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전정책과장 정택진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6천만 원을 증액한 4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482쪽 중단 시민안전보험 가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산업재해 관리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중단 생애주기별 안전교육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중단 폭염저감시설 설치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하단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487쪽 하단 지역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쪽 중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급여 및 제복 지급을 위해 9천만 원 증액된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490쪽 하단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용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쪽 대중교통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9억 2천만 원을 증액한 23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495쪽 상단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8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 부담금은 광역급행버스 운행 손실보전금과 학생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 상단 수도권 환승할인제 결손부담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497쪽 상단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및 운영비로 12억 1천만 원을,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지원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97쪽 하단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는 총 38대분으로 3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상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입석 완화를 위한 증차 운행지원비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2천만 원을 감액한 8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상단 주정차 시설 관리사업은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등에 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궐동 제3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건설 공사비용으로 10억 원을,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4쪽 상단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상단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운수업계 손실보전 지원금 산출연구 용역비 등으로 3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05쪽 도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05쪽 상단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1억 원을,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유지 보수사업 재료비에 1억 5천만 원, 공사비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도 및 터널 유지관리와 지하도 준설공사에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 자전거도로 및 관리시설 유지관리비로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 교통시설물 관리는 교량 및 육교시설의 유지관리, 진단 및 점검 등에 7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에 1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등에 2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쪽 중단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은 소금 등 재료비 등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09쪽 상단 노점상 정비는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3쪽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한 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13쪽 상단 노후컴퓨터 교체구입비용으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사업은 DB 접근제어시스템 구입 및 디스크 증설 등으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16쪽 중단 지역정보화 촉진사업은 지역정보화 계획 작성 용역 등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홈페이지 구축 강화사업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등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상단 정보통신 장비 구입 사업에 자가통신 서비스망 전송장비 교체 등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19쪽 상단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3쪽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4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523쪽 중단 스마트도시 시민참여 리빙랩 용역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무인시스템 유지관리는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및 회선료 등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비용은 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 중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범 CCTV 설치는 생활방범 CCTV 10개소 구축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상단 관내 노후된 차선도색 정비공사는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 비용으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1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 1천만 원을 감액한 2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상단 교통안전시설 개선비로 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 관리비는 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8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0쪽 하단 주정차 단속 시스템 구축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성능개선비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끝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할 사항이 있는 팀장이나 직원은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83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483쪽이고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지. 483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토목 중에서는 10년 이상 된 거, 건축 시설물은 15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육안으로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있다, 좀 지나치게 노후가 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정밀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주택과에서 7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주택과에서 7천만 원에 책정을 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을 안전정책과에서 더 추가 용역을 55만 원씩 발주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주택과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주택과에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가 7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주택과에요?

예, 그래서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 안전청책과는 여기서 더 보완을 해 주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었고요. 혹시 담당 팀장님?

주택과에서 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다 용역을 세워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중복사업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주택과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7천만 원이 잡혀 있어서 확인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485쪽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00개로 잡혀 있는데요. 이건 도에서 매칭이 돼서 내려와서 100개만 해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양만큼만 설치를 해 왔었거든요. 17년도부터 계속해서 설치해 왔는데 살펴보니까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안심귀갓길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연동돼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일단 예산은 이렇게 도하고 매칭해서 이만큼을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그 부분을 파이를 더 키워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00개 정도면 거의 몇 미터? 길게 설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안전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여성들의 성폭행이나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이 보이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안 취약지역 위주로 이런 걸 추가로 확보해 주셔서 좀더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에는 도비 매칭이 아니라 시비 전액으로 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도에서 특별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0쪽입니다.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사업 1,200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예비군 지원사업으로 1억 2천 정도 지원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이번에도 이건 우리 해당되는 예비군 대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비군 대대. 그러면.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경상보조를 단체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단체가 아니라 그 부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갱신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난해 보다 도비가 내려와서 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종이었는데 내년에는 20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유는 당초에는 4천만 원 정도 순수 시비만 관리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안전문화환경개선사업 특별도비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따내다 보니까 시비 더하기 도비 포함돼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사고가 났다든지, 어떻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급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자전거 보험, 시민안전보험 묶어 가지고 물론 각 부서에서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통합해 가지고 같이 주기적이고 맞춤형에 맞춰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 조사된 바가 없어 가지고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이 필요한 보험이라고 하면 그 분들한테 맞는 형태의 홍보방법을 선택해야 겠다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하는 대로 그 부분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8,6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투입만 되고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본다면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예산만 낭비된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안전정책과에 풍수해 보험 있죠?

예.

그것도 있고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 담보 내용을 한 부씩 다 드리세요. 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시의원마저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창피스러운 일이니까 한 부씩 다 돌려드리고요. 홍보에 열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은 정말 정기점검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홍수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정기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현입니다. 오산시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안전정책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부서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재난사고도 있고 설해대책이나 홍수도 있지만 보건소하고 겹치는 문제예요. 혹시 정신병원이 지금 청산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오산정신병원이 청산절차에 들어갔거든요. 혹시 정신이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안전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워놓거나 그런 게 없으시죠?

그 부분은 치안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건소쪽이라 말씀드리기 뭐했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주민안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쭉 질의해 주셨는데요. 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올해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 행감때 자료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소방서 직원 한 분이 사망해서 사망지원금이 있었고요. 또 한 분해서 총 두 명이.

두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거죠?

예.

시민안전보험에서, 그런데 올해 4,6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도비 매칭사업이라 이만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당초에 올해까지는 시비만 4천만 원 세웠던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8천으로 늘려서 보장보험의 종류도 당초에는 8종이었는데 20종으로 늘려보겠다, 더 많은 수혜범위를 넓혀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보험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셔야 될지에 대한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심각해 보입니다, 사실은. 풍수해 보험은 작년에 얼마나 우리가 케이스가 있을까요?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도 비 피해가 있을 때 통상 나타나는 현상인데 올해는 없었고요. 2020년도에 두 건 있었거든요. 침수자들한테 나타난 피해 그런 것들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게 좋기는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돌아갈 때 안 돌아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거고요.

재해취약에 해당 되는 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또 가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전에 저희도 반지하 그분들도 침수 피해를 받았었는데 그분들한테도 풍수해 보험 들어야 한다고 알려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었거든요. 결국 선택은 그들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이게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하셔서 저는 실태조사는 주택과에서 하고 안전점검은 시민안전국에서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텐데요.

그럼 3종 시설물 지정은 누가 하는 거죠?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지정도 여기서 하시는 거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리체계가 달라지거든요. 집중적으로 저 시설물은 위험한 시설물이구나 하면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반기별로 점검을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건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려면 3종으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정도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에서 하시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정과 안전점검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에서는 몇 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고 계시죠? 정책과에서는 몇 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481페이지에 안전정책과에서는 몇 개 운영위를 구성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총 8개입니다.

8개 입니까?

예.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시면 8개는 아니신 거 같은데.

중대재해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고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수당이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심사수당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시죠?

예.

재해평가위원회도 수당이 5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이랑 지금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위원회 금액이 통합방위는 490쪽에 있고 중단에 보시면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다른 점이 왜 일까요?

예산부기상의 부분인데요. 수당은 다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부기를 이렇게 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당은 기본적으로 5만 원씩 나가거든요.

490쪽 중단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0만 원에 10명 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예.

다른 위원회는 다 금액이, 상이하게 이 부분만 금액이 더블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조례에 설정된 대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 범위에서 다 나갔던 부분이라서 표시가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시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당 조례가 있는데 수당 조례의 단가에 맞춰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표시 한 부분은 통상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표시가 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5만 원 단위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만 원으로 기재만 되어 있는 거다?

그런데 한 시간 이상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 수당은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금액 안에 조정이 되는데 대부분 다 위원들은 보통 5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조례상에 130조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와서 한 번도 위원회 회의록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자료에 대한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8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실무위원회 수당 주시는 것은 지금 3개인가요? 여기 기재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통상 서면으로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수당이 안 나갔던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그러면 수당 나가는 위원회에 관한 회의록을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방위회도 자세한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안전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인력이 현재 몇 명일까요?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60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새로 들어오고 전역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통상 지금 16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무하는 요원이 160명이나 되는 거예요? 왔다갔다 전출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인원은 40명 정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 여기 기재 보시게 되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행정관서에 들어와 있는 인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합쳐서 표시한 게 160명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그 인원이고요.

그러면 행정으로 몇 명이고 일반적인 사회복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몇 명쯤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기본급으로 보시면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80만 원에 40명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보시면 490페이지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8억 얼마가 잡혀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오산시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30명 정도 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나 오산요양원 등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이 13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산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요원들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다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130명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비용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관한 시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예산에 80만 원은 시에서 100% 나가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말씀하신 사회복지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서 급여가 그쪽에서 N분의 1 나눠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489페이지에 보시게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지금 말씀하신 40명에 관한 금액이 이 금액이고요. 그죠? 80만 원씩 40명요?

예.

그러면 뒤편에 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비용이 여기서 전환됐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이것은 내용이 뭘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라서 전환사업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저는 밑에 보시게 되면 도비든 국비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비로만 100%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도ㆍ시, 도ㆍ시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국비든 표기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전환사업 하니까 이게 국비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이하게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참조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제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을 하잖아요, 안전점검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점검이 만약에 미달로 나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해당 시설물의 주체가 있는데 그쪽 주체에 보완 또는 보강 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과태료라든가 행정적인 처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궐동에 있는 무궁화아파트도 27년 전부터 위험시설물로 거론이 됐던 건물인데요. 안전점검하니까 실제로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위험도에서 더 안 좋은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게끔 저희는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더 이상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주체에 보강을 하라고 점검 결과를 통보해서 이행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오산에 한 40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실제 보이기에는 예를 들어서 가수주공 이것도 되게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보기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실제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뼈대는 튼튼하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니까 저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그러게요. 이게 좀 철저하게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철골이 막 다 나와 있는데도 그게 안전하다고 나오고 하더라고요, 보면. 보기에 불안해 보이는데.

저희도 약간 의아하긴 한데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그렇다고 하니.

이게 과태료 매겨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을 요구했을 때 이행이 안 된 경우에 행정벌로 나가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