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예.

고능력암소 축군 조성사업은 2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 친자감별하고 그다음에 농장 컨설팅, 외모심사 이런 것을 해서 그 전에 전라북도 J카우 선발하는데 우수한우를 그쪽에 선발해서 사용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예. 거기에도 다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장마다 틀린데,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것도 개량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것은 등록하고 선형심사 하는 사업이라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아시다시피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으로 등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친자확인 검사는 송아지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될 때 부모의 혈통을 아는 소를 거래시키고자 하면 부모혈통을 알기 위해서 DNA를 검사해서 부와 모가 일치하는가,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과 실제 맞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입니다.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근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계속 해왔습니다.

한우경진대회 나갈 때에도 친자확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앞으로는 가축시장 거래할 때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양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처리장 말입니까?

75톤정도 됩니다.

다 들어가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 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 미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미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허가까지 확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시고. 소개하시고,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분뇨 처리팀에 95톤인데, 7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운반업체 3개 업체가 1일 4대씩 70톤, 3회에서 4회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하시죠. 조규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왜냐면 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톤당 4천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자료로 하시고. 축산과장님. 요즘 AI는 다 끝났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현재 발생한 곳은 마무리 되었죠?

예.

AI하시느라 수고도 하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사명감이 너무 투철해서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원인.

그 지역에 개가 풀어져 있거나 그러면 일단, 그게 주인이 그근방 있을 것인데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기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철이나 이런 쪽에서,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쌍하다는 측면에서 야생하는 동물에게 밥을 지속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이렇게 유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버리고 가서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나 임종훈 위원님이 반려동물 숙박시설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조심스럽지만 모든 사업이 현재 유기동물 보호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2억 5천, 반려동물 숙박시설 1억 2천 합해서 1억 3천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기준하에, 또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어떤 기준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고창에 유기동물을 보호도 하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의사한테 그냥 맡기고 한 마리 얼마씩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것인가,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성화 수술 한 마리당 얼마씩, 의료보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지급하는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동물을, 길고양이를 잡아서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성화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준도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고창군이 관광객들이 와서 유기동물을 많이 거리고 갑니다. 그 전에 청보리밭이 코로나로 안 될 때는, 청보리밭 행사가 끝나고 나면 유기동물이 그 주위 면 단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만 반려동물 숙박시설이 과연 이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이게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우리 고창군은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유기견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유기견이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요지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하셨으니까 민감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모든 것은 유기동물이나 고양이 중성화나 모든 것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더라도 정리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 고 끝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로비리공원에 단풍나무 다 이식했고요. 자작나무는 우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하고 잔액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연말 안에 일부 구간은 보식하려고 사업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7천입니다.

30%이상 변동이 왔을 때는,

예. 안 했습니다.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8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 4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레포츠 시설은 도비가 25억이고. 군비가 25억 사업비고 땅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됩니다. 50대 50이 아니고 땅 부지 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런데 쉼터가요. 있어서 좋을까, 안 좋을까는 산림공원과장이 충분히, 선운산 산행을 자주 해보십니까?

자주는 못가고 가끔갑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현재 선운산에 쉼터가 있는 곳은 상당히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음식도 먹고요. 소음이 있고. 그래서 조용한 산행을 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쉼터를 중간에 510m 만든다는 것은 충분한 선운사 산행을 해보시고 검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심히 의아심을 느낍니다.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선운산 산행을 하면서 지금도 충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국민여가캠핑장 보시면 지금 아까 기타 1,65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부터 3년 계약으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500만 원 예산 요구가 왔어요.

예. 관리비로.

관리비가 아니죠. 녹음수 식재, 잔디식재 , 녹음수는 그늘막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경관폭포 전기세가 3,600정도 나오고 유지관리비가 1,500정도 나와요. 운영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폭포를 틉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전기세가 3,6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전 10시는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00들어가고, 전기세만 3,600이에요. 관리비가 1,500정도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전기세가 더 들어가더라도 폭포가 밋밋하게 내려오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느낌이 전혀 없어서 조금 더 보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폭포는 흘러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뿜어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10시부터 하기보다는, 관광객들이 10시면 빠른 시간이거든요. 물론, 동절기가 되어서 운영을 않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인행위가 못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못했을 때,

4억 1,200만 원이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한번입니다.

예.

공정율은 맞습니다. 전체공정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순간부터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는 사업이 확정된 후부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돈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돈을, 먼저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쓰고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먼저 내려온 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공정에 비하면, 공기에 비하면,

예.

실제 공정율을 보면 22%정도 됩니다.

예. 호암작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량을 재가설 해야 하는데 그쪽 진입부분이 교량이 손상이 되다보니 진입부분이 조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

교량은 생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량이 전부 다 특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벽도 현재 가동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6미터인가 연장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늦게 시행는데. 협의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밑에 부전교 있는 쪽도, 교량도 사실 원 위치보다는 밑에 쪽으로 교량이 설치됐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밑으로 내려서,

먼저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천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방 그쪽은 먼저 토공쪽은 손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준공되면 제방도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천 쪽에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강남천, 아까 주진천이 2024년에 끝나겠죠?

예.

아까는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강남천이 2025년도,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판단할 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천강에 물놀이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안전의 문제가 없는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강남천이 2025년까지 준공이 되고, 주진천이 2024년까지 준공이 되어야하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인천강에 물놀이 시설을 했을 때 물놀이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안전도의 문제가 없는가 질의를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다가 이런 대형사업을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주진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물놀이 시설 했을 때 물놀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물놀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시설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물놀이 시설을 해놔도 씻겨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고창군 현실입니다. 고창군 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놀이장 만든다고 돈 3억을 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고창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 배석하는 이유는 이런 고창군의 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직시하시고 아까 전자에도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5개, 6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듣고 계수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하는데 이 안에 충분히 조정이 안 되면 전체적인 많은 문제점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물놀이 시설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니까.

저의 개인적인, 안전총괄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공사가 진행하는 중에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장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천이 343억 원, 주진천이 398억, 2024년, 2025년, 연계 내려온 사업이니까. 이런 현실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사안은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 고 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