때를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주신 거 감사드리는데, 궁남지 연지가 연꽃이 사실 식용이 있고 비식용이 있고 그렇죠? 지금 우리 궁남지에 있는 연은 거의 비식용으로 알고 있어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지금 연지를 4개 분야로 해서 나눈다고 했잖아요, 연의 종류를. 4개 분야로 해서 나눠서 연지를 지금……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아니요, 지금 사업은 면적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는 좀 그 전에는 연이 좀 컸습니다. 키도 크고 해서 도로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연이 크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큰 연지 면적을 줄여서 7개로 쪼개서 낮은, 아름답고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연으로 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송복섭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거에 반해서 또 우리는 정말 많은 넓은 연지가 있고 연꽃축제를 하는 중에 있는데, 연뿌리 연근이라고 하죠? 연근의 활용면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쪽 권역에는 연근을 먹을 수 있는 쪽에 연을 좀 심어서 가을에 연뿌리 체험하는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수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셔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저희가 그래서 연꽃 재배사를 설치를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그건 재배사는 추후에도 계속 설치를 해야 할 입장이고요. 그런 재배사 같은 경우가 설치가 되면 이런 연근이나 연꽃 이런 것도 다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근을 수확을 해서 많은 예산을 하자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방대한 사업인 것 같고. 그런데 연근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객들을 좀 만들어서 “부여 연이 참 좋더라, 굉장히 넓고 좋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올해 한번 활용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게 사실은 연뿌리는 포크레인으로 캐야 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그마하게 1년생 정도는 그냥 연지가 너무 깊지 않은 곳에 조성을 하면 체험객들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좋은 연 잘 키워서 부여 궁남지 연꽃축제가, 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더 빛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연꽃이 피는 시기를 잘 서로 이렇게 문화관광과하고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연꽃이 너무 많이 핀 상태에서 연꽃축제를 하다 보니까 연꽃이 제대로 안 보이고 연잎만 너무 무성했었잖아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그게 참 시기 맞추기가 힘들기는 힘든데요. 하여튼 관광과 하고 협조를 잘해서……
송복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재범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백제역사 상상체험관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탁사업비는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백제역사상상체험관에 구 국립박물관에 있는 사비도성 가상체험관하고 그다음에 왕릉원에 있는 능산리고분 아트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백제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비인데요.
상우
박상우위원
관리를 위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 보강을 위탁한다는 거예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관리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여군에서 관리를 않고,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프로그램 개발도 그쪽에서 저희한테……
상우
박상우위원
콘텐츠 개발이죠. 프로그램이 아닌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전체적인 저희가 관리 차원입니다. 이것도 관리 차원인데 현재 관리 차원으로 저희가 해서 체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문화재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상황이고요.
상우
박상우위원
그때 당시 왕릉원이라든지 지금 구 박물관이라든지 이걸 할 당시에도 지금 정림사지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이거는 그때 당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수반이 되는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 저희들이 분명히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이게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이런 사안들이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예상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송국리를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최고 나중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걸 해놓고 리모델링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항상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요즘 모든 이런 3D라든지 ICT 이런 게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항상 큰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가 전혀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 행정이 좀 늦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그래서 우리가 매년 큰 돈을 주고 관리를 하고 1년 지나면 분명히 이것도 시대 변화에 뒤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예산 들여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고 콘텐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람객 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군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여를 찾으시는 관광객들의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왜 투자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저는 송국리유적 문화관이 그동안 고고학 분야 연구원을 비롯해서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이 관심도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 전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하는 분들이 주로 학생들이나 이런 청소년 위주로 됐었거든요.
상우
박상우위원
실질적으로 누가 거기를 가봐도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그 경관부터 지금 조성이 깔끔하게 되고 그런 위주로 먼저 되고, 물론 전시관이 노후화됐으니까 리모델링 하는 건 맞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최신식이라고 해서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으로 해 놓고 나면 이미 뒤떨어진, 최신식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시를 해놓고 나면 이미 뒤떨어진 그런 애물단지 같은 그런 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구 박물관이라든지 정림사지박물관 이용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떠나서라도 그 시설물들이 우리가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해놓고 나서도 이미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그런 관광지가 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하실 때는 편성하실 때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확하게 위탁사업비가 어떤 것에 대한 위탁사업비인지 저희들한테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민원을 넣은 게 있어요. 광장에 가로등 관리 광장에 서치 연꽃 무늬 같은 거 이렇게 무늬 나오게 서치 해놓는 거 있죠. 두 개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이렇게 하나가 고장이 나서 참 보기가 안 좋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 관리가 안 되냐고 계속 말씀들 하셔요. 그런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없어요?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있던데, 여기 보면은.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 고치는 데 1억 원 이상이 든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도 요청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런 걸 할 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하지 말고 예산 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한 번 고장 났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면 그거 못 고치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그거 뭐 설치 하나마나지 뭐하러 설치를 해갖고 그걸 켜요, 그냥 다 꺼버리지.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기존에는 두 개 프로그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개 프로그램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개 프로그램으로만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처음에는 두 개가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관광객들이 하셔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되니까 “왜 저거를 시간이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수리를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그러면 그런 걸 거기다 써서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좀 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생각만 하고, 생각만 하고 그냥 말아요?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아닙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주셔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서치 이렇게 해서 너무 좋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셔서. 계속 두 개가 다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문화재과와 협의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 보면 궁남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연꽃축제가 명품축제가 되도록 연지 관리 잘해 주시고 궁남지 관리 우리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강영달사적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입니다.
조재범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선예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예부위원장
부위원장 윤선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728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60억 3,541만 원 중 2억 888만 9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16억 5,648만 3천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범위원장
윤선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728억 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760억 3,541만 원 중 2억 888만 9천 원을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특별회계 16억 5,648만 3천 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억 888만 9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최덕항 사무직원 한지혜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