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앞선 회의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웅상출장소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류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 증액된 11억 2,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8,500만 원 증액된 1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2,700만 원과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7페이지부터 94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900만 원 증액된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공원 조성 15억 9,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6억 4,100만 원 증액된 6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부터 954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2억 1,600만 원 등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유지보수 10억 5,400만 원, 탑골소류지 산책로 조성사업 7억 원 등 전년 대비 8,800만 원 증액된 7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페이지부터 959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원 등 전년과 동일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축행정운영 지원 5,200만 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 2억 9,3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61페이지부터 117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6억 6,500만 원 등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액된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설 급수공사비 6억 6,5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억 900만 원 감액된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웅상출장소 운영과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자리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37페이지부터 946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39쪽을 보면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구간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다시 한번.
김판조위원
예산서 390, 정정하겠습니다, 939쪽.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939쪽에.
김판조위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제가 대부분 포괄성 예산인데 장소는 정확히 지정된 것은 아닌데 정주식표지판하고 내민식표지판, 고원식횡단보도, 횡단보도 경계선 낮춤 그런 부분, 주민들 민원사항이 발생되거나 시민의 불편이 있을 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장소는 안 나왔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아직 장소는 안 나왔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냥 한, 4개소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김태우위원장
잠시만요, 잠깐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김태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교통안전물 설치 및 개선이 아니고 지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신 게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한 4개소가 장소가 어딘지 그걸 질의한 거예요.
김판조위원
삼호삼거리하고 우회전 삼색등 외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호동삼거리 말고 나머지 3개 구간은 어딘지 확인을.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호삼거리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민원 발생 시에 예비성으로 해서 일단은 4개소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나왔네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아직 안 나왔…….
김판조위원
삼호삼거리 말고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대강, 주민들이 원하거나 좀 불편이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도록 포괄성예산으로, 유지관리비예산입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교통신호기 설치를 할 때 우리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대부분 다 합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김판조위원
어쨌든 지금 교통신호기는 덕계, 평산 지역에 보면 대략적으로 한, 4곳 정도 지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 안이 올라갔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대부분 경찰서하고 문서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오거나 그러면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위원들이 있습니다, 경찰위원들이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친 다음에 바로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또 안 되거나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거든요, 경찰서에, 통보해 주면 바로 주민들에게 연락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포괄성예산을 먼저 쓰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추경에라든가 그럴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김판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덕계, 평산 쪽에 교통신호기 개선안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한, 4곳 정도가 지난번에 이야기가 돼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속히 좀 이루어져서 교통이 원활하게 또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943쪽 매곡외산로 가로수길조성사업 있으시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이미 도시바람길숲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삭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죠, 아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840m 지점에 도시바람길숲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가로수가 다 식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이래 가지고 939쪽 보면 동부양산 4개 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소를? 8,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분 유지관리라서 포괄성예산이기 때문에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위주로, 불편한 것 위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지만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두산1, 2차 단지 아파트 아시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쪽에는 주민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곳인데 택시승강장이 없답니다, 거기는. 버스승강장은 두산2차아파트 정문 앞에 보면 있는데, 없는 것 확실하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위치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또…….
김판조위원
예, 1, 2차 정문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쪽에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다른 추경사업이라든지 이럴 때 그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질문에 연속해서 하실 분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첫 번째 질문했던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그게 계속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안 나왔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립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대부분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민원 발생 시에 대부분 하려고.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했습니까? 22년도, 3개소 했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그것까진 제가…….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올해도 똑같이 4개소 정도를 해서 동일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김태우위원장
당초예산에는 3개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 하나 더 추가가 됐는가요?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하여튼…….
김태우위원장
당초예산에 3개소였습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지금 올해도 4개소 제가 한 걸로 지금.
김태우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21년도 3개소를 했고 그때는 예산설명자료에 어떻게 있냐면 향교 주변 후문하고 덕계산부인과, 효암고 이래서 3개소 해 가지고 21년도 예산설명자료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미리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22년도에는 3개소로 당초예산 올라왔는데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4개소라 하면 설치장소도 파악이 돼야 되고, 이게 지금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개소 당 설치금액이 요즘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과장님.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개소 당으로 해서 그 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예상보다 조금 더 올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내용 압니까? 발언대 서셔서 답변 좀 하이소. 성명 말씀해 주시고.
상동
이상동교통팀장
반갑습니다. 교통팀장 이상동입니다. 단가 같은 경우는 딱히 재료비 쪽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노무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비용의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장소가 특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사실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실 즉각적인 대처가 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는 안전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딱히 이제 3개소라고, 삼호삼거리 외 3개소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을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원이 많으니까 거기를 지정을 해서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예상이 될 거라고 보고 올려놓고 그 민원이 많은 데, 어떻게 보면 힘의 논리가 작용돼서 여기 먼저 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동
이상동교통팀장
딱히…….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미리 민원 많은 사항을 확인을 한 후에 거기 설치 가능여부도 하고 그래서 여기, 여기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에 올린다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민원 많으면 즉시 대응을 하겠다 해서 올라왔다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라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순서를 따지자면 어디는 빨리 해 달라하고 어디는, 순서를 따지자면 1번이 될 수 있고 2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역민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21년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예산서에 설명자료 해 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취합을 해서 어디어디 하겠다고 정리를 했어요, 22년도 마찬가지, 개소는 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민원사항에 따라서 하나가 더 늘어나서 당초예산에는 3개 했지만 4개를 설치했다,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세부적인 위치, 장소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1군데 외 3개소, 민원에 따라 설치를 하겠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설치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질의 드리는 이유는 중복을 피하기 위한 거고 근접한 거리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상동
이상동교통팀장
정확하게 위치가,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은 챙겨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1년도 3개소, 22년도 4개소 그 설치장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이소.
상동
이상동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서 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년에는 개소 당 설치비가 3,3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올해는 얼마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이 단가는 4개소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단가는 차이가 나겠지만 보통 이 정도 든다 해서 2,500으로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앞전에는 3,300에 대해서는 그 당시 때 단가가 재료비가 더 올라 갔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3,300만 원짜리는 어떤 신호기입니까? 뻔하게 나오잖아요. 사거리면 신호 4개고, 삼거리면 좌회전신호에 따라서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최고로 했을 때 4개고 그랬을 때 3,300만 원이었을 거고 그러면 작은 거는 2,500만 원이다, 금액이 왜 이렇게 확 떨어지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액이 3,300만 원에 설치를 하던 걸 지금 2,500만 원에 하겠다는 거는 2,500만 원이면 삼거리든 이거리든 양방향이든 그게 나와야 이게 예산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게 나와야지 그러면 민원 많은데 양방향에 하는데 그냥 대로에 할 걸 사거리에다 설치해 달라, 민원 많은 사거리 설치해서, 그러면 예산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그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금액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요, 22년도 올해 설치한 장소하고, 어떤 걸 설치했는지, 그리고 내년에 2,500만 원짜리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940쪽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미활용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지금 주차장 80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940쪽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금 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불법주차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한지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대부분 공한지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청소는 하고 있고요, 대부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율로 맡겨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자율로, 지금 여기는 사유지입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강태영위원
사유지는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임대료는 지불을 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이런 공한지에서 시에서 임대료는 받지 않고 세금감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만약에 주차장 내 사고발생 시에는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주차장 내에서 사고 발생, 저희들이 CCTV라든가 일부분은 설치한 것은 있지만 대부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우리 예산에 4,000만 원은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세금,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가리고 거기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지역편중 되지 않도록,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거기를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감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세금 감면에 쓰인다는 말씀이십니까? 4,000만 원을?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 세금은 저희들이 내는 게 아니고요, 내는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 세금 감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포장하고 좀 안내시설을, 선을 긋는 것, 주차시설을 긋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주차장 관련 질문인데요, 예산서 940쪽 삼호동 제3공영주차장 해서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부지 매입에 12억이고 공사비 1억이고 부지 면적을 보니까 340평에 40면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40대를 주차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325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주차장은 대부분 주차장을 짓는데 도심지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짓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 양산에도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돈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땅만 매입해서 주차시설 나대지로 해서 포장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시민들 좀 불편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이 토지매입비고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하다보니까 이정도,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왔고 그 주변택지에 대해서는 아마 2배로 더 높다는 것을, 공시지가라든가 가감정 그런 부분에서도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최순희위원
저는 100% 삭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예산서 94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조성해서 거의 15억 이상이 잡혀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정말 어린이공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좀 황당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 요즘은 고령화시대인데 어르신들은 그냥 공원밖에 갈 수가 없고 어린이공원에 가게 되면 어린이놀이터가 있거든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여기 보니까 공원관리조성에는 거의 1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 조성이 15억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서 나왔지, 또 그리고 계속부분도 많고 또 시설개선사업도 많고 보니까 신규 사업도 많고 또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도 있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최순희위원
어린이공원.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어린이공원 서창, 소주, 평산, 덕계 합쳐서 어린이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31개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31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시설 유지만 하게 해서 유지·관리만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들이 갈 만한 장소도 없고 해서 좀 특색 있는,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물 교체와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많이 좀, 예산이 좀 많이 요구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르신들 가는 거는 애들이 많이 가면 어르신들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3대가, 애들은, 작은 손자손녀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보는 것도 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끝나면 부모님이, 맞벌이부모는 대부분 학원에 가든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어린이공원을 이렇게 좀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순희위원
평산10어린이공원 조성에 거의 33억, 백동어린이공원 시설에 거의 2억, 그다음에 명동어린이공원 시설개선사업에 8억, 휴먼시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그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어린이놀이터 모래 소독해서 또 잡혀있고 어린이시설 안전점검 관리용역해서 또 잡혀있고 그 뒤에 보면 물놀이에서 또 잡혀있고 어린이 관련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어린이가 법에서 모든 게 정하는 것 위주로 안전성, 놀이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안전이 담보로 안 되면 애들이 놀 수 없고 저희들이 또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설물들은 안전하게 관리돼서 마음껏 애들이 놀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희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어르신들은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형평성이 없다, 너무 예산이 몰려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은 좀 형평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43페이지, 녹지 가로수 조성 관리에서 여기 보면 거의 예산이 5억 2,700 잡혀 있거든요, 전체 다 묶여져 있겠지만 또 녹지가로수는 우리가 전년도에 엄청난 녹지가로수를 심었잖아요, 또 이 예산이 필요한 건지?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대부분 이 부분은 관리예산입니다. 조성을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관리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정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순희위원
꼭 없으면 안 되는 예산이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44쪽에 산불예방, 우리가 차 대여해서 쓰는 것 있죠? 산불예방.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임차료가 엄청 비싼데 이게 보면 거의 95만 원 되어 있거든요. 1대 6개월 동안 570, 그러면 이 산불예방차량의 종류가 어떤 차종이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산불을 계도하고 또 진화를…….
최순희위원
차종이 어떤 차종인지?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차종은 SUV 차종입니다. 4륜 구동 될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뭐, 랜트카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랜트로 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단기계약을 하게 되면 엄청 비싸거든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출고해서 정상적인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이 산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공용차로 구매를 해서 우리가 유지를 한다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순희위원
관용차로 쓰면서 산불예방도 쓰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녹지 관리라든가.
최순희위원
훨씬 유리할 것 같은데 좀 참고 부탁드립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943페이지입니다. 명동공원에 물놀이장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데 3억 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개장이 되었는데요, 혹시 방문객 수나 호응이 어떻던가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호응, 일단은 좋은 말로 사람들은 많이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어린이들이 멀리서까지도 와가지고 웅상에서 물놀이장이 수영장 빼고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다 보고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7, 8월 2달 동안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혹시 임시주차장 이용이나 혹은 또 다른 민원내용은 없었나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불편한 것은 아직, 뭐 그렇게 불편하다는 이야기해도 그때그때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민원내용으로는 물놀이장 이용할 때 냄새가 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에서.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대부분 물은 하루에 한 번씩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애들이 많이, 이용객이 많다보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소 소독을 하고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수질검사나 안전관리점검은 필히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부족할 수 있기는 한데 이 선에서 되게 좀 알차게 한번 구상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 저는 조금 전에 최순희 위원님 공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비해서 이게 정말 많이 편성된 것은 맞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공원 수요층이 어르신보다는 대부분 어린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가 주 대상입니다, 그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성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등등을 따져봤을 때 사전협의를 한번 거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웅상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주변에 주민들 위주로 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계획은 저희들은 어떻게, 현장을 다 돌아보고 우선순위를 좀 가렸습니다. 가리다보니까 5년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1차로 먼저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세웠고요. 대부분 주민들하고 이용객 위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게 어떤 건가, 주민설명회라든가 해서 요구사항을 다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웅상에 31개의 어떤 어린이공원이 있는 것처럼 이게 대부분 놀이터의 어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웅상에 대표하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그게? 잘 알고 계시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지금 웅상 대표하면 명동공원하고 센트럴파크 그리고 그다음에 되는 중앙근린공원이라고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부분, 공원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웅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조성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또 어떻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개선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평산근린공원이 또 하나가 작년에 준공돼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웅상에도 공원 조성이라든가 관리가 주민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에 대한 복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여가라든가 정서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우리 주변공간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산책로에서 어떤 건강을 다지는 공간, 또 세대를 건너뛰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등 우리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많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표공원이 우리 명동공원이잖아요, 그죠?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등등 이래 하고 있지만 정말 올해도 8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아이들의 시설 개선이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웅상에서 이렇게 4개 동에서 우리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에 대한 집중투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개의 어떤 내 인근 반경에서만 놀 것이 아니라 정말 읍면동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편성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주민의 의견수렴입니다. 놀이터의 개념에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와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운동기구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한대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주민들과 또 더 나아가 학부모까지도 한번 의견청취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원이,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편성이 됐을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 경제교통과에서 이번에 예산 전체 7개와 관리나 용역이나 전체 하면 20억입니다, 대략, 20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4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제대로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선배 위원님께서 제 질의할 걸 다 어디서 커닝했는지 하셔가지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웃 음) 일단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에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우리 교통주차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분을 잘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위원님들 말씀 중에 가장 대립되는 부분이 지금 공원 활성화사업에 너무 많은 비중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에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삼호동공영주차장사업하고 명동어린이공원사업하고 어느 사업이 더 조속하게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공영주차장과 명동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것 2개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죠.
김지원위원
2개 다 중요한데 이제 우리 웅상시민들을 봤을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원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939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해서 덕계종합상설시장 관련해 가지고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 및 오폐수배관 교체공사는 균특전환사업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잠깐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덕계종합상설시장 하수 및 오폐수배관 교체공사.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균특전환사업 아닙니까? 도비 60%, 자부담 10%.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외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에 보면 덕계종합상설시장 주차장 관리사무실 설치, 고객쉼터 시설물 이전, 안내도로표지판 교체 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건이 다 신규다, 그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경영패키지사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시장매니저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받고 있다고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 덕계시장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로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로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 어디서 하는데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덕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그래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총괄적으로 배치를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22년 당초예산에 보면 덕계종합상설시장 경영패키지사업 국가 직접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가 4,944만 원, 기금 60.7%, 시비 26.2%, 자부담 13.1%. 맞습니까? 언제 이게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됐습니까?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김태우위원장
예, 앞에 서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반갑습니다. 경제팀장 임준연입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이 지금 현재 도에서 심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착오를 해 가지고 잘못 설명 드렸는데 도에서 지금 심사 중입니다. 이게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이 되면 내년 초에 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작년에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그리고 진행사항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 심사 중이라고 아직도, 12월인데?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이게 시기적으로 좀 빨리 내려올 때가 있고 좀 늦게 내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일자리경제과에 확인해 보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심사결과가 안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 마케팅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했어요?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예, 올해도 2월달부터 인원이 배정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하고 있다고?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어쨌든 도 심사 중이기 때문에 가내시라도 내려와야 된다는…….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현재까지 안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내려오기는 내려오겠네요?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예, 별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항상 해 오던 사업이니까…….
김태우위원장
선정…….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작년에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준연
임준연경제팀장
예, 올해도 무난하게 2명 정도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리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시죠. 그리고 덕계종합상설시장에 안내표지판 교체해 가지고 1,800만 원, 이게 작년에 조형물 설치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괜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 고객쉼터 시설물 이전, 그리고 도비 내려온 거지만 오폐수 배관 교체 이러면, 물론 남부시장이나 서창시장이나 북부시장이나 노후화된 데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서너 건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편성을 조금 적절하게 조절해서, 괜히 또 이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편중되지 않나 하는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스러운 목소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939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LED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10조라는 게 10개소로 이해해도 됩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10조라는 것은 등 1개에 LED등을 하는데 양쪽에 2개씩 들어가니까 2조가, 사거리는 아마 8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삼거리는 2배로 하면 6개, 이제 양쪽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LED 투광등을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횡단보도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전체 횡단보도가 지금 파악된 게 몇 개죠? 어차피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전체 저희 웅상지역에 되어 있는 게 36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몇 개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364개소입니다, 횡단보도가요.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개소는 몇 개입니까?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게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야, 왜 그러냐면 지금 20년에 20개소, 21년에 17개소, 22년에는 10개소, 올해 10개소,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364개소 중에서 예를 들어 150개를 해야 된다, 200개를 해야 된다, 그게 나오면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5년, 7년에 걸쳐서 계속해요, 그러면 처음에 했던 것은 또 노후 돼서 또 바꿔야 되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적절히, 연차별 계획을 잘 세워서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그런 것에 대한 내구연한에 대한 것도 생각을 좀 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버스택시승강장 설치를 하면 단말기 BIT는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아직 BIT가 설치되어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 설치가 되면 BIT도 같이 신설로 따라 가는 거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그 필요에 따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건 왜 그렇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BIT라고 해서 주민들이 없는 데 BIT를 설치할 수는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주민들이 많고 많이 이용되는 승강장 위주로, 그러면 그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지금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아마 이용객이 많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강장 설치가 8개인데 정류장단말기 BIT 설치가 8개소거든요. 그런데 작년 설명자료를 보면 8개소 설치를 했는데 BI는 6개소만 설치됐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940쪽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삼호동 공영주차장은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삼호동 주차장은 내년부터 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면서 바로 유료화가 진행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결정이 났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공공요금 및 재세가 빠졌다, 그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그리고 941쪽 평산10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이 평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매입비입니다. 평산공원에 토지 잔여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더 매입해서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조성사업은 올해 안 끝났겠네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조성은 끝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끝났어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끝났는데 공원에 편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잔여지로 매수청구가 들어 와서 법원 판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3억 7,000만 원, 평산동 646-3번지 일원에 대한 1,531㎡에 대한 사업은 끝이 났고, 이거는 잔여지 매입에 대한 부분만 예산에 올라온 거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943페이지 평산근린공원 공원등 설치공사, 올해 데크 산책로 보수는 다 했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데크산책로 보수는 공원과에서 다 이루어진 걸로.
김태우위원장
공원과?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공원과에서.
김태우위원장
아닌데? 평산로 587-59번지 일원에 50m 사업량을 가지고 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실시설계 500만 원, 공사비 9,500만 원 해 가지고 올해 아마 했을 건데?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통학로 쪽으로, 유앤아이에서 내려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끝난 걸로, 끝났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끝났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그 뒤에 더 보수할 일은 없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더 필요하면, 혹시 노후가 되면…….
김태우위원장
신규니까 그 근처에 관련해 가지고 보수할 일은 없냐고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LED장미정원 정비사업 들어보셨어요? 장미정원 정비사업.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LED장미공원으로 해 가지고 명동공원에 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예, 그것은 노후 돼서 철거하고 새롭게 정비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완전히, 노후 LED니까 8,000개를 철거하고 장미 식재를 해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LED장미정원사업은.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944페이지 노거수 정비에 국유지 대부료라고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국유지에 노거수, 보호수가, 보호수가 국유지에 위치합니다, 국유지에. 그래서 국유지는 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가 쓰고 있으면 대부료를 변상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변상금 부과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까지는 왜 안 했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김태우위원장
그래, 왜 안했냐고?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견이 안 되어 가지고…….
김태우위원장
올해부터 무조건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생동
김생동경제교통과장
넣어야 됩니다, 계속.
김태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십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47페이지부터 954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김판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48페이지, 미지급용지보상하고 그다음에 95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몇 건이 감액 편성된 사업이 좀 이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용지보상에 있어서 작년에 지금 예산을 보면 2억에 대비해 가지고,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2억에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했는데 보상을, 미불용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7,500만 원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회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그것도 무작정 이렇게 많이 잡을 게 아니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현재 미불용지신청 자체가. 그래서 5,000만 원만 잡게 됐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에는 계속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현재로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미지급용지보상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2020년도에 5억 3,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1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7,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건수가 그러면, 건수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건수는 몇 건이 됩니까? 그러면 3건입니까? 말씀하신 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저 건수는 제가 면적으로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면적이 2020년도에 1,338㎡ 그다음에 21년도에 989㎡, 22년도에 390㎡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952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 8,500만 원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 2,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죠? 많이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2022년도에도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 순수유지비는 6,0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편성목에 사업명에 3건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기에 2억 8,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시명골 소류지 교량정비하고 그다음에 월라마을 구거 준설 이래 가지고 3건이 목 안에 세부사업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건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빠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이 6,000만 원은 당초에 있던 것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판조위원
차후에 민원발생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6,000만 원 편성했다가 추경에 6,000만 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6,000만 원가지고 집행해 보고 또 부족하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 950페이지 보면 회야강 꾸미기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참여예산은 시민들께서 저희들 생각도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새로 편성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참여예산 들어오면서 저들도 새롭게 반영을 해서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지금 우리 회야강 주변에 지금 교량미관 개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과장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교량미관이라 하면 지금 현재 회야강에는 산책로가, 하천 하부에 산책로가 있다 보니까 교량 밑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교량 모양이 콘크리트 그냥 그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모양, 미관상으로 좀 안 좋다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다가 도색을 콘크리트 교량 기능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기능도 하고 지나다니면서도 보기가 좀 좋게끔 어떻게 도색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도색 정도.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도색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교량, 아시겠지만 회야강 덕계천 산책로가 유일하게 웅상 4개동에서 그 산책로가 최선의 산책로입니다, 그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이왕 지금 공사 사업을 2억을 편성했으니까 좀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볼거리도 있고 조금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한다는 그 말씀도 좋지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쪽 보면 명곡소류지 교량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지금 명곡소류지 교량설치공사 예산이 3억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지난번 도건 위원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현장행정을 하면서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3억 2,000만 원으로 전체를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그때 당시에 감독하신 분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 보니까 그 공법을 좀 바꿔야 되는 사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까지 끝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지금 당장 하는 게 설계를 좀 정확하게 지반조사까지 다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3억 2,000만 원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행정 볼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그 교량공사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공사입니다, 그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3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했는데 지금 설계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인 공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서라도 행정안전부와 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벽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위원장님 2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950쪽 보면 과장님 회야강교 산책로 조명개선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올라가 있는데 이 조명은 어떤 형태로 지금 서치가 되는 겁니까? 조명개선공사가. 그냥 가로등입니까? 회야강교, 그러니까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것 말입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회야강교 산책로 조명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책로 위로 교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회야강교도 똑같은, 이게 덕계동사무소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 교량에다가 조명시설을 좀 해 가지고 산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교량 밑에 붙이는 조명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판조위원
조명 밑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교량 밑에 조명, 위에 걸어가다 보면 교량은 하부지만 위에를 이렇게 보면 위에서 이제 산책로를 비춰주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냥 가로등.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가로등이 아니고 조명을 어떻게 한번 잘 꾸며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뭐, 고보조명이라든지, 어쨌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산책로 주변에는 조명 자체가 우리가 좀, 감성조명이라든지 이런 조명 자체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가로등밖에 없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 지금 회야강교 거기에 신설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조명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좀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 부분은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일 겁니다, 시민들께서도 좋아하실 것이고. 과장님 예산서 949쪽 보면 LED보안등 신규 설치가 있습니다. LED보안등 신규 설치, 그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보안등을, 가로등 유지보수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LED 보안등 신규설치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웅상 4개동 가로등 신규설치는 그런 구간이 없습니까?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가로등은 주로 도로를 신설하면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저희들이 전봇대에다 붙이는 거고 가로등 신설은 도로 신설될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 신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설계획이 지금 안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야간에 우리 웅상이 4개동에 한번 다녀봤습니까? 혹시?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도시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조금 어두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LED 등을 기존 등을 갖다가 LED 등으로 계속 교체를 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게 LED 보안등만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죠, 가로등에 비해 가지고 많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죠? 보안등만 신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안등을 설치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구간들이.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그런 구간에도 좀, 가로등 설치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단계별로 그런 설치가, 예산이 필요 안 하겠나, 사업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LED 보안등만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 들어와서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깊게 생각하셔서 차후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로등 신규 설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주세요. 보안등 돈 적게 들어가는 것만 하지 말고, 도시가 너무 어둡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늘 그렇게 박탈감을 느낀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의, 야간에 조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 그것 때문에 두산위브1차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지금 7,200만 원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이미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신설사업비를 잡는 것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아예 단위사업으로 잡아서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외 한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웅상4개동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 그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거의 다 돼 갑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4회 추경에 지금 대부분 많이 잡혔습니다. 지금 설계는 들어가는데 대부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김판조위원
명시이월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특히 교부세가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공사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판조위원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사업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답변 주셔도 됩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지금 효암고등학교 일원에 미관개선공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암교 도로정비공사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시공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덕계천 산책로 쉼터 공사 이거는 지금 현재 작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야강 힌남노 복구공사 이것은 지금 재해예방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4회 추경 때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당초예산에 시비를 일부 확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명동 가동보 보수공사, 이것도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도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김판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차 추경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직까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올 연말 안에까지 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김판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안 95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발탁이 된 회야강산책로 인근 교량 표면보호공사, 이 건도 지금 이제 교량 쪽에 미관 때문에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교량 이름을 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또 교량 이름 거기다가 재난 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홍수 발생 시 저희 소남교나 주남교 쪽에는 징검다리도 있지만 자전거도로가 밑으로 파여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가 올 시에는 건너지 말라는 표시라든지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게 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실 때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회야강교 산책로 조명개선공사, 지금 이것도 평산동 쪽에 조명1식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같이 하실 때 조명을 쏘게 되면 이 밑에 산책로 쪽에 벽면에도 그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정비를 좀 같이,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도 어떨지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거 할 때 검토해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1페이지 보면 저번에 우리 현장행정 때 명곡소류지 교량설치공사, 앞서 김판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쪽은 이제 외부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인데 또 이렇게 사업을 올려주셔서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가지고 좀 튼튼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확실하게 해서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예산서 951페이지 한번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탑골소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구간이나 수요에 비해서 실행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수요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일부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가 탑골소류지 옆에 보면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부분을 갖다가 데크를 따라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때 가로등 같이 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인도 관련해서 안전한 어떤 보행을 위해서 데크와 또 가로등 하는데 혹시 난공사 구간이 있습니까? 7억이라는 예산이 그래도 730m 봤을 때는 7억이라는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난공사구간이 혹시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대부분이 지금 데크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유신위원
아, 데크가.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데크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장 가보시면 한쪽은 탑골소류지하고 붙은 데는 옹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 데크를 달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유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에도 보는 것처럼 사유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동의는 어느 정도 합의 본 상황입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위치가 차량 안 다니는 반대쪽인데 거기는 되는 쪽만, 일부 협의된 데만 산책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주가 들어가는 게 차량 다니는 쪽, 거기가 지금 주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어떻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계속해서 웅상주민들께서도 많이 요구 있었지만 그 위에 보면 숲애서라는 대운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산책을 하다보면 탑골소류지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많이 하시는데 하시다 보니까 차도 있는 부분에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주민들 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주민들의 건의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쳤는데 혹시 산책로 외에 다른 주민들의 안은 없었습니까? 혹시?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주가 산책로입니다.
공유신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산책로 외에도 도로 확장도 아마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운산자연휴양림이나 숲애서, 얼마 전에 개장한 숲애서 등을 이용하다 보면 정말 이게 많은 이용객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이렇게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통해서 산책로가 개설되는 어떤 폭이 있다면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는 도로 확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책로보다는, 산책로는 대운산휴양림의 캠핑장을 통해서 이렇게 외곽으로 산책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것을 미래 예측을 한다면 산책로보다는 도로가 3차선으로 된다는 충분한 폭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가변차로를 이용해서 오전에는 우측에 진입하는 차량에 2차선 두고 오후에는 다시 내려오는 차량에 2차선을 두는 가변차로를 먼저 확정해 놓고 난 뒤에 산책로가 논의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제가 대운산자연휴양림과 숲애서를 얼마 전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그 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크 달려고 하는 자리는 2차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도가 안 만들어져서 거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데크를 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차선을 넓히려고 하면 도시계획선,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래서 저도 생각에는 우리가 전체 봤을 때는 이 폭이 3.5m까지도 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2차선에서 3.5m를 더하면 충분히 3차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도 한번, 우리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그동안의 불편에 대한 해결방법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대운산자연휴양림이나 숲애서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1순위로 둘 수 있는데. 그렇지만 앞으로 본다면 어떤 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951페이지에 하천관리 자산관리공사 부지 보상비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부지공사비라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로 하천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갑자기 왜 부지보상비를?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게 위치가 회야강에 오리소공원 있습니다. 오리소공원 옆에 보면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그 부지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다 해 가지고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데 그 부지가 넘어갔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고 있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일부가 일반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 같으면 저희들이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인데 그것을 자기들한테 사용료도…….
김지원위원
거기서 자기들이라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자산관리공사입니다.
김지원위원
자산관리공사.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자산관리공사의 허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변상금 부과가 되었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설계할 때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못 봤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어차피 설치된 연도가 한, 2015년도 정도 될 겁니다.
김지원위원
2015년.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그때 점용허가 하더라도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이게 행정재산 같으면 줄 필요가 없는데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이고 이제 사용료가 우리가 그게 이제 그냥 쓰다 보니까 변상금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용료를 계속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문 드리는 것은 처음에 파크골프장을 설계할 때, 그러면 그 자산관리공사 부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국유지라고만 알고 있었겠죠. 그게 이제…….
김지원위원
그것을 매입을 그 당시에 하든지 임대료를 내든지 그 조치가 없이, 다시 말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과징금, 과태료 뭐죠 그게? 비용을 벌금식으로 내라 하니까 그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김지원위원
그것만큼 주먹구구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 재산을 계속 찾아가지고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관리공사는 자기 땅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양산시에서 파크골프장이라는 시설을 처음에 설계를 하고 만들 때 자산관리공사 땅이라는 것을 알고 진행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매입을 할지, 임대료를 낼지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었어야 되죠.
김지원위원
참, 좀 그렇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에 회야강 호안 힌남노 복구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위원장님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랑 같이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연계해서 하이소.
김지원위원
예, 회야강 호안 힌남노 복구공사랑 이게 지금 2억 가까이 있는데 1242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242.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거기에도 지금 복구공사해서 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국비가 올해 막판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4회 추경 직전에.
김지원위원
아, 4회 추경 직전에.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4회 추경 때 시비하고 같이 다 확보해야 되지만 예산관계상 일단 국비부터 먼저, 국비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이 집행을 못하게 되니까 4회 추경에 일단 확보는 했고요, 나머지 부분 시비는 지금 현재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러면 지금 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 시비로 먼저.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를,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6대 4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입니다.
김지원위원
예, 시비가 60이라고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시비가 60에.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국비가 40.
김지원위원
예.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이 사업비를 올해 4회 추경 때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잡기가 곤란하니까 국비만 일단 우선적으로 잡은 겁니다. 잡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시비는 내년예산에 잡아서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김지원위원
복잡하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해야만이 이 예산을 다 시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지원위원
그래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언제 내려왔다고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이게 10월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10월달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충분히 이거 명시이월사업조서나 이걸 좀 수정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편성이 4회 추경에 지금 편성된 거거든요.
김지원위원
4회 추경에 편성됐다고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4회 추경에 편성되면서 명시 이월시킨 겁니다.
김지원위원
아, 4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이게?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사유는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만 되어 있는데.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추경에 들어와 있네요?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아, 이제 이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탑골소류지 산책로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공유신 위원께서도 여기 길 확장도 얘기하시고 했는데 데크가 설치가 되면 지역에서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때는 또 몰릴 것 같은데 주차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주차장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산책로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태영위원
여기 길이 좁기 때문에 분명히 좀 사람이 모이는 시간에는 한 차선을 다 가로막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데크하실 때 고려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지금 차도를 저희들이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지금 데크를 달려고 하는 겁니다.
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성사업하실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69페이지부터 11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명시이월사업조서 1241페이지부터 12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55페이지부터 9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957페이지 대기오염배출업소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 포상금액에 대해서 지급규정이 있죠?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입니다.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이거는 환경법에 따라서 그렇고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지금 보면 기소유예나 최소 작은 게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5건 정도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그 위에 포상금 기준이 좀 더 높은 금액 있죠. 선고유예라든지 벌금형.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최고 300만 원까지 될 수는 있는데.
강태영위원
예,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겠지만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해서 포상금 300만 원 나오게 되면, 지금 예산은 5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여쭤봅니다. 2년 이상으로 300만 원, 2년 미만 200만 원, 포상금 지급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0만 원, 또 올해 50만 원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 나올 경우에는 이제, 이게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줘야 된다면 추경을 요청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서로 간의 어떤 이해당사자 간에 신고를 하고 또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보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고를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지출하고 저희 예산으로 줄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한 걸로 2개 질의 드리겠습니다. 955페이지 세입부분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죠?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고정용 어떤 간판, 옥상간판이나 건당 면적에 따라서 다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건당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김지원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우리 건축과에, 지금 본청 건축과에는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고 있거든요, 세입을 안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이제 건축과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은 우리 웅상출장소에서는 잡았는데 본청 건축과에는 안 잡아놨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옥외광고물, 본청에는 안 잡았는데 저희는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전에도 보면 작년에 한 사람이 지금 다 단속을 했고 기간제 한 분 계셨거든요, 단속을 했는데 굉장히 행정력이 열악한 상황이고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고…….
김지원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본청 건축과에서는 업무태만이네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업무태만이 아니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김지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옥외광고물 강제이행금을 아예 안 잡아놨는데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건축과에 안 잡은 걸 저희가…….
김지원위원
그것은 확인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지원위원
못 했습니까? 본청에는 지금 안 잡아놨는데 그러면 양산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웅상지역은 이렇게 많은 강제금이나 부담금을 메기게 하는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쪽, 원래 도심 쪽에는 편하게 한다, 이런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김지원위원
아니, 보는 각도에 따라서가 아니고 누구 하나 보더라도.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저희로서는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단속을 하고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의도로 한번 봐주시면.
김지원위원
예,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본청 건축과는 그런 의지나 그런 계도할 생각이 없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면?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저는 그 또한 그러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 말씀드린 대로 건축과 본청에서 하는 사업과, 특히 이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좀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지금 본청 건축과랑 아무런 협의나 얘기도 없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어쨌든 세입부분에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에 대해서 발생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축과에서도 아마 자기들은 부과는 할 겁니다. 하는데 아마 잡지는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걸 꼭 건축과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소장님 금방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의. 어느, 덕계 쪽에서는 내가 간판을 내놨는데 이행강제금을 받아버렸어, 벌금을 받아버렸어 그런데 이쪽에서는 똑같이 내놨는데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안 받았어요. 어느 시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라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이제 예산의 편성에 잡고 안 잡고의 차이가 지금 그렇게 눈으로만 드러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도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 강제금 부과한 그 실적이 나올 겁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물론 건축과가 아닌 웅상출장소 부분이라서 건축과에 비난은 조금 이따가 하겠는데 그렇게 한다면 건축과에서 이 강제이행금을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말은 그 의지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일단은 본 위원은 두 본청과 웅상출장소 허가과가 소통을 해서 하려면 같이 하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하는 그런 일관된 행정,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원
류진원웅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58페이지 지금 출장소 허가과에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사실은 CCTV 고정식 22대, 이동식이 22대가 있는데, CCTV 쓰레기불법투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인력이 어떤 여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그걸 보고 전후 대비를 해 가면서 식별을 해 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이게 일단은 제가 질의할 것은 이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인데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이 100만 원으로 1명당 12개월 잡아놨죠?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김지원위원
1,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이 병장일 때 100만 원인 거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등병일 때 40만 원, 일병일 때 50만 원, 60만 원, 상병일 때 70만 원, 병장일 때 100만 원 이렇게 계급별로 기본급이 다른 데 이 100만 원은 병장일 때를 말하는 건데 병장은 최대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여기 웅상출장소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이렇게 좀 별 계산 없이 주먹구구로 올려놓은 게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 이 분이, 현재 계신 분이 병장이라면 제대하고 새로운 이등병이 오면 이등병, 일병, 상병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한, 중간금액 정도를 잡아놨다가 추경에 이걸 더 넣든지, 삭감하든지, 넣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처음부터 병장 최대 월급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원위원
그리고 이 사회복무요원 CCTV 아까 전에 보는 업무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 우리 관제센터 내에는, 우리 여기 관제센터에는 복무요원이 2명이나 있는데 CCTV를 보지 못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복무요원들이, CCTV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사생활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한테는 그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웅상출장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저희는 지금 환경에 대한 소음이나 공장 단속이나 해서 지금 팀장 제외하고 세 분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행정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CCTV는 거의 방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정식 이런 부분이 인력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막혀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사실상 다른 일도 하면 좋지만 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에, 또 다른 데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 직원 옆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시 지금 감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CTV운영과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 사정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라도 현재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보고 있는, CCTV 보고 있는 업무를 각서라든지 아니면 서약서라든지, 이걸 외부에 유출했을 때 아니면 뭐, 다른 사 용도로 썼을 때엔 범죄가 된다는 것을 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서약서도 좀 받고 하는 그런 걸 먼저 선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보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서 95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 증감이 거의 47% 늘어났거든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예, 지금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늘어난 건지.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100%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이게 우리 양산시 전체적으로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 시책에 따라서 점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는 10분이 3개월 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뒀어요, 그래서 이 서창 택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완전히 정착시키려고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20명 6개월로 요청했는데 기간제 사전심의과정에서 이제 5명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5분으로 6개월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로 늘어난 겁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고 또 10명에서 15분이다 보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요.
최순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깨끗해진다, 이거네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지금 완전히, 거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서창 택지는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는 잡아가고 있는데 내년에 완전히 정착한다면 아마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굉장히 교육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로…….
최순희위원
87%는 진짜 엄청난 숫자인데 그러면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또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58페이지 시설비 맨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카메라 이전비용이 대당 250만 원이고 그다음에 2대해서 500이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이동식 감시카메라 구입비가 410만 원이고 이게 4대 1,640인데 그러면 이게 이동비용이나 감시카메라 구매하는 거랑 돈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이동, 구입하는 것은 410만 원이고요, 지금 이전설치는…….
최순희위원
예, 이전설치가 250만 원, 2대,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이동 설치하는 거나 우리가 구매하는 거나 거의 돈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구매하는 것은 410만 원이고, 사실상 제가 볼 때도 사실상 많은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찌됐냐면…….
최순희위원
이동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이 불법감시카메라 이동을 할 때는 지금 서버라 하는 게 있습니다, 메인서버. 서버, 이 회사가 보니까 두 군데, 세 군데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회사로 메인서버를, 우리가 서버 구축하면 수억이 들거든요, 10억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이 회사에서 해서 이전하는 걸로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전을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는 우리 과제는 우리가 자체 서버를 해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서버관리라요, 이 데이터저장장치가 고정식도 서버가 관리가 안 되니까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넘쳐버리니까 그걸 분류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동식은 계속해서 매일 가서 빼오니까 usb를, 그걸 또 공익이 식별하고 부과를 하고 이렇게 로테이션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냐 했더니 단순한 구입만 보면 그러는데 운용과 관련해서 매칭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카메라 계속 이동해야 될 카메라가 지금 몇 대나 되는가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지금 22대 되어 있습니다. 22대 되어 있는데 올해 또 4대, 내년에 예산에 지금 4대, 방금 보신대로 하면 내년되면 26대가 되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잠시만요. 957에서 958 피복비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피서지청소인력과 불법투기 및 쓰레기 방치 청소하는 사람이 23년도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예산설명서에는 피복비는 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그거는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최순희위원
오타입니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오타가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사전심의 할때 저희가 20명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심의하고 예산하는 과정에서 5명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피복비가 5명 5만 원짜리 이제 이게 2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25명이 이렇게 수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958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는 인당 5만 원이고 그러면 허가과, 자원순환팀 직원, 허가과장 해서는 인당 10만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옷이 다른가요?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이게, 피복비가 옷이 다른 게 10만 원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원순환팀하고 환경팀에 저도 와보니까, 저도 시설직에 토목직인데 허가과에 와보니까 환경하시는 분들이, 환경직 분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계속해서 소음과 진동, 폐기물 지도단속하는 업무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어려운 업무에 싸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발값입니다, 신발. 직원들 그렇게 자주 나가서 신발 한 켤레씩은 좀 해서 개별적으로 좀 보이지 않게 격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숨어있는 겁니다.
최순희위원
신발,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들도 신발 사줘야 되지 않나요? 똑같이?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기간제근로자하시는 분도 사주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사실상…….
최순희위원
기간제근로자들 환경이 더 열악한데.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기간제는 보통 보면 3개월, 길어봐야 5~6개월 해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그런 거고 우리는, 직원 분들은 사실은 계속 20년, 30년 동안 계실 분들이고 좀 사기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줬을 때 제대로 도시가 정착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순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최순희 위원님 질문에 하나 추가해서, 피복비 관련해서 저도 좀, 정말 기간제근로자와 우리 폐기물단속원의 피복비가 왜 차이 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기간의 어떤 그런 부분, 활동의 범위 또, 등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보시면 피복비가 좀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954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과에 도로보수원 피복비가 22만 5,000원이고 노점상 단속원 피복비가 10만 원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이게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업무특성상 저거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겨울이라고 봤을 때,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이라는 금액,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일반 활동하면서 정말 금액 대비해 보면 그러는데 이걸 좀 일관성 있게 앞으로는 피복비하고 또 실외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단가라든지, 또 어떤 피복비의 어떤 통일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불법투기 그리고 방치쓰레기 기간제를 둔다고 했었는데 CCTV가 올해 추경에도 또 편성이 됐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고 또 이전설치비까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카메라가 대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이고 또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라고 하는데 기간제 인원을 계속해서 늘려서 어떤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마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위원님 저희 서창, 우리 양산시에 불법투기쓰레기대책의 1호가 서창 택지를 1호로 잡자, 정착시키자 이거거든요. 웅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불과 한, 2년만 해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서창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금 정착시키기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간제 인건비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아주 작은 기간제로서 운영을 하고 CCTV 카메라로서 커버링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간제를 많이 동원해서 이래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2억이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 내 주변 분들의 그런 이해관계가 좀 충돌나지 않을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 단속반에 보면 본청에 자원순환과는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해서 그들을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일자리 채용에 어떤 그런 기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낭비다,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그런 부분들, 그래 이것이 단속이 단순히 우리가 카메라를 둬서 경각심을 심어주거나 또 시민의 인식을 개선시키거나 또 계도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허가과장
예, 좀 더 고민을 하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고민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9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