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1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쉴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장기간 코로나19 및 물가 폭등과 고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관광산업과 연계된 관광산업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최고 3,000만원 한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안 제6조에서는 이자보전 이율을 융자금액의 4%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순창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차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안 제12조의 1로 하고 안 제12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안 제12조의 2의 1항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 2의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복흥, 쌍치주민이 순창읍 장날 장보기에 참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는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할 수 있다. 안 제12조의 3에 차량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와 안 제12조의 4 운행방법에서 운행횟수는 복흥면, 쌍치면 각 월 2회로 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2조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 및 지원기업의 범위,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각 운영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10조에서는 정책의 자문 및 민관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16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관련기업에 대한 경영, 재정, 홍보, 판로확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마련하였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자재값 인상 등 기존 보조금 지원기준으로는 마을회관 등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을 증액시키고 마을회의 자부담률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금액 중 신축 및 재건축 시 개소당 1억 5,000만원을 2억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마을자부담을 5%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부담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자부담기준 10% 이상을 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요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신속한 카드형 생활군민증 발급, 이로 인한 휴대 편의성 증진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인 농촌사랑 동행순창 육성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로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여대상, 추천 및 수여결정, 수여자 예우 및 혜택 등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 대표 등 관계자,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순창군생활군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 순창 방문 욕구를 자극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토록 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순창이 단순한 도농교류 대상지, 일회성 기부지가 아닌 마음의 고향, 더 나아가 나의 생활터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순창 생활군민으로 자리매김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 요지는 순창군생활군민증 수요 발급 대상자를 출향군민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발전기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적 정서 그리고 제도 정착시까지 당분간은 향우들이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로 운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잠재적 기부자인 출향군민, 더 나아가 그 배우자, 자녀까지 선제적으로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강천산군립공원을 방문하는 유료 탐방객을 대상으로 순창지역 화폐를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입장료에서 전체적으로 2,000원을 올려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2,000원을 다시 입장객에게 환원하는 내용으로 순창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순창에 머물면서 지역상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정안과 개정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최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정한 안건은 농축산과 3건과 농업기술과 2건으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대행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0세 이상 0.5ha이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영농비 일부 지원으로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지원대상 및 제외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기준과 안 제7조에 이행점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 새농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새농촌 육성기금 융자대상 사업 중 생산소득 및 기반 사업에 맞지 않는 사업을 정비하고, 연체이자 감면으로 융자상환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융자 대상 사업의 생산소득 및 기반 사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에 연체이자 감면 기간 연장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9쪽,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등 노후 된 농업기계의 부품·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자 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지원 대상 농업기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원받을 금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보조금 신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농가별 지원 기간 제한 등 제출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농업기술과 소관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완화하여 더욱 편리한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 중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에 농기계 임차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기준 완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높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기계 순회 수리 부품지원 금액을 현실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간 변경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 순회 순리 시 지원부품 가격 상한액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본예산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 소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설명드릴 안건은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쉴랜드 내 방갈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군민의 비수기 감면조항을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연중 이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하고, 동일하게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나 기관 등의 직원에 대해서도 군민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현재는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이용료 감면)에 의거 군민의 경우 비수기에 한하여 방갈로 이용료의 20%를 감면하는 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군민의 경우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연중 방갈로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군민이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창군과 협약한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도 군민과 같이 30%를 감면하여 쉴랜드 내 방갈로 연중 활성화와 함께 관계인구, 체류인구를 증대하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쉴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3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19 피해 및 물가 폭등으로 가중되는 경영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사항을 신설 및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조, 제22조의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문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시장의 특성별 육성’규정에 근거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와 청년실업,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는 우리사회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우리 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조문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마을회관 등의 신축 또는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마을회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여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의 신축 및 재건축에 따른 보조금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마을회의 자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조성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개선 및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자부담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순창군 관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자부담을 현행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되며 관련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농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등 순창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순창군 생활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관련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선8기 군정목표인 정주인구증대 및 교류인구 확대와 연계하고 1사1촌 자매결연 등의 도농교류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를 통해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며 관련조문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천산 군립공원을 방문하여 입장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간 150만명 내외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강천산군립공원의 입장료를 일괄 2,000원 인상하여 순창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 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에 있어 고령 영세농업인을 규정하고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명은 2015. 6. 20일 시행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지원대상의 세부사항 및 지급기준 등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 지침 등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및 관련 조문 등의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융자대상사업의 명칭 및 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을 수정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융자대상자의 연체이자 감면으로 기금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사업의 변화로 인한 명칭이나 사업 대상을 변경하였고 새농촌육성기금 융자 상환 대상자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체이자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 등의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관내 저온저장고와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게 부품 및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관련 조문의 체계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 임대신청이 가능한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욱 편리한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1978년 12월 5일 제정되어 1979년 3월 6일 시행되었고 관련 법률의 정의에 ‘농업기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시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 ‘임차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된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매년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 금액을 현실화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최근 코로나19 및 세계적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현재 운영중인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 단가를 현행 2만원에서 6만원까지 증액하고 순회수리봉사반의 운영 기간을 영농철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농작업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쉴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쉴하우스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이용료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우리군과 협약한 기관 및 기업 등에도 동일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류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쉴랜드를 이용하는 순창군민과 우리군과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 및 기업 등에게 이용료를 감면하여 체류인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조문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 순창군 쉴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쪽에 우리 보면 개정안 문제가 있죠? 이쪽에 보면 처음에 현행에는 순창군민, 명예군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하면 20%지난번에 했는데 지금은 30%로 늘린다는 거죠?

예, 비수기, 성수기 구분 없이.

늘린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이쪽에 보면 7조 2항에 보면 순창군민과 명예군민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써있죠?

예.

개정안에는 7조 2항은 다 삭제돼있죠? 그러면 순창군민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순창군민은 넣어줘야죠.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삭제라고 하는 것은‘비수기에 한하여’를 삭제하기 때문에 연중 감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순창 금방 전체 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비수기라는 말을, 제한사항인데 그걸 없앰으로 해서 연중 감면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연중 감면. 이쪽에 2조가 전체 삭제가…….

전체 삭제가 아닙니다.

이쪽에는 전부다 하나도 없잖아요. 순창군민이라는 것이 하나도.

똑같은 내용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 밑줄 친 부분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갈로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기업이라고 돼있어요. 현재 기관하고 기업은 몇 군데 정도 돼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7개 기관, 기업이 저희 군과 협약을 체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기관과 기업을 협약을 통해서 저희 군과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7개요?

7개 기관이나 기업.

방갈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7개 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더욱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1사1촌 관련해서 지금 아마 생활군민증도 수여를 할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아직 방갈로하고 연계해서 검토하지는 않지만 저희 방갈로 이번에 감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1사1촌팀에서 많은 기관과 기업이 협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소장님, 지금 활성화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인구 감소에 따라 인구 증가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런 제도나 정책을 함께 공유를 해서 거기에 발 맞춰 가는 게 합당해요. 지금 이것은 제한적이에요.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당히. 지금 1사1촌 자매결연해가지고 농촌사랑 동행순창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협약체결, 행사추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가야죠.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죠.

예, 거기에 협약체결한 기관이나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고 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이라든가 여기에 운용에 기여한 자, 여기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 고향사랑 기부금에 노력한 분들 당연히 여기에서 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단순하게 30%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 하나의 정책이나 제안 이런 걸 할 때는 단순하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지금 순창군 전체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약할 수 있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어쨌든 관련해서는 방갈로 이용률 높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50% 이하인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이용을 안 해버리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순창을 방문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 이번에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안도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관련된 1사1촌,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이분들이 와서 머물고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갈로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객이 지금 전체 해서 1,286명이라고 하셨죠?

2022년에 1,286명입니다.

예, 86명이고 군민이 96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쉴랜드, 쉴하우스 이용객이 지금 현재 쉴랜드 자체 교육을 받고 거기 안에 이 시설을 방갈로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지 방갈로만 이용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 쉴랜드는 일반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교육생들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방갈로 같은 경우는 교육이 없는 비수기를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민간에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에 개방을 했지만 교육생이 있을 경우는 숙박교육생이 우선입니다.

첫 취지하고는 좀 벗어난 거죠?

당초에는 개방을 안 했어요.

당초에는 교육하러 온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 단체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숙박을 시키기 위해서 이 방갈로를 했는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수기에 한해서 풀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금액 얼마씩 받고 있어요?

방갈로의 금액은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구분이 됩니다. 평수가 9평이 있고 11평이 있습니다. 9평짜리가 11동이 있고요. 11평짜리가 4동이 있어서 총 15동인데 작은 평수는,

소장님, 다음부터는 조례안 올리실 때, 요금 감면 같은 것 올리실 때는 그 기준을 좀 넣어주세요. 설명자료에 얼마, 예를 들어서 이 요금을 20%에서 30%로 이거 지금 이렇게 할인을 해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금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에서 20%했을 때는 8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30%로 했을 때는 얼마, 이렇게 군민한테 혜택을 준다. 그런 기본적인 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제가 다시 물어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 방갈로 이용료가 얼마짜리인지 어떤지 지금 알고계신 분 있을까요, 과연? 정확히? 없잖아요.

비용은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서요.

예?

이용요금이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서…….

조례안에 없네요. 제 자료에는.

원본, 지금은 개정안이고요.

위원님들이 원본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회의를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얼마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표기는 설명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준비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에서 30%로 했을 때 10% 감면해주는 거잖아요. 그 금액차이가 얼마얼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 작은 평수가 7만원인 경우는 지금 현재는 20%이니까 1만 4,000원이 감되는데 30%가 되면 2만 1,000원이 감되는 거라서 납부하는 비용은 4만 9,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반인은 7만원을 내야될 것을 군민은 4만 9,0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천원 더 감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방갈로 지금 이제 지금 앞으로도 다섯 동 더 짓잖아요?

네 동, 원래 다섯 동에서 네 동.

네 동 하면 지금 큰 평수로 짓고 있는데 그거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저희가 산출했을 때는 3억원 이내입니다.

아니요, 사용료.

아, 사용요금요? 저희가 20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0만원으로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을 했을 때 30%하면?

6만원이 감됩니다.

14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하실 때 지금 현재 거의 96명, 우리 군민들 이용률이 나왔는데 96명, 거의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어떤 기관에서 우리 순창군민들이면서 교육을 받을 때 하루 정도 이렇게 쉬려고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이곳에 오셔가지고 한 분들은 한 몇 분 정도나 되세요? 현재까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명예군민증을 받으면 순창군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그 조항 있죠? 국장님, 그렇죠? 굳이 문구를 안 넣어도‘순창군민증이 있으면 순창군민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죠?

예.

그러니까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우리 관련 조례에 명예군민증이나 생활군민증을 받게 되면 우리 순창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우리 개별조례에 돼있어서 순창군의 모든 조례에 그걸 다 명시를 안 해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쉴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쉴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쉴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쉴하우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 지금 제5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총 사업비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있었죠?

예.

여기에 지금 플러스 해가지고 ‘단, 관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업종, 관광 관련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고 3,000만원 한도로 한다.’, ‘단,’하고 단서를 달았어요.

예.

이 ‘단,’ 단서를 단 이유는 뭡니까, 정확하게?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을 더 키우기 위한 우리 순창군의 정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지원을 했을 때는 재정적 부담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지금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아요, 성격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이 관광산업활성화는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죠.

여기에 다 소상공인, 소상공업을 하고 계신,

그렇게 하면 또 희석이 돼요. 쟁점이 흐려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 형평성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관광사업 자체를 활성화하려면 명확하게 지금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뭔가 지원책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조례 해가지고 지금 다른 소상공인은 다 2,000만원씩인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관광산업쪽만 3,000만원 해준다. 이것은 자꾸 지금 갈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왜 일을 이렇게 하세요?

위원님의 의도,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별도로, 또 관광산업을 위한 그런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으나 우리가 소상공인업에 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 포함돼있는 업종인데 그 중에서 지금 관광과 관련된,

국장님, 이 관련 내용은 본 위원보다도 국장님이 오랫동안 업무를 관장해서 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지금 억지로 붙여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 관광산업이 가장 피해를 입었다는 어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정확히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세요?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관광업은 전혀 사람이 모일 수 없고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업종,

자료를 보면요. 여기에 지금 일반 야영장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가장 수혜를 입은 곳입니다, 이쪽은 사실은. 혜택을 받은 곳이에요. 이건 어떤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맞게끔.

관광진흥법에 그런,

과장님,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원칙과 명분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성, 형평성이에요. 이 형평성이 무너지면 자꾸 지금 전화오고, 지금 전화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자꾸 이렇게 갈등관계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방금 조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액이 최고 2,000만원 한도를 지금 기존에 그대로 하고 지금 관광산업에 한해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체를 3,000만원 한도로 하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밝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3,000만원을 전체를 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 상향시킨다하는 것은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한 뒤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다 이용하는 시설들이잖아요. 어디는 관광산업이고 어디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이다. 이게 경계성이 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것 보다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형평성을 두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관광진흥법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명확하게 지금 제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꼭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소상공인 지원조례에다가 관광업을 상향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호텔 콘도미니엄, 야영장,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총 대상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1개소 정도 된다고 저희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상공인들도 웬만하게 많이 그동안에 지원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작될 소상공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을 보면 지역경제가 단순 관내 어떤 소비문제가, 우리가 공장이 많거나 그러면 소비가 촉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을 통해서 소비 촉진을 많이 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지금 관광산업을 연계한 소상공인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이 관광산업분야는 좀 더 다른 소상공인을 앞서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두에 있기 때문에 그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투자를 하자는 취지로 그래서 우리가 관광산업분야만 우선적으로라도 좀 지역경제활성화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답변이 참 어떻게 본다면 옹색한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관광산업이라고 했는데 관광이 어디까지예요? 그런 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관광이 순창읍을 크게 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먹는 게 관광이라면 소상공인도 저것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는, 아까 코로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코로나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소상공인 저것은. 그 다음 관광 식당이라는 자체나 아니면 소상공인을 균형을 둬야 얘기를 않죠. 아까 어떤 데는 3,000만원이고 어떤 데는 2,000만원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라리‘단,’을 빼버리고 3,000만원 다 해줘버린다든지 아니면 2,000만원 한다든지 해야지.‘단,’을 넣어 놓고,‘단,’이 그러면 어디가 있냐고요. 저기 강천산 쪽에는 관광자원이니까 그런다거나 그렇게 지어놓든지,

지금 관광산업은 저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 시설물 종류에, 관광산업 종류에 들어가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업이라든가 야영장업, 그 다음에 또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식당업, 관광펜션업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관광식당, 우리 식당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식당업은 또 별도로 자기가 직접 등록을 해야 돼요. 관광협회에다가. 그래서,

관광식당이면 따로 저것이 있어요? 영업허가증이?

예,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까 어떤 요건을 갖춘 식당들, 유원시설들 그런 것들이 더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았습니다. 난 아까 전부다 보면 이쪽 영업허가증만 갖고 저것하는 줄 알았더니 관광영업허가증이 따로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관광협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5조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관광쪽만 이렇게 3,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조의 단서조항 ‘단, 관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고 3,000만원 한도로 한다.’ 이 부분은 삭제해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무엇을 삭제를 해요? 다?

‘단,’

‘단,’만? 그러니까 ‘단,’만 삭제한다는 거죠?

예.

전체 내용을 삭제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기존에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한다. 여기 그대로 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3,000만원 한도 이 부분을 삭제한다 이거죠. 이해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지금 경로당 신축 또는 재건축을 겸용으로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있는 개수가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에 몇 개나 됩니까?

마을회관이 지금 301개소이고요. 경로당이 56개소인데 지금 겸해져있는 게 지금 301개소입니다.

겸해져 있는 게요?

예, 총 357개소에서 301개소가,

357개소, 56개만 따로 지금 경로당이 존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경로당이 할머니경로당하고 할어버지경로당하고 있는 데 혹시 있나요?

그건 소재지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재지만 있고, 지금 일반 마을에는 할아버지노인정은 없고 할머니 경로당이 56개소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쓰는 경로당, 마을단위 경로당이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할머니경로당이라고 몇 군데를 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경로당은.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전부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행정에서 파악이 돼있는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큰 마을에는 회관에 다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회관은 할아버지들이 사용을 하고 할머니 노인당으로 해서 경로당을 따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이나 이런 경로당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겸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신축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문이 잠기어 있거나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파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곳을 그냥 폐쇄하고 그냥 문 잠그고 이런 데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이 있다 보니까 사용률이 저조한데 이제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것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할머니경로당이라든지 같이 겸해져 있는 경로당까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한번, 아예 안 쓰는 곳, 그 다음에 사용하면서 앞으로 사용할 계획인지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으로 하는 데는 지금 문 닫혀져 있는 데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경로당으로 단독으로 쓰는 곳은 지금도 그렇게 문을 안 열고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안도 같이 한번 마련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어제 행정복지 관련해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 부분으로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가 마을회관, 순창군 마을회관 조례에 보면 경로당 같이 신축을 했을 때는, 건립했을 때는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고 이쪽에 보면 경로당…….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같은 경우 보면‘신축 증축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95%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이 조례가 경로당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상충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경로당이 이 조례를 보면 경로당을 설치를 해주라고 원하면 아무곳에서나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건립을 원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우리 국장님들 만나셔가지고 어떤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마을단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지금 신축한다, 재축한다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겸용으로 하게 돼있는데 경로당만 단독으로 면 소재지에 분회를 짓고 그런 건축에 대한 그런 관련 규정은 저희들이 따로,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조율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럼 한 가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좀 조례가 있으니까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을 했을 때는, 마을회관을 신축을 했을 때는 경로당이 이쪽 사업에서는 원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마을단위가 구성이 이제 마을단위가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마을회관을 먼저 신축을 하기 전에 노인정을, 경로당을 이 순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줘라 해서 경로당을 하나를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마을회관을 또 이 지금 현재 마을회관 관한 조례에 의해서 또 하나의 마을회관이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마을회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원칙이 없다 보니까 조례에 의하면 할머니노인정, 할아버지노인정, 그 다음에 마을회관 이렇게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에 있는데 경로당이 별도로 먼저 신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마을회관이 없다. 이런 마을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마을회관은 회관만 짓는 것이지 그 경로당을 다시 흡수해서 그 경로당을 폐쇄하고 신축된 회관으로 경로당을 흡수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경로당이 없는데 마을회관이 신축이 들어간다그러면 경로당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경로당이 기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신축한다고 해서 경로당을 흡수한다? 이것은 좀…….

그러니까 제가 이게 경로당 지원조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당 조례에 의하면 경로당을 마을회관 보다도 먼저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읍내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마을회관보다도 경로당을 우선 이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채를 지원을 받아버리고, 우리 회관 없으니까 회관으로 한 채를 하면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고히 해야 된다. 한 곳만 있으면 되는데 두 곳까지도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것은 조율을 해서 어떤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행정복지 관련해서도 경로당 신축 이것은 분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마을단위 경로당까지도 다 신축을 해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는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또 그런데도 신축을 해야 될 곳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신축 또는 재건축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곳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을회관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는 조례에 어디에, 그러니까 사는 것을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건립으로 하나요? 신축 또는 재건축을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가, 조례를…….

아니요. 지금 구입을 하는 것은 그냥 신규로, 마을 회관이 없던 마을에 지금 신규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원 조례에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지원하는 것이 마을회관 신축이나 매입, 보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역개발 저희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따로 삽입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알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관하고 회관 운영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같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저희는 회관은 마을회관을 신축하면 저희가 신축비용은 지원하고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회관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마을단위에서,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경로당 따로 짓고 회관을 따로 짓고 그런 데는 별로 큰 마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왜? 운영비 때문에. 마을 자체 내에 운영비로 해가지고 그 건물 두 채를 가지고 자리가 부족한 큰 마을 같은 경우는 해야 되지만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너무 의회에서 걱정 안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돼있다.

저희가 지금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자꾸 주민들, 의원님들 마찬가지지만 구분을 하는데 저희는 구분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냥 회의장소를 제공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대부분 운영을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까지 겸용으로 신축하는 걸, 처음부터 신축을 그렇게 해서 등록해서 사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겸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였다가 5%로 자부담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크게 손색이 없다.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목부터 몇 가지 수정을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조정희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고령 영세농업인.

아, 제가 노후기계를 짚었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화룡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노후농업기계라고 해놓고 지원사항은 지금 뭐 뭐 돼있어요?

저온저장고하고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한정을 했죠?

예.

그래서 제목부터 바꿔야 된다. 실질적으로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여기에 지금 건조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목을 뭘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건조기, 곡물 건조기로…….

제목은‘농산물 저온저장고 등’해서 여기에 두 가지 정도만 포함시키면 되겠다.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노후 고장 이렇게 돼있잖아요.

예.

노후까지는 지원하면 안 되지 않아요? 고장난 것에 한해서만 지원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장으로 바꿔야 된다. 3조 예산지원 사항에서도 노후는 빼고 고장으로 바꿔야 되겠죠?

예.

그리고 4조 지원대상자에도 노후 빼고 고장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5조에 지원대상 농업기계 여기에 지금 기존에 농산물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 곡물건조기 이렇게만 돼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포함하고 여기에 아까 건조기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농산물 건조기하고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하고 곡물건조기를 제5조 지원대상 농업기계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예.

그럼 6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금액을 보면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보면 농가당 지원금액이 연 60만원으로 돼있어요. 2년간.

예.

이것은 좀 많다. 사실은. 그래서 연간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20만원으로…….

20만원 정도면 무난하겠어요? 2년간 수리하는 데에?

일단 저희들이 2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정을 의원님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가당 한 20만원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수리업체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야 되잖아요. 부품을 구하러 가든가 수리를 하려면, 여기에 지금 출장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한번 출장 나가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5만원, 그래서 이것도 총 비용 중에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 출장비는 5만원 넘어서는 안 되죠?

예.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어요?

예, 위원님들 우려하신대로 농가들한테 부풀리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어서 5만원 한정이…….

그리고 이렇게 가면 관련해서 서식도 좀 필요한대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방 제가 지적한 사항들, 이거 관련해서 수정해서 보완하고 수정의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노후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