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남기 의원 발언
유경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부터는 2일간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22년도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 수정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심사를 진행하며, 금일 오전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영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증액분과 기타 적은 금액은 보고하지 않고, 112쪽에 보시면은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인데 20만 원씩 해서 8명 해서 12개월 농촌유학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960만 원, 군비가 960만 원 그래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하단에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비인데요. 이것은 부기 명칭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장수군 교육지원센터로 되어있던 것을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원 희망복지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당초 기정액 494억 6,900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 증액된 49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710억 1,800만 원 기정액 대비 10억 900만 원이 증가된 720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변경 내용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가 1,300만 원 증액 변경 내시 되어서 1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종사자 세 명 인건비와 운영비가 1,100만 원 증액 내시되어 1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 역시 1천만 원 증액 변경 내시되어 3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에 2,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2022년도 본예산에 1,6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던 내용들이 내시 통보가 지연됨에 따라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사례관리 민간위탁금이 편성되어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5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2,100만 원 증액 내시가 옴에 따라 1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단부 경로당 운영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500만 원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29페이지 경로당 운영 자체사업비 1,500만 원을 감한 부분을 도비 지원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600만 원이 증액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재가노인 운영 지원에 마찬가지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산서 경로당 식당 신축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신규사업으로 1억 1,700만 원이 도매칭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상단부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에 군청에서 5시간 공무직 인건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한 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24억 3,300만 원에서 3억 3,100만 원을 감하여 2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 기정액 90억 원에서 4억 1,600만 원을 감하여 8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다음 146페이지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성과전환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을 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148페이지에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기타보상금 도비 배정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는 9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는 도비 300만 원이 내시 되어서 군비 3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세입은 기정액 20억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2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43억 4천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4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건으로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계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8만 원을 감액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를 20만 원을 증액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5만 원 증액한 2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보다 70만 원을 증액한 3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보건의약지원에 의료및구료비로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을 도비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기정액은 없었으며 신규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들을 아주 절약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던 사항이지만 학교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을 홍보도 하고 또 군이 자랑한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가 자부심을 가지고 동기가 부여돼서 학력 신장이라든가 인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학생들을 다 모집해서 하면은 천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많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래서 학급별로 반장, 부반장 이렇게 한 세 명 정도씩이라도 전체 모여놓고 우리 군수님 인사 말씀 간단히 하고 또 행정지원과장님이 사업 설명 좀 하고, 그다음에 멋있게 강의 한 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식사랑 이렇게 맛있게 제공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지역에서 학업 의욕이 더 신장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거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것도 괜찮지 않나 선거법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의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번 예산도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경청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애향진흥재단을 통해서 교육 사업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애향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공유회랄지 발표회랄지 이런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장수에 와서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전공자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거랄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최한주위원
프로그램 발표회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한번 전체 모여가지고 학부모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해줄 거 아닌가요. 가서 전달을 어떻게 하냐, 반 대표가 어떻게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냐 이런 게 달렸는데 그러면 또 학생이 가서 학부모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준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군에서 장래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구나, 흔히 보면은 그냥 학교 하면은 교육청에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것은 괜찮을 것이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비 지원했다는 거보다도 학생들에게 자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의욕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공부를 해서 나도 지역사회에 나중에 이런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고취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희망복지팀장님! 자활센터 자활근로 사업추진 이 부분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지금 119페이지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한주위원
예.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민간위탁금 지금 되어있는데요. 지금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단에 현재 한 50명 정도 참여자가 있는데 그 인원이 58명으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최한주위원
자활근로는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거기에서 지금 성과사업이 있어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올해 초에 지금 전라북도 서비스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사회에서는 일단 돈을 얼마나 저축을 했었냐, 아니면 집단에서 활동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립을 해놨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데 지금 법정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아니면은 그런 홍보를 하면은 자활업무 추진을 군에서 잘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최한주위원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최한주위원
그 부분은 자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자활근로 이런 부분도 근로 이게 결국에는 그런 건물들이 자활근로를 한 사람에게 환원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건물들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활근로 수당을 주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당해 주고 그러면은 자활근로자들도 더 자기들이 열심히 물론 지원을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군에 대한 또 장수군 전체 사회에 정말로 믿음 있는 그런 좋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렇게 인정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이 부분은 꼭 빨리 해결을 하셔서 자활근로의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기를 보면 자활 부분에 이런데 많이 해주는 거 같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일당 받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일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 성과가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 해요. 그러니까 군에서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거 그거 잘 해결해서 모든 분들이 성과 있게 열심히 자활 활동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군에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주로 문제는 경제적인 거보다는 사회적인 거잖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우선 시부모들의 이해 이런 부분들 지금은 좀 덜한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좀 덜한 편이지요.
최한주위원
초기에는 시부모들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것이 타국에 와서 생활하는 어려움보다도 그게 제일 더 어려웠어요, 가족끼리 불화가 있었던 것이. 그런 관리를 좀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가족 간의 화합 이 정도로 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2년 내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이 사업이 코로나 발생 이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 30세대씩 지금 고향 방문을 다녀왔었는데요. 한 2개년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0세대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신청률을 보니까 근 40세대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 아마 다녀오면 어느 정도 수요는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혹시 통계 있어요? 전체 가정이 몇 가정인데 지금까지 군에서 지원했던 가정, 그 가정들은 빼고 나머지 가정 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하면은 다시 하더라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절약해서 의료사업 추진해 주셔서 고맙고요, 의료지원과장님도요. 우리 장수군에 건강한 장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12쪽 신규로 들어온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농촌 유학센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 아이들이 시골로 학교 전학을 오면은 저희들이 유학경비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산서초등학교를 신청했어요.
이종섭위원
학교가 지정이 돼가지고.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 학교에다가 농촌 유학센터 할 학교를 모집했는데 산서초등학교가 하겠다 해서 지금 산서초등학교가 지정됐고, 거기에 전학 온 학생에게 월 20만 원씩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희망복지팀장님! 여기 증감에는 없는데 산서 3.1운동 기념비가 언제 이전이 됐었지요? 저쪽으로.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지금 3년차 2019년도부터 공사 시작해가지고요.
이종섭위원
거기 조경수가 완전히 다 말라 죽어버리고 고사가 됐던데 그런 부분은 공사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저번 본예산 심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었는데 그때도 보식을 두 차례 정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인 파악을 저희들이 해봤는데 일부는 땅에 문제도 좀 있고, 또 수목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바로 업체 측에 조치를 했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보자 해서 이번 본예산에 관리비로.
이종섭위원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가령 2년 안에 그 나무가 다 고사가 돼서 다시 심어서 1년 만에 고사가 되는 거는 그것은 책임이 없나요? 그렇게 가면.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것까지도 같이 해서 또 한차례 다시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공과가 아니다 보니까 산림과 협조를 얻어서 재시공을 했었는데요. 일부가 또 고사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서 일단 한 한해 정도는 더 두고 보고 어떤 형질의 문제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종섭위원
금년 봄에도 보니까 나무가 죽어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2년이라는 개념하고는 정상적으로 2년 동안 잘 살다가 그 이후에 죽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2년 안에 죽었던 것을 다시 보식을 했는데 또 그것이 다시 죽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세 번째 보식 요청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토질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가 크게 토질로서는 문제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무슨 문제인가 아니면 식재를 해놓고 물 관리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서 그랬던 부분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이종섭위원
그리고 산서 경로당 식당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다른 것들이 지금 8억인가 잡혀 있지요. 경로당 설치 본예산에 8억인가로 제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산서 경로당 관련해가지고요.
이종섭위원
예.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아니요,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서 대표경로당 임원진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이후에 수정예산에 지금 반영을 처음으로 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때 경로당을 이전한다고 해서 이전을 안 하겠다, 그 자리에다가 한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됐던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건 식당만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같이 하면서 6억 이걸로 들어간 건가요? 식당만 신축인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일단 식당 부분이 지금 60평 규모로 잡혀 있는데요. 그 옆쪽으로 프로그램실까지 같이 반영을 하고 당초 산서 노인회에서 요구하신 더 큰 규모에 프로그램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이 있어요. 그 건물로 이동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때 어디 복지과 예산에 8억인가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이게 양쪽 사업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집중적으로 거기 시설에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억인가로.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런 논의가 좀 있었고요, 있었는데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상에.
이종섭위원
경로당 보수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장수읍 대표경로당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목욕탕 옆에 신축해서 2층 건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 경비는 지원하고, 그쪽 신축해서 이전하는 경비는 타부서에서 지원하는 형태.
이종섭위원
보수나 이런 부분도 전부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저기인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경로당 측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개보수 사업은.
이종섭위원
전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 그러면 우선 식당 건물만 짓고 보자는 것밖에는 안 되네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쪽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식당 부지하고 프로그램실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 부지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종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8억인가 배정돼서 8억이면 건물을 짓고도 남겠다 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노인 양반들이 그 건물을 보수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걸로 저런 것이 된줄 알았더니 식당 건물로서 식당하고 60평 식당이 된다고 보면 엄청난 건물이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노인정에 식당이 60평이라고 거기다 프로그램실을 하나 칸막이를 하나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대부분에 대표경로당들 같은 경우가 복지회관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번암면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재무과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고쳐드리는 경우가 있고, 계북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이 별도로 되어 있지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세워졌었나? 8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10억인가, 8억인가 하여튼 산서 경로당에. 그래가지고 지원지가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8억인가, 10억인가로 되어있으면 16억이면은 경로당을 한옥으로 지어도 멋지게 짓는 거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에 그러는데 그때 경로당 보수하고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재무과에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지원책이 틀린다고 하면은 보수기 때문에 그렇고, 어디는 신축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보면 16억이 된다고 가정하면 그 길을 전체적으로 밀고도 같은 그 취지에 건물로 꼭 그 기둥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국보급이나 되지 않는 한은 그게 안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이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산서 경로당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노인회에서 요청했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 현황이라든지 이용, 인원 또는 타 읍·면과의 형평 때문에 6억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 신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 좀 올라왔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없었지요?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도비라서 저희들이 5대 5로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남기
김남기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100만 원 세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례가 있나 한번 물어봤습니다. 희망복지팀장님! 다문화가정 고향나들이 5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30가정을 하다가 40가정으로 올렸네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총 장수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남기
김남기위원
대충.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270가정.
남기
김남기위원
270가정이면은 30가정만 해도 7년 만에 한번씩 돌아오나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전에 저희가 신청 내역들은 가지고 있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한 30가정에서 35가정 정도를 코로나 이전에는 다녀오셨었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한 2년 정도 묶여 있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증액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한 부분인데 아무튼 다문화 가정들이 이국만리에 와가지고 진짜 고향도 그립고, 일가친척도 그리울 텐데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좀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다음에 1인 가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에 독거노인 CCTV 달아주는 사업인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배정이 된 내용인데요. 노인 계층이 아니고요, 독거 1인 가정이라고 해서 여성층을 겨냥해서 시범사업으로.
남기
김남기위원
할머니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아니요, 젊은 여성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CCTV이라든지 아니면 이중방범창 지원 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전에도 독거노인들 CCTV 달아가지고 집에서 활동하면 CCTV에서 봐가지고 활동 능력이 없으면 관리사를 해가지고 가가 방문해서.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사업이 있었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이것은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독거노인이 아니고요. 1인 여성 가구.
남기
김남기위원
1인 여성 가구?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혼자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혼자 사시는 분 신청받아서 저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신청받아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범창이라든지.
남기
김남기위원
이런 걸 해준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3.1운동 기념비 아까 보식 문제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가 땅이 그러는가요, 터가 그러는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몇번 보식을 했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인 산림과하고도 나가서 봤는데 거의 반반인 거 같았다, 형질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이고, 식재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 결론이 나서.
남기
김남기위원
하필이면 또 면사무소 청사 옆에 있고, 도로가 옆이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한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흙을 파다가 다 새로 채워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토질이 그런 것인가, 물이 끼어서 그런 것인가 아무튼간에 좀 그렇습니다.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거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려고 지금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원인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민원이 생기고, 나무가 죽어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본 위원도 듣기가 싫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장님! 빈집정비 사업에 슬레이트집은 300만 원, 일반 집은 200만 원이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혹시 전체적인 집을 쉽게 말해서 시골로 말하자면 몸채하고 행랑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통. 그러면 일부분만 철거해도 보상이 나가는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빈집정비 원래의 목적은 본채를 철거하면서 부속 건물 같이 그 대지 내에 있는 건 다 철거가 원칙이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늦게 민원이 있어서 내가 부탁을 해서 산서에 1건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같은데 들어보니까 몸채도 거의 넘어지려고 하는데 이분 생각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번에 보조 건물을 철거하고, 또 내년쯤 해서 몸채를 다 철거하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정이 허술한 데는 아니다. 조금만 손대고 해서 돈 200만 원 받아 가고, 조금만 손대면 300만 원 주고 이런 데가 아니니까 그런 얄팍하게 하지 말고 기왕 시작한 김에 완벽하게 해서 또 한쪽 이쪽에 옛날에 쉽게 말해서 개 키우고 이런 부분도 슬레이트 지붕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처리를 하라고 했더니 그건 또 안 한대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냐, 슬레이트도 처리해 주니까 한쪽에다 잘 철거해서 보관해 놓으면 행정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니까 이번 기회에 다 이렇게 철거해서 좀 정비를 하자 그랬더니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한번 철거하실 때나 아니면 나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의료지원과장님! 난임 수술 추가 지원에 7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얼마 있었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여기는 국가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 예산을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70만 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혹시 실례되는 질문인지 몰라도 장수에서도 이런 사업이 진행된 거 있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군 추가로는 없고요. 도비.
남기
김남기위원
장수에서 실행한 사례가 있었냐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난임 부부들 지원 말씀이신가요?
남기
김남기위원
예.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난임 대상 등록해가지고 지원하는 등록 환자가 지금 10쌍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게 많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은 추가 70만 원 해서도 모자라겠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전에는 난임 시술비가 급여가 안 됐었는데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많지 않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리고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 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서 국가 예산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지금 13명 중에 3명이 성공해서 임신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축하할 일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인구 소멸이네, 뭐 하네 하는데 그래도 아기를 가져서 장수군 인구정책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더 증액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예산안하고 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다 보니까 진안군에서는 재경향우회 자녀들에게 한 30여명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100만 원씩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부분이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연계해서 뭔가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동 아닌가 싶어서 우리 장수군도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부분에도 많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보탬이 된다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15일날 전북 연구원에서 와서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설명 교육이 있어요. 그때 한번 더 들어보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저희 주민복지과에다 좀 묻겠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5,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 노인회 운영 지원이 있고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노인회 활성화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노인회 총무 수당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131페이지 하단부.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여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잡혀 있는 부분은요. 노인회 종사자 4명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노인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상시근로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 밑에 노인회 운영에 8,2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거기에 노인회 날 행사 지원 4,500만 원 빼면 3,700만 원이 노인회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한 7천만 원 돈이 직원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란 얘기에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건 죄송한데요, 좀 살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저기 보건사업과장님과 의료지원과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그전에부터 우리 존경하는 김남기 위원님께서 워낙 의료원을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의료원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노인네들 입에서.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주 친절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이현원 팀장님! 우리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에서 좋은 신규사업인데 CCTV 이용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지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김광훈위원
설치도 같이 해주고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주민등록을 장수군에 두고 있는 1인 가구가 일단 대상이 될 거고요, CCTV 설치사업은 3가구를 한 12만 원 정도 들여서 36만 원, 기타 안심 장비라고 해서 방범창이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이거 수리하는 데 20만 원씩 10가구 해서 시범사업으로 신규 배정이 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CCTV 설치하고 이용료를 지원하는데 1가구당 12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데요. 이용료만 지원하는지 설치까지 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 부분은 별도 세부사업 계획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편성이 돼야 기존의 어떤 범죄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 순찰도 하는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자활 방범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보조금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운
성영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감액됐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암 환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전체 암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되고요. 문제 되는 게 건강보험 가입자예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좀 변경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21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6대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 되다 보니까 대상자 수도 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정특례라고 암 환자 등 본인부담금이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산정특례라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암 환자는 5%만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요.
이종섭위원
지금 현재?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러다 보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종섭위원
2천만 원 이렇게 한 사람 몫도 안되는 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너무 저렴합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위원
의료지원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난임 시술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인구정책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의외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부담이. 한번에 했다고 해서 200~300만 원이 드는데 그게 성공률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많게 하는 사람은 10여 차례 이상을 해서 성공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는 좀 군비가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인구정책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몇 번 하다가 지쳐버리면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좀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국도비 매칭이나 저기를 떠나서라도 이런 부분은 군비만이라도 하면은 10번 해서 실패한 사람이 또 15번 해서 성공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무척 고통스럽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금년에야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증액을 과감하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섭위원
예. 민원과장님! 5페이지 보면 지적 위탁사업이요.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2023년도 계획 면적이 줄어서 이렇게 줄은 건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국가 예산에서 전년 대비 25%가 줄었어요.
이종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그 양만큼 밖에는 못 하겠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지적이 전체적으로 빨리 됨으로써 좋은 구축 아니냐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정부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종적 확정은 1월 중에 한다고 그러네요.
이종섭위원
다시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지금 예산 승인이 안돼서 자꾸 이런 것들이 문제로 발생이 되는가 싶네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아까 산서 경로당 문제는 단순 사업만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해놓고 나면 또 부수적인 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처음에는 경로당 보수나 이런 문제점에 주안점이 되어서 이야기가 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식당 문제로 바뀌어버리니까 조금 이건 아이러니한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몇 년 전부터 산서 경로당에서 신축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는데 부지 관계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고 봅시다, 계속하다가 노인회에서 문제 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이번에 신축사업으로 요구가 들어왔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약 8억에서 10억 정도 처음에 논의가 있었는데 다른 타 읍·면 경로당 과와의 형평이라든지 이용 인원들을 따져봐서 6억을 이번에 신규 계상을 한 겁니다. 이 사업비 이외에 다른 사업비가 지금 투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종섭위원
처음에는 경로당 보수 이야기가 나오다가 식당으로 전환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내년에 틀림없이 금년에 2,200만 원은 뭐 했어요, 그러면 설계용역이었어요, 뭐예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설계비요.
이종섭위원
식당에 대한 설계용역이었어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설계용역비였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한 10억이나 15억 들여서 경로당 지어줘야겠네요. 식당도 해놓고, 경로당 안 져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까지 문제를 일소하면서 이 본예산에 예산을.
이종섭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경로당 문제 산서 안 일어납니까?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확신해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예.
이종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개보수나 이런 것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개보수는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소규모 수선 부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한 실적이 있어요, 많이.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올해 못해서 이번에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최한주위원
202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요, 전에 한 게 있어요.
최한주위원
그런데 보면은 빈집이 거의 사용 어려운 집들이 많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500 몇 동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1등급 사용 가능한 것이 한 20 몇 가구있어요.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이런 정책이 있는데 저희가 고쳐주고 5년간 무상임대 좀 해주라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 휴가 때 와서 쓴다, 뭐 어쩐다 해서 좀 그렇게.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리고 많은 빈집들이 있지만 고쳐가지고 수선해서 들어오기는 좀 꺼림직한 그런 집들도 많을 거예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그리고 고치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요. 좋은 위치라든가 그런 데서 허가 맡기가 곤란한 경우 같으면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게끔 구조도 바꿔가면서.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가능하면은 빈집을 이용하면 좋은데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일단은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리고 지금도 회관에 수세식이라든가 좌변기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미리 세웠다가 즉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9월까지 보통 9월, 10월 안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2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보수했던 것은 제외하고 신청대로 다 반영을 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것은 즉시 해줄 수 있는 방법없어요? 왜냐하면 예비비나 이런 항목이 아니니까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부기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면은 추경에라도 다시 확보를 하는 걸로.
최한주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원과에서 의안제도, 개선제도 상부에, 중앙에 올려야 할 사항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민원인들은 민원인들 입장에서 의뢰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용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무인발급기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문을 잘 그쪽에서 이해가 돼야 이게 처리가 되잖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인식을 해야 되는데.
최한주위원
인식이 안 되면은 이게 발급이 안 돼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물론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초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쉽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문이라니까 닳으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한번 보완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은 중앙에 업무제도 개선 의안을 내서 저는 그런 얘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지만 모든 업무들이 원칙만 따라서 하면은 안됩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자주 얘기하는 소리지만 예외 규정이라든가 단서 조항을 많이 이용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일 잘하는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든가요, 조영래 차석인가 그 양반이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공무원으로서는 좋은 업무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회계제도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올려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상부에서 하면은 그것이 법인 줄 알고 그렇게만 한다 이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민원인들의 입장하고 한번 직원들하고 바꿔봐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봐봐야지요. 제가 더러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농사를 지어봐야 안다, 제가 몇 차례 이 소리를 하는데 그래야 농업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이때 농약을 해야 된다, 제초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홍보도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농업인들에게 농사짓는 거 얘기해 주면 농업인들이 새로운 감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서로 소통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제도과하고 얘기하는데 의견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겠지요. 거기다가 제가 대한민국이 몇십 년 하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지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제도 개선을 해줘야 된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민원과에서 제일 많이 업무제도 개선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저도 중앙에 업무개선 담당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많이 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물론 보완사항이 중요하지요, 보완이. 빨리하는 것보다는 보완이 더 중요하지요. 큰 자산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안제도에 꼭 참여를 해주셔서 또 업무개선을 해달라 이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팀장님.
현원
이현원희망복지팀장
앞서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돼가지고요. 첫 번째 본예산 때 지적하신 청소년센터 정액급식비 13만 원을 잘못 반영했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번에 수정해서 14만 원으로 세 군데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적하신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 이런 항목은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은 노인회 근무하는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 경비를 이루고 있고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회장님들, 총무님들 수당 부분 플러스 교육 비용 이렇게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에 저는 궁금한 거 본 위원 한 가지만 우리 민원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소정보안내시설물 확충 사업했는데 이것을 보면 주소정보안내시설물 191개 설치한다고 되어있잖아요. 22년도에는 6천만 원이 예산인데 2023년도에는 3,500만 원으로 되어있길래 191개만 설치하면 모든 것이 끝나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가요?
성현
김성현민원과장
아니요, 이것도 도비 가내시가 줄은 부분인데요. 도로 시설물은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돼요.
유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친절 교육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을 찾아갈 때는 몸이 불편해서 찾아가시니까 더욱더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시는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농축산유통과, 축산과 소관
11시 0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부서별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내액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4,400만 원 증액된 100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기정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한 240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51쪽에 의해서 세출예산 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 연구 및 장수문화 발간에 500만 원, 문화학교 강좌 지원에 800만 원, 역사문화 탐방에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향토문화연구는 조사비를 반영했고, 문화학교 강좌는 강좌 횟수를 9회를 증액했습니다. 역사문화탐방은 당초 하루짜리를 이틀짜리로 현실화를 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지정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장재영 가옥 등 6개소에 각 3천만 원씩 비상소화장치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 하단에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증감 사항은 없고, 다만 도비와 군비 재원 부분만 변경이 됐는데, 다음 쪽 154쪽 맨 아래 이와 관련해서 장수 역사전시관 물품구입 사업비를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전시관을 준공하고 곧 개관하게 되는데 유물 보관함이나 기계식 청소기, 휠체어 보관대 이런 부분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부에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사업 중에서 파트타임 지도자 기본급 2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그 아래 지역 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사업에 이 부분 인건비를 도비 1천만 원 지원 내시가 와가지고 세부사업을 분리해서 별도로 분리 계상한 사항입니다, 따로 삭감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158쪽까지는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95억 4,400만 원에서 260만 원이 감액된 9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총괄은 기정액 224억 8,600만 원에서 3,1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과목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기관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악취저감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청취불능)..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변경돼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지금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으로 인해서 두 명을 저희가 기간제를 편성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3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에서 164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편성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165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솔루션 구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증액된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CCTV 15개를 추가로 구입해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려는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 168쪽, 169쪽까지는 다 국도비, 군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계상한 내용이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천천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에서 4,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4,8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에서 그 밑에 자본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감액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 57억 5,2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5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6억 7천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4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억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으로서 물류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시설비로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천천, 장계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로서 도로라든지 가로등,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3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만 18세 이상 구직 등록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서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구축에 인건비, 사업비, 사무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전북형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으로서 1,400만 원이 증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북형 청년수당 포인트 지급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기타보상금으로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지급으로서 구직 활동 교육 관련해서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8세에서 39세 전북 청년에 대한 주거비, 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월 10만 원씩 적금으로서의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보험금으로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으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에 민간위탁사업 1억 8천만 원을 증액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북 원촌마을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이것은 도시가스 미공급 LPG배관망 5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로서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계남 난평과 천천 박곡마을에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민간위탁금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 사업 운영비로서 1,3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 운영비로서 도시재생 대학 운영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황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호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조장호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유통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266억 1,400만 원보다 2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87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556억 7,100만 원보다 12억 6,900만 원이 감액된 544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농협 저온저장고 보수와 장계농협 선별기 1조 구입에 따른 신규사업 응모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종균활용 발효식품 지원 사업 지원에 3,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 공모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개 영농법인에 대한 신규사업 공모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지원에 기정액 7천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하단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영농조합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차량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에 기정액 8,100만 원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상단부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입니다. 신규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밭농업 논이모작 직불금에 기정액 2억 1,7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에 기정액 8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콩 재배에 따른 장려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지원에 기정액 4억 2,300만 원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열, 지열,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시설원예 ICT 확산 사업 부분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ICT 보급사업 에너지 절감 지원 부분에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2억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ICT 시설보급은 기정액 5,100만 원 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그리고 에너지 절감 지원은 신규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지원에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억 7,900만 원 대비 3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지원입니다. 기정액 6,400만 원 대비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시설비로 지장물 및 영농 손실보상에 신규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조성에 8억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축산유통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조장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동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근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절사하여 설명드리고, 일반적인 변경내시 부분과 감액의 경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4,100만 원이 감된 56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이 감된 173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연구용역비 장수한우 및 장수한우지방공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수한우에 특허청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에 따른 품질관리에 체계적 관리와 한우지방공사의 조직진단과 종축개량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고능력암소 축군조성사업 세목사업은 216페이지 상단부 1개 세목으로 조정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ICT 융복합 축사 지원은 기정액 대비 6,100만 원을 증하여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무직근로자보수, 조사료 품질 관련 인건비는 본예산 세목을 일부 조정하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사무관리비, 조사료 GPS 탑재 현장조사 시스템 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사업은 단위사업 조정으로 본예산 계상액은 전액 감액하고, 수정예산에 19억 9,4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부 민자보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도 단위사업 조정으로 본예산 계상액은 전액 감하고, 수정예산에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2천만 원 증하여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군비 자체사업은 1억 8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풀사료 배합급여기는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증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축산물 육가공 건립사업은 동부권사업 변경계획에 의거 12억 2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은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증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경상보조, 곤충 유통지원 사업으로 국비 포함 1억 2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자보조,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한우와 기타 가축에 기정액 대비 1억 2천만 원 증가하여 12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돈사 분뇨처리 관리 지원에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경보조,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으로 이번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자보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8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동물사체처리기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가하여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자보조,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사업은 금년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4억 9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승마대회 유치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다른 데 영화 촬영지 같은데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거 혹시 안 알아봤지요? 못 알아봤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촬영지를 대형 세트장 같은 경우 홍보하고 그런 부분은 아는데 기존에 있는 단일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건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최한주위원
원체 지역의 관광자원이 뚜렷한 것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리고 별로 가능성도 없기는 없지요, 오래됐으니까 한 6~7년 넘었을 거예요, 이게. 곡성 영화가 성행한 지가. 인기를 끌던 때는 넘었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에 와서 뒷북치듯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데 우리가 좀 늦었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영화 촬영지를 유치하기도 힘든데 왔던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관광자원이 흘러넘치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데 보고 우리하고 적용해서 꼭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쉬워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관심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중간조직에다가 무슨 업무를 맡길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은 행정하고 사회적기업과 중간조직 관련해서 기업육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최한주위원
중간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투입이 돼야겠네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중간조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써 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
최한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을 구축을 지금 하는 거지요, 내년에 중간조직.
최한주위원
내년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데 별로 할 건 없고 인건비만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인건비가 주가 지금 한 1억.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말하자면 종사하는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중간조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물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최한주위원
선발할 때 시험봐서 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공고를 내서 적합한 인원들을.
최한주위원
중간조직 인원인데 이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회경제가 많이 좌우되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이분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경제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되지만 또 두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가진 분들, 두루 가진 분들이 차출이 돼야 되잖아요,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고 세울 때 사람을 뽑을 때 이 조직을 할 때 계획이 없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있지요. 유경험자로 인해서 사업추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로 해서 선발하는 거지요.
최한주위원
중간조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법인체라든지 그분들은 중간조직의 역할을 많이 해본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하냐에 따른 공고를 내서.
최한주위원
중간조직을 왜 둬요. 어차피 중간조직에다가 행정에서 시달한다든가, 지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중간조직에서 일선에 있는 조직들에다가 또 전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전에는 행정에서 직접 할 때는 단둘이 하니까 직통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중간조직에다가 얘기해서 중간조직이 또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될까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처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이 저희 행정에다가 직접 못 할 것 같은 조직을 통해서.
최한주위원
그거니까 그러면 중간조직 구성원들이 행정 공무원들보다 훨씬 뛰어나야 되잖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는 법인체 분들이 조직 운영이 될 겁니다.
최한주위원
일하기 싫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직을 하는 겁니다.
최한주위원
어떤 지식을 가진 양반을 채용할 거예요, 이런 양반들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법인체로 해서 우리가 볼 때 대학교라든지 산학협력단 같은 그쪽에 좀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그런 계통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최한주위원
괜히 중간조직해서 비용도 낭비, 시간도 낭비되고 합니다, 전달을 해야 되면. 우리가 말을 한번 전하면은 거기에 그런 거 하고 비교하면은 안 되지만 거짓말이 한번 전달이 되면 자꾸 크게 다른 뜻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한 단계 거치면은 완전히 다른,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때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겠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행정에서 직접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 하려면 신중한게 중간조직 구성원에 대한 이런 계획들을 이것도 용역 줄 거예요? 이것도.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한주위원
행정에서는 걸핏하면 용역 줘요. 용역비가 아깝지도 않은가 봐요. 좋은 머리를 어디 다 두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용역 안주면 여기에 대한 구상을 하셔야 했을 거 아니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최한주위원
정말 이분들이 행정 직원들보다 머리가 좋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공무원들 같이 머리 좋은 양반들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다른 양반들 머리를 빌리려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 옛날 과거잖아요. 머리 좋은 양반들이 공무원인데 왜 머리 좀 쓰지 안 쓰고 이렇게 자꾸 중간조직에다 돈을 낭비하고 용역을 주고 그러냐 이 말씀이에요. 조직할 때 잘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공무원들 이겨먹기, 부려먹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채용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안 그러겠어요? 내 표현이 잘못됐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게.
최한주위원
말이 중간조직이지 정말 이 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하고 배관망 사업하고 다르지요, 다르기는. 규모가 다르지요, 운영 규모가.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 관계는 도비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는 거와 저희들이 마을단위로서 하는 것하고는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거진 비슷한데요. 어떻게 추진하냐 그런.
최한주위원
지금 배관망 사업하는 데서도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하잖아요, 같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이거 같이 묶어서 하든가 그래야지 나중에 LPG 마을 소형으로 해놓고 나중에 또 배관망 들어가면은 이중 아니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을단위는 지금 우리가 LPG 저장탱크 하고 보일러 시설 이런 것을 해서 도시가스 수준에 생활편의를 하는 거고.
최한주위원
지금 20kg, 40kg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 말이잖아요. 아니면 저장탱크 큰 걸 갖다 놓고 LPG 차량이 와서 주입 시켜주는 그런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탱크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LPG를 저장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최한주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한주위원
배관망 사업도 그렇게 하잖아요. 배관망 사업하고 같지 않아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사업 내용면에서는 같은 내용인데요. 추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LPG 소형배관망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업체에서는 도비와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한 마을에다가는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은 안 들어가는가요? 나중에 가까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틀리지요.
최한주위원
한 20년 있다 하면 어차피 내구연한 지나니까 새로 뜯고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 안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배관망 사업이 들어가면 이중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안하고요.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과.
최한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 자료가 아닌 다른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분령 첫물 거기 한번 보셨어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금강 발원지문이요?
이종섭위원
금강 발원지문이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종섭위원
간판 보셨어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간판을 지금 안내판 해서 돌로 검정색으로 된 안내판을 임시로 지금 놨는데 다리에 있는 다리 기초 부분에다 일단 앙카로 박아서 임시적으로 하고, 다음에 포토존 식으로 앞쪽에 별도 조성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걸 여기에 세워놨더라고요. 돌로 작게 세워놨는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문 앞에 가서나 보면 여기에 세워져 있는 게 보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글씨로 옆으로 이렇게 길게 문에다가 새기면 어떨까요, 글씨를.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문이라면은 어디를.
이종섭위원
여기 지금.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가로지르는 부분 말씀이신가요?
이종섭위원
세로로 글을 여기다가 새기면 어떨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옆에다가 금강 발원지라고 작게 써놨는데 걸어가는 사람이나 볼까, 차 타고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문은 문인데 뭔 문인가 하고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검정색 안내판이 작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종섭위원
예, 금강 발원지 이렇게 써놨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종섭위원
걸어가는 사람 외에는 차량으로 보기에는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혀 문에 표시가 전혀 없길래.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앞으로 빼가지고 볼 수 있게.
이종섭위원
그런데 너무 작아요, 그 문에 비해서. 한번 잘 구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농축산유통과장님! 지금 5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차량 지원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동굴김치 영농법인은 어떤 차량을 사는데 6,600만 원을 지원하고 30%로, 친환경 영농법인은 1,120만 원 20%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매칭사업 때문에.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하나는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5톤짜리 차량이고, 하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지원하는 1톤 차량 차 가격입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경우는 군에서 맞춰서 저기 한다든지 도에서 그냥 툭 던져주면은 본인들이 가서 로비해서 도에서 따서 군비 내놔라, 이런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적정하다고 응모를 해서 신규로 반영 받은 거니까요.
이종섭위원
영농법인들이 그러면 이런 차량들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다른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저기 하면 다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일반 영농법인에서 수출 관련한 데는 또 특정하게 수출로도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물류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종섭위원
이 사업은 군에서 신청을 해서 따 와서 대상을 모집했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종섭위원
본인들이 응모해서?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종섭위원
도 사업에 응모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응모한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면은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도에서 확정하게 되지요.
이종섭위원
영농법인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여기서 선정을 해서 준다는 이야기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여기서 영농법인만 둔 것이 아니고 자격을 일반 농업인도 가능해요. 다만 요행이 여기 두 개는 영농법인만 해서 그렇지 다만 학교급식.
이종섭위원
신청을 다른 데는 없었나요, 그러면.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다른 데 신청한 데는 없었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은 급식센터만 하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혹시 누구누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만 통보된 건 아니겠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럼요.
이종섭위원
이런 것이 좀 공익성, 공통성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페이지 공익직불금 기본형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건 다른 밭작물 직불금으로 전환이 돼서 ha가 줄어서 그러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줄어든 것처럼 국가에서 농식품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이종섭위원
국비 100%구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나중에는 또 다 반영을 해줘요.
이종섭위원
타작물 신청이 많이 좀 들어왔어요? 장수에 타작물 재배.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신청 시기는 아니고요.
이종섭위원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쌀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억 이상이 늘은 상태에요.
이종섭위원
이런 부분은 신청을 저기해서 820만 원 세웠다가 1억을 추가를 해버리니까 이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 사업 아닌가 거꾸로 그런 생각인데.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비에 더 전환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했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지원센터 건립으로 했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은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서 211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하단부에 있어요. 그것이 8억 4천만 원만 계상했는데 실제 이 사업은 28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스마트팜에 지원할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따오면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저탄소 그러니까 에너지 지원을 했던 것을 감액한 것이지요.
이종섭위원
그런데 그 밑에 스마트팜 지원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원센터도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지원센터를 또 건립을 32억짜리를 하면 이것도 지금 저기를 할 거 아닌가요. 수탁자 모집해서 운영 체계를.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스마트팜 자체 입주자들이 운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섭위원
스마트팜 건설 부지가 한 군데에 있다고 집단화되지는 않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저쪽 두산지구 그러니까 (구)농공단지 부분에 지원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마트팜 지원센터가 아니고 그쪽 부분에 들어가는.
이종섭위원
건물이 몇 평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32억짜리 센터를 지어준다는 이야기에요, 스마트팜 일부 지역. 저는 전체적인 장수군에 지원센터 그런 기능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두산지구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방대한 거 아닌가요. 스마트팜 입만 벌리면 몇 십억, 몇 백억 하니까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몇 십억으로 증액된 거 아닌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낼 때는 도나 이런 데서 그런 예산 지침들이 내려와요. 그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만하게 예산을 수립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이종섭위원
스마트팜 4ha 조성비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몇 농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24농가입니다.
이종섭위원
24농가의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라고 단순하게 칭해도 되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사무실, 휴게실, 방문자센터 그리고 홍보센터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종섭위원
스마트팜 홍보센터까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홍보센터까지 여기가 들어간다. 그렇다고 단품목도 아니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계획은 토마토, 파프리카, 엽채류 세 가지 종류로 지금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금년도에 옥수수 수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2조가 투입될 계획이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농가들이 피해 없이 잘 할 수 있는 자구책이라도 있나요? 금년도에는 상당히 애를 먹였습니다. 2조를 주면은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40%까지 자부담이 40% 다운됐네요, 50%에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연초에 바로 서둘러서 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60%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기계를 가져간 사람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기계를 활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 내 기계다 생각하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조건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몇 ha를 베는 조건, 누구누구를 베 주는 조건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옥수수 수확철에 비가 오고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좋은 조건으로 받아가지고 기계를 사가지고는 좀 안 하려는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돈이 적다 좀 자부담을 더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상당히 농가들하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본 위원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가운데 중재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중재 역할이. 축산과에서 기계만 덜렁 줄 것이 아니고, 민원이 안 생기게 농가들이 제때 벨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강구책을 마련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 관계는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작물이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놓쳐버리면 수확도 떨어지고, 질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여기 연결체 회장님도 바꿨다고 그러잖아요..(청취불능)..이쪽에서 배종화씨로 바꿨다고 그랬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회장님이 번암에 배종화 회장님으로 바뀌셨더라고요.
남기
김남기위원
하여튼 좀 새로운 각오로 금년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기에 베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연결체 협의회 회의에 붙여가지고 그 관계를 시정하도록 그렇게.
남기
김남기위원
서로 소통하고 그래야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물론 서로 간에 옥수수를 심은 농가나 또 베는 분이나 다들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되고 그럴 부분이 있으니까 잘 절충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약 8억 1천만 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신규사업인데 무슨 사업인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개정리 가다 보면 왜 계열화사업장 있잖아요. 계열화사업장 쪽에 보면은 유기질비료 공장 있거든요. 그 공장을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기환경 보존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년 뒤에는 우리 장수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 비료 공장같이 밀폐식으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개방식으로 되어있어서 대기환경 보존법에 접촉이 안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남기
김남기위원
시설 보수?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시설 개보수를 해서.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 생각이 짧은가는 몰라도 축협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남기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자기들이 환경에 맞게 개보수를 해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도 그 관계를 이번에 공모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은 축협 자비로 해서 이 관계를 추진했었어야 맞는데 이번에 농식품부 이쪽 공동화사업장 공모가 있어가지고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다행스럽게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군비는 투입 안 되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군비도 일부 투입이 됩니다. 공모사업 그 관계를 할 때 국도, 군비 관계에 분담 비율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축협이라는 또 단체나 기관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같기도 한데 물론 환경을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구축 사업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그게 좀 그렇네요, 우리가 봤을 때는. 중간조직이라고 해갖고 인건비나 주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좀 등한시할 부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직을 구성하다 보면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세 명이 필요한데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인건비 분야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으로 1억 6,3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1,500만 원이고.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런 데다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 또 나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그것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거와는 다르게 이것은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에 관련된 인건비로서에.
남기
김남기위원
그러면 청년활력수당은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이것은 청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행정과 사회적기업 간에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조직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청년활력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전혀 달라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회적경제 중간조직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생색내기 사업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한 일자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축산유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되고 그랬는데 논농업 환경보조 지원 사업이랄지,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에는 감액이 됐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아까 이종섭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상의 차이지 나중에 농가들이 신청하면은 해당되는 부분은 다 지원이 되니까 크게 예산 부분에 나중에 수정으로 다 올라올 거예요. 추경으로 올라올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은 농축산유통과나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나 다들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특히 농업을 좀 등한시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는 예산도 따다가도 자꾸 농민들한테 줘야 할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신청에 의해서 100% 다 지원되는 부분이니까요.
남기
김남기위원
여기 저탄소에너지 공동시설 조성사업에 8억 4천만 원이나 예산이 서 있어요? 신규로.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요새 탄소 제로화하는데 이 부분도 다른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깎이는 부분이고, 타작물 지원 생산비도 지원이 깎이는 부분인데 저탄소라고 해가지고 8억 4천만 원을 세웠어요. 형평성에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하고는 사실 관계없이 아마 농식품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공기열, 지열, 폐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는 관련한 사업들이 더 나가야 된다 생각해서 예산을 상당히 사실은 많이 배분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도 군비를 계상한 부분이 있는데 신청량보다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남기
김남기위원
아까 이종섭 위원이 질의했듯이 타작물이 지금 우리 장수 지역만 타작물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상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씩 돌아보면은 김제나 익산을 한번 갔다 오면은 들판에 전부 다 콩밭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농업이 앞선 사람들인데 콩을 심었을 때는 쌀보다는 보상책이 많으니까 심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당초 김제 같은데 보면은 1개에 영농법인이 한 800ha 이상으로 논타작물 그러니까 콩을 많이 했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타작물 지원 관계를 폐지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남기
김남기위원
정부에서?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었었는데 금년도에 쌀값 하락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이쪽 예산을 많이 수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 800만 원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남기
김남기위원
과장님!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농민들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려고 하는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고 뭔 비고 떠나서 많이 갔다가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렇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창계서원 보수정비 6천만 원 예산이 5억 800만 원인데 창계서원 보수정비 6천만 원 쓰고 나머지는 어디다 쓰실 거예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세부사업인데요. 세부사업 중에 시설비 총액은 5억 800만 원인데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 그대로고 그중에서 수정에서 바뀌는 부분이 창계서원만 해당이 돼서 이 부분만 올라온 겁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남수위원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비 5억 8천만 원, 가야유적 발굴조사 학술연구용역비 4억 용역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가야문화 발굴이니 이런 용역은 진작에 하지 않았나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끝부분이 학술연구지만 가야유적 발굴조사 이게 말하자면 발굴하는 비용입니다, 유적지들을 발굴하는 비용. 공사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남수위원
그래요? 가야유적 복원 및 정비 관리 이런 거 20억 이렇게 서 있는데 용역비로 그렇게 세워놔서 너무.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하는 그런 경비에 성질은 아니고요. 고분 발굴하는 공사비랄지 이런 사업비입니다.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천천면 면민의 날 보조라고 하셨지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김남수위원
면에서 알아서 쓰게 주지 않고 또 해마다 하는 것같이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어차피 이건 예산편성이나 예산과목 지침이 있잖습니까. 아직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목으로 시설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에서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유역청에서 용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수용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2023년 사업비가 24억 9,100만 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5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김남수위원
예, 그런데 23년 예산이 21억 2,200만 원 이렇게 서 있고, 수정예산 편성요구에 가면 조사료 품질관리지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조사료 품질관리원 인건비 말씀이신가요?
김남수위원
예.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 지금 사무실에 조사료 품질관리원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사무실에?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지금 kg당 10원씩 조사료 생산장려금을 도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곤포 1롤당 500kg이니까 곤포 1롤에 5천 원에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영체한테 가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농가한테.
김남수위원
농가한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농가한테 직접 입금시킵니다.
김남수위원
풀사료 경영제 장비지원 사업 이게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그런데 3억을 주나 본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때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김남수위원
추가로 3억 해서 6억이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배가 더.
김남수위원
1억 5천만 원씩. 그런데 왜 이것은 40%고, 옥수수 수확장비는 60%고 보조율이 왜 그래요? 왜 틀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 관계는 축발기금하고 이제 도비, 군비 자담분인데 보조율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업을 책정할 때 그쪽에서 보조율을 정하는 바람에 저희는 또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남수위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이 있어요, 4억 9천만 원.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이란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구체적으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한 건데요. 어떤 사업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를 도축해서 도체분 있잖아요. 도체분을 갖다가 약간 사도체 정도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산지에서 이것을 부분육, 포장육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일반 개인업자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계농협이나 이렇게 되어있는 데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영농조합, 생산자, 단체 그다음에 농협, 축협 다 해당이 됩니다.
김남수위원
승마대회 활성화 사업 이런 건 원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 축산과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8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특정인 아니면 기업, 법인, 영동조합들 지원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군민들께서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시겠지만 면밀하게 보조 사업이나 지원 사업은 검토하시고 일부를 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김광훈위원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친환경영농조합이 장수군에 몇 개소 있지요? 한 군데밖에 없지 않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친환경영농조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학교급식센터로 지정된 곳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은 친환경영농조합 한 군데가 학교급식센터로 지정되어 있어요, 실제 거기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김광훈위원
그래서 그런 지원과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또 지원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13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급식 사업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375명이고, 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하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광훈위원
지금 장수군에서 따로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 외에 또 다른.
김광훈위원
예, 우유급식과 관련해서.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다른 것은 없는데.
김광훈위원
일전에 4번씩 지원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이제 없나요? 있었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우유급식 관계는 이거 외에는.
김광훈위원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중·고등학생들도 물론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인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거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돼서 못 먹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초등학생 정도는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다 먹을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올해까지만 해도 사실상 사업 지침이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들한테는 우유급식을 지원하도록 해서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저소득 가정으로 해서 전체를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체 학생들이 누구나 상관없이 전체가 우유급식을 다 했었어요, 무료로.
김광훈위원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감이 됐는데요.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법적 기준에 따라서 증명서 있잖아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김광훈위원
과장님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초등학생들 한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는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는 전체 지원을 해야 맞다고.
김광훈위원
그런 부분 적극 좀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20페이지 유기동물 보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호 차원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전에 계시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게끔 되어있거든요, 동물보호법에 공무원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했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시고 알아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동물보호감시원이 지정되어 있나요, 저희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현재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되어있으십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광훈위원
우리가 보호센터에 사실 상주하는 인원은 없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없고, 우리 직원이 하루에 두 번씩 아침하고, 저녁때 청소하고, 밥 주고, 건강상태 체크하고 현재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직원분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김광훈위원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고 어떤 일은 다 할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직원분들이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하시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런 부분도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청년들도 지금 많이 군에서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사후 조치나 이런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분들을 상주시켜서 제대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저희도 봉사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해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그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공근로 요원이라든가 지금 그 관계를 인사부서하고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훈위원
향후에 그런 부분이 준비될 때까지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전까지는 저희가..(청취불능)..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농산물을 잘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집하장들이 면별로 광역이라고 봐야 할까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계북에 하나 있고, 천천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최한주위원
그런 대형으로 지은 것보다 농업인들은 그걸 원해요. 마을별로 비가림 정도만 해줘도 좋겠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산도 적게 들고 크게 건물만 지어봤자 사실은 별 효율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마을 주민들은 계남에 경우라든가 도로변 주변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비지에서 순회수집 차량들이 도매시장 공판장 차들이 다니잖아요. 거기다 놓으면은 기사들이 싣고 갈 수도 있어요, 많은 양들은 실어줘야 되지만. 그래서 마을마다 비가림 시설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거점용으로 했던 것들은 계북부터 했지요. 당초에 한 이유는 도회지 공판장으로 홍수 출하되거나, 한쪽 공판장으로 또 몰려가지고 갔을 때 가격이 하락, 수취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 보고자 했는데 농산물 특성상 시기적으로 편중되는 그런 출하 시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조정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틀리게 지금 거점 집하장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거점형보다는 마을형이 저희들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지마는 아직 지원 계획까지 수립하지 못했고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출하처를 그전 기억으로는 김현철 과장님인가 농산물 출하를 핸들링을 해야 한다..(청취불능)..그러면서 또 그럼 누가 그걸 핸들링을 하냐 그랬더니 또 그 조직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인을 만들어서 핸들링하는 조직을 만든다고 참 말이 되냐 그게. 영농법인 위에 또 그거 조정하는 법인이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행정에서 해라, 행정에서 해야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지. 법인이 너 요리 가라, 저리 가라, 가격 같은 거 누구도 이건 출하처를 지정을 못 해줘요. 농산물 특성상 공산품 같은 거야 다르지만 농산물은 한쪽이 어느 공판장에서 시세가 좋다 하면은 또 그리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유통이 어려운 거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어려운데 거점 공판장 농산물 집하장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고, 차라리 건물 하나 두고 필요할 때 이용하자 이런 뜻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농산물 집하장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비가림 정도 왜 그러냐면 비는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에다가 아니면 간단한 구조물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디다 해야 하냐면 제방에다가 겸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 같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그보다 더 크게 해서 제방을 이쪽 논 쪽으로나 이쪽 하천 쪽으로 내가지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니까 그것은 많이 원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듣기로는 우리 송남수 회장님도 얘기하니까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다른 마을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 하면은 좋겠다. 마을 앞에다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차들이 다니면서 실어가니까 이름 써놓으면. 농가들이 출하처를 지명해서 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계획 좀 세워줘 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출하권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출하권 위임을 받는 데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하에 편의만 한다고 한다면 마을단위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필요하고요. 저희들 과에서도 한번 그런 집합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마을단위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바쁜데 누가 저 멀리 거점으로 싣고 가는가요. 가능하면 가까운 데다 놓고 다 알아서 마을 오라고 하면 차가 물량이 좀 되면은 자기 집 앞에까지 와서 싣고 가는데.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장수군에는 25대 정도에 우리 집하 차량들이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은 농장까지 와서 다 싣고 가는 것들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형이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고 해서 아까 집하 편의만 제공하는 마을단위 부분을 한번 더 검토 한번 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농업에서는 습답 개선해 주는 것하고, 비가림 해주는 것이 가장 농가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1차 추경이라도 넣어서 올해 봄부터 농산물 출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위원
여론 수렴도 해보시고 여론조사도 해보세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최한주위원
축산과장님! 장수한우지방공사가 당초 목표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장수한우지방공사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는 우리 장수한우공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장수한우 핵군 조성을 위한 종축개량이 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갈고, 다듬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한주위원
발전계획은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잘 되면 더 잘 되기 위해서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더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런 겁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데 잘못 운영이 되면은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건데 제일 문제는 애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방대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차례 걸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지만 방대하게 했던 거고, 지금 대기업도 아시잖아요, 저보다 잘 알지만 처음부터 문어발식으로 기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 기업 하나 가지고 그게 성공이 되면 거기서 돈 벌어가고 또 하나 자기 기업 만들고 이렇게 회사 만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우지방공사는 그렇게 안 했던 것이고, 군 자금 믿고 막 했던 거예요. 그것도 유통하고 TMR 사료하고 본래 우량종축 종자 공급해 준 게 문제인데 그것이 급선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직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회사에서 한우지방공사에다가 대차대조표 갖고 와라, 재무제표 갖고 와라, 손익계산서 갖고 와라, 또 작업일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 갖고 오라고 합니다. 추가 시간에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금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 이거 전액 삭감했네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11월에 긴급하게 해서 저희가 끼워놓으려고 했는데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이행을 못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도 사업비가 책정이 안 돼서 그랬단 이야기지요. 야생동물 피해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2,120만 원짜리 사업을 계획된 걸 삭제를 하고 신규로 7,350만 원짜리 포로 싹 했어요. 쏘는 거예요, 이게. 7,350만 원짜리가 있던데.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2,100만 원 감한 것은 농가에 자부담비를 저희가 이호조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해서.
이종섭위원
사업비를 전액 그래서 취소를 해버렸네요.
영균
태영균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섭위원
7,350만 원짜리 그것이 포 막 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찾고. 일자리경제과장님! 5쪽 보시면 청년 적금두배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굉장히 너무 좋은데 왜 10명만 했어요? 너무 적지 않나요, 도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배정액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종섭위원
중위소득 140% 이하.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18세에서 39세 그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배정이 적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군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도비하고 군비 해서 600만 원씩 1,200만 원인데.
이종섭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2년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적금을 들 때 저희들이 10만 원까지 해서 매칭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자기 돈 10만 원 내면 보조 10만 원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거 10명 갖고 어떻게 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만약에 사람들이 많다든지 지원자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이것은 보면은 엄청나겠는데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예측해서 한번 뽑아보셨어요? 현재 18세에서 39세 중위권 소득, 중위 140% 이하인데.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중위소득 140% 이하란 말이에요. 140%란 말이에요, 100%로 아니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중위소득이 얼마로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한번 더 저기를 해서 자료화시켜서 검토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만약에 인원수가 많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차이 같은데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
이종섭위원
그 내용으로 봐서는 엄청 좋은데 6페이지, 7페이지 같이 한번 봐주시지요. 배관망 사업을 원촌마을은 당초에 3억 6천만 원 했다가 1억 8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1억 8천만 원 올려서 5억 4천만 원으로 왜 그랬지요? 사업계획은 왜 3억 6천만 원으로 올렸었지요, 당초.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세대수 산정하는 관계에서 원촌도 지금 마을 내에 독거로 이렇게 좀 떨어진 세대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종섭위원
저장탱크하고 배관망하고 완전히 틀린 사업인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과 도비, 군비 사업 그 차이점 때문에.
이종섭위원
그것 때문에 이름이 틀리는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저장탱크고, 이건 배관망이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종섭위원
뒤에 장을 보면 인구수나 거리 이런 것을 산정해서 단가가 틀린 거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도 보면 저희 난평마을하고 천천 박곡마을에서 저희들이 세대수 산정 관계에서 좀 독거로 하는 농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분들 이번에 사업 들어가면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추가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을 다시 반영하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이종섭위원
국비 42%로 사업은 3억 6천만 원으로 왜 그때 계상을 해서 올렸었는가 조금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적극 매달려야 되겠는데요. 도비 27%에는 다섯 마을 이런 데에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신다면 군비가 조금 1년~2년, 2년~3년 지연이 되더라도 그만큼 다른 사업을 충분히 영위하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전까지는.
이종섭위원
수요조사했다고 다 해줘요, 군청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올해까지는 장수군 전체적인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읍·면에서 순위가 늦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섭위원
그러면 저장탱크 사업 이건 국비 사업은 지정이 돼서 나오나요? 군 단위면 하나면 하나 지정이 돼서 나오나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 배정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2개나 3개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저기를 해서 이런 걸 하나씩 느니까 조금 이 사업도 조금 이 사업은 거꾸로 보면 조금 천천히 가면 군비가 몇 억씩 손실이 적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수요가 많아가지고 1년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달라고 하는 마을 이장님들이 간곡히 그런 건의사항.
이종섭위원
6페이지 보시면 원료 구입 및 컨설팅 장수류가네장원 이런 원료 구입비까지 다 주나요? 군, 국비 지원 매칭사업이라서. 원료 구입은 뭐예요, 콩 같은 거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나요. 유통과요. 일자리하고 유통하고 조금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6페이지 장수류가네장원.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 부분에는 지원 내용에 원료 구입비가 일부분 있습니다. 실험용이지요, 제품 생산이나 그런 게 아니고.
이종섭위원
여기 유통과에 들어있네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2,120만 원 삭감하고, 이것은 포로 선호를 하나요, 농가들이 야생동물 기피제 신규사업인데.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 사업계획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수요에 응했고,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종섭위원
이건 거의 과수농가들이 수확철에 쓰는 거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홍로가 한 70% 사용한다고 봤을 때 장수군은 완전 포 전쟁터겠어요. 3,500발을 가령 약 20일 동안에 쏜다고 하면은 하루에 120발씩 쏴야 되는데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포가 아니고 기피제 약재에요.
이종섭위원
약재라고?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기피제를 논밭 경계에 살포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종섭위원
포 그걸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추가 질의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빨리하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는 지금 접어야 할 것, 쉬었다 가야 할 것 이런 사업들이 뭐냐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유통은 좀 서서히 해야 되는 거고, 욕심부리고 하지 말고 자꾸 돈으로 투자해서 할 생각은 말고 해야 된다. 용역을 준다고 하지 말고 계획은 직원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쪽 한우지방공사 직원들이 세우고, 그것을 검토를 여기 실과장님들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용역을 준다면은 그걸 정리를 좀 하라고 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역비는 여기서 반절로 줄여야 됩니다. 반절로 줄이고 지금 보면은 종자대 같은 건 30% 보조잖아요, 70% 자부담이고. 그런 거에다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그냥 덜컹 예산이 있다고 해서 1억이나 해가지고 용역비를 주면 되겠습니까.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제일 아깝다, 우리 실제 실무를 해보고 지금 현 상태가 어떤 건데 과거에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다. 또 시세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되는 건데 물론 그래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과장님들한테 수당을 주는 게 저는 그건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추진할 때 나중에 효율적이니까. 그런데 용역회사에다 교육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리고 또 용역회사에서 해가지고 또 다시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한우지방공사의 경우 꼭 계획을 세우려면은 한우지방공사 직원들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야지요. 장단점만 얘기를 하든가, 장단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또 한우 가격이 내리는데 그거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 방법이 안 나올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은 직원들이 최소한의 원가를 줄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직원들이 해야 돼요. 용역회사 주면은 용역회사 직원들도 한우지방공사 직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하잖아요. BS 갖고 와라, 손익계산서 갖고 와라, 재무제표 싹 갖고 오라고 그래갖고 물어봐 가면서 해요, 그거 이중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세우라고 하고 검토를 우리 실과장님들이 하시고, 또 자료를 검토한 것을 용역회사에다가 한번 잘 실천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달라 이렇게 해야지요, 그거 참고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한우지방공사 직원들한테 1천만 원 정도 줘요, 내가 볼 때. 말도 안 될지 모르지만 용역비를 한다면 그렇게 줘야지요. 그래야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지금까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또 소 값이 바닥 됐을 때 타계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닌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최한주위원
조금만 이따 하세요. 그렇게 하고 회사에다가는 4천만 원만 줘요, 용역회사에다가.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으로 하세요. 1억이나 해가지고 돈 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욕먹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세운 목적이 딱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우 부문에서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출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정적 관리 시스템화를 저희가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각 유통 주체들 있잖아요. 장수, 장계농협 그다음에 무진장축협, 한우공사 해가지고 거기를 각 유통 주체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장수한우 공동브랜드를 어렵게 하나로 잇자는데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균일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던 한우공사에 대한 조직진단하고, 그다음에 장수한우 핵군 조성 이런저런 것들 해가지고 종축개량을 주로 하는 그쪽으로 큰 그림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장수한우하고 그다음에 장수한우지방공사에 대한 큰 그림에 대한 로드맵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대로 좀 이렇게 한번.
최한주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돈을 잘 써야 돼요, 아껴서.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4천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1천만 원은 따로 하시고, 5천만 원으로 하세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비가 제일 아까운 거예요, 용역비. 그리고 의회에서도 2천만 원, 1,500만 원 들여서 용역 준거 있어요. 그것만 해도 훌륭하더라고요, 2천만 원 드린 것도. 그런데 1억씩이나 들여요. 우리가 2천만 원 드린 거나 1억 드린 거나 나중에 한번 가봐요, 별것이 있는가. 별 내용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서 비싸게 준 용역비를 잘 가치를 올릴 건가 그것은 직원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올해 했습니다, 12월인가 7월에 2천만 원하고 1,500만 원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의회에서 한 거 본 따세요, 용역비 주려면. 5천만 원 갖고 하는 걸로 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5천만 원으로 하세요, 5천만 원도 많아요. 나중에 가봐요. 의회에서 한 2천만 원짜리하고 그러면 5천만 원짜리잖아요.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누가 어떻게 실천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풀사료 장비 지원에서는 60%가 자부담이에요. 그런데 옥수수는 40%가 자부담이네요. 그런데 풀사료 종자는 70%가 자부담이에요. 종자대는 너무 지원이 약하지 않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군비를 추가로 30% 더 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한주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기금 30%, 자부담 70%.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어떤.
최한주위원
5페이지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5페이지요?
최한주위원
옥수수 수확 장비가 자부담이 40%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50%로 바꿨으면 싶어요. 그래서 10%로 종자 지원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이쪽 다른 조사료 경영체는 자담이 60%에요, 그런데 여기는 40% 경영체하고 옥수수 수확 장비하고는 20%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옥수수 수확 장비를 자부담 50%로 하고, 10%를 종자 지원으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같은 수확 장비 중에서도 옥수수가 10% 더 보조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 좀 조정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 관계는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리고 옥수수 수확 장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연결체 있잖아요. 아마 연결체 쪽 그쪽으로 가는.
최한주위원
옥수수 수확 장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냐고요. 연결체는 지금 풀사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풀사료 생산 경영체라든가 농업인들까지 다 풀어져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정해지는 것은 없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50%로 해요. 50%, 50%로 하면 되는데 풀사료 수확 장비 경영체는 60% 자부담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50%로 하세요, 옥수수도. 그리고 10%를 종자 지원으로 해주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군비 부분을 조정해서 자담을 50%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옥수수 종자도 그러면 경영체 가진 분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영체나 이런 거 지원 안 받고 자기들이 사가지고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풀사료 경영체를 자기 돈으로 자부담해서 한다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뭘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여기 아까 그 부분은 옥수수 수확 장비 지원 사업 여기 부분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연결체 이쪽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던 사항이라서.
최한주위원
그러면 여기다 뭐 하러 올려요, 그냥 해야지. 그러면 여기다 올리지 말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미리 또 협의를 하고.
최한주위원
거기가 의회보다 우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말 듣고 해야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건 아니지요.
최한주위원
의회는 심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하세요, 이거. 자료 빼요, 옥수수 수확 장비 자료 빼라고요. 의회에 안 넣는 걸로 해야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한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뭐하러 여기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빼라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예산수요 있잖아요. 수요 같은 것 수요조사.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쪽하고 지원 비율을 정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무슨 의회에다 이걸 왜 올려요, 의회가 과장님 마음대로 손들어주는 데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원비가 그러는데 저희가.
최한주위원
지원비를 그대로 하려면은 이거 빼세요, 분명히 빼야 합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자담을 저희가 50%로 지금.
최한주위원
아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비율은 이미 거기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다 올립니까, 그대로 해야지. 왜 경영체를 무서워합니까. 의회 의원들이 다른 이권을 챙길까 싶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한주위원
그러면 뭐예요? 왜 그쪽 말만 듣고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장비 지원 하나도 안 받고 한다고 하는 양반들도 있어요. 그런 양반들은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데도 있는데 거기다 매달려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획서대로 40% 자부담하고, 옥수수 수확 장비하려면 이거 삭제하세요, 자료에서. 논의 안한 걸로 하세요, 의회에서는 논의 안한 걸로 하시라고요. 분명합니다. 이거 하고, 아까 한우지방공사 용역 준거 그거 5천만 원 하고 이거 분명히 하세요. 자부담 옥수수 수확 장비 자부담 40%로 주던, 30%로 주던 얘기를 안 하니까 이건 삭제를 하세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삭제를 한다는.
최한주위원
의회에 부의 안한 걸로 하시라니까, 안에 부의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 그것은 위원님.
최한주위원
경영체가 무서워서 거기하고 협의했는데 왜 의회에다가 얘기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연결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최한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거기하고 협의한 거라서 안된다면서요. 안 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협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얘기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최한주위원
수요조사 뭔 조사를 하든 간에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협의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총사업비 있잖아요. 위원님 총사업비에서 보조가 얼마고, 자담이 얼마고.
최한주위원
협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협의했다고 그걸 존중을 해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존중해서 처리해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건 빼요, 대신 여기서는 분명합니다. 빼요, 이건.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세요.
최한주위원
이건 빼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여기 의회에서 거기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최한주위원
앞으로 군에서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세요, 협의. 그리고 의회에다가 올리지 마세요, 그런 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뭘 시정을 해요.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금년도에는 농산물 상품권을 430억 정도 했다고 그랬지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300억 세웠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매칭이 전혀 없어요, 현재.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내년도는 아직.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국비가 내려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준해서 재원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185쪽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10개소 이건 뭐예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농공단지에 물류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이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물류비가 지원.
이종섭위원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건 다 물건 팔지요. 그러면 10개소만 지금 지원을 선정해서 해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로 해서 하는 데가 있고, 물류비로 좀 많이 지출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 천본이라든지, 코렌소 코리아라든지, 청정장수 오미자라든지, 태양테크라든지, 공명테크라든지.
이종섭위원
선정되어 있나요? 그러면.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지원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사업자를 대상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것 아니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물류비 관계에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딱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청구하면은 청구서 보고 확인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몇 차가 나가고 서류만 잘 만들면 돈 받는 사업이네요.
우상
황우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의 매출 관계로 하기 때문에요.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185쪽을 보시면 공동출하 공동선별비가 작년보다 지금 지원이 조금 줄었네요. 이것도 나중에 또 추경에 세우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정액보다 줄인 이유가 뭐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는 올려야 되는데 현재 배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이래놓고 나중에 가서 또 추가 지원할 계획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예산 배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세웠는데 당초 계획대로 물량대로 하다 보면은 이거보다는 더 세워야 됩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는 없어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추가 있어야 됩니다.
이종섭위원
본예산에 본인들대로 세워놨다가 의회에서 깎으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본인들이 삭감했다가 또 나중에 또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40톤 정도를 계획했는데.
이종섭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정액을 지금 2억 300만 원을 세웠다가 임의대로 그리고 또 의회에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게 다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사실은 예산이 내시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요. 그런데 예산 내려올 때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종섭위원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반영한 것이니까요.
이종섭위원
추가로 나중에 매칭비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렇지요, 예.
이종섭위원
이런 경우는 매칭비 없어도 안 받는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데 유통해 줄 데, 지원해 줄 데가 없다고 하면 안 되나요. 서류상으로 보면은 올렸다가 또 본인들이 내렸다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자체가 국도비는 내려오기 전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나 그런 예산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막상 예산이 내시사가 내려올 때 보면은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지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넣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섭위원
스마트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지원센터가 너무 과다한 건물 같아요. 이것은 결국은 스마트팜 건물은 군에서 또 관리비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종섭위원
본인들이 100% 관리하나요? 센터 운영을.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입주 기업들이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예산이 32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데이터 관련한 그런 수집분석, 창업지원 그다음에 입주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그리고 또.
이종섭위원
여기에 또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 입주자들이 24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에서 입주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에요, 저희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겠지요.
이종섭위원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 유지관리까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추후에 군청에서 그렇지 않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입주자 협의체에서 운영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섭위원
여기 스마트팜 조성에는 다른 데는 변동이 지금 도비가 좀 증액이 됐다고 해서 45억을 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편히 자고 있는 집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돈 버는 그 사업장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사업장비는 45억을 감을 하고 거꾸로 보면 단순 논리입니다. 사업장 돈 버는 데는 45억을 축소하고, 편히 쉬라고 하는 데는 32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준다는 그런 논리인데.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이 45억이 저희들을 좀 칭찬을 해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것을 갖다가 군비에 매칭을 시키니까 군비를 그만큼 감액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이종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은 칭찬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종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비만 17억이 증액됐네요, 군비는 없구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왜냐하면 군비는 그만큼 깎고 관련한 사업들을 더 따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이종섭위원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부담이 너무나 되는데 축산과장님! 여기 217쪽 보시면 조사료 품질관리감시원 인건비 한 군데에서는 2,400만 원인가를 감액을 시켰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인건비만 왜 감액을 시켰는지 궁금했는데 뒤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하나 쓴다고 해놨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원래 있는데 세목 조정으로.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400만 원짜리 감액하고 6,400만 원이든가, 6,100이든가 그걸 쓰겠다고 지금 되어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거기에 연금부담금이나 이런 건 468만 원은 그대로 놔뒀어요, 안 맞지요, 그게. 217쪽 하단부에 보면 그대로 금액은 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삭제가 됐어야지요. 그것이 그러면 인건비 산출액 이쪽에는 안 해서 그것을 살려놓은 것인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빠져 있던 부분을 이번에 수정에 넣은 거 같아요.
이종섭위원
빠진 부분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자료에 보니까 다른 것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김남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같은 법인인데도 차량 지원 금액이 단가가 틀리네요. 왜냐하면은 장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은 40% 보조고 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구입 지원에서는 도깨비 김치공장 영농조합법인에는 100%고 왜 그럴까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각기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자체도 틀리고 지침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는 아까처럼 원예 분야에서, 하나는 학교 급식인 식품 산업 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지침 자체를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지침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예를 들어서 친환경영농조합에는 학교 급식을 지원하니까 이쪽에 좋은 시설이 지원돼야 될 부분이고, 도깨비 김치공장 영농조합법인은 100%고 형평성이 안 맞네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정하면 아까처럼 우리 장수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용해서 보조 비율을 50%든지, 60%든지 같이 이렇게 통일을 하고 할 텐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 비율을 임의로 이렇게 변경하거나 그렇게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그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여기에도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군비 조정을 해서 좀 형평성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항시 군비 부분을 따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기술적인 부분이지만 이호조상에 매칭하는 부분들이 별도에 군비 사업이 하나가 더 생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돼요. 그래서 조금은 형평이라는 것을 따진다면 김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각 사업별로 추구하는 목적이나.
남기
김남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알면은 왜 같은 차량 지원에서 우리는 40%고, 그쪽은 100%냐 할 때 물론 답변 자료는 있겠지요.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예산이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장호
조장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곤충 유통사업 지원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14페이지요?
최한주위원
이건 굼벵이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 곤충 굼벵이 지금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최한주위원
지금 유통이 잘 돼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제가 현지 가서 사장님을 만나 보니까 유통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한주위원
저도 굼벵이를 환으로 지어서 10만 원인가 주고 한번 사 먹어 봤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홍보 안 해도 굼벵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문화가 식문화로 바뀔 거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는 있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위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유통지원은 어느 단계를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홈쇼핑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곤충 협회나 이런 국가에 요청했던 그쪽 협회에서 농식품부나 이런 데다가 요청했던 그런 것들이 반영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내시 된 거거든요. 이게 홈쇼핑을 하려고 하면 컨설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홈쇼핑 마케팅 경비 쪽으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홈쇼핑하면 많이는 팔리겠지만 수수료가 한 30~40% 돼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수수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최한주위원
30~40%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유통을 그래도 일단 팔기는 팔아야겠지요. 그렇게 곤충 재배 농가에서 30~40% 수수료를 주려면은 이쪽 지역만이라도 좀 싸게 하면 호기심에라도 좀 더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했던 거 30% 수수료 주고, 또 마진 떼고 그러면은 한 40%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겠지요, 30~40% 나가는데 그것을 한 20% 할인을 하더라도 아니면 30% 할인을 하더라도 많이 공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도 관심이 있는데 몰라서도 그렇고 또 비용도 비싸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실질적인 농가 수치 가격은 여기서 할인하고 파는 것이 나은데 보통 보면 산지가 비싸다고 그래요. 과수원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농가 소비자들은 가서 맛이라도 보고 싼 걸로 생각하는데 보통 더 비싸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보통 거래를 도매시장에서 지금 수수료가 운임 떼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운임 떼지고, 도매시장 수수료가 있고 그러니까 한 20% 정도 그렇게 되고 보통 일반 농산물 판매 수수료로 보면은 20% 정도 비용이 나가는데 실제로 경매 공판장에서 나가는 것. 우리가 농가에서도 공판장 경매 가격으로만 팔아도 20%가 이익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지요.
최한주위원
그런데 보통 그보다 더 많으니까 직거래가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직거래하면은 비싸다 해서 팔리는데 이게 조금 공판장 가격으로 팔기는 아까워요. 그래서 좀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최한주위원
보통 농가들이 공판장으로 출하하면은 공판장 가격에서 한 20% 정도 공판장 수수료, 운임 이런 거 떼고 나면은 20% 정도 가까이 15%나 20% 정도 공판장 경상가격에서 하고 농가 통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 걸로 보면은 우리가 좀 여기서 홍보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는 현지에서 많이 파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공판장 가격으로만 해도 15% 정도는 이익이다.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것보다도.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최한주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일반 원예농산물이나 곤충 사업도 그런 것을 홍보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20페이지 육가공시설 건립이 삭제가 된 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220페이지요?
이종섭위원
예, 그 하단.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동부권 사업 있잖아요, 동부권 사업 이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육가공 건립사업을 이것을 없애고, 대부분 스마트팜 사업으로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도축장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농축산물 또 가공상품화 시설 그쪽으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축산과 자본에서 다른 과로도 이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유통과 스마트팜 그쪽으로.
이종섭위원
전환됐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224페이지 돈사 분뇨처리는 국가 지원, 도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축분처리나 지원 사업은 없어요, 추가 지원이 없어요, 국비 있어요? 22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돈사.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분뇨처리.
이종섭위원
분뇨처리 지원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저기도 있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225페이지 보면은.
이종섭위원
우분처리도 있어요? 가축분뇨처리.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가축분뇨 운송처리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로 한우가 해당되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이 사업을.
이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3억인가 작년에 지원했었지요? 잘 모르겠는데.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수거업체 지원했던 부분, 이거하고 그 사업하고는 틀리나요? 표기를 해줘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같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도에서 이 관계에 사업을 좀 인지를 하고 도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또 반영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같이 저희가 우리 당초 사업비 있잖아요. 3억하고 이것하고 해서 같이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위원
추경에 저기를 넣으면 이것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뭘로 되어있지요, 사업비가 그러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본예산에.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고, 추경을 하면 그놈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한눈에 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그것은 자체사업, 이건 도비 사업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종섭위원
지금 ICT 사업 4페이지는 업자 선정이 좀 되어있나요. 축사 설립이지요? 이게.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예비 신청자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예비 신청자 두 사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섭위원
이건 사실은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건 좀 인기가 좋습니다. 자동화급이시설 같은 거 이런저런 것들을 자동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8페이지 보시면 장비 지원 사업이 당초 2조에서 4조로 지금 바뀌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러면 한 개 법인이 2개 조를 받고 그럴 수도 있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한 개 법인이 2개 조를 받는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거의 법인에서 위임해서 법인에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군에서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줘야지, 법인에서 마음에 드는 법인은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단체에서 마음에 좀 만든 데는 몇 년씩 공지가 뜨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법인 협의체에서 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충분한 자료를 신청서를 받아서 지금까지 지원되고 물론 신규 위주로 먼저 나가야겠지요. 장비가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물론 장비가 10ha 작업한 사람하고, 100ha 작업한 사람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저희가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옥수수 수확기도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본인들 수확 장비는 지금 따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순수한 농가 법인체인데 법인체 지금 두 군데에서 한다는 데가 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비 있잖아요, 그때 예비 수요조사할 때 예비 수요자는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곤충 생산자는 몇 농가나 돼요? 14페이지 보고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곤충처리,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지금 5농가.
이종섭위원
5농가에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건 순수한 홍보 마케팅 경비네요, 이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돈이네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유통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다음에 수요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 관계를 협회에서 농식품부에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쇼핑 쪽 계획 관계를 공모 신청해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홈쇼핑에 따른 컨설팅, 홍보 영상, 마케팅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15, 16페이지 수분조절제 지원을 군에서 안 된다고 보면 축산농가 다른 지원책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다 이렇게 누가 추가 지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수분조절제. 어디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뭐예요. 추가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이거 많이 주면 뭐해요. 농가가 부담돼서 못 쓰는걸. 선심 쓰는 것밖에 더 돼요, 결국은.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 마리당 1.4㎥ 정도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돈 더 주면 똥 더 싼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러면 한 1.7㎥ 정도.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조금 주면 똥을 조금 싸고, 군에서 돈을 많이 주면 똥 많이 싸요. 다른 지원책을 이야기했더니 똥 싼 데다만 그렇게 저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군에서 더 주면 똥을 더 싸고, 돈을 조금 주면 똥 조금만 싼다는 이야기냐고요. 한 두어 개만 더 물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추가로 하실래요?
이종섭위원
예, 추가 조금만 한 3분만 좀 주시지요.
유경자위원장
예, 3분만.
이종섭위원
25페이지 이건 축산물 산지 유통시설 구축사업 이건 뭐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도축장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육가공을 하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 장수군에서는 장계농협 육가공시설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이 관계가 공모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관계는 양대 농협뿐만 아니라 축협,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이종섭위원
산지가면 유통시설이 어떤 사업장이냐고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고기 있잖아요. 도체된 고기를 갖다가 이걸 부분육 있잖아요. 부분육, 포장육 그다음에 소포장으로 해서 팔아먹기 좋게끔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쉽게 말해서 법인도 개인이 하면 개인 시설이니까 개인 시설이냐, 아니면 군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의뢰를 하면 포장을 해주는 시설이냐 아니면 장계농협이냐, 장수농협이냐 이런 데 딱 꼬집어서 한 군데로 가는 사업이냐 그 이야기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법인이라든가 그런 시설들 군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마 여기 앞장을 좀 보니까 26페이지 보면 감액을 시켜놨더라고요, 또 승마 저기 하는가 보다 했더니 뒤에 또 전국 승마대회 유치를 한다고 해놨어요, 6천만 원짜리를. 다른 거를 보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전국 승마대회 하나가 3천만 원짜리가 있고, 한우랑 사과랑 축제 도대회는 4천만 원씩 되어있어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런데 어찌 도대회가 전국대회보다도 더 이건 추가인지 아니 추가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전국대회는 3천만 원이고, 도 대회는 4천만 원이고 그래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종섭위원
230페이지를 보면.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230페이지요?
이종섭위원
예.
유경자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종섭위원
팀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야배 전국승마대회는 3천만 원, 한우랑 사과랑은 4천만 원, 도지사배 4천만 원 그런데 또 여기 지금 하나 다시 들어온 게 전국 승마대회 유치지원 6천만 원 이것이 중복인가 싶어서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3개 대회는 변경 내시고요, 확정분이고, 마지막에 전라북도 6천만 원 도비하고, 군비 세워진 것은 도 차원에서 장수군을 승마대회 요람으로써 집중 육성하고자 23년도에 신규 발굴해서 육성된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면 승마대회가 몇 번 계획이에요, 4번이에요, 3번이에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현재 확정된 것은 3개 대회고요, 그다음에 내년 중간에 신청해서 중간에 확정돼서 바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한 것은 6천만 원 사업비로 대통령기 승마대회라든지, 문체부 장관배 승마대회라든지 유치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이번에 신규 발굴된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도비는 1,800만 원을 줬는데 국비를 더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6천만 원짜리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예, 6천만 원짜리는 1개의 대회가 아니라요, 일단 2개 대회가 될 수도 있고, 3개 대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여기 지금 3개 외의 사업이다는 이야기지요?
용현
김용현말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3개 대회는 확정된 사업비고.
이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위원
최한주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 이 부분에서 장계농협 지원하면 안 돼요, 장계농협만 지원하면. 이게 지금 그건가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장계농협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이것은 뭐예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이것은 산지가공.
최한주위원
가공해서 유통하는 거잖아요.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그렇지요, 예.
최한주위원
또 그렇다고 장계농협만 하면 그렇고 안 주기 위해서 다른 데를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유통까지 도와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립해야 되는데 가공시설을 해놓고 또 자꾸 군에다가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것도 선정할 때 경험이 있고, 또 유통 구조를 갖춘데 그런 데다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면은. 억지로 장계농협에 안 주기 위해서 다른 데다 하라 해갖고 한다고 하면 실지로 물론 그렇게 해도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 사업체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실 때 무리하게 어느 특정 법인에게만 지원한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또 새로운 조직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면은 나중에 유통까지 또 지원하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좀 어렵게 하지 말고 가공에서부터 유통까지 쭉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해라.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작년에 공모에서 신청자가 있어가지고.
최한주위원
한우지방공사 같이 그러니까 유통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잖아요. 또 별로 효과도 없고.
근동
이근동축산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여기 생활문화 동호인 보면은 돈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생활문화 동호인이 몇 개 단체나 되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한 8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50개 정도가 매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래요, 엄청 많네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경자위원장
좀 비슷하고 지역이 비슷한 데는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 안 될까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있던 동호회도 사람 수가 많아지면 분리를 하는 추세라서 통합은 물론 유사한 동호회 같으면 저희가 측면으로 좀 통합 권유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마음 같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동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비슷한 데는 이렇게 같이 한곳으로 묶어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동호인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측면으로 권유는 하는데 그게 보통 갈등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많아서 분리되는 것도 있고 해서 잘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유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 문화원에 정규 직원이 있어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가야 문화원이요?
유경자위원장
가야를 업무 하시는 분, 가야문화에 대해서 업무 하시는 분.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단체 말씀이세요?
유경자위원장
장수문화원 소속에서 가야 문화원에 같이 일을 하지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에서 가야 업무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보조금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분은 아마 기간제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시는데 기간제로 쓰다 보니까 거기 와서 잠시 머물러 가는 자리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가야에 대해서 공부해서 알만하면은 거기보다 조금 더 보수를 많이 준다거나 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뭐가 인정되면 그쪽으로 옮겨버리고 한 1년 근무하다가 또 가버리면 새로운 사람 오면은 또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업무를 계속 꾸준히 잘 할 수 있을 텐데 배우고 조금 알만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 버린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규
임민규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 쪽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 쪽에도 얘기해서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인력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규직이 되거든요. 이게 5년, 10년 그 이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보직이 돼서 이 사업을 그때까지 끌어갈 수 있는지 문화원에 계속 보조 사업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직 보장하는 자리를 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금을 반영해서 주고 있거든요.
유경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