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19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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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남

정숙남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중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국·소·관별 일괄 제안설명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진행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예산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우리 세입예산안 207페이지를 보시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게 2022년도는 6억 9,700이었다가 지금은 5억 9,700 감액해서, 보고 계십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9,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있는데, 이 사업들이 없어진 겁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아니, 없어진 거는 아니고 원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균특비로 내려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균특으로.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예산절차상에 변경된 사항이고, 균특으로 내려오면서 예산 부분이 좀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209페이지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세출예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 212페이지고 설명자료는 421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 이제 공무원 여성친화도시조성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양산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함을 갖고 계시기는 한데, 공무원 여성친화도시조성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이제 3단계로 지정받으면서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성평등 정책이나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나 가족환경, 안전돌봄,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민간 위주로, 그리고 공무원 위주로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중점이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 그게 성인지 예산으로 이어지는 성별영향평가까지, 조금 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고위공직자 위주로도 계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총괄부서로 이런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부서별로 담당자들이, 특히 신규공무원, 부서의, 그리고 실무책임자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책사업을 알아야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시행할 때 연계도 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원활하게 서로 협업해서 이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사실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와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이게 이 부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부서와 연결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이런 여성정책들을 좀 파악하셔서 당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까지가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는 441페이지고 이 예산안은 218페이지입니다. 하나의 사업에 국한된 건 아닌데, 여기 441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면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캠프라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445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 교육캠프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통번역사 배치지원이라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442페이지 보면 다문화 생활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 세부설명을 보면 2개, 생활서비스 지원과 통번역사 배치지원은 사업내용이 너무 유사하고, 또 이제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캠프와 건강가정 교육캠프 역시 너무나 유사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아, 먼저 말씀하신 218페이지,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한 캠프는 저희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주로, 총 열다섯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서로 부부문제, 자녀문제, 우리 한국에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일단 1박 2일을 통해서 주로 체험, 청소년캠프나 템플스테이나 공고를 통해서 접수해서 그런 가정이 가족과 함께 개별적으로 따로 가지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45쪽에 건강가정 교육캠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거라면 이거는 저희들이 양산가족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조금 1박 2일의 유사성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일반가정이 해당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가정 교육캠프는 이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그런 가족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조금 체험이나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적응이나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상담치료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 통번역사 배치지원과 다문화가족 생활서비스 지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것도 보면 의사소통을 위한 통번역 및 생활서비스 지원이라고 설명이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오던데.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다문화 통번역사는, 저희들이 주로 지금은 캄보디아나 러시아어, 키르기스스탄어를 2022년, 2023년에 할 계획입니다. 통번역사 배치는 주로 저희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를 익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나 의료나 법률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공서, 법원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안내 이런 걸 통번역사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과의 차이점은 언어의 어떤,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계층의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의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언어의 차이에 따라 이렇게 사업을 그럼 따로 분류해서 배치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4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특성화사업과 자체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좀 효율적이 업무추진의 한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가별 언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산서 211페이지, 아이사랑 육아대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석규위원

현재 예산이 4,500만 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고요. 211페이지 계속 연속해서 보면, 한 자녀 더 갖기에서도 아이사랑 육아대축제 행사진행에 800만 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육아대축제 행사진행에 4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부분은 어차피 아이사랑 육아대축제라는 큰 타이틀 아래에, 함께 하는 단체가 한 자녀 더 갖기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함께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예산을 다 합하면 6,200만 원쯤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서 저희가 올해 진행되었던 아이사랑 육아대축제가 삽량문화축전과 함께 진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절감했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행사 진행되면 역시 삽량문화축전 외에 다른 계획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행사에 함께 진행하는데 굳이 이렇게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먼저 말씀하신 아이사랑 육아대축제 때 저희들이 편성된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삽량문화축제를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육아종합센터 디자인 공원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아이사랑 축제에 사용되는 공연, 체험, 문화 예산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2개의 한 자녀 더 갖기, 아이낳기 좋은세상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이 축제도 해당이 되고 다른 국화축제라든지 웅상회야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희들 각종 행사에 있어서 함께 그분들이 캠페인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데 이용되는 더 광범위한 캠페인 교육비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예산안 설명에는 아이사랑 육아대축제 행사진행에 800, 마찬가지로 행사진행에 400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어서 질의를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행사진행 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고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14페이지, 여성리더대학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1급 기준으로 해서 명시되어있고 교통비와 원고료가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여성리더대학에 강사로 오시는 분은 대부분 대학교수님이거나 강사님들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맞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강사수당 등 원고료 지급에 따르면 교통비와 원고료는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이 교통비, 원고료를 산출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지금 강사수당에 강사료가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강의료, 교통비, 원고료를 포함해서 강사료인데, 이 산출내역에 할 때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내역에 조금 미비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보강을 해서 산출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집행할 때 기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예산안 페이지 214페이지, 설명서 42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추진과 428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이 행사는 같은 행사로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추진은 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공모사업은 성가족상담소의 민간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 같은 행사를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사회복지과에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 행사 자체는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나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념행사 행정에서 운영하도록 또 따로 잡혀있고, 기념행사를 또 공모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또 별도 편성된 부기 통계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많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행사가 같은 주관에 이루어지는 행사지만 조금 이원화돼서 분리되는 느낌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걸 조금 일원화시킨다면 예산의 집행이나 주간행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행사가 9월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하고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이제 9월 전에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이사랑 육아대축제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고 설명자료 4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이사랑 육아대축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는 다른 방법으로 축제나 행사, 교육의 방법으로 운영되어왔는데, 저희들이 주로 좀 많이 집중해서 육아대축제로 하는 거는, 2019년도부터 조금 예산을 4,500으로 들였지만 한 3,500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지금 아이사랑 육아대축제와 관련해가지고 한 자녀 더 갖기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 민간단체에,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부터 지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이 단체들이 추진한 행사가 시기와 이런 내용들이 좀 달랐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아이사랑은 하나의 축제, 매년 이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행정에서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행사이고, 말씀하신 2개의 출산장려단체, 한 자녀 더 갖기, 아이사랑 운동본부 그거는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어떤 행사나 주로 큰 축제, 아니면 단체 스스로가 좀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할 때 소요되는 캠페인과 교육경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도 이런 예산들이 꾸준히 이제 올라오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는데,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기와 내용들이 다 우리 삽량축전에 또 부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진행이 된 상황이시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아, 저희들이 어린이, 보통 때는 어린이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에도 저희들이 한 자녀 더 갖기에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부스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송은영위원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황산공원에서 랜선 관련해가지고 좀 추진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부스를 운영해서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에서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캠페인은 물론 출산장려를 위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대규모의 어떤 공공시설이나, 특히 저희들이 향후에는 이마트 근처 거기에서도 지금 캠페인을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경비는 꼭 아이사랑축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많은 이마트나 양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에서 수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지금 2023년도에, 그런 계획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까?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2023년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최근 몇 년간, 그리고 한 자녀 더 갖기의 행사를 봐서도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코로나도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출산과 인구에 대한 인식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활동범위를 넓혀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렇게 예산안을 보다 보면 행사성 민간 보조금들이 관행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지금 예산 대비 효과가 좀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한 자녀 더 갖기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들이 이 육아대축제와 함께 그 시기에 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큰 행사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부담이 조금 더 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예산 대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한 번 더 곰곰이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협업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481페이지고 예산안은 229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여성 창업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인큐베이팅사업, 창업전담인력운영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 참여했던 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인큐베이팅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2추 때는 주로 홍보마케팅이나 시범 프리마켓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상담은 116명 정도가 상담을 했는데, 창업은 4건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업동아리활동 같은 경우는 한 세 팀으로 구성해서 9명 정도가 실적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세 분씩 세 팀이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세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9명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럼 여기서 창업까지 이어진 게 4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창업분야라든지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실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조금 매년마다 다른 분야가 있기는 한데, 주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자격증 취득하는 미용 쪽이라든가 네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운동, 여가 쪽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수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미용, 네일, 운동 쪽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실제로 창업까지 하시는 게 4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은 말씀드린 대로 112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창업하신 분은 4건 정도 됩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나서 6개월 이상이든 지금까지든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파악이 혹시 되셨을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사실 저희들이 고용유지조사도 있고 또 이런 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 하면서 사후관리도 1년 정도는 보고, 새일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데, 기존에 조금 더 새일센터를 통해서 배출되는 사람도 있고, 고용유지가 1년 정도는 이제 유지가 좀 되다가 그 뒤로는 또 창업에서 미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최대한 가능한, 신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일련의 어떤 유지조사를 하려고 새일센터와 함께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미용, 네일이나 아니면 옷가게라든지 아니면 요즘은 또 화장품, 방문판매 화장품 그런 쪽도 많이 하시던데, 사실 이런 쪽 분야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막 생겨났다가 또 유행처럼 사라지고 이러는 분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여성들을 지원을 하고 창업을 함으로써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사업이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생산적으로 정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로 그치지 않고 정말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더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세대 김장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각 읍면동, 13개 읍면동별로도 다 하고 있고 또 단체별로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하는 세대가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됩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서도 취약계층을 맞춤형복지 통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체에서 김장을 많이 해서 배부는 하고 있고, 그 리스트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성단체에서도 해마다 김장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의 수준, 소득 수준이나 더 취약한 계층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단체가 다 다르다 하더라도 중복돼서 지원하지는 않는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도 그때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제일 선호하는 생필품 중에 김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체별로나, 여성단체에서도 꾸준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워낙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김치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예산은 별로 이렇게 증액된 게 없는데 세대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양이 너무 좀 많이 줄었다 하는 느낌들을 많이 받거든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어렵게 김장을 해서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받는 분들이 해마다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다 하니, 우리가 이제 각 읍면동, 또 단체,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 수준에 맞춰가지고 해주시고,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김장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한 3, 4년 전까지는 10kg 했다가 지금은 5kg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3kg도 나가더라고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3kg 하면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읍면동 중복되지 않고, 지원받는 세대가 중복되지 않고 또 받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800만 원 매년 하다가 올해 200만 원 올려서 1,000만 원 했는데, 말씀대로 조금 이거 반영해 주시면 조금 더 지원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한 20% 정도는 증액을 해서 2023년도는 이제 반영을 하셨거든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33페이지, 설명자료 497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 안심서비스 앱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게 작년도에 합천군에서 처음 시행해서 전국 단위로 퍼진 어플리케이션이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이 운영을 언제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이 업체를 통해서 합천군하고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안심앱 서비스에 업데이트를 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읍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 배너나 전단지나 리플렛, 그리고 홍보물품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성훈위원

혹시 이게 홍보를 선제적으로 각 경로당이나 혹은 고독사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는 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촉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홍보를 좀 부탁드리는 수준에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일단 첫 사업의 시범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홍보내용을 전달하였고,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읍면동에서, 특히 맞춤형 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우리 대상자분들을 통해서, 방문이나 전화로도 좀 안내를 해서, 이런 앱에 많이 가입하셔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과장님, 이게 어플리케이션 다운 현황을 보면 구체적인 횟수는 안 나오지만 10회 이상, 100회 이상, 100회 미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다운로드 수가 사실 10회 이상으로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아무래도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이런 걸 좀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앱을 다운하게 되면 전화번호부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정성훈위원

고독사 관련, 뭐 휴대폰 안 쓰게 되면 그분한테 연락이 가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담당 인력에 개인 전화번호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번호까지 지정이 가능합니까? 센터에라든가?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주로 지금은 보호자, 가족이나 지인, 이웃들, 빨리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지인분들의 여러 번호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런 것도 행정에서 협업을 해서 연계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스스로 지정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이걸 앱을 켜놓고 자기들이 아프거나 아니면 질병조차도 입력할 수 있는 안심앱 운영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기능을 한다든지 본인 대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추가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무래도 고독사라는 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어떻게 보면 계층이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정성훈위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번호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유관기관, 개인번호는 아니더라도 센터 번호나 이런 거를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안 그래도 업데이트 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취약계층 중에도 보호자가 없거나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이통장이나 읍면동에서 또 공용휴대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이용해서 안전관리나 그런 게 좀 실제적으로, 이제 응급서비스를 받도록 있도록,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게 혁신대상을 받은 앱이기도 하고 또 선제적으로 합천군이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발 빠른 조치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든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 이번 예산이 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잘 좀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고독사 예방, 그 수행기관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제 1월부터 수탁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촉박하지 않으시겠어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유사한 기능으로 해서 수행기관을 한 내용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지금 기본적으로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1, 2월에는 수탁기관 공모에, 일정에 차질이 없이 수행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 하나만 업체가 이렇게 공모에 응하게 되면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참고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공고의 절차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기관이 오면 여러 심사기준에 의해서 더 유능하고 적합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을 할 거고, 없다면 또 재공고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 업체가지고 공모사업을 선정하면 그거는 형평성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시행이 뒤에 되더라도, 나중에 추경을 하더라도,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을 좀 안 벗어나고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정확하고 적합한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일정도 조율이 필요하면 해서라도 좀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안 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90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민관기관 담당자 교육 되겠습니다. 현재 산출내역을 보면 강사료가 특2급으로 설명되어있습니다. 이 민관기관 담당자 교육에 특2급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민관 담당자 교육인데, 강사료가 산출내역에 7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특2급인데, 저희들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은 1급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최초 2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 저희들이 2시간을 잡았습니다. 4시간당 12만 원이니까 24만 원을 포함해서, 거기 원고료가 또 22만 8,000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 강사료는 1명당 70만 원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1급 기준.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자료 489페이지에 연찬회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1급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을 텐데, 그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52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도, 이 연찬회 시간도 최초 1시간 15만 원을 기본으로 책정을 하고,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8만 원 2시간, 16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원고료 해가지고 20만 8,000원이 소요된다고 산출을 잡았을 때, 지금 여기 내역에 있는 대로 강사료는 2급 강사 수준으로 해서 52만 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많은 강의들을 추진하는데 2급, 1급,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강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 거죠?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따라서 1급 강사를 추천할지, 2급 강사를 추천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주로 일반적인 직무의 어떤 종사자 교육이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모였을 때, 통합사례의 관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조금 더 인재개발원에서 책정된 1, 2급 고려해서 저희들이 좀 다양하게 그걸 좀 조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조직의 다양한 강의가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여성복지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자료를 좀 보면, 설명자료는 483페이지, 485페이지인데, 우리 청소용품 구입 해서 매달 30만 원 정도 측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올해도 이 정도 수준에 했었습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주로 청소용품을 구입할 때 30만 원에 낮게도 측정을 한 적이 있었고, 30만 원보다 조금 더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저희들이 청소용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청소용품 구입으로서는 여러 가지 내역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청소용품비를 하나 빼놨길래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측정되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 조금 관례적으로 맞는 부분은 편성기준을 좀 참조해서 부기사항으로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485페이지, 설명자료, 취미교실 TV 및 브라켓 구입 해서 200만 원 정도 되어있거든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우리 TV 같은 경우에는 한 66만 원 정도 되어있거든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으로 TV 구입을 하시는 건지, 우리 일반적인 TV랑 좀 다른 겁니까?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여성복지센터에 40인치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이 내구연한이 지금 한 7년 정도 이상으로 해서 많이 노후됐는데, 원활한 저희들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고 민원이 발생해서 이제는 화면을 좀 65인치로 해서 TV를 좀 프로그램도 방출할 수 있는,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해서 준비를 했고, 거기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브라켓이라 해가지고 설치 부대비용도 조금 소요된다 해서 20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편성 기준 이런 것들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조금 편성할 때도,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잘 편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산안 페이지 233페이지, 설명자료 49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돌봄플러그 사업입니다. 우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2023년도 신규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김석규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 질문했지만, 2021년도에 저희가 홀로 사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돌봄인형 보급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가구에 진행을 했고, 그런데 이 돌봄인형 장애인 어르신 맞춤케어 사업에도 혹시 고독사하고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시행이 되는 거죠?

윤경

정윤경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해서 응급안전서비스와 ICT 인형을 도입한 그런 안전 확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차이점이, 지금 노인층 위주로, 장애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사실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는 1인 가구의 증가, 특히 중장년층을 주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은 아니고, 실직이나 이혼을 통해서 조금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는 분은 또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없는, 나이가 65세도 안 되고 이런 중장년층을 위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전 세대에 촘촘한 돌봄을 실시하고자 저희들은 고독사 관리 및 예방지원 조례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예산안 240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세출? 세입?

숙남

정숙남위원장

세입, 세출 다 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247페이지, 설명자료 55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상하북복지센터가 3월 말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김석규위원

거기에 관련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산출을 12월로 산출내역을 잡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게 조금 3개월, 4개월은 제외하고 산출내역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일단은 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도비 내시에 맞춰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다음 추경에 저희 시비 부분, 그러니까 시비 100% 부분은 다음 추경에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필요한 개월 수만큼의 운영비로 해서 감을 하겠고, 국도비 부분은 저희들이 내시가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변경을 받아서 추경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도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비 부분만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세출 몇 페이지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244페이지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쭉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시에서 시추가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금이 좀 많이 내려온 편이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부에서 이제 국도비 내시가 어느 정도 조금 변경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 자체로 해서 그분들의 명절수당을 조금 인상을 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뭐, 내시 떠나서 국도비나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번에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에는 간판도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간판이 없이 운영이 되는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교회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이나 이런 데 보면.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시설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는 다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국도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는 단체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시각적인 측면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건물 자체가 본인들의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제약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아동센터임을 모른다면 사실 아이들이 갈 수 없는 노릇인 거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볼 수 없겠습니까? 국가에 지원이 들어가는데 간판조차 없다면, 사실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간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고요. 만약에 입간판, 안내 때문에 뭔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든지 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그 부분이 조금 바꿔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좀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행정적인 그런 것, 계도는 필요하겠지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성훈위원

저희 운영비로 그걸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간판까지도요? 오히려 좀 다르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 예산으로요?

정성훈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경고 조치를 하든 해서 간판을 조금 설치하도록, 당연히 이 부분은 자부담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왠지 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찌 됐건 간에 지원을 받고 아이들을 위한 곳인데, 특히나 교회 같은 곳은 간판이 없으면 그 교회를 방문하는 아이들이 주된 사용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판 설치가 어떻게 보면 제일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도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한번 검토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환경개선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나가셔서 당초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2023년 초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 249페이지고 설명자료는 564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65페이지까지 보면 아동위원의 활동비, 보상, 참석자 보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다른 보통 위원 활동비 같은 경우는 7만 원 정도로 많이 책정이 되던데, 이 아동위원 활동비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오십 분께 2회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10만 원을 측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다른 위원들의 활동비인 실비 보상의 개념인 활동비 내역은 아니고요. 이거는 보상금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통계목 자체도 사회복지사업 보조라 돼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오십 분의 아동들이, 이제 관내에 좀 불우한 아동이나 이런 데 이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아이들을 방문할 적에 위문품이라든지 이런 걸 사가지고 아이들 집을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잘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기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사서 가는 데 드는 경비, 그걸 위원당 한 1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해서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이 부분은 회의를 참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 수당은 아니고 지금 아동위원분들은, 그분들도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우리들도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실비 쪽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묘배위원

그럼 여기서 나가는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께서.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위문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그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출을 하는 상황인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그러면 교육참석자 보상이나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위원들이 참석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인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된 걸까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이제 행사 참가할 적에 교통비, 그리고 식비, 이거는 위원님, 실제적으로 실비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묘배위원

교통비, 식비치고는 조금 높은 그게 있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가 없이 사실은 지원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어서.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조례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이묘배위원

예, 이렇게 측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과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실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게 측정하신 부분이 있으신 걸까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이제 당일치기보다는 올해도 창녕 부곡에 1박 2일로 다녀오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실비 개념으로 책정을 했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도 2022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 그리고 식대 이런 부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묘배위원

다 그럼 1박 2일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산서 256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설명자료는 59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시추가 부분에 차량렌트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번연도에 처음 들어간 예산이죠? 아니면 그전에도 좀 렌트비가 나갔었나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2022년도, 그러니까 지금 연도에도 한 대 분에 대해서는 차량렌트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올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아이들 수송용 차량인가요? 무슨 명목의 차량인지.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아이들을 만약에 이렇게 어디에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걸 할 적에 데려온다든지 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승합차인가요? 뭐 스타렉스나 이런 차종인가요? 아니면 뭐.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승용차입니다.

정성훈위원

차량이.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용하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고, 차종은 레이라고 합니다.

정성훈위원

레이 렌트료가 한 달에 70만 원씩이나 잡히나요? 본 위원은 생각보다 좀 과하게 잡혀있어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70만 원 정도면 요즘 나오는 국산 신형 차량들 렌트비 정도 되던데, 레이가 70만 원이, 혹시 렌트비에는 유류비나 이런 것 다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입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차량유지관리비를 다 포함, 렌트니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그런데 기관에서 직원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면 주로 렌트가 아니라 구매를 하는 게, 다른 국·소·관에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굳이 렌트로 잡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차량을 구매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은 렌트비를 운영비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외에 차량가액만큼 렌트비가 지출됐을 때는 소유가 저희로 넘어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렌트는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계속해서 차량을 사용하는 거라면 렌트보다는 구매가 더 저렴할 것으로, 경제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렌트를 언제까지, 레이 정도면 차량가액이 3년 정도 사용을 하면 차량가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후년에도 계속해서 렌트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렌트가 장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또 구매보다 비효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특히나 레이같이 차량가액이 낮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자산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고, 이게 이제 저희들 직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한 20명 남짓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량이 지금 세 대인데 두 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위탁기관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고 한 대 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이쪽 기관에서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운영비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복지시설에는 또 후원자분이나 이런 분들께서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번씩 기탁을 해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차량지원이 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자산 취득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이 당연히 많은 거니까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57페이지, 예산안 설명자료 596페이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산시는 혹시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 맞는 전담인원이 배치되어있는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는 학대 공무원 한 사람당 연간 50건 정도를 처리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팀장님을 포함해서 현재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난 연도, 2021년도에 연간 처리건수가 거의 300건이 넘어가거든요. 지금도 11월까지가 한 280건, 올해도 300건이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하자면 6명에서 한 7명 정도가 전담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두세 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되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담공무원들이 많이 힘듭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전담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신 걸로 파악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대응활동비가 5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외에 또 5만 원 더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활동비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대기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할 텐데, 예산에는 거의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인원 자체는 일단 우리 양산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전담공무원들에 대한 다른 활동비, 추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활동비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전담공무원들이 지금 당직은 하지는 않고 재택당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4시간 대기 상태여야 되니까. 그럼 재택당직을 한다고 하면 당직비 지급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행정과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하고는 있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행정과에서도 쉽게 판단을 못 하는 것이, 이런 경우는 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재택당직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당직비 지급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특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미 이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로 이제 매입이 되지 않습니까? 추가가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남아 쉼터만 있고요, 여아 쉼터를 추가로 매입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이렇게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늘고 하니까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서 행정과랑 잘 조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성용근입니다. 예산서 274페이지, 페이지는 667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무직근로자의 정근수당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성용근위원

274페이지에 책자는 667페이지입니다. 667페이지, 설명자료,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숙남

정숙남위원장

설명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연

신지연육아종합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팀장 신지연입니다. 대체교사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전문요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2022년까지는 대체교사 관리자 그 보건복지부 지침기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급여가 지급됐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직 직군으로, 일반직군으로 들어와가지고, 국비직 전환직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 일반 공무직들은 전부 다 정근수당이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지급기준이 달랐는데 우리 임금협약서에 의한 직급기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성용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성용근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서 페이지 254페이지부터인데,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부터 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1인당 1,0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활안정자금지원 있고, 자립수당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는 대학생활자금을 200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렇죠? 6명.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올해는 이 학생들이 아마 대학 학자금은 지원을 받는데, 이거는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이 예산인 겁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교재구입비라든지 숙박비, 교통비 등이고 이제 본인이 대학 진학한 확인이 되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3월 달쯤 되면 그 연도에는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2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복춘 의원님께서도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우리 국가 지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보면 최초 만, 몇 살부터입니까? 만 18세입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만 18세.

숙남

정숙남위원장

만 18세가 1,000만 원의 자금을 받고 집을 얻고, 월세 40만 원 정도 해서 200만 원만 가지고 오롯이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양산시에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대학교 2년, 4년, 어떻게 이 학생들이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좀 추적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심을 좀 가져서, 이 학생들이 정말 대학생활을 잘 마치고 있는지 또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내나 아동학대, 아동보호팀인데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 해서 저희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지금 3명이 티오가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은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종료아동이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금전적인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얘네들의 지금 현 실태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알아야 하니까 정기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애들의 생활 실태 같은 걸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외에도 아동양육시설, 그러니까 애육원이라든지 그런 쉼터에서도 이런 쪽에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아동양육시설에서 나간 친구들, 정기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총 5년간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아동들이 56명이 5년, 지금 대상이 56명이라는 거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상의 이제 금액으로 보면 56명인데,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47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47명에서 내년도에 2023년도에도 새로운 퇴소하는 아동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조금 더 예산은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47명 아동들이 우리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나가 있는 학생.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학교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양산에서 보호종료가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주소지는 양산으로 되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소지가 양산에 되어있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학교는, 그런데 이제 주…….

숙남

정숙남위원장

학교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학교는 만약에 부산 쪽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 수도 있는데 주소는, 주 거주는 양산에서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만약에 서울지역에 있다 하면.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럼 그 친구들은 또 서울지역에서 그 친구들을.

숙남

정숙남위원장

받게 되는 거고, 저희 양산시에서는 종료가 되는 거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죠, 여기에서는 종료가 되지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주소지가 양산에 있어야 거죠, 그렇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양산시가 품을 수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우리 양산시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우리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를 이번에 시추가분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 어린이집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에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급식 질 향상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까지 같이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에 257페이지 보시면, 금방 김석규 위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6,360만 원, 이거 매칭이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매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매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맞을 때는 어떡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럴 때는 저희 시추가분이 더 들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저희 지난 남아용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때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그대로는 못 쓰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 안에다가 또 넣어야 될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추가로 다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시에서 부담하는 추가분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때 남아용 할 때 리모델링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서 안의 기자재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들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후원도 좀 받고.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한 5,000만 원 정도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후원을 받았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매칭사업이라서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외부단체에 좀 그거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추경 편성하면서.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추경에 저희들 시비분을 더 추가로 확보를 저희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 하고 계시네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추경을 확보해서 조금 쾌적하게 이왕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 게 또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서 248페이지, 그리고 예산설명서 560페이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 운영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산시에서는 동부양산의 코아루아파트에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2022년도에, 올해 추가 1개소를 더 추가하고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청어람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저희들 신규로, 거의 설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개소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아마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내년도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없고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도와 의논을 해서 추가로 더 받아야 됩니다. 도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아이돌봄사업이 매년 1개소씩 추가가 되는 건데, 최소 몇 개소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것이 이제 도 자체사업이거든요. 온종일 돌봄 중에서도 우리마을 돌봄사업은 도 자체사업인데, 도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닌데요, 위원님. 아마 우리마을 돌봄사업은 더 추가로 확충하는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그러면 기존 이제.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있는.

김석규위원

있는 것만 잘 유지를 해야 할 텐데, 비슷한 이제 돌봄이 많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다함께 돌봄도 있고 하니까.

김석규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을 텐데, 지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도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시 지원이 100%인가요?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가 없다 하니, 이런 부분이 각 아파트별로 필요한 곳에는 꼭 돌봄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와 잘 협의해서 이후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산페이지 248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5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정성훈 위원께서, 아, 정성훈 위원? 성용근 위원께서 운영,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하는 업체가, 아이들이 먹을 곳이 아닌 데 아이들이 카드를 끊는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옳게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맹점으로 신청되어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은 아니거든요.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직접 거기서 식사를 해결할 곳이 아닌데 했다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그런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 가맹점 선정에 혹시나 더 추가되거나 한 곳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그 이후로 추가된 곳은, 편의점 두세 군데 정도 추가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아무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되었던 만큼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나 그리고 아이들이 자주 가는 그 가맹점들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협조공문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아까 최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그 여아 전용은 우리 양산시 지난해 11월에 이제.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남아 전용은 지금 설치를 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남아 전용은 설치를 했고, 지난해 11월에.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여아 전용을 할 텐데, 지금 우리 여아들이 다른 지역에 이렇게 보호받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이제 보호분리조치가 된 여아인데 쉼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그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그거는 다른 지자체에 아마 간.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다른 지자체로 갈 수는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 쉼터가 아니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그룹홈,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이 또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잠시 잠시 가야될 그런 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분리조치를 시켰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게 올해는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한 13명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3명, 그러면 남아 전용은 우리가 몇 명 정도의 아동.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거기도 비슷해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비슷합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12명, 13명 이 정도 됩니다,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가 이제 그 남매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많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남매들이 분리됐을 때 좀 불안한 경우도 있고, 같은 형제나 자매나 남매들이 같은 곳에서 있으면 조금 더 안정적이지는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제 남매 같은 경우에는, 남매인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는 그래서 교동에 있는 거기 가정양육시설에 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떨어져서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로 간 경우도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여아 전용이, 아니지, 여아 전용은 있었고.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 남아 전용은 있었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남아 전용은 있었고 여아 전용을 할 텐데, 이렇게 각각 여아, 남아가 전용 쉼터가 생긴다면, 이제는 그룹홈 개념은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겁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아시설 여아시설이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방이 가득 찼을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이제 복지사 선생님이 24시간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진짜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그런 남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같은 쉼터에서 2명이 같이 있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난…….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 쉼터 개념은, 이게 이제 길게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잠깐.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러니까 잠깐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가, 이 아이들이 진짜 잘돼가지고 원가정으로 가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호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아동양육시설, 교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로, 장기보호할 때에는 그쪽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만들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같은 공간에, 같은 건물에 공간을 조금 나눠서 하는 게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같이 양육하고 케어하기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는지,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 이게 아동학대기 때문에 가해자가 부모님인 경우에 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는 없고.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가해한 부모님하고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아, 두 형제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두 형제가 같이?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남아, 여아를 이렇게 꼭 나눌 필요가 있었나,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보통은 남매도 좀 많을 텐데, 어린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또 형제하고 떨어져서 생활하면 더욱더 불안할 텐데, 이렇게 여아, 남아를 분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면에서도 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만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280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2023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의 출발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당장 내년부터 해야 될 것이 발기인 구성을 할 것입니다. 발기인 구성을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단을 만들어서 이사회도 구성을 하고 법인설립허가 정관등기까지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거기에 따르는 업무 및 시설 이관 및 승계 관련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부서하고 모두 협의를 마치고 하반기 11월 내지 12월에 모든 구성을 마쳐서 출범을 할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 1국 3팀, 26명 이 정도로 보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보도 자료는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어떠한 과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 나간 자료는 아니었고요.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1단계‧2단계‧3단계로 구성해서 처음에 출범단계를 내년 연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단계를 거치고서 마지막 안정단계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출범단계는 저희들은 3팀 26명으로 구성해서 모두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안정단계에서 2본부 9팀 44명 정원으로서 문화재단을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출범단계가 내년부터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면 출범단계는 몇 년 정도 보고 계신 겁니까? 지금 출범단계, 변화단계, 안정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셨는데, 이 안정단계가 되는 단계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최소한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년 정도. 그러면 출범단계 2023년. 변화단계가 2024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출범과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하는 단계까지 포함해서 2년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물론 단계별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모든 업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초기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명확한 목표와 구성이 있다하면 거기에 따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1본부 3팀 26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 양산문화예술회관, 쌍벽루아트홀 시설관리 하는 데 인력 고용승계 15명, 그다음에 축제 하는 데 사무처 직원 3명, 그다음에 문화기획팀 이렇게 해서 총 3개 팀인데, 문화기획팀에 결국은 또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역할을 모아서 이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이 가져가야 할 목표하고 가치하고 이런 데 대한 노력이나 고민은 안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걸로 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기존 문화정책이나 문화실행단계 이런 걸 문화정책적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논해야 하겠지만 기존 문화관광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던 기존 업무 외에 새로 발굴해야 할 건은 저희들이 내년에 목표로 다 제시를 하겠지만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그런 기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포괄적인 목표는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발굴하는 거는 첫 출발할 때는 기존 시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되, 문화재단 출범 목적에 맞는 사업은 문화재단 자체 내에서 많이 발굴하도록 그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결국 문화재단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이관만 해가지고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하고 있는 데서 하면 되는 건데, 문화재단 고유의 목적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하고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얼마 하셨죠? 출연금 얼마로 잡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은 1억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출연금 1억 가지고, 물론 운영비는 있겠지만 1억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가 우리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하고 주민공청회는 한번 있었습니다.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도 있었고, 그 이외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공개나 의견청취에서도 별도 의견 없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여기에 의견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도 거의 후발주자로 출범합니다, 문화재단이. 그러면 앞서 했던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런 부분하고 우리 양산시민들의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전문가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양산시가 가져가야 할 방향을 우리 시하고 같이 확립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시가 무작정 초기 단계니까 우리 기존에 했던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세팅이 되어있는데, 정말 우리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필요한 재단이 어떤 건지 전문가공청회도 한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상반기 초에 그런 절차를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설명 들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해도 좋고 아니면 이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조직 및 인력 계획 미리 주신 자료 보면 이게 간격을 얼마를 두고 운영을 넓혀나가신다는 생각이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마지막 안정단계까지는 최소 2년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2년 후에 정확하게 출범 완벽하게 된다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제 기능이, 역할이 점점 확대되는 최대 맥시멈이 그때 인력이 43명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저희들이 기자보다도 늦은 보고 내지는 보도 자료를 기자가 마음대로 쓰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기자는 신뢰성도 잃을 것이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든 정보가 나갔기 때문에 1단계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 자료는 어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분은 완벽하게 세팅 자체가……. 어디였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어디 용역 보고서를 본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용역 보고서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보고서는 다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용역 보고서도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 설립하는 데 그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 기사를 냈다고요?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88회 임시회 때, 7월 때 저희들이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만 봐도 사업비가 56억이었어요, 5년간.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56억 가지고 무슨 문화재단을 하냐, 그 금액도 택도 없는 금액을 시작을 해서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 받은 문화예술팀이나 쌍벽루나 지금 하고자 하는 어곡창작소의 업무를 조금씩 이관 받아가지고 운영‧관리하는 그 운영비 밖에 안된다다는 그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출연금, 기본재산 플러스 운영비 해가지고 연간 6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 사실은 의원으로서 많이 알고는 없었지만 자료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인건비 플러스 기본재산은 사실 그때도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해가지고 연간, 5년간 56억, 이렇게 해서 2022년도 10억, 2023년도 11억, 2024년도 11억, 2025년도 11억, 2026년도 11억, 이런 식으로라도 10억 단위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무엇인가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 만들어놓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단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성인이면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15명이 이관되면 그분들이 벌써 잔뼈가 굵은 지가 언젠데 그 밑에 후발주자로, 문화인력이라고 뽑힌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삽량문화축전 그 팀도 지금 채용공고가 떨어져서 굉장히 채용이 되겠죠, 1년 계약직으로. 거기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합쳐가지고 문화재단 지금 만들어진다는데, 누구를 위한 문화재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하려고 지금 문화재단 만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인력 구성은 직원 채용할 때는 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자격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자격요건, 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자격 요건에서, 그 안에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고.

신재향위원

차장님 자격으로 한 사람이 일단은 먼저 있었고, 원래 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임박해서 한 사람 더 들어왔는데, 심의 위원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아마 구성하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다시 질문 드리고, 답변은 이 재원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 그 부분만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7월 달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놓을 때는 인력이 처음에 원래 용역이 나왔던 그 계획대로 인력을 했을 때 사업비를 더 추정이 됐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은 최종 검토를 거쳐서 비효율적이나 중복적인 부분을 뺐을 때 최소한 인력으로 운영했을 때 기존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이관할 때, 그런 비용을 했을 때 아마 조금은 줄었을 겁니다.

신재향위원

인력으로 따지면, 과장님, 지금 본부가 확 줄었고 팀도 줄었지만 인력은 26명에서 30명, 4명밖에 안 줄었거든요, 말씀주신대로라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업비하고 연말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됐을 때 비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재원으로 산출되는 사업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시점하고.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으로 왜 문화재단으로는 예산이 단독으로 책정이 안 된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본격적인 예산은 내후년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신재향위원

내후년에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하기야 조직이 안 꾸려졌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어곡창작소는 저희가 다시 올라왔지 있습니까, 예산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시설비로 올라가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부분은 전에 최종 마무리하고 용역 끝나고 나서 마무리될 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곡창작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수많은 보완과정을 거쳐서 지금.

신재향위원

보완을 하고, 지금 바로 그러면 건립이 들어가도, 그 안에 뭐라고 해야 되지, 보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어곡창작소 그거 예산 얼마 올라왔지요? 찾아봐주시고요. 이거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55억 4,000 들어왔죠? 5억 4,000 올라오셨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 5억 4,000, 이거는 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보조는…….

신재향위원

인원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게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인원이 아직 구성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경상사업으로, 경상보조로 5억 4,000 해서 3명 인건비로 운영하고, 시설비는 60억이 내년에 편성됩니다.

신재향위원

이 인력은 어떻게 충원하실 생각인데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1월 달에 공고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재향위원

10월로 해서 인건비 잡으셨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 시점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고해서 지역 내에 우수한 인프라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선발할 계획입니다.

신재향위원

시 예산이 어쨌든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 시가 이정도 잡힌 거죠, 예산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이게 몇 대 몇입니까? 반입니까? 원래 50%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50%가 국비고 15% 도비, 35% 시비, 이렇게 될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분 하시고요. 쌍벽루아트홀 시설로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립된 지가 2019년도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2019년쯤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2019년이면 지금 3년도 채 안됐는데, 3년이 갓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개선공사라고 9,000만 원 올라와있거든요. 그때 이게 1년 채 조금 넘어가지고 비 새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다 보시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 당시 건물을 공연전문시설로서 지었는데, 몇 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공연장으로서 조명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감지를 못하시고 공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저거를 공연전문시설로 바꾸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게 아트홀, 저희들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지 그러면 뭘 하려고 지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조명 부분이 부실하게 약간, 현재 공연을…….

신재향위원

부실한 거를 인지하셨어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공연을 하기에는 공연 조도나 공연 각도, 회전 이런 게 전혀 안됩니다. 고정조명이 되어가지고 공연 들어왔던 팀들이 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재향위원

그러면 행정이, 그때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건데, 조명도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무슨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면 당연히 조명이 움직여야 되고, 그거 간파하시고 공사하셨어야죠. 작은 돈이 아닌데요, 9,000만 원 같으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시민들한테 조금 더 수준 높은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명을…….

신재향위원

업그레이드라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조명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다른 거.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8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예술제 외에 25개 사업이 행사가 계획되어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송은영위원

거기서 지금 신규로 계획되어있는 게 4가지 정도 되네요. 4가지 정도가 되는데 25개 중에서 양산예술제와 무용공연 희로애락, 그다음에 대한민국 현대미술 초대작가전, 그다음에 양산강변트로트 전국가요제, 이렇게 해서 4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올해 주민참여예산안에 보면 설문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보면 응답률이 52.4% 됩니다. 재정악화 투자축소 우선순위에 우리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를 보면 축제 및 행사성 경비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연 이 행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아까 제가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행사성 민간 보조금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3년도에 보면 양산영화제 예산이 2022년 예산에 비해서 3배 정도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3배 이상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1,250만 원 예산으로써 영화인협회 사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예술단체 각 장르별로 지원을 하고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 할 건데 영화인은 역대 한 번도 지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영화인협회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보겠다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1,250만 원을 지원했는데 행사 내용에 보니까 저희들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좋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명한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양산에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와서 이틀 동안 유명배우들하고 포토존, 레드카펫, 각종 행사를 통해서 각종 시사회, 감독과의 만남, 배우와의 만남 해서 양산에 이렇게 영화 마니아들이 많았다는 걸 저희들이 처음 알았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즐기고,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정에서 이 영화산업을 조금 더 부흥을 시켜야겠다는 목표로 올해보다는 증액했지만 실제 드는 경비는 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자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예산대비 효과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행사들도 이렇게 사후 평가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송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에 양산 강변트로트 전국가요제 관련해서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배정 안 된 게, 의회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트로트의 역사를 잠시 말씀드리면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청소년트롯전국대회를 했습니다. 3년간 그때는 국비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3년을 했는데 해를 넘어갈수록 너무 성황리에 많은 호응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017, 2018, 2019 하고 2020, 2021, 2022, 3년 동안 맥이 끊어졌습니다. 중간에 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실제 예산편성에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본 거는 사유에 집행을 해야 하는 명분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코로나 사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이제…….

숙남

정숙남위원장

코로나 사유는 아니었고, 갑자기 강변트로트 전국가요제를 하고자 요청이 왔을 때 트로트 가요제를 해야 되는 명분이 무엇이냐, 그걸 따져본 적은 있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렸듯이 앞에는 국비를 50% 받고 했거든요, 70만 원 가지고. 그때 국비 3,500, 시비 3,200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비 들은 것에 비해선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 그때는 100% 시비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확보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삽량문화축전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일까요? 삽량문화축전에 많은 행사가 있지만 그 프로그램 일정 중에 강변트로트가요제를 함께 진행했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삽량축전은 말 그대로 축전으로서 종합적인 장르입니다. 전통과 예술이 같이 하는 종합적인 장르고, 각 장르별로 특화해야 될 부분은 특화해야 합니다. 삽량축제는 음악, 미술, 문인, 다 같이 참여하는 종합축전이고, 예술단체별로 개별 고유사업은 고유사업별로 특화해서 행사를 주최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면 회야제 때 트롯가요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행사 때 무대에 트롯이 올라왔다고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김석규위원

트롯가요제라고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게 해마다 고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번 양산 강변트롯 전국가요제를 회야제랑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삽량문화축전 특색 있는 문화, 그리고 이런 다양한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하면 굳이 회야제 때 트롯가요제라든지 가요제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가요제라 그러면 다른 회야제랑 연계해서 진행하면 그 효과가 더 배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장소나 이런 거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가는 저희들 보조사업 단체하고 시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만 충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간 개최되지 않았던 강변트로트 전국가요제가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니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저희 양산시에서 진행하는 축제에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자료 730페이지입니다. 지역예술인 미술작품 시청사 전시사업입니다. 미술작품 1년간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미술품 선정을 제가 양산시 홈페이지에 검색을 하니 한 번도 공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나름 이 분야의 권위자를 모시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위촉을 해가지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예산안에도 심사위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미 선정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2년간 렌탈사업으로써 2년 후에는 양산시청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대금을 올해, 내년 나눠서 주는…….

김석규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2년간 작품을 임대하게 된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남은 1년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될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양산시로 작품이 귀속되었을 때 보관은 어떻게 되나요? 또 연차사업으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 작품이 시청사 복도, 민원실,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를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전시가 되겠죠.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작품을 저희가 계속 전시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4년, 계속 똑같은 그림을 전시,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도 같은 장소에 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미술품 임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미술작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관공서 위주로 전시를 하고, 또 어느 시기 되면 말씀대로 로테이션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읍면동도 순회전시를 하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거를 양산시가 시립미술관이 있으면 거기로 갈 것인데 그전까지는 공공시설물 위주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는데 지역예술인 미술작품을 임차하는 데 이 작품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봤을 텐데 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관련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분야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분들 위주로 각종 갤러리 대표도 있고 미술관계자, 회장 분들도 있고 종사자, 교수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나름 최고의 권위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특정 예술단체의 작품을 혹시나 우선적으로 임차하지 않았나 라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왕 시작한 미술품들이 계속적으로 시청사든 관내 관공서에 계속적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계기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83페이지 세계힙합댄스경영대회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5,000만 원 증액되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혹시 증액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외국선수들은 전부 다 영상으로 대회를 치르거든요. 외국선수들이, 세계 탑 랭크 이런 선수들이 국내를 방한했을 때 드는 경비하고 올해보다 행사규모를 알차게 키우기 위해서 올해도 솔직히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힘이 들어서 조금 더 행사답게 하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외국힙합댄스 팀 같은 경우에는 입국이나 출국 지원 정도를 염두에 둔 증액인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보면은 이게 상금 및 메달에 3,900만 원, 홍보비에 4,400만 원, 거의 도합 8,000만 원이면 경연대회 예산에 넉넉하게 잡아서 3분의 1정도가 홍보랑 상금에 다 들어가는 수치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혹시 담당팀장님은 답변 되시겠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과장님. 과장님.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답변…….

숙남

정숙남위원장

답변 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팀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팀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 팀이랑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 성은영입니다. 저희 이번에 할 때 올장르퍼포먼스 초․중․고, 일반부 이렇게 했고, 또 브레이크 경연부분 해서 국내하고 세계 해가지고 32강 예산에서 60명, 총 저희들이 175개 팀에 경연이 90팀이었고 총 참가선수들이 682명 정도 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시상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부문이 5개입니까? 초․중․고, 국내, 국외.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초․중․고, 일반부 있고 브레이크가 국내, 월드 부문, 이렇게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부문이 총 몇 개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5개 부문 경연대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 시상금을 주는 게 5개 부문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부문별로 상금이 다 나간 겁니다.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부문별로 있고, 그다음에 우수, 최우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로 상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취지가 뭡니까?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처음에 시작한 취지는 저희 시가 아무래도 젊은 신도시가 조성되고 함으로써 젊은 도시로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이미지가 역동적이고 젊은 이미지를 부상시키고자 해서 영남권 이내에서는 처음으로 세계힙합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이게 영남권이 아니라 전국 최초의 세계힙합경연대회라고 하던데, 보면 이게 너무 대회나 심사에만 치중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전세계힙합댄스 문화를 장려시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 내에서 어느 정도의 힙합댄스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든 뭐든 상금 3,900만 원이 본 위원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구체적인 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정성훈위원

초․중․고등부까지를 굳이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되나, 어차피 세계힙합댄스 경연대회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나름 명성이 있는 다른 대회들을 보면 초․중․고까지 나누지 않지 않습니까? 부문별로 나눌 뿐이지 나이별로 해서 다시 시상금을 전달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게 구체화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초․중․고를 나눠서 돈을 줄 거면 세계힙합댄스경연대회가 아니라 청소년힙합댄스경연대회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금이랑 메달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국제적으로 저명한 대회에서 초․중․고를 따로 시상을 합니까? 그거는 청소년대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양산에도 청소년 팀, 유소년 팀들이 힙합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성인과 청소년 정도로 나눌 뿐이지 그거를 초․중․고로 나눠서 세분화해가면서 상금이나 메달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보통 올장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단체 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초․중․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또 처음이고, 힙합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분야별로 세분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일반부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이렇게 경연대회 해서 시상을 하기도 합니다.

정성훈위원

세분화해서 주고 싶은 그런 각 과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경연대회의 상당수가 상금이랑 메달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변경돼서 차라리 경연대회를 보러온, 어떻게 보면 관광객 분들에게 조금 더 볼거리를 확대시켜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400만 원이라는 홍보비는 어디에 사용되었는데 4,400만 원이나 됩니까?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이거는 방송국에 스팟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시에 이정도로 홍보예산이 들어가는 다른 대회나 축제가 있습니까?

은영

성은영문화예술팀장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하고 홍보비나 상금에다가 거의 8,500만 원 선되는 예산을 투입할 만큼의 이번 대회가 우리 시에서 나름 성공적인 대회였는가 하는 의문도 사실 들고요. 그리고 대회의 짜임새를 보면 황산공원은 아무래도 가족단위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몇 힙합댄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가 사실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선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오히려 공식적인 방문인원만 24,000명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로 분석된 데이터가 24,000명 정도 되고 부산, 대도시 주변에서,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오고, 그로 인해서 양산 홍보 효과도 있고, 양산의 관광수입 증대에도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는 빅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성훈위원

24,000명 중에 황산공원이 아닌 세계힙합댄스경연대회만을 보고 오신 분이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장소에 온 분만 24,000명이죠.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황산공원에 갔다가 보신 분들이 더 다수이지 않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랬다가 여기서 소비활동까지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정성훈위원

황산공원 안에서 소비활동이라 함은 크지 않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숙박을 통해서도 소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숙박도 통할 수 있겠지만 5,000만 원을 증대하고 홍보비 4,400만 원을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금, 메달이나 홍보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걸 저희들이 하게 된 취지가 2014년도에 브레이크 종목이 공식 종목, 메달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금메달을 향해서 했지만 양산이란 도시에서 힙합의 성지, 메카로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양산의 젊은 도시하고 이미지도 맞아떨어지고 저희들이 양산시가 선제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관심도나 힙합들에게도 양산이라는 도시가 여건이 좋고, 여러 가지로 지원이 잘 되구나, 이럼으로 인해서 청소년부터 여러 가지 연계하여 유발되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지 대회로서, 제1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어설픈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보강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완벽한 대회를 치르고자 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거라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변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힙합문화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대한힙합협회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정성훈위원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보니까 올해 했던 세계힙합댄스 경연댄스 이름이 힙합어벤저스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그 이름을 붙여서,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다 주관을 하고 있던데, 과연 이게 우리 양산에서는 세계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힙합댄스경연대회가 다 힙합어벤저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넣고, 월드라는 단어를 넣고 해가지고…….

정성훈위원

양산월드힙합어벤저스, 그런데 다른 데서도 다른 지자체의 이름을 붙여서 힙합어벤저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독창성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보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 지난해였습니까, 올해였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5월달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올해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우리 양산시를 알리고 양산시를 힙합의 성지로 할 것 같으면 요구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몇몇의 협회, 거기서 내려와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대회도 조금 엉성했던 것 같고, 우리 양산하고 얼마나 결부될 수 있는 대회인지 알 수 없었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힙합댄스를 보러 오신 분들이 25,000명 정도가 아니라 황산공원에 오시면서 거기 뭐하는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거기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힙합댄스만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도 장시간 거기 있었는데, 선거기간이기도 했었고, 있었는데, 힙합댄스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 페이지 28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734페이지고요. 버스승강장 인문학 글판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모 심사수당과 당선자 시상금, 글판 제작 예산이 들어가서 850만 원 예산입니다. 설명자료 708페이지에 보면 양산문학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양산문인협회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굳이 공모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문인협회에서 매년 심사숙고해서 시, 수필, 간단한 글을 만들어서 책을 내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버스승강장 인문학 글판을 제작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선자 시상금과 심사수당 정도는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양산문학은 시, 운문, 산문, 여러 종류 수필부터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수록된 책자이고, 버스승강장은 취지들이 그렇습니다. 버스승강장이라는 자체가 사회적으로 학생들, 노약자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다 보니까 코로나로 다 힘들고 삶이 지치고 이럴 때 시 한 편을 보면서, 읽으면서 위안을 받고 힐링을 받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좋은 취지로써 그 승강장에 맞는,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계층의 심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시로써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일부 문인들의 재능기부도 있었지만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산문학지 발간한 책 거기서 나오는 시를 해도 되는데 승강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석규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산문학 28집이 내년도에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문인협회에 요청해서 일부 버스승강장 인문학에 걸맞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취지는 시민들에게 양산문학은 문인으로 등단되신 전문적인 분들이고, 이거는 시민공모입니다. 시민공모에서 그런 새로운 발굴하는 의미도 있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여튼 그런 행사 목적으로 시민공모 버스승강장 취지입니다.

김석규위원

시민공모전에 시민들의 참여를 우선시한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거는 전문적인 글을 쓰시는 분들이 발간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오히려 전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작성한 그런 시들을 전시하는 거는 더 좋지 않을까요? 그 판단은 차후에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설명자료 721페이지, 예산 233, 재즈페스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즈페스타 공연이 과장님, 어땠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국화향연 3주하는 기간 중에 국화향연장 옆에서 저희들이 무대를 만들어서 재즈페스타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즐기고 가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애초에 공연을 기획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시작이?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처음.

신재향위원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래서 주관한 곳이 어디였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 사업자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업체가 있었는데 하여튼…….

신재향위원

민간업체 이름이 뭐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신재향위원

별도 말고요. 시행을 했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공모절차를 통해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더 이 비용 가지고…….

신재향위원

과장님, 일단 공모사업이었는데 공모를 그때 한 업체가 응모를 했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지원 자격을 줍니다.

신재향위원

지원 자격을 주는데 공모자격은 또 안 그렇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원 자격이 맞는 단체가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그래서 적격심사를 통과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도 공모를 하실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재향위원

아니, 2023년도.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재향위원

공모하실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아직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안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공모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밝힐 수 있는 거를 왜 설명자료에 안 넣는지, 그게 심히 궁금하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어느 단체가 될지 알 수 없고, 저희들이 시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 이거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의원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700도 아니고 7,000만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이런 중요한 사안을 놓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즈페스타 그때 처음 올해 시행될 때도 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공모한 업체가 어디라는 거는 저는 알고, 말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공모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한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선정을 해서 그때도 7,000만 원이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큰 규모의 행사였는지, 그리고 이거 행사기간이 며칠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말씀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방송국하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신재향위원

하루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하루 하고 나중에 방송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녹화로.

신재향위원

과장님, 일단 투명성을 띠기 위해서 공모하실 때 다른 업체들 여지를 남겨두시고, 한 업체가 되지 않도록 올해 했던 곳이 또 이번에 도전을 해서 또 좋은 조건으로 또 다른 업체와 경쟁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 하시면 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거는 1차 공모에 아무도 접수가 안 되어서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경남에서 부산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방송국하고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미리미리 공모 준비하셔가지고 기간도 넉넉하게 두시고요. 홍보도 좀 하시고요. 다른 업체에서도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올해 의원들이 참석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못했지만 세계유산미디어아트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20억 짜리, 그죠? 그거를 해서 사실 이번에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분석자료는 방문객수 하고 1일 1,500명 정도로 계속 왔고, 하북 심평지역에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었던 걸로 분석이 되어있습니다. 수많은 인원들이 부산․울산․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고 그랬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매칭이 안돼서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도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신청했지만…….

신재향위원

떨어졌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숙남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영상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로 해서 교육용 자료로 가졌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게 장비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나름 영상부분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인데, 영상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는 조금 저작권하고…….

신재향위원

용역회사 그때 저희들 브리핑 받을 때 검토해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 부분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가질 수 없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바로 이어서, 예, 삽량문화축전, 이번에 3억 증액해갖고 올리셨더라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산보다 올랐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게 설마 대형급 가수 더 섭외하시려고 올리신 건 아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삽량축전 마치고 성과평가를 해보고 총결산정산을 해보니, 올해도 당초예산 6억에서 추경에 1억 5,000을 더 포함해서 7억 7,000인가 되었습니다.

신재향위원

7억 7,000, 그런데 지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래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오래간만에 하는 행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민들의 욕구가 분출이 되어가지고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일정부분 저희들이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연예인 섭외과정하고 다른 행사규모가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자발적인 어떤 그런 후원이나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신재향위원

그 축전이 그러면 9억 짜리 축전이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11억 7, 8,000씩, 11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신재향위원

이번에 축전을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하여튼 보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분석이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는 조금 시민들한테 도움이, 위안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신재향위원

그 성공을 이끌었는데 삽량문화축전 팀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계량화하기는 힘들지만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재향위원

그런데 왜 저는 그 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게 모든 하나의 결정단계가 집단적으로 다 의논한 그런 한 사람의 독자적인 생각이…….

신재향위원

그러면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자기 개인생각이 반영 안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신재향위원

개인 생각이 아니죠. 그 팀에서 나오는 의견이 일단 3명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뽑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거의 묵살이 되고, 다른…….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묵살이 된 게 아니고 더 나은 의견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이번 축전이 성공리에 마쳤다고 생각을 하시니,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도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축전 팀에 사무실 이쪽에 내용을 보면 723페이지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320만 원. 저희 건물 아닙니까? 어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무실 임차료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신재향위원

그쪽으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문화예술회관하고 소공연장이 지리상 붙어있지만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신재향위원

저희가 임차료를 준다는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신재향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320만 원을 매달…….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월 30만 원 정도.

신재향위원

1년. 잠시만요. 과장님. 설명자료 750페이지요. 755페이지에 넘어가기 전에 743페이지 박제상 효충공원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다른 분 하시겠습니까? 박제상 효충공원에 계속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행사를 딱 한번 해서 오픈한 걸 보고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은 시간이 굉장히 짧죠, 오픈이. 거의 오픈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평일에는 열려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평일에는 열려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몇 시간 정도 열려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우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하루 종일 열려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열려있어서 시민들이 관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학생들도 많이 오고, 체험학습도 오고 그래 합니다.

신재향위원

처음보다는 오시는 편이네요. 매년 700 정도를 들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활용도가 있다는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매년 700 든다는 거는 어디, 운영관리비, 예.

신재향위원

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경비 용역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이 그래 듭니다.

신재향위원

그쪽에 공사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 애당초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총사업비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건립 당시에…….

신재향위원

꾸준히 들어갔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운영은 꾸준히 하고 있고 해마다 박제상, 저희가 봄가을로 제향도 지내고, 초․중․고 유치원생들도 한 번씩 야외체험학습도 오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꾸준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학생들도 가고, 그곳이 어떤 곳이다 라는 것도 알려지고, 또 박제상 장군 같은 경우는 양산의 대표인물이시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충절에 대한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신재향위원

대표인물이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당처럼 만들어놓은 그곳이 위치적으로 사실은 좀 외진 곳에 있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뇨, 박제상이 거기서 생활하고 했다는 그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기리기 위해서.

신재향위원

아니, 그거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홍보 부분, 그리고 사실 활용도 면에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계속 그곳이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운영비에 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초등학생, 아니면 유치원생, 넘어서 장년․중년까지 넘어가서 어떤 면으로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보수를 하고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오픈해서 가끔 오는 관람객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예산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시민이 교육의 장소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활용도를 좀, 교육의 장소로 활용을 하시든 아니면 관광지로 활용을 하시든, 저희 양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상입니까?

신재향위원

아니요. 755페이지에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재향위원

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 통도사 문화미디어아트 했을 때 우리 양산에 재산권을 가져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답변을 드렸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착오로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관련 영상은 양산시 소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전거로 해서 양산팔경 소개하고 그런 영상이 많이 제작된 게 있습니다. 그건 양산시 소유가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20억 중에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단 우리 양산시로 재산권이 넘어왔으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주변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양산 향교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양산 향교 담장 보수정비금액으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도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들이 매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2년 8월 25일 날 신청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담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선정대상에도 석축이나 지지대, 담장 같은 게 정비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신청을 기한을 놓친 건지, 아니면 다른 시비로 지금 해야 되는 급박한 사항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비로 표현되어있지만 이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 들어와서 대체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송은영위원

도의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이만큼 들어왔고.

송은영위원

도비가 이만큼 들어왔습니까, 1억 3,000만 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1억 3,000인가 4,000 들어왔고.

송은영위원

1억 3,000만 원이 들어왔고, 1억 4,000만 원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들어왔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3,000만 원 정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당초 사업비는 1억 7,000으로 해야 될 정도의 사업물량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해보면 1억 7,000정도 물량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의원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도의원 재정건의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 투입을 하고 부족한 3,000을 시비로 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이 사업의 예산과목 편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송은영위원

목이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사업하고 대체로 한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은 어떤 걸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예산팀에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목이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대체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시 이 시비로 1억 7,000을 편성하셨다는 얘기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이 안에 도비가 1억 4,000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원이 제정건의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1억 4,000 가지고 오셨지만, 이 사업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에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하면 꼭 도 지정 문화재 사업으로써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 절차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선정순위가 옛날에도 몇 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하도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사업으로 책정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향교에 계신 어르신들은 시급성을 말씀하시고 해서 석축 수리를 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담장보수사업을 올린 적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향교하고 맞지 않는 담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도 사업으로 올린 적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올린 적은 있는데 계속 탈락이 되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계속 탈락되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그 사유는 뭐였죠? 우리가 지금 올해도 보면 통도사 같은 경우에도 석축이라든지 담장 같은 것도 도사업, 국비사업으로도 다 받아와서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탈락이 되는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신청 물량은 많고 나름 도에서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향교가 순위가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과장님, 매년 도지정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이 예산을 신청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올리고 있는데 이게 탈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어필을 잘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까 도비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썼다고 해도 도비가 포함되어있다고 해도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도비를 다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이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쓴 거는 어쨌든 그 금액을 도의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만약에 사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추후에 이 2023년도에도 아마 신청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때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향교 담장보수정비사업을 하면 시비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문화재 감리원 같은 경우에도 배치가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자격증이 있는, 문화재등록이 된 그런 업체만 공사할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비로만 한다고 하니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냥 외관상 보기에 미관상 그 부분이 불편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추후에 조금 더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도비를 앞으로 조금 더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향교의 어르신들이 제 발언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생각하면 조금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재 관련 사업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 그러니까 도에서 총 쿼터제로 자금이 저희들이 신청금액의 50%정도 밖에 못 받아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28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738페이지.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23년도에도 각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축제에 시립합창단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읍면동 단위 행사는 지금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 하면 좋겠지만 연초에 운영계획 할 때 연간 출연계획을 다 잡습니다. 잡고, 가급적이면 시 단위 행사에 출연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그거는 됐고 특별출연자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저희가 시립합창단 공연을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특별출연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예산이 시립합창단 공연이 이어질 때마다 특별출연자를 초청한다는 건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기공연 이외 6월 달하고 12월 달에 송년 공연하고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립합창단만 구성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장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면 샌드아티스트하고 박성호 팝페라 가수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할 때 출연료를…….

김석규위원

전체적으로 시립합창단 공연에 2022년도 예산 대비해서 전부 다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에도 200만 원에 2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 원에 2회, 어르신을 위한 음악회도 200만 원에 2회, 그런데 이번에는 500만 원에 2회.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에도 200만 원이었는데 255로, 이렇게 상향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행사 관련 예산 단가가 해마다 오르는 것도 있고, 각종 시스템 연결 시…….

김석규위원

예산의 나머지가 오른다고 해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책정하는 거는 너무 상향조정된 게 아닐까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200만 원 가지고 공연하기에는 참 앰프 하나…….

김석규위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읍면동 행사에 모든 무대가 차려지고 조명이 다 세팅이 된 상황에서 시립합창단 공연을 가게 되면 그곳에도 대부분 동 행사에는 경로잔치 및 그 지역 마을축제가 연계되어서 진행될 텐데, 굳이 어르신을 위한 음악회를 따로 개최하고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따로 개최하고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따로 하고, 여기에 베란다 음악회 회도 포함되어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베란다 음악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김석규위원

취소되었고, 이제 안 하시는 거고.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다른 행사, 면 단위 행사에 같이 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합창단이 주도적으로 주최하는…….

김석규위원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 예산서를 보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시립합창단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동에 직접적으로 와서 공연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잡히는 것보다는 기존의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한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따로 특별하게 공연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동 행사에 가서 펼쳐진 무대에 공연만 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위해서는 기존 행사에 많은 면민들나 동민들이 계실 때 시립합창단 공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읍면동별로 행사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계획하고 서로 충돌이 되지 않으면 시립합창단 출연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해볼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연초에 읍면동 행사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삽량문화축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개최가 될, 계속 그렇게 개최가 되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시립합창단이 각 읍면동에 출연하기가 더 힘들어질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합창단 단원 전체가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파트를 정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효율적으로 각 읍면동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위한 음악회 등등 따로 시립합창단 주체적으로 하는 행사를 줄여서라도 각 읍면동이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저희 시립합창단은 조금 전에 시 단위 행사에 출연을 하시고, 각 읍면동의 행사는 아마 날짜도 중복될 수도 있고 해서 안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공연이 잡혀있는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각 1회씩 2회,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3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4회, 그러면 7, 8, 9. 어르신 행사 2회, 장애인 2회, 그러면 총 13회. 지금 연간은 이렇게 13회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이 외에 시 단위 행사가 부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건물의 준공식이라든지 그런 축하공연, 이런 거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수 시 단위 행사 같은 기념식이 있을 때는 우리 말고 다른 부서에서 시 단위 행사 할 때 출연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섭외가 들어오면 1년에 50회 정도 출연이 됩니다. 정기공연 제외하고 수시공연이.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합창단원도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공연을 위해서는. 그래서 읍면동에 예정된 일정이 어느 정도 특정이 주어지면 몇 월 달 중순, 상순,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자체 계획하고 충돌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읍면동 행사에도 출연이 가능하고 다른 부서에서 수시공연도 많이 들어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되어있는 이런 정기공연이라든지 음악회,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연을 가면 공연비를 별도로 받나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출연수당을 지급하고 그 부서에서는 행사준비는 다 마치고 저희들은 출연수당만 주고, 참고로 올해 지금까지…….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리 시립합창단인데 우리 부서에서 요청하는 공연에는 출연수당을 별도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올해도 각 읍면동에서 시립합창단에 대한 요청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각 읍면동도 행사가 여러 개 있으니 다는 할 수가, 사실은 인력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각 읍면동의 대표적인 행사에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같으면 하반기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체육행사가 많을 것 같은데, 한마음대회 같은, 이런 것도 거의 날짜가 사실은 다 붙어있을 텐데, 하여튼 어떻게라도 각 읍면동에 1년에 큰 행사, 한 번 정도라도 한 두 번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천천히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5페이지, 예산서 293페이지. 웅상문예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예산이 7,000이었어요,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연간 7,000정도.

신재향위원

제가 확인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2021년도도 7,000이었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7,000정도 내로.

신재향위원

2022년도까지 7,000이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2023년도에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3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직책으로 이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7,000만 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웅상문예원의 기능과 역할이 그것입니다. 웅상 지역의 향교하고 문화원, 이쪽에 있는 향교와 문화원은 그런 기능을 동시에 같이 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7,000만 원 가지고 기존 하던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물유지비 하고 나면 인건비도 솔직히 못주고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간사 1명, 또 최저시급도 안 되는 아주 봉사비 정도만 주고 운영이 되었는데, 올해 늘어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웅상 지역에 각종 향교나 문화원, 그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이 보여주신 자료 검토해보시고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쪽에 문예원 활동을 보면 실제로 사람을 충원해서 할 업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되면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기존에 1명의 간사분이 월급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문예원을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2명의 사람이 더 충원이 되면서 그분들보다도 인건비가 더 높은 분이 지금 뽑히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각종 프로그램하면 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재향위원

강사비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강사 수당하고 이런 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재향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이 사람 한 명 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증원을 하시는 걸로 되는데.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람을 조금 더 증원해주면 운영이 더 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정상화시키고 기존 자부담으로 많은 사업도 하고 있었고 강사수당도 자원봉사 애념으로 했는데 정당하게 강사수당도 드리면서…….

신재향위원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우선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이번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서 강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이 더 정상화되고 활성화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증액이 11억이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1억이 아니고.

신재향위원

죄송합니다. 1억 1,000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문예원 하나에 1억 1,000을 투자할 정도의 금액이면 7,000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던 기존의 운영비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한꺼번에, 갑자기. 몇 천도 아니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강사수당을 현실화시키고 각종 프로그램을 횟수를 늘이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일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늘이고 그다음에…….

신재향위원

조사가 돼서 그렇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할 프로그램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 자부담으로써 운영했던 그런 프로그램도 정상적인 강사수당을 주면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도 정확하게 다 되어있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공간은 기존 그 공간에서.

신재향위원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공간에서는 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했을 뿐인 거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주1회 하던 것을 주3회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횟수를 확대해서 될 수도 있고, 그만한 수요에 맞춰서 횟수나 내용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1월부터 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모집이 지금 요강이 다 떴겠네요, 어느 정도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교육대상자라든지 횟수 같은 것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서 연간운영계획을 짤 겁니다.

신재향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웅상문예원이 2019년도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준공은 2019년, 공사는 2018년에 마친 것 같고, 개관식을 2019년에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2019년도에 하고 그때부터 했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양산문화원은 인력이 몇 분 계시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3명. 부설 향토사 따지면 많이 있지만…….

숙남

정숙남위원장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3명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3명이시죠. 그래서 문예원에서도 이렇게 인력을 확충해서 프로그램도 돌리고, 제대로 된 웅상문예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올리신 거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양산 향교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도 웅상문예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우불산 신사 관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로연 같은 행사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지금 웅상지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지금 인건비도 올리셔가지고 제대로 된 일을 하시겠다하는 차원에서 인력 3분의…….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인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는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횟수.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인건비 3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 해서 1억 1,000이 증액됐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1명이 운영을 맡아왔다고 하는데 사실 비교대상을 주민자치회로 비교를 잡았을 때 주민자치회도 15개 강좌까지를 진행업무를 도와주는 간사들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5개 강좌까지 각 읍면동에서는 강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회의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특강, 행사, 이런 부분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원은 이 나와 있는, 하고자 하는 수업이 8개 지금 양산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할 건데 수업을 늘리고자 할 때는 자체수익이 난 부분을 사용을 해서 수업을 늘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저희가 어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문예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자 하면은 그 수익 발생된 것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정해진 지침이 있어서 정해진 인건비 이외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예원은 탄력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3명까지 인원을 늘린다는 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어느 인력이 적정하다는 거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인력이 적정하다, 내년도 사업이나 운영계획으로 봐서 이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인력 가지고 회비나 수익금, 이런 걸로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운영수익금이나 이런 걸 늘리면, 회비 같은 거를 인원이 줄어들 수 있고, 다양한 폭넓은 대상자를 상대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거를 최소화시켜야 되겠고,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인력이 3명이 충원이 된다고 그러면 확실히 더 발전된 문예원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된다면 이 기준을 잡아서 각 주민자치회에 3명의 인력을 둬야 된다고 제가 강조할 겁니다. 더 잘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준점을 둔다고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회 간사들에게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 활성화를 위해서 2명의 봉사자를 더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까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비슷한 업무량을 가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도 자원봉사자 한명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특정 향교와 문화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웅상문예원에 이렇게 인건비를 상향조정한 데에는 더 세심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득당할 수 있는 충분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서 웅상 지역 주민들에게 웅상문예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이나 강연이나 강좌를 얼마든지 가져오고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고,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김석규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이미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상향, 그러니까 11억이 증가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인건비지 않습니까? 문화강좌나 정통학당 운영 강사료나 기타 등등에 따른 11억 증가가 아닌. 11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억 3,000. 1억 1,000.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솔직히 인건비가 1억 1,000의 50% 정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60% 넘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증가액은 5,800 나올 겁니다. 50% 정도 나머지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일단 본 위원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산시에는 많은 단체가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과 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역할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웅상문예원이나 양산문화원은 상위 법률도 있고 해야 되는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거지,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학습내용이 웅상문예원에서 하는 게 전통․충효․예절․인성, 그런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웅상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자 웅상문예원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필요한 필수인력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우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자료설명서는 796페이지입니다.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한 투자심사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3번 했습니다. 경상남도 투자심사, 예.

성용근위원

전체, 양산시까지 다 해가지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도 투자심사 3번 했고, 시 자체 1번하고 4번 정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자체심사하고 도 심사가 3회고, 2022년도에 자체심사를 받고, 자체심사 2회, 또 우리 시에서 3회 받은 이유가 뭡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업에 대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를 관광으로 잇기 위해서 연결고리가 약하다, 그리고 삼장수에 대한 역사적인 고증된 내용이 과연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조금 더 확실한 콘텐츠를 요구를 해서 계속 보완, 보완, 보완, 이렇게 거쳐 흘러내려왔습니다.

성용근위원

보완. 그러면 올해 자체심사는 다 받았죠?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올해 자체심사 받았을 때 용역결과는 잘 나왔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우리가 공원관리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거기서 교수님들, 의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용역에서 확정된 예산은 충효지 이 테마로써 갔는데 영토 확장에 대한, 4군6진 개척들인 그런 거를 전에는 도에서 이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엔 조금 더 이걸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다 나왔겠네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나왔고 지금 공원변경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조감도가 다 나왔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나온 결과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청사진 그걸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성용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위원님들께 모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본 예산안에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만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해서 지금, 어차피 사업예산안에는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 올라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 시행여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채용 관련해서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영규정에 정한 내용과 같고 현행, 현실하고 명쾌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원 운영규정을 총회 때, 연말에 사업인들이 모이는 총회 때 개정을 해서 추인 받는 식으로 그때 저희들이 전달을 했고 문화원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문화원도 그렇게 하겠단 답변을 주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진행이 안 된 거죠, 총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총회가 1월 달에…….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미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3개월여 지났을 텐데 우리 과에서는 총회 때 자체 정관을 수정해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정관이 아니고 운영규정하고 정관.

김석규위원

수정을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방침만 내려주는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문화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을 전달했고.

김석규위원

답변은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의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수정을 하겠다, 개정을 하겠다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고 채용되신 분을 그대로 승계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바꾸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명쾌하지 않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김석규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3차 추경이었죠, 회야강거점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308페이지입니다. 마스터플랜수립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내용이 있거나하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기로는 시기가 너무 성급하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고증을 위한 학술용역이 준비되어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회야천 준비계획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용역하고 어떤 점에서 부합되는지 판단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삭감했고, 시기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용당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채우고 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웅상지역에, 용당지역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화재가 산재해있습니다. 있고, 상대적으로 이쪽 지역에 비해서 그런 인프라 시설 내용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당지역에 역사적인 사실하고 그런 고증이나 문화재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기반으로 해서 체류형 그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겁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지난 3차 추경 때 설명하신 내용과 바뀐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내용인데, 상반된다기보다는 다른 내용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불신사, 그리고 우불산성 복원을 통한 그런 내용들은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일부분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수립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용역예산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해야 됩니다.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존현재까지 준비된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을 공고를 해야 과업지시를 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는,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그런 과업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한테만 설명해야 될 게 아니고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께 공개될 수 없는 자료라고 한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용역사업에 저희가 승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아무리 강조한들 지난번 3차 추경 때 예산 삭감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정확한 설명이 없다고 그러면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웅상지역의 뛰어난 역사성과 문화성을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김석규위원

그런 것 말고 자세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어떻게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김석규위원

과업지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알려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의 내용은 있죠.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 못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시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우리 문화원, 국장님 채용 관련해서 명확하지는 않다고 하셨지만 운영규정에 맞지 않은 국장님을 채용한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 없이 양산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공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근무는 문화원 자체규정이기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규정을 바꾼다, 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우리 공개채용을 했을 때, 뽑아놓고서는 그분을 위해서 또다시 규정을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중앙의 운영규정, 인사규정 하고 안 맞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인사규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는 아니고 지자체 실정에 맞춰서 지자체 문화원에서 운영규정을 어느 정도 자율성 있게 운영규정을 두고 있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운영규정은 맞지 않는데 채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된 분을 위해서 운영규정을 총회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내용이신 거잖아요. 방금 답변이 그랬거든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바꾸는 것보다도 현재의 상태가 운영규정에 정확히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쾌하게 명시적으로 규정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니,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해석의 여지가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 않겠지만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지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오늘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이셨고,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들한테 따로 배부한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하고 나서 30년 후에 생산유발효과를 1,532억 원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준비단계에서 이런 조직도로, 또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더 넓히는 단계, 그게 생산가치를 일으키겠느냐 라고 따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이쪽에 계획서에 보시면은 문화기획팀에 2명으로 되어있고, 축제공연팀이 3명으로 되어있고, 시설관리팀이 15명이 되어있는데 인원은 제일 많은데 이관을 문화예술회관, 쌍벽루아트홀 이렇게 이관을 해서 예산을 합치면 11억 정도 되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저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시설관리를 하려고 15명을 문화재단으로 보낸다는 거는 문화기획팀에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문화기획팀에 25명이 들어가서 한다면 생산적 가치효과 그 정도, 30년 후면 나올 것 같은데, 10년 후라도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일반사업비 아까 사업비로 마침 기본재산 1억으로 시작한다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을 드렸을 때 28억 정도 이관을 해서 몇 가지 사업을 모아서 28억, 그리고 인건비 41억 해서 몇 십 억이 넘어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해주셨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구성인력을 보면 절대는 이 인력으로 해서 문화기획이 제대로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2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겁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시설관리공단 팀에서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공연유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향위원

과장님, 유치하고 기획하는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유치를 위해서는 연간 기획을 합니다. 1년간 계획을 잡고 운영기간을 거쳐서 하는데 시민들 요구나 다 파악을 해가지고…….

신재향위원

하시겠죠. 어느 공연팀이 좋더라, 어느 행사가 와야 양산에 많이 오겠다라든지……. 그런 건 하지만 그 문화기획은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기획은 아닌 것 아시잖아요?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우리도 뽑아가지고 기존 이런 형식의…….

신재향위원

한 번 더 고려해보시고 문화기획팀에 사람을 더 충원을 하실 수 있도록.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최선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다 하셨으면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술의 전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때 한번 말씀 드리니까 부산대학교 측에서도 환영하고 있고 적극 협조하고 있다, 관심도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서로 의지나 어떤 목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현방법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 주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업체가 며칠 전에 선정되었는데, 거기서 용역발주 출발단계부터 부산대, 그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여러 의견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다음주 기본적인 구상을 가지고 착수보고회를 시작을, 다음 주에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예술의 전당을 만약에 안하면 모르지만 한다고 가정을 하면 부지도 좋고 위치도 그런데 일단 예술의 전당이 성공적으로 완공이 됐다고 하면 증산신도시라고 합니까? 양산 주변의 인프라, 상권이나 생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대학교 병원이 들어오면서 치대나 간호대, 몇 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술의 전당이 들어오면 혹시나 가능하면 우리 양산시에서 노력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부산대학교 예술대, 예대가 만약에 예술의 전당이 지어지고 하면 같이 유치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약간 좀 그런데 이런 시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서 시민들하고 다 같이 집행부하고 의원들이 공감대와 시민의 욕구가 강하면 그런 것도 추진할…….

선호

최선호위원

예대 같은 경우가 우리 양산의 대학교 부지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시너지가 발생할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최선호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실현이 된다면 양산시가 엄청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노력해주십시오.

동환

김동환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2시간 걸쳐서 문화관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차지했던 게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 양산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도 높고 많은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재단, 뒤늦게 출발하지만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가지고 온 조직 가지고는 시설관리하고 축제 쳐내고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공동창작소, 어차피 해야 될 사업 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화재단의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문화진흥법 이런 데도. 지금 예를 들면 각종 공모사업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지역문화정책도 개발해야 됩니다. 또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역문화예술인들도 양성해야 하고, 또 문화예술교육도 기획․운영해야 되고, 할 일들이 태산인데 인력은 전혀 배치해놓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초반의 세팅단계라 하더라도 이래가지고 문화재단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TF팀 구성하거나 추진위원회 이렇게 발족시킬 때 다시 세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지금 우리가 선도주자도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이 전국에도 150억 이상의 규모로 시작하는 데가 태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우리 양산시 규모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를 아무것도 안 줘놓고서는 하라고 하는 이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양산시 규모에 맞고 위상에 맞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설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단이라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없다하는 게 낫지 재단은 있는데 역할도 못하고, 인력도 없고 할 일도 없다 하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문화재단, 우리 지역을 담아낼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체육과 예산안 310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성훈위원

세입.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세입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아, 세입예산 307.

정성훈위원

아니고 총괄입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총괄입니다.

정성훈위원

정성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설명자료 81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 학교배치 지원 사업이 연간 한 1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효성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보면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들의 등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1+(플러스)” 등급부터 쭉 내려온 그 평가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본연의 사무가 이게 도교육청 사업이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질 평가나 이런 건 도교육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등급도 거기서 기준을 내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산은 저희가 100%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도내의 2, 3개교 정도는 도에서 직접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3개 학교가 도 사업비로 지원받고 있고, 53개 사업, 15억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럼 거의 한 56개 학교 중에서 한 53개소 정도를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원어민 보조교사 임용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격을 받는 시험들이 TOSEL이나 이런 시험들이 몇 가지 있는데, 굉장히 쉬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일주일 단위의 교과과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쉬운 부분이고, 전국단위의 영어보조교사 전공 분포를 보니까 사회과학이나 인문계열이 37%, 그 외에는 정말 전혀 상관없는 전공들이 많이 분포돼 있고, 특히나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실효성이 많이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원어민 보조교사의 평가 같은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고,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만 내고 그 실효성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당초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국단위로 봤을 때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이 폐지된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배치가 되어있고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학교 차원에서도 갑작스럽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 피해볼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전부 이관해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타 지자체에서도 분위기를 봐서 같이 도교육청에 한번 건의를 드리고 협의도 실무진에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책임주체는 도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각 시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처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편성할 때, 그때는 좀 그런 부분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예산서 339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23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26%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원을 9명 정도, 8명에서 9명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는 12명을 저희들 정원으로 보고 인원이 증가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체육회는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근거도 있습니까? 이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그리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단체든, 대부분 지금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또 지급하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체육진흥 조례에서 명시한 사업취지나 사업비라면 운영비로 보고 지원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이게 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체육회 등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는 본연의 업무가 보조단체로의 기능을 한다고 봐서 보조금을 지원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 보면 벌써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양산시체육회에서도 작년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져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었고, 내년도에는 도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좀 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했는데, 결과를 보고 저희들 정산을 할 때 계속 지원 여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검토 잘해보시고요, 예산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체육회 인원이 몇 분이라 하셨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정원이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10명, 내년에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11명으로 지금 할 건데, 현원은 실제적으로 올해 8명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8명으로 되어있고, 내년에는 그럼 11명.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11명으로.

숙남

정숙남위원장

11명으로 채울 예정이시다. 그러면 올해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까?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8명인데.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2명분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 체육회 인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체육회 직원 인원 증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사무량이라든가.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럼 우리 자체 판단입니까? 시의 자체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시 자체에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승인하는 걸로.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체육회에서 올라오면.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이 좀 올해, 그러니까 2023년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최근 3년을 보면 3년 전하고는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2020년 총예산은 3억 5,400이었다면 매년 증액이 되어가지고 2021년은 4억, 2022년은 5억 7,900, 내년도 당초예산은 7억 5,400, 이렇게 되어가지고 3년 동안에 거의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두 배 정도 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정원인 11명인데 실제 근무한 인원은 한 4.6명밖에 안 됩니다. 체육회가 그때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때는 5급 자리가 2개였는데 5급도 사실 한 명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고, 7급도 5월 달부터 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8급 1명은 1년 내내 휴직을 한 상황이고, 채용은 또 1명은 7월 달에 채용되는 등 실제적으로 해 보면 11명 정원에 현원은 한 4.6명, 공백기간을 뺐을 때, 그런 반면에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명 증원까지 예상을 했을 때 11명으로 하면 직원 숫자로 봐서도 한 2배 이상.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를 못 했다 했는데, 그때 제가 대략 사유는 압니다마는, 2021년도 그랬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2021년도에도 실제적으로 평균 근무인원이, 정원이 10명인데 근무인원은 한 8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5급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있었고요.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니까 10명인데도 8명이 근무를 했는데 예산은 4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11명 예상해서 7억 5,400, 대부분 다 인건비입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비중이 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는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직원들이 없었다 했는데, 그럼 혹시 제가 2020년도부터 자료가 있는데 2019년이나 2018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아, 위원장님, 현재 그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래서 2020년도는 이렇게 체육회가 제대로 운영이 못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없다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 3개년만 보더라도 정말 두 배 정도가 늘어났을 때는 큰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인원, 인원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셨고, 우선 저희가 그 앞의 연도 거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019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2018년, 2019년도를,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담당부서, 주무관님 이 방송 보시면 자료를 좀 건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314페이지고 설명서 824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 이제 심사위원 참석수당이 147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된 저희 양산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에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도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석수당이, 뭐 작년에도 집행되었겠죠,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산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어떤 조례 항목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조례를 보완해서 그거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궁금한 게,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310페이지에.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게 작년 대비 이렇게 왜 확 줄었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신도시가 이제 거의 조성이 다 되다 보니까, 신규아파트가 지금 들어서는데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준 만큼의 수입은 어디서 잡으셨습니까? 부족해도 상관없나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아, 저희들은 뭐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만큼만 사실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여성가족과가 여성청소년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10페이지를 넘고 있거든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이관이 어느 정도 될 그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조직 개편되면 저희들 청소년팀에 있던 모든 업무가.

신재향위원

그쪽으로 다 갑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그대로 다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교육체육과이지 않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이 과는 이름 명칭이 바뀌지 않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교육과 체육 업무를, 청소년 업무는 부서 명칭에는 기존에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여기에 거의 주를 이룬 게, 교육체육과이면서 불구하고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이 그대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이 되면, 이 부서에서 할 일은 저는 평생교육 쪽으로 더 많이 집중을 하셔서, 평생교육 그리고 뭐, 일반시민들의 어떤 교육이다 보면 거의 평생교육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체육 그렇게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정책을 시급하게 조금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뭐 생각하십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내년 상반기에 저희 복합문화학습관이 동면에 개관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아주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잘 운영하도록, 저희들 시민들이 꼭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 조직개편이 언제 그게 정확하게 돼서 청소년 업무가 이관이 됩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내년 초 되면 아마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아, 1월에 바로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는 교육체육과에 편재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다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조금은 쉬워지시겠다, 그죠? 업무가?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각 팀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청소년 업무가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업무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교육은 뭐, 체육 업무, 팀장들 업무는 그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대비해서 조금 정책을, 본 위원이 말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 두신 게 있나요? 평생교육 쪽으로?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은 인원도 지금 더 추가가 될 것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신재향위원

하고 계세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체육과에 청소년이 빠지니까, 평생교육 정책하고 체육진흥 쪽으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각 팀별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2023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316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마다 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는 한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316페이지 예산서.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이건 뭐 예산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아마 두 번 정도 하셨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연중 2회로 계획은 잡고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미처 준비가 안 되고 하반기에.

숙남

정숙남위원장

하반기에.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11월 22일 날.

숙남

정숙남위원장

시간은 몇 시에 했었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아카데미고, 사실은 이거 보면 강사수당도 내년도 700만 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좀 유명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시민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오후 2시 같으면 직장인들이 오기 쉽지 않은 시간대다, 그래서, 일부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가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단체 이런 데서 와있는 게 많더라, 그래서 시간대를 한번 조정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좀 들어왔는데, 우리가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든지.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시간대는 2회로 되어있으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렇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1회는 야간에 한번 해 본다든지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셔가지고, 우리 그래도 양산에는 또 젊은 인구가 많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유명인사를 참 어렵게 저희들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는데.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렇죠, 예산도 한 번에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민원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도입한 게, 유튜브를 저희들 자료를 남겨가지고 지금 올리고 하는데, 얼마 전에 11월 22일 날 한 유튜브 조회수도 보니까 한 1,000건 이상 아마 지금 조회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할 것 같으면 굳이 양산에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를 찾아보면 됩니다, 그분들의 유튜브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좀 생생한 걸 듣고자 우리가 강사를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야간시간대 운영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서 페이지 32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858페이지입니다. 꽃피는 교육공동체 지원, 그러니까 대안교육기관에 식품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피는 교육공동체 지원의 식품비는 현재 1식 1,047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국 평균 식품비가 2,969원입니다, 경남은 3,350원이고요. 단, 이 기준은 500명 인원을, 집단급식에 대한 식품비 기준을 잡아서 500명일 경우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균에 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서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약 35% 정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급식비뿐만 아니고 학습권 관련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좀 더 신경 써서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 관련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식품비 관련해서도 전국 평균치까지는 아니지만, 경남 평균치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급식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청소년 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324페이지 청소년 합창단 운영, 여기에 일반운영비, 합창단 운영 전체가 올해는 3,100만 원이었는데 2,200만 원이 증액돼서 5,400만 원으로 지금 계상되어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합창단복 중에, 동복은 2년 전에 비치를 했는데 아직 하복이 저희들 사실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비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지금 우리 2년 전에 동복을, 그때도 이제 본 위원이 우리 합창단 학생들을 위해서 단복이 없다 해서 동복을 맞춰드렸는데, 2년 전 학생들이 지금까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단복은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양산시에서 단복을 맞춰드렸는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학생들은 이미 커서 졸업을 했을 경우도 있고 또 그만두고 나간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자리에 또 다른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단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들이 학생한테 지급하는 품목이 아니고, 저희들 행사 때마다 비치했다가 착용을 하고 행사를 마치면 세탁을 해서 또 보관하고 그리고 회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그런데 그 옷을 그 학생, 당초의 학생들한테 좀 맞췄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치수별로 해서 이렇게 구비를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대략?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대략.

숙남

정숙남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양만큼 계속 보관되어있는 거다, 그죠?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체육회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양산시체육회 지원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산시체육회에서도 이미 임원들이 등록비를 내고 협회에서도 등록비를 내고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인의 밤 행사, 읍면동체육회 임원체육대회, 경기단체 임원 워크숍 등등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 우리가 지원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고 체육회도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원금도 받을 것이고 임원들 회비도 적정하게 받고 있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송년의 밤 행사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 임원 회비, 그러니까 즉, 자체 예산이 되겠죠? 진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사실 내년에 저희들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자부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최소 이제 좀 보조를 받고 싶어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상당 부분, 기존 요청액에 비해서 상당 부분 삭감을 하고 최소로 조율한 게 한 1,000만 원까지 저희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거는 감사합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점차 체육회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에서도, 예산 부분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예산 부분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자 하면, 예산서 페이지 340페이지부터 있는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협회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시장기가 개최되고 협회장기가 개최되고, 그런 다음에 어떤 종목들은 또다시 시장기가 개최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에서 요청 하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종목에서는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양산을 널리 알리고는 있습니다. 이런 대회가 개최될 때, 추가로 개최될 때는 어떤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대회는 양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어떤 특수종목에는 한 연령층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해서 추가로 대회가 개최된다면 그 연령층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 조절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각 협회나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잘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예, 설명자료 843페이지, 예산서 31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내부 물품 내역을 보면, 천 원 단위로 해서 기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3층이나 부엌 들어가는 물품 금액이 천 단위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좀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엌, 마을부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마을부엌.

신재향위원

예, 9,000만 원.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예, 9,000만 원.

신재향위원

예, 그리고 또 3층의 강의실도 4,000만 원짜리가 있고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평수 규모로 저희들이 가늠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정도 돼서 거기에 책상이나 캐비닛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그 인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 건지, 아니면 특수장비가 들어가는 건지, 세부내역을 좀 알고 있습니다.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나 이 공간은 비슷한데, 마을부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이렇게 책정이 된 이유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부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요리, 조리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품목별로 보면 도구 정리 선반이 한 1,400만 원 돈 됩니다. 그리고 식기보관 찬장 같은 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발효기 같은 것도 한 500만 원 되고 냉동·냉장고가 한 500만 원 넘어가고, 컨벡션 오븐 같은 경우는 한 1,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데크오븐 같은 경우에도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반죽기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내역을 세세하게 뽑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팀에서 화성시라든가 인근에 지금 하고 있는 한 5개 지자체를 직접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계 도면하고 업체들이랑 배치도를 놔놓고 이런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던데,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견적서를 받아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구입할 당시에는 일부 변수는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시설이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신재향위원

물품이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최상품으로 했을 때의 금액입니까, 그러면?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등급보다는 이제 필요, 지금 많이 쓰는 물품, 품목, 단가, 이 위주로 저희들 앞에 말씀드린 기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입한 물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그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품목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제일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평수거든요. 그 평수에 맞게끔 그 물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그게 다 좋다고 해서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이 공간에,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설계 도면을 가지고 배치도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몇 개가 필요한지 수량을 조율해가면서 그렇게 저희들 산출을 했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불러주시는 과장님의 금액은 6,600 정도 나왔거든요?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적은 금액은 제가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삼분의 일, 절반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제가 간단한 사이에 검사를 해 봤는데, 디테일하게 도마나 냉장고 뭐.

우석

양우석교육체육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 자료, 산출자료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기금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 위원회실에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