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원 8인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과 11월 4일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12월 1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민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아동‧청소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종석 의원 외 7인이 공동발의 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비 결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조정희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입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충 처리위원회 업무 관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고충 처리위원회 의무를 부여 하였습니아.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고충 처리위원회 구성과 고충 처리위원회 임기, 기피, 회피, 위촉, 해제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 고충 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보호 및 공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부패 방지 및 군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공동체 회복 기한은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북 1인 가구는 35.7% 전국에 다섯 번째이고 60대 이상은 43.6% 전남, 경북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독사 1인 가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 쪽까지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관련 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우리군에 필요한 제도, 정책 등에 대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가감 없는 여론을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7조까지는 군민소통혁신추진단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15조까지는 군민행복소통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소통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홈페이지나 각 읍면추천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종 생활속 개선사항 제보,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소통협의체는 6개 분과위원회로서 정책자문 분야나 관련 주민이나 전문가를 분야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군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군민소통혁신추진단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논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2. 10. 14.일부터 11.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민과의 직접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먼저, 오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중 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조례안등 총 2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책지원관 정원을 증원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함입니다. 총 정원을 648명에서 64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32명에서 631명으로 1명 감소시켜 장기교육 파견인력 감소분을 반영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증원시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책지원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별표3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5급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옮기고, 일반직 정원은 603명에서 604명으로 1명 증원하며, 연구직과 지도직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조직개편 및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사항이 22. 11. 11. 완료되어 순창군 행정기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는 것이며, 개정안 별표에서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표시를 직제순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장수사업소는 삭제하며, 장류사업소는 장류산업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유학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에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제7조에 협의회 구성, 제8조에 협의회 기능 등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2027년까지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4억 1,4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 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아까 뭐 입법 예고 사항이라 할지 조례안 구체적인 안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생략하고 주요 핵심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수립하여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사업을 옥천장학회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제6조에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연기관 임원 겸직 금지 조항에 의거 옥천장학회 이사회 구성 내용을 개정하고, 옥천장학회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 및 대학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포함, 확대 추진하여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116억 5,5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위탁의 취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손해배상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년부터 현재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던 장애인 추가 수당을 4만원으로 100% 상향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3조 제2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보훈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보훈가족의 예우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망인이란 용어를 ’사별한 배우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2조 제2호에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법률과｣ 수당을 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을 “매월 9만원을 지급한다”를 10만원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현 법령 상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급수급자나 등록 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5조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9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및 수리비용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순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실시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6조에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 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수당 급여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에 적용대상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요건을 추가 규정하였고 처우개선수당 월 지급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후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쪽,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노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봉사지도원” 용어 정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경로당 신축과 증축사업 대한 보조율을 95% 이하로 명시를 하였고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 ｢순창군 아동청소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양육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시켜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함께 타개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협의 전 조례 및 본예산 편성은 우리 군이 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더 할 수 있어서 협의 요청 전 조례 제정 및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당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부터 11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름철 아동 전용시설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통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2조 제6호에 “물놀이장”의 정의와 23조에 물놀이장 운영방법, 이용료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3쪽,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사항입니다. 먼저 제한 사유는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23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 사항압니다. 다음 205쪽,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데 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쟁력과 실력을 갖춘 법인에 문호를 개방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역시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위기청소년 보호,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규정하였고, 그다음 7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에 대한 사항과 19조의2, 안 제25조의2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거 역시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14조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내 대상을 규정하였고, 35조에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와 전라북도에서 보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공문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14조의 ‘시설물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게 개정하여, 조례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을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71쪽,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거 역시도 상위법에 맞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순창군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니다. 이 개정 조례 역시, 조례 제8조 제1호의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개정하여 권익 보호를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년 3월에 개통한 채계산 출렁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 개장 및 휴장, 운영시간 6조부터 8조까지는 시설 입장료, 입장료 면제, 이용제한 그 다음 9조는 수입금의 납입 사항 10조부터 13조까지는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 수탁계약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인 시설입장료에 현재 채계산 출렁다리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전동스쿠터 등의 요금을 이용료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입법예고 결과 1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스쿠터 등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운행노선 관리 및 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26건입니다. 먼저 손종석 위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2026년 순창군의회 의정비기준액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현실에 맞는 의정비 기준액 변경으로 의원사기 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조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군민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주민의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제도마련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군민화합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관련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청취 결과 제2조 제2호 1인 가구 정의, 제4조 지원대상 신설 및 구체화 의견을 제시하여 부서의견에 따라 수정하여 조례안을 구성하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군민화합과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생활속 개선사항제보, 군정발전제안 등 역할을 수행하는 군민소통 혁신추진단,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군민행복소통 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군정자문을 통한 군민과 소통활성화, 군정발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증원, 집행부 정원은 632명에서 631명으로 1명 감소 등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타당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조직개편 및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순창군 행정기구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규정 농촌유학센터 운영 규정 농촌유학협의회 구성 등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전라북도 농촌유학 추진계획을 수립 서울지역 유학생 가구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순창군에는 쌍치 시산초, 인계초, 적성초 등 5개 학교가 협력학교로 지정되어 농촌유학 준비가 진행중이며,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을 (재)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천장학회 설립 조례정비와 함께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적정하기에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 5항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옥천장학회 이사회 구성내용을 변경하고, 옥천장학회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순창출신 대학생 재학기간 동안 생활지원금 200만원을 185명에게 7학기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년간 23억 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11월 29일 완료하였기에 적정하며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며 군내 장애인 재활·사회참여 역량 향상 등 복지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이용료 등에는 별표 이용료징수기준이 없으나, 상반기중 시범운영 후 이용료징수 세부기준을 만든다는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안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항 제3호에는 수탁자가 제 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로 규정되었으나 제9조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잘 못 기재하였기에,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제9조를 위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6조 이용제한 규정 각 호에는 1.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 되었으나 이용제한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 사유에 대해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참고토록 권고한 사례를 인용하여 안 제6조 이용제한 각 호를 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액을 매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장애인 500명에게 2만원 인상 지급으로 년 1억 2,000만원 소요가 예상되나 장애인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 표현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라 보훈수당 지원액인상과 지원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미망인’을 ‘사별한 배우자’로 순화하고 보훈수당 지원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을 추가하며 보훈수당 지급액을 9만원,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및 통일하는 사항으로 보훈대상자 866명에게 년 3억 4,984만원 소요가 예상되나 타시군과 형평성 있는 보훈수당 지급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지원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을 준용하여 적정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령인구의 이동권 향상 등 복지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통화 및 사전협의요청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청취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확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준용하여 적정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경제적 자립, 권익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용하여 적정하며 요양보호사 335명에게 월 5만원 처우개선수당 지급으로 년 2억 100만원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요양보호사 사기진작과 요양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경로당 지원사업 보조율을 지역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 등 상위법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청소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창군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아동·청소년 2,700여명에게 월 40만원 지급으로 년간 130억원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통화 및 사전협의요청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청취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품공원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전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여름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물놀이 시설 개방으로 주민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기독교청소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청소년 수련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3년 1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 되었기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문화활동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기독교청소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3년 1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 되었기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문화활동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 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사항중 재산 취득 및 처분 금액, 면적 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유 추가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변경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수정하여 상위법 변동사항 반영 및 법제처 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로 적정하며 상위법과 일치한 자치법규정비로 행정 정당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수정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상위법 변동사항 반영 및 법제처 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로 적정하며 상위법과 일치한 자치법규정비로 정당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탁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4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는 시설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실정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는 조례 정비로 적정하며, 자치법규 정비로 적법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탁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일치하는 조례 정비로 적정하며, 자치법규 정비로 적법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8조 입장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된 정신질환자 이용 제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에 위반되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수용하여 안 제8조 입장제한 제1호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개정하였기에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계산 출렁다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출렁다리 운영시간 규정 시설입장료 징수 등 순창군 지역화폐대체 지급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적정하며 순창군 관광자원인 출렁다리의 효율적 운영, 입장료의 순창군 지역화폐 환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설 입장료 징수에 따른 세입증대, 지역경제파급효과, 유지관리 비용증가 등 효율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간단하게 하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 지금 반영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반영됐습니까?

2,400만원.

2,400만원은 지원단하고 협의체 운영하는 운영 비용입니까?

지금 회의 참석 수당 되겠습니다.

회의 수당.

예.

이거 지금 소통 협의 추진단하고 협의체는 타 시군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례 명칭은 다르지만, 이 협의체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각 시군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대략 명칭을 뭐로 하고 있어요?

대략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민선 7기 같은 거는 미래혁신 추진단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어떤 전부 다 군민소통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소통혁신추진단하고.

수 예.

군민행복소통협의체하고 지금 기능은 거의 지금 목적과 기능은 대동 소위 해요. 군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크게 다른 점은 없거든요.

지금 추진단은 저희들 순수한 군민만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을 상대로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각종 제한되는 어떤 개선 사항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협의체는 여섯 개 분과위원을 나눠 가지고 이분들을 순수한 그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거는 차이점을 분명히 있습니다.

제4조에 추진단은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실을 통해서 공개 모집 원칙을 하며.

예.

군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이거는 군수가 구성한다.

예.

군수가 구성하는 거는 어떻게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 차원에 조금 여타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이제 이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담으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은 하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각 읍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어떤 대표적인 또는 읍면에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한 또는 주 의견에 대한 사항을 저희 행정에 제시하는 사항이.

모집은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했는데 대상이 정원 보다 많이 나와서 추진단 20명보다 그러면 그 구성을 군수가 직접 너는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를 어떻게 보면 분쟁이 가장 비판적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지금 어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이장단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또 우리 순창은 특별하게 지금 면민회가 구성돼 있고 이런 기능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기존의 조직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뭔가 그 협의체 비슷하게 그냥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저희들도 또 십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추진단과 협의체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군정에 발전이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도 우리 군수가 직접 해버리고 또 운영을 이제 뭐 물론 잘하겠지마는 이런 우려 사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조직들은 사당화되지는 특권계층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저희들이 조언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도 어떤 사당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민에게 또는 우리 집행부를 가장 비판하는 세력들로 어떤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협의체나 추진단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기본 취지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을 잘하셔야 합니다.

예.

자칫 잘못하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 있고 또 사당화될 우려가 있다. 이거 각성하시고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농촌 유학 신청한 학교가 쌍치 시산초, 인계초, 적성초 또 어디 어디입니까?

동산초, 팔덕초 해서.

동산초, 팔덕초.

6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초등학교에 총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학생 숫자는 한 20명 조금 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순창군에 배정된 학생 수가.

예.

20명 정도.

예.

20명이 오면은 지금 학생만 오는 건 아니죠?

예, 부모님도 같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같이 내려와야.

그러니까 어머니나.

예.

어머니 한 분이 내려오거나.

보호자가 같이.

보호자가 한 분 정도, 최소한 한 분 정도.

예.

그러면 최소한 학생 20명의 보호자 한 10명 해서 한 30명 정도 이분들은 지금 주소지 주민등록지를 순창으로 옮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 6개월.

최소 6개월.

6개월 이상은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기적으로 순창군 농촌 유학생이 우리 인구 증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나요?

이제 그걸 시작으로 지금 현재 4명이 동산초에 와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이 농촌 유학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과 지금 지원할 계획 갖고 있고 저희 역시도 이게 인제 와서 우리 순창의 어떤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또 이제 저희 생활인구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지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혜택만 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은 지양하시고.

예.

어쨌든 정주 인구 확대에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

예산 보면 예산이 지금.

내년도에 지금 5,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농촌 유학 관련해서는.

토지매입하고 지금 저희들 유학센터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다 지금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런 기반 조건들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요.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연차별로 지금 예산이 보니까 세출예산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2024년도 하고 25년도 토지 매입비하고 센터 건립비가 지금 토지가 2억원 그다음에 센터가 건립하는데 30억원이 지금 돼 있어요.

예.

기존 센터는 몇 군데예요? 어디 어디 지금 조성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인계 초등학교 건너편에 거기에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거기도 몇 세대 정도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또 이런 시설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방상권역.

방산권역.

예.

리모델링.

거기도 좀 하고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가지고 있는 숙박 시설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예.

가능하면은 기존에 시설들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우리 물론 학생들이 저것 합니다만 교육청 하고도 거의 맞먹는 저것이거든요. 교육청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

지금 보면 거의 학교가 시골 학교나 이쪽에 우리 소재지 순창 학교도 절반 이상 2/3는 거의 비어 있어요. 학교가 지금 시설 저것 한 부분이 학생들이 없으니깐.

예.

그걸 좀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다 저것 하면 안 되는가요?

기숙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예, 그렇지요. 어떻게 폐교를 사서 하나 그러나 같은데 지금 저희 복흥 같은 경우도 학교가 2/3는 거의 비어 있어요. 몇 개 교실은 쓰지 않고 있고.

예.

한 1,000명 정도 다녔던 학교가 지금은 한 50명도 안 되고 있으니까.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하고 같이 학생들도 저것 하는 부분도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꼭 군에서 교육청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학생이니깐 지원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교육청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데 불구하고 지금 보면 너무나 우리 행정에서 교육청, 농협 어디 뭐 전체가 다 전부 다 행정에서 도움을 대주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 좀 어떻게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을?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청하고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도 거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교육청하고 또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돈은 누가 대고 어쨌든 간에 교육청과 또 우리 행정이 같이 윈윈해서 서로 간에 우리 군정과 군민들의 인구도 늘리고 학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내년도에 공모 사업이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은 내년도 전라북도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볼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비어 있는 학교를 보면 학생 수는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학교당 1년에 막 10억씩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저것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유학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는 가구당 지금 30만원 지원하는 조례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럼 현재 우리 농촌 유학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

가구당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가구당 어떻게 준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집행부에서는 가구당 이제 어떻게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될 거로 믿는데.

예.

전라북도 조례하고 상충되지 않도록 우리 순창군에서도 지금 아동 청소년수당 관련해서는 전입 오게 되면 무조건 월 40만 지원제도로 따로 있잖아요. 지금.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아동에게는 수당이 나가는데 또 그 부모가 와서 순창에 같이 여기 와서 살고 귀촌했을 때는 아까 귀농·귀촌 지원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 조항이 있고 또 여기에서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고 여러 가지 상충되거든 지금 이것은 시행규칙 마련하실 때.

예.

여러 실과 협의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운영면을 좀 구해야 할 것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대학 진학을 못한 학생들 대안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세요?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또 청년 관련 이렇게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종자 통장 그다음에 청년 월세, 한 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창출에서도 또 청년창업 관련해서 그런 신규채용 인건비도 지원하고 직업교육 훈련비도 지원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예.

이거는 대학 진학을 했다고 축하금을 주는 거잖아요.

예.

돈을 똑같이 공부하고.

예.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그 인원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됐든 열 명이 되든.

예.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군민들이에요. 순창 군민의 주소지를 두고 부모들이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왕따 비슷하게 대학 못 갔다고 지원 안 해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창군에서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 대학 진학축하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을 해서 축하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엄연히 대학 진학축하금이기 때문에요. 대학을 진학했을 때 줄 수 있는.

그니까요.

돈이어야 되고요.

지금 안은 축하금으로 나왔는데.

예.

그런 소외되신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건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 보완적으로 이렇게 다른 또 다양한 지원 방법을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대학 진학을 했을 때 한해서.

그러니깐요. 대학 진학축하금을 주는 인원이 나오고.

예.

그 주지 못하는 인원이 있으니 행정에서 그 대안을 세운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저희들이.

이와 비슷하게.

졸업생 저희들이 한 203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중에 대학을 진학을 거의 95% 정도 진학을 합니다. 이제 몇 명 정도가 대학 진학을 포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의 또 다른 뜻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또 군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대안은 또 찾아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거를 뭐 고등학생 졸업했다고 축하금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순창 부모님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자기 자식 대학에 못 보내는 것도 분해 죽겠는데 정말 우리 자식이 잘해서 대학 진학해서 정말 공부 학생 잘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대학 진학축하금 주는 것도 좋아요.

예.

그 외적으로 그 5%로 인원이면 몇 명이에요?

200명 5%면 10명, 많아야 10명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 10명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제가 답변 일방적으로 제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진학 지원조례 이 부분이 올라왔고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외되신 분들까지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안을 만드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이성용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행감 때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대학교를 진학 못 하는 학생 수가 20~30명 선이라고 그때 답변하신 거로 기억이 나요. 20~30명 정도 그러면은 무조건 전문대가 됐든 대학교라는 입학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200만원의 돈을 주는데.

예.

20~30명 정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때 당시에 대안을 마련해 달라 행감 때 지적했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못가는 학생들에게 똑같은 동률의 금액을 하다못해 사회 적응기금 지원조례랄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똑같은 군민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더 지원해 줘야 할 군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전혀 없다.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추가 조례를 입안한다든지 뭔가 지금 대책을 내놓으시라 그 말씀으로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예,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조금 더 고민을 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한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 조례는 이제 대학 진학축하금 지원조례잖아요.

예.

이 조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못한 사람들 형평성 차원 그거는 행감 때 지적을 했고 대안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답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곤란해서.

별도의 지원조례가 필요하더라도 대책을 만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조례는 맞아요. 이게 맞고, 또 고등학교를 형편상 지금 타 지역에서 졸업하고 대학 진학한 사람들 있죠.

예.

특목고 같은 경우에.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검정고시는 지금 포함 시켰나요?

예, 포함됐습니다.

돼 있죠. 어쨌든 그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쨌든 이 지원조례에서 소외된 사람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의 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1조 제1항 제3호에는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로 규정돼 있으나 제9조 수탁자에 의무조항을 잘못 기재하였기에 3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를 제9조를 위반할 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 제1항 3호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를 수탁자가 제9조에 의무를 위반한 대로 수정하고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이용 제한 규정은 제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제6조 각호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각호를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그밖의 복지관 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마화룡 위원님의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1조 제1항 사무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로 수정하고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를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 각 호를 다른 사람의 제1항,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항,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리가 있는 자” 3항,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밖에 복지관 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리가 있는 자”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수정의결이 들어왔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명시를 해주셔서 저희 동의합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의 수정의결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동의 의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한 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하여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월 지급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을 했는데.

예.

이게 무슨 저 근거입니까?

저희 요양보호사나 이런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요즘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또 요양원 같은데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 궂은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럴 일을 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우리 이제 조례에 근거해 있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라도 뭐 큰 도움은 못 되지만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많은 또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렇게 됐으면 진작 조금씩이라도 올렸어야지 한 번에 150% 정도를 올려버리면.

예.

다른 사회복지사들과도 상당히 저쪽 하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면 단위에서 노인들 하는 분들 있죠?

예.

그쪽 사람들 우리하고 틀립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분들도.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예, 장기요양. 그전에 18개소였는데요. 5개소 정도가 더 늘어나서 23개소 저희들이 인원으로 추정을 해 보니까 요양보호사분들, 사회복지사들 포함하면 100명 정도가 더 늘어난 한 33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는 그런 추계가 됐습니다.

그 이번에 증액이 한 2억원 정도 넘죠?

예, 내년에 지금 2억원 정도 계상을 하여간 했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저것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진즉 됐더라면 진즉 좀 올려서 절반이라도 해서 저것 해 주셨어야지 한 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더 급한데 쓰다 보니깐 이분들 요구를 못 들어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하면서도 서비스 질이 높아지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궂은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보면 군에서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도 좀 신경을 쓰고 해서 저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예.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이 조례안 언제 만들어졌어요.

조례안이 제정이.

2020년이죠? 제정된 게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모릅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히 한 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정확한 인원수가 처음 제정했을 때 그 지원했던 인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225명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요양보호사들 특히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대다수가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궂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순창군에서도 각 기관에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점점 이제 그 노동의 강도가 세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순창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요양보호사들이 한번 나가면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예.

거기에 대한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있고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순창군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해외나 이런 데를 봐도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이 순창에 와서 이제 서비스를 해야 할 판국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러한 조례안을 만드실 때 항상 넣어서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왜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또 그러는 사람들이 와서 또 일을 하니까요. 그런 안을 앞으로 참고적으로 그럴 생각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여기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제 어떤 조례들 만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한다고 해도 또 저희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아무튼, 신중울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 간의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

지금 순창군의 요양보호사들 이제 점점 기관에서도 부족해 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조례에는 18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방금 이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7일 날 제정이 돼서 2019년도부터 지금 처우개선이.

시행이.

지원됐었죠.

예.

지금이 보면 아까 335명 정도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사회복지사 전원 포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35명 속에 우리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 그 직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까?

읍면에 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예.

그분들은 따로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다.

포함을 안 시킨 숫자입니까? 그분들은 이 속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국장님 4조에 보면.

예.

지원 기준, 경로당 신축, 증축 지원에 보조율 9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그러면 신축하게 되면 현재 우리 행정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이게 얼마에서 얼마라고 변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5%로만 하도록 하니까 조금 더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 지금 우리 회관 신축하는 데 어느 정도 얼마 지원해요?

그거를 제한을 안두고 그 총액에 대한 95%로까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제한을 안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30평대 짓는다. 그러면 얼마까지.

그 액수를 특별히 제안을 얼마.

이거 예를 들어서 제한을 안주면은 마을마다 해가지고 어떤 규모라든가 다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회관에 평당 가격이.

과장님 기준이 있으세요? 이렇게 애매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읍면 분에 이제 마을은 거의 경로당이 있고요. 또 마을에서 이제 경로당을 질 경우에는 농촌개발과인가 건설과인가 있는.

지원사업.

그 사업비로 2억원 인가 3억원 까지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서 이번에 5%로 이게 지금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분회로 하기 때문에 분회로 한 경우에는 이제 큰 데는 면적을 막 40평, 60평 거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금액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애매모해요. 지금,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어떤 규모는 마을 특성에 따라서 클수도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95%로 이하로 한다. 해버리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최대의 지원 액수가 얼마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 놔야지 거기서 맞춰서 갈 거지 이거 애매모해요. 지금 이거 애매모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은 이제 회관으로 먼저 짓더라고요.

그러니깐 보통 얼마 들어가요? 신축하는데.

한 3억원 내지 4억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3억원 내지 4억원 이렇게 애매모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러면 다 4억원 짜리 짖는다고 그러지 누가 3억원 짜리 짖는다고 그러겠어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그렇게 잘 안 한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애매모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그다음에 경로당 환경개선 비품 구입 유지관리 지원에 대하여 하여 보조율 90%로 이하로 한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들어가는 비품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텐데.

비품은 지금 TV나 냉장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 해주는데요. 금액은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범위 안에서 해야지.

예.

뭐 3억원 이나 4억원, 1억원이 무슨 장난입니까? 말이 안 되지.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5억원으로 지금 제한을 이렇게 뒀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억원이요?

예.

회관 짓는데, 5억원 까지 지원해야 됩니까? 지금.

지금 마을회관 지원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5억원까지 해서 95%로 지원해 준 거로 아마 그렇게 지금....

과장님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10조 보겠습니다.

예.

10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 지원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되 지급액은 분회장 20만원, 회장 총무를 5만원씩 한다.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 내용으로 보면 지원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지원조례 경로당 지원조례 이걸 붙이는 것도 맞지 않아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경로당하고 하고 관계없는 예산이잖아요. 이거는.

이와 이제 관련된 경로당 지원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일단은 노인복지법에 또.

노인복지법에는 당연히 들어가죠.

예, 지역봉사 지도.

그러면 노인 경로당 이건 노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가 경로당에 붙여 가지고 지금 살짝 올려놓은 건데 이거 냉정하게 봐요. 한번 여기는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로당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보면 마을 노인회장과 마을 총무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타 시군도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임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실만 지급하고 있나요?

임실하고 정읍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준은 같은 수준 정도 되나요?

임실은 경로당 회장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회장 총무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정읍이 3만원씩 지급하고 임실이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 시군도 분회 회장에는 지급하는 데가 없는 건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순창이 처음인가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때 분회 회장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분회 회장님이 또 마을 회장님들을 총괄하고 모든 또 이런 연락이나 이런 교육 이런 관계들을 또 분회해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분회장들의 역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경로당 회장과 총무 여기 이분들 말고 분회회장은 여기 순창군 전체 회장님을 말하는가요?

읍면에 대표 노인회 분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11개 읍면에 11분이죠.

11분, 아! 그래요. 일단은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예.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고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지원하는 범위를 적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예.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00쪽 보게 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양곡 그거를 이제 정부 양곡을 양곡으로.

예.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이 있는데 이 친환경 쌀에 대해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022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2023년도는 이게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이 친환경 쌀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올해도 이제 경로당에 그 친환경 쌀을 지원을 하려고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조금 이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이 몇 번 회의도 거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친환경 단체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지원이 경로당에 친환경 쌀 지원은 어렵게 됐고 내년도에는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먹거리 T/F 관련 음식 문화 T/F팀이 장류사업소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분장을 친환경 쌀을 관장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음식문화 그쪽 T/F팀에서 해야 될지 그거는 더 지금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 그거는 조금 더 지금 조율을 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정부 양곡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담당자가 양곡관리법에 따라서 이 양곡을 정부 양곡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그 양곡을 담당하게 되면 친환경 쌀을 업무를 수행하는 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거는 저희 집행부 행정에서 마음인데요.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좀 더 해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한 부분은 경로당 쌀 지원을 친환경 쌀 지원을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고.

예.

질적으로 좋은 쌀을 이렇게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렇게 지원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2023년에는 바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4조 지원 기준 관련해서 2항에 경로당 신축 이거 보조율 95%로.

예.

경로당이 따로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안을 넣은 거잖아요. 95%.

예.

지금 건설과 본 위원이.

거기를 이제 마을회관.

자, 본 위원 말 좀 들어보세요. 국장님 기존 조례가 이 건설과에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게 뭐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 말은 즉 뭐냐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을 같이 져라. 이 조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따로 우리 마을에서 짓는다고 하면 따로 신축하나를 하겠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현재.

신축할 경우.

신축할 경우 지금 이쪽 조례 건설과 조례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례가 있어요.

예.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예, 거기는 신축이나 재건축을 할 때는 1억 5,000만원 이하라고 명시가 건설과에는 돼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마을회관을 질때는 반드시 경로당을 신축을 같이해라. 이렇게 조례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경로당을 따로 지을 때는 이렇게 막 금액을 95%까지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 보니까 5억원까지도 돈을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 각 부서의 말이 틀리는 거잖아요. 조례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제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충족을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독립으로 이렇게 또 짓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제 당연히 회관하고 경로당을 이렇게 겸임해서 지으면 좋은데 이렇게 단독시설로 또 희망하는 곳이 있어서 자기네 노인 경로당만.

지금 국장님.

예.

본 위원이 말하는 뜻을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단독으로 원해서 지을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조례가 몇 년도에 이 안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만들어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원칙이에요. 원칙 마을회관 지을 때 경로당까지 같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원칙을 그렇게 지어놓고 또다시 우리가 경로당 따로 지으렵니다 하면 여기에서 이 지원조례로 해서 따로 하나를 또 만들어요?

거의 대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회관하고 경로당을 이렇게 같이 지었을 때 또 경로당을 마을에서 따로 짓겠다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그러면 이 두 개 조례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거는 이제 노인 관련 대상 경로당이고 마을회관하고는 기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는 각자 따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를.

예.

건설과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러니까 23년도에 지금 구림면 분회에 신축건이 14억 얼마 정도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로당에 관련된 것은 회관하고 완전히 동일시에서 다 볼 수만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

예.

지금 이성용 위원 질의내용은 우리 360개 현재 경로당이 거의 100%로가 지금 경로당 겸 회관으로 쓰고 있죠? 지금.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경로당 겸 회관으로 쓰고 있는데 군수는 1명이잖아요. 같은 군수 산하에서.

예.

건설과에서는 아까 마을회관을 새로이 신축하고자 하는 요청하는 마을이 있다면은 이번만큼은 회관 겸 경로당으로 같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원에 증액을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조례로 이미 돼 있어요. 지금.

예.

이 주민복지과 또 조례는 아까 과장님 말씀 5억원까지 상충되잖아요. 벌써부터. 금액 자체가. 이미 건설과 전에 2억 5,000만원 까지 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겸용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조례가 못이 박혀 있는데 군수를 하나인데 과가 틀리잖아요. 이 자체가 그 내용을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고.

예.

우리 이제 이건 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이해가 가요. 경로당 운영조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경로당을 신축하고 마을회관이 신축할 때는 어느 정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해요. 비용 자체가 이게 터무니없이 5억원까지 막 가능하다. 이거는 말도 안 돼지요.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을 운영하기에 운영 지원조례가 분명히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3조 5항에 지금 농촌개발과에서 지금 공동 그룹홈 만드는 거 알죠?

예, 공약사업들은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 정도 한 3억원씩 해가지고. 6억원.

예.

아니 짧게 해 주십시오.

편성하는데 그거 지금 혹시 이거 신축해서 운영하게 되면은 공동 홈을 신축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거 여기에 지금 운영비하고 예산 다 지원 가능해요?

예, 그것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여기는 경로당에 돼 있어요. 지금.

그니까요 그분들이.

아니, 답변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신축 해가 그리고 별도로 그룹 홈을 운영하는 경우에.

예.

거기에 지금.

그거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경로당은 따로 생각하라고 하죠?

예.

지금 현재.

회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경로당은 건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경로당은 따로 새로 신축을 해야 한다.

아니 신축을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신축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니요, 그러니까요.

예.

경로당에서는 경로당 부분만 다루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예.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이 경로당 신축 빼야 되겠네요?

거기에 경로당하고 같이 마을회관을 지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경로당까지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저희들은 노인회 분회 단독으로 이렇게 분해 경로당을 짓는다거나 그렇지 마을에서 경로당 회관에 경로당이 딸렸는데 경로당을 또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흔치 않다는 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로당하고 경로당, 노인당, 노인당하고, 경로당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된가요? 지금. 예전에는 노인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어르신들이 노인당이다고 하는데.

경로당이랑 똑같은 용어죠.

경로당이라는 용어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얘기하는 경로당이라는 기준은.

예.

마을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예.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노인회에 관련해서 큰 경로당.

분회.

분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로 이제 그 분회에서 그렇게 신축을.

그러니까 분회를.

예.

이 명칭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 분회라든지 어떤 명칭이 들어가야지 똑같이 경로당이라면 작은 마을도 우리 경로당 아니냐.

그런데 작은 마을도 회관이 없는 경우에 또 경로당을 지을 수도 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통칭해서.

그러면 마을회관은 1억 5,000만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5,000만원에 짓고 노인정은 5억원 들여서 짓습니까?

제가 노인회를 5억원이라고 제가 답변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요. 아까 예산을 5억원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그 기준을 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만들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을 경로당이라면 똑같이 보지 어느 누가 다르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화룡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본 위원이 저 지난번도 그랬죠. 답변 좀 잘하시라고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분리해서 저것 할 부분은 아까 회관은 저쪽에 있는 부분은 아까 평당 5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아까 2억 5,000만원 까지니까. 50평 잡아도 500만원 씩 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100평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500만원 씩이면 100평 경로당은 그렇지 안 씁니까? 하지만 문제는 아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한도를 두든지 아니면 무슨 목을 둬서 몇 평까지 저것하고 또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건축비도 평당 얼마 정도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터놓고 5억원 잡으면 거기에다가 50평 지으면 한 평에 1,000만원씩이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로당이네 뭐네 50평 이상 넘은 것이 별로 없어요. 보면 회관 같은 곳은 20~30평이고 그런데 뭔가는 평수도 안정해 놓고 평당 얼마씩도 안정해 놓고 저것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현재 회관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면 얼마든지 짓습니다. 일반 개인 주택으로 되어있어서 일반 개인 주택이 비싼 건 600만원 정도 가니깐 지금 그런데 이대로 5억원이다고 보면 100평을 지어야 해요. 100평이면 어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뭔가는 규정을 둬야지 회관과 목적을 따라서 계산을 할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건설과에 있는 500만원에 치중을 해서 경로당을 크게 지어야 하니까 한 50평 정도 되면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그렇게 부기로 달아줘야지 믿고 끝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까깝한거 아닙니까? 보면. 그냥 거기에다가 호텔같이 막 평당 1,000만원씩 지원할 거예요? 50평 지어놓고 뭔가는 저것을 만들어줘야죠. 안 그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팔덕면 분회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지금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 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0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중점을 두는 것은 면 분회에 졌을 때 거기다 중점을 뒀고요. 또 아까 이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지정 신청하거나 또는 아주 오래돼서 그걸 꼭 부셔야 건물이 안 좋아서 신축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상한선을 안 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거기에서 한 얘기를 왜 하냐면 차라리 과장님 입에서 아까 5억원이라는 소리가 안 나왔다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그 지역이 맞게 평수가 얼마 되든 간에 아까 저것 했으면 20억이 되면 30억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억원이라는 자체가 지금 아까 구림도 지난번에 저것 합니다마는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수도 없죠. 우리가 예산을 저것 할 수 없는 것이죠. 순창군 예산을 우리가 짜 맞출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 10개 지어서 한 20억원씩 집어넣으면 얼마겠습니까?

저희가 마을이 한다고 하면은 충분한 그 면적을 협의해서 잘 절충해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기 과장님 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제 광명아파트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없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아파트 건축할 때 경로당 또는 이렇게 지금 현재 남양 휴튼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많은 경우는 어린이집 이렇게 하나 별도로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별도로 있다고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경로당이 10인 이하여서 지금 현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확인을 해 보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현재 지금 경로당 건물로 1층 한 동은 별도로 빼놨는데 어르신들의 등록 인원수가 차지 않아서 저희한테 등록은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아, 그게 맞구나.

예.

알겠습니다. 10인 이상 맞아요?

예.

그래서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지금 읍면 지금 조례가 지금 일부 개정조례가 아니고 전부 개정조례 아닙니까.

예.

전부 개정조례인데 현재 없던 것이 읍면 노인회장과 아니, 각 마을 노인회장과 노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분은 월 5만원씩 수당식으로 지급을 하겠다.

예.

그다음에 아까 20만원은.

분회장.

면 분회장에게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겠다. 면 분회 총무님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면 분회 총무님.

총무님은 별도로 그 지원이 없고요. 이제 노인 일자리 그런 사회적 일자리 개념으로 해서 총무들에게는 그런 지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면 분회 총무에게는 현재는 없다.

예.

현재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은 이런 서류 같은 걸 거의 하면서 상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일자리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조금 그분들보다 페이가 그게 조금 더 높거든요.

지금.

월 70만원 정도 페이가 됩니다. 분회 총무님들은.

월 얼마요?

7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

일자리 비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없고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거는 이제 노인 일자리로 들어가서 여기 조례에는.

지금 그리고 4조 3항의 경로당 환경개선 부담금 있지요.

예.

90%로까지 우리 보조금 90%로까지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100%로 다 지원해 줬잖아요. 경로당 환경개선.

지금까지는 90%로 지원해 줬는데 5% 확대한 겁니다.

아니 경로당 환경개선비 예를 들어서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화장실 고장 났다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100%로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예.

지금, 이 개정 조례안에는 90%로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10%로 자부담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예?

예전에도 100%로 지원이 아니고 자부담이 그것도 10%로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10% 자부담이 있었는데.

예, 환경개선 부담금이 10% 자부담하고 90% 지원해 줬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하셨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완해서 다시 또 논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재심의 하는 거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순창군 아동·청소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이제 경로당 건은 부결이 아니고 충분히 한번 우리가 또 검토하고 또 발전 보완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게요. 우리 순창군 아동청소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이렇게 면밀히 살펴봤는데.

예.

몇 가지 지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례는 그 명확하고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동 청소년 제목에 순창군 아동 청소년 해서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아동은 아동복지법 적용을 받게 돼 있죠.

예.

그럼 만 몇 세까지 돼 있어요? 아동이.

18세.

18세입니까? 18세 미만입니까?

미만이요. 18세 미만이요.

18세 미만이죠.

아동복지법.

그죠. 청소년은요.

24세로 돼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을 적용하게 되어있죠. 청소년은.

예.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아동은 어디 소속이에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예.

그다음에 청소년은.

여가부.

그렇죠. 여성가족부죠.

예.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목 보면 아동·청소년수당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제목으로 봐서는 24살까지 지원해야 해요. 그렇죠.

예.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굳이 이제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미만까지 적용 하려면 아동만 적용해야 해요. 그죠. 그러면 18세 미만, 만 17세까지.

만 17세까지.

해당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순창군 아동·청소년이 아니고 아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동. 그러면 조례 명칭을 지금 우리 아동 수당은 지금 별도로 되어있죠. 또.

예.

정부에서 하는 거 있죠. 아동 수당.

예.

그래서 여기 아동 수당으로 해도 안 되고 아동 뭐 뭐 수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뭐가 좋겠어요?

아동 양육이라고 하게 되면 또 양육 보조금 같은 게 또 양육비나 이런 정부지원금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아동 살펴보니까 아동 양육수당도 있죠.

그와는 좀 차별화된 아동 뭐 행복 수당이나.

아동 행복 수당 좋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조 정의 보면 여기도 지금 아동 청소년이 돼 있렇죠.

예.

여기도 청소년을 빼야 됩니다.

예.

만 18세 미만 여기는 이하로 돼 있는데 이하는 포함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만으로 바꿔야 돼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이거를 전부 다 아동 행복으로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용어를.

예.

그다음에 참조 군수 책무에서도 아동 청소년을 아동 행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지원대상을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시점으로 봐서 그러면 바로 이거 주민 옮기면 받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6개월이라도 기간을 좀 둬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 기간이 명시가 안 되면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얼른 와버리죠.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최소한 기간은 6개월 정도라든지.

최소 6개월 정도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시해야 된다.

예.

그래서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구체화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 5조 지원 내용이 여기도 아동으로 고치고 이거 세부 규정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세칙이 금액 지원 금액이나 범위 같은 거는.

여기 조례예요?

예, 안 들어가 있죠?

예, 저희가 그거는 지금 규정 마련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금액 및 범위 등은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예.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 7조도 마찬가지 아동 청소년을 아동 행복을 바꾸고 8조도 보면 지금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한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이거 지금 전부 잘못됐어요. 만 18세.

17세까지로.

그죠. 이거 18세로 됐는데 만 17세까지로 바꿔야 합니다.

예.

이게 아동이에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수당은 지역 화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요. 지금 우리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현금을 받는 걸 원하죠?

예, 그러니까 거기를 현금 또는 지역 화폐를 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화폐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이것도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하고 이것도 세부규칙에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예.

9조에 이것도 지역 화폐에 사용 기간은 명시해 주나요?

예, 기한이 있어야 하죠.

이거는 어디에 넣습니까? 세부 시행규칙에 들어갑니까?

예.

그래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어요?

예, 이렇게 수정을 하면 청소년이 지금 조례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보완된 것 습니다.

조례 딱 받아본 순간에 지금 아동하고 청소년 이게 두 개가 들어갔는데.

예.

아동에 나이가 정확하게 지금 18세 미만, 만 17세까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아동 수당은 이렇게 지금 만 17세 아동만 넣는 게 맞다.

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지금 아동 수당 관련해 관련 부처하고 협의 관계.

예.

이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12월 7일 날 보건사회연구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0세가 내년도 23년도부터는 부모수당이 생겨서 70만원 정도 지급이 돼요. 0세에게는 그래서 0세는 제외하는 방한하고 그다음은 1세, 1세도 조금 차등 지원 그 부족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보완을 좀 보충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착이 되면 전국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다만 이제 시작 전에 그리고 조건부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의뢰를 하고 다을 받은 건 아니지만 2년 정도 이거를 시행을 해 보고 2년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갈 건지 중단을 할 건지 조건부 얘기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은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거 여기 청소년이 빠졌으니까 여가부하고 협조는 안 해도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식 1도 청소년을 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조정희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제2항 우리 집행부 의견은 수당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조정희 위원님께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이것을 원안 의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현금을 빼고.

저희들이 현금.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조례 입법 권한은 하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금을 아까 집행부 의견대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괜찮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삭제하고 지역 화폐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다자녀였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지역 화폐로만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금과 지역 화폐를 같이 하는 건 어떨지 본 위원 의견이 그렇습니다.

아니, 지역 화폐로 안 줬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자녀를 양육할 때는 현금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액도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아니면 지역 화폐가 우리 순창 관내에서 모든 생활필수품 다 구입할 수 있고 학용품 다 구입할 수 있고 집안에서 때는 휘발유 난방비 다 구입할 수 있고 못사는 게 없는데 무슨 문제가 또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아니 과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지역 화폐를 통해서 가능하다고는 하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현금을 넣어버리게 되면 다 현금으로 줘버리면은 지역경제가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역 화폐로 줬을 때 그럼 일부라는 것은 어느 단서를 줘야 하는데 조례라는 것이 맺고 끊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협의할 때 그 문제가 좀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답변을 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 화폐로만 주게 되면은 순창 관내에서 경제는 돌아가지만, 아동들이 필요한 의류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요즘 아이들은 메이커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 있는 그런 물품을 못사는 경우가 간혹 있을 때 현금으로도 또 일부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일부는 현금 일부는 지역 화폐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역 화폐를 비중을 높이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들은 일부라도 적용해서 광주나 다른지 타지역에 가서라도 그런 물품을 사줄 수 있는 우리 순창지역에 없는 물품은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줘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그와 반대의 논리로 이렇게 지역 화폐를 준다면은 순창에 또 유명 메이커 옷가게가 생길 것이고 유명 신발메이커가 생길 것이고 그런 역발상으로도 생각해 보신 적은 또 없나요? 현금을 준다면은 누구나가 100% 현금으로 주십시오 하고 따지지 지역 화폐로 달라 사라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지역 화폐로 비중을 좀 높여서.

높인다는 게 조례서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 가버리면은 조례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무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화폐가 몽땅 쌓여서 그걸 소화를 못 해놓으면 또 이 화폐가 또 부정유통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아동복지 수당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한번 시행해 보고.

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운영상에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하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관한 조례 중에 지금 물놀이장 운영하는 거죠?

예.

지금 작년에 처음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반응이.

부모들이 굉장히 여름철에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설한 내용 중에 지금 3항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동 및 아동과 동반 입장하는 부모 이용은 무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만약에 혹시 외부에서 온 관외자.

예.

외부 손님들이 순창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장을 이용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기본이 무료로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이제 여기까지 과연 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저희가 좀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분들만 따로 돈을 받는 것도 그것도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입장하는 입장객에 한해서는 신분 확인을.

제외를.

확인해요?

예.

일일이 확인해요?

예.

그렇게 해서 제외를 해야지 따로 그 사람들을 돈을 받는다는 세입처리 하는 것도 그것도 여건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순창군 관내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관외 거주자는 제외를 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동 한 명당 관계되는.

예, 보호자가.

보호자가 3~4명 됐다.

그런 경우에는 입장은 한 명만 입장을 시켜야죠.

그러면 안동 1명당 보호자 1명 입장하는 걸로.

예.

여기는 지금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지금 관외 자도 명시가 안 돼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거 한번 해 보고.

예.

이것도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해요.

예.

운영상 운영해 보고 이런 관련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보완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물놀이장 관련해서.

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예.

이거 임시적으로 지금 여름철 한 여름철에 우리 관내 어린이들 위에서 물놀이장을 해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예.

좀 그 기간을 늘려서 이렇게 물놀이장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게 호응이 더 계속적으로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상설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들 집행부 생각으로는 지금 투자선도지구의 물놀이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관외에서 온 사람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금 4,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그 부분은 조금 또 내년에 한 번 반응을 보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테마파크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이제 외지 분들까지 같이 오니까 거기에서 규모를 적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크게 해서 입장료까지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 우리 군민들은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쪽을 이용하고 이제 나머지 또 12개월 동안은 여기 투자 선도지구 물놀이시설이 필요하면 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 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135쪽 제12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

지금 위원님, 어떤 거 말씀하신 가요?

135쪽 공유재산 관련 죄송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 아니죠.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죄송합니다. 바꼈네요. 지금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소년 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예.

135쪽 제 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 지금 안이 올라온 게 있어서 지금 보면 4목에 보면 가에 취득의 경우 한 건당 1,000㎡ 그다음에 나의 처분의 경우 한 건당 2,000㎡ 이렇게 안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1,000㎡나 2,000㎡를 3,000㎡로 이렇게 변경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예.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도 그래서 14개 시군을 한번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대로 14개 시군 저희를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완화를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다 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법률상 취득기준이 지금 1,000㎡ 처분기준 2,000㎡에서.

예.

이제 취득이나 처분 두 가지 모두 기준 면적을 최하 3,000㎡로.

예.

이렇게 수정의결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

예, 이성용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의결 본 위원이 안을 내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위원장님.

예, 이성용 위원님.

이 수정의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철회하고요. 다음에 의원 발의로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순창군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원래 조례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으니까 일부개정 조례.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에 보면 현행에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

예.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한 국립 어디나 할 것 없이 전부다 정신질환자 전염성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왜 굳이 아무도 다니지 않은 생가에 이걸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보면.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 인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아, 거기는 그래서 아까 법원 저것이라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과도한 침해라고 해서 이거 제한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여기 순창군청도 누가 모르면 들어와서 다 해요. 몰라요 똑 같아요. 사람만도 그러는데.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마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정숙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입장료를 받는 거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입장료를 받을 만한 어떤 기반시설이 충분히 돼 있느냐? 이제 그거를 우려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예, 기반시설 완전히 갖췄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는 판매장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