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내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3705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3945억 원으로 18.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243억 원 84.5%,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311억 원 13.8%, 자체수입 82억 원, 기타 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9859억 원을, 평생교육 부문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 2207억 원, 예비비에 248억 원, 인건비에 1조 15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미래준비 책임교육’을 위해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보장 128억 원, 스마트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기반 조성 396억 원,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직업교육 432억 원,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95억 원, 울산미래교육 박람회 8억 원, 교과활동 및 예술·체육활동 244억 원 등 총 1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등 교육복지 확대 367억 원, 무상급식 단가인상, 급식실 현대화,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 인력 지원 등 1271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여건개선 1142억 원, 학교 맞춤형 안심교육에 활용할 학교기본운영비 106억 원을 증액한 1313억 원, 학습결손 해소와 정서회복 64억 원 등 총 4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로 함께하는 ‘관계중심의 공감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실현에 49억 원,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학교폭력 예방에 61억 원, 학생참여 위원회 활성화 등 47억 원, 교원치유지원센터 35억 원,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에 37억 원 등 총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과 미래학교 기반 조성 등 ‘교육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에 1215억 원, 약수초 신설 이전 등 학교 신증설에 552억 원, 내진보강, 석면 천장 교체 등 학교시설개선에 1602억 원 등 모두 36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모두 2개로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4555억 원 대비 1379억 원이 증가한 총 5934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270억 원, 예치금 회수 4555억 원, 이자수입 109억 원이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5928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28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5502억 원으로 1.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격차 해소와 디지털 인재양성 등 국가시책사업을 위해 교과보충프로그램 운영 20억 원, AI·SW캠프 운영 36억 원, 취업희망자 역량 강화 지원 11억 원 등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세대의 안전한 환경제공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대규모 시설사업비 낙찰차액과 내부유보금 등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11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 총규모는 4555억 원으로 기정 3405억 원 대비 11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147억 원, 이자수입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지출은 예치금 1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금년 제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의 갑작스런 유고사태를 겪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예산이 삭감되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부디 우리 울산교육청이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검토의견이 있는데 검토보고서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견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이게 답변이 좀 어려운 사항들인가요? 아마 미리 다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제가 세밀하게는 답변드리지 못하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기금운용 분야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이 의존성 재원이 97%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외 경기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에 기금으로 확립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것들을 재활용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기금부분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잔액 부분들을 다른 예산에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1147억 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내용들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들은 각 부서와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아까 의견 중에 기금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준비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다고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아무래도 울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3300억 정도 재정적인 적자를 보고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금운용에 관계된 부분들도 교육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교육감님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다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용입니다.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