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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이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김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과, 농정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

10시 00분

그럼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정국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항상 저희 새마을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7쪽입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2023년도 총예산은 352억 8,571만 2,000원으로 올해보다 37억 3,876만 1,000원이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활성화 새마을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새마을연구센터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공원 위탁 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마을기념공원 내 편의점 리모델링 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관련입니다. 489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출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및 바르게 단체 지원은 1억 1,78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49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에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 새마을회 운영비 보조에 7,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청도군협의회 운영비 보조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자 전진대회 상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김장 나누기 사업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 보조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3단체 운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92쪽 상단 부분입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 집 고쳐주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르기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바르기살기운동 읍·면 지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3쪽 상단 부분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회관 철거로 인해서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새마을회관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 조직 활성화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 주도형 자발적 사업인 마을 가꾸기 지원 사업에 올해와 동일하게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로 3,0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경진대회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상단 부분입니다. 새마을 환경 살리기에 도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15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 부분에서 502쪽까지 민생청도 건설 지원 사업에 87억 4,5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7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상단 부분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29억 3,100만 원이 감액된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마을안길 조성을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마을안길 정비 사업에 20억 2,500만 원이 감액된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계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비 포함해서 4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시설관리 운영비의 올해와 동일하게 3,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부분입니다. 권역별 시설물 유지보수 외 2건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각남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9억 9,600만 원과 각북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2억 2,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남면 기초생활기반 확충에 2억 8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양읍 송금리 마을 만들기와 운문 방지리 마을 만들기에 각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매전면 송원리에 4억 5,850만 원, 각남 옥산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4억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사무장과 사무원 인건비의 1억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군 역량강화에 4억 원, 농촌협약 금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8억 2,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협약 풍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의 4억 원과 중간 부분에 농촌협약 운문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에 2억 5,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협약 각남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에 2억 4,823만 원, 매전면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에 2억 4,824만 원, 청도읍 기초생활거점 조성에 13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 부분입니다. 5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 등에 1억 5,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에 6,000만 원이 감액된 27억 6,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보조금인 손실보상금과 버스터미널 활성화 재정 지원 등에 2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지원은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국·도비 포함해서 9억 9,119만 7,000원과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1억 7,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1대와 공영버스 구입 3대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홍보 운영 부분에 3억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에 8,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부름콜 차량 구입인데,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에 구입해서 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518쪽 상단 부분에 농촌형 교통모델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6,000만 원과 하단 부분에 농촌형 교통 모델 행복버스 운영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중간 부분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의 1,500만 원이 감액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데크 등 3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로등 관리에 12억 2,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문산군립공원 관리에 1억 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 강길 문화보전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팔조령터널부터 화양 서상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7㎞ 구간에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중간 부분부터 523쪽까지 청도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올해보다 5,46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3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 부분에 전산개발비에 도서관리시스템 접근제어장치 설치에 2,071만 2,000원과 전자도서구입 등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도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새마을과 행정운영 경비로 3억 7,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에 3억 1,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실 1명, 어린이 도서관 2명, 주정차단속 4명, 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25쪽 하단부부터 526쪽까지 새마을과 기본경비 6,3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수입이 61만 원, 예치금 회수 7,1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310만 원, 그리고 게시대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새마을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새마을과에 나타난 이 사업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민생에 대한, 그리고 청도의 전반적인 이런 사업을 다루는 걸 이런 형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직 기구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저는 계속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청도군은 이렇게 새마을과에서 하는 이 범위를 봐서라도 새마을이라는 우리 정신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더 범위가 넓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개진드립니다. 새마을과장님,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의 배차시간, 그리고 배정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전달드렸지 않습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넣으셨더라고요?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시각 때문에 용역을 넣으신 거죠?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태도 준비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움을 제가 대신해서 표합니다. 우리 청도가 어떤 국비든 우리 군비를 통해서 벽지노선이라든지 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우리 청도군에서는 그 운행 업체한테 할 도리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업체가 우리 주민들 필요에 의한 배정지라든지 배차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노인층들과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야 차가 다,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같이 이렇게 시골 농촌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밖에 없습니다. 사실 버스밖에 없습니다. 택시로 하기에는, 물론 행복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재원을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많이 그 부분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버스에 대한 부분, 운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새마을과는 더 넓어져야 된다는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이정국 과장님, 2022년도 청도군 기관평가와 청도군 새마을회 평가 두 기관 공히 최우수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보니 우리 새마을과가 주무부서라서 여기 보면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꽤 많네요, 그렇죠? 앞쪽하고 뒤쪽하고 두 군데 나눠놨네? 국장님 이만큼 하면 부서별로도 굉장히 자주 해 줍니까?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매일 합니다.

전종율위원

자주 이런 것 밑에 과에 직원들 격려 잘 안 하고 또 과에 있는 부서운영비 축내는 건 아니죠?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올해 사실 마을 앞 속도 감속하는 것 지속적으로 청도군 전역에 할 거죠?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지금 예산을 작년보다 5,000만 원 더 세워놨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세워야 되고, 또 특히 전방에 100m 앞 횡단보도 하는 이런 것은 있어야 운전자가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그죠?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우리 농촌버스 보면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또 유류대 지원, 또 버스 대․폐차, 또 신규 사는 것, 이래 보면 금액이 많이 지원된다, 그렇죠?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많이 지원됩니다.

전종율위원

특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런 부분은 우리하고 실정이 비슷한 군부에 어떻게 좀 잘 진행되는 데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잘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화물차, 우리 청도군에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몰고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청도군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류대 지원에도 500대 이래 있습니다. 그렇죠?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또 이래 주차장이 없고 또 이분들이 갓길에 대다 보면 경고장이라든지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전용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전용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는 강변 고수부지를 좀 이용을 해야 된다. 만약에 거기 이용이 잘 안 되면 그분들이 갓길 주차를 하면 사람이, 우리 군민이 갑자기 나오시거나 이럴 적에는 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가 됐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안 하면 못 합니다. 한 6개월간 집중 주차단속을 하면 우리 군민들이 의식이 바뀝니다. 주차 단속요원은 있는데 단속도 안 되고, 또 우리 군비는 나가고, 공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노면에 적재, 도로변에 적재하는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청도는 거의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법은 있으되 지키지 않는 그런 청도군이다. 청도삼거리 장날 가보면 한 평에 1,000만 원 이상씩 보상을 해 주고 한 데는 다 불법 주정차를 다 해놨습니다. 길을 넓혀놓더라도 군민들이 넓어졌다는 인식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고, 특히 화산약국 앞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하는데도 보면 거기에 사실은 곡각지 그런 사거리에는 주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됩니다. 큰 사고가 우려될 수 있는 건데 타 시·군에는 그런 데는 강력하게 단속합니다, 사거리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서 선진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좀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도록 할게요.

전종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님이랑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노선 한 번 더 세심하게 잘 살펴서 어르신들이, 또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또 전종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차 주차 단속, 참 주차장 확보, 이 확보에 대해서 이것도 좀 신경쓰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것은 별로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단속도 주차 단속요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사고 위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차 단속을 해서 미리 안전을 확보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이정국새마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10시 23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종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규봉 부위원장님, 이승민 위원님, 이수연 위원님, 박성곤 위원님, 전종율 위원님, 평소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농정과에 대한 애정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청도군 전체 예산 6,039억 8,300만 원의 약 7.56%에 해당되는 45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농정과 예산은 전년 대비 34.5% 증가한 37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담당별로 중요한 사항과 또 증가된 목, 또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담당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업시책 지원에 격년제로 실시되는 농업정책 비전과 전략기획 홍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0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 가족화합 한마당 대회에 당초 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에 농촌 여성농가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068만 8,000원이 증가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재해보험료 지원을 '22년도 당초 예산 6억 5,566만 4,000원이나 도비 비율로 인하여 1회 추경에, 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전체 예산이 약 26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번 '23년도에는 도비를 포함하여 19억 6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 군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사업은 '22년도에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3년도에는 본예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도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22년도에는 1회 추경 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담당입니다. 귀농․귀촌담당은 당초 33억 8,600만 원의 예산에서 55.6% 증가한 5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유휴시설인 철가방에는 문화살롱을 또 구 관하초등학교에는 공동부엌과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여 농촌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4년 동안에 총예산 7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23년도 올해에는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약 28%의 청년창업농이 증가하고 있으며, 5억 5,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3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귀농귀촌센터 운영과 농촌에서 살아보기, 또 라이브커머스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도 미리스테이 사업은 금천면 임당리에 청도에서 살아보기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총예산 39억 원으로 '22년도에는 9억을 '23년도에는 25억, 내년 '24년도에는 5억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담당 부서입니다. 농지관리담당은 당초에 1억 8,500만 원의 예산에 159% 증가한 4억 7,9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된 핵심 사항으로는 54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도군 농지위원회가 2022년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서 각 읍·면 위원의 수당과 운영비로 2억 4,8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5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 읍·면의 농지이용관리지원업무 보조인부임 사역 일수가 증가하여 3,400만 원이 증가한 1억 9,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담당입니다. 유통담당은 당초 예산보다 114% 증가한 90억 2,8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해외수출 촉진 홍보비 3,000만 원, 또 바로 아래에 보면 청도읍 송읍에 있는 청도군 이미지 홍보탑 철거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약 12억이 증가한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하여 매년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547페이지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을 보시면 초·중·고 학교급식이 약 2억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3억 5,122만 1,000원을 계상하고 또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도반시비상품자원화센터 건립공사 4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추경에 10억을 편성하였으므로 총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담당입니다. 축산담당은 당초보다 약 16%가 증가한 18억 4,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축사환경개선 사업 및 스탄존 설치 지원 사업, 양봉농가 보조사업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028만 원이 증가한 2,184만 원이, 또 하단부에는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는 없고 3,7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두 사업은 2022년 예산에는 기금과 도비 비율에 의하여 추경에 같은 금액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5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양봉 경쟁력 강화에 경상사업보조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꿀벌 실종 사태로 양봉 산업의 피해가 심각하여 5,950만 원을 증액하여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축사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품질 액비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당초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가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담당입니다. 동물방역담당은 당초 예산보다 12.2%가 증가한 26억 2,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비로 약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49만 5,000원으로 이 사업은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가축 폐사체 수거 처리비 지원과 또 다음 장 568페이지 상단부에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돼지가 폐사될 시에 오염원, 즉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57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는 '22년 추경에 3억을 확보하고 '23년에 또 3억을 확보하여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청도 원정3리에 있는 환경관리센터 옆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57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이 8,000만 원이었으나 최근에 유기견 증가로 인한 민원이 폭주하여 8,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싸움특별회계에 소싸움장지원담당입니다. 1,0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싸움장지원담당은 당초 예산보다 24.4%가 증가한 85억 7,8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67억 원으로 16억이 증가한 8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년도 2차 추경에 7억 4,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공사로 전출액은 74억 7,400만 원이 '22년도에 전출되었고 '2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한 83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 전체 4만 2,000명의 약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의 약 3만 정도가 우리 농정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농정과 직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3년도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농정은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도 대다수가 농업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양봉업체를 강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또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스테이와 같은 부분을 강화하시는 부분은 너무 제가 응원드립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승민위원

안타까운 것은 신활력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유휴시설 철가방에 대한 부분과 관하초등학교에서 하는 공동부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중물이 들어가고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이 농정에 투여됐을 때 같이 친해지는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 아니겠어요?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콘셉트를 너무 달리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시 과장님하고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농지위원회는 토지대장으로 행정이 바뀌면서 그걸로 하는 부분인가요? 농지위원회가 어떤 구성입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농지위원회는 작년 8월 18일부터 한 달에 두 번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읍·면에 한 달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민위원

토지를 구입하는, 외지인이 토지를 구입하는데 이 토지가 바르게 농지로 쓰여지는 지에 대한 점검 차원입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싸움경기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려되는 바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이,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터무니없이 한 20억 가까이 더 올라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공영공사는 80억을 지난해도 80억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대로 또 80억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고정비에 대한 부분과 또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하셔서 추경을 드렸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총량제가, 총량제로 인해서 지지난주에 게임이 중단됐지요?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근데 그것 예견도 못 하고 추경 때 게임을 더 하기 위해서 고정비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시지 않았어요? 그 비용으로 내부 수리하고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 건에 박진우 사장님의 집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집행하는 그 구성에 업무용 차량에 삼천몇백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세부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뜯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 전자의 박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한 번은 묶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세수, 이해도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해소가 되면서 따라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신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또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의 향후 방향을 잡아갈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미지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총량제가 1,000억 이상 가량, 지금 300만 원까지 올렸다고 그랬나요?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3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이승민위원

300억.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300억.

이승민위원

근데 우리가 기대치에 하고 있는 것은 1,000억, 1,000억 했을 때 우리 수입이 1억 9,000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업을 왜 우리 청도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물론 홍보·공보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지합니다만 누구도 납득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몇 년째, 몇 수년째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내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더라. 또다시 액션을 6십몇억에 대한, 2십몇억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그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되어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충했었으면 또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저는 더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랑 연구를 해서, 또 그리고 전자에 김하수 군수님도 한 약속이 계시잖아요. 적어도 청도군의 지도자, 핵심 리더로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표한다 하신다면 본인이 뱉은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약속이 아닙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마치시면 군수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승민이라는 의원이 약속 좀 지키시라고 당부드린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보다 예산 증가 딱 보니까 1위가 보건소, 2위가 문화관광과, 3위가 농정과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인데, 예산서에 보면 부기가 잘못됐습니까? 농정시책 지원에 감이 8억 7,700인데, 뒤에 쭉 보면 증이 많은데 감된 게 8억 7,700만 원쯤 감된 것을 찾으려고 하니 아무리 봐도 없네요.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사실 양봉농가 지원, 물론 금전적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도군에 보면 양봉농가가 꿀을 뜰 수 있는 게 복숭아꽃, 아카시아꽃, 밤꿀이 주종이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보면 대로변으로 꽃이 식재되어 있는, 꿀이 많이 나는 꽃 식재는 없다. 사실은 양봉농가를 지원하려고 하면 이런 꽃밭 조성을 군 부지에 많이 해야 된다. 또 군유지, 국유지 이런 데는 원천적으로 이런 것을, 이런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해야 실질적으로 꿀벌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꿀벌 농가는 꿀을 많이 따야 되거든.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이런 데 예산도 좀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정책,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친환경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농촌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된다, 자체적으로. 공모사업만 할 게 아니고 연간 한 15억씩 한 150억, 한 10개소는 지속적으로 한 10년간만 이렇게 우리 군 자체 예산을 세우고 청도군 전역에 하면 우리 농민들이 다시 청도 복숭아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산으로 안 올라가고 자꾸 들로 내려오는 것은 물 때문에 그렇거든. 길, 첫 번째는 길, 첫 번째는 나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 길,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도도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자면 그런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군 자체 사업에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군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소싸움장이. 12월 4일부로 문을 닫았고 내년에는 언제 개장할지도 모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행안부 마 등급, 성과급 이거 회수 조치해야 됩니다. 또 그런 적극성을 보여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또 소싸움대회 유치한다고 또 6억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실질적으로는 90억입니다, 90억. 여기에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여기에는 또 왕중왕이라든지 군수배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들어 있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 지출내역에 대해서 시설비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소싸움대회도 하고 왕중왕도 하고 군수배도 하고, 또 청도는 상설소싸움장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홍보해야 됩니까, 이게? 이런 쪽으로 자꾸 돈을 투여해야 됩니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저기 인건비는 뭐 인건비라고 치고, 또 임대료는 임대료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누가 용역 주고 이래 맡기는 데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지금 현재…

전종율위원

만약에 경영분석을 맡기면 그 분석가는 참! 하기 좋을 겁니다. 이 소싸움장은 싸움 많이 붙이면 무조건 손해나니까 싸움 적게 붙이라고 할 겁니다. 싸움 붙이면 붙일수록 이 적자폭이 줄어들면 싸움 더 붙이라 할 건데, 그리고 놀음의 심리는 무조건 막판 두 판에 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2게임 할 때, 열한 번째 12게임 거는 돈이랑 네 게임 할 때 열한 번째 열두 번째 게임하는 데 걸리는 돈 차이는 상당히 날 겁니다. 그거는 눈에 안 봐도 뻔하거든요.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이런 것을 공영공사 직원들이 분석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됩니다. 하지도 않고 예산만 덜컹덜컹 요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무 부서에서는 “너희 것 예산 올렸는데…” 참 일하기는 좋습니다. “의회에서 깎더라.” 말하기 좋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어디에서 걸러주어야 되느냐 하면 주무 부서에서 걸러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자, 소싸움장도 하고 소싸움대회도 하고 군수배도 하고, 왕중왕도 하고, 뭐 이래 주면 “너희 적자 보는 데서 무슨 대회를 이만큼 많이 하느냐? 이 경비는 줄여라. 전체 소싸움대회 1개만 하고 다른 것은 다 줄여라.” 뭐든지 이렇게 줄여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게 노후화 돼서 조금 있으면 덮개 그것 200억짜리 저거 고장 나면 또 하나씩 수십억씩 들여서 공사해야 됩니다.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우리가 눈덩이처럼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분석을 제대로 안 해서 경영도 제대로 톱니바퀴같이 안 돌아가면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과감하게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분석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에서는 그런 것을 좀 적용하는 게 미흡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용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공영공사 직원들이 더 각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래야 됩니다. 사실 내년도에는 총량제 얼마를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던가요?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지금 종량제가 247억에서 최근에 300억으로 올랐고 내년도에는 얼마라고 확실하게 확답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전종율위원

자, 과장님 이렇습니다. 247억에서 300억을 올려서 올해 적용했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사행성심의위원회에서도 전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뭐 20%를 증가시켜준다든지 10%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룰이 있을 겁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본 위원이 이게 총량제에서 조금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던 게 2020년 코로나, 2021년 코로나 여파로 해서 게임을 많이 못 하고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초에, 학교 다닐 때도 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공부 몇 등을 해서, 평균 몇 점을 올리겠다. 그러면 공영공사도 자, “내년에는 총량제 350억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짰다.” 맞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후 내년도에는, 장기적으로 후 내년도는 450억, 그다음 연도는 500억,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가야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한 단계 한 단계에 도달되면 신뢰성이 간다 이 말입니다. 부서별로 중장기계획 다 있지만 공영공사에는 중장기계획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그냥 “돈만 더 줘.”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총량제에도 그분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안 썼고, 또 그런 장기계획도 없고,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소중한 군비를 계속 요구하는 대로 다 드릴 의무는 없다.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저희 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든지 또는 평가급을 아직까지 안 가져간다든지 또 사장 성과급도 아직까지 삭감하고 미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 247억에서 300억 올리는 그 총량제 15억 하는 게 그냥 했다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힘들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사의 직원들도 나름대로 또 봉사 같은 것도 하고, 마등급 받은 것 부끄러움도 알면서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게 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지금 현재 우리 소싸움을 통해서 돈 벌고 있는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가계라든지 다른 경제적인 효과는 있는데 그 경제적 효과를 확실히 분석하지…

전종율위원

지금 경상북도 레저세만 하더라도, 경상북도에서 레저세를 받아가고 있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한 50억쯤 받아가죠? 그중에서 15억은 우리가 돌려받고?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공영공사 사장이나 우리 지자체의 모든 분들이 레저세 정상적으로 올 때까지 좀 감면해 주소. 그것만 해 줘도 35억 우리 청도군에서 득 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게임당, 한 게임 하면 전국투우협회에 마리당 5,000원인가 1만 원인가 이렇게 주죠?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레저세 같은 부분도 각 시·군에, 타 시·군이라든지 지금 영천, 그곳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 5년 동안 감액받았습니다. 받고…

전종율위원

예?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처음에 할 때 레저세 대해서 감액받았습니다, 도에 할 때.

전종율위원

그래 감액받았는 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그 정책을 … 다른 시·군에서도 레저세를 전부 다 하는데 우리만큼 한 3년 정도 감액받았지 5년 10년 계속 나가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자 공영공사가 적자 폭이 많이 난다 그러면, 내가 한번 일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임대료는 내주고, 17억 6,000만 원 내주고 레저세 저것만 퉁 쳐버리면 거기에 적자 폭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 안 커집니다. 그런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과연 어느 분이 얼마만큼 했느냐? 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진우라는 사장이 경상북도에 경북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 하다가 왔습니다. 김관용 도지사 특별보좌관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에 대한 그 인적 네트워크는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도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50억 주는 것은 주는 거고, 10억 돌려받는 거는 받는 거고, 그래서 “그 레저세를 앞으로 향후 10년간 더 감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든지 이렇게 노력이 되어야 이게, 그 사람들도 그래 그거 35억하고 이거 17억 하면 한 52억 정도의 부담금을 줄여주면 한 14, 15억 이거는 우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도달할 수 있겠다, 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이것 적자 폭만 자꾸 커지고, 소싸움장 수리할 거는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 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많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소싸움장에 저희가 14게임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7억 7,000만 원을 추경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에 경기 운영한 것을 보면 14게임 하다가 12게임 하다가 14게임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리고 지금은 경기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박성곤위원

그러면 분명히 남은 재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최초에 아까 이승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매출이 12게임만으로 충분할 정도로 다 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4게임을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83억을 올리셨습니까, 그 전출금을?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83억 원에 대한 전출금 근거는 이거 끝나고…

박성곤위원

별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의회에서 전출금 근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따져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12월까지 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7억 7,000 중에서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거는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를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부끄럽게도 최하위죠. 작년, 올해?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민위원

그 전자는 최하위 위에, 그 전자에도 라등급?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제가 박진우 사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등급이 “왜 이렇게 지표가 낮게 나왔느냐?” 했더니 박진우 사장님의 핑계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ESG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ESG를 위해서 비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구적 노력을 했느냐를 들여다보니, 요구서를 보니 기껏 환경적인 부분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또 안에 내부적인 어떤 부분을 하고, 그걸로 어떻게 비재무적인 ESG 평가를 높게 받습니까? ESG의 점수 지표가 거기서 가장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점 이상 높은 걸로 보여지는데, 주변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 언제입니까? 재난대회에 갔을 때 거기 보십시오. 쓰레기더미 하며 난리 난 것 보십시오. 환경에 그냥 보여지는 시각만 봐도 그래 보여지는 거고, 왕벚나무 자르는데 거기에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 3천몇백만 원인가요? 얼마를 추경을 다시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다룰 게 많습니까? 소싸움경기장 경기로 인해서 우리 청도군에 대한 공익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가르쳐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배구조를 본인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내부에 대한 지배구조에 대한 구성은? 자구책을 자기 스스로 허리띠를 안 졸라매고 혁신적인 안이 안 보여지는데 어떻게 ESG가 높아질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SG가 안 되는 구조로 가니까 점수가 낮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정책에 우리 위원들께서 언급하신 부분 유념 잘 하셔가지고 정책해 주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소싸움경기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살펴보고 또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때 세심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학

박종학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11시 1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규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청정 청도를 가꾸고 지키는 데 있어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청도를 만드는 데 환경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 예산은 청도 레일바이크를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선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은 2022년 대비 41억 9,219만 7,000원이 증액된 197억 6,6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폭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중․상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 자연보호 활동을 위해서 지원비 200만 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도 레일바이크 관리 및 운영에 시설 및 수목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617만 6,000원이 증액된 4,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자전거공원 내에 물놀이시설 임대 설치비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유호공원 내에 초화류 식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일바이크의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고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유호공원 입구 및 반환점에 화단 조성을 위하여 6,000만 원과 레일바이크 견인장치 200m 추가 설치를 위해서 1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비를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올해는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덕절산 생태공원에 어린이들의 생태 체험과 관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덕절산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중․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5억 6,960만 원이 증액된 2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감시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구입비 6,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풍각면에 친환경 화물자동차 구입비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폐차 지원비로 5억 9,730만 원이 증액된 14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쓰레기 수거처리의 인건비 중에 내년부터 읍·면별 쓰레기 배출 교육 및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분리배출지도사 11명에 대한 인부임을 2억 3,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과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서 1억 630만 원이 증액된 24억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시설비로 지금 이것 양해말씀 드릴 것은, 보기 입력 시에 오타가 났는데 지금 화양읍 소라리로 돼 있습니다마는 매전면 덕산리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추경에 부기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재활용 창고가 지금 9개면 중에 8개 읍·면이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가고 마지막 남은 이서면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을 금년보다 7명이 증가한 20명에 대하여 6억 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 청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의 연차사업계획에 의거 19억 원이 증액된 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인력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6,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604쪽입니다. 상단부에 재활용시설개선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선별시설 보강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8억 6,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휴게시설 설치 사업으로 미화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휴게시설을 개선코자 시설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2년 대비 3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6억 4,119만 1,000원을 계상하여 오염총량제 관리와 운문댐 주변 지원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하천 쓰레기 수거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환경과의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서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이위원장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위원

과장님, 580페이지 자연보호단체 운영 지원에 보조금 200만 원이 생겼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읍·면별로 9개 읍·면에 회원이 한 108명이 있습니다. 자연보호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잘 못 하고, 도 단위 행사만 참여하고 있어서 우리 군 단위, 읍·면 단위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자연보호 캠페인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박성곤위원

9개 읍·면에 총 108명의 회원이 있고 자연보호단체입니까, 이름이?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단체 이름이 자연보호…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자연보호청도군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회장님은 이서면에 계시는 박문규 회장이 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예산에 보면 5등급에 400대, 그다음에 4등급에 200대, 건설기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600대를 폐차를, 600대 정도 폐차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건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이게 현재 정부의 방침으로 자꾸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는 이 사업이 100%가 안 되는데 지금 오히려 감소를 해야 되는데 정부 지원금이 계속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러면 그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또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목표를 증액해서 내년도에는 약 한 6억 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박성곤위원

6억 원 정도 증액을 시키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600대 정도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다고 봤을 때 경유차 말고 휘발유 차도 폐차하는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에?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성곤위원

그다음에 그중에서 일정 부분이 내연기관차를 다시 구매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구매 추세 대부분이 전기차로 온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승용차에 119대, 화물차에 47대라고 하는 이 정도 케파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저희들 일단 2022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현재 반영을 한 것이고, 증액 반영을 한 것이고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 어떤 집행의 결과에 따라서 계속 건의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대 정도 전기차가 출고됐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올해는 한 203대 정도 됩니다.

박성곤위원

올해 지금 출고된 전기차보다도, 출고된 게 203대라는 건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100% 했을 때 지금 거의 한 95% 정도 됐는데, 지금 승용이 81대, 화물이 45대, 이륜전기차가 한 73대 해서…

박성곤위원

아, 이륜전기차 포함해서 말씀이시군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박성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차량 구매가 결국에는 친환경 자동차로 다 넘어갈 건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민간사업보조 재원이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반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민위원

탄소중립이 되면서 브란트란터 보고서에 「오직 하나뿐인 지구」 해서 지속 가능한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한 기치가 되다 보니 교토의정서니 여러 글로벌적으로도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정 청도를 표방하고 또 우리 고장이 선도적인 고장이 되려고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이 되게 넓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불행한 거는 우리 조직 기구가 환경에 대한 범위가 너무 축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소각장을 증설하는 거는 이차적인 부분일 테고 재활용이라는 파이가 굉장히 더 넓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점 지역에서는 한 개소, 이서 빼고는 지금 다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는 문제는 각 농가별, 주민별에 취합할 수 있는 마을별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 클린하우스와 같은 배정지 그것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든 어느 과에 소관이든 통해서 남아있는 잔여지라든지 공공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도 과장님이 이제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이승민위원

그래서 고마운 일은 재활용하는 인부가 더 늘어나는 부분도 확충하셨고 또 도비까지 가지고 와서 인건비라든가 인부를 더 늘렸던 부분도 고맙고, 존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 과장님의 역량이 더 커지리라고 보고 범위도 더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늘 하겠습니다.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장에 대한 범위도 중요하지만 지금 갈등 소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경산시 소각장 같은 경우 서로 간에 이설이 있습니다. 이견도 있는 부분에 광역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존치 여부가 서로 간에 상반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의 대기·수질에 대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기계장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3㎞ 범위 안에 대한 것만 지역에 기금이든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2㎞…

이승민위원

2㎞입니까? 저도 앞으로 2㎞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2㎞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도 이 대기에 대한 위해도가 없는지 여부를 알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운문댐 안전강화 사업이라고 지금 밑에 터널을 뚫고 있고 지금 거의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밑에 개흙 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밑에 하단부에 있는 물이 그거를 빼기 위한 용도가 아니겠나 하고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문을 열 텐데 그러면 거기에 구정물이 나오는지 맑은 물이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이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유호에 우리 팔경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이 마당입니다. 우리 하천 강변이 점차 오염돼 있고 또 고립화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생태계의 교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 청도군이 선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위성을 가지고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에 질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개선에 대한 부분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끝으로 레일바이크는 예전에 공영공사 건에서 컨택을 한번 했던 적이 있나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직접적으로 컨택한 적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을 의논한 바는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문건을 보니까 레일바이크가 공영공사 안에, 문서 안에 첨부돼 있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으시죠, 컨택이 온 부분?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이위원장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수차례 행감 때나 군정질문을 할 때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운문댐이 동창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조사 건은 없습니다. 사실은 군의원이 수차례 이야기하면 이거 용역 한번 줘야 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운문댐 수자원공사를 좀 압박하고, 또 거기에 유지수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데 우리 운문댐 수자원공사 측에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지원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왜 그런 예산은 전혀 안 보이죠? 내년 추경 때 올릴 겁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기획계장 할 때도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고 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 하천부서하고, 또 도시과에 상수도부서라든지 해서 협의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 환경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도시과에서 안 하면 환경과에서 환경영향평가 한번 예산 올리십시오. 또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분리배출지도사도 고용도 하고 재활용품 인부임도 이래 하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사실은 환경은 무조건 발생량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재활용률 높이기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청도군 새마을단체가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이렇게 잘될 수 있었던 것은 행정관청에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게 정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그 1억 원을 마련할 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김상순 군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업비 1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이 친구 간 크네?” 어차피 읍·면별 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할 건데 그거 이리로 미리 당겨서 준다고 생각하면 새마을지도자도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아, 이 새끼 머리 좋네.” 이렇게 하대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마을별로, 안 그러면 읍·면별로 발생량 줄이기, 또 재활용률 올리기, 이런 시책을 하면 점차적으로 발생량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것 할 때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근데 우리 레일바이크가 사실 철도공사하고 하는데 수익을 좀 내고 있죠?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현재로서는…

전종율위원

한 10억 안 내고 우리 군이 한 1억쯤 받아 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지금 6월 30일까지 계약 종료가 되어서 정산했는데 우리 비율에 의해서 약 6,0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수입을 일단 받았습니다. 하반기 결산은 내년 돼서 다시 또 계획을…

전종율위원

그래 다음에 이렇게 지금 현재 계약을 할 때 특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모든 군에서 주는 계약서에 보면 물품 시설은 다 군에서 하고 거기서 경영만 하고, 또 그 경영수익 부분에서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이런 계약서는 좀 잘못됐다. 시설 투자부터 해서 다 군에서 하는데 또 거기에 자그마한 것 이런 것도 군비 가지고 다 한다, 이것은 뭔가 계약이 잘못됐다. 여기도 이래 보면 자전거공원, 예를 들어서 기간제 보수 좋다 칩시다. 레일바이크 관리 급량비, 홍보비, 시설보수비, 유지관리비, 레일바이크 관리 여비, 레일바이크 활성화 운영에 대한 용역, 화단 조성, 견인장치, 은하수다리 보완, 레일바이크 사업장 안내판 교체,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자체 예산으로 잡아서 쭉 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뭐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데도 군에서 다 해주고. 이런 부분은 크게 6월 30일 이렇게 된다하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 5,000, 뭐 2,000 이렇게 쭉 보면 한 3억 5,000 이상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6,000만 원 가져가면 그쪽에는 한 7,000만 원 가지고 가겠네요, 그죠?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아니지요. 6월 30일은 저희들이 55%고 거기는 45%고, 이제 7월부터는 5 대 5로 합니다.

전종율위원

그래 되면 한 1억쯤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수익이 난 데서 이런 기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반환점 6,000만 원이 있던데…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거기 초화류 식재…

전종율위원

예, 반환점 화단 조성, 뭐 레일바이크 내리지도 못하는데 거기 꽃밭 조성하면 그거 누가 구경합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반환점 가기 전에 복숭아나무 있는 데 거기에 한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 위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투자까지 지원한다면 그거는 민간투자사업이고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어떤가 하면 저희 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우리 직영으로 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할 때 “어느 게 좋으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영으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인력이 팀장급 가고 해서 인력이 거기에 만약에 십몇 명, 2십몇 명 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어떤 그런 영역에 와서, 운영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운영했을 때, 그러면 손해나면 5 대 5로 하고 흑자 나면 예를 들어서 5 대 5로 하자 이렇게 해서 거기도 들어오는 것이지 시설 투자까지 하면 처음 조성 때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근데 안내판 교체라든지, 사실은 레일바이크 관리 여비,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 그러고 본 위원은 합니다. 자꾸 군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 위탁하는데 우리 청도군에 시설공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다 관리하면 되지요, 자연휴양림부터 해서. 그러면 민간위탁 줄 것 뭐 있습니까? 자기들은 적자 나면 여기는 5 대 5로 한다 하니, 하는데 다 지원해 주고 이래 하는데 레일바이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한 것 다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보면 연예인들도 하지 않습니까? 노예계약서 하면서 많이 시정이 됐지만 우리가 그 계약서상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철가방이라든지 저쪽에 코미디타운이라든지 저쪽에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여타한 이런 거는 기간이 오래되면 바꿔야 될 것은 과감히 바꿔줘야 된다.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행감 할 때 현장도 가고 하는데 반환점이 있는 데서 거기에 좀 관광객들이 내리고 어묵도 좀 팔고, 또 유호 저기에 이호우 생가도 한번 가보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반환점을 좀 만드는 게 타당하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도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시조비도 확 건립되어 있는데 거기 계단 수천만 원씩 만들어 놓은 것도 무용지물화 되어 있고. 그런데 정작 뭔가를 해야 될 때는 투자를 안 하고 조금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예를 들어서 이호우 건, 이호우 생가 쪽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거기 반환점에서 잠시, 꽃밭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시조비도 한번 보고 목마르면 매점에 가서 음료수도 하나 사 먹고, 국수 있으면 국수도 한 그릇 먹고 어묵도 하나 먹고 그래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가다가 거기서 삥 돌려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제주도나 이런 데 가보면 기차 레일 타고나면 역에 내려서 그 주변을 구경도 좀 하다가 또 그 표만 가지고 있으면 다음 차 타고 가도 되고 이런데, 아무튼 이러한 곳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또 그리고 여타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환경은 무조건 발생량 줄이기에 동참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우리 환경과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동창천 환경, 도시과든 환경과든 네과, 내과 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면 덕절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이수연위원

이게 다 거기 위에, 생태공원 쪽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이게 또 따로 하는 겁니까, 옆에?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실 공원을 만들어놓고 어린이들이 조금 생태학습이나 관찰학습 이런 교육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래서 도 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게…

이수연위원

예, 저희들 옛날에 거기 소풍도 많이 가고 했거든요. 거기 좀 잘해 주시고. 저는 분리수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옛날에, 저번 달에 간담회 군수님하고 하셨지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이수연위원

거기 보면 쓰레기분리 체험학습관이라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지금 그게 시설 개선이 좀 돼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컨베이어 분리하는 시설이 5m에서 10m로 연장도 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추경 때 그 사업을 반영코자 그래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수연위원

저희들 옛날에 여협 활동할 때 분리수거 체험을 갔는데 그때 가서 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학생들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가지고, 이거는 아마 청도군에 분리수거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심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추경에 올려서라도 꼭 좀 해 주십시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이위원장

이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 우리가 위탁 운영을 맡기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이제는 청도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운문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우리 청도군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마련해서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신경을 써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분리배출 이 부분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분리배출을 솔직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고, 박성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친환경사업, 친환경 민간사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우리 청도에 맑고 깨끗한 청도 만드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문

최규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