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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제327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2022-12-12

박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현복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명시이월사업이 있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대상 사업은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1월 15일 제7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 5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제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금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국장님,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성태

하성태도시관리국장

예.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606페이지 가야 감고개공원하고 가야 산책공원하고 이 두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고개공원 시설비가 1억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고개공원 어느 쪽에 사용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가야 감고개공원 전반적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그러니까 이 시비 보조사업은 저희들 공원 중에서 근린공원, 시에서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비나 보수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감고개 예산은 저희들 1년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노임비하고 또 저희들 안에 있는 센터에 센터 운영비로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 위에 뚜껑하고 밑에 바닥하고 이런 공사를 하면.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고.

김진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에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가야 산책공원 재정비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야 산책공원은 어떤 시설공사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가야 산책공원은 가야 벽산아파트 입구에 우측에 있는 조그마한 근린공원인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그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부분에서 저희들 구에 요청한 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짐라인이라든지 슬라이딩 놀이기구를 작년부터 설치 요청을 하셔서 그 당시 의장님하고 배영숙 시의원님하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그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고.

김진복위원

누구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배영숙 시의원님하고.

김진복위원

정현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배영숙.

김진복위원

아, 배영숙 의원님.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시의원님 그렇게 같이 확인하셨는데 다행히 이 예산은 저희가 시비를 신청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연락받기로는 시비 부분은 금년 연말에 또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 내려올 거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진복위원

주로 가야2동 쪽의 공사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정확히, 죄송합니다. 동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쪽에 주민쉼터 수목 및 시설물 정비예산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기반한 예산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주민쉼터는 저희들이 부산진구 내에 쉼터가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주민쉼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예산으로 그러니까 새로 조성하는 예산이 아니고 102개소에 대해서 매달 순찰하면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김진복위원

포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부탁도 드리고 또 질문도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내려주신 거 알고 계시죠? 건의사항이라 되어 있는데 주민쉼터 환경개선 노력 공원녹지과 이래 되어 있네요. 가야1동 만남의 광장 환경개선 시급하므로 대책 마련 검토 이제 이런 건의사항인데요. 저번에 잠깐만,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거 시급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계시네요? 그거 개선 좀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범천동 만리산공원 그것도 이미 부서에 민원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좀 정상에 자갈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너무 흙이 푹푹, 발이 푹푹 들어가요. 그래서 자갈을 좀 깔아주면, 면적은 얼마 안 돼요.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야자매트 없는 구간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CCTV 이미 그것도 제가 별개로 건의를 드려놓았습니다. CCTV 한 3대가 필요합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봐도 거기 협성아파트가 바로 밑에 입주를 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하는 주민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안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들의 요구로 제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범천2동 견우공원 거기 잔디 보수하고 의자 설치 그것도 계장님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부전2동 쌈지공원 금연구역 지정 노력이라 해놨거든요. 지정 노력이 아니고 해야 됩니다. 그거 가급적이면, 지금 아마 절차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위 상인들하고요. 그거 만약에 제가 필요하면 같이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그거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천동 쌈지공원 쉼터 관리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박광래 위원께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범천교회 안 소공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적극 매수를 해서, 얼마 안 되니까요. 그 정도 안에, 범천교회 안에 있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몇 평 되지는 않는데 그거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확인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범천지하차도와 가야누리앤 인근 교통섬 쉼터를 재조성하여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역시 우리 박광래 위원께서 같이 두 가지를 건의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있게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진동수확기가 뭡니까, 진동수확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우리 말씀해 주신 은행나무열매 딸 때 진동을 줘서 은행나무열매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겁니다. 은행나무열매 수확을 위해서 중간에다가 진동을 줘서 충격을 줘서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게 뭔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등산로 및 산림 내 화장실 안심벨 상시관리 이런 게 있네요? 비상상황 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암사에서 저 바람고개까지 그 등산로 아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김진복위원

바람고개에 그 화장실을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선암사 아래 동네에서 그 바람고개까지 거리가 약 1.5㎞에서 2㎞ 됩니다. 그 거리가요. 그런데 이 선이 굉장히 굵어요. 이 선이 굉장히 굵은 게 거기서 선암사 밑에 동네부터 이제 연결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선이 가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전기를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니까. 그 거리에 쇠로 된 기둥을 만들어서 선로를 만들었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놨습니다.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 예산만 해도 보통이 아니겠더라고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화장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화장실이 그냥 저희들이 푸세식이 아니면 발효식 같은 화장실 같으면.

김진복위원

아니, 제 질문이 다 안 끝났는데, 화장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안심벨 그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느냐? 아니, 화장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좀 설치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안심벨 때문에 설치한 게 아니고, 그 화장실 내에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기가 인입되는 겁니다. 수세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안에 보안등 같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간 거고 또 화장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안심벨이 설치되는 겁니다. 그 안심벨을 위해서 전기를 넣는 건 아닙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저녁에 누가 산에 안 갑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녁에 안 가셔도.

김진복위원

제가 보니까 의아해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화장실 자체가 운영이 되려 하면 전기가 있어야 물도 내려가고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물이 없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이 시설이 적합하냐? 지금 보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복위원

예,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은 좀 틀린데 저희들은 화장실 잘 지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하고 현장 같이 한번 가시면서 현장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하여튼 그 관리에 좀 까다롭지만 신경 좀 써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기회되면 현장에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사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으로 만들어놓은 서류고, 그와 관련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 견우쉼터 같은 경우도 저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현장을 갔다왔는데 견우쉼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의자도 많이 설치도 되어 있고, 중간에 또 의자가 쭉 있고, 좌우측으로 의자가 있는데 아마 그쪽에 가시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앉지 않고 좀 내외를 하고 계십니다. 내외를 하고 계셔서 그날 제가 현장 간 날도 중간의 의자는 싹 다 비어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오신 1인용 의자들, 개인용 집에서 쓰는 의자는 우측에 경찰서 쪽에, 파출소 쪽에 쫙 붙어있더라고요. 그래 그 현장했고, 그 후에 범천2동장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지금 개인이 가져온 의자는 넘어지거나 하면 또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1인용 의자는 없습니다. 1인용 의자는 없지만 그 라운드를 잡아서 지금 의자가 놓여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자를 저희가 철거를 하는 대신에 의자를 놓도록 의논을 하겠다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가야누리애 쪽에 거기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이 범천동 제일 끝부분에, 철도기지창 그 끝부분인데 그 부분에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특히 또 쉼터에 붙어서는. 그런데 그 쉼터가 2개로 갈라져 있지만 앞쪽의 쉼터에서 돌아서 유턴을 하는데 거기는 보행자도 다닐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 차량의 통행과 보행을 위한 부분인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 2개를 연결시켜서 그 안쪽에, 솔직히 이거는 이용객도 많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들어간다 하면 그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연결하는 것보다는 교통시설로 놔두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개인적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위원

주민들의 전부 민원사항이고,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점검하는 차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질의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와 관계된 거는 차후에 시간돼서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60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편성목 201번 공원관리차량 임차료 66만 원 해서 12개월로 지금 잡혀있네요. 이게 보면 공원, 이 차량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차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원이 총 49개소, 유원지 1개소 저희들 관리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서 현장의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또 순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직원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순찰용 차량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순찰용 차량이라고요? 그러면 차종은 뭡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차종, 이번에 쓴 거는 모닝을 썼는데.
제필

유제필위원

아, 소형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모닝인데.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볼 때 그래서 공원에 또 쓴다 해서 특수차량인 줄 알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아닙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게 아니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은 공원에 쓰는 차량은 트럭하고는 또 저희들 관용차량이 따로 있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 민원이라든지 대처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는 차량입니다. 용차차량입니다. 리스차량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임차료는 2021년도, 22년도 똑같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차량은 거의 같이 계산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매년 3년 동안 똑같네요, 임차료가? 맞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제필

유제필위원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 예산이 당초에 저희가 21년도가 최초 처음 됐을 겁니다. 그때 예산이 좀 작고 그 후로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똑같은 차량은 그대로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연일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0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목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말숙위원

보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혹시 내나 60계단 주민참여 이 부분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2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

박말숙위원

참여 그 예산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이 2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이 개금2동에 해서 2000만 원이 개금여중 쪽에 2000만 원이 있어서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에 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저희들 그 외에 은행나무 열매수거망이 1000만 원 그리고 녹지대 재해위험목 정비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리고 그 시설비 맨 위에 보시면 저는 보식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식이라는 거는 적절하지 못한 식재나 자연재해로 나무가 죽을 경우 또는 수목을 재배치하고 할 때 이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에 보니까 보식이 다 안 이루어졌는지 보니까 잔액이 또 4100만 원 정도 남아있던데 혹시 보식의 시기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통 수목을 어느 시기에 하십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수목의 보식은 혹서기나 혹한기를 제외한 시기에, 그러니까 춥거나 더운 시기를 제외하고, 또 가장 좋은 시기는 나무가 휴지기에서 생장기로 들어가는 2월에서 3월 정도 그리고 가을철 보통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이거 저희들 아직 미집행 부분은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아마 자료 만들기 전에 저희들 하기 전이었고, 그 후에 저희들 보식을 다 완료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수목 보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의 생육 적기를 이제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 시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보식의 시기는 물론 연중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수목 같은 거는 3월에서 4월에 많이 하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2월에서 한 4월 정도.

박말숙위원

그렇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5월까지 저희들 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나무도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5월과 6월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식은 1년에 한 1회에서 두 번 정도 하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한 두 번 정도 합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최고 우리 사계절 중에서 12월과 1월은 굉장히 좀 혹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12월에서 1월 정도 그 정도는 안 합니다.

박말숙위원

12월과 1월은 연중에 빠지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하면 그때 식재는 부적기라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박말숙위원

조금 전에 그러면 3추에 이게 잔액 남은 거는 다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보식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거기 저희 자료 만들 때 그때 아마 발주가 들어가는 단계였고.

박말숙위원

아, 끝난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예산명세서 6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밑에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찾았습니까? 606페이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606페이지.

곽사문위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공원시설물 및 수목정비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당감동 색동어린이공원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사문위원

노후시설물, 완전 공원을 다 바꾸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색동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상당히 좀 넓은 편인데 어린이공원치고는. 공원에서 들어가게 되면 입구 좌측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최근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상태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바닥 부분하고 우측에 내려가면 신발연구소 쪽으로 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쪽에 바닥이 저희들 최초 공사하고 아직 바닥정비가 안 돼 가지고 탄성포장 그다음에 또 교차포장돼야 되는데 좀 상당히 갈려져 갖고 상당히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원 시설비 및 수목정비 이 사업은 이제 전정이나 고사목 제거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수목에 대해서는 고사목 이런 거 제거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공원 내에 시설물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안전시설 이런 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입니다.

곽사문위원

올해 고사목 좀 몇 그루나 제거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저희들 3회 추경에 또 했지마는 아파트하고 연접되어 있는 곡면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작업을 17본, 죄송합니다. 본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전정이나 고사목 제거하는 게 수시로 합니까, 안 그러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때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별도가 없었고, 올해 3회 추경에 해서 작업을 했는데 보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풍이라든지 오기 전에 그거에 대한 대상지를 조사하고, 동에 민원을 받아가지고 태풍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구비 1000만 원 책정인데 거의 다 소진되겠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다 소진됩니다.

곽사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606페이지 보면 공원 조성 및 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이제 시비로 지금 6개 공원 관리비로 지금 9억 1000만 원이 시비로 다 배정됐다,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배정된 게 아니고 신청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 시 예산도 어제 아래 예결위를 통과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 자체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해보다 이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서를 읽어 보니까 이게 지금 상시관리인력 배치라고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 상시관리인력이 없었습니까? 관리하는 인력이 없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하고, 녹지대, 화단녹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공원은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저희들이 관리인부가 있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개 공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매년 시비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 안에서 인력도 사역하고, 필요한 시설물도 교체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 제가 보니까 6개 공원에 전부 다 인력이 배치되는 걸로 이제 설명서에 나와있더라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인력이 배치되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공원관리인력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라든지 주변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이고, 급하게 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러지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똑같은 조건이 아니죠, 6개?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다 틀립니다.

성현옥위원

다 다르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1명인 곳도 있고, 2명인 곳도 있고 다 그렇겠네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에 있는 조건이 다 좀 틀립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화지공원 관리에 지금 8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비로 이제 받아서 하는 게 8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화지공원 등산로 정비로 해 가지고 또 우리 구비로 편성한 게 있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화지공원 등산로 정비 말씀하십니까?

성현옥위원

예, 이게 620페이지 보면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화지공원 관리하는 데 8000만 원이 들어가는 데는 물론 시설하고 관리하고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등산로 정비하는 데 이제 이 50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계획했던 어떤 그런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620페이지에 있는 화지산 등산로 정비사업까지 같이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화지공원의 예산이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릴 때 신청 예산이라 했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화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올해 이제 8000만 원을 예산 신청을 했고,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확정이 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신청할 때 좀 배정되는 예산에 한 200에서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높게 신청을 합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다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화지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1억 2000을 신청해서 본예산에 한 푼, 1원도 배정이 안 되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돼 가지고 작년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변에서 재해위험목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신청은 8000만 원을 했지마는 이 예산이 올해처럼 예산이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추경에 반영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예산이지마는 필요에 따라서 신청한 예산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또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화지산 내에 공원구역이 있고, 공원 외 구역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저희들 공원 외에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요새 가장 많이 시민들이 선호하고 요구하시는 부분이 야자매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등산로만 따로 정비하려고 예산을 별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저는 이제 물론 저희가 이게 양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가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정비사업에 또 5000만 원을 이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우리 구비로 투입할 거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8000만 원이라는 우리가 또 시비가 다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희망사항인데 솔직히 1000만 원도, 작년에 하도 못 받아갖고 1000만 원인데 저희가 더 받도록 노력할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 관리하고 산림 관리하고 이 부분은 좀 틀리는 부분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물론 다르겠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도 일단은 사실은 우리 구비든 시비든 세금인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실은 연결해서 우리가 좀 꼭 필요한데 이용할 수, 이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607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에 있어가지고 지금 201-01에 보면 도서 구입도 하고, 임차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장비들인 거 같거든요. 굴삭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장비 임차료하고 청사 내 화분 임차료하고 2개가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는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차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매번 쓰는 장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저희들 급수차량 또 작업차량은 저희들이 관용차량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고소작업차는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혹서기, 가뭄 때 하게 되면 저희들 차량 가지고 관내 녹지에 물을 다 못 주기 때문에 급수차량을 빌리는 거, 그리고 큰 대형목이 넘어졌을 때 저희들 고소차량으로 작업이 안 됐을 때 굴삭기라든지 타워크레인을 빌리는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작업, 그러니까 이 장비들이 전부 다 고가의 장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장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하면 더 좋겠지마는 장비도 워낙 고가이고, 또 장비를 운영하려면 운영하는 인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만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 해 가지고 16회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임차하면서 거기에 운전을 하시고, 이 기계를 다루는 분이 다 하시는 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유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럼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사 화분이 84만 원씩 12개월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해마다 지금 같은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그 견적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편성은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 집행액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대동소이하게 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구청사에 거 전부 다죠, 그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사에 이렇게 우리 부서마다 이렇게 가보면 나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나와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승진이라든지 인사철이 되고 나면 화분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불필요해서 그런지 복도에 내놓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저는 이제 화분들을 계속적으로 같은 비용으로 다 임차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한 번씩 좀 들었거든요. 여기에는 그럼 관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는 그분들이 하시고, 그 외에 이제 물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화분이 저희들 실과 내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요 계단 부분이라든지 그런 청사 주위 지점에 놓인 화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신 승진화분이라든지 그런 화분하고는 약간 성격을 좀 달리 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관목이고, 관상수로써 덩치가 좀 있고 그런 나무로 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될 수 있는 한 야자매트는 우리 부산진구 안에 있는 산림지대는 최대한 깔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는 거는 일단 호우 시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는 V자형으로 파지면서 산림이 훼손을 당합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샛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피해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거를 이제 방지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도심지 내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관절 보호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지산에 또 제가 전에 계장님 모시고 가가지고 요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청합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화지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 하나하나씩 정비를 좀 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616페이지에 보시면 산림 재해예방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1억이 잡혀가있는데, 확인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래위원

산림 재해예방사업 거기에 보면 시설비, 산림 재해예방, 응급복구하고 거기 보시면 이거는 집중호우 산림 피해 때 이제 복구하고, 인접한 주택가에 재해위험목이 있을 때 정비사업하는 거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또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그게 계산은 나와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먼저 산림 연접지 재해위험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나무는 생립하고 있는 생존, 그러니까 생물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자라는 중간에 있어 가지고 약간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이제 뿌리가 노출됨으로 해서 넘어지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건이 매번 똑같은 조건이 아니고, 해마다 강우량이라든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약간씩은 재해위험이 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매년 태풍을 앞두고 저희들이 해당 동이라든지 저희들 순찰을 통해서 제거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수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그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응급복구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태풍이 왔을 때 시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예산인데 혹시 다행이라도 이 태풍이 없이 좀 지나가고 나면 앞에 과년도에 저희들이 복구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무단경작지 및 재해예방 식목 식재 이래놨는데 무단경작지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은 되고 있는지?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무단경작지는 거의 저희들이 2010년도, 11년도 그렇게 부산진구 안에 있는 무단경작지는 저희들이 거의 다 잡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감동 백양산에 용골이라든지 대규모는 다 잡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업을 한 번 하고 난다 해서 또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과거처럼 대단지로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할 정도로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박광래위원

식재도 보면 품종이 이제 우리가 수목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 키큰나무, 중키나무, 관목나무 그리 있는데 어느 것도, 그것도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무단경작지라든지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근성수종,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해서 나무가 무너지지, 땅을 많이 잡아주거나 아니면 땅을, 잎이 넓어서 피복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천근성보다는 심근성을 많이 또 식재를 하시는 거 같네요. 그게 아마 재해예방에는 좋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페이지 60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개금동 철길 상부 공원화사업 편성목 개금동 철길 상부 공원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207-01이고요. 일단은 예산이 용역비가 1억 5000이 잡혀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좀 수립돼 있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면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 6800㎡ 정도 잡고 있고,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도로 상부가 아니고 철도 상부다 보니까 국가보안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주변 개발여건 등 이런 타당성분석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저희들이 나중에 한국철도공사라든지 관련 기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면적은 6800㎡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마스터플랜 수립 1식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코레일하고 부지에 대해서 의견은 뭐 이렇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직접적인 협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을지구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지금 국토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철도시설 자체가 국토부 소관 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 협의하려고 지금.

최정웅위원

아니, 기본적인,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용역비 1억 5000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용역비 수립은 저희들은.

최정웅위원

어디에서 근거가 나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하고 국토개발 표준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원이고 또 철길, 산보 토지계산이 두 가지가 되는데 이 요율은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준면적, 국토계획 같으면 공원은 10만 ㎡, 국토계획은 한 6000㎡인데 이 헤배에다가 아, 1만 ㎡인데 이 헤배에다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면적 6800㎡ 거기에 대한 또 거기 들어가는 상수가 있습니다. 6.0%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품셈 표기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이 저희들이 뽑기는 기술사가 8.2명, 특허기술사 13.2명, 그 품셈에 그런 필요한 인원하고 그거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조금 생각할 때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조금 약간 추상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데.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설명하신 이야기들으니까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1억 5000이라는 부분이 어쨌든 구비가 100%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잡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토대로 했다면 잘 하셔가지고 용역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좋은 성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일단은 전문가 또는 주민설명회, 그 주위에 있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 청취도 잘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하나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610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산불감시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편성목에 보시면. 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산불감시원의 수당은 산림청에 산불감시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부인사를 5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할 때는 총 5명, 6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에 계장님 세 분 또 외부에 세 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2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6명이 되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총 4명입니다. 저희들 계장님 두 분, 산림계장님 빠지고 공원계장님, 녹지계장님 두 분, 외부인사 두 분 해갖고 저희들이 총 4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외부인사 2명, 우리 안에서 2명. 산불감시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 53명입니다. 감시원이 43명이고, 진화대가 10명입니다.

최정웅위원

하여튼 지금 가장 민감한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산불예방에 특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25페이지부터 6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629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겠습니다. 94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전액 구비로 마련된 사업이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신규 설치, 유지관리에 각각 4500만 원씩 두 곳 9000만 원인데 신규 설치할 곳은 몇 개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이제 주로 도로명판입니다. 도로 큰길이나 작은길에 가면 이제 도로명판인데 그게 해마다 올해 예산도 900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도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이백사십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설치할 곳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는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3500개 정도의 도로명판이 있는데 전체 필요한 소요라면 61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명판 설치하고 있는 곳은 도로의 이제 시작점, 기점하고 종점 그리고 주요 교차로 외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점, 종점에는 이제 설치가 다 돼 있고, 이제 교차로가 점차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설치할 대상지는 정확하게 현장조사해서 그때그때 전체 분포도나 필요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약 한 해에 250개에서 300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필요한 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이거는 3500개 중에서 2100개는 지금 우선 이제 설치돼야 된다는 숫자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복위원

버스정류장 유지관리도 몇 곳으로 잡고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구내에 현재 안내지도라 해서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소에 유리판에 지도가 붙어있습니다. 한 가로 2m, 세로 1.5m 정도 되는 크기의 지역안내도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스물아홉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여기 설치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보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정류소가 이전되거나 해서 신설된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다음 630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장 도로명주소 안내정비 400만 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도로명주소 안내도 어디에 설치하고자 이 예산을 잡았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제 버스정류장에 보시면 안내지도, 그 지역 주변을 반경 200m나 300m 정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이 거기 내려서 그 주변을 알고 싶을 때 그 지도를 보면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고, 도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안내 성격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644페이지에 보시면 저 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전포지구 나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광래위원

여기에 보면 전포지구에 대해서 조정금이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광래위원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를 둔 사항인데, 다음 연도 이월하여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면적이 감소된 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을 하기 위한 것이 보이는데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전포지구는 황령터널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했고, 재조사한 결과 면적이 원래 등기부나 공부상 면적보다 줄어든 필지가 2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23필지에 대해서 조정금을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 지급시기가 올해 12월에 지금 이번 달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해 12월 달에 지출될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은 건데 수령이 안 되면 내년에 이월해서 명시이월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이 조정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량이 끝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조정금이 산정이 되는데 이번 11월에 이 조정금이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결과 올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에다가 내년에 지급해야 될 부족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언제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한시법이라서 203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구에서는 1개 내지 2개 지구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 대상이 보통 보면 도로가 난다든지 그 주변에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도로가 나는 지역도 있는데 일단 지적재조사사업의 대상은 현재 우리 지적공부와 그다음에 현황, 현재 건물들이 앉아있는 것들이 불일치한 부분이 많은 지역 그걸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79개 지구가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79개 지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곽사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산서 631페이지 국가지정번호판 신규 설치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내년도에 75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예산에 올리셨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저희 구는 지금 20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지는 한 8년 정도.

성현옥위원

8년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8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조금씩 확대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1년도에는 375만 원 예산 했고, 올해는 보니까 1회 추경에서 좀 증액을 했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총 지금 우리 구는 몇 개 정도 완료를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올해까지 해서 135개소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지금 이 지정번호판을 설치해야 되는 곳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정번호판을 설치하는 위치는 해안가가 있는 데는 해안가 그리고 강변 또 산악지역인데 우리 구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황령산, 엄광산, 또 백양산 주요 등산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필요한 전수조사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전수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그동안 쭉 설치를 하면서 일단 주요지점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중에 갈림길 그리고 산 정상 부분 이렇게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 위주로 했고, 우리가 워낙 지금 백양산부터 해서 등산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직 지금 설치해야 될 곳은 굉장히 많은데 그해그해 조금 더 보강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게 한 8년 전에는 일정 규모로 설치했고 그다음에는 해마다 조금씩 빠진 부분들을 추가하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도 처음에 다섯 곳 하려고 하다가 10개는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 때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셔서 예산을 더 주셔서 열 곳을 했고, 올해도 동일하게.

성현옥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열 군데를 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예산서에는 375만 원 되어 있는데 추경을 반영해서 추가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추경에서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 대비로만 올려놓으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주셔서 그렇게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도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여기 2022, 올해죠? 말씀하신 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올해입니다.

성현옥위원

올해 했고 작년은 375만 원인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다섯 군데 지금 설치를 한 겁니까? 375만 원이라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전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현옥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산서에는 75만 원 10개소 올해 올렸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한 다섯 군데를 한 것 같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가지정번호판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좀 전수조사를 해서 해마다 10개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거를 2026년까지 국가지정번호판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등산로에서 이탈을 한다든지 했을 때 좀 찾기 쉽도록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할 때는 해보다가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2026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좀 더 필요한 곳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로 조금 더 계획을 넓혀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달라고 요청한다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가 올해 조사를 좀 더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한 군데 75만 원이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표지판, 표식이잖아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표지판에, 지금 주요 등산로 이정표가 있는 데는 대부분 우리가 지금 다 설치를 했는데 이정표에 국가지정번호판을 붙이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예산이 작아도 되는데 지금 이 75만 원 예산은 지주가 필요한 지역에, 이게 지주에다가 국가지정번호판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정표 있는 데는 대부분 설치를 한 경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갈 곳은 그런 이정표가 없어서 번호판만 붙일 지역이 아니고 대부분 지주와 병행해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75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전부 다 단독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이라는 거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지주판 번호판 할 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로 하기 때문에 설치까지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것도 지역 위치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주로 하나 설치하는 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실제 현장에 설치하는 데는 하루면 되는데 이게 설치대상지를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제외하고 또 추가 등산로에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측량을 해서 그 지점의 정확한 좌표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들기 때문에 보통 한 2~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2~3개월 정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 628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에 편성목 201이고 일반운영비거든요. 거기에 둘째 줄에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재 제작을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600만 원 곱하기 1회인데 이거는 지금 작년에 보니까 아, 올해 10월 말까지는 이 사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던데 이거는 교재를 어디에 누구를 줍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재인데 우리 구에 중개업소가 약 930에서 95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들에 교육용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나 또 질의회신들, 또 중개업자가 꼭 준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중개업소에 배부하고 또 점검할 때 질의응답도 받고 그렇게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부동산 사고 거래예방을 위한 부동산 실무교재라고 해놨던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월 말까지는 무슨 사업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던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게 올해 걸 모아서 12월 초에 교재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고도 많고 아무래도 구입을 하고 나서도 지연을 시키고 이런 게 법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 게 좀 서로가 또 이게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630페이지고요. 편성목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단 쪽에 보시면 308-11이군요. 보면 해마다 조금씩 예산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어요. 2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물론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에 대해 지자체가 다 부담을 하지만 100% 구비거든요. 이게 자꾸 늘어난 이유하고 여기에 대한 신속 유지보수 이런 거든지 뭐 이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은 전국적으로 각 구에서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유지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통일돼서 하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상승했습니다만 그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한 거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은 주소정보시스템에서 입체주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시스템으로 이걸 변환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지금 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조금씩 변경하는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내년도 반영할 예산이 공문이 와서 거기에 맞게 좀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스템이 이렇게이렇게 변하니까 지자체 너희가 얼마 부담을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밖에 없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게 우리 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구마다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서 행안부에서 일괄해서 개발하고 배부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부분도 자기들이 총괄해서 해 주면서 각 구에 분담금 형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에서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검색 위주로 또는 그런 것 위주로만 하고 모든 시스템이나 서버관리나 이런 거는 행안부에서 다 한다. 맞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프로그램 개발이나 유지보수는 행안부에서 하되 실제 운용하는 거는 우리가 주소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건물을 짓거나 하면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고 또 건물이 철거되면 또 건물을 폐지하는 그런 작업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도로를 새로 냈을 때 작업하는 이런 부분들은 다 구에서 검색 위주가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개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혹시 GNSS 측량장비 있잖아요. 그 측량장비는 보니까 단가가 좀 비싸던데 역시 구비 아닙니까,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몇 년이 사용연한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사용연한은,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박말숙위원

8년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 예산을 책정해놓은 게 보니까, 이게 구입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구입은 2016년에 구입해서 7년 정도 됐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7년이나 6년이 경과되면 무슨 오류가 나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게 위성측량장비입니다. 위성측량장비인데 이게 기술이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16년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이게 우리 구의 특성상 시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 GPS장비는 15°의 개발지가 필요합니다. 측정할 때 위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성이 우리는 시가지에 빌딩들이 많아서 측량하려고 할 때 건물에 가려서 위성수신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이 자꾸 발전해서 지금은 빌딩이 있어도 여러 가지 다른 보정방법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위성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기술이 탑재된 성능의 GNSS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지금 사용한 지 한 7년 되어서 쓸 수는 있는데 조금.

박말숙위원

2016년도 같으면 지금 6년이 경과되었네요, 그죠? 내년도에 7년이 들어가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올해까지 7년 썼고요. 2016년 초에 구입했기 때문에 7년 썼고 내년되면 내구연한은 종료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지금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빌딩이 많기 때문에 그 빌딩 숲속에서 이 장비를 쓰려고 하니까 그런, 그때 당시 기술은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지금은 좀 더 나은 기술이 나와서 그걸 보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조금 1년 당기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걸 신속하게 구입해서 우리 측량업무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이해 잘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부산진구에 농지 전답이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전체 면적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전답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통계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 구 전체 이렇게 한 2~3% 내에 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농취증이 필요한 전답이 주를 이룹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농취증은 우리 구 내에 녹지지역, 우리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크게 분류하면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 녹지지역 안에 있는 전답의 경우에 농취증 취득의 대상이 되고,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 혹시 농지가 있을 때는 농취증이 없어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주로 농지가 있는 지역이 어디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시가지 안에는 농지가 거의 없고요. 주변 임야 근처에 있는 농지가 조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습니까? 토임 부분도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어떤 거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토임. 지적상은 산이되 실제는 밭으로 활용한다든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형질 변경해서 전답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지는 않는데 임야 관리부서가 불법 형질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도심지에 특히 산림지대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마철에 또는 집중호우 시에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관 부서와 잘 협력을 해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등 5건으로 4억 338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은 어린이집 보육보직원 인건비 등 9건으로 8억 21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은 복지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등 11건으로 30억 1453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은 복지관 건립 기공식 등 17건으로 47억 5641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 증액은 시종점표지판 정비사업 등 2건으로 5억 4600만 원입니다. 기타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광래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래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방문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부서 감사 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잘된 부분에 대한 격려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행정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조치 및 앞으로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2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9건이고, 건의사항은 37건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 철저 외 18건으로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주거모델 준비 철저 외 36건으로 총 37건이고, 전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56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덧 2022년 해가 저물고 새로운 2023년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은 저물어가는 해에 모두 보내고 2023년에는 좋은 일들이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남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