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총괄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저와 함께 안전총괄과를 이끌어가실 7명의 저희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9페이지 세입부분은 총 135억6,583만4,000원이 증가한 376억 59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10건에 82억5,564만6,000원 감액한 64억7,011만8,000원을 편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질매 풍토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13건의 사업에 170억5,900만원. 58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47억6,248만원 증가한 140억 7,2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82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 비해 3억 5,883만원을 감액한 4억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5월달에 실시한 재난상황종합상황실 전광판 설치 사업 3억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도 대비 안전관리담당에서 시행하는 예산 부분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585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는 국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500만원 증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담당소관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기반구축사업은 5억8,5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586페이지 군 자체사업인 재해예방사업은 읍면재해 우려지역 정비 건의사업을 반영하여 9억이 증가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부 국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 외 3개 지구에 총 1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 지구는 587페이지 하단에 질매풍수해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68억8,000만원, 588페이지 합천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사업에 68억8,000만원 삼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2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6개 지구에 총 13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 지구는 589페이지 미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32억5,000만원,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에 16억원, 가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22억4,000만원, 590페이지 내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35억원, 592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낙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에 10억 5,600만원, 593페이지 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19억800만원입니다. 다시 590페이지로 돌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이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83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개 지구는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지구는 591페이지 신선 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2억, 신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15억2,400만원, 서산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6억, 592페이지 옥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6억, 월광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6억원입니다. 상기와 같이 설명드린 국도비보조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증감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593페이지 하천시설담당 사업예산이 산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2억 증가한 40억원을 편성하였고 594페이지 일반 하천정비사업 5개소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지구는 용계, 오도, 운곡, 포두, 와리 지구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8,600만원 감액된 1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95페이지 군 자체사업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한 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6페이지 중간에 소하천유지관리에 8억2,0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소관 예산입니다. 597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98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외 사업으로 1억2,100만원을 감액한 19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서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저희들 23년 국가유지보수 평가 1위 성과를 이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환경부장관 표창과 1위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2억원은 교부시기에 따라서 2023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 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증감없이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 대부천, 아천 및 가림목천에 4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관제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CCTV 인프라 구축에 생활방범용CCTV 40개소 설치 및 유지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4억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6,894만7,000원이 증액한 15억 2,1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물가상승분이나 모니터요원의 최저임금 상승률 5% 등을 반영 적용하여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 중에 그중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는 4개년 사업으로 2023년 구축 완료 예정이며 예산으로는 7,950만원 감액한 1억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소관입니다. 601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은 전기 요금 및 자연 증감분을 반영하여 4,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공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148만 원이 증액한 1억8,48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제도지원은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595만2,000원을 감액한 1억6,5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생활민방위 활성화는 1,245만원을 증액한 2,3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5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 지원은 코로나 인원 제한 해제로 훈련참가비 증액분을 증가하여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지원은 8억1,859만원을 증액한 10억5,38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삼가 119안전센터 신축 부지 매입에 8억3,745만원, 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잔여부지 매입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관리는 물가인상 및 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4,001만원을 증액한 6억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전담 TF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중대재해예방 TF 업무 추진에 1억2,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 위탁 이행을 위한 보건관리 업무위탁 용역 2,000만원, 사업장 작업 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3,000만원, 사업현장의 위험성 평가 및 중대 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긴급안전진단 용역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1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적극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골재판매세입 발생 시기 조정을 하여서 전년도 대비 65억2,536만원이 감액된 35억7,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태 지부는 용주 월평으로 16억 원, 죽고지구에 84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억원이며 23년도 조성 계획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2억5,000만원, 이자발생금 2,000만원 총 2억7,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지출은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4,0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수입과 지출에 따른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3억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 함께 고생 많습니다. 24시간 매일 비상근무해야 되는데 관리 잘 하시고요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지금 기금은 적립해야 할 법적 적립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2023년도 해서 몇 년간?

매년 적립액은 적립을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폭염대책비나 한해대책비 그런 일들이 발생될 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23억6,700만원 적립되어있는 가베?

예.

지금 현재 금리가 변동금리가 많이 되잖아요?

저희들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올해 23억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 잡고 있는지?

2,000만원.

몇 프로인데요? 1%, 2,000만원 같으면 1%인가? 1%도 안되는 것 같은데 2,000만원 같으면? (사무직원에게)정원아, 계산해 봐라. 23억에 1% 같으면... 1%도 안 돼. 0.8% 정도 가까이 돼요. 왜 이걸 내가 묻느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실과장님도 부서에 기금이 많이 있거든. 기금을 재무과장이 일괄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재무과장한테 세입세출하고 기금하고 우리 합천군 예산이 7,500억 있는데 상시 세입세출하고 기금하고 있는 걸 이자가 올랐으니까 변동금리만큼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재무과장이 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마다 과장님은 재난안전 관리기금을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현재 23억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2,000만원 이자수입을 잡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그 부분에 자세하게 제가 관리를 좀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자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건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지금 계속 금리변동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말까지 1년 동안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금리 적용할 것인지 협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협상을 해가지고 23억에 대한 정확한 이자를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숙지를 못해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이 다, 나도 전체적으로 재무과장이 다 관리를 하는 줄 알았다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자 수입을 이렇게 잡은 것 같으면 많이 잘못된 거거든.

예전까지는 고정금리가 이점이 있을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이점이 있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금이 2023년도에 23억 같으면 통상 해마다 2023년도에 돈을 써야 될 게 23억에 대해서 반은 변동금리로 하고 반은 고정금리로 해서 돈을 협상해서 받아들여야 되지.

지출되는 부분이 매년 쓰는 게 24년도에도 저수지 보수 보강이나 이런 금액을 예치해 놓는 적립금액 빼고는 실제 쓰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면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하든지 어쩌든지 협상하기 좋겠네.

그거는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 돈이 7,500억원에서 그냥 넘어가 보면 저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줄 이유는 없을 거고. 그러면 월광공원 595페이지에 지금 현재 어느 부서에서 해가지고 관리 기간이 올해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로에 월광 체육공원 말씀입니까?

예.

그게 하천구역으로 공원 조성을 할 때 하천시설담당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아마 조건이 마지막 연도인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부권에,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에 파크골프 그게 북부 쪽에 없다 보니까 요구 민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폭포나 음수대나

그게 아니고 올해 끝나고 나면 정부하고 했는데 5년인가. 그리 올해 끝나고 나면 군에서 받아야 돼요?

일단 하천구역으로 제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고 나면 저희들이 방금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하천구역에서 제척을 해야 된다?

하천구역 안에 들어 있으면서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월광공원 그게 하천 구역으로 되어 있나?

예.

옛날에 어찌?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하천으로 해야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예. 조금 다른 그런 사유로 해서 구역 지정을 아마 하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구역에서 배제되면 우리 군에서 받아가지고 어쨌든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네?

예. 그래서 체육 부서랑 그렇게 잠정적으로 실무자끼리는 그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그것도,

지금까지는 많은 돈이 투입돼가지고 있는 부분을 그런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거는 올해 끝나면 군에서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계획 잘 세워야 되겠는데. 군비만 그냥 관리한다고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체육과장님하고 짧게 저희도 얘기를 한 부분이 그리 잘 해 놓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전체 갈아엎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파크골프가 굳이 나대지보다는 저렇게 공원처럼 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홀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손을 봐서 그 주위에 조성된 걸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들은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 청현 상습재해지구 지금 현재 16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건데 왜 이게 16억만 잡혀있죠?

그러면 준비해 놓은 돈이 16억이다 이 말이가?

예.

그러면 설계 실시용역하고는 여기 포함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저번에 했던 게 있는데 그거 한 개 좀 주시고요, 설계 되고 나면.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16억 갖고는 택도 없는데 160억도 더 들지 싶은데 나중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입니까?

지금 총사업비 재원 협의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담당계장한테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행안부랑 협의한 금액이 조금씩은 총 설계나 하다 보면 가감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220억 정도로 지금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군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단계니까 실시설계가 나오면 좀 잘해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1페이지 민방위가 이거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건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이, 군에서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되노? 이건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합천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말씀입니까?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보면 16억 국비가 뭐?

증액되는 부분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게 증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군의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임북에 있는 군부대가 삼가로 가면 그것도 내나 예비군 그때도 우리가 돈 줘야 돼요? 군부대 자체적으로 하나?

군부대 이전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는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비로 업무추진에 관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거 올해 내로 가는가요? 임북에 있는 거.

제가 상수도에 있을 때도 상수도나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민방위대원들이나 참석하는 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이지 부지 이전에 대한 돈은아닙니다.

그리고 삼성병원 앞에 벽 전광판은 누가 관리하노? 안전총괄관리에서 관리하나?

예. 저희들이 설치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전광판 관리가 어느 과에서 하지!

설치를 저희 과에서, 3년 전인가 아마 설치도 하고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구라든지 그런 거를 제때제때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저번에 채석장에 사망사고는 난 거?

진성개발요!

그런 거는 합천군에서 제재를 합니까? 아니면 합천군에서 시정만 합니까?

저희 TF팀 중대재해법의 처벌법상 시설은 대상은 아니라예.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아니라예? 5인 이상?

맞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 이거는 합천군에서는 그렇게 해당되는 게 많이 없는데 중대재해 관리 할 게 많이 없다 아니가?

솔직하게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생소해서 자주 물어도 보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 편성한 부분도 보면 보건의를 의무적으로 하는데 진단을 하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하는 겁니다. 법상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장 관리하는데 공무원들도 계약직부터 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 공무직들도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데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민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서 보면 596페이지 하천 재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항상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는 정해져서 되어 있습니까?

소하천 유지관리 부분 말씀입니까?

춘추하천재정비! 예산서 596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설명서 보면 그냥 77개소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596페이지 국가하천요?

춘추계!

춘추계정비 말씀입니까?

연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를 할 때 어떤 산출 근거를 해서 작성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매년 연례 다습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춘계, 추계에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하는데 할 때 합천군 관내 사업 대상지를 할 때 돌리면서 하는 건지?

업체 말씀합니까? 사업장은 저희들 읍면에서 다 받습니다.

읍면에서 받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 보시기에 정말 정비하려고 한 거잖아. 돌려 볼 때 어디가 빨리 해야 되는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근거를 하는가내가 궁금해서?

장기간 매년 하다 보니까 소위 저희들 하는 깐은 있어요. 읍면에서도 당연히 자기들 읍면에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봄에 했던 데를 가을에 또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할 장소는 많고 자기들이 올해 2건을 했으면 신청 들어올 때도 3건, 4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사전이나 현장에 다 접수해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도 해보고 그 담당자랑 실제 예산이 그 정도까지 안 돌아가니 최우선적으로 순번을 좀 정해주라 조금 협의를 해서 아마 읍면에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정비할 때 안전총괄과만합니까?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하천은 지방하천이나 국가천부터 소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하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적은 것 같아서.

전체 금액을 보면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해마다 하면 의원님들도 민원도 많이 받지 싶은데 하고 돌아서면 좀 없나! 없나! 읍면에도 천상 여기까지는 하면 좋겠다는 민원을 해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잘 예산을 잡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99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7억7천이 정해져 있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가리목천에.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23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할 때는 보상 문제도 있습니까? 공사할 때.

예. 저희들 사업할 때는 보상하고 다 합니다.

보상협의가 철저히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신규 사업인데 사고나 명시이월을 줄이고 당해 추진계획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들은 전부 안전과 관계가 있어서 예산이 모자라면 진짜 이거는 생명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더 많이 집행을 해야 되고 과장님 보시기에 이거는 좀 뒤에 해도 되겠다 하면 뒤에 하시고 예산을 짜실 때 필요한 데는 많이 집행하는 그런 것으로 짜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짜신다고 계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601페이지 예산서 통합관제센터 기반시설 증설 및 보강에 7,9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는 보통 올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어떻게 해서 7,950만원이 감액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이랑 백본스위치 이중화, 스토리지 스위치 하면서 3개 사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 중에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은 19년 4년 동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마지막입니다. 23년도에 완료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신규사업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년도 대비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은 거죠?

총 사업비를 4개년에 걸쳐하다 보니까 지금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의 신규 사업입니다. 4개소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하변하고 영전, 유아, 소례 올해 신규사업이 되어가지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셨습니까?

국가하천부터 먼저, 아시겠지만 국가하천 배수문을 자동화 하고 앉아서 모니터링해서 위험하든지 수문의 작동 여부,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국가하천부터 하고 지방하천은 국가하천하고 합류되는데 하고 3년 전에 국가하천은 전 시군에 국가하천이 있는 변에는 일괄 추진이 되고 지방하천은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합류되는 부분 먼저 하고 이 부분은 소하천도 국비를 조금 더 받아서 그런 시스템 정비가 웬간히 다 됐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4개소 2억8,000만원 예산 잡혀 있고 그 외에 또 지금 더 하게 되면 국비를 50% 지원받습니까?

더 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국가하천 때문에 시작을 한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해가지고 6억7,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607페이지 농촌보안등 신규 및 이설 해가지고 이거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관계인지 6억7,830만원 하고 1억4800만원 이건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총 6억7,830만원은 일반운영비랑 시설비랑 다 해서 그렇게 되고요 지금 돈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사업 해놓은 게 LED등 좀 설치해 놓은 것들이 많은데 수명이 교체시기가 도래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조금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가로등 수요를 원하는 데는 주로 안전취약가구의 저소득층, 그 다음에 노약자, 장애인, 여성가구, 1인 가구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되도록 완화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종록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석하신 도시건축과 계장님들과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로지 군민 행복만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연일 전념하시는 이한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건립사업,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는 7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합천군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 기본계획수립용역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합천군은 인구 10만 이하기 때문에 현재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앙부처 협의 이런 부분에 우리 군이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반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상위단계인 합천군 기본계획수립을 용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상위법이고 가장 틀을 잡는 기본계획으로 합천읍 소재지 위주는 학교, 병원, 주거단지 정도로, 용주 같으면 실버단지, 대양은 물류단지, 가야쪽은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합천군 큰틀을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는 24억2,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신설도로가 주로 웬만큼 할 만큼해서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20페이지 개발민원처리는 5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물가상승 또는 좀더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자 기본적인 부분을 상향 계상했습니다. 62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0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622페이지 목욕탕 노후 굴둑정비사업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1억6천을 계상?습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사업 69억, 고령자 복지주택건립사업 64억 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토지매입과 민간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건축민원처리 2,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626페이지 보시다시피 합천읍 초계면이예산편성 당시 미확정된 사항으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합천읍은 이번 주 내에 중앙 부처에서 선정내지는 선정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초계면 현재 중앙부처 예산이 전액 지금 계상되지 않아서 추진이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627페이지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부분은 대야성 주변에 새로 만든 주창장에 그 벽면을 좀 더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범죄예방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합천군 옥외광고물 발전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수입예산 총 8,286만9,000원으로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 중 3,080만원은 광고물 신고필증 제작, 옥외광고사업자 교육비 지원, 옥외광고물 확충 및 정비 사업 등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5,200만원은 예치금으로 보유코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확충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 반자동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예산 세운다고 수고하셨습니다. 6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지금 예산이 17억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증액예산이 1억7,200만원이고.

총예산이 17억?

예.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유지관리라든지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및 재포장을 위한 사업으로 편성목을 보면 읍면건의사업으로 3억8천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읍면 건의사업은 추진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연초가 되면 예산이 정해지고 나면 별도로 읍면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할 대상을 찾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해서 3억8천 책정된 거죠?

예년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합천초등학교 통행 어린이 많은데 지중화 사업이 안있습니까?

예.

거기는 지금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그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60m.

2023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이?

예. 아마 중앙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 주변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 중에 말씀하신 초계면 도시재생사업입니까? 그게 불투명하시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습니까?

도시재생사업 아시다시피 방향 자체가 많이 선회가 되었고 축소가 됐고 그래서 도시재생 내부 항목만 해도 5가지 정도 되거든요. 초계 거기서는 인정사업형식으로 해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일반재생사업도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을 뿐더러 초계에 해당하는 인정 사업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선정 여부를 아직까지 할 것도 안 될 것 같고 중앙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추진이 지금 현재 보류 내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계면에, 이게 공모사업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탈락된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쉽게 말해서 앞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지금 와서 방향 선회를 하고 있다!

방향도 다르고 축소하고 있다?

예.

3억8천 예산 우선순위로 해서 읍면에 그냥했는데 사업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9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미지급 보상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잔여, 많이 있죠? 아직도 보상을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많이 찾아내서 보상하고 하던데 그것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돌아보면 잔여 남은 곳이 우리 건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먼저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조금 남은데 자기 차 대놓으면 내 주차장이다, 좀 남은데가 있으면 내꺼다 하고 싸우는데도 있더라고. 과장님 잘 챙겨서 관내 아직까지 잔여 미집행된 곳이 있으면 살펴가지고 빨리빨리 지급하고 사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나타난 2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

이거 아니고 해서,

10년 이상 경과하고 대지라야 하는데 이거로서는 너무 규정에 안 맞아서 앞으로 도시건축과에서 별도의 부분으로 해서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미집행에 해당되지 않더라 해도 별도로 도로에 공공으로 쓰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다시 세워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상이 안 되니까 더 집행하더라도 잔여 부분은 빨리 합의를 해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자전거보험에, 다치고 이런 사람도 많고 이렇던데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으로서, 군민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합천에 되어 있는 사람은 전군민이 해당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상해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뭐 있습니까?

기준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망사고나 다치는 그 범위 내에서, 사망사고같은 경우는 500만원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상해같은 경우는?

상해는 200만원까지도 있고 50만원까지도 있고.

아는 사람이 그걸 몰라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진짜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보험을 몰라. 저도 이거를 생각을 못해서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보험들도 있고 홍보가 잘 되면 우리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하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알아서 빨리 신청을 하고 나도 몰라서 신청을 못해줬어요. 그분을. 엄청 많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으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획만 실컷 짜놓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이 했고. 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게요. 다른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담당과장이 관리하는데 평소보다 이자가 조금 변동금리가 있으니까 협상을 잘 해 가지고 5,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예치를 해 놓으면 협상 잘해서 이자를 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군의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23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장성희 환경개선계장입니다. 김중현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이선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지현 생활환경계장입니다. 김선화 위생계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4억8,539만 9,000원이 늘어난 86억308만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비 61억 762만8,000원이고 기금이 9,0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24억545만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265억7,582만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12억5,813만5,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1억762만 8,000원이고 기금이 9,000만원, 도비가 24억545만5,000원입니다. 국비가 179억7,27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책운영 및 환경오염 예방관리의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 등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업무 추진과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물품구입 및 수질오염 방제 훈련 실시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1억2,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 시공의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교체 등 사업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댐주변지원사업에 읍면 및 관광진흥과 소득 증대 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비 등에 9억1,491만 원과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묘산면 태양광 주민발전소 사업비 3억원을 포함해서 총 12억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댐 범국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에 황강 광역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2,960만원을 편성하여 광역취수장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636페이지 탄소중립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에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 시책 홍보를 위한 사업비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의 사무관리비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운영 및 컨설턴트 활동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63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의 전기, 수도 사용 전략에 따른 탄소포인트 지급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른 탄소포인트 지급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사업 보조의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비로 28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전기이륜차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구축 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와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등 25억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차 전환사업에 경유차 폐차 후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구입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지원 사업의 시설비에 지역 내 대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 교체에 따른 보조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술자문료와 대기 노후 방지시설 시설개선 비용으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를 위해서 매연저감장치 보증 기간이 경과된 장치에 대한 클리닝 등 성능 유지관리 비용으로 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석면관리를 위한 슬레이트처리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및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처리지원 사업비로 2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금사업으로 석면 구제급여에 1억원을 편성하여 석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642페이지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의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전출금, 시설비 등에 배출하우스 전담관리원 인건비와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경비와 자원순환집행계획수립용역 등에 사업 4억1,091만3,000원을 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2,000만원,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이관업무 전출금에 9,756만원, 각종 사업 추진 및 시설비 및 사업비에 5억3,390만원 등 총 13억6,237만3,000원을 계상하여 효율적 폐기물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644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을 위해서 폐비닐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를 위한 자원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품질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재활용품 매입 및 장려금 지급에 9억4,083만2,000원과 깨끗한 합천가꾸기 읍면 시상 및 재활용품선별장 이전 및 시설개선 등에 3억3,745만원을 편성하여 총 12억7,82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액 3억6,571만6,000원을 계상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시설비에 쓰레기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율 증대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위해서 폐기물처리 부담금과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용역비와 수질 TMS총인측정기 교체 및 소각시설 철거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위탁처리비와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에 62억8,84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합천, 삼가, 북부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8페이지 동부권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동부지역 쓰레기처리를 위한 동부권매립장 조성사업 및 관리동 설치사업비로 11억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군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33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깨끗한 합천가꾸기를 위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과 해인사 대형주차장 청소인부임, 시설유지 비품구입 및 자연보호경진대회와 세미나참석경비와 합천군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등에 7,118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64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감소제 구입과 포획보상금과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보험 가입과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 보조금으로 1억2,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비와 인명 피해 보상비 3,100만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 예방시설인 철선 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 사업비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하구쓰레기정화사업의 하천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하천변 정화 및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와 비품 구입비 2억 9,2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정양늪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비와 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과 습지보호구역 지정 관리용역 및 정양늪 시설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비 2억9,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 생태 탐방로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탐방로 관리를 위해서 시설유지보수비와 황매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미불용지 보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습지 보존관리를 위해서 생물학적,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정양늪을 경상남도 대표 우수 습지로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인부 사용 및 시설물과 수목 관리를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생태관광지육성지원을 위해서 정양늪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체험프로그램 교구 제작 및 정양늪 캐릭터 개발과 콘텐츠 제작 용역으로 생태관광지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과 생태해설 사 수당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낙동강수계수질 관리를 위한 하천수질 검사수수료와 오염총량관리 2022년 이행평가 용역 및 2023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비로 9,742만1,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서 비점오염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인공습지 2개소에 대해서 데크 보수와 시설유지관리비로 4,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를 위한 연구개발비 등의 농촌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인 농경지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농경지 배수 물꼬와 완효성 비료를 공급하고 비점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치인리 집단시설 지구에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서 가야천 상류 수질을 개선하고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약품 구입 및 비품 구입과 기기 개보수비로 5,8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전문소독 청소용역과 민간위탁 관리비 등에 3억9,69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지하수 관리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방치된 폐공 처리와 지하수 전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및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5,3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식품안전기반 조성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인 위생복과 위생앞치마 등을 배부하고 음식물 문화개선을 위한 개인 복합찬기 지원 사업 및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비로 2억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식품관련업소 지도 및 관리를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보상금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위생관리를 위해서 공중 및 수행 업소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경비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기초위생관리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식품 안전관리 정보 통합망 구축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359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659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위생지도를 위해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영양사 고용업무가 없는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올바른 위생 및 역량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비 1억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수거 여비와 수거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식사문화개선을 위해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 안심농장에 물품 지원을 위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위생과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인원에 따라 편성되는 기본 경비 3,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과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으며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의 효과적 수행으로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9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2년 말 조성액이 7,022만원이며 2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894만6,000 원이고 지출이 2,641만6,000원으로 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년도 말 기금 조성의 목표는 7,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7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53만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 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641만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7,022만원이 포함해서 합계 8,9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의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 450만원, 수저 위생포장비 지원에 280만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지원에 750만원,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지원 사업에 171만6,000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판 설치 사업에 40만원, 기타 보상금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에 50만원 등으로 총 1,641만6,000원을 하고 도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7,275만원을 예치해서 지출합계 8,9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 명세서로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22년도 말 자금 현재액은 7,022만원으로 2.99%의 이자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당초예산과 식품진흥기금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3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계획 세우고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51페이지 정양늪생태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태공원 총 예산이 2억9,700만원이죠? 관련된 사업이. 그 가운데 1억9,000만원이 시설비로 지금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659페이지. 정양늪생태유지 보수 2,000만원, 정양늪 연 군락지 제거 관리 8,000만원, 정양늪 데크길 내 쿨링포그 설치 8,000만원, 정양늪 야외교육장 스마트그늘막 설치 1,000만원 이렇게 시설비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제 정양늪 생태학습관하고 그 주변 데크하고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산책로가 죽 되어있는데 그 쪽 유지관리 쪽에 시설물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리비하고 연 군락지 제거 관리 사업은 실제 연이 활착이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연 제거작업을 하는 사업이고 정양늪 데크길 내 쿨링포그사업은 여름철에 데크길 쪽으로 생태학습관하고 정양늪 관찰을 많이 하는데 좀 덥습니다. 다른 걸 설치를 못하고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시원하게 좀 하고 야외교육장 쪽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서 정양늪 생태에 대해 설명할 때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 근거에 의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양늪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1년에 정양늪에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얼마나 내방을 하는지 그 숫자는?

지금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생태계 체험하는 쪽도 연간 몇천 명 오고.

연간 몇 천명요?

생태학습만 하는데 몇천 명 오고, 실질적으로 정양늪 둘러보고 하는 거는 아마 몇 만명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양늪이 합천의 보물인데 완전히 자체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안있습니까?

예. 도비도 좀 지원을 좀 받습니다.

도비도 좀 지원을 받습니까?:

예. 지금 우수 습지로 지정이 되어서.

6,000만원? 아, 1,500만원 받네! 1,500만원 지원받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곳을 알려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건축과 이야기할 때 기금은 머리 속에 인지하고 있지요?

예.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50페이지에 하천 쓰레기 이번에 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 각 면마다 하나씩 다 있대요. 하나씩 다 있는데 하천은 넓은데 이거 보내가지고, 계속 그러더라구요. 안 그러면 돈을 모아서 한 면 한 면씩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한 사람,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던데?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한 명 해놓은 거는 실제 하천 쪽에 쓰레기가 좀 떨어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지만 청소 업무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배치하기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사람 가서 쓰레기 주어봐야 얼마나 표가 있겠노?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인력을.

하든지 아니면 목이 그러면 다른 데로 돌리든지,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야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641쪽에 지금 합천에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치워도 아직도 많이 있는데 치우려면 한꺼번에 화끈하게 치우면 되는데군비하고 매칭 때문에 이렇게 질질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요 전체물량 중에서 한 30% 정도 슬레이트철거를 했는데 사업 추진한지 5년 넘었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넘어야 처리가 다 되는 부분인데.

해마다 국비하고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군비도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도 되는데 이 사업에 너무 그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국비, 도비를 못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 예산은 군비가 170억이 되는데 생활 저쪽에서 하는 데 한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다 보면 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돈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민간위탁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 부분에서 저희 과에서 그대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금액 관계는 크게 차이가 없고 이 관계를 금액 부분도 저희들이 각종 시설개보수라든지 전반적인 지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제가 신경 써여서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도시건축과에서 군 관리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군 관리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황강취수장이 우리 계획대로 황강취수장이 안생기고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것 같으면 군관리 계획이 조금 느슨해도 되는데 만약에 황강취수장을 반대해도 못 이길상 싶으면 군 관리계획에 우리 합천군이 지금 현재 발전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엉터리라도 좀 짜놓아야 합천이 발전할 수 있지 이 상태로 가다가는 환경위생하고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군관리계획이 올해부터 용역을 주니까 7억 용역을 주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기인데 합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본다면. 이거는 여기서 논의할 거는 아닌데 나중에 과장님이 잘 염두해 두셨다가 간부회의석상에 가면 꼭 합천군 황강취수장하고 군 관리계획하고는 분명히 합천군의 발전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어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636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시책추진전년도에 비해 9,800만원이 올라서 증액때문에 1억6천으로 나오는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차열지붕 쿨루프사업에 해서 내년 3월부터 된다고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거는 좋은데 편성 목별로 사업 안에 없어요. 여기는 보면.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어떤 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차열지붕 쿨루프 지원사업으로 34가구를 해서 3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편성 목별 사업 안에는 없어서 어떻게 추진하는가 궁금합니다.

앞에 지금 탄소중립 사업은 기본 계획용역 수립을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라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쿨루프 사업은,

설명서 보니까 쿨루프 사업 추진해서 3월부터 되어 있는데? 편성목별 사업 안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금액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봐도 없어서 이쪽 봐도 없고 저쪽 봐도 없어서 금액이 작아서 안넣었습니까?

예. 그 사업이, (담당주사 좌석에서 “넘어가서,”라고 말함)

편성목이 주민복지과로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건은 파악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복지과로 넘어갔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줄 건데 민간위탁을 줄 때는 진짜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넘어갔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산출 근거가 되는지?

공사공단전출금에 9,756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 관계하고 보관창고 수선 관계 그렇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단에 하나하나 다정리가 되었는데 공단에 넘어갈 때는 예산도 같이 넘어가야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선택해서 공단에 넘어가면 대양지구 공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민간이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계가 5개 같으면 3개 돌리고 2개는 안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날은 냄새가 안 나고 어떤 날은 악취가 나고 그렇거든요. 공단에서 넘어가면 우리 군 거니까 잘 하리라고 믿고 또 공단에 넘겨줄 때는 예산편성도 잘 해서 넘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거 없도록 해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 청소원, 환경미화원 용주면이라든지 율곡면이라든지 인원이 지금 한 명이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제대로 청소도 지금 안 되고 혼자서 운전, 올리고 내리고, 쓰레기 수거하고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좀?

지금 저희들 관내 환경미화원이 총 37명입니다. 그래서 읍하고 면하고 좀 큰 데는 지금 9명에서 적은데 한 3명, 2명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면은 1명씩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인사부사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얘기 중에 있는 기간제 형태로 해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을 해주고 있지만 그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환경미화원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부서에서 같이 검토하기를 권역별로 묻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공무직 중에서도 지금 업무가 사장화 되어 가는 부분, 업무가 없어져가지고 인력이 남는 부분을 미화원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이 고민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율곡이라든지 이런 데 공단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4개 면 정도가, 대양, 율곡, 용주, 대병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일단은 환경미화원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공무직 중에서도 업무가 쇠퇴하고 줄어드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인력들을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한번 고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40분에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상하수도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배석한 담당계장과 다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합천군 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한 해에도 상하수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3억6,700만원이 증액된 23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억9,200만원이 감액된 110억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동부 상하수도 보호구역 하수도 정비사업 10억8,900만원 포함해서 총 22개 사업입니다. 맨 밑에 쪽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6억5,900만원이 증액된 124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개보수사업에 6,200만원을 포함하여 25개 사업입니다. 664페이지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 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25억 770만원을 감액된 499억9,04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부분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16억5,600만원이 감액된 169억7,3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급수시설 유지관리는 2,620만원, 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농촌 상수도시설 개보수에 45억4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억2,784만원, 재료비에 1,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41억5,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에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유지관리 용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24개 사업이 편정되었습니다. 밑에 중간쯤에 보시면 합천 영화동 상수도설치사업 1억5,000만원을 포함한 노후관 교체 사업 외 14개소가 편성이 됐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시스템구축사업에 2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생활용수 관정 유지관리사업에 1억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계량사업 전환 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가야 2단계 전환 사업에 2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삼가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전환사업에 64억 7,93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의 용주지구 전환사업에 1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 상수 관망정비사업에 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5억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쪽에 공공하수도관리 부분에 전년 예산 대비 4억3,200만원이 감액된 188억9,7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동부지구에 16억4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 정비 합천읍 3단계에 20억8,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관거정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비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정비의 전년 예산 대비 9,700만원이 감액된 151억5,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합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비로 8억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신규사업 기본계획 부분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3억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하수도정비사업비가 4억3,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72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면단위하수처리장 율곡지구에 3억3,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해인사 증설 부분에 7억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삼가 면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7억1,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대병 면단위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5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장확충 합천읍 증설 부분에 11억7,800만원이 훼손됐습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찌꺼기부분에 7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묘산2단계사업에 8억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매안2단계사업에 16억4,9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창동 외 2개소에 14억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5페이지 내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회 두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봉산 봉기하수 처리시설개량사업에 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성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5억원입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마장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스마트하수도 관리 체계구축운영지원에 8억4,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합천읍에 11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에 15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상하수도과에 3,094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222만원, 여비 1,320만원, 업무추진비 552만원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의 전년 예산 대비 4억2,077만원이 감액된 140억9,7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3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이 107억17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 9,2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 106억 976만8,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4억5,800만원이 감액된 66억5,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3억1,830만원 이거는 하수도사용료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2억3,000만원 이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는 27억1,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기금사업에 댐주변주민 지원사업에 사업 4억9,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에 2억7,3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에 17억7,400만원, 오염총량 관리에 9,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3,290만원,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사업에 3,923만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33억9,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68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총 예산은 66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관리에 54억1,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37억7,800만원, 일반운영비에 6,500만원, 여비에 1,0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전출금의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전출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사업비가 3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진단 용역비 합천 외 4개소와 수질 TMS TOC 측정기기 구입, 공공하수도 노후시설장비 개선에 4억9,8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6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1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내 하수도 정비 사업비가 1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불편신고센터 민원해결 하수도 증설 사업비가 1억 9,8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준설 1억9800만원 세부 내역은 참고하시고 해인사교 가설공사가 부대 비 포함해서 5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댐주변 주민지원사업에 4억9,958만 5,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687페이지 댐주변주민 지원사업 평가 및 DB구축비 3,891만6,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상하수도과 비용이 전년 대비 41억8,700만원이 감액된 12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12억4,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묘산 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88페이지입니다. 밑에 쪽에 주민지원사업 정산반환금 2만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363만4,000원이 증액된 134억75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는 상수도 사용료가 23억8,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에 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 9,000만원, 이자수입에 1,000만원, 부담금이 8,424만원, 전입금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3,923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7억176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은 134억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3억7,700만원, 사무관리비가 4억5,700만원, 공공운영비가 9억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 2,000만원, 재료비 2억7,700만원, 연구개발비 3,310만원입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94억36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수도계량기 교체비 2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25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694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지원사업에 9,200만원, 예비비로 1억원, 인력운영비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21억9,647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상수도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21억5,78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8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있지요? 상수도 기금 많지요?

하수도,

상하수도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지 싶은데 재무과장이 기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님이 기금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이자가 변동이 있으니까 이자 좀 오른 것만큼 협상해서 좀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올해 넘어가면 업무 말고는 다른 거 다 넘어가죠? 2023년도에.

올해 7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행정업무 말고는 시설관리 업무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에 올해 예산을 보면 490억 정도 되는데 군비가 260억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32억 정도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는 게?

예. 185페이지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1억하고 686페이지에 공사공단전출금 1억을 하고 이게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35억 정도?

32억.

그러면 모르겠다 그죠? 돈하고 업무하고 넘어가 봐야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 안한지 알겠다 그죠?

예.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금이 37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연말에 개보수비가 들어가가지고 한 45억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한 32억원이니까 상당히 예산이 예년 대비해가지고 조금 많이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많이 노후화 되어서 기계 기간도 많이 지나고 노후화 된 거 금액은 뺀 겁니다. 조그마한 보수가 포함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32억이.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는 상수도 이거하고, 하수도 하고 넘어가고

상수도는 안 넘어갑니다. 하수도만 넘어갑니다.

읍면에도 종합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마을단위상수도는 그대로 계속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지금 4개 있습니다. 그 4개하고 마을상수도가 370개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지방상수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올해 예산 짜는 거 대해서 신경 쓰여야 될 부분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더 해야 된다든지 올해 예산 짜 놓은 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예.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수도 부분에 보면 상수도 유지관리상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 정도 확보가 됐고요 한 7억 정도 필요한데 한 3억 정도 확보를 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추경에 또 확보하면 되니까 현재로는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691페이지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에 보면 가정용상수도 수입이 13억6,8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용 상수도 수입이 한 10억 정도 되고, 목욕탕 상수도, 그러면 합천에 수원지를 하는 여기하고 가야?야로 상수도하고 상수도 물을 먹고 상수도요금 낸 게 23억 이리 됩니까?

예. 맞습니다.

받은 게?

지금 받을 게 그리 됩니다. 내년도에 수입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상수도사용료 23억 8,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에 해당되는 거만 그렇고 면단위상수도에는 이런 게 없다 그죠? 세외수입이.

마을상수도는 저희들이 수입은 안 잡습니다만 지출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출이 한 30억 이상 유지보수비로나갑니다. 관리비하고 치면 10억 정도, 개보수비 치면 상당히 많이 한 30억 정도 나갑니다.

상수도 먹는 사람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다! 23억 수도요금을 내야 되니까.

현실화율은 수도요금 내는 거는 한 3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하면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 전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또 누수율도 좀 올려가지고 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부담금이 참 많습니다.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되면 684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습니다.

670페이지에 합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지금 용역을 하면 신규기본계획 부분변경 했는데 어디어디 해당되는 용역입니까?

기본적 변경수립 용역은 합천군 전체입니다. 전체인데 이거는 5년마다 시행을 합니다.

올해 도래가 되었습니까?

예. 도래되어서 4년 지나고 3년 반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이걸 하려고 하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승인받으려고 그리 걸립니다. 걸리는데 신규사업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3억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부분변경은 긴급하게 주민들이 좀 넣어 달라는 데는 부분변경을 합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만약에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3억을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되는 대로 용역비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가 전부다 예산을 하면 11억인데 기본계획 용역비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은데?

8억입니다. 기본계획용역비는 8억원이고 밑에 이거는 틀린 겁니다. 8억하고는 틀리게 마을에 지금 마을하수도를 신규로 넣어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빨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3억이,

그겁니다. 긴급하게 8억은 군전체를 하는데 이거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밑에 3억은 마을단위 상수도?

예. 건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모아가고 기본계획변경을, 기본계획에 통과되어야만이 예산을 환경부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해 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합천군 맑은 물 주시기 위해서 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합천군 관내에 누수된 곳이 좀 많이 있습니까? 수도.

누수가 지금 좀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합천읍에는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이라 해서 잡았는데 누수율 전체가 한 60%, 유수율이 60%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은 40% 되겠죠. 그런데 합천읍에는 부분적으로 했을 때 한 80%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제가 중간중간 본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면 어디까지 상수도과에서 해 주는 건지?

저희들이 계량기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계량기까지. 계량기에서부터 밖에 정수장까지는 저희들이 누수가 되면 군에서 찾아가지고 보수까지 하는데 계량기이후 가정집안에 있는 거는 주택 소유자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전번에 내용을 뽑았을 때 고생 많았습니다. 수도사용료 많이 거두었는데 지금 몇 군데 낼 수 있는 곳인데 안 내서 제가 알아보니까 누수율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기들이 잡지도 못하고 요금은 많이 나오니까 안 주는 것 같아요. 몇 군데 눈에 있거든요. 이현석계장님 많이 수금을 했던데 감사드리고 지금도 누수 때문에 돈을 안내는 곳이 몇군데 있다고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낼 수 있는 집들인데 안내더라고. 과장님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67쪽에 보면 어차피 노후화시설개량사업인데 마을상수도 시설 이것도 긴급으로 들어왔을 때 예산이 잡힌 거죠?

노후관 14개소 잡혀있는 이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겁니다.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데 마을상수도로 현재로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상수도 먹고 있는 급수관에다가 지방상수도 관을 연결을 하면 노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기 전에 저희들이 이걸 다 정비를 해가지고 주려고.

10억 가지고 그리하면 적은 것 같고 긴급비용 같으면 많은 것 같고?

11억7,500만원입니다.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할 때가 많지만 연차적으로 안 하면 군비입니다. 이거는 군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츰차츰.

도비도 들었는데? 도비, 군비 들었는데?

맨 위에 소규모 유지관리 용역비로는 도비 6,200만원이 지원됩니다. 666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는 6,200만원입니다. 군비가 40억9,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시설비에 노후화 시설비가 10억 잡힌 게 있어서.

어디 쪽 말씀입니까?

667쪽 시설비에 이것도 어차피 노후관 교체인데 돈 자체가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같으면 많은 돈이 아닐 것 같고 긴급으로 하는 건가 어떻게 산출근거가 되는지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에 되어있는 이거는 사업 명칭이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고 667페이지에 10억 있는 거는 저희들이 군데군데 풀 예산성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풀예산으로 면마다 노후된 데가 있으면 긴급하게.

긴급비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군전체.

긴급 비용으로 해 놓은 거 같은데 375개 해놨는데 제가 예산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375개소가 다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억 정도 해서 1년에 보수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다 노후된 거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375개소가 다 노후된 것 아니고 노후된 것만?

노후관은 한 20년 정도 되어야 노후관으로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것들이 물이 많이 샙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지금도 수금 해 주신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누수율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거 잘 살펴봐 주시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아니면 제가 봐서 몇 군데는 수도요금을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요금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에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개인이 누수되는 부분을 고쳐야 되는 거고 고쳐가지고 누수된 거 저희들한테 사진 하고 보내주면 3개월치에 대해서는 옛날에 낸 그 비용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 해주기 때문에 빨리 고쳐야 하지 되지 많이 지나버리면 3개월밖에 감면을 안 받기 때문에 빨리 고치면 100만원이든 200만원이 든간에 감면을 해 줍니다.

3개월치까지?

예. 3개월.

잘 알겠습니다.

그리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665페이지 예산서 농어촌마을상수도 시설개보수 보면 예산이 45억400만원 중에 도비는 6,200만원, 군비가 44억4,200만원 되어있는데 군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농어촌 37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이 없습니까? 다른 사업비는 군비가 적으면서 국비, 도비가 많은데 이 사업은 유독 44억2,000만원 군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방상수도를 새로 하는데는 85% 국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마을상수도 375개소에 대해서는 도비를 거의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사업자가 군수입니다. 군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순수한 군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실정만이 아니고 타 군도 마찬가지로?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상수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군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억1,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도는 39억,

39억8,200만원,

그리 되어있고 감액된 부분이 34억6,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상수도시설을 현대화 사업으로 하면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액이 많이 되었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전체 157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57억 거의다 소진이 되었고 남아있는 게 34억 정도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올해까지는 30억하고, 계속 한 30억, 40억 내려오다가 마무리니까 자투리 돈을 35억1,300만원을 내려주는 택입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거지 저희들 사업이 그런 게 있습니다.전체 총괄 사업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준공단계에 있는 거는 자투리 돈만 내려오니까 작아지는 겁니다.

당초는 39억 정도 잡혀있었다 아닙니까?

당초가 아니고 전년도입니다. 올해 그렇게 잡혀 있고 내년도는 자투리 마무리니까 5억1,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5억1,3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라

완료됩니다. 준공됩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맑은 물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조서에도 가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거, 여기는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공사비가 14억9,460만원이 되어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하나도 못받아요?

가호 공공하수도 증설은,

실시설계 중으로 되어있네?

원인자부담금은 4억8,100만원인가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건립에 따라서. 명시이월 된 거는 설계를 실시설계비이고 공사비를 올해 편성을 했고 설계가 마무리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14억9,400에서,

공사비가 14억으로 이월된 거고,

원인자부담금 4억 얼마 받고 거기서 관까지 연결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이게 14억9천에 다 연결됩니까?

지금 가호 공공하수도가 지금 30억 예산이 필요합니다. 30억인데 작년도에 하고 올해도 15억하고 이렇게 잡혀있을 겁니다.

거기서 어디까지 연결시킵니까?

지금 가호 공공하수도를 가호 청소년수련관에 거기에 처리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호텔을 만드는데 그쪽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1개는 거기이고 1개는 지금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호텔을 할 거거든요. 할 텐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1개만 지금 하는데 어느 게 빠르냐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청소년수련관은 MOU만 체결되어 있고 사업착수를 안 했고요 영상테마파크는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영상테마파크에서 한다면 영상테마파크에서 여기까지 관로를 묻어야 되는거고 그렇습니다.

가호가 총 공사금액이 30억 든다면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이 한 4억,

4억1,800만원.

그러면 공사금액의 내용은 국도비, 군비 비율을 따지자면 이거는 군비가 많겠는데 그죠?

여기는 아쉽게도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합천읍에도 그렇고 다른 공공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를 받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그래서 총공사비가 30억이고 4억1,800만원이면 10% 조금 넘는 비용이 원인자부담금이, 합천군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했고 그때 당시 MOU 체결할 때 기반시설은 또 합천군에서 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일단 기반시설을 합천군에서 하고 어떤 호텔을 유치를 좀 하자 그래서 관광객 유치가 좀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단일으로 치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