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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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상업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8페이지에 세부사업 지역안정관리 안에 편성목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억 370만 원해서 69만 6,000원을 감액하셨는데 금액은 적지만 감액하신 이유는 어떤 건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올해 2022년도 예산 운영비가 1억 4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1억 374만 원 해 가지고 69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게 소모품 구입비에서 69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소모품 구입에서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우리 진천군에 자율방범대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10개 지대를 합쳐서요 258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258명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가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주는 도움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하시는 일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야간에 취약지구를 순찰활동하시는 거거든요? 범죄 신고나 청소년 선도 등의 예방활동에 조직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도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활동하시는 만큼 저희가 충분히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치안활동이나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도 하시고 또 우리가 행사하면 주차관리 같은 것도 다 나서서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잡아 놓은 운영비 10개소에 1억 370만 원 정도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는 그러면 야식비하고 초소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야식비가,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얼마?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올해가 6,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내년도가 6,500만 원 정도.

기복

김기복위원

6,500 정도?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초소운영비가 올해가 547만 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게 74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도 올해가 2,900만 원, 내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2,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보험료는 별도로 내는 거지요? 방범대원들이.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험료는 별도로 부담하는 거지요, 우리 지원 없이?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에 자율방범대는 사실 굉장히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뭐 하러 여기 자율방범대에 있느냐, 의용소방대로 가지?”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인원들이 많아요. 반면에 자율소방대는 뭐가 문제 있느냐면 지금 야식비도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6,5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책정을 해 줬고 보험료도 본인들 별도로 부담을 해 줘야 되고, 또 반면에 피복비도 있잖아요. 피복비도 있는데 신입대원이 있으면 우리가 피복비가 별도로 안 나가지요, 과장님?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지원해 드리는 건.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신입대원이 누가 들어오면 현재 방범대장들이 자기 개인 돈으로 해서 옷을 사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 도 행사로 해서 우리가 역사테마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의용소방대는 제복을 딱 제대로 입었으나 자율방범대는 날씨가 더운데도 그냥 옛날에 하나 몇 년 전에 하나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입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비나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 그만큼 도움을 주는 단체, 물론 개인봉사단체이기는 하나 그런 거를 조금 케어를 해 주셔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많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네들이 원하는 거는 몇 백 정도 더 올려 달라고 했던 거는 감액하시지 말고 그냥 맞춰서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의 방범활동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요, 활동보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439페이지 행사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자율방범대 행사지원을 65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650만 원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면은 식사는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화합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25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다가 식사를 한 끼 하려 해도 옛날에는 부스마다 준비를 하셨으나 요즘은 뷔페 같은 걸로 많이 하잖아요. 뷔페 하면 보통 1인당 2만 원은 해요. 거기 가족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에 650만 원 책정해 놓으신 것이 식사비만 해도 거의 500만 원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 주시면, 그네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가지고 더 봉사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산이 큰 금액도, 몇 천만 원 올려 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지자체하고 타 단체하고 협의, 저기 좀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피복비 같은 것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피복비는 어떤가, 이런 거를 다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주로 내용은 448페이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거의 방범용 CCTV, 학교 앞이라든지 대중이 모이는 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방범용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첫째, 우리 학교 주변에는 거의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건가요, CCTV?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15개 초등학교에 90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데는 우리가 설치해서 예산을 갖다 몇 억 원씩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첫째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사실은 효율적인, 더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주말이거나 학생이 없는 학교에는 거의가 학교 앞에 사실 카메라 설치를 안 해도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설치하실 때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이라든지 우리가 방범취약지역에는 많이 설치를 하셔도 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관대, 우리가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런 방범용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이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지금 새로 설치할 448페이지에 있는 내년 예산안에 설명서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되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가 너무 과다하게 설치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에 추수하는 농작물을 도난당한 경우도 있고 농촌에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장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서 사각지대는 해 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꼭 해야 될 부분은 하셔야 되고,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갔고요. 그런 것 좀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38쪽 하단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안정관리 해 가지고 시설비및부대비 있죠? 소방완용펌프 전시공간 구축 사업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소방용 완용펌프는 전에 초창기 소방서 때 가정집에서 우물 푸던 식으로 해서 우물을 받아서 소방용으로 쓰던 기계입니다. 지금 초평에 있는데요, 그거를 전시용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윤대영위원

그중에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 사진 한번, 이거 보이시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윤대영위원

예, 보입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이 상태예요. 이게 옛날 소방서 초기에 이 물로 길어서 소방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방치하기도 좀 그래서 이거를 전시용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하려고 1,500만 원.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39쪽 하단에 예비군육성지원에서요,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예비군육성 이전에서 4,0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셨네요? 자치단체등이전.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올해 예산은 같이 목이 통합이 됐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 증액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목 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그러면 44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에 중대재해예방 추진에서 6,505만 원을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윤대영위원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자로 저희가 T/F팀이 발족하면서 필요한 컨설팅비하고 홍보물 제작, 중대재해 대응 관련 진천군에서 보험가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역량교육 강화에 필요한 교육비 이렇게 해서 4,025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대영위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예방법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지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442페이지 보면요, 맨 위 상단에 시설 한파 저감시설 설치돼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언제예요? 냉온열의자 설치 있고 방풍막 설치가 있는데.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한파는 내년도 1월부터 5월 안으로 다 마무리할 거고요.

임정열위원

냉온열 의자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냉온열은 5월 말부터 읍면에 사업 설치장소를 받아서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동절기가 우리가 보면 12월부터 내년 2∼3월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그때 이거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더 해서 올겨울에 사실 이게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이게 추가로 해 달라 그러는 민원도 있고 수요조사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있어요.

임정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한파 저감시설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한파 대비해서 우리가 동파 있잖아요, 겨울에 동파 방지가 있어서 계량기 같은 데 동파 방지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파가 고장 시에 6,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거를 취약지역이 있어, 한파에 취약지 지역에다가 동파 방지팩을 설치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동파가 되는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왜냐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동파가 났을 때 고장났을 때만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동파 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팩을 해 주면 취약지역에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노출된 데 부분,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장 보면은 443페이지,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요. 군민안전보험이 3,929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연간에 보험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보는 현황 건수라든가 그런 것 좀 있습니까?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올해 한 분이 혜택을 보셨어요.

임정열위원

한 분?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임정열위원

얼마 정도?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주택 사고나서 화재 나서 사망사고 났는데 2,200만 원 정도.

임정열위원

한 분이?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임정열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사실 보장성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에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에다가 청구하는 그런 거를 몰라서 청구를 하지 않는,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읍면별로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군민들이 내가 다쳤을 때, 이건 큰 사고 있을 때 그런 보험이 같이 보상이 됐지마는 뭐를 하다가 발목을 골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보험료를 3,900만 원씩 지출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아마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조기에 본 취지에 맞춰서 우리 읍면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사고 시에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업

임상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