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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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생애복지국장

생애복지국장 이남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애복지국의 총예산 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11.87% 증가한 2,363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49% 증가한 3,703억 1,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부터 45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1.71% 증가한 61억 4,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35억 3,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54% 감소한 161억 7,600만원으로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억원, 보훈명예수당 23억 4,700만원, 긴급복지 39억 2,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51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9.4% 증가한 1,342억 9,6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53억 6,2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 746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2.92% 증가한 1,919억 1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61억 2,200만원과 기초연금 지원 888억 6,5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51억 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6.3% 증가한 29억 4,2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3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5억 5,300만원과 의료급여지원사업 3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부터 55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83% 증가한 692억 3,0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첫만남 이용권 22억 6,5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12억 9,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1% 증가한 945억 4,600만원이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230억 2,5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30억 2,700만원, 가족센터 건립비 32억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604쪽까지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39% 증가한 233억 7,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아동수당 지급 130억 3,2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2억 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6억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41% 감소한 589억 400만원으로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54억 7,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0억 8,000만원, 아동수당 지급 146억 4,3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 31억 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부터 628쪽까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73.98% 증가한 3억 6,2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으로 U-도서관시스템 구축지원 5,5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7,2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9.25% 증가한 58억 4,600만원으로 중앙, 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 13억 8,7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3억 8,800만원, 산본도서관 청사관리 6억 3,200만원, 실버도서관 공간조성사업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생애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4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9,284만 6,000원 증액된 61억 4,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676만 1,000원 감액된 161억 7,6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4,545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억 3,565만 3,000원,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4억원, 군포 3.31만세운동 기념행사 3,820만원, 보훈회관 운영 3억 7,378만 1,000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39억 2,800만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11억 1,666만 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억 9,428만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3,780만원, G-푸드드림 3,4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억 9,6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4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18억 2,968만 3,000원 증액된 1,342억 9,65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9억 5,204만 6,000원 증액된 1,919억 1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노인·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에 따른 법정 사업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51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8,106만 2,000원을 세입에 편성하여 총 29억 4,230만 4,000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9,068만 8,000원 증액된 5억 4,472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156만 1,000원, 자활적립금 480만원, 예치금 회수 5억 2,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은 5억 4,4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79쪽입니다. 수입·지출은 전년도 대비 261만 8,000원 증액된 10억 8,43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51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805만 8,000원 증액된 692억 3,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억 5,750만 6,000원 증액된 945억 4,6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1,200만원, 영어가족도서관 운영물품 구입 1억 5,700만원, 영어가족도서관 인테리어 3억원, 가족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 2억 4,539만 9,000원, 1인가족회원 안심동행 지원 1억 7,732만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인테리어 및 자산취득 1억 730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6,36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군포여성 한마음대회, 영아가족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5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133만 7,000원 증액된 233억 7,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1,729만 8,000원 감액된 589억 4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소년축제 운영 4,000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4,000만원, 군포형 미래교육환경조성 지원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4억 5,3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전설치비 지원 6,300만원, I-CAN플랫폼 건립공사 20억원입니다. 예산안 중 청소년축제 운영, 군포형 미래교육환경 조성용역, I-CAN플랫폼 건립공사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안 60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 8,000원 증액된 3억 6,21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2,950만 1,000원 증액된 58억 4,6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독서대전 1억 1,100만원, U-도서관시스템 구축지원 1억 1,240만원, 산본도서관 사무집기 및 가구구입 2억 5,800만원, 생활문화센터 운영 9,893만원, 실버도서관 공간조성 3억원, 산본도서관 내외부 사인몰 구축 3,900만원입니다. 예산안 중 2023독서대전, 실버도서관 공간 조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세출예산서 36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368페이지 보시면 중반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작년보다 환경개선비가 좀 달라졌어요. 주몽사회복지관만 다운이 되고 나머지 2개는, 가야복지관은 올라가고, 이것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것 들어가는 거예요? 가야복지관은 각각.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환경개선사업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가야복지관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하고 매화복지관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주몽복지관에 500만원 들어가는 것,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복지관은 옥상방수 우레탄 시공을 하구요. 주몽복지관은 외부 계단 등 방수코팅, 매화복지관은 외부 계단 캐노피 설치 사업입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운영에서 운영비가 중간에 한 군데만 증가되고 두 군데가 줄었죠? 두 군데가 증가되고 한 군데가 줄었죠? 운영비에서. 주몽복지관만 1,500만원 줄었고 나머지는 좀 올랐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이동한위원

가야복지관 같은 경우는 송정지구랑 같이 운영비가 합쳐지고 인원이 하나 증원이 되면서 5,000만원 가량이 늘어난 내용인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운영비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서 인건비 상승분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 그것은 확인해서 좀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가야복지관에 5,600만원 늘어난 것은 송정지구 운영비랑 인력이 1명 증원되어서 늘어났다고 이해가 됐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매화복지관 같은 경우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12명의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건비만 3,000만원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다른 증액 사유가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주몽복지관은 오히려 1,500만원이 내려갔는데 인력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12명이. 작년이랑.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인력 변화는 없습니다, 세 군데 다.

이동한위원

그러면 여기는 1,500만원 내려간 이유가 어떻게 되죠?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주몽복지관하고 매화복지관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까지는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다음 4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보훈사업 중에서 신년 현충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개최가 있는데요, 그쪽에 세부내역 보면 음향 장비가 있어요,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닌데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행사를 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작년에는 음향 장비 비용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집어넣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려구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저희 시에 음향담당 팀장이 한 분 있었는데 정년을 맞이해서 내년부터 근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그분이 참석을 해서 우리 시 시설을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 직원이 없어서 사설로 음향 장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분이 계셨기 때문에 비용처리 안 하고 사용했던 것을 그분이 퇴사를 하신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퇴사하셔가지고 행사 때 추가적으로 이 금액이 들어간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한위원

44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서 보훈회관에 전기안전관리 용역이랑 소방안전관리 용역이랑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랑 물탱크 소독 용역이랑 복합기 임차비랑 소액이긴 하지만 다 올랐어요. 이것은 계약을 좀 인상해서 해 주신 건가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거기 인상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인상을,

이동한위원

그럼 이건 매년 올라가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글쎄, 안 올라갈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분들한테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추정해서 산정하는 용역비니까,

이동한위원

연도별로 맞추어서 안 올라가는 해도 있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시세에 맞춰서,

이동한위원

시세에 맞춰서 물가가 많이 인상된 데는 어느 정도 약간 인상을 해 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하나 의문점이 있는 게 다른 과들도 다 질의를 해보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다 인상이 됐거든요, 물가 인상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월 50만원씩 적어졌거든요. 280만원씩 12달 하던 것을 230만원씩 12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건지, 과하게 계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적게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이 전기요금은 금년에 실제로 월평균 낸 요금을 대비해서 한 거구요. 그러니까 바꿔서 하면 금년에 좀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작년에 예산을 좀 잘못 잡은 거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적어졌으니까 금년 2022년도 월평균 사용액을 기준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전기요금이 인하된 건 아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저번 때에 좀 약간 과하게 잡은 것 같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현실화시켜서 잡으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보이지만 소액이더라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장애인 맞춤형 통합서비스 있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거기 사용자가 두 분이 계신데 10월 초부터 한 달 반 정도 사용을 못 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저희가 빨리 폐업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폐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번 주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니, 지난주 금요일요.

신금자위원

지난주에.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오늘내일 중에 폐업 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1월에 사용 못 한 건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우처를?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못 한 횟수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현재 2명이 바우처 사용을 하고 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두 명이 아니라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2명만 이용한다는 것인지?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아, 이용객이 두 명을 이용,

신금자위원

이용객이 두 명?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시설 여건에 따라서 있는데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소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44쪽 보시면 해마다 매화복지관하고 주몽복지관이 새롭게 단장을 했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 오래됐고 아직 어떠한 리모델링도 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었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가야복지관에 지하에 식당을 옮기는 것은 공간적으로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증축은 어렵고, 1층에 있는 다른 시설이 옮긴다면 저희가 검토할 예정인데 아직 그쪽 어린이집 관련 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 아마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금자위원

그 전에 주몽하고 매화복지관이 같이 증축할 때 그때 사실은 가야복지관도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군데가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5단지도 어르신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임대아파트도 많고 어르신들이 그곳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곳에 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왔는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어떠한 검토가 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거네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진행형인 거죠. 저희가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 민간에게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구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1층 시설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그때 계속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여러 가지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447쪽 보시면 6.25 참전기념비 확장공사가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산본2동 뒤에 능안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 참전기념비 있고 참배하는 장소가 너무 좁고 계단이 좀 경사집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에서 이것 좀 위험하니까 앞을 확 트이게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2,200만원 정도 들여서 넓게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2년 전인가? 외국인 참전용사들이 군포시를 방문을 했었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휠체어 타신 상이용사분들도 오셨고 했는데 계단이 있어서 사실은 참배할 때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참배하는 장소가 현충탑처럼 넓게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되게 좁게. 그때도 6.25 참전 회원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복구공사를 해서 참배 장소를 넓히겠다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넓히고,

신금자위원

계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계단을 좀 안전하게 하고 폭이 좁은 것을 넓히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계단이 그때 가팔랐었나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가파르지 않고 약간 경사가 졌는데,

신금자위원

약간 경사가 있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경사인데도 중간에 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계단처럼 보이지도 않고 경사처럼 안 보이고, 하여간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네.

신금자위원

계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오른쪽으로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확장공사 하실 때 잘 검토하시기 바라구요. 보훈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사실은 8,000원으로 딱 모든 행사의 급식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정해져 있는 거죠?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6.25 기념행사 할 때 이 부분이 상향 조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도 행사할 때 그랬고, 사실 8,000원짜리 단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가를 상향하기는 그렇고 예산편성지침에 8,000원 이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자체적으로 올릴까도 했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6·25 참전 기념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저희가 함께했을 때 보면 거의 80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도 오셔서 기념식 참석을 하시고 가셨을 때 식당을 배정을 해줬잖아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식당도 안내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셔야 될지 모르셨고 또 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우 차원에서 식사비가 8,000원으로 법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좀 예산을 편성해서, 하루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예우 차원을 너무 전쟁...... 제가 표현을 좀 잘해야 되는데 6·25 참전용사분들이시잖아요.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 말씀들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 영웅들인데 너무 모든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냐, 식사도 8,000원짜리가 뭐냐, 이렇게 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준이 8,000원인 건 알고는 있지만 그날 하루는 예우 차원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우리 참전용사 회원님들하고도 한번 소통해 보세요,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 이하 다 들으셔서 아실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택시 바우처 사업을 본 대상자들을 위해서 작년엔가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 또 인원이 사실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 280명인데 올해는 375명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노쇠하시고 병원도 자주 가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택시 바우처 사업은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어떠한 불편사항이 있는지 담당 과에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25 참전 금년도 행사할 때는 8,000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예우 차원에서 식당 안내를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을 배치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균

신현균복지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