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차남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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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준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검토해주시고요. 과장님. 조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보면 말 산업 승마활성화 지원이 있고, 뒤에 보면 말 산업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인재양성과도 있고. 인재양성과는 학생들 승마체험 있고, 체육청소년사업소에도 사업이 있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에만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3개과, 사업소도 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인재양성과는 국이 틀린가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학생 인재양성과에서 승마체험하고, 장소는 똑같아요. 해변승마클럽. 이거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승마체험비 지원이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우리 축산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것이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생승마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인재양성과에서는 없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체육시설사업소에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특정 해변승마클럽 특정 내용이 쓰여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계속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 따로 있고, 축산과 따로 있고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전에 조사료 사일리지, 조사료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을하면 항상 예산이 남았었어요. 국비 반납해서,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생산량이 그만큼, 안 되어서.
조민규위원
이번 3차 추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직 결산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올해는 100% 지급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항상 남아서 하다하다 안 돼서, 오히려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생산량도 많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해서 확보를 했다. 사일리지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매년 남아서 몇 억씩을 국비를 반납하는, 그래서 실용성이 떨어지지않나, 이번에는 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생산량이 적으면 그게 반납을 해야 되지만 생산량하고 수확량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하튼 이게 맞아 떨어진 거네요. 오히려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네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더 많이 늘어나도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넘은 것은 그만큼 못드릴 수도 있죠. 그때 결산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조사료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요. 그때 그때 일기의 영향에 따라서 많이 생산이 되고, 적게 생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축산농가 지원사업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축산농가들은 그래도 일반농업, 소규모 농업보다는, 부의 정도가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빚도 많이 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경제적 여유가 조금은 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시작하는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러겠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련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국제정세나 이런 것을 보면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료값이 거의 30%이상, 어떤 곳은 100%까지 인상이 됐거든요. 생산비 측면에서도 보면 매출은 높을지 몰라도 실질 농가소득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우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한우농가에 대해서 도움도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한우 지원사업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금액보다는. 구체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비, 도비 외에도 군비도 많이 포함되어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종류가 많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대신에 농가수도 많고, 두수도 많고. 축산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우농가이다 보니 줘도 농가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민규위원
한우 헬퍼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젖소를 예전에 했를 때는 이해가 갔었 거든요. 젖소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젖을 짜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요즘은 기계식 착유로 인해서 그나마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 것도.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보다는, 그래도 한번 헬퍼를 지원하다보니까 계속 지원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의도는 알겠어요. 한우헬퍼를 하는 의미는 알겠지만 또 어찌보면 다른 축산농가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겠죠?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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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태축산과장
낙동하고 한우는 하고 있는데요. 가금같은 경우에는 가축질병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축협과 상의를 해봤는데 농가들이 원하지 않아서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숙소, 반려동물 숙소라는 게 저번에도 질의를 하다말았는데 밖에다가 이를 테면 반려동물은 대부분 개나 고양이잖아요. 보편적으로. 다른 것도 있지만 반려동물이라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개나 고양이. 그렇죠? 그런데 숙소를 이를 테면 고창에 숙박업소에 외부에다 별도로 짓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다 시설을 하는 건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반려동물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농어촌민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완해서 반려동물까지 같이 들어와서 숙박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겸해준다는 이야기죠.
조민규위원
숙소 내에 쉽게 말하면 개집 지어주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집에 3천만 원씩 한다고 해서. 예산으로 했을 때는 별도로 지어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집 하나에, 물론, 부과세도 내기도 하겠지만 3천만 원씩 시설을 해야 하는지 약간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민박집에, 민박숙소에 안에다 해준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안하고 밖하고 실내, 실외 같이 다 해줍니다. 실외에서는 세족시설이라든가 수영장까지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실내에는 방음시설이나 패침대, 그런 시설까지,
차남준위원장
과장님도 어이가 없나보네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아닙니다. 하하하.
조민규위원
사람도 행복해야 하지만, 개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그러면 3차 추경에 5곳. 5곳은 방이 5개를 하는 건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5개 민박시설입니다.
조민규위원
5개 민박시설에 각 방에다가?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전부 따로 따로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하나씩 해주는데 3천만 원으로 이해를 해서. 그게 민박집이 한 집이지만, 방이 여러 개 있으면 다 따로 따로 해준다는 건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방 하나에 3천만 원짜리 개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 3차 추경에 5개. 확정이 되어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15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재까지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9곳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된 계란 냉장차량 지원을 해요. 민간자본으로 하는데. 이게 시설 환경하고, 냉장차량 지원해주는 것하고 목적이 같나요? 명시이월 사업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3차 추경 명시이월에. 냉장차량인데 반도체가, 차량이 늦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디 시설에 가축에 대한 안정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소모성이잖아요. 차량지원 자체가. 계란 냉장차량은.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운반차량을 하려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축산과장 수고많고요. 지금 AI 차단 초소라고 그러나. 동림저수지.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통제초소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거 몇 쪽에 있어요? 혹시 있어요? 사업조서에. 사업조서에 혹시 있냐고요. 아니, 없으면 없다고 해요. 말로 하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몇 쪽이에요? 됐어요. 과장님. 그 지금 저수지를 주변으로 세 군데 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흥덕 한 군데, 성내 두 군데. 총 6명. 그렇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2명씩 6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성내 동사리 앞에서 둑이라고 그러나. 거기까지. 제방. 흥덕 복룡 지나서, 노동 앞에서 제방까지 하면 흥덕 길이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흥덕에 초소를 한 군데 뒀어. 성내만 두 군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께도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흥덕 2군데, 성내 2군데로 해달라고 부탁도 했고. 그런데 내년 사업에 없어요. 그렇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내년 사업에 4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 흥덕에도 2군데를 차단시설 초소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선정하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 이쪽으로 선정하다보니까 환경과와 함께 검토해서 했지만 그쪽, 지금 세 군데 선정된 곳이 최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쪽을 통제하기 위해서,
인규
최인규위원
아니, 흥덕 신송 그쪽도 많이 와요. 그리고 안 맞아 형평성에도. 아까 본 위원이 거리를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내에는 언제부터 두 군데였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처음부터 두 군데였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왜 흥덕은 한 군데 했어요? 물론, 방금 답변한 내용이 타당하다고도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쪽 신송이나 노동쪽은 전혀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국장님. 예산계장. 그 부분을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쪽도 한 군데 더 할 수 있도록, 흥덕 두 군데, 성내 두 군데 이렇게 해줘야지. 자꾸 거기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차단을 하려면 똑같이 해줘야 해요. 신송 쪽에도 해줘야한다고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검토해봐서.
인규
최인규위원
그건 흥덕에 사는 내가 더 잘아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렇게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궁금해서 확인차 하는데, 지금 축종별로 자본적 보조는 축종별로 희망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편성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에도 이해관계 속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죠. 이정도 하고. 고능력 암소측군 조성사업, 이건 뭐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고능력암소 축군 조성사업은 2세 이상 암소에 대해서 친자감별하고 그다음에 농장 컨설팅, 외모심사 이런 것을 해서 그 전에 전라북도 J카우 선발하는데 우수한우를 그쪽에 선발해서 사용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고창군의 소를, 축종개량 사업을 해서 개량사업은 계속 하죠? 그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거기에도 다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조규철위원
젖소부분은 축종 개량이 거의 됐어요. 지금 한우도 축종개량사업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많이 됐습니다.
조규철위원
지금도 정읍하고 고창군은 한우시장에서 송아지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장마다 틀린데,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규철위원
몇 년전만 해도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정읍이 한우축종개량이 많이 됐다는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보면 그 밑에도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이것도 동일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가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이것도 개량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것은 등록하고 선형심사 하는 사업이라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아시다시피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으로 등록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면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철위원
친자확인검사 지원 이것도 의무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것은 친자확인 검사는 송아지 지금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될 때 부모의 혈통을 아는 소를 거래시키고자 하면 부모혈통을 알기 위해서 DNA를 검사해서 부와 모가 일치하는가, 이 사람들이 제시했던 것과 실제 맞는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입니다.
조규철위원
굳이 해야할 필요목적 사업이냐, 그 말이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규철위원
친자확인, 보통 근친, 축종개량하기 위해서 근친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근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근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조규철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사온 사업 아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이것도 의무적으로 시장을 가려면 데이터분석표처럼 가지고 가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한우경진대회 나갈 때에도 친자확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조규철위원
경진대회는 안 나가면 되는 것이고, 고창군의 소가 잘 키워서 좋게 돈 많이 받으려고 그럴라고 개량 하는 것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창의 한우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축종개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체외수정까지 왔어. 본 위원 생각에는 축종개량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 고창군의 행정지원의 시스템이라고 봤었을 때에 이것이 의무적인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데.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앞으로는 가축시장 거래할 때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조규철위원
조사료나 물론, 축종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을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이건 매번 하죠? 기계장비.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이것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료배합기.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것만 받아도 축종농가들 일부분은 부자된다는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받는 사람이 반복해서 받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씩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양이 그리 많지 않아서.
조규철위원
차라리 많아서 여러 사람이 받으면 말이 안나와요. 계속해서 받는 사람만 받으니까.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왔겠죠. 아무튼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악취저감 사업 때문에 참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의 실행능력이나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산을 주는 데로 실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악취가 저감이 많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센티브나 패널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인센티브나 패널티 관련해서는 악취가 많이 나면 물론, 환경부서에서 단속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군에 깨끗한 농장이 84개소 농림축산 지정받은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우선 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지원사업은 악취가 나지 않는 사업들,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84개 지정한 농장주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건 신청을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리면, 자기가 깨끗한 농장을 지정 받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올리면 중앙에서 항목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이 되고, 70점 이하가 되면 지정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또 사후관리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임종훈위원
그 많은 예산들이 쓰임에도 실은 이런 예산들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농장주들이 해야할 일들을 국가가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사업자들이고. 조금 더 지도관리가 더 강화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84개 말씀하셨는데. 84개 이 보다 100개 이상 정도는, 축산 1번지로서 훨씬 더 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서라도 더,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이다보니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조사료 종자구입 4억 원이 들어가고 974, 혹시 어떤 종자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풀사료로 생산되는 종자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혹시 고창군에서는 타지역에서 하고 있는 케나프나 이런 종자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계시고 구입 의사도 있으신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 전에 케나프를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생산량은 많이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농가들이 그만큼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대부분이 이탈리안 라인그라스 그게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하계작물로는 옥수수 쪽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위원
새만금 일원에서도 잘아시다시피 사료값이 너무 많이 상승하다보니까 이모작, 삼모작 가능한 조사료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나프가 많이 떠오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고창궁은 축산1번지인데. 케나프를 관심을 안 갖냐고 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호를 하지 않으신다. 선호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낙우회나 한우협회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반려동물 숙박,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처음하는 사업이죠? 고창군이.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타지자체 사업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고창군이 따지면 사람들의 숙박시설도 없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려동물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3천만 원씩 4개 사업소가 많을 수도 있어요. 숙박을 지원하시는 만큼 사회적인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관련시설들, 제반시설들이 승인이나 인허가가 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잠은 자러왔어요. 그런데 공원이고 아무 곳도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그분들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실과에도 주문한 적이 있는데. 반려동물들이 가는 해변, 다른 지자체들이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고창군이 선례적으로라도 그런 제도를 만들고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인허가나 승인절차도 완화시키고 해서, 관광을 왔는데 관광은 안 된다. 잠만 자고 가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나 소관실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그런 제도들도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마지막으로 염소농가 지원사업이 하나 있어요. 염소농가 건초는 한 농가 하시나요? 건초지원사업. 한 농가.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한 농가가 1개 사업이겠죠.
임종훈위원
건초까지 저희가 사줘야 하나요?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 전에 염소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었고. 힘들었던 시기에 건초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도 못건지고 해서. 그리고 염소농가들이 열악해요. 지원사업이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분들도 건초지원을 그때 당시에 요청해서 해줬던 사업입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환
오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깨끗한 농장 84개 지정 되었다고 하셨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AI관련해서 사육제한 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규정을 알고 싶어서요. 사육제한 지원. 발생하면 몇 미터까지 사육제한하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사육제한은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과거에 5년간 동림저수지에서 3km까지, 그리고 과거 발생, 5년간 발생했던 주변 해서 5km까지입니다. 그정도의 거리에 있는 오리사육농가들을 사육제한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가 혹시 환경과 관련해서 폐업 지원사업도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이게 예산이 마리당 20만 원씩이나 들어가네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비쌉니다. 가축들은 보험적용이 안 되어서.
세환
오세환위원
그다음에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비가 있는데. 다른 분야는 우리가 예방접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실외 사육견도 예방접종 지원비가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광견병 등 다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규철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사실 행감이 끝나고 나서 민원 받은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 1일 평균 용량이 얼마나 돼요? 가축분뇨 처리.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처리장 말입니까?
조규철위원
1일 처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75톤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그러면 95톤에, 정상적인 용량이 들어온다고 보고. 그게 처리는, 처리기준의 대상농가가 있죠? 규모로 몇 두 이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다 들어가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수수료 받는 것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대량은 자체처리하고 그런 곳이 있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닐텐데.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처음에는 신고 미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미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 허가까지 확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 95톤의 사이즈가 고창군에 생산되는 발생용량을, 1일 생산량 해서 사이즈를 95톤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었다고. 대규모 농장은 자체처리를 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숙성해서 그걸 일반 농지에다가 살포하고. 이걸 처리업체가 고창군에 세 곳인가 있고. 자체처리 농가가 있어요. 어느 사이즈 이상은.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이하만 여기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최초에 사이즈가 결정이 되고 발생량이 얼마고. 다시 확인을 하고 할까요? 문제가 뭐냐면 행감 때 고창군의 제보를 받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하는, 끝나고 나서 왔다는 말이 어느 정도 사이즈 규모 이상은 자체숙성을 해서 대형업체에서 경작지에다 살포를 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이 여건이 안 됐을 때 용량이 나왔던 것을, 가축분뇨 종합처리장으로 그 업체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소규모 농장들은 저장하는 탱크사이즈가 적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을 우선순위로 처리하다보니까 우리가 밀려서 냄새난다고 지역에서 갈등요인이 되고 그러는데. 자체처리하는 업체를 가축분뇨 처리장가서 처리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이 문자가 왔어요. 민원인의 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체크 부탁드립니다. 하루 처리용량이 몇 두 규모 이하의 생산량, 생산규모 두수가 있죠. 발생하는 계산 법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사이즈가 95톤으로 고창군이 사이즈가 결정이 돼. 그랬음에도 초창기 2014, 15년도는 적게는 20몇 톤도 하고 많게는 80몇 톤도 처리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착화가 되어서 평균 70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된다고 하면 정상운영처리다. 라고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아까 말한 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계속 갸우뚱 해버리면,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차남준위원장
말씀하시고. 소개하시고,
정호
오정호가축분뇨팀장
가축분뇨팀장 오정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남준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호
오정호가축분뇨팀장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분뇨 처리팀에 95톤인데, 7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운반업체 3개 업체가 1일 4대씩 70톤, 3회에서 4회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팀장님. 이렇게 하시죠. 조규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료로, 왜냐면 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조규철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지금 수입료가 월 평균 얼마씩 들어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톤당 4천 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월평균 얼마나 수익이 나냐는 거죠. 이만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렇게 하시게요. 자료로 하시고. 축산과장님. 요즘 AI는 다 끝났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차남준위원장
현재 발생한 곳은 마무리 되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AI하시느라 수고도 하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신고사명감이 너무 투철해서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차남준위원장
원인.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 지역에 개가 풀어져 있거나 그러면 일단, 그게 주인이 그근방 있을 것인데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기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철이나 이런 쪽에서, 도시에서 애완동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또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쌍하다는 측면에서 야생하는 동물에게 밥을 지속적으로 많이 줍니다. 그러면 그 동물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이렇게 유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말씀대로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버리고 가서 생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2억 5천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이나 임종훈 위원님이 반려동물 숙박시설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조심스럽지만 모든 사업이 현재 유기동물 보호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2억 5천, 반려동물 숙박시설 1억 2천 합해서 1억 3천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기준하에, 또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어떤 기준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고창에 유기동물을 보호도 하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의사한테 그냥 맡기고 한 마리 얼마씩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말것인가,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시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성화 수술 한 마리당 얼마씩, 의료보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지급하는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기동물을, 길고양이를 잡아서 수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성화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준도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고. 지금 고창군이 관광객들이 와서 유기동물을 많이 거리고 갑니다. 그 전에 청보리밭이 코로나로 안 될 때는, 청보리밭 행사가 끝나고 나면 유기동물이 그 주위 면 단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만 반려동물 숙박시설이 과연 이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시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이게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무조건 우리 고창군은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유기견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유기견이 생기게 만들 수 있다는 요지도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위원님들도 하셨으니까 민감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모든 것은 유기동물이나 고양이 중성화나 모든 것은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더라도 정리는 하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3
속개 11:1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산림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앞으로 모든 사업을 사업비에 맞추지 말고 전라북도에서는 최고 좋은 사업을 만들어봐요. 그게 뭐냐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있죠. 이게 총사업비가 94억, 도비가 45억 2천, 그렇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에 맞추지 말고 전라북도에서 최고 좋은 휴양림을 만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사업비에 맞추지 마요. 최고 좋은 사업의 사업비를 거기다 대입을 시키시라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군비를 더 보태도 좋고.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와도 좋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전주인데, 전주나 광주에서 휴양림하면 고창휴양림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공무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사업비에 맞추면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하다말아. 그리고 거기에 맞추면 거기까지 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 고창의 사업들이 최고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달라. 그 부탁을 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모로비리공원에 나무 이식된 것 이식비는 얼마나 많이 썼어요? 안 보고 해도,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모로비리공원에 단풍나무 다 이식했고요. 자작나무는 우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조규철위원
이후에는 이식할 것이 없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본 위원이 가로수 식재도 하고, 보식도 하고 그렇죠? 가로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이제 아산에서 선운사 가는 중앙분리대 있는 가로수 있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 고사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식비도 있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하고 잔액 부분이 있어서 이번 연말 안에 일부 구간은 보식하려고 사업비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문제는 가로수 식재하고 하자보수 내지는 고창군에 계속해서 보식을 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보식을 해야하는 부지는 특별진단을 해야할 것 같아요. 첫째 수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검토를 했겠지만 토질의 문제, 양질의 문제, 계속해서 고사 되는 것은 뭔가 진단을 해야지, 보식 좀 해서 보식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토양의 문제가 어쩌면 문제가 아닌가, 물빠짐의 문제, 배수의 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진단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휴양림에 대해서는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는 기대를 하고, 거기에 산림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있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3회 추긍에 3억 2,300을 요구하신 거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레저스포츠하고 반대쪽에 있는 땅 일부분.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했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했어요. 심의할 때 얼마였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7억 7천입니다.
조규철위원
7억 7천에 심의를 했고, 변경이 3억 2,300. 그러면 재심의대상이 아닌가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는 사업비의 30%이상, 내지는 사업내용의 30%이상이 있었을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예산이나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창군의회 재심의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기획실. 이거 재심의대상 혹시 아닌가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30%이상 변동이 왔을 때는,
조규철위원
여기에는 42% 변경사항이 돼요. 7억 7천에서 3억 2,300을 증액을 하면 42%가 공유재산 심의했었을 때보다 증액이 됐어.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안 받았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 성립 안 되는 것은 알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성립이 안 되네요.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이것은 이것대로,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안 했어요. 안 했고, 보고도 않고, 증액만 요구만 들어왔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사업비, 내용의 30%이상이 변경,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있었을 때 재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일대에 산림욕, 휴양림 조성하고 운곡산림레포츠 이 부분 일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지매입비가 일부분 들어가 있어요. 또 반대편에 사업계획에는 없는 구간의 땅이 또 있죠? 계획 했는데. 고창군의회 지방정원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창군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 관리계획안, 동의안, 심의안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 확인하셨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
조건부 승인이었어요. 물론, 부대의견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군수님께서 특별보고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고창군의회와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사업 조서 내용으로 보면 레저스포츠에 지금 실시설계비가 2천만 원이에요. 아, 2억. 여기는 매칭비율 50대 50으로 매칭, 도하고. 금후계획에 사업비가 45억정도 되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총사업비가 58억입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도 매칭비율 실링이 50대50으로 정해졌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도에서 확실히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행정절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확인해 4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레포츠 시설은 도비가 25억이고. 군비가 25억 사업비고 땅 부지매입비가 그렇게 됩니다. 50대 50이 아니고 땅 부지 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천변 화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4.2km를 1.2km만 기존처럼 5천만 원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레포츠 사업은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고요. 또 선운골 주변 생태환경에 쉼터가 4개소가 있어요. 군비사업 입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그런데 쉼터가요. 있어서 좋을까, 안 좋을까는 산림공원과장이 충분히, 선운산 산행을 자주 해보십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자주는 못가고 가끔갑니다.
차남준위원장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지금 현재 선운산에 쉼터가 있는 곳은 상당히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음식도 먹고요. 소음이 있고. 그래서 조용한 산행을 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쉼터를 중간에 510m 만든다는 것은 충분한 선운사 산행을 해보시고 검토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심히 의아심을 느낍니다.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선운산 산행을 하면서 지금도 충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국민여가캠핑장 보시면 지금 아까 기타 1,650만 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작년부터 3년 계약으로,
차남준위원장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500만 원 예산 요구가 왔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비로.
차남준위원장
관리비가 아니죠. 녹음수 식재, 잔디식재 , 녹음수는 그늘막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검토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지금 경관폭포 전기세가 3,600정도 나오고 유지관리비가 1,500정도 나와요. 운영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폭포를 틉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전기세가 3,600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전 10시는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00들어가고, 전기세만 3,600이에요. 관리비가 1,500정도 들어가는데 이왕이면 전기세가 더 들어가더라도 폭포가 밋밋하게 내려오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느낌이 전혀 없어서 조금 더 보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폭포는 흘러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뿜어내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데로 10시부터 하기보다는, 관광객들이 10시면 빠른 시간이거든요. 물론, 동절기가 되어서 운영을 않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시간 조절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위원
고창 방문의 해 꽃탑시설 하시는 것 있잖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모두 생각하기에 방문의 해가 빠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꽃탑설치하는데 이렇게 장시간이 걸려야 하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설치는 저희가 지금부터 접촉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계약을 하고 4월부터 꽃이 식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식재합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지금 모양성에 어느 계절에 관광을 제일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아무래도 가을철에 많고 봄에 벚꽃도 있고.
선덕
이선덕위원
제가 이 부근에 사니까 그러는데. 가장 많은 계절이 벚꽃피고, 철쭉피고 꽃 피는 계절에 거의 70%정도 관광객이 오셔요. 그리고 겨울에, 예년에는 눈이 많이 와서 겨울에 사진직가들, 이런 사람들 외부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작년부터는 거의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와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시면 관광객들 다 오고 난 다음에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에 계약도 하고 빨리 해서 이런 12월까지는 완료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5, 6월 중에 완공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왕이면 고창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빠른 시간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경제수조림 계속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제생산림 바이오 순환림 조성, 9,800만 원, 20헥타르에. 혹시 과장님. 바이오메스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창군 산림녹지가 53% 되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45%정도 됩니다.
임종훈위원
50%가 안 됩니까? 그래도 45%면 상당한 헥타르죠. 탄소중립도 중요합니다만 계속해서 고창군이 앞으로 조경사업 이외에 속성사업, 예를 들어서 수종들을 선택해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목재생산이나 바이오메스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수소생산을 위해서는 필렛하고 우드칩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고창군이 만약에 이런 관련된 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할 때 재원이 있느냐 따지면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조경사업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하는 목재들 생산이 필요해요.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기 때문에 수종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빨리 커서, 빨리 바이오메스 사업으로 전환되고 다시 또 수종을 심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고창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자연환경보존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생태 현황 지도작성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신가요? 체크해주십시오. 자연환경보존법 상위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생태 현황 작성 의무화가 됐어요. 모든 지자체가 지금 수억 원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2023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뒤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크해보셔야합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서 추경이 됐건 반영하셔야 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꽃탑, 꽃길, 난간 화분사업, 화단 사업 등 많이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고창군에 어떤 사업주들 위주로 수주를 하시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꽃탑경우에는 금액이 커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할 예정이고요. 입찰조건으로 꽃 가운데, 3회정도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떼 꽃 부분은 관내업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 부분에 참여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입찰 이외에 조경수를 제외하고요. 3개년간 수주했던 업체들 리스트를 요청드려도 되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수의계약이요? 꽃 관련해서 수주했던 업체들.
임종훈위원
예. 3개년. 그동안 식재했던 업체들 리스트를 3개년만 요청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요청 드리고, 우리 배풍산 공원사업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인데.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관리비로 5천만 원입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3번 배풍산을 올라갔습니다. 많은 아쉬움도 남고. 많은 계획도 세우고 왔습니다. 북부권에 이렇다할 공원이 없어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들, 쉼터나 이런 곳들도 1억씩 하나에 들어가는데 3개년 동안 관리비 5천을 쓰셨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림식재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오다보면 조명도 많이 해놨습니다만 조명도 일관성이 전혀 없어보이고. 그래서 우리 북부권에 대한 대표적인 공원도 필요하지만 동림저수지와 연계한 공원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련된 용역이라도 하셔서, 예산이 천만 원이 쓰이더라도 제대로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부권에 대한 배풍산 공원에 대한 부분은 많은 고민으로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이라도 하셔서 그 일대권에 대한 역사도 조명하시고 동림저수지와 연계한 공원화 사업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9
속개 14: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사업조서 30페이지, 고창천 경관개선사업을 해요. 조금 있다가 건설과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알고 계셔야 하는데, 통합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고수부지에다가, 산책로에다가 초화류 식재를 하신다고 하는데 보시면 2023년 고창방문의 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있다가, 산림공원과,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과 이 사업이 다 있어요. 국장님 맞죠? 기획예산실장님 맞죠? 그래서 전체를 실무팀장님들끼리 회의를 해서라도 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가 다 이 부서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두 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안전총괄과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서끼리 충분한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서로 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건설과 들어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 질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꼭 해야 한다고 하네요. 명시이월에 있어서 궁금한 점 확인 좀 해볼게요. 명시이월 사업 3차 추경, 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쪽에 무장 백양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21년도 12월 특교세 사업배정이에요. 그러면 횟수로 1년이 다 됐는데. 하나도 집행을 않는 사유가 있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무장 소하천은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입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조민규위원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예산을 안 썼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별도로 발주를 하나요? 이 금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총공사 금액에서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도 5억이에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자료제출 시기하고 이후에 용역비 준공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지출을 안 해서.
조민규위원
설계비는 나갔는데 현재 자료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하면 돼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민규위원
나머지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월산소하천부터 예산 10원도 안 썼어요. 53억 되더라고요. 총금액이.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이 되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며 만약에 올해 새로 생기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설계비정도만 세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산계에도 해당이 되는 사안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설계비를 10%이내에 다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공사비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 설계해서 한 달만에, 두 달만에 설계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과나 안전총괄과나 이런 부서에 본 위원도 고민을 안 해봤던 부분인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50억, 100억씩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돈이다. 예산을 처음에 일정정도 세워주고 총괄금액은 나오겠죠. 이렇게 많이 안 써버리니까, 이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10일자로 왔으니까 넉달정도 됐는데요. 이런 군비라든가 특별교부세로 온 것들을 대부분 보면 약간 설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어서 결정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 지방하천이라든가 재해위험지구는 사업해서 발주까지 하는데 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데 1년정도 소요되고, 사업비 타당성을 행안부에 가서 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술심의가 또 도에서,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더 나가면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간에 고창군은 예산이 성립을 해놓고, 그 후에 해도 실행할 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료로 예산이 언제 왔는지, 내시나 다 있을 거예요. 국도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민규위원
언제 왔는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한 가지 또 사업조서로 할게요. 4페이지 보면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 해서 방범용 CCTV설치 3개, 하나에 천만 원씩 해서 물론, 각 부서의 역할은 다르다고 봅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사업조서는 4페이지고 예산안은 에 있어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각 부서에서 아까 존경하는 차남준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기도 이름만 안전한 밝은 거리지 행정지원과에서 혹시 전체 회의할 때라도, CCTV 하는지 알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민규위원
거기하고 기능이 다르다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대동소이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도둑도 방지하고 미연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 이번에 신청한 마을 CCTV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100대입니다. 장소가 100개에요. 그런데 여기 3개를 해서 도비가 물론, 900만 원이 와서 그런데 총 예산 3억 3천을 세워놓고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어차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놨어요. 치안약자 보호 범죄발생 우려지역,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하든 오히려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잘못하면 업무협조가 안 되면 바로 근처에 똑같은 시스템을 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쪽이든 같이 할 수 있으면 한쪽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협의가 잘 되어야만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 사업을 행정지원과로 이관을 한다고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이 완료된 후에요.
조민규위원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관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하면 좋은데.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실장님. 예산계.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에 명시이월이라고 쭉 보고를 하죠? 여기에 있는 것은 명시 사고이월이죠? 사고이월. 명시하고 사고이월 차이가 뭐예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원인행위가 못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못했을 때,
조규철위원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통으로 넘어가는 게 명시이월이죠? 원인행위를 하고 안 하고 차이. 사고이월은 일을 했는데 남은 거 이월, 사고이월, 여기 명시이월 봤는데 이미 집행이 되고, 최초 예산하고 똑같이 명시이월이에요. 본예산하고 남은 것하고 똑같이 넘어가야 명시이월인 거예요. 이미 하고 공사 도중에 넘어간 것은 사고이월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 봐봐요. 예를 들어서,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본예산은 24억 9천, 잔액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4억 1,200만 원, 이런 것들은 원인행위를 이미 한 다음에는 사고이월로 봐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4억 1,200만 원이 지금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줘야 되지. 전체적인 사업은 이미 해서 집행이 됐죠? 이 사업에 대한 공사가 계약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됐어. 그러면 원인행위가 끝난거야. 왜 그런 거냐면 명시이월은 법적으로 한 번밖에 못하죠? 사고이월은 두 번이고. 총 3번을 이월한 다음에는 이월 못하고 반납해야 되죠?
광진
정광진예산팀장
사고이월도 한번입니다.
조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이에요. 또 바뀌었는가는 모르지만 총 3회. 사고를 명시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3회가 4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고로만 갔었을 때에 2번이에요. 명시이월 한 번할 수 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사고는 2번 할 수 있어요. 명시이월 없이 사고이월로 가면 2번 한다고 하면 예산 반납해야 해요. 사업 못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표기된 것들이 꽤 많아요. 이건 회계독립의 원칙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랬다가 다음에는 원인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사고냐, 이월이냐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 이후에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아까도 표현하듯이 원인행위를 하고 안 하고 명시, 사고로 나뉜다고 말씀하셨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돈을 집행할 수 없는 행위, 돈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이나 일을 시작해버렸으면 원인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어떤 것들은 올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을 가정하에 예산을 세웠어. 그러면 통으로 이월해. 이랬을 때가 명시이월이다. 그 말이지. 아무튼, 여기에서 잘못하면 사고이월 2회가 지나면 이 사업 종료해야죠? 이런 부분 때문에 묘한 생각이 들어. 몇 번 고민하다가 조민규 위원님이 명시이월을 이야기해서 짚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이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실과소가 똑같아요. 공사가 진행중인데 무엇이 어째서 중단했다고, 이건 사고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주시 바라고. 안전총괄과장. 주진천이 연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내년도까지네요. 반암에서부터 고창천 합류지점. 지형적으로 말하면 아산면 쌍천 앞에 합류지점까지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잘못하면 사고, 명시이월해서 3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도별로 예산을 보면 2021년도 본예산 20억, 최종예산 추경에 20억을 세웠겠죠. 그래놓고 집행액을 보면 20억정도밖에 안 썼어. 22년도에도 본예산 30억, 추경해서 최종예산 40억, 해놓고 13억 섰어. 이게 공정율이 계속 15%로 나왔는데. 15%가 맞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공정율은 맞습니다. 전체공정율.
조규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순간부터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조규철위원
그건 알아요. 어차피 공기는 짜여졌어요.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성과계획을 세우고, 공정이 부분공정표를 다 세워요. 분기별로 얼마까지 어떤 일을 하겠다. 다 세우죠? 연도별로 계획을 다 세우죠? 연도별로 요구를 하죠? 어쨌든 여기에는 안 맞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수치상으로는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는 사업이 확정된 후부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돈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돈을, 먼저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쓰고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먼저 내려온 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조규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년도 것을 못쓰고 가지고 있어. 그런데 올해 내려와 그러면 명시이월 올해 것은 시켜야 하잖아요. 작년 것도 못 썼으면 이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명시와 사고가 3년 지나버리면 돈 못쓰는지 알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전체공정은 15%나왔어요. 공사는 생각보다 더디게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공정에 비하면, 공기에 비하면,
조규철위원
공기 기간 내 공사는 공정계획에 의하면, 실공정 계획에 의하면 크게 무리없이 준공을 칠 수 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지금 시점이 어디까지 와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실제 공정율을 보면 22%정도 됩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지금 계산, 그 밑에까지 둑이, 부전 넓히고 있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호암작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
둑을 넓히고 높이고 상승하고 이런 것은 그 이후로는 손 안 됐죠? 여기는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 교량을 재가설 해야 하는데 그쪽 진입부분이 교량이 손상이 되다보니 진입부분이 조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어서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소 들어가는 교각을 새로 해야한다? 그것이 내년에 실행한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 밑에 석보있죠? 석보도 내년에 가설 하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마무리 하기 위해서.
조규철위원
지금 먼저 둑을 넓히고 상승 높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석보나 교각이 들어서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기적으로 공정이 돼요? 착공은 한다고 치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교량은 생각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량이 전부 다 특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석보는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석벽도 현재 가동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6미터인가 연장해서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늦게 시행는데. 협의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밑에 부전교 있는 쪽도, 교량도 사실 원 위치보다는 밑에 쪽으로 교량이 설치됐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밑으로 내려서,
조규철위원
그건 알고, 그러면 둑 넓힘, 높임, 제반공사가 끝난 다음에 구조물이 들어가겠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먼저 구조물이 들어갑니다.
조규철위원
거기에 맞춰서 제방이 따라오고요. 그것이 내년 공정계획에 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언제쯤이나 할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상반기, 하천공사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제방 그쪽은 먼저 토공쪽은 손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동절기는 구조물 공사, 레미콘 하고 할 때는 동절기가 따르죠. 토공만 동절기가 없다고 봐야죠. 이것은 구조물을 말하기 때문에 동절기는 상관이 없고. 구조물 석보 할 때에는 어차피 겨울은 지나야 손은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걸려요? 어차피 둑 높이까지 모든 것을 하려면 거기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물을 가둬놓고 사용을 하기까지.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이 혹시, 거기에 다른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시설사업소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거기 물놀이시설로 내년도 예산, 오리배 띄우고 한다 것, 혹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이후 준공되면 제방도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천 쪽에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부분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요. 거기를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쓰레기 매립장 앞에.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는데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되고 물놀이는 언제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차남준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강남천, 아까 주진천이 2024년에 끝나겠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차남준위원장
아까는 내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강남천이 2025년도,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판단할 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인천강에 물놀이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안전의 문제가 없는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강남천이 2025년까지 준공이 되고, 주진천이 2024년까지 준공이 되어야하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인천강에 물놀이 시설을 했을 때 물놀이 시설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안전도의 문제가 없는가 질의를 하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차남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다가 이런 대형사업을 2개를 하고 있잖아요. 주진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물놀이 시설 했을 때 물놀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본다면 사업이 마무리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물놀이 시설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차남준위원장
시설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면 물놀이 시설을 해놔도 씻겨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고창군 현실입니다. 고창군 행정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놀이장 만든다고 돈 3억을 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고창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이 배석하는 이유는 이런 고창군의 현실을 제대로 똑바로 직시하시고 아까 전자에도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5개, 6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듣고 계수조정하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하는데 이 안에 충분히 조정이 안 되면 전체적인 많은 문제점은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데로 한쪽에서는 공사하고 한쪽에서는 물놀이 시설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의 개인적인, 안전총괄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공사가 진행하는 중에 그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안전총괄과장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장
강남천이 343억 원, 주진천이 398억, 2024년, 2025년, 연계 내려온 사업이니까. 이런 현실만 말씀드리고 과장님. 사안은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0
속개 15: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사업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할까요? 43페이지를 보면요.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이 정수대금이 부안댐에서 요금이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6억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물량이 많아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정수대금이 올라간 것입니까?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46억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42억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고창 방문의 해나 코로나 해지에 따른 물 사용량 증가를 대비해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정수대금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내년 예상을 해서 그만큼 사용량이 많아질 것을 감안해서. 그런데 2022년도에도 42억을 했는데 아직까지 27억만 지출한 것은 아직 결산을 안 한 것이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12월분은 요금이 안 나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달달이 계산이 되나보네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 달 지나고 그 다음달에 요금이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45페이지를 보면 부안댐 광역상수도 관리비를 갖다 우리 군에서 2006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것을 해마다 주는 겁니까? 관리비가 2006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고만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은 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비용을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물 사용하는 지자체가 사용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군, 고창군, 한국수자원 공사가 물 사용량에 비례해서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21년도에는 3억 4,500이 섰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이 줄었네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는 금년도 물 사용량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금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4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및 재료비인데 총 사업비가 18억, 전년 대비 2억이 늘었는데요. 급수공사 신설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량기, 원격검침하는 계량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27년에 설치해서, 내년에는 4천점 이상을 전부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 신설이 아니라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비용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다 시스템이, 원격시스템으로 다 되어있지 않고 또 일부는 계량기로 되어 있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이런 부분은 일부 있고요. 저희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전부 원격검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원격검침 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800페이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작년에 5억 했어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 본예산에 5억 했다가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에는 그냥 10억을 계상했고. 그래서 5억이면, 3차 추경에 5억, 전부 썼습니까?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사업발주해서 착공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주민들이 많이 포장을 요청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저번에 대산 현장방문 간 게 무슨 사업 때문에 갔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때문에 갔습니다.
차남준위원장
그때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농가는 계속적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나면 댐 방식으로 되니까 나중에 아스콘 포장을 꼭 요구를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산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고 동촌 농어촌하수관로도 관로가 도로에 매설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로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거의 국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때 할 때,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충분히 해서 아스콘 포장을 전체적으로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상수도에 세운 것은 상수도관로 덧씌우기 하고, 노후도로고요.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사업하고 남은 입찰차액 가지고 추가로 반납없이 주민들 숙원사업도, 포장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미리 공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사업을 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 아스콘 포장사업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 포장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것은 순수군비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도비가 있을 때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거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목적사업을 끝내고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는 주변 주민들 민원 포장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장
반납을 우선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할 때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22년 12월 1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