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ㆍ휴회중) 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보건소 소관 2개 부서의 2023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 관련 예비 심사를 최종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0분 ↑TOP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9716만 원이 감액된 84억 9677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1719만 원이 감액된 137억 8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593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59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466만 원이 감액된 39억 9018만 원이며 59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9128만 원이 감액된 71억 1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에 2억 1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8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검사,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등에 65억 4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및 공무직 총 4명의 인건비로 2억 2294만 원을 편성하였고 61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249만 원이 감액된 40억 659만 원이며 618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91만 원이 감액된 66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부부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9억 7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3페이지 구민 건강관리 예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암 조기검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치매 관리 체계 구축,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28억 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마을건강센터 운영,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사업 등에 8억 52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모자보건실 의사, 경로당 한방주치의 등 기타직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에 18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에 1억 6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만 남아 주시고 건강증진과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보충 질의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65페이지에 보면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전년도랑 해서 쭉 없다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왜 생긴 거죠?

저희들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은 시비로 이제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아 왔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그 예산들을 방역 약품 구입이라든지 장비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방역 활동을 하는 방역단원들에 대한 활동 보상금은 전체 예산의 10%밖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시에서 주는 예산이 항상 똑같지가 않고 해마다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주기도 하고 예산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방역단원들한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2020년 10월 달에 의원 발의, 권종헌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 의원 발의로 우리 구비로도 어느 정도 편성이 필요하다, 활동 열심히 새벽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방역단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활동 보상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382만 4000원을 갖다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활동보조비 같은 경우에 식비 말고 또 어느 부분에 사용할 수 있죠?

목욕비라든지,

목욕비나.

예, 저희들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사실 최소한으로, 동별로 저희들이 한 143명이 방역단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절반 숫자만 일단 편성을 했거든요. 최소한으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 전에 시에서 나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자율방역단분들께서 봉사활동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예산은 적지만 좀 그래도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기준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의원 발의로 해서 그때 이걸 좀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거 조례를 만들 때 한 동네에 한 200만 원 정도를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서 했는데 이게 또 예산 부서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 50 정도는 좀, 150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한 150만 원 정도를 그러면 올해 시행을 새해부터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자료를 보며) 또 예산을 또 깎았습니다. 또 깎아 가지고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백 이삼십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리돼 있었는데 참 예산을 더 주자, 적게 주자 말하기가 좀 난해합니다마는 먼젓번에 새마을수련회 가 가지고 앞으로 한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테니 여러분들 앞으로 참 좀 새마을에 열심히 일해 주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예.

그때 처음에 우리 약속한 대로 200은 무리가 있다면은 150 정도는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방역단원들이 정말 새벽마다 나와 가지고 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힘들 때는 국비, 시비 할 것 없이 막 내려 줘 가지고 일을 하라 해 놓고는 코로나가 또 잠잠했다가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한 5만 명 수준으로 올라가던데 여기 보면 올해, 새해에 편성해 놓은 거 보면 전부 구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참 나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바쁠 때는 막 내려줘 갖고 하다가 지금 와서 전부 시에다가 이렇게 떠맡겨 버리면 돈이 근 100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구에서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참 이런 생각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화도 나고. 어느 정도는, 이게 100% 지금 구비로 하라고 국비나 시비가 안 내려온다 확정이 된 겁니까, 우예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 내시(內示)가 내려온 것도 없고 또 전반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이제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할 부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코로나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내년 당장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을 한 거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국ㆍ시비가 내려오면은 당연히 국ㆍ시비나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 때,

먼저 구비부터 집행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시비나 우리 또 뭐,

특별교부세.

국비가 내려오면은 대처를 하고 이거는 다시 우리 구비로 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앞 전에 복지과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 사업이랑 좀 많이 유사하다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보면 499페이지에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나 어떤 정신건강 지원사업이랑 그리고 우리 또 복지정책과에 있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보면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자료를 넘기며) 504페이지에 보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또 있고요 이런 것도 보면 저기 복지과에 보면 또 방문 건강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대상자의 어떤 범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주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마는 전반적으로 어떤 대상자나 그리고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유사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부분이 타 과에도 있는 걸 인지하시고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불필요하게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같은 대상자라도 좀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두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차량 임차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제일 밑에 보면 국가행정정보망 서비스 이용료가 600만 원이거든요. 행정정보망 서비스를 600만 원 주고 쓴다는 게 나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도 다 600만 원씩 내고 쓰는가요, 이거를요?

이게 전자결재시스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행정사무망을 써야만이 전자 결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행정정보망 우리 주민센터는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쓰는 요금이 국가의 통신망을 같이 쓰는데 이게 연 600만 원을 준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우리 지금 보건소도 쓸 거고 우리 안에 구청 자체에도 쓸 거고 주민센터도 쓰고 저런 도서관 같은 데도 쓰고 다 쓰고 있거든요. 다 쓰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돈이 이렇게, 통신료가 많이 나갑니까?

이게 그,

국가행정정보망 서비스 이용료가 600만 원씩 주면 우리 센터별로 쓰고 구청에서 쓰고 이러면 1년에 이거 나가는 돈이 엄청난데 이게 600만 원 정도가 드는 게 맞습니까?

월 60만 원씩 해 가지고…….

월 60만 원이면 72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거고.

(자료를 보며) …….

이거는 나중에 내려가셔 가지고 자치지원과나 어디 여기 관할 과에 물어 가지고요 계수 조정 전에 한번 다시 알아서 유사한 데하고 한번 알아서 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국가정보망 서비스 이용료가 60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이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측정이 잘못됐든가 한번 봐 주시고…….

예, 상세한 내역 알아보고,

예, 계수 조정 전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꼭 한번 알아보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640페이지 같은 데 보면, 639페이지 뭐 3동 프로그램, 4동 프로그램 이래 쭉 돼 있는데 거기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 이래 갖고 거제4동 주민조직 성과대회 참가비, 3동 조직 성과비, 6동 조직 성과비…….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성과대회 참가비라는 게? (｢시에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시에서 마을건강센터 1년에 평가대회를 개최를 하면은 주민이 참석하게 되는데 참석 인원당 회비를 내게 됩니다. 그 회비가 일단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에 해당됩니다.

회비를 낸다고? (｢참석.｣ 하는 위원 있음)

참석 회비.

참, 참석하는 것도 시간 내 갖고 하기 힘든데 참석하는 데 돈을 두당 5만 원씩 내 가면서 이거 어디다가 참석을 하는데요? 시에?

시에 일단 평가대회를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다 참석을 해서 평가대회 우수 사례를 공유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누면서 기관우수상 수상 같은 이런 거를 하면서 큰 행사를 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그걸 순수하게 사람들이 시간 내서 가면은 국가 기관에서 도로 사람들이 가면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돈을 5만 원씩 받고 그런 성과대회 하고 상 주는 그런 국가 기관이 어딨노?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게 우리 주민이 내는 거는 아니고 매년 마을건강센터 서병수 시장님 대(代)에 부산 도시 브랜드 사업으로 채택된 내용인데요, 연말 되면은 평가도 할 겸 성과대회라고 해서 그냥 우리 주민이 가서 마을건강센터마다 마을건강지킴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동마다. 그냥 참석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여기서 발표를 하고 뭐 행사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든 구에서 와서 다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고. 그래서 그 비용, 실비 비용 쪽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충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가다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러면 국가 기관에서 제일 밑에 우리 주민들까지 내려와 가지고 어떤 그런 조직에 대한 성과대회를 하는데 밥값을 내든 뭘 내든 돈을……. 우리 구민이 내든 구청이 내든 다 구민이 내는 거 아닙니까? 세금을 갖고 주니까. 그걸 돈을 주고 이런 성과대회를 한다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어느 단체나 행사를 할 때 그 행사 비용은 이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이고 뭐 이런 성과대회 총망라해 갖고 얼마 이러지 각 동네마다 이래 갖고 5만 원씩 해서 20명씩 쭉 이래 적어 놓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실시한다고요? 시에서 한다고요?

예, 부산광역시 주최로 해 갖고 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예산이 일단 교부되기 때문에 교부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 행사 실비 지원금을 편성해서 다시 지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 반을 주고 또 우리 구에서 반을 뺏들어 가고. 이건 나중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 볼게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

사공필용 소장님은?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우수민 복지정책과장님과 사공필용 보건소장님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4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한 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류시헌 복지환경국장님,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굳게 마음먹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차가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곧 맞이할 새해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바와 같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출석공무원( 12 명)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주은영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장 진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이상민 속기직원 이선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