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2항)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억 61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 세입이 감소한 이유는 무주군장학재단이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으로 통합되면서 기금이 편입되어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세입이 20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1억 6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3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18건 외 4억 65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5747만 원이 증액된 703억 5016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기록물 정리 보조요원 인건비로 13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를 위한 라이센스 구매 등 사무관리비로 3015만 원을 기록물 관리시스템 보존서고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46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서 사송 여비로 519만 원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440만 원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 하부 조직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군 이장협의회 중앙도단위 회의 참석 시 경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자매결연 단체 교류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제11회 무주군 이장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로 2500만 원을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12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실비지원으로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우수자율방범대 포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초소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및 군수 순회 방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00만 원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로 7388만 2천 원을 청사 무인경비 및 CCTV시스템 등 청사보안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국장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343만 1천 원을 군민의장 시상,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91만 원을 국내여비로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전화 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60만 원을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연수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원칙 중심의 투명한 인사 업무 관리 단위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표창 등 공무원 및 민간인 상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497만 원을 유공공무원 부상 구입을 위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국고대여 장학금 운영 부담금으로 22만 2천 원을 감사 등 특정 업무 경비로 3억 5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연금 지급금 9459만 5천 원을 대체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839만 2천 원을 인사운영 및 공무원 채용 등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로 3530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페이지입니다. 인사담당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 원을 인사행정시스템 운영 부담을 위한 공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412만 4천 원을 청원경찰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행정 구현 단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업무협약 등을 위한 국외업무여비로 1억 320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2억 1000만 원을 해외 자매결연 기관 초청을 위한 외빈 초청 여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 단체와 교류 행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618만 원을 대외협력 교류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536만 원을 국내 자매결연 단체 교류를 위한 외빈 초청 여비 2750만 원을 읍면동 자매결연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100만 원을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부속실 및 대외협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25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 및 부속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98만 원을 주요 행사 및 지역 홍보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9500만 원을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등 10개 사회단체 사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5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7페이지입니다.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무주군지회 등 5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73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시군 홍보관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5만 원을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84만 원을 봉사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50만 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0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268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0페이지입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16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8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4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금 238만 1천 원을 희망나눔 가족봉사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00만 원을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지원단 재능봉사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고도화 기반 확충 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60만 5천 원을 시스템 유지보수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4억 28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8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팀 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을 시군구 공통기반 전산장비 재해복구시스템 등 유지 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16만 4천 원을 온나라 문서 시스템 전환 구축을 위한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억 7922만 2천 원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라이센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7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입니다.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8559만 2천 원을 컴퓨터 백신 서버 암호화 장비 통신장비 등 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0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백업 테이프 구입 및 각종 라인센스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3만 3천 원을 정보화마을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 원을 정보화마을 직거래 장터 운영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091만 7천 원을 도-군간 정보통신 통합망 전용회선료 자치단체간부담금 2688만 원을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4109만 5천 원을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66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4032만 원을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및 IPTV 통신요금 3888만 원을 마을회관 공공와이파이시스템 통신요금 62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페이지입니다. 행정교환기 폭언방지 및 녹취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3917만 8천 원을 메타버스 청사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 단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 2250만 원을 장기교육 훈련 과정 교육생 국제화여비 3600만 원을 공무원 국외여비 2억 6000만 원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사무관리비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사무관리비 375만 원을 직원 화합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3660만 원을 직원 해외배낭여행 국제화여비 1억 6800만 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2억 7673만 원을 직장 동호회 포상금 2250만 원을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위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84만 6천 원을 독서쿠폰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장기 근속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포상금으로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조운영 및 노사 상생협력 지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무팀 운영을 위한 운영 및 직장 괴롭힘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4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191페이지입니다. 노조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공무원 노조 사무실 운영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을 공무직 노조 사무실 운영 및 노사 워크숍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직 노사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 양성 단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기금 등 출연금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90만 원을 초중고 교과보충학습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3120만 원을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9400만 원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억 3183만 2천 원을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3억 68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전북의 별 육성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6000만 원을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400만 원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 운영 5000만 원을 교육협력지구 전북행복온마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2억 2000만 원을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1억 5300만 원을 고등학교 무상급식 교육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2억 2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페이지입니다. 화상영어 교육 지원 행사운영비 6000만 원을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공공운영비 2160만 원을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 단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92만 3천 원을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공공운영비 4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강의실 사물함 설치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3만 6천 원을 교재 및 재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실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955만 원을 강사비 기타보상금으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성인문해교육 교재 및 재료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96만 원을 행사운영비 72만 원을 문해의 달 행사실비보상금 77만 원을 문화교육 강사 기타보상금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매니저 강사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매니저 활동비 강사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2328만 원을 평생학습 박람회 홍보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자 여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반딧불 아카데미 운영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평생교육원 요리실습 개선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평생교육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을 평생교육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단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기본금,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보수로 308억 814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연봉제 등 기타직 보수로 42억 53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로 98억 92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무주군청 고용산재 보험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2680만 원을 직급보조비로 12억 4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성과 상여금으로 19억 93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72억 9463만 9천 원을 국민건강보험료 보험금 13억 8107만 원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23억 16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100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8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88만 원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7980만 원을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로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민간 역량강화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지금 민간 역량강화 예산이 22년 기정액 대비해서 3701만 원이 감액된 2억 2901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 내역을 보면 15개 단체 중에 무주군애향운동본부 사회단체 지원 예산이 2800만 원 감액으로 가장 지원금이 감액됐고요. 무주군발전협의회 사회단체 지원 예산이 125만 3천 원이 감액이 됐네요. 지금 감액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서울에 있는 그 재경향우회하고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 군민들하고 그래서 그 체육대회를 재경향우회에서도 우리가 무주군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걸 해도 되겠냐 그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취소를 시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반대로 무주군행정동우회 사회단체는 지금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으로 편성됐고요. 나머지 12개 단체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지원시 사회단체별로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증액과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이 진행된 대회가 무주군 새마을운동지회인데요. 이게 이제 김장나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재료비 부분을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조금씩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주군재향군인회는 구성 인원 수가 2000명 정도 되잖아요. 단체 중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원금이 1315만 원이고 이에 관한 무주군교육발전협의회는 구성원수가 27명으로 가장 작아요 그런데 지원금은 각각 2088만 원이에요. 맞죠?

네.

지금 이렇게 지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의 종류가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주로 회원들 안보 현장 견학이랄지 그다음에 안보교육 이쪽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명문대학교 탐방이랄지 그런데 그건 주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 성격상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걸 여쭤본 겁니다. 지금 무주군 행정동호회가 지금 9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국민 알림이 홍보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8만 원씩 15회라고 나와 있어요. 세부 내용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신청 보조금 신청할 때 사항은요 SNS분야 스마트폰 활용 교육하고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자연정화 활동 또 홍보 차량 임차비 사무관리비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행정동호회법상 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행정동호회 같은 경우는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주로 홍보 행사에 치중을 두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방행정동호회법이라고 있어요. 여기 14조를 보면 동호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국민 알림이 홍보단 운영은 이러한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지역을 알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조금 신청하면서 그런 것들 좀 철저하게 따져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과연 사업명과 맞는 사업인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목적에 부합 하는지 잘 검토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울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각 사회단체에 필요한 지원은 해야 합니다. 맞죠?

네.

그런데 사업 목적에 맞게 이 보조금이 사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로 여름 40명 겨울방학에 40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에 추경에 편성될 예정인데 이게 대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호응이 좋죠? 이게 경쟁률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일반 아르바이트 하는 거에 비해서 좀 공직을 직접 경험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나중에 어차피 대학생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요. 지금 저희들이 한 40여 명 정도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좀 경쟁률이 치열한 부분도

저도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고 있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쟁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또 다른 곳을 구하다 보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저도 대학 시절에 많이 해봤지만 그런 어떤 노동 현장으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좀 안타까운 사고를 겪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행정에서 가능하면 조금 학생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무주의 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어느 정도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이 학생들도 수능 끝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유롭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쪽으로 많이 지금 구하고 있는데 외부로 아까 대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외부로 식당이라든지 이런 공사현장 특히 그런 퀵 서비스라든지 좀 위험한 아르바이트 쪽으로 빠지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도 있지만 별도로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학생들 졸업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나 더 발굴하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무주에 보면 어른들을 위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산 문제는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행정에서 어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좀 넉넉하게 남는 시간들을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간 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인권교육이랄지 다양한 방법들을 좀 해서 학생들이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연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단기 기간제로 채용하는 데 제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검토해보시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16페이지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이 부분도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에 보면 상당히 거창합니다. 과학적 마인드 융합 인재 리더 교육을 통한 그래서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잡는데 사업비가 총 4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업 대상자가 지금 영재교육 재학생 40명인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1년 동안 한 학생당 10만 원꼴밖에 안 돼요 사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되게 거창한데 어떻게 보면 예산안 반영이 미비하지 않나 이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를 해서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소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체험인데 체험 자체를 하기 위한 이런 재료비도 상당히 비싸요. 일반 것보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잘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117페이지 글로벌 역사 문화 탐방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로 보면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실시를 못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비로 한 2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지원청으로 보조하는 금액인데 이게 산출기초로 보면 150만 원 곱하기 180명 이게 하면 며칠 기준으로 이걸 잡은 거죠?

한 4박 5일 정도 기준으로 했고요.

그동안 어느 나라를 좀 주로 지금 이제 고구려 발해 역사로 인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운영했습니다. 한 번.

예.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150만 원, 이게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 학생들한테 수학여행을 무주에 있다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 나갈 기회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좀 글로벌 인식을 좀 키워주고 이제 이왕 나가는 김에 고구려나 발해나 우리 역사 인식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도 사업명만 봤을 때는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인데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중국으로 국한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굳이 아시아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선진지를 좀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싱가포르 이런 데도 있고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사실 유럽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인당 150만 원이지만은 여기서 조금만 보태면 보통 어른들도 한 9박 10일 정도 되면 한 이백오십 정도면 충분히 갔다오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 틀리지만은 그러면 5박 정도 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학생들이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어른들이 우리가 어른으로 학생들이 어른으로 가면 이 동남아나 아시아는 사실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유럽은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유럽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지자체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자긍심 자존감도 높여주고 어떻게 한번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그동안 논의는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적은 없고 왜냐하면 또 비용도 비용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250만 원은 본인이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최소의 경비고 계약을 해서 간다면 1인당 아마 한 5600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근데 의원님 말씀처럼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선진국 방문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역사 문화가 일본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이런 교육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물론 이런 단체 기준으로 가면 우리가 퀄리티 있고 비용도 조금 할인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부분은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고 항상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은 그 순위에 밀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한번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예산 설명 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설명서 83쪽 메타버스 청사 안내 시스템 구축이요 그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보면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이게 다가서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먼저 문은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관광 쪽에도 무주군을 알리고 하는데 좀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를 도입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팀이 우리가 있으니까 메타버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새로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도입해보자 그래서 일단 홈페이지 내에 한 번 청사 안내 시스템을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면 뭐 청소년이랄지 젊은 층이랄지 그 무주군 홈페이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접속하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기획을 했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은 청사 무주군 홈페이지에 있는 청사 안내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적은 처음에 시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출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것은 흥미거리가 없으면 MZ세대들이나 이 사람들이 한 번 들어왔다 가면 끝이거든요 소멸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메타버스 시장은 앞으로 성장할 동력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재밋거리도 지금은 적은 예산인데 재밋거리도 좀 퀴즈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꼭 안내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까지 지금 적은 예산이지만 다음에 예산 추경이나 이럴 때 해서 제대로 된 처음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처음부터 재미가 없으면 다음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좀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구성하려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네이버에 메타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이용하고 웹 디자인하고 구축시스템만 일단 한번 구성을 해보고요.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 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전라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무주, 고창, 진안, 전주, 남원 5개 시군에 대해서 메타버스 월드를 지금 구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해보겠습니다.

가상에서 한번 체험을 하고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메타버스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한다면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인데 이건 그냥 말하는 건데 지금 무주중학교에서 나와서 무주 고등학교 갈 때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그것은 아니고요.

100만 원인가 저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100만 원이고 20만 원인가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이거는 진학장학금이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 관내 학교로 고등학교로 가지 않으면 다른 고등학교로 갔을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은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구 유입 목적이 있고요. 하나는 학생들한테 이제 진학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식인데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도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고등학생은 20만 원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소 제한을 뒀는데 일단 무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너무 좀 로컬 로컬도 좋은데 무주에서 그 재원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타 시군으로 가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무주 사람이야 근데 그 무주 군민인데 나는 무주 관내 고등학교 입학을 안 왔다고 해서 축하금을 안 준다 그건 어떤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애향심이나 뭐 그런 부분들 나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도에 어떻게 보면 유학이지 않습니까? 유학하는 학생들한테 그것도 편애한다는 부분은 좀 너무하지 않나 권리를 묵살하지 않나 저는 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주 관내 학생들은 받고 나는 유학을 가는 부분인데 나는 못 받고 그럼 무주에 대한 애향심이나 뭐 이런 부분도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큰 돈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 좀 너무 아낀다는 사실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그런 소외된다는 느낌이 없이 무주의 양심이 살아날 수 있고 똑같이 평등하게 로컬도 로컬이지만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 지역 인재 유출 방지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공감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그거는 무주군 교육발전 장학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장학재단하고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향심이 고취 되게 똑같이 그런 부분만큼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설명서 126쪽 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액 감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뭐냐 하면 무조건 상수도 급수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요금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공기관 공공시설 예를 들자면 학교랄지 그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유치원이랄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20% 감면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주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7%에서 지금 한 40%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80%는 20% 감면해주니까 80%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20%는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 그쪽에 지금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입니다.

조례안 무주군만 있는 겁니까?

조례는 아마 시군별로 다 있는데 좀 저희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다른 데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지원해 주냐고 공급 요금은 다 나에게 내게 돼 있는데 그걸 왜 지원해 주냐 저는 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인 그런 문제라 학교에서는 80%는 납부를 하고요. 조례에 20%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감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20%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부서에서, 저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같이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 한번 잘 좀 챙겨주시고 다 무주군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11쪽 이장 상해보험 가입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쭉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이거 혹시 국민안전보험과 혹시 중복되게 혹시 지금 지원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제 저희 군에서 국민안전보험도 있고 농업인안전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장 차원이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국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을 당했을 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안전재난과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쪽 적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지원 이게 지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조를 보니까 5조 1항에 6호까지가 있어요. 혹시 어디에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사무실 지원이요?

1호에서 6호까지인데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이게 어디에 혹시 6호 아닙니까?

6호와 기타

그러죠, 6호로 지금 해서 지금 들어온 것이 여기 보니까 그 밖에 모든 조례가 대부분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소상공인 기금 그다음에 청년기금 이런 것도 지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너무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자율방범대가 봉사 조직이고 그런 단체인데 사실 대기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조건들이 좀 열악합니다. 환경 조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금 없는 별로 1년에 1개소씩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겠습니다.

저도 그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개선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별도 조항을 넣어서 이게 좀 확대돼서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5조 1항 상해 보면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상해보험은 지원하고 있는 보험비는?

자율방범대요?

지금 안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야간에 이분들이 자율방범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해를 좀 많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상해보험은 가입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전체 자율방범대원들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민안전보험하고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서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이 예산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지도 및 감독에 보면 분기별로 활동 실적을 보고하고 그걸 평가를 하게 지금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네.

이건 혹시 하고 있나요?

지금 방범대별로 평가를 해서 지금 내년에는 인센티브 제도 별도로 마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수 방범대 같은 경우는 한 두 개 정도 두 개 대 정도 선정해서 한 100만 원씩 지원해주려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했고요. 자율방범대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상해보험이 있죠? 이것은 야간에 근무하는 그런 근무 여건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가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쪽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쭉 검토를 해보고 연말 돼서 표창 관계를 보니까 각종 행사 때마다 너무 표창이 사실상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표창을 받는다는 게 정말 모범이 되고 또 사람들한테 그 표창의 가치로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해야 하는데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냉철하게 개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표창이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점들이 있어요. 있고 또 저희들이 한번 복지 포인트를 조금 더 반영해볼까 했더니 그게 또 우리 예산편성 지침상 어렵고 그래서 표창을 통해서 사기 진작을 좀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평에 점수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군수상을 받은 경우에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인원이 좀 많긴 한데 한 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좀 상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민간 역량강화 조금 전에 오광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중에서 무주군 행정동호회 사회단체 지원, 지금은 지방행정동호회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죠?

네.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원하는 방향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보조금 세부 내역을 받아 보니까 이게 어떤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크게 지금 뭐 인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진짜 군정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무주군을 놓고 무주군 미래를 고민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그분들이 많은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군의 행정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누가 봐도 행정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행정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어떤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보조금 방향을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 개선하고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동호회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동호회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 이제 주요 사업 내용은 온라인 무주군 홍보, 오프라인 무주군 홍보, 환경정화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한 번 행정의 경험이 충분하시니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업이

그렇죠.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에도 보면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14조 보면 동호회 재정은 회원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면 여차 잘못하면 공무원 출신들인데 이게 군민들한테 잘못하면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가서 방향을 선회해서 진실로 무주군이 나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서 어떤 그 방향에서 개선을 내주는 이런 쪽으로의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호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좀 차원 높은 그런 수준의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상 제가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무주군 행정동호회 사무실이 지금 민원실 2층에 있죠?

네.

그 관계도 지금 주민들한테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가서 정중하게 협의를 해서 이게 공무원 출신들이 만들어온 행정동호회 사무실이 행정에 있다는 것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도 말이 나오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가 가서 협의해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행정동우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및 운영하고 관련된 것인가 관련이 좀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문서를 보안화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년 1월부터는 종료가 되나요?

그게 문서 DRM 말씀하시는

지금 지금까지 저희들의 문제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면 보안화를 하고 했는데 이걸 지금 보안하는 것을 풀어라고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문서 보안 시스템이 무주군에서 생산된 전자 문서를 암호화해서 외부의 문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문서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노후돼서 차세대 버전으로 좀 새롭게 구축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번 그걸 검토해 봤더니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장비 교체하는 비용이 그래서 이제 또 직원들도 우리가 외부기관이나 이런 데 문서를 보냈을 때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내니까 또 이제 그쪽에서 다시 보내야 되고 막 그런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DRM 도입 당시에는 이제 이게 맞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침입 방지나 또 무선 침입방지나 랜섬웨어의 방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그 보안 시스템이 더 구축이 돼 있고 도내에서도 지금 3개 시군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무주군도 이걸 굳이 그 지금 이런 보안 시스템이 충분히 강화돼 있는데 2억이라는 비용을 또 추가해서 또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하는데 계속 유지 운영할 거냐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에 보안 시스템이 뭐 충분히 구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은 좀 폐쇄를 하자

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예산이 안 올라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이 그동안 암호화했던 거 이런 것을 일일이 풀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지금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다 일일이 지금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일일이 풀지 않고 정보팀에서 일일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그 각 부서에 그 문서 복구화 방법을 지금 전달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서 보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을 하면 이제 기존 환경으로 뭐야 이게 좀 해결이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운영을 중단하면 그래서 올해 말까지 부서의 모든 문서는 암호 해제를 독려할 계획이고요 근데 간단합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저도 지금 그것을 프로그램 깔아서 지금 싹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금 보니까 직원들이 이것도 일일이 지금까지 암에 걸렸던 걸 다 풀려고 하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큰 것 같아요. 지금 당면 업무도 추진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송재기 위원님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장학 재단 설립할 때 100억을 목표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100억이 넘었는데 군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연금으로 이렇게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금 성격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100억이 넘어섰다고 하면 당초 목표가 100억이라고 하면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약 한 106억 정도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장학금을 이제 외부에서 이자 수입이나 그 다음에 외부 기부 이런 걸 통해서 1년에 약 받는 것이 한 3억 정도 돼요. 근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뭐 기부금품 모집을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좀 외부 기부를 좀 확대하기가 좀 애로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기본 재산이 있어요. 기본 재산은 기본적으로 이거 묶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80억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장학금 지급 이외에도 인재육성사관학교랄지 그 다음에 그 강남구청 그 수능 방송 지원이랄지 이런 걸 그 학생들한테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출연금을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도 이게 장학 사업은 가능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그 고향사랑기부제나 이런 것들 연관해서 할 수 있으면 출연금을 그런 쪽에서 좀 줄이고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자수입하고 그 우리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가지고는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쭉 이번에 예산 편성하려고 보니까 각 사회단체에도 장학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데가 있죠?

새마을지회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지금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학생 수가 지금 계속 줄잖아요.

네.

큰 틀에서 보면 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어떤 각 단체도 있겠고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하면 통합해서 이왕이면 지원할 때 좀 크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데서 지원했으면 중복 지원이 돼서 또 못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금액이 좀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굳이 거기다 별도 어떤 사업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교육발전장학재단에서 지원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다른 읍면에도 장학재단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협조가 될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군에서 통크게 해서 장학재단에서 통크게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해서 고민을 해서 이걸 좀 큰 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좀 큰 틀에서 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여기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되고 별도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도비를 50% 정도 지원 받아서 지급하는데요. 그래서 통합은 조금 어렵고 저희들이 그 무주 반디장학생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대학생들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고등학생 중에서 그 고등학생들은 그 반디 장학금을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쪽에서 뭐 만약에 혹시 새마을 지도자 중에 자녀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고 그게 이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 저희들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읍면의 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지금 설천하고 안성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하고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장학금하고 전체적으로 좀 한 번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데이터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통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제가 좀 따로 저희가 비교했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 예산, 읍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보통 교부세 2288억 원과 부동산 교부세 269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96억 원과 일반조정교부금 133억 76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전라북도 사회조사 1853만 5천 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350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414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435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5억 6602만 원이 증액된 341억 9407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과 군정발전방안 연구 분야에 군정 업무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470만 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획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838만 원과 국내여비 50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민간인 우수제안 보상금 320만 원과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320만 원 그리고 군민선정 우수시책 포상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과관리업무추진에 부서와 읍면 포상금 1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축제평가 우수부서 및 읍면 포상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워크숍 2000만 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상금 도비 2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우수지식인 포상금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 1억 원 그리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인센티브 부여 포상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숙소 임차료 등 1107만 원, 공공요금 1172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숙소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예산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177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700만 원, 재정관리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336만 9천 원과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 4303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8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보조금 운용을 위한 심의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총액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통계업무 운영입니다. 통계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96만 4천 원과 공공운영비 439만 9천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조사를 위한 조사관리자 및 입력요원 인건비 1924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 14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위한 조사 관리자 인건비 980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 472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와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정홍보 활동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 기록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공공운영비 1919만 7천 원, 군정기록 장비 유지수선비로 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카메라 등 군정기록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3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 사무관리비 2868만 원, 반딧불소식지 등 간행물 발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3584만 원, 그리고 홍보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52만 원, 국내여비 916만 원, 홍보대사 활동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입니다. 158쪽입니다. 감사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943만 원, 국내여비 36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익신고 상환금 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63만 8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노후된 감사용 노트북과 태블릿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청렴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531만 원, 청렴도 제고 및 공직자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비로 2200만 원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포상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법무규제 업무추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08만 원과 국내여비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률서비스 구축을 위한 소송 대리인 선임료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6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및 소송 대리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미래세대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세대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4만 원과 국내여비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8280만 원, 무주 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사업 1억 67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가계 임차료 지원 2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소통공간 운영 일반운영비로 520만 원, 무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무주군 청년정책 발굴 공모 시상금 100만 원 그리고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1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76만 원과 공공운영비 2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무주군 인구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5500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5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5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 52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46억 87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부남면 미용실대부료 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장 사용료로 무주읍 2800만 원, 무풍면 590만 4천 원, 설천면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무풍면 작은 목욕탕과 체육공원 사용료 1263만 8천 원, 설천면 1681만 5천 원, 적상면 579만 원, 안성면 1700만 원, 부남면 74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인증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수입입니다. 무주읍 2140만 원, 무풍면 764만 8천 원, 설천면 870만 원, 적상면 500만 원, 안성면 1160만 원, 부남면 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및 폐기물 처리 수입입니다. 무주읍 2억 1000만 원, 무풍면 1800만 원, 설천면 9550만 원, 적상면 3250만 원, 안성면 5410만 원, 부남면 269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타수수료입니다.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 수입입니다. 무주읍 198만 원, 무풍면 6만 6천 원, 설천면 19만 8천 원, 적상면 19만 8천 원, 안성면 99만 8천 원, 부남면 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무주읍 40만 원, 무풍면 10만 원, 설천면 50만 원, 적상면 20만 원, 안성면 25만 원, 부남면 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1쪽 무주읍입니다. 함께하는 읍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618만 8천 원, 공공운영비 613만 8천 원,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1억 6301만 원 그리고 민원실 복사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47만 2천 원, 사무관리비 630만 원, 공공운영비 3억 41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108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재료비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읍민의 날과 봄꽃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6175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 492만 원, 공공운영비 4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08만 원과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설비로 북고사천 석축공사 등 12건에 2억 2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52만 원과 국내여비 350만 원, 월액 내비 4320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 무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53만 원, 공공운영비 433만 2천 원, 부항면 만남의 날 행사 버스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8581만 원과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56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7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목욕탕 관리 운영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829만 9천 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14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실습재료 구입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민원인용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92만 원과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5222만 8천 원, 환경 정비용 잡초제거 방제약 등 재료비 170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14만 원과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문평마을 앞뜰 배수로 설치공사 등 12건의 시설비 2억 4631만 1천 원, 시설부대비 2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5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60만 8천 원과 국내여비 220만 원, 월액여비 306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설천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라제통문 수문장 인건비 1908만 3천 원, 사무관리비 2938만 7천 원, 공공운영비 7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1억 2522만 원과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36만 원, 공공운영비 2억 764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사무보조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97만 1천 원,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 수당 등 1052만 5천 원, 공공운영비 411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6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목욕탕 화장대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4522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 720만 원, 공공운영비 766만 2천 원, 방역약품 및 유류비 522만 5천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4쪽 맞춤형 복지팀 운영입니다. 읍면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17만 6천 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장비 임차료 46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레미콘 등 재료비 43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기곡마을 석축설치 공사 등 12건의 시설비 2억 3743만 5천 원, 시설부대비 2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04만 8천 원과 국내여비 350만 원, 월액여비 3780만 원, 기타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적상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57만 6천 원,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1억 2075만 원과 소회의실 마이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청사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13만 2천 원, 공공운영비 1억 72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목욕탕 관리 인부임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81만 8천 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05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재료비 900만 원, 자매결연 기관 직거래장터 참여 등 일반보전금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811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 650만 원, 하계방역 소독용 유류 구입비 등 609만 8천 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맞춤형 복지팀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428만 원, 방문 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원팀 운영 가족관계등록 업무 및 민원실 업무보조 인건비 20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214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 사업에 마산 대촌 수로 그레이팅설치공사 등 25건의 시설비 5억 7975만 6천 원, 시설부대비 6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60만 8천 원과 국내여비 350만 원, 월액여비 36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안성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3178만 4천 원, 공공운영비 773만 4천 원,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1억 77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522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 771만 6천 원, 공공운영비 3억 37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문화체육관 소모품 구입 재료비 400만 원과 청사 행사운영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수당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 재료비 6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방위 장비 보수 및 소모품 구입 사무관리비 190만 원과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농지경작사실확인원 인부임 1778만 2천 원, 사무관리비 180만 원, 공공운영비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입니다. 직거래행사 참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3100만 3천 원, 사무관리비 550만 원, 재료비 564만 3천 원, 골목길 쓰레기 수거 다목적 운반차 구입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맞춤형복지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724만 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현장행정 긴급복구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신촌마을 석축공사 등 총 33건의 시설비 6억 6054만 7천 원, 시설부대비 7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국내여비 350만 원, 월액여비 3780만 원, 그리고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부남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면정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2263만 2천 원, 공공운영비 436만 1천 원,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일반보전금 7703만 원과 행사물품 구입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73만 6천 원과 사무관리비 678만 2천 원, 공공운영비 1억 49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목욕탕 운영관리 인부임 4163만 3천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128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재료비 600만 원, 자매결연 기관 직거래행사 참여 지원 등 일반보전금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64쪽입니다. 시가지 시설 관리를 위한 인건비 1억 4만 1천 원과 사무관리비 344만 1천 원, 방역 소독용 유류대 등 재료비 8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팀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84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의료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 굴삭기 등 임차료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레미콘 등 재료비 1000만 원 그리고 현장행정 긴급복구비로 25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에는 조항마을 농로포장공사 등 8건 외 시설비 2억 1069만 9천 원, 시설부대비 2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6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2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월액여비 2700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44억 3217만 8천 원입니다. 23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5억 2362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5705만 5천 원, 예치금 회수에 448억 4497만 4천 원이 증액된 538억 7512만 3천 원으로 총 수입액은 544억 3217만 8천 원입니다. 24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 예치금이 177만 5천 원이 증액된 2434만 1천 원, 재정안정화 재정예치금액 453억 6215만 1천 원이 증액된 544억 783만 7천 원으로 총 지출액은 544억 3217만 8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 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기획실 예산 설명안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3쪽 국가예산 신규 발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저희가 군정을 펼치다 보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우리 군의 성장을 유인할 뚜렷한 동력이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지역 발전이랄지 군민 행복으로 직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큰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 계획안에 보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인센티브 부여에서 800여만 원이 잡혀 있고 신규사업 발굴 용역에 1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모 사업 인센티브에서 한 사업을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을 용역을 발굴 사업을 용역을 주실 겁니까?

내부적으로는 신규 사업 발굴을 계속 매년 해왔던 것이고요. 다만 이제 뚜렷한 사업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포상금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사업 발굴 용역은 우리의 어떤 여건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 집단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2024년도 도에서 각 부서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했는데 우리 무주군만 전혀 발굴된 게 없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하여튼 차세대 우리 군정을 일으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제가 신규 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인센티브 공모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물었던 이유는 이제 용역도 좋지만 용역하시는 분들은 무주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고 우리 공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주 군민이고 또 공무원이 실무에서 맞닥뜨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자체 개발을 하는데 그것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무조건 발굴만 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무주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무주 군민이다. 행정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규 발굴 용역에도 인센티브 받는 부분만큼 이게 적응 반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용역을 엄청 했어요. 기획실에서 용역은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 발급 사업도 인구 시책 투자 계획도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또 여기 좀 이중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뒤에 보면 인구시책 지원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사한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은 이것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제6조에 보면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방소멸 대응 계획은 이것은 지금 지자체가 이것 때문에 참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등급을 잘 맞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용역을 다 용역하지 않고서는 대응기금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편차가 그냥 42억에서 56억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2200만 원 들인다하더라도 수십억을 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무주 실정을 잘 아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공모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또 올라가서 발굴 신규 발굴 용역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이 잘 되도록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세종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 그간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7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세종사무소 소장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세종사무소장들은 다 철수를 했는데 우리는 국회에 끝까지 남아서 마무리를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 성과는 성과

하여튼 우리 국가 예산 반영되는 부분 부처에서 기재부로 또 기재부에서 국회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관련 부서하고 또 국회위원 사무실 이런 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네트워킹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숙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1명이 가 있으나 2명이 가 있으나 어떻게 보면 좀 문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굳이 한 명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한 명만 있는 이유는

아마 이것은 이제 정원이랄지 조직관리 측면에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남원시가 이제 제일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서울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세종에도 사무소를 두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이런 부분을 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좀 강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명으로 더 해도 상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너무 적어요.

일단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맨날 커피 마시면서 얼굴보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왕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 경비에서 직원 한 명 더 늘리는 부분과 업무추진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 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책에 대해서 인구시책 지금 보면 전입 지원하고 결혼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예예.

여기서 보면 지금 인구시책에서 1150여 명을 잡았어요. 전 년도에는 몇 명이 전입이 돼 있었나요?

11월까지 저희가 통계를 좀 뽑아보니까 전입 세대원이 한 1033명 정도 됐고요. 결혼은 한 80명 정도 이렇게 8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 해에 한 게 아니고 계속 1차, 2차, 3차까지 봐서 80명이라는 겁니까?

결혼장려금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이다. 1차, 2차, 3차까지 해서

3차까지 합쳐서

한 해에 80명인 겁니까?

금년도 11월까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전입세대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또 바로 나가는 데서 이렇게 많은 전입세대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쭉 보면 전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전출도 그에 못지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예산이 참 헛되는 그런 것보다도 전입과 전출이 이렇게 많다는 게 보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나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출 전입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네요. 그러면 결혼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는 한 명, 부부지간이 다 무주읍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대상을 놓고 대상을 놓고 보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이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데 부부 중에 최소 한 명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만약 무주군에 다 돼 있다면 부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좋고 한 명이라도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년 이상 결혼

한 명은 주는데 만약에 두 명 다 해당 사항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는 쌍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 쌍으로 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기획실 2023년도 예산 편성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3쪽 군정 발전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예산 계획에 보면 3쪽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예.

중앙정부 정책 용역 이게 용역비입니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용역비인데 사무관리비로 지금 들어왔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총액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군 산하의 모든 부서들 중에 예기치 않은 국가예산 확보지 공모랄지 이런 것들을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총액으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와서

이것은 그냥 소규모니까요. 그냥 정기 용역이 아니고 소규모로 만약에 어떤 국가예산 사업이나 이런 걸 즉시 예측치 못한 것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중앙 부처에서. 그런 것을 대응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정책 용역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왔다고 하면 이게 과목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5쪽 제한제도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계획을 보면 민간인 우수제한보상금도 보상금이 있고 신규로 군민선정 우수 시책 포상이 있어요. 지금까지 민간 우수제안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상반기에는 민간인 공무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상반기 공무원제안은 24건이 접수가 돼서 2건이 선정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10건인가 10건이 지금 접수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제안은 6건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간 성과를 보면 2022년도에는 공무원들한테만 이렇게 지급이 된 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한테는 우리 군의 특별한 제안은 없었고요. 다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을 제안한 것이 6건이 채택이 돼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군민들이 많은 제안을 하고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군민선정 우수시책 포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시책 발굴에서 나와서 계상을 한 것인데요. 우리 군 2023년도 우수시책 베스트 텐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군민들이 직접 군민들이 선택해서 군민들이 뽑아가지고 우수시책 10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운영 사업 설명서 20쪽, 예산 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이거 5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였지만 무주군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교부 결정취소 금액이나 반환 명령 금액에 30% 이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까?

일단은 상반기에는 이 정도 세우면 가능할 것 같고요. 추가로 더 소요가 된다면 그 후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 예산 배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액 예산해서 예산 계획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취득비 여기서 시설비는 지금 각 부서에서 사업할 때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계획된 사업들은 반영을 했고요. 이것은 금년도에 시책발굴 보고회 때 건설과에서 제안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공무를 매입할 때 공공용지로 사용되는 개인의 재산권 보장이나 소모적인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 목적은 그것이 되겠고요. 또 부수적으로 계획된 사업들 말고 발생되는 긴급 발생되는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간의 그간 성과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 무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효과 분석 연구용역,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지급 이건 본 예산이 충분히 가능한 어떤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총액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있다는 게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 제작은 그 당시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총액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수리시설 유지 관리나 이런 것은 예산 집행 잔액이 부족해서 총액으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통계업무 운영에서 예산 계획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통계 현안 업무추진 이건 여비인가요?

예산서 보시면 예비 일반 운영으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4쪽 언론 매체 홍보 여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정 홍보 활동 해서 시책 업무추진비 제일 아래쪽에 당초 600만 원이 있던 것이 또 6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혹시 늘어난 이유가 뭐고 지금까지 혹시 주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언론사 대응이랄지 또 고향사랑기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금년보다는 조금 상향을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운영 기본 경비 38쪽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죠?

네.

보니까 무주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행안부 지침 이게 뭐죠?

훈령입니다.

훈령하고 무주군 조례하고 이렇게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지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세출 예산 집행 기준을 보면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비 보상적 성격이 아니고 이게 그냥 보상금 성격으로 이게 보니까 저희들 조례에는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시행규칙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지금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이것은 저희가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전에 제정이 됐었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가 하는 훈련 이것이 금년도 4월에 시행이 돼서 지금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마다 혼선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해석상에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기 보면 정책 그다음에 사업의 홍보목적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지정할 경우 여기에서 보면 단일 정책 사업이나 단일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법제처의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인의 경우에는 실비 보상 단가 적용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 비용이랄지 또 행사에 맞는 의상비랄지 이런 것들도 실비 보상에 포함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비보상을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이 이슈가 돼서 행안부 훈령 담당자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했었는데요. 그 답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액이라고 해서 실비보상 성격이 아닌 것은 아니다. 과도한 금액이 아니면 지급해도 된다. 그런데 그 판단은 지자체에서 할 몫이다. ” 이런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예산에 있는 부기를 좀 수정 예산에서는 좀 변경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지자체 해석 자체를 지자체에다가 할 수 있게 해 놓으면 그건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감사를 받을 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석한 것이 또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다 질의해서 받은 답변 내용을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유선으로 저희가 자문을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제처의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럼 법제처의 해석을 의뢰를 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에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는 이 지침에 훈령에 맞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조례하고 시행규칙 이 관계를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봤더니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22군데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 시행규칙은 폐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폐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간지를 보니까 무주군 예산이 5248억이라고 편성해서 작년보다 610억이 지금 증가됐다고 기사화가 됐네요?

네,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현재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사업이 없습니까?

현재 시급하다는 것들은 다 본 예산에 반영을 해놨고요. 다만 이제 예산안에서 이제 좀 반영을 제대로 다 안 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예전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이것은 읍면별로 실정에 따라서 한 반절 정도만 편성을 했고 추경에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그 목적이 있는 예산은 한 4400억 정도 그리고 이 예비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쳐서 보니까 약 800억 정도 그 정도가 지금 여유자금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나 부동산 교부세가 여기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쭉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교부세는 작년도에 55조에 따라 금년에는 66조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비율을 감안해 저희가 한 0.34% 이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이걸 늘어난 금액에 이걸 적용하니까 교부세는 2288억 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증액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부동산 교부세는 기재부에서 국회로 제출한 예산이 작년도에 7조 3000억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조 7000억 해서 한 1조 7000억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저희 부분의 세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감되고 이런 부분들을 금방 말씀하셨듯이 통합기금에서 이렇게 옮겨서 내년도 추경 예산이나 이런 때 지원으로 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법정 예비비 한 52억인가요? 지금 그걸 제외하고도 약 한 700억 정도 예산이 지금 묶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이것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인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혹시 그러면 한 700억 정도를 언제까지 묶어둘 예정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1회 추경에 거의 많이 소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먼저 하고 예산을 반영해라 또 기본설계를 먼저 해놓고 예산을 반영해라 이렇게 미뤄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여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무주군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수요일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