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군민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우리군에 필요한 제도, 정책 등에 대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어 가감 없는 여론을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제3조에서 7조까지는 군민소통혁신추진단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15조까지는 군민행복소통협의체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소통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민소통혁신추진단은 홈페이지나 각 읍면추천을 통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종 생활속 개선사항 제보,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소통협의체는 6개 분과위원회로서 정책자문 분야나 관련 주민이나 전문가를 분야별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군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군민소통혁신추진단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논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2. 10. 14.일부터 11.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민과의 직접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먼저, 오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중 행정과 소관 5건의 조례안, 주민복지과 소관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재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4건의 조례안등 총 2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를 반영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책지원관 정원을 증원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함입니다. 총 정원을 648명에서 649명으로 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632명에서 631명으로 1명 감소시켜 장기교육 파견인력 감소분을 반영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증원시켜 지방자치법에 의한 정책지원관 정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별표3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 5급 정원 2명을 본청으로 옮기고, 일반직 정원은 603명에서 604명으로 1명 증원하며, 연구직과 지도직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조직개편 및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사항이 22. 11. 11. 완료되어 순창군 행정기구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는 것이며, 개정안 별표에서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표시를 직제순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장수사업소는 삭제하며, 장류사업소는 장류산업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농촌유학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유학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4조에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제7조에 협의회 구성, 제8조에 협의회 기능 등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023년~2027년까지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34억 1,4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 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예.

아까 뭐 입법 예고 사항이라 할지 조례안 구체적인 안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생략하고 주요 핵심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를 수립하여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 사업을 옥천장학회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제6조에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연, 출연기관 임원 겸직 금지 조항에 의거 옥천장학회 이사회 구성 내용을 개정하고, 옥천장학회 인재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진학 축하금 및 대학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포함, 확대 추진하여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 해소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함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116억 5,5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위탁의 취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 14조까지는 손해배상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53쪽,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년부터 현재 2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던 장애인 추가 수당을 4만원으로 100% 상향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3조 제2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액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보훈수당을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하여 지원 대상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보훈가족의 예우를 갖추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망인이란 용어를 ’사별한 배우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2조 제2호에 ｢고엽제후유의증에 관한 법률과｣ 수당을 받는 사람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액을 “매월 9만원을 지급한다”를 10만원으로 변경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현 법령 상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급수급자나 등록 장애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5조에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명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6조에서 9조에 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및 수리비용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순창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정 이유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실시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6조에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훈련 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처우개선수당 급여액을 상향조정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3조에 적용대상을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요건을 추가 규정하였고 처우개선수당 월 지급액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후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쪽,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노인복지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봉사지도원” 용어 정의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경로당 신축과 증축사업 대한 보조율을 95% 이하로 명시를 하였고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5쪽, ｢순창군 아동청소년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양육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시켜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함께 타개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협의 전 조례 및 본예산 편성은 우리 군이 사업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더 할 수 있어서 협의 요청 전 조례 제정 및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조부터 제9조까지는 수당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부터 11조까지는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여름철 아동 전용시설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통해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2조 제6호에 “물놀이장”의 정의와 23조에 물놀이장 운영방법, 이용료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3쪽,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사항입니다. 먼저 제한 사유는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23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운 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위기청소년 보호,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 사항압니다. 다음 205쪽,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독교청소년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데 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경쟁력과 실력을 갖춘 법인에 문호를 개방하여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역시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의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위기청소년 보호, 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관리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규정하였고, 그다음 7조에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에 대한 사항과 19조의2, 안 제25조의2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거 역시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14조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는 내 대상을 규정하였고, 35조에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와 전라북도에서 보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공문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14조의 ‘시설물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게 개정하여, 조례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을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171쪽,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거 역시도 상위법에 맞게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순창군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니다. 이 개정 조례 역시, 조례 제8조 제1호의 “전염성 및 정신질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개정하여 권익 보호를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20년 3월에 개통한 채계산 출렁다리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우리군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 개장 및 휴장, 운영시간 6조부터 8조까지는 시설 입장료, 입장료 면제, 이용제한 그 다음 9조는 수입금의 납입 사항 10조부터 13조까지는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 선정, 수탁자 의무, 수탁계약 해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인 시설입장료에 현재 채계산 출렁다리에서 무료로 운영중인 전동스쿠터 등의 요금을 이용료에 추가해 달라는 내용이 입법예고 결과 1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스쿠터 등을 유료화 하기 위해서는 운행노선 관리 및 시설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미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 26건입니다. 먼저 손종석 위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2026년 순창군의회 의정비기준액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현실에 맞는 의정비 기준액 변경으로 의원사기 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한 군정발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조정희 위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군민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주민의 민원에 대한 해결과 제도마련으로 행정서비스 강화, 군민화합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관련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청취 결과 제2조 제2호 1인 가구 정의, 제4조 지원대상 신설 및 구체화 의견을 제시하여 부서의견에 따라 수정하여 조례안을 구성하였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군민화합과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군민소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린 소통행정을 구현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 및 소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생활속 개선사항제보, 군정발전제안 등 역할을 수행하는 군민소통 혁신추진단,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군민행복소통 협의체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군정자문을 통한 군민과 소통활성화, 군정발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회사무기구 정책지원관 정원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사무과 정원을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증원, 집행부 정원은 632명에서 631명으로 1명 감소 등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타당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조직개편 및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순창군 행정기구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 규정 농촌유학센터 운영 규정 농촌유학협의회 구성 등 규정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전라북도 농촌유학 추진계획을 수립 서울지역 유학생 가구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순창군에는 쌍치 시산초, 인계초, 적성초 등 5개 학교가 협력학교로 지정되어 농촌유학 준비가 진행중이며, 농촌유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정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사업을 (재)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위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옥천장학회 설립 조례정비와 함께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여 적정하기에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 5항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옥천장학회 이사회 구성내용을 변경하고, 옥천장학회 인재육성사업에 대한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과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순창출신 대학생 재학기간 동안 생활지원금 200만원을 185명에게 7학기 동안 지원할 계획으로 년간 23억 3,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를 11월 29일 완료하였기에 적정하며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적정하며 군내 장애인 재활·사회참여 역량 향상 등 복지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7조 이용료 등에는 별표 이용료징수기준이 없으나, 상반기중 시범운영 후 이용료징수 세부기준을 만든다는 답변을 청취하였으며 안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항 제3호에는 수탁자가 제 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로 규정되었으나 제9조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잘 못 기재하였기에,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를 제9조를 위반한 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6조 이용제한 규정 각 호에는 1.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규정 되었으나 이용제한 판단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된 이용 제한 사유에 대해 행위를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참고토록 권고한 사례를 인용하여 안 제6조 이용제한 각 호를 1.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공익목적상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하는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의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추가수당 지급액을 매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장애인 500명에게 2만원 인상 지급으로 년 1억 2,000만원 소요가 예상되나 장애인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 표현을 정비하라는 권고에 따라 보훈수당 지원액인상과 지원대상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미망인’을 ‘사별한 배우자’로 순화하고 보훈수당 지원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등을 추가하며 보훈수당 지급액을 9만원,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및 통일하는 사항으로 보훈대상자 866명에게 년 3억 4,984만원 소요가 예상되나 타시군과 형평성 있는 보훈수당 지급으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지원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을 준용하여 적정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령인구의 이동권 향상 등 복지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통화 및 사전협의요청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청취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해 2023년 시행예정인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확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을 준용하여 적정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경제적 자립, 권익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용하여 적정하며 요양보호사 335명에게 월 5만원 처우개선수당 지급으로 년 2억 100만원 예산 소요가 예상되나 요양보호사 사기진작과 요양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경로당 지원사업 보조율을 지역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 등 상위법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청소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창군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내 아동·청소년 2,700여명에게 월 40만원 지급으로 년간 130억원 예산 소요가 예상되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출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나,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통화 및 사전협의요청 준비 중에 있다는 답변을 청취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품공원에서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전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하며 여름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물놀이 시설 개방으로 주민복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기독교청소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청소년 수련관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3년 1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 되었기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문화활동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기독교청소년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 만료일이 2023년 1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종합성과평가 심사결과에 의하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 되었기에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강한 문화활동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 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사항중 재산 취득 및 처분 금액, 면적 명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사유 추가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 변경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수정하여 상위법 변동사항 반영 및 법제처 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로 적정하며 상위법과 일치한 자치법규정비로 행정 정당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수정하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등 상위법 변동사항 반영 및 법제처 기준에 따른 조례정비로 적정하며 상위법과 일치한 자치법규정비로 정당성 확보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탁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4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는 시설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위법과 실정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라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상위법에 일치하는 조례 정비로 적정하며, 자치법규 정비로 적법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순창농요 금과 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수탁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에 일치하는 조례 정비로 적정하며, 자치법규 정비로 적법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가인 김병로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8조 입장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된 정신질환자 이용 제한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에 위반되어 해당 조항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수용하여 안 제8조 입장제한 제1호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개정하였기에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채계산 출렁다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출렁다리 운영시간 규정 시설입장료 징수 등 순창군 지역화폐대체 지급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적정하며 순창군 관광자원인 출렁다리의 효율적 운영, 입장료의 순창군 지역화폐 환급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설 입장료 징수에 따른 세입증대, 지역경제파급효과, 유지관리 비용증가 등 효율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그렇습니다.

2,400만원.

지금 회의 참석 수당 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조례 명칭은 다르지만, 이 협의체와 비슷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각 시군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민선 7기 같은 거는 미래혁신 추진단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어떤 전부 다 군민소통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 예.

지금 추진단은 저희들 순수한 군민만 가지고 저희들이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들을 상대로 추진단을 구성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진단에서 실질적으로 각종 제한되는 어떤 개선 사항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협의체는 여섯 개 분과위원을 나눠 가지고 이분들을 순수한 그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른 거는 차이점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군수께서 이제 이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담으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은 하지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 가지고 각 읍면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에 어떤 대표적인 또는 읍면에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한 또는 주 의견에 대한 사항을 저희 행정에 제시하는 사항이.

예.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를 어떻게 보면 분쟁이 가장 비판적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한 저희들도 또 십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추진단과 협의체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군정에 발전이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고 저희들이 조언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도 어떤 사당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군민에게 또는 우리 집행부를 가장 비판하는 세력들로 어떤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협의체나 추진단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충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안

예.

동산초, 팔덕초 해서.

6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생 숫자는 한 20명 조금 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부모님도 같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같이 내려와야.

예.

보호자가 같이.

예.

예, 그렇습니다.

최소 6개월.

이제 그걸 시작으로 지금 현재 4명이 동산초에 와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이 농촌 유학 관련해서 굉장한 관심과 지금 지원할 계획 갖고 있고 저희 역시도 이게 인제 와서 우리 순창의 어떤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또 이제 저희 생활인구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지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내년도에 지금 5,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농촌 유학 관련해서는.

그럼요. 예, 그런 기반 조건들은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여서요.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주력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인계 초등학교 건너편에 거기에 교육청 부지가 있어서 거기도 몇 세대 정도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또 이런 시설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방상권역.

예.

거기도 좀 하고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화룡 위원님.

예.

예.

저희들이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답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 수가 곤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포함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예, 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예.

그러니까 자부담을 5%로만 하도록 하니까 조금 더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한을 안두고 그 총액에 대한 95%로까지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그 액수를 특별히 제안을 얼마.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회관에 평당 가격이.

지금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읍면 분에 이제 마을은 거의 경로당이 있고요. 또 마을에서 이제 경로당을 질 경우에는 농촌개발과인가 건설과인가 있는.

그 사업비로 2억원 인가 3억원 까지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번에 5%로 이게 지금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분회로 하기 때문에 분회로 한 경우에는 이제 큰 데는 면적을 막 40평, 60평 거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금액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은 이제 회관으로 먼저 짓더라고요.

한 3억원 내지 4억원 그렇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그렇게 잘 안 한 것 같습니까?

비품은 지금 TV나 냉장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 해주는데요. 금액은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마을회관은 지금 5억원으로 지금 제한을 이렇게 뒀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지금 마을회관 지원조례 이번에 개정할 때 5억원까지 해서 95%로 지원해 준 거로 아마 그렇게 지금....

예.

이와 이제 관련된 경로당 지원조례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또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일단은 노인복지법에 또.

예, 지역봉사 지도.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예, 공약사업들은 있습니다.

예.

아니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그것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그니까요 그분들이.

예.

그거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됩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예.

예.

예.

예.

18세.

미만이요. 18세 미만이요.

아동복지법.

24세로 돼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 소속.

예.

여가부.

예.

예.

만 17세까지.

예.

예.

예.

아동 양육이라고 하게 되면 또 양육 보조금 같은 게 또 양육비나 이런 정부지원금들이 많이 있어서.

그와는 좀 차별화된 아동 뭐 행복 수당이나.

이렇게.

예.

예.

예.

예.

예.

어느 정도 6개월이라도 기간을 좀 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조례예요?

예, 저희가 그거는 지금 규정 마련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7세까지로.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를 현금 또는 지역 화폐를 하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화폐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예.

예, 기한이 있어야 하죠.

예.

예, 이렇게 수정을 하면 청소년이 지금 조례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보완된 것 습니다.

예.

예.

예.

예.

12월 7일 날 보건사회연구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제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0세가 내년도 23년도부터는 부모수당이 생겨서 70만원 정도 지급이 돼요. 0세에게는 그래서 0세는 제외하는 방한하고 그다음은 1세, 1세도 조금 차등 지원 그 부족액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보완을 좀 보충을 해주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착이 되면 전국에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다만 이제 시작 전에 그리고 조건부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의뢰를 하고 다을 받은 건 아니지만 2년 정도 이거를 시행을 해 보고 2년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계속 갈 건지 중단을 할 건지 조건부 얘기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거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식 1도 청소년을 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조정희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제2항 우리 집행부 의견은 수당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조정희 위원님께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이것을 원안 의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현금을 빼고.

저희들이 현금.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조례 입법 권한은 하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금을 아까 집행부 의견대로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은 괜찮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삭제하고 지역 화폐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예.

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굉장히 여름철에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이거는 기본이 무료로 아이들이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이제 여기까지 과연 오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들은 저희가 좀 제외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그분들만 따로 돈을 받는 것도 그것도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제외를.

예.

예.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순창군 관내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관외 거주자는 제외를 시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호자가.

그런 경우에는 입장은 한 명만 입장을 시켜야죠.

예.

저희들이 운영에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것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정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순창군 훈몽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 기반시설 완전히 갖췄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용역을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부터는 판매장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