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이번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2월 5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등 10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 미래전략실 - 홍보전산실 - 문화예술과 - 선비세상사업단 - 관광진흥과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정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674억이 증가됐어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증가됐는데 올해 사용을 하고 남아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이게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이러면 세입이라든지 그리고 교부세라든지 내려오면 예산의 편성을 세입을 다 잡아야 합니다. 다 잡고 세출에 일반사업이 없으면 예비비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올해 재해재난에 대한 어떤 대비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쓰고 남은 돈이 이렇게 예비비로 넘어간다 이 말씀이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이게 이제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하고 우리 지방세 수입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고 나면 이제 세입은 있지만 세출에 편성할 수 없을 때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편성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손성호위원
하여간 예비비의 증감이 10, 20억이 아니고 674억이나 돼서 이게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예비비로 이렇게 증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좀 계획을 잘 세우시고 돈은 결국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출되는 것인데 지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예비비가 증가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비비가 증가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서를 본 위원이 보고 ‘아, 이거 큰 문제가 있구나.’ 참 고민입니다, 실장님.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우충무위원
본 위원의 고민이 뭔지 아시죠, 실장님께서는?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뭐 돈은 많이 오는데 사실 이제 큰 대규모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우충무위원
지금 3차 추경의 비교증감분이 1,740억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 한 해가 며칠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우충무위원
2주 남았는데 1,700억이 지금 증감요인입니다. 아니 증액이 되어서 왔어요. 지방교부세가 1천 억대가 지금 현재 넘고 맞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세입 부분이.
우충무위원
3차 추경에 지금 넘어오는 금액이. 말 그대로 곳간만 늘리는 거예요, 곳간만. 재정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일부 보이고 진짜 1조 시대를 곳간으로 만들어서 1조 시대를 여시려는지 곳간만 늘리는 부분이 보이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주시의 집행부에서 과연 사업을 할 의지가 있으신가를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서별 국·도비사업 발굴을 지금 지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고회를 12월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대규모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지출이 가능하고, 예.
우충무위원
이 이름표 없는 교부세가 1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광역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또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받아야 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역구 같으면 7억 3,000만 원 내려왔어요. 받으셨어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우충무위원
부석, 단산, 순흥, 가흥1·2동, 영주 상망·하망을 포함한 1지역구 같으면 제로예요. 도의원들하고 지금 서로, 도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이게 이제 의원님들이 좀 활동 과정에서...
우충무위원
제가 지방의원 시간을 4년 하면서 지역구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편향적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걸 잘 못 봐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역의 요구 사업들을, 결론적인 거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시에서 도비 요구를 안 하시는 건지?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도의원들이 이제 스스로 또 다니시다가 주민들 숙원사업들은 이제 체크를 해 놨다 요구를 하는데 북쪽에서 좀, 의원님 또 이번에 또 초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에서는 총액을 가지고 남는 부분을 연말에 나눠주는데...
우충무위원
실링 가지고 전부 다 넣는 거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남는 부분을 연말에 다 내려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좀 이제 균형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미리 한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통합재정안정기금 전출이 1,100억 지금 증감되는 부분만 그래요,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우충무위원
예비비가 법적으로 편성될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워낙 많이 지금 재원이 넘어오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느는 부분 다 포함해서 한 1,800억 정도 지금 곳간에 쌓여 갑니다.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국가산단에 저희가 1,860억 정도 부담해야 되죠,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우충무위원
일부 또 부담했는 금액들도 있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우충무위원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들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2023년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자꾸 곳간에 쌓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실제 이제 코로나19가 끝이 나면 경기회복을 위한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기획예산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추경 심의하면서는 진짜 영주시 집행부 전 공무원들께서 진짜 좀 상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만 세출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정리추경이라서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지만 이제 풀 제도에 대해서 2023년도에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됐지만 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일부 인원들로만 계속 그렇게 돌리시는 거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 2차 추경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수료가 더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예산을 드렸는데 이 3,400만 원이 다시 불용처리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뭐죠? 45페이지. 1차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 오셨는 걸 심의해 드렸었잖아요, 또. 45페이지, 세출 45페이지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수수료. 그때 소송 사건이 워낙 많이 늘고 한다고 저희가 예산을 더 드렸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법무계에서 예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을 편성을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그 당시에 저희가 심의를 해드릴 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는 게 소송 사건이 계속 늘고 이번에도 또 공무직 관련해서나 기타 등등의 많은 비용이 는다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 드렸는데 거의 다 안 쓰고 다 돌려보내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 맞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그리고 또 심급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최종 결론이...
우충무위원
아직 판결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간 게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에, 추계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취지고요. 제가 진짜 2022년도 3차 추경 예산서 보면서 이게 추계를 그냥 ‘예산심의를 제가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구나. 더 빡빡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연도 말에 이 많은 예산이 이렇게 넘어와 버리면은 이거 써보지도 못하고, 돈은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다음 차기 연도로 이월하는 것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우충무위원
하여튼 한 해 예산 집행하시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지만 전 부서가 다시 한번 예산 추계 그리고 또 사업 발굴 이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기획예산실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규 위원입니다.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도의원들은 이제 한 분 한 분 두 분 계시는데 남부 지역에 특별교금은 얼마 왔어요?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7억 3,000이 이제 도에서 이제 조정교부금을 총액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원님들한테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고 연말 되면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이제 박성만 도의원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쪽에 7억 3,000만 원 왔잖아, 그렇죠?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김병기위원
왔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쪽 북부권에 순흥, 단산, 부석이 전역이 이제 ‘0’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남부 지역에는 의원님들이 우리 동료의원들 연관된 의원들이 많습니다마는 북부에서 이래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저희들도, 본 의원도 일 안 하는 것 밖에 안 돼. 나가서 이게 책자가 돌고 방송을 읍·면·동으로 면 단위에 싹 다 보고 있을 건데 특별조정교부금을 남부 지역에만 이렇게 갖다가 7억을 갖다가 쏟아붓고 우리 북부권에는 1원도 하나 안 오면은,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이게 이제 도에서 정기적으로 균등배분을 하거든요.
김병기위원
균등배분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균등배분을 하는데 이제 도에서도 도의원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균등배분을 하고 나면 총액 실링 안에 중에서 일부가 남는 게 있습니다. 있는 걸 그거를 이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좀 도에 가서 로비를 하셔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님...
김병기위원
아니 카드를 이렇게 올릴 게 없어서 1원도 못 가져오는, 카드가 올릴 게 이렇게 없나요? 북부권에?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이제 도의원이 본인이 개별적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간에서 모르지요, 사실.
김병기위원
책을 보니 진짜 한심하네, 한심해요. 3개 면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얘기가 뭐 있노, 이건! 아무리 초선이지만은 다만 1개 면에 1,000만 원씩이라도... 참 한심하다, 한심해. 책 보니 진짜 이거... 그리고 지금 추경 책자 위에나 밑에나 한번 쭉 내가 봐봤는데 절감액이나 삭감액이나, 물론 2층에는 또 2층대로 잘 분배를 해서 하겠지만 금년에 총괄적으로 불용액이 얼마예요. 각 부서 전체가 한 500억 됩니까?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약 올해 게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김병기위원
210억밖에 안 돼요?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김병기위원
아래위 전체가?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김병기위원
그렇게 줄어버렸어요?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인 여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건 10% 절감액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전에부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올해 예산 중에서 일부 절감을...
김병기위원
절감했는 것하고 210억 정도 불용이 된 거 하고 절감 10% 되었는 것하고 하면 한 300억 가까이 넘네.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절감하고 이제 불용액 전체가 한 210억 정도.
김병기위원
전체가 210억이요? 아니지.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최종은 어차피 결산이 돼야 나오지만.
김병기위원
그래 최종은 결산이 돼야 하지만 10% 절감하고 210억 정도 불용됐다며?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전체가 불용된 게 210억입니다.
김병기위원
전체가 그래요? 10% 삭감했는 것 포함해서?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김병기위원
사업은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사업은 그런대로 했다고 평가하네, 그러면. 전번에는 불용액이 400억, 500억씩 됐어요. 그래서 내가 2층에서 만날 내가 뭐라고 한 게 이유가 그거예요. 올해 전체적으로 저거 해 보면, 정산해 보면 알지만 제가 봐서는 그 이상이 나와. 3, 400억, 4, 500억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절감 예산은 1회 추경 때 아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김병기위원
그게 정상이지, 하려면.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정리추경에 가서 절감액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1회 추경에 절감 예산 10%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 이제 사업예산으로 돌리려고.
김병기위원
내년도에 넘겨서 사업으로 잡으면 되는데 꼭 그거 연말 정산해서 할 때 10% 절감해라, 남겨라, 10% 떼놔라 이 난리를 치니까. 내년부터 세출 할 때 세입·세출 할 때 아주 그렇게 정해줘요. 10%씩 해서.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그 절감 부분은 어쨌든 간에 1회 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살림을 이렇게 살면 잘 살았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던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곳간을 채워서는 안 되잖아요. 곳간을 다 문을 열어서 싹 쓰고 빈 집을 만들어야 되지 연말에 갑자기 내려왔다고 그래서 곳간을 다 잠가놓고 돈 달라 하면, 의원들 돈 달라 하면 돈 못 준다고 돈 풀 수가 없다고 잠가놨다고 그러고, 돈 내가 찾아보니 천지라, 돈이 아주. 물론 책임은 다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이번에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거하고 이렇게 보면 고루고루 잘 많이 도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쓰니까 의회하고 잘 어울려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좀 부탁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미래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항규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17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3억 5,546만 3,000이 지금 반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사업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고 이제서야 이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게 2019년도, ’20년도 사업이 이렇게 반납할 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기도 하고 또한 그중에 또 끝나는 사업도 있어서 연도별로 끝나는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이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금액도 3억 5,5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사업 계획하실 때, 이게 국고보조금을 받아왔으면 좀 잘 활용을 해서 영주 같은 소규모 도시에 재정자립도도 지금 아주 낮은데 국고를 받아오고도 또다시 반납하는 현상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계획에 좀 착오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차후에 이렇게 받아온 이 보조금을 영주시 문화발전에 좀 잘 활용해서 한 푼도 반납하지 않도록, 또 반납해서 영주시에 이로울 건 없잖아요. 해서 좀 영주시의 문화라든지 혹은 또 영주시 관광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문화재 보수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사업을 잘 살피셔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잘 사업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선비세상사업 단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카드가맹점 후취정산 수수료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는 결론적인 거는 지금 입장객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선비세상사업단장 강신건입니다. 입장료가 처음에 이제 계획 때는 26만 명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한 3만 명 정도 오다 보니까 입장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6만인데 3만, 전체 예산으로만 봐도 그냥 8분의 1이 줄어들었는 건데, 주는 게 아니고 8분의 1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왔을 때 또 엑스포 기간 중에 무료입장이 있었고.
우충무위원
무료입장이 상당히 많았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처음에 또 6월 달부터 하면서 팸투어라든가 임시개장 이런 것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다 보니까 또 비용이 많이 줄게 되었고, 처음에 보통 하면 1.75% 정도 되는데 초에 관공서에서 가입하다 보면 혜택이 있어서 이자율도, 후취정산율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건 추후의 문제고 일단은 결론적인 거는 지금 예상했던 입장객이 그만큼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으로 솔직히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사랑상품권도 이게 늦게 조례가 개정되다 보니까 실제 이것도 지금 다 쓰일지 본 위원이 봐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비세상 팸투어 관련해서 집행 예산을 남기는 거는 솔직히 본 위원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홍보를 위해서 더 예산을 넣어서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입장에 이거 10% 예산절감 부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계획을 좀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기자단하고 서울특별시 관광협회를 초청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좀...
우충무위원
그래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위 말해서 내년도부터 지금 수학여행단이나 아니면 체험단들 지금 운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 부분 교육청에 관계되는 분들이라도 팸투어를 실시하든지 그러한 노력들을 해서 이 예산을 다 써야 되지 이거를 잔여 예산으로 가져온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26만을 예상했는 관람객이 3만 명이 지금 들어오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행감 때도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1년 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여튼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국유지 매입 관련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아까 10만㎡가 넘는다고 안 그러셨습니까? 1만 2,000㎡입니까?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1만 2,840㎡ 정도.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제 1,000㎡ 이상이잖아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매입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전체 30%에 미달돼서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 조성 사업지구 안에 3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건 뭐 저도 내용을 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조금 전에 선비세상 전시 콘텐츠 추가 설치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또 하시는데 12월에 용역보고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언제 하실 계획이시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저희들 처음에 애초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됐어요. 저희들이 이제 기본계획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하려다 보니까 아직 절차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예산에 편성해 드렸던 게 ‘기본계획 용역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 추진 불가 내년도 조달의뢰 추진 예정’ 그리고 현재 용역도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것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 선비세상 안에 워낙 이제 관람 동선이나 아니면 전시가 일정 종목으로 정해져 있어서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더 하시려는 거잖아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느 것보다 지금 빠르게 집행이 돼도 될까 말까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미루고 계신다는 논리로 밖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걸 제한입찰로 하신다고 그러시면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서 9대에 의해 들어오고 수차례 어트렉션(Attraction)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7월 1일 날부터, 그 전에 또 본 위원이 8대에 있을 때부터 용역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뭔 내용을 구상하는지 의회하고 협의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협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영주시의회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서로 어떤, 말 그대로 협의를 하자는 거는 서로 좋은 제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 선비세상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좀 강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들도, 의회 의견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의견들도, 이거 제안입찰을 해서 따르면 또다시 거기에 대한 기관들이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그리고 또 제한입찰 받는 부분들 내용을 또 그쪽에 일방적으로 받아서 정리 안 되면 또 연기,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단장하고 담당 팀장도 타 시·도에 타 시군에 했던 그런 사례도 한번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이고, 이건 꼭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한입찰을 띄우신다고 그러면 제안서가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까?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최종 제안서를 지금 최종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제안서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 이 용역에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보고회도 한 번 없이 다 끝나버릴 거고 제한입찰에 따라서 제안서 보내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만 자꾸 만드시니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제안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제안할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예산을 넘길 때는 저희가 분명하게 어트렉션 시설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 넘겨드렸잖아요.
신건
강신건선비세상사업단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원안의 내용이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한번 협의가 없으세요? 의회에. 본 위원회에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회에 정확한 설명을 하시고 추후에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서부터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1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강진흥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세외수입에 지금 보니까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위탁료 1,163만 6,000원, 죽령주막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 3,170만 6,000이 3차 추경에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위탁료 그리고 죽령주막 사용수익 허가 사용료는 말 그대로 연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외수입에 대한 편성을 하고 그거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12월이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는데 추경에, 3차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오시면, 편성이 아니죠. 세외수입.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상당히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연초에 계상해서 지방세의 재원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입이잖아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처방안을 요구했던 것처럼 기획예산실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세무과에서 또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결론은 관광진흥과에서 이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철저히 안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무과로 세외수입 부분에 수입을 잡아서 보내셔야 되는 건 관광진흥과 업무잖아요. 아닙니까, 과장님?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근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불용시키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틀렸나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이런 예산서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도 다 행감이고 행감도 예산이고 또 결산이고 서로 간에 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시면서 무섬마을 토요장터 운영 예산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그렇죠?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마을주민들이 풀리마켓을 원하지 않는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게 그냥 단순한 이유입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처음에 보존회에서는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섬마을 보존회는 무섬마을에 계셨는 분들이 대부분의 구성원들 아니세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인들이 요구를 하셨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본인들이 안 한다. 무슨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집행기관에서 무섬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마을 사람들이 싫다고 그냥 무조건, 본인들이 또 예산을 요구를 했는 예산인데? 과장님, 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들이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처음에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2회 추경 때 요구할 때 그때 보존회에서 와서 토요장터 운영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쪽 마을에서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어떤 이유의 반대죠? 그냥 반대입니까, 아니면 이 보존회하고의 갈등입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그쪽에 내부적으로 또 커피나 저희들 조금 파는 게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그런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지 저희도 반대가 심해서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무섬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영주 시의원으로서 영주시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서울 신촌 이대와 연대가 있는 신촌을 가면 토요일·일요일마다 상가 주변의 도로를 차단을, 본인들이 상인회에서 차단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입혀달라고 합니다. 상가가 너무 많이 죽기 때문에. 영주시 지금 명동거리라고 그러는 문화의 거리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문화의 거리에 저희가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그 주변의 상인회들이 다 반대했어요. 지금은 거꾸로 저희 의원들한테 찾아옵니다. 제발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해서 활성화 좀 시켜달라고. 주민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의식을 갖고 계시면 그거를 전환시켜드려야 되는 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 아니면 시장님 가셔서 관광자원을 토요일마다 매주마다 볼거리가 없다고 그러니 활성화해 달라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거를 커피 몇 잔 내가 적게 판다고 그걸 반대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전액 불용해서 오신다는 건 진짜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서로 간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예산 삭감되는 거 보고, 제가 세웠는 예산도 아니고 시에서 편성했고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는 게, ‘아, 그냥 무섬을 이제는 활성화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자.’ 그 논리로 밖에는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우충무위원
무섬에 이제, 그럼 무섬축제도 하지 마세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을 하고 당초 2회 추경 시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을 때에 저도 판단하기에 ‘아, 이게 어떤 유명 관광지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저도 아주 의미 깊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좋다. 그러면 의견이 반영이 잘 됐다. 동네에서 그리 하자 하니 잘 됐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었고 그래서 ‘가을을 맞이해서 무섬축제도 하고 하니 사업을 한번 하자.’ 이랬는데 아마 마을에서 보존회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덜 됐는 건지 소통이 부족했는 건지 아마 지금 와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유사 사업을 진행할 때에 보존회하고 마을의 의견을 정말 꼭 듣는 자리, 그러니까 전체 보전회랑 마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가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이다는 그런 간담회 식의 어떤 그런 걸 반드시 거친 후에 사업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가 진짜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3차 추경이 진짜 다 정리해서 오시는 건데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는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축제를 총괄하라고 전문가들이, 그 전문가들이 축제를 총괄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거지, 저도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100을 가지고 하라 그럴 것 같으면 문화관광재단도 없애시고 각 추진위원회 만드셔서 있는 것 추진위원회나 전부 다 본인들이 다 가져가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축제의 의미도 없는 축제, 그냥 말 그대로 동네축제 되도록. 그런 취지가 아니었잖아요. 무섬축제도 마찬가지고 인삼축제도 마찬가지고 선비세상 선비문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 돌아가요,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축제를 총괄하는 문화관광재단이 그걸 기획하고 연출하고 모든 것에 주민들을 어떻게 입힐지는 행정이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게 축제의 예산을 받아가는 원 취지인데 무섬에서 무섬축제를 뭐하려고 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돈 해봐야 2,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아, 이거 진짜 큰일이구나.’ 하여튼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민들하고 더 협의해 주시고 행정이나 안 되면 시의원들이라도, 저희 여러 시의원들 다 데리고 가십시오. 주민들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고 또 행정의 역할인데. 예산 심의하면서 목소리를 조금 높였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새해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8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국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있어서 3억 4,800만 원을 안 쓰셨는데 보면 인건비도 줄이고 다 덜 쓰고 저소득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서 3억 1,000만 원이나 덜 쓰셨는데요. 실제로 작년도쯤에 코로나, 작년·올해 이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 정말로 지원해야 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남기셨는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사실 당초보다 높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높게 잡혀 있는 상태고 또한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인력을 왜 감해요, 인력을 충분히 투입해서 발굴해서 한시 지원금을 좀 지원을 많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대상자가 기초하고 생계, 그 부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정회
11:5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4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7억 6,700만 원의 큰돈이 다시 준비됐는데요. 지금까지 영주시 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84분이 돌아가시고 신청이 들어와서 총 9억 원을 일단은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1인당 그러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1,000만 원입니다.
김정숙위원
1인당 1,000만 원씩.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장례비가 최대 1,000만 원이고 전파 방지비를 최대한 3백만 원까지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84분에 9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일단 84분을 했고 현재 109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84건을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도 심사 중입니다. 서류가 들어와서 심사 중이라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총 109건입니다, 사실은.
김정숙위원
109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263페이지에 어울림가족센터 건립 사업 비품 구입이 다문화 관련 사례 관리 등 기타 내용으로 아동돌봄 해서 네 부분에 임시 사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시는데 임시 사무공간을 어디에 마련을 하는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드림스타트 2층에.
우충무위원
드림스타트 2층에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임시적으로 내년에 가족센터 짓기 전까지.
우충무위원
지금 회의공간으로 쓰고 있는 데 말씀이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거기 말고 옛날에 동대 쓰던.
우충무위원
우측에 빠져나가서 있는 칸?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네 분이 1월 20일부터 그쪽에서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사례관리 인원들이 기존에 없던 인원이 채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없던 인원이 두 분이 새로 오니까.
우충무위원
두 분이 새로 오시는 건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쪽 지금 있는 거기 공간에서 도저히 일을 보기가 힘들어서 아이돌보미 사업하시는 분들만 네 분 그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운영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서비스 하시는데 뭐 문제점 없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또 이원화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은 어차피 방문하는 그거기 때문에 거기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일단은 좀 나와서 있다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 다 되면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근무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사무관리비를 또 세우셔야 되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여기 것은 위원님, 어차피 우리가 새로 준공되면 맞추기 위해 갖고 필요한 것, 어차피 컬러복합기나 세단기, 컴퓨터는 이거 기존에 것 사면 그대로 다 가져가서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우충무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건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은 그러면?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별도로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이 내년에 운영비가 책정...
우충무위원
드림센터 예산에서 그냥 쓰신다는 얘기예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가족센터 예산에서.
우충무위원
가족센터 예산에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이 부분도 엑스포가 혹시 되면 저희가 책걸상은 관리전환해서 받아놨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것도 말 그대로 이제 본예산에 원칙적으로는 편성이 돼 오면 좋은데.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이제 이게 사업이 신규사업이 이렇게 얼마 전에 확정되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중앙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지체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민원사항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정리를 좀 빨리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철거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명시이월 된 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하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사랑어린이집인데 지금 저희가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명시이월 넣었는데 사실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월 사유에 ‘공사 관련 인건비 및 자재 등 단가 변동으로 인한 설계 지연’ 이런 설계 지연은 없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인건비, 법적 인건비 정해져 있고 단가 변동비, 계약을 한 다음에 단가 변동이 일어나면은 변경 계약을 해주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단가는 물가정보에 따라서 단가 다 책정되는 건데 ‘단가 변동으로 인한 설계 지연으로 연내 사업 불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어울림가족센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우충무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그래도, 저희 배진태 국장님께서 지난 1년간 영주시를 위해서 또 문화복지국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아마 내년 초가 되시면 인사이동이, 도에서 있는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장님께 배진태 국장님 마지막 소회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리 국장님, 영주 오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예산 세우고 또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 영주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해 1월 1일 자로 저도 도청의 문화예술과 근무를 하다가 승진을 해서 또 우연치 않게 오다 보니까 우리 시의 또 선비의 고장 영주의 문화복지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 쪽은 일을 봐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복지 쪽은 제가 이 업무를 안 봐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들, 우리 직원들한테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루하루가 참 노심초사하게 보냈는데 다행히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 주셔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귀해서도 우리 도정 발전,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꼭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가셔도 우리 영주 잊지 마시고 영주 발전에 앞장서 주십시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6 정회
13: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10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