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 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19쪽, 플랫폼시티과 예산으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운영에 따른 위원회수당 5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께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반도체산단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플랫폼시티 사업 건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고, 이 사업의 책임자인 단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이 하이닉스만큼 우리 시에서 큰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이 자문단 운영의 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능과 역할은 플랫폼시티 계획 전반에 대한 자문, 주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의견제시 이런 건인데 일련의 예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민들께서는 구도심에 플랫폼시티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모범적인 자족도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공개석상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어떤 건지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와 주변 구도심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수차례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해결방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정질문 때 추가 질문할까 망설이다가 옆에 단장님도 계셨겠지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했으면 절차상 논리적으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한테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담당 과장님이, 본질은 그거예요. 구성삼거리가 구성역을 통해서 플랫폼시티를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지니 23번국지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구성로를 통해서 약 13만 명 가까이 되는 동백동, 구성동, 마북동 주민들이 대중교통, 승용차를 이용해서 플랫폼시티에 접근하는데 그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단장님 기억하시지요?

예.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문가 집단한테 설계를 맡긴다든지 아니면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자문단 이분들 다 지역 주민들이고 주민 편의를 이 플랫폼시티에 담아 달라고 의견을 개진할 텐데 현역 의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교통정책과의 이야기도 듣고 통상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도건위 위원인데도 이런 부분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지적하면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셔야지 담당 과장님이 중간에서 단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플랫폼시티가 모범적으로 계획이 돼야 하는 것은 모든 분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플랫폼시티는 들어서지도 않았어요, 입주민들이. 그러면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민원 발생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어떻게든지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게 단칼에 “내가 전문가인데 그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플랫폼시티개발사업을 하면 시민자문단 운영, 이거 만들게 된 경위가 뭡니까?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안에 보상협의회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건 순수하게 자기의 토지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고요. 저희가 플랫폼시티가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전문가분들의 외적인 사항이나 내적인 사항, 플랫폼이 얼마나 더 개발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문단분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안 가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지만요, 제가 단장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원마을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거 아시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버스가 1일 1000회 이상 가까이 정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플랫폼시티사업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계획하는 게 복합환승센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개진했는데 단장님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아마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도보로 5분에서 6분이면 걸어가는데 접근성 향상이 더 필요하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예로 사거리에 네 모퉁이에 지하차도 연결차도가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역세권 같은 경우는요. 그건 횡단보도 건너는 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접근하셔야지. 거리 재고 도보로 4분에서 6분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 향상할 고려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특히 플랫폼시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거기 GTX역도 있고 고속도로 정류장도 생기게 되는데 구도심과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정답변 이후에 담당 과장이 위원님께 드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개 과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이 교통건설국이고 교통건설국의 도시철도과, 그다음에 플랫폼시티과인데 일괄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시정질문 답변드릴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상 중에 철도 부분, 철도하고 플랫폼시티를 연계해서 같이 개발하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의견보다는 도시철도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플랫폼시티하고 같이 개발하기에는 시간적인 순서도 좀 늦었고 또 실제 철도차량기지를 운영하는 철도청에서도 불허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요. 더 내려와서 구성삼거리에서 플랫폼시티와 삼거리 체제를 사거리로 만들면서 직접 접속하자는 부분,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이 삼거리 체제, 기형적인 삼거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건 저는 타당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담당 과장이 검토했을 때 현재 지침이나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이 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이미 끝났지만 내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담당국하고도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답변을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제가 회의 끝나고 드렸던 거고. 그리고 연원마을에서 연결하는 지하통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답변드릴 때는 거리가 불과 몇백 미터 안 되고 지하통로를 파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서의 생각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시정질문 답변드릴 때도 이런 부분 전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답을 해주고 그거에 의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구시가지와의 문제를 고민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3개 교통건설국, 주택국,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전문가들을 참가시켜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이런 이런 거를 개선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본 위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이고 집행부에서는 논리적으로 가능 여부, 그리고 주민들이 바라는 그 민원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자리에 안 계신 분을 말씀드리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게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싶었던 이유는 시민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시민들께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간다고 그러면 소통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돼서 제가 포괄적인 부분을 질문드린 거고요. 시민 자문 운영하심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 잘 듣고 설득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의 부재로 반도체산단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김병민 위원님 지역구에 문제가 많아서 계속 질의를 하고 행감에 현장 방문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난국이에요. 과장님들 30년, 40년 근속을 하시면서 내가 전문가라고 잘라버리면 시민들하고 대화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의원님 말하는 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과연 이런 게 자문단은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지역의 의원들은 대표하는 거거든요. 지역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와서 다 그분들 모시고 같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단절해 버리면 앞으로 일하는 데 서로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어요. 대부분 설계 끝나면 일을 진행하고 현장에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됐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공사든지 할 때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분들, 과장님, 국장님 좀 귀담아들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그 부분은 잘못된 발언이고요. 어쨌든 플랫폼시티가 용인에서 굉장히 큰 대형 사업입니다. 누구 하나의 결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민자문단을 이번에 편성하듯이 여러 의견을 듣고 소통하면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반도체산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4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4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323쪽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사업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고기근린공원 조성에 312억 원을, 수지중앙공원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32쪽, 동부권역 근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8억 4300만 원을 계상하고 333쪽 하단부터 334쪽까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운영관리 시설비로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만골근린공원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42쪽, 서부권역 근린공원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5억 1400만 원을 계상하고 344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운영관리에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상단에 보면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을 그전에 도비하고 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에 사업지는 저 끝 쪽에 보시면 차도가 있는 쪽까지 사람들이 돌아서 오게끔 돼 있습니다. 총 둘레길을 따지면 1.4km 정도가 되고요. 그거 갖다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교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이 밋밋하니까 이런 것들을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맞물려서 조금 재미있게 가보자는 뜻에서 출렁다리를 이번에 시비를 더 들여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언제 세워졌던 거예요?

당초 예산은 22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워졌습니다.

도비하고 시비요?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흥저수지는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애착이 가는 저수지일 겁니다, 친환경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아쉬운 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행감 때도 나가보고 저희가 삼삼오오 얘기했던 부분이 큰 틀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시장님도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저 작은 출렁다리를 공약사항으로 세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공약집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공약사항으로 저걸 세우신 거예요? 그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렁다리에 대한 거는 공약사항엔 들어가 있는데 저걸 전제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더 일 좀,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셔서 큰 틀의 그림도 그리면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원하는 거는 저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예당교 같은 경우는 출렁다리 하나로 전국에 제일 핫한, 발음이 제가 그러네요. 출렁다리로 누구나 다 선호하고 가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이만한 저수지가 없어요. 여기하고 어비리 송전저수지가 가장 대표적인 수도권에서 제일 큰 저수지거든요. 다행히 두 곳 다 친환경으로 남아있습니다, 자연생태 그대로. 예전처럼 농수로로 쓸 수 있는 이런 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그리고 같은 324쪽 중간에 보면 100호 어린이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고림동에 국유지를 포함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국유지는 매입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대부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부료를 계상해서 23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이게 19년도에 조성됐다고 얘기하셨지요?

예.

대부료는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저희가 매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그 매입을 언제까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일단은 내고 있는 거예요?

예, 토지보상가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부료를 내는 게 시 입장에서는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료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토지 보상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상정책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고 공사 중에 국유지에 대부계약을 해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토지 매입을 할 때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그거에 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예.

얼마큼 비싸기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공원으로 지정해가는 부분이면 사야 되지 않겠어요? 땅값이 계속 오르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처인 고림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 절대 안 떨어집니다. 대부료도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부 경기도 거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있어요. 경기도 거는 무상사용을 계속하고 기재부 거는 관리를 캠코가 했기 때문에 일부 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관점에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5쪽 상단에 보면 민간공원 조성사업 법률 자문 수수료가 있어요. 이것도 법률 자문을 의뢰해서 시와 계약된 법률법인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별도 예산을 세운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민간공원 조성사업 법률 자문 수수료는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것을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잘못이라든지 이런 게 부각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시에 손해가 안 가게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에서 건당 처리하는 비용하고 공원조성과에서 처리하는 비용 단가 차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때그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법무담당관에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사항은 해 주지만 세부적인 전문가적인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예산을 따로 세워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무담당관은 여러 법무법인들과 계약을 하고 여러 군데의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는데 법무법인은 당연히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공원조성과는 자료를 보니까 그냥 한 곳에 의견만 청취하고 검토하던데,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해 본 결과로는. 과장님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공원조성과에서 한 거는 한 군데만 검토 의견 청취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덜 받은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한 군데에 법률자문을 한 거는 이게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한 곳에서 계속 법률적인 검토를 받은 사항이에요. 처음부터,

전문적인 데가 모○○ 거기 하나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태○○ 거기에만 줬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한 군데에 일괄적으로 예산 투입할 때 민간특례사업이 끝날 때까지 약정해서 그거에 따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몇 년 하신 거예요?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예.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이 22년도에 시작해서 24년 말까지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태○○ 거기에 계속 일관성 있게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예, 약정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를 줬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아쉬워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몇 군데 받아서 비교하시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성계획에 조성 방향은 순환산책로 연계된 출렁다리 설치로 기흥호수공원 랜드마크화, 그리고 횡단교 설치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접근성 개선, 그리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코스 개발, 조성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성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부분이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모범적인 사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다리를 보면 이 다리가 연장이 134m지요. 그렇지만 순환산책로의 기능이 있기에는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신갈저수지가 이렇게 길게 아주 한 바퀴 걸어서 가는 데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여기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한 바퀴 돌자니 너무 오래 걸리니 중간에서 반환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달라. 더 나아가 기흥IC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도 여기서 돌아서 신갈IC 인근까지 가서 돌아오기 어려우니 중간에서 순환할 수 있는 코스를 요구하는 게 민원인들, 출렁다리를 요구하는 분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출렁다리를 빼고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횡단교를 만들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순환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끝에 보면 도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쪽에서 기흥호수공원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끝부분에 횡단교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 LH에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만들어주셔서 기흥호수공원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확보됐습니다. 횡단교에 대한 게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중복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지금 위치에 횡단교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님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재미있게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동의를 해드렸던 거고요. 아까 남홍숙 위원님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충남 예당호 출렁다리를 한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느낀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산책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약간의 재미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이렇게 큰 대규모의 출렁다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관광적인 요소가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인프라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 외에 여러 가지를 같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비 예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사업비는 설계자들한테 먼저 의뢰를 합니다.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 미터제곱당 1200만 원 정도의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35m에 3m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35억에서 4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렁다리 외에 당초에 목교로 건너가는 다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다른 데도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데가 강원도 춘천에 공지천 출렁다리가 현재 설계가 끝나고 23년도에 착공 예정인데 거기도 설계비에 미터제곱당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마쳤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타 시군의 정보 요청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예당호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길이는 402m, 폭은 1.8m. 공사 기간은 약 1년 반 걸렸고요. 시행청은 예산군인데 위탁 시행을 했네요, 한국농어촌공사가 했어요. 제가 자료는 못 받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기로는 105억을 들었다고 전달받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다리가 내진 1등급이에요. 그리고 수용인원이 3000명이 넘게끔 이렇게 계획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50억 정도를 투자해서 100m 정도 되는 거를 기획하는 부분을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경쟁력 있는,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거나 이용객들한테 만족감이 낮은 거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 저는 예당호 출렁다리가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지자체의 출렁다리를 봤는데 내진 1등급 받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사업함에 있어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 공감해요. 100m, 몇십 미터 하는 데 50억 들이지만 활성화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2022년도에 국비가 9억이 내시 됐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도비지요?

예, 도비요.

저희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이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어떤 사업 선정, 따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나요?

저희가 예당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가 지원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국비 따오는 데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기흥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관광특구적인 면은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짜 저희가 이런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105억 원, 여기에 저희가 투여할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규모를 키운다고 하면 기반 시설에 대한 것도 그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시민들한테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약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을 규모를 키워서 한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지 표면적으로 들어나 있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 나가서 보니까 아쉬운 게 백몇십 미터 하면서 50억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김병민 위원님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반이 돼서 주민들 운동하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다른 공원 사업할 때도, 저희가 공원에 예산 많이 투자하지 않아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00억 이상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것은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각 지역에서 논의를 해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시민참여 정원 이런 게 꽤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참여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면서 주거 공간이 기존에 있는 개인주택에서 아파트라든지 공동 주거 공간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가 정원을 하천이라든지 공공기여를 해주면 그분들이 와서 조성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둔치 구청별로 이렇게 하는데 둔치라는 표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김량대교 하부에 저희가 하천 공간에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시민들이 설치해 놓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내가 집에서 정원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거기는 덜 쓸렸어요. 저 밑에 포곡 전대리 쪽에 가보니까 시민이 만든 공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싹 쓸렸어.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시민정원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인 시설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계절 초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죽고 그걸 다시 다른 시민들이 와서 가꾸는 그런 형태거든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어도 그 애들이 피고 지는 건 봐야 되는데 수해에 싹 쓸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해에 쓸리면 안 되지요. 그런 거 할 때는 하천과 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 하천변에 할 때는 좀 신경 써서 하천부서하고 얘기해서 쓸릴 때인지 안 쓸릴 때인지 확인을 해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65쪽에 ‘근린공원 시설운영관리[동부공원관리과]’에서 보면 ‘근린공원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사업개요’, ‘위치: 동부지역 근린공원 등 73개소, 사업량: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식’ 이렇게 되어있는데 73개소 중 1개소에 1식 설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264쪽 말씀하시나요?

265쪽이요.

265쪽에 휴게시설 설치, 이거는 풀비 형식으로 세워지는 거라서요. 휴게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있어서 고장 나면 고치는 그런 예산이어서 전체 공원에 대한 표시를 한 거고 거기에서 고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량은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1식은 무슨 뜻이에요?

휴게시설하고 설치와 유지보수를 이 돈 가지고 하겠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1억이 풀비 형식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예산액이 1억이잖아요. 이게 풀비 형식으로…… 휴게시설 설치는 조달청에서 구매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부분 다 파고라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에 얼마나 하지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 사이에 파고라를 설치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의자 같은 거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필요하면 의자 같은 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물이 다 포함돼 있어서 1500에서 3000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8쪽 보면 기흥저수지 보행환경 개선공사에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 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현 공정률 48%인데 총사업비가 5억인데 예산이 5억이에요. 기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률 48%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흥저수지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조정경기장부터 공세교까지의 방부목으로 설치된 보행교가 있었습니다. 800m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 국비 4억을 받아서 390m 정도를 보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도비를 계속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반만 해서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5억을 세워서 나머지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기투자액이 그 금액은 원래 안 쓰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5억을 세웠는데 과거에 사업을 투자했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그래서 현 공정률이 48%가 됐잖아요. 이 48%까지 되는 과정에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했는데 기투자액에 그 금액은 원래 안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재원계획에서요?

예. 설명서 재원계획에 보면 현 공정률이 48%인데 기투자액이 없고 총사업비는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이 형식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표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