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운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김종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진구신문의 규격을 가독성 있게 하는 타블로이드판으로 개편함에 있어 별지 서식의 광고료 기준표를 타블로이드판에 맞게 현실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 부산진구신문에 맞게 정형화되어 있던 광고 사이즈와 금액을 다른 형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광고료 산정을 위해 1㎠당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진구보의 밀도 있는 정보 제공과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여 규격을 변화하고자 함에 따라 기존 규격에 상응하는 광고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산시 타 구 조례와 비교해보면 1면과 16면의 광고료는 다소 높은 편이나 가장 많은 내면지의 광고료는 중상 정도의 금액으로 확인되며, 2016년 6월 광고료 변경 이후 광고료 인상이 없었고, 광고수요가 가장 많은 크기의 광고료는 인상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광고면이 넓은 지면의 경우 인상률이 다소 늘어나는 것은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16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면은 어떤 면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맨 마지막 표지명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16면이 될 수도 있고, 18면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증대할 수도 있잖아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를 뒷면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 검토 과정에서 면수를 줄이고 늘리는 게 한 판이 전부 다 나가기 때문에 16면에서 줄게 되면 4면이 줄게 되거든요. 통상 그런 일은 보통 일어나지 않는데 위원장님 지적처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면 위원장님 지적처럼 표지면이라든지 맨 뒷면이라든지 이렇게 괄호를 해서 표기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거기에 우리 부산일보, 국제신문, 조선일보 이렇게 쭉 보니까 표현을 1면 이렇게 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 뒷면 이렇게 표시를 했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1면 이렇게 하고 백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16면에서 또 증보를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뒷면으로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다 정리를 해 주시길. 과장님! 16면을 그냥 빼고 뒷면으로 이렇게 합시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위원장님 나중에 정회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뒷면 하면 또 약간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맨 뒷면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아니, 그냥 다른 데 쭉 보니까 다 뒷면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걸 다른 어떤 일간지 4개를 펴보니까 다 뒷면 이렇게 표시했어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조선일보 보니까 뒷면에 광고료랑.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 오늘 국제 맨 뒷면에 저희들 15분도시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또 전면 광고가 하나 나갔거든요. 아무래도 메이저 신문사하고 지역 신문사하고 금액 차이는 많이 안 있겠습니까?
한갑용위원장
국제신문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래 전문위원, 한갑용 위원장석으로 가서 개별 설명)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통상 저희들한테 신문사라든가 방송에 광고료 들어올 때는 기존의 업체보다는, 그러니까 기업체보다는 조금 가격이 다운된 상태로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고 저희들한테 오는 게 현실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 중 별표 개정안 구분 16면을 뒷면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경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총평은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전2동을 비롯한 동주민센터 5개소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13건, 건의사항 55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3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송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문화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동 업무용 차량구입 등 6건 2억 202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행정자료실 리모델링 등 21건 8억 4304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선별진료소 인건비 등 3건 26억 2227만 5000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중 구청사 석면 해체 및 마감 공사 등 1건 5억 원 감액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지난 실적과 예산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의 사전절차 표기가 잘못되어 성인지예산이나 지방 보조금심사 비대상임에도 대상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어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설명서를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과목 설정 시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구분되었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