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서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과목 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억 8,12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6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2억 9,38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6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억 9,23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도로굴착 점용료 600만 원, 불량맨홀 보수부담금 3억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945만 원으로 전년대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 보조금 9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17억 5,0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9,262만 1,000원, 그외 수입자동차 폐번호판 및 방치자전거 매각대금 315만 9,000원, 차량관련 과태료 3억 2,712만 1,000원,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2,797만 원입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총 1억 2,1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운수사업법 및 편의증진보장법 위반과태료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5억 7,82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9,94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585쪽부터 59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62억 9,476만 2,000원으로 국비 2,560만 2,000원, 시비 2억 6,678만 3,000원, 구비 60억 237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13억 4,15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3,2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매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기간 확대시행으로 1,50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으로 12억 5,37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601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예산은 95억 8,127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11억 8,04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목동서로 8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관내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용역, 목동아파트 11 ~12 단지 노후보도 정비공사 등 9개 공사에 21억 3,5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4억 108만 원을, 관내 보도 소규모 보수공사에 5억 235만 2,000원을, 신속한 제설대책사업으로 3억 7,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13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예산은 78억 5,122만 4,000원으로 시비는 945만 원, 구비는 78억 4,177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9억 5,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물량 및 준설물량 증가로 하수도 시설물 정비공사 6억 9,787만 9,000원을, 하수도 준설공사 5억 6,1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5동 부영그린타운아파트 주변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기 위해 공사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상황실 영상감시시스템 교체 및 운행연한 경과로 인한 하수시설물 순찰차량 교체를 위해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2 빗물펌프장 외 6개소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1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627쪽 부터 633쪽까지입니다.· 예산은 16억 8,768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8,89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를 LED 발광형으로 교체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시설물 정비 및 관리사업 2억 2,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월3동 양원초 주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637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예산은 1억 6,331만 1,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전년 대비 2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로 및 사업용차량 질서확립 사업은 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정리 보조활동지원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28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62쪽과 6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20억 1,23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6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료, 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서안 779쪽부터 789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20억 1,237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23억 1,65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참여 예산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사업으로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 9억 8,4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억 7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 그린파킹 사업 3,6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7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2억 5,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예산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44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가 연말 교부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노후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등 총 7건의 사업 25억 3,134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47쪽입니다 목동2 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이며, 공사기간이 빗물펌프 미가동 시기에 시행함에 따라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3억 8,865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순찰차량 구매를 위한 7,025만 9,000원,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설치예산 5억 2,175만 1,000원은 각각 2023년 상반기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 신월7동 복합청사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비용 국비 5억 9,703만 9,000원은 청사 공사일정에 따라 벚꽃길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은 서울시 경관심의 보완 의결에 따른 재설계로 착공시점이 연기되어 60억 4,192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56쪽까지이며 안전교통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39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액은 36억 8,9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치금회수 23억 6,666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794만 5,000원, 기타 회계전입금 12억 1,50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8,9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예방사업비 7억 1,413만 6,000원, 민간융자금 5,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9억 2,5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액은 36억 8,4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59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은 예치금 회수 20억 1,200만 7,000원, 이자수입 5,931만 5,000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6억 1,269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6억 8,40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25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비 16억 4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 20억 3,80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셔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0쪽, 44쪽, 52쪽으로 민방위과태료 국·시비보조금 2억 9,388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583쪽부터 598쪽으로 2022년도 대비 13억 4,155만 2,000원이 증가된 62억 9,47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 499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제작·설치는 일반회계로 하는데 폭염은 저감시설 제작·설치는 기금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 금액이 너무 커지면 적립금만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일부를 기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폭염 이것도 금년도에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했었나요? 저감시설 제작·설치.

금년에도 기금으로 했습니다.

한파는 일반회계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629쪽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작년 대비해서 바이크라운지 공사를 올해 마무리 하다 보니까요, 단순 비교해서 줄어든 겁니다.

공사가 다 마무리 돼서 그런 겁니까?

예, 잘 마무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LED를 발광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죠. 얼마 전에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만전을 기해서 정말 위험한 곳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 지도사업은 뭔가요?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아직 학교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어린 학생들을 도와주고자 학부모님 중에서 51명 어린이에 대해서 등하교를 지원해서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아직 어린이들이 신호를 보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 주고 있고, 그 중에는 편부모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 아이들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하셨죠?

51명입니다.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2022년도 1만 33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성인지예산서 181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여학생만 대상으로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남학생은 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33명은 녹색어머니 회원 수 같습니다.

사업 수혜자가 녹색어머니가 아니고 학생이 돼야 하지 않나요?

표현방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전부 다 여성만 1만 명 이상이고 남성은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인지예산을 위한 그냥,

성인지 차원에서 보면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집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수혜를 받는 게 학생이에요, 어머니에요?

학생입니다.

그러면 사업수혜자 여성이 1만 33명으로 되어 있는 거 잘못된 거죠?

예.

그럼 이 예산서는 수정이 돼야 하겠네요.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성인지 대상 사업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인지 예산 차원에서 좀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혹시 의무적으로 성인지 예산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특정해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녀 초등학생 구분 없이 하는 사업인데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초등학생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1만 33명 어머니가 사업 수혜자로 돼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 차후에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종익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4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2쪽에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637쪽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588쪽에서 590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 책자 779쪽에서 789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2권 613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예산서안 148쪽부터 1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85쪽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15가구만 대상입니까?

예, 상·하반기 해서 한 15가구 정도 됩니다.

올해와 작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작년에는 좀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그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고, 사업물량도 대상에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축소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을 예산 편성될 때는 제외를 시켰는데요, 가내시로 해서 간주처리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을 미리 잡아놓았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월1, 3, 5동을 다니다 보면 이 외에도 담장을 허물면 주차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싶은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건 주민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나요, 아니면 구에서 적절하다 싶은 곳에 주민들께 안내를 해줍니까?

주민들이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9월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추가로 받은 겁니다.

홍보를 하고 주민들께서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15가구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사업인 거 같은데 내년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내후년 추경에서라도 대상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넓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도 성인지 예산으로 대상사업이 되어 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주차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조명을 받게 하는 부분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양천구민 전체인 거죠?

전에는 18세 이상 운전면허증을 가진 자로 했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양천구 전체 주민들이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컨설팅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체 구민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84쪽에 있는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혹시 공감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을 약자로 보았고요, 남녀를 구분해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원인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에요, 실패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죠?

2008년도 경으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양천구에 해당 주택 파악 좀 해 보았나요?

그 대상여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인근 도로가 6미터 이상 확보되었을 때 조건을 해가지고 홍보해서 신청을 받는 거고요, 저희가 조사한 건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주차를 해서 자기 차가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도로가 6미터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업이거든요. 양천구내에서 혹시라도 외관상으로 환경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우리 신월1, 3, 5동의 경우에는 주택이 많은데 협소한 도로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완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무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과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