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도시친화국장 김용배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도시친화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생활도시친화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생활도시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3.34%인 175억 521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568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심재생과는 도시개발, 주택관리, 도심형생활SOC 구축 등의 관련 분야에 16억 6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주택관리, 도시재생 분야에 13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안전한 건축행정, 공공디자인 행정 활성화 분야에 19억 26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로유지 분야에 79억 9014만 3000원을, 치수과는 하수시설 정비와 풍수해, 지하수 및 기전시설 관리 분야에 41억 3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는 지적행정 및 민원 서비스, 도로명주소 등 관련 분야에 5억 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도시친화국 예산 대부분은 우리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과장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병석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심재생과 팀장들과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올해 8월에 신설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은 현재 TF 조직으로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기에 부득이 도심재생과 예산에 같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 보고에 앞서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고,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서 2페이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1965만 5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당10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3727만 3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을 위한 국·시비 6억 7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2억 9774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억 6767만 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과 총 세입예산은 정비구역 내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징수액 등 2억 9774만 9000원으로 전년도 6억 9292만 6000원에 비해 3억 951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폐쇄 후 잔여금 일반회계 전입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와, 배부해드린 사업예산안설명서 501페이지부터 515페이지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심재생과 및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총 세출예산액은 16억 6767만 원으로, 전년도 4억 3869만 8000원에 비해 12억 28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조합 직접 설립 공공이용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1페이지입니다.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이 새롭게 지정된 오장동 일대에 대하여 선제적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5억 3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 도시계획 수립 관련 제반업무 추진으로 7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던 도시 분야 6개 위원회의 수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사업’으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 관리입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체비지 21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매각 추진, 점유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고도제한 재정비 추진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5페이지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는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공론화를 통해 논리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중구민과 서울시민, 전문가 및 관련 기관들의 입장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주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6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함으로써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7페이지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를 뷰티·패션 허브와 주거가 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노후화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를 재정비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부 상업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예산 1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예산은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와 동일한 1억 9641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당제10구역 조합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08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 기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신당10구역에 대하여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통하여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 또한 시비 5:5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와 동일한 1억 9250만 원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림동 398번지 일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위한 공공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10페이지입니다. 신당10구역과 마찬가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중림동 398번지 일대 또한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통하여 주민부담 경감 및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1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 또한 시비 5:5 매칭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12페이지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 산재된 공유재산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 및 매각 등 추진 시에 필요한 예산으로 8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5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편성하였던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위원회수당을 금년부터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항목으로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입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회현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아 추진 중인 회현동청사 복합화 사업의 사업방식이 결정되면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용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2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514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채용하여 근무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도심재정비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전문요원 2인과 생활도시친화국장실 비서 1인에 대한 인력운영 비용으로 총 1억 8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7페이지 및 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현 SH와 함께 추진 중인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계획은 최초 계획 수립 시에 비해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에 따라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방식 이후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여 2022년도에 교부받은 국·시비 총 6억 7500만 원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방식 결정 시 신속히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과 및 도심재정전략추진단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심재생과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 편성 요청드린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심재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우리 부서에 제출한 사업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정비계획수립 부분에서요. 이번에 신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수립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2030 서울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주교동, 오장동, 충무로, 광희동, DDP 주변,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남대문5가 지역 등 7개 지역이 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무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소단위 정비형에서 일반정비 방식으로 확대 전환됨에 따라서 도심 재정비를 우리가 탄력 있게 준비하고자 이 용역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체계적인 도시 관리계획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3500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왜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2022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도시분쟁위원회,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 등 도시 분야에 관련된 법정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 사업에 따로따로 편성돼 있던 것을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추진 항목에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일부가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운영이 저조했던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 운영수당을 예산 및 기금 운영 집행 지침에 따라서 심의수당 일부를 증액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2022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던 내용입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위원회가 7개잖아요. 7개 중에서 통합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각 위원회가 기능과 목적이 달라서 이것을 하나의 위원회에서 다른 목적과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분류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부분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합칠 수 있는 부분은 합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심재생과 부분에서도 같이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산 고도제한 여쭤보겠습니다. 남산 고도제한 부분에서 우리 용역을 이미 추진 중이잖아요. 근데 공론화 예산이 굳이 별도로 필요할까요?

이 남산 고도제한은 저희가 학술용역 플러스 기술용역들이 가미된 거고요. 특히 일반 용역과 달리 이 고도제한 문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예민한 문제이고 서울시에게도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만 저희가 용역을 해서 과업을 달성시키는 게 아니고 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또 일부 해제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공론화,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돼야 되고 또 종합적으로 여론 형성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전문가 토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공론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예민한 상황이고, 우리 주민분들께서 특히 중구 전체가 대부분 지켜보고 있는 사업인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현재까지?

진행은 저희가 지난 추경에 3억 원을 편성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현재 용역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최종적으로 서울시와 고도제한 해제 또는 일부 완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산 고도제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두 가지 정도 더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이번에 재정비 추진하는 배경이 뭘까요?

지구단위 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요?

예, 그래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은 과거에 역사 도심기본계획 등 에 따라서 과도하게 도시규제로 정비가 어려워서 우리가 노후, 불량이 가속화됐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규제를 완화를 하고요. 역세권 개발 등 민간 주도의 고밀, 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후지역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현동 공공청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13페이지이고요. 우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가 지금 2900 편성됐는데 이게 편성 필요성이 있나요?

구 재정건전성의 문제하고 또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우리 구가 재정부담을 감소하고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사업뿐만 아니고 민간투자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내 사업방식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사업방식 결정할 때 결정이 되면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부지활용 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예산이 연구용역비입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이 연구용역비를 준비를 해서 민간투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확정이 되면 바로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연구용역을 맡기게 되면 민간인지 재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현동 보조금을 간주 처리해서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회현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가 보니까요. 사업방식 재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방식 추진을 재검토하고 있음에 따라서 금년도에 보조금을 간주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방식 검토단계에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금년도에 교부된 보조금을 명시이월하고 나중에 사업방식이 결정이 되면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적으로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사업방식이 딱 정해지고 나면 그 뒤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규모를 정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과 사업 규모가 정해질 때, 그때 용도 부분도 파출소를 넣을 건지 어린이집 넣을 건지, 그다음에 동 청사는 어느 정도 면적을 할 건지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저희가 논의하거나 결정할 단계가 아니어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사업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규모, 용도들이 정해질 때 좀 더 정확하게 주민의 의견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회는 저희 구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일환으로 주민신청에 의한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 목적에 의해서 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설명회 이외에 주민들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제도의 일환으로 주민들께서, 현재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진행 상황, 그다음에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오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앞으로 이 제도의 운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작년까지 해서 동의를 다 준비를 했는데 사업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의아심과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변함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최근에 발표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서울시, 또 LH에서는 2023년도까지 지구지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10만 원을 줄 때는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10만 원을 주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산 및 기금 운용집행 지침에 따르면 1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다른 구도 저희 구와 동일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다른 구들이 15만 원씩 주는데 저희 구만 10만 원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게 해서요. 현실에 맞게 지침에 맞게 저희가 15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

저 하나만.

오늘부터 중림동 398번지 조합 직접설립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설명회가 아니고 뭐죠?

현장 홍보부스.

예, 현장 부스가 운영되는데, 지난주는 신당10구역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응 좀 어땠나요?

일단은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민들이 받으신 것 같고요. 그동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던 것들이 새로운 동의서를 얻는 동력으로 또 활기 있게 주민들께서 호응도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 100여 분이 왔다 갔고 동의서도 한 30장 이상 실제로 걷혀서,

아, 현장에서 어쨌든 여쭤보시고 바로,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홍보부스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수 있는 곳은 방문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요. 주민들께서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라고 예정이실까요?

어차피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반대 의견은 필수적으로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 부서 또 국가의 정책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주력하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반대하는 분을 어떻게 배려를 하고 개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그다음에 그런 개발 이익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좋은 반응, 좋은 여건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당부를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서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떤 기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마음이 돌아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또 보면 대규모 개발에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보더라도 이분들은 반대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어쨌든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만리동 자이아파트를 겪으면서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구청과 그다음에 저희 의회도 똑같고요. 우리 의회와 구청에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갈등 부분은 어쩔 수는 없지만 그 갈등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예.

예, 묶어가지고 일괄 공사를 발주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건건이 별도로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대한 일반 지침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기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사업별로 별도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모든 위원님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때도 그랬고, 7대 때도 그랬고 8대 때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안건도 냈었을 거고 저도 다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규정과 법이 정해져 있어서 한 업체에다가 다 밀어줄 수도 없는 거고 용도마다 용역업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건 뭐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용역비를 안 주자니 일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 저도 잘 아는데 최대한 그 용역비 들어가서 한만큼 실패는 하지 말고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직무대리 주택관리팀장 이옥화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주택과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의 골목길 재생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은 4억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3억 9700만 원은 공사집행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300만 원은 측량수수료를 위한 시설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은 이행강제금, 기타과태료, 시·도비 보조금으로 22억 496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195쪽, 건축이행강제금 18억, 196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6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수당 120만 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수당 240만 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1200만 원,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 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13억 2852만 원으로, 금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429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521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 및 자체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시설물유지관리와 더불어 공동주택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대한 예산으로 총 7억 6426만 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5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30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523쪽,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사업예산안 430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524쪽,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431쪽, 사업예산안 설명서 526쪽, 중구 도시재생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안 431쪽 기본경비입니다. 현원 감소로 인해 금년 대비 1051만 8000원 감액한 1억 12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하게, 다 필요한 예산인 것 같기는 한데, 위반건축물 있잖아요, 무허가 건축물. 업무추진비는 이분들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은 건축물에 관련되니까 전문가들한테,

불러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의견도 듣고요. 아무래도 행정직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소송이 많고 하니까 변호사 자문이라든가 건축사 등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게 위반건축물 정비용 작업복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전에는 정비직원이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은 팀원들이 다 같이, 현장조사도 실제로 직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이럴 때 작업복,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분들이 건수가 많아요?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무조건 필요한 거네?

예.

매칭사업이고. 뭐 특별한 것 없네요? 주택과는 특별한 것 없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가장 크고요. 보통 큰 아파트들에서 공사나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자문가 수당 지원을 해 주거든요. 공사 같은 경우 2억 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1억 원 이상 자문가 의견을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전문가도 붙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가 있습니다. 아파트, 저희가 의무관리단지가 26개 정도 되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하는 자문가수당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의무관리단지 외에 조그마한 아파트들 저희가 안전점점도 실제적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사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별장아파트는 30세대 미만은 안전점검을 구청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3종 시설물 안전관리비는 별장아파트 1년에 두 번 저희가 안전점검해 주는 비용입니다.

예, 자부담금 지금 조금 모금, 모금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대 50%에서 한 70～80%까지는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한 40% 정도만 자부담을 모금을 해보시면 저희가 내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대가 30%, 자부담 30%. 그러니까 기본이 50%에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도시재생팀장 김경민입니다. 다산동 골목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1억입니다. 시비가 10억이고요. 저희 구비 1억이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 시비 예산은 6억 7000을 편성받았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 4000, 금년도까지 6억 6000을 시비를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3억 4000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가 10억이고요. 구비가 내년도 예산에 1억 해서 11억이 되겠습니다.

예, 사업시간이 21년부터 24년이라서요. 순차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중이고요.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저희가 1억 원을 편성을 해야 돼서요.

건축과장 이두수입니다. 건축과 ’22년도 간주처리내역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22년도 3월 30일에 시비보조금이 675만 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예산안에는 시비보조금을 6525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인 22만 5000원을 이번에 간주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796만 3000원이 줄어든 19억 2622만 8000원입니다. 세출 주요사업 내용은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등 18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1페이지입니다. 공공청사 영선공사 설계 사업입니다. 긴급한 보수 및 공사가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자문, 공사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와 같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79조이며, 사업내용은 관내 중·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중·대형 건축물은 총 809개소가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5014만 8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노임단가 상승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안전사고 합동훈련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23년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며, 사업내용은 승강기 사고 고장 시 신속한 구조 및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구 합동훈련 및 예방 캠페인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27조이며, 사업내용은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건축물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65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 대비 156만 원이 증가한 3067만 원입니다. 증가 사유는 노임단가 상승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건축 및 교통 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4조이며 사업내용은 경관지구 중점 경관관리구역,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등을 자문·개선하는 사업으로 건축위원회는 12회 소위원회는 18회를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220만 원입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설기술진행법, 건축물관리법이며 사업내용은 건축공사장 약 75개소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3803만 원이며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법 제87조의 2이며 안전센터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센터의 운영과 관련 안전용품, 건축안전자문단 운영, 기술검토수당으로 전년 대비 5863만 원이 증가한 6451만 원입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이며, 사업내용은 민간 시설물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630만 원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일부 보수·보강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근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사업내용은 5년 단위 중구 공공디자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1억 8070만 원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입니다. 운영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조례 제8조이며, 운영내용은 공공시설물 설치 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운영하는 위원회이며 소요예산은 610만 원입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북창동 먹자골목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2022년 서울시 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북창동 먹자골목 일대에 대하여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시공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5222만 5000원이며, 서울시와 2대1 매칭사업입니다. 위치는 54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중구 생활안심디자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3조이며 사업내용은 쾌적하고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환경 및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광희초와 흥인초 두 곳을 개선하였으며, ‘23년도에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보다 5982만 원이 줄어든 1억 5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10조이며, 사업내용은 노후화되고 열악한 경로당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신당5동 유락경로당을 추진했으며, ’23년도에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작년과 같은 7070만 원입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중구 휘장 상표권 갱신 업무입니다. 중구시장에 대하여 10년이 도래하여 상표권을 갱신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 2에 의거 설립토록 되어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대하여 구성 요건인 건축사 및 기술사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력운영비로, 현재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66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21년도 3월에 채용한 공공디자인 분야 시간선택제 다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6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페이지입니다. 서소문공원 조성사업 국비 반납비입니다. 서소문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국비와 시비에 대하여 정산 후 반납해야 할 비용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분할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총 반납금액은 17억 9200만 원으로 ’23년도 소요예산은 5억 17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주하입니다. 과장님 553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부분 봐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직급이 어떤 식으로,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 1인이?

이것은 건축사, 기술사 나급이 되겠습니다.

나급 기준이고요?

예.

근데 사업 개요에 보면 나와 있지만 사실 하는 일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진행하는 건가요?

건축직들 관련 법령에 지역안전센터를 구성토록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고요. 의무는 관내 소규모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그리고 건축허가나 인허가 시에 전문적인 분야, 그러니까 구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주로 담당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 건축사 및 기술사, 나급의 이 직원분이 감당을 해야될 우리 중구 관내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소규모건물이라는 게?

전체 우리 관내에 약 5만 건의 건물 동이 있는데요. 그게 몇 건이라고 이렇게 추측은 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중대형건축물 800여 건을 관리를 하고 건축물들,

그러면 저는 이 1인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양이냐, 사실?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럼 이게 예산이 깎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시작인 단계?

예, 전문가들 공모는 금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잘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워낙 비용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모집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비해서도 어쨌든 건축사라든지 기술직, 이 부분에 제대로 된 분을 한 명도 모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우선 우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또 공무 조직이다 보니까, 1명에서 이 금액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인원이 1명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2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1명, 기술사 1명.

아, 그렇게 각각 1명씩이요?

예,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건 1명 기준 아닌가요?

예, 여기에는 1명으로 돼 있고요. 최종적인 선정은 2명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거의 기술사는 응모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예산을 감을 해서 올해는 건축사만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년에 한번 상황 보면서 다시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봐주십시오. 혹시 이거는 그러면 위탁을 맡긴다는 개념인 거죠? 건축물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안전점검 의뢰를 하고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사협회에 의뢰하면서, 지금 보니까 41만 원 곱하기 35일 동안, 그다음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41만 원 7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협회 안에서 금액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같은 분들이 나오나요, 아니면 각 전문 분야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협회 내에서도 자기들이 순번에 의해서 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는 형식으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구조 분야를 봐야 될 상황이라면 구조전문가를 선정을 할 거고요. 아니면 구조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안전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사가 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 41만 원, 그러니까 직권 안전점검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41만 원, 이것은 1명 기준으로 해서 35일인가요?

그렇죠, 지금 하루 일당이 약 41만 원 정도되니까요.

하루 일당에 41만 원?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약 41만 원 정도, 노임 단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보면 심의용 노트북 구매가 162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트북이 162만 원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 쪽에는 그 프로그램들이 좀,

아, 프로그램 포함해서.

포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디자인과가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프로그램 포함이면 이해하겠습니다.

디자인 웹 프로그램이 지금 필요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540페이지 보면 지진안전 있잖아요. 2022년도는 예산 안 잡혔었어요?

예, 작년도에는.

왜요? 잡았는데 삭감된 건가요?

인증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시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안 왔냐고요?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럴 수밖에 없고. 디자인 이것도,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있잖아요. 이것도 ’22년도에는?

예, 그것도 지금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5년이 도래해서 올해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년, ’21년, ’20년 이렇게는 안 잡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애로사항은 있어요, 건축과에서?

건축과는 늘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요?

예, 인력이 부족한데,

과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무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과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지금 여직원들이 상당히 기술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휴가를 장기간 가다 보니까 그 공석이 잘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한 사람한테 과도한 업무가 되면 능률도 안 생길 거고 나름대로 피로가 많이 쌓일 건데 대책은 세웠어요? 구청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에라든지 우리 인사팀에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구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 25개 구청 똑같은 입장들이어서 쉽게 인력이,

거의 부족해요?

타 구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빨리 수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하실 거예요? 방법을 세우세요, 과장님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안전점검이나 이런 업무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외주 주는 형식으로 많이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던 사항을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사 쪽에 위탁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요, 나름대로 해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저희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도는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 더 깊이 생각 좀 해 봐야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사항을 아마 이달까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사회복지과 나름대로 우선 의견을 좀 받아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안이 작성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되면 우리가 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우선은 운영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안이 만들어져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우리한테 공사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대로 공사를 해 줄 예정이고요.

예, 아마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현재 내용에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아마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건축사하고 기술사가 확보가 됨과 동시에 지역안전센터에 구성요건이 됩니다. 근데 현재 확보가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확보가 되기 이전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것은 시에서 풀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풀팀을 만들어 놓아서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면 비용이 나가야 되거든요, 기술자문 비용이. 그래서 그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안전센터가 건축사하고 기술사가 확보가 되면 그 시점부터는 자체 기술검토가 될 거고요. 그 이전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안전팀으로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법에는 건축사와 기술사가 확보가 돼야만 안전센터의 기능으로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공모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일정 부분 높일 수는 없어요, 이 금액은. 그래서 25개 구청이라면 총무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한 금액이 현재 이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 금액도 안 되면 별도의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직원석을 향해서) 조례는 몇 년 됐죠?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공공디자인진흥법에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디자 진흥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라고 2018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작년에 공공디자인 조례를 구 단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계획이 한번 수립이 됐고요. 내년까지 하면 5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 후년부터 다시 또 5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예, 전체 용역비이기 때문에,

보통 타 지자체에서도 한 2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올렸는데 조금 삭감이 돼서 1억 8000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예산은 우리가 잡고요. 내년 예산 비용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어차피 2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잡고요. 서울시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편성이 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가장 노후한 을지로쪽,

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 해놨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곳을, 유니버설디자인은 경로당에 해 주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한 군데로만 선정이 됐고요. 내년도에 아직 적용이 안 된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불편한 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안녕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3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 561쪽, 사업예산안 책자 4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9억 9014만 3000원으로, 2022년 예산액 65억 7344만 2000원 대비 14억 1671만 1000원으로 2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별로 보면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 8억 원,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561 페이지, 제설대책 운영입니다. 겨울철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불편 해소 목적으로 4억 537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제 추가구매 및 단가상승에 따른 비용증가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0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열선 설치를 통하여 선제적인 제설로 보행자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다산동 3개소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열선추가설치로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중구 관내 도로 측량입니다. 민원사항 발생 시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경계측량을 시행하여, 불명확한 도로경계를 구분하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추진하고자 측량비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측량 건수 감소 및 예산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약 3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세설계 결과 일부 공정 누락 및 안전 관련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부족한 사업비와 공사비 증액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차도유지 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파손된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2건, 1억 2750만 원을 본 예산에 포함하여 11억 4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3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남산 옛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7년 10월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회현동 회현시민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및 전기요금 등 연간 유지관리비용으로 7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한전, 통신,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맨홀 중 요철이 심한 불량맨홀을 신속히 정비하여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우선 정비하고, 각 맨홀 관리기관으로 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 다음은 573페이지 이면도로 골목길 도로파손 정비입니다. 본 공사는 이면도로인 골목길 불량도로 일제 조사를 통해, 노면이 불량한 골목길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쁘렝땅 앞 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용역으로 2021년에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년이 도래하여 본예산에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보도 유지보수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건 35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평탄성 불량보도 및 보도턱 집중정비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매년 시행하는 연간단가 공사로 보도 평탄성 및 보도턱 불량으로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동호로5길 청소년 수련원 부근에 불필요한 차로 축소와 남산타운아파트 인접 보도를 확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특별 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창경궁로 지중화사업은 2020년 승인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23년 시행 예정인 창경궁로 도로 공간 재편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24억 원 중 우리 구 분담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모노레일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현산 배수지 공원 모노레일 신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안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4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484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35 등에 대한 가로등유지관리 사업으로, 7억 26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물량 증가 등 전년도 대비 5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120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5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에 따른 재료비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6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도로굴착감리원 인력운영비 입니다. 관내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지도 감독을 위해 도로굴착감리원 시간선택임기제 2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억 1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94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 97페이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2년 말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액은 39억 2만 6000원이며, 2023년말 조성계획은 수입예상액은 16억 원, 지출예상액은 16억 2536만 원입니다. 2023년말 조성 예상액은 38억 74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도로시설과 사업예산 대다수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이것 행감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우리 남산옛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게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나요? 수입 같은 것, 우리 구청에서 이거 안 하잖아요?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매년 700만 원 용역 비용을 해서 거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도 하고요. 전기세라든가 그걸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익을 벌면 거기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이걸 이용하려면 수입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물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딱 정해졌어요, 법적으로?

예, 그 비용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아닙니까,

거기가 개인사업체잖아요? 아닌가?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 케이블카를 내가 착각했어요. 그건 알겠어요. 밑에서 쭉 올라가는 것,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미안해요. 우리 2022년도에 폭염 대비 그늘막 있잖아요. 그거 설치하지 않았나요?

올해 10개소 설치했습니다. 그늘막 설치했습니다.

근데 여기 ’23년도 예산에 또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다 설치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156개를 전체 했는데, 매년 추가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보통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설치비용 한 2800만 원 하고요, 유지관리비용 한 2000만 원 해서 4800만 원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예산이 10개가 그대로 있어서, ’22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나, 삭감됐으면 현재 그늘막이 안 돼있어야 되는데 돼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로 더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금액이랑 10개가 동시에 있어서 혹시 이게 있어서 그런가 해서 한 거고. 우리 제설대책에서요. 일단 환경이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도 개선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당직 침구 있잖아요, 그것 여섯 번만 세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저희들 근무하시는 분들 침구류 세척 비용인데요. 통상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자게 되잖아요.

자게 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자잖아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자는 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세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 가족이 계속 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주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두 달에 한 번씩 침구류를 세탁을 한다는 건,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 두 달에 한 번씩만 세탁을 한다는 게,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봐서, 이건 얘기를 좀 하세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침구?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합니다.

딱 3명밖에 안 자요?

아니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이 평소에도 매일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라는 게 잡다 보니까,

아니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제설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름에 폭염 있을 때도 아니면 수시로,

폭염은 저희들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설,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저희 침구류에 대해서 더 해 주신다면,

아, 내가 그럼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데, 저는 두 달 이어서 비상근무로 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것으로 나는,

4개월 동안은 비상근무가 맞고요.

그러면 적당하네요. 그렇잖아요?

위원님이 올려주시면 저희들은 뭐,

그걸 갖고 나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4개월이면 적당한 거죠. 4개월 주무시고 그 정도 하면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도로시설과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해줬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이왕 이렇게 큰돈을 들고, 예산 들여서 한 거면 두 번 공사하지 않도록 첫 번째 공사할 때 잘하셨으면 좋겠고, 연말에 멀쩡한 도로 막 부숴서 예산 그때 몰아 쓰는, 그런 중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타 구 같은 데 보면 연말 되면 어쩔 수 없이 막 땅 파고 공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 중구는 그런 일 가급적 없애려고 하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앞으로 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저는 특별한 문제는 못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주하입니다. 561페이지 제설대책 운영 부분에서 봐주시고요. 제설대책 현황판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 현황판은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이 현황판이라는 게 매 해마다 숫자가 틀려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년씩 바꿔가면서 현황판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매번 그냥 모든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현황판이라는 게 여기도 있고, 또 우리 구 사무실에서 쓰는 현황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아니라 안에 내용이 바뀌는 예산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페이지 도로굴착감리원 인력운영비 봐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감액이 아니라. 가족수당,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건 다 2명씩 잡혀 있는데 가족수당만 1명이 잡혀 있더라고요. 감리원은 2명 아닌가요, 지금?

감리원 두 분 맞고요. 가족수당은 결혼했을 경우에 가족에 대한 수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였을 경우에는 1명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부부하고 20대 이상은 성인은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임용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두 분 임용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니고 한 분은 해당이 된다?

예, 두 분인데요. 한 명은 결혼을 안 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족수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직계 거기까지는 되는 건가요?

예, 성인 이후에 20살 넘으면 또 안 되고요.

아, 그러면 부모님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직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상 안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1명으로 잡으신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혹시 틀렸나, 다 2명인데 가족수당만 1명으로 잡혀 있길래 여쭤봤습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예.

1단계도 마찬가지고 2단계, 3단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단계 근무가 되면 급량비는 주게 돼 있습니다. 밥값을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상태고 이번에는 좀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열선 설치를 하면 나중에 강설 효과나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요. 단점이 뭐냐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m당 8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황 측량비는 올해 결산 감사 때도 좀 지적이 됐어요. 많이 불용이 되다 보니까 평균 대비해서 좀 감액했고요. 2020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100% 불용됐고요.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 썼는데, 전체적인 것 감안해서 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방 통화도 했는데, 일단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통화도 해봤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다른 부대비용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워낙 난공사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해본다고 하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보시는 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한 두 번 찾아가 뵙고 했는데, 또 오늘 금방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하셔서, 끝나고 다시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비용이, 2개 설치하는데 좀 더 들고요. 야간공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맨처음에는 12억 정도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좀 더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대역입구 6번 출구 오르막 계단 말씀하는 거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기존에 나무데크로 돼 있는데 그게 노후화돼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보수하는 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6번 출구에서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동대에서 합니다, 그거는.

예. 시설은 거기서 하고 이것은 보도니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동국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그런 민원사항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개방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동국대에서 유지관리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알아보고 불편사항도 전달해서 한번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아마 교육청,

예, 교육청 예산 내려오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도 일부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아마 오는 것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맨홀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이고요. 보통 1억 2000 되는데요. 유지관리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도로의 맨홀이 단차라든가 있을 경우에 어떤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보수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에 따라 징수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아, 치수과장 김규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미정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치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먼저 2022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하수시설물 파손 및 배수 불량지역 발생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사고 및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1억 2000만 원과 맨홀 추락방지 시설, 노후하수시설물 정비로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2억 70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침수 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올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풍수해 대책 비상근무 등 직원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풍수해대책본부,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금년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하수도준설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14억 60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관련 빗물받이 준설사업으로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치수과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55쪽부터 460쪽까지 사업예산설명서 589쪽부터 603쪽까지입니다. 치수과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은 10개 사업, 총 41억 3018만 4000원으로 전년도 48억 4115만 2000원 대비 약 15%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예산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사업설명서 591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시설물 자재창고의 효율적 운영과 준설 장비 유지관리,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 구입 및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하수시설물 보수 자재 물량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70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 사업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배수 불량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파손된 하수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침수 피해 방지 및 도로침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거 및 맨홀개량, 빗물받이 정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노임 등 자재단가 상승 및 물량 증가로 금년 대비 2170만 원이 증액된 11억 2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 사업설명서 594페이지입니다.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입니다. 하수맨홀 정밀점검 결과 불량 맨홀로 파악된 2891개소를 점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현재까지 933개소를 정비하였고 내년도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423개소를 정비코자 금년 대비 620만 원이 증액된 2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6페이지, 사업설명서 595페이지, 침수피해 예방 풍수해 안전대책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홍보 상시 비상근무, 수방자재 비축 및 정비 등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 복구를 위한 운영비 등이 증가되어 금년 대비 142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페이지, 사업설명서 597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퇴적물을 제거하여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하수악취 발생을 저감하여 침수피해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간단가 사업으로 금년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4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예산서 457페이지, 사업설명서 598페이지, 하수도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악취 발생의 원인을 찾아 맞춤식 악취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관광특구 등 하수 악취 발생지역에 하수 악취 차단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분 및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55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페이지, 사업설명서 599페이지,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수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관내 전 구간 준설이 연1회 가능하도록 금년 대비 1억 3191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페이지, 사업설명서 600페이지입니다.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운영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71만 원이 증액된 3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8페이지, 사업설명서 601페이지, 기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하보도 및 수방시설의 기전설비를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 물량 증가 및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831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페이지, 사업설명서 603페이지, 지하보도 청소관리입니다. 지하보도 상시 청소 및 소독 실시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2023년 중구생활임금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1766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8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침수피해 예방 및 풍수해 안전대책,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구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적극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치수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 전 직원은 재해 없는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도 심도 있게 1년 동안 잘 보다가 내년 행감 할 때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뭐가 있나 잘 관찰한 다음에 저는 지적할까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고요. 사람이 겪어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에, 이 복지 쪽 예산은 전부 다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준 만큼 민원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하수구면 하수구의 냄새라든가 이런 걸 제가 직접 체험한 다음 행감할 때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주하입니다. 첫 번째,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상하수도 협회비, 창고 공과금, 준설기 보험료, 이런 부분 있는데 여기서 협회비는 저희가 꼭 필수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필수로 납부를,

모든 구가 다?

예, 전체 모든 구가 다 똑같이 상하수도협회에다 이 협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협회에서는 저희한테 협회비를 받아서 해 주는 게 뭐 있죠?

협회에서,

그래도 협회비를 걷어가면 자문을 해 주거나 조언을 해 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게 뭐 해마다 항시 내는 거라 제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실래요?

하수팀장 이성하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건 공공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인 뭐 혜택은 없는데,

그럼 이거 모든 구에서 다 태클을 걸어야겠네요. 협회에서 뭐 돈을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사실 그냥 돈을 단순히 조금 받아가더라도, 구마다 이런 돈을 받아 가니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자문을 해 주거나 조언을 해줘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고 협회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말도 없이 그냥 돈만 내고 있나요?

이런 게 협회에서 가끔 책자라든가 저희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구만 안 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협회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니 사실 전문성 양성을 위해서 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거라도 있어야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문제 제기 좀 해보세요. 다른 구에도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어쨌든 다른 구도 똑같다는 거죠, 팀장님?

예.

그러니까 이번 또 보니까, ‘증가’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걷어가면서,

이거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협회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 협회비를 내는 거랑 목적부터 해서 쭉 한번 뽑아주세요.

저희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양은미 위원님처럼 다른 부분은, 워낙 치수과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다른 민원 좀 보면서 다음 행감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가 저희 관내에 1만 5000개가 있거든요. 1만 5000개를 1년에 한 번 다 준설을 하려면, 이면도로는 직접 손으로 하고 간선도로는 흡입차로 하는데, 그 단가가 루베당 2만 원, 이렇게 따져서 개수당 해서 3억 원이 있어야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예산을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호우 피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3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예산을 거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니까, 2∼3회를 하는 구가 있거든요. 강남 같은 데는 침수가 많이 되니까 거기는 특별히 1년에 2∼3회 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침수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지하도 비상발전기요?

이 부분은 우리 지하수팀장님이 내용을 잘 아는 같은데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 쪽이라 저는 토목이고.

지하수팀장 구일구입니다. 500만 원, 비상발전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동운전반 제어,

제어하는 것이 이번에 조금 변경이 됐고요. 비상발전기 시설 자체를 조금 추가적으로 확보·유지하는데 조금 비용을 들이려고 추가를 해서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자동운전제어반, 자동운전하는 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두 분 다 설득력이 크게 없으세요. 필요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준비를 많이 못 했는데요.

그러시면 더 큰일 나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제가 하는 것에 원격제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이 계속 단위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1대 곱하기 얼마 곱하기 이런 산출식이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시스템이 셧다운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책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그 부분은 미리 얼마를 책정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래도 항상 공부를 많이 못 해서라는 말보다는 좀 전처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두루뭉술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그 500만 원에 대한 것을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189쪽부터 197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세입액은 총 1억 498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138만 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6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토지관리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11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비용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 부동산거래 신고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부터 466쪽, 설명서 609쪽부터 623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 2023년도 총 예산은 5억 89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72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9쪽 예산서 463쪽, 지적측량업무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성과와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배상 공제가입 등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총 2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자체 수행할 계획으로 위탁관리비 절감에 따라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0쪽, 지적 영구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입니다. 종이로 작성된 보존문서의 정보 보호와 훼손 방지,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확보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여 전산화와 자료검색 시스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토지이동결의서 약 16만 매를 구축 완료하였고, 내년 497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 A2 사이즈의 측량결과도 1만 920 매를 구축하여 3년간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11쪽,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종합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및 개인정보 DB암호화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국토교통부와 업체 간 유지보수 협약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12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총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3쪽, 예산서 464쪽입니다. 저소득가구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인 홍보에 따른 신청건수 증가 및 최대 지원금액이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각종 조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는 업무로 조사대상 예정필지는 3만 4000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플로터 유지관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9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6쪽, 개발부담금 산정부과 업무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세운 3-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외 4건이 완료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등으로 총 4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 예정 토지개발사업지구 증가로 전년 대비 11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7쪽, 민원통합증명서 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부동산 민원창구 발급 업무 추진에 사용되는 소모품 구매 및 부동산 제증명 통합발급 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비용으로 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민원창구 전자민원신청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 부동산 민원 서비스 향상 업무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무인 발급기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매비, 민원실환경정비 비용 등 부동산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9쪽, 예산서 465쪽, 건물 네이밍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없거나 실제 사용하는 명칭은 있어도 대장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세대,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빌딩 등 661개 동에 대하여 건물의 가치 재창조와 중구의 지역 정체성 확보를 위해 건물 네이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 특색에 맞는 디자인과 건축물 이름을 반영한 건물번호판을 제작·부착함으로써 중구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자유로운 건물번호판 설치비용으로 3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0쪽, 다음은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사용 및 실생활 속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사업을 통해, 편리한 주소생활을 구현하고자 홍보물품 구매 및 위원회수당 등으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접지형 관내도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1쪽,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스마트카이스 및 시설물 설치·유지 관리 비용으로 8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LED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비용으로 전년 대비 20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3쪽, 예산서 46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위치정보화 개선 및 운영입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와 차세대 구축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7019만 2000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3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의 사업예산은 토지관리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측량 불가지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신당동 333-38번지 포함 87필지는 지적측량이 불가하여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도록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경계분쟁 예방은 물론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19일 사업완료 공고와 지적공부 정리를 마쳤으며, 종전 토지와 확정된 토지의 증감 면적에 따라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고지와 수령 통지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일정이 내년 4월까지로 당해연도내 지급이 불가할 뿐 아니라, 조정금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이 접수될 경우, 지급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사업비 38억 533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일정에 따라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620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있죠. 이것 아직도 도로명주소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나 중장년층에서는 아직도 지번주소가 편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행안부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는데, 2022년도 예산에서는 접지형 관내지도, 그게 없어요. 올해 새로 한 거잖아요?

3년 만에 제작하는 겁니다, 다 소진이 돼서.

그럼 그동안에는 안 했고요?

예.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접지형이 뭐예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인데요. 새주소를 표기한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런 지도를 이렇게 접은 것으로 휴대하기 편하게,

그것을 어디에다가 배부한다고요?

주민들한테도 배부하고 또 각 기관에도 배부하고, 주민센터나 필요로 하는 우리 부서들에도 배부를 하고, 요구하시면 저희가 다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접지형, 이걸로 홍보한다고 해서 과연 될까요?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우리가 전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떼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도 어찌 됐든 접지형은 종이지도 그런 쪽이죠?

예.

자석이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접지형도 자석이 붙어 있어서 하는 홍보물도 있고 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어르신들한테 배부를, 젊은 사람들은 웬만큼 도로명주소 다 알고 있는데, 지금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해보고 나서 하기는 하는데,

올해 한번 이것 제작해서 시행을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효과가 미진하다고 그러면, 일단은 수요가 있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거의 소진이 돼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 처음 해본 거니까 말씀은 특별하게 안 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저도 그것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아 관리에서 신고포상금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과하게 하는 경우,

위법,

위법해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앞에 의무적으로 몇 평 이렇게 금액이 있죠?

예.

중개수수료가. 보이게 돼 있죠?

예, 사무실 내에 게첨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더 받거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건이 있어요? 요즘에 부동산에서는 웬만해서 다 알고 있는데 건수가 있었어요?

수수료 부당 징수에 대한 건수는 없는데요. 광고를 허위매물, 이미 매매가 완료된 물건인데 인터넷상으로 광고를,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미끼상품 식으로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그걸 보고 들어갔다가 그 물건은 없고,

내가 당하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누가 당하거나 해서 신고를 하면 이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허위매물에도 저 금액을 준다고요?

아니요. 허위매물 올린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신고하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구 관내에서만? 토지관리과장 김영균 올해는 1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각 동이라든가 요즘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에도 민원발급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 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따로 있어요?

기계 따로 있습니다.

어디?

민원실에 비치되어,

딱 한 군데?

예.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그걸 한다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법원 등기소에서 운영하는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개인 토지등기부나 건축물 등기, 또는 법인 등기 발급받는 것, 그렇게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 옆에요?

예, 거기 우리 현관 옆에 보시면,

그것은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예.

그러면 이용률은 많아요?

이용률은 아무래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많이 발급받고 그래서 직접 와서 하는 비율은,

창구에 안 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기가 잘 못 하겠다 그러면 창구로 가고 하는데, 문 앞에 있는데 창구에 가서 설명하기 싫으니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다는 건데, 이용 건수가 많아요?

정확히 몇 대 몇 비율적으로는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이 무인발급기의 사실 장점은 창구 와서 발급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야간이라든가 주말에는 민원 창구 운영을 안 하니까 민원발급기는 다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좀 활용을,

그런데 이것 지금 청 안에 들어있다면서요?

현관문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예.

등본 떼는 데는 왼쪽 공원 있는 데 있고, 그쪽은 또 다른 쪽에서 24시간,

아니, 거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어요?

예, 창구에.

내가 못 봤네, 그럼. 24시간이면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를 말씀하셔서 저는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말하려고 하는데, 사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이전 주소를 많이 사용하시죠, 지번주소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백날 홍보를 해봤자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한번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접지형 관내도는 3년 만에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써야 될까? 왜냐하면 차근차근 어차피, 왜냐하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도 그렇고 네비게이션 지도 어플을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지번주소를 쳤을 때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또 도로명을 쳤을 때도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 자체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어르신들 위주의 홍보가 되어 봤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형 관내도 제작도 요청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결국 이 요청하는 분들은 일반 주민들보다는 결국은 부동산 뭐 이런 곳에서, 업종에서 요청을 하시지, 그런 곳에서 많이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사라든지,

회사라든가 택배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동산 관련,

사실 그런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뿐이지, 일반 주민분들은 도로명주소 알겠다고 이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그게 도로명주소의 홍보 역할도 역할이지만, 관내도거든요. 동별로 저희가 따로 만들어요, 전체도도 만들지만 각 동별로. 그래서 어떤 도로의 역할, 위치나 지명 이런 도로가 표기된 그런 것의 역할도 사실은 하거든요. 새주소 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지도의 역할로써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도로명주소의 홍보도 있지만, 지도로서의 역할도 많이 한다, 그래서 학생들도 수요들이 있고,

사실 뭐 지도는 어찌 보면 이런 지도는 저도 이용을 해본 적도 있고, 우리 중구를 살펴보려면. 지도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로명주소 홍보는 좀 불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두 번째 상세주소 직권 부여에 따른 번호판 제작 있는데 이건 지금 정확히 어떤 거죠?

건축물을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또는 번호판이 훼손이 되거나,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도로명,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거죠?

예, 기본 번호판. 그것은 새로 부착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괜찮고.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어쨌든 조금씩,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세대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 예산은 조금씩 줄여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위탁관리에서 자체관리로 바꾸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에 보면 지적측량 손해보상책임보장이 우리 직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공제 가입하는 건?

측량 성과를, LX공사에서 측량을 해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 관련된 송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보험입니다.

그러면 그 송사만 가입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공제가입을 하는 거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괜찮은 부분인가요?

사실 측량 분야가 공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생겼던 것은 한 번도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럼 우선은 그런 부분은 예산에 안 넣어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한정부과, 여기서 환급금이 있던데 이것은 그럼 우리 구청에서 이걸 환수를 해가지고 구민한테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다시 환급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에 예상이 5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산출기초를,

예, 위에 위치 세운지구랑 북정로까지.

편성한 건데 이것은 예상,

예상 금액?

예.

근데 저 예상 금액은 예상 금액이고, 말 그대로 우리 중구청에서 사업자한테 환급을 하는 거다?

예.

작년에는 몇 건 있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1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국세청에서 환급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 환급은 안 했습니다.

아,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수급자가 한 5700분 정도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7분이 혜택을 받으셔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70%가량이 지원해 줄 때 이사비용도 부담이 되는데 이사비용도 함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한 70%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사비 지원도 함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45만 원 이내인데, 보통 이분들이 월세라든가 전세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최대가 이런 거고요. 최대 지원하는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때 연초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

이게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이 운영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금액을 서울시에서,

예, 그 내에서 25개 자치구가 공히 같이 편성을 하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