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송 사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2022년 9월 말 기준 정원이 239명이고, 현원이 228명입니다. 11월 1일 기준 1실, 2본부, 17팀에서 13팀으로 조직을 통합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증원은 11명이 증원된 는 250명에 현원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시 전 지역의 22개의 사업에 34개의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자체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과 결과 5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을 도입하여 ESG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ISO 22301(비즈니스연속경영시스템)’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재 인증 받았고, ‘환경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인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책임경영’과 ‘주민참여경영’ 고도화를 위해 ‘고객권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거지시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우수공기업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68페이지부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10개 시설에서 26개 공모사업에 응모를 추진, 약 34억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시설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으로 작업환경 조성, 유지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4~10월까지 진행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의집 무연고자 합동추모제”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연고자 합동추모제’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첫해에는 무연고자가 332기, 2022년에는 364기에 대한 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앞으로 공기업의 사업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센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명칭은 “시장에 메이커를 잇다”로 청소년이 직접 전통시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여 메이커센터에서 제작한 후 전통시장에 나누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참여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거제 크레이티브 ON AIR”입니다. ‘고현청소년문화의집’과 ‘옥포청소년문화의집’ 2곳에서 2021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크레이티브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약 263만 원으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영상콘텐츠의 역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생명존중 자살자해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정서 치유 프로그램(심심풀이)’, ‘식물재배(씨앗) 및 성장관찰일지 작성 활동’, ‘전문기관 연계 자살자해예방 이론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을 매개로 한 치유요법으로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기성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거제시 자원순환시설인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서 주요시설물 교체와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대정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약 18억 2500만 원으로 소각로 내화물 보수 등 24건의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약 7억 2350만 원으로 ‘노후설비 유지보수’와, 약 12억 2488만 원의 사업비로 ‘지정폐기물인 비산재를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사업비 약 11억 7372만 6000원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과 ‘파쇄선별기 교체’와 ‘노후설비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스티로폼 감용설비 설치사업’과 ‘노후설비 유지보수’, ‘폐기물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사업비는 총 12억8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당초예산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포함한 자체사업장과 2023년부터 장승포에 위치한 ‘오션사이드수영장’ 추가 수탁 등 대행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며 ‘인력현황’은 정원 250명 중 248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부분은 거제시가 대행 사업에 배정하는 예산 중 수탁자산취득비는 자본예산으로 그 외 모든 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3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각각 300억 495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거제시로부터 지원되는 대행수수료와 재정지원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출예산의 목별조서”입니다. 2023년 총 예산은 300억 4959만 8000원으로 ‘사업비용’ 295억 3965만 7000원과 ‘자본적지출’ 5억 994만 1000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예산액 254억 2295만 6000원 대비 46억 2664만 2000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증액과 신규 수탁시설 및 오션사이드수영장 사업 신규편성 외에도 자원순환시설 대규모수선비와 각종 약품비 등의 원가상승에 따른 예산총액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5000만 원 이상 증가된 과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는 일반직 126명, 공무직 80명으로 총 206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3% 인상분 반영과 함께 조직개편정원과 신규 수탁 수영장 인력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예산액 대비 18억 3888만 8000원 증가한 134억 45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중 13번 ‘임차료’는 체육시설, 천연 잔디 직영관리에 따른 장비임차료와 소각시설매립장 보관 적체물 운반임차료가 신규 계상되었고, 15번 ‘복리후생비’는 조직개편 등 증원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반영되었으며, 21번 ‘공공요금및제세’는 소각시설 대기배출 기준강화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206번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는 체육시설 천연 잔디 직영에 따른 재료비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신규 수탁하는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편성에 따른 것이고, ‘약품비’는 자원순환시설 가동에 따른 약품단가상승 부분입니다. 214번 ‘수선유지비’는 자원순환시설 대수선에 따른 증액분이고. 215번 ‘동력비’는 신규수탁 수영장 전기요금 편성 부분입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팀”, “기획마케팅”, 마지막에 “웰빙온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별 주요 증감된 사항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팀”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1915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6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완료한 ‘부패방지시스템 인증수수료’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기획마케팅팀”입니다. 예산액은 7404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59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년도에 완료한 ‘광고책자 제작 및 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분’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인사총무팀”입니다. 예산액은 6억 8398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증액과 사회복무요원 경비’가 대폭 인상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세무회계팀”입니다. 예산액은 159억 1803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0억 9834만 8000명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재무회계팀”에 일괄 편성하는 부분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과 신규수탁 오션사이드수영장 추가 인력’을 포함한 총 206명에 대한 기본급 3%인상을 반영하고, ‘인건비상승과 연계된 보험금 등’ 동반상승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 및 부품단종에 따른 사무용기기 구입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3페이지 “거제시추모의집”입니다. 예산액은 1억 3077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6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카드결제 증가에 따른 수수료증액 및 시설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을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1263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내에 ‘다목적광장 타일보수를 위한 비용과 청소년을 위한 키오스크 설치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고현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예산액은 8149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5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내 ‘안전난간 설치비와 다목적 빔프로젝트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옥포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예산액은 7016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9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비용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81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1억 3118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2억 18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매립지보관폐기물 운반을 위한 임차료’를 신규 계상하고, ‘대기배출 법정부담금 증액 및 각종 약품비 단가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일러 튜브 클리닝 작업 외 18건’의 수선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적기에 시설보수를 통한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91페이지 “음식물처리시설”입니다. 예산액은 19억 4380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7억 392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일러증설에 따른 연료사용량 증가 및 악취방지설비 약품구입비’를 증액하고 ‘악취방지를 위해 고농도 탈취설비 등 6건의 설비 교체설치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7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입니다. 예산액은 16억 5111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 282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선진화’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종량제봉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342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차량 유류단가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웰빙온실”입니다. 예산액은 1억 8766만 1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4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컨설팅수수료’를 신규 계상하고, ‘작물재배를 위한 모종 등 각종 재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대행사업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사님 반갑습니다. 9월 말 기준 정원은 239명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11월 기준으로는 250명으로 늘린 그게 저번에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용역 관련된 그게 반영된 내용인가요?

권태민 그렇습니다, 저번에 증원된 인원이 13명이 증원되고 우리 자체사업장에서 2명이 감원됨으로 해서 11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지금 정원을 250명으로 늘린 거죠?

권태민 예.

거제시 승인도 받고, 10월에. 그러면 우리 239명 정원일 때도 11명 부족했었는데 이제 250명 정원되면 한 20명 넘게 부족하네요?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원계획이 내년에 혹시?

권태민 내년에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17팀에서 팀 수 자체가 13팀으로 많이 줄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권태민 팀이 몇 년 전에는 9개 팀으로 있다가, 17팀으로 운영을 하다가 작년 11월 1일 부로 13개 팀으로 다시 줄였거든요. 팀이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일 효율성이나 운영상에 약간 애로가 있어서 다시 팀을 통폐합 해 가지고 13개 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팀을 줄였는데 왜 인력을 늘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권태민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원순환시설에 ‘재활용분리시설’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음식물처리시설’이 있는데.

아! 대행사업장의 인력이 대부분입니까?

권태민 예, 거기에 정부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증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의 정부기준에 미달되는 인력들이 보강되는 거다.” 그런 내용인 거네요?

권태민 예.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팀에는 인력증원계획은 없네요?

권태민 우리 자체사업장 3개에 대해서는 인력을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권태민 예.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거제관광모노레일이 한 35명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0명 정도로 줄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출범할 때 현물출자 받았던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이제 시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시민공원화 하려는 용역방안을 예산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던데 그거에 따른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태민 당초에 시에서 출자를 받은 사항인데 출자를 받아 가지고 한 1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데 감가상각은 “내년부터 다 떨어져 나왔다.” 안 했습니까?

권태민 예, 일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또 발생하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 10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재투자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투자를 해 줘라.”, “리모델링을 좀 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판단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데 너무 노후 되고 이러니까 시에서 다시 회수하고 거기에 어떤 중앙정부지원이나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공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염려하는 바는 시가 그런 계획을 가지는 거는 이제 알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거제시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역사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뭔가 시민공원화로 한다고 하면 그 유적 공원에 대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를 대폭 낮게 생각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권태민 그거는 어떻게 시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놓으려고, 저희들하고 뭐 협의는 안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민공원화를 하게 되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옮기겠다.”, “새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시 계획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그동안 관리했고 또 공사의 재산으로 있던 포로수용소유적공원들에 대해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입장정도는 시랑 이렇게 서로 막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시민공원화라기 보다는.

권태민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공식문서 상에 된 거는 없는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자산을 시로 반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현물이나 그만한 자본금에 대해서는 다시 대신해 주는 걸로, 대물이나 현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비수수료 우리 작년부터, 아! 이번 업무보고 할 때 “현실화되어야 된다.”하는 내용들은 내년 안에는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권태민 대행수수료가 줄 수 있는 거는 최대가 10%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2022년에 처음으로 주면서 5% 기준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3년 때는 4%~6%기준으로 각 실과에서, 각 담당과에서 했는데 평균이 한 4.8% 정도더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전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하실 때 7.5%까지 받는다는 내용을 그때 업무보고하시지 않았어요?

권태민 예, 맞습니다.

그럼 더 떨어졌네요? 한 4%정도면?

권태민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대행을 맡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행공사 있지 않습니까? 대행공사를 농어촌공사나 어촌관광공단 같이 이렇게 큰 공사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할 때, 대행을 줄 때는 보통 농어촌공사에 줄 때 7.5%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행정타운 감리하는 것처럼?

권태민 예.

그런 거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수수료율을 조금 7.5%정도 까지는 한다, 우리 공사한테 맡길 때도?

권태민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6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해 가지고 되게 많이 몇 분씩 뉴스에 나왔는데,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나름대로 추친 현황을 보니까 로드맵을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권태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ISO 45001” 인증을 받으면 모든 안전에 대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는데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팀차장 이창학입니다. “ISO 45001”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안전관련 해 가지고 보건경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ISO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이유는, ISO를 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비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석·박사 컨설팅팀에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몇 개 받아서 봤는데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하는 거 같고, 계속적으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것들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에는 내년에 ‘오션사이드수영장’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따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 우리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4억 8000만 원은 여기 경제관광위원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던데….

권태민 인건비는 우리 재무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거기 사업비나 운영비는 경제관광위원회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권태민 예.

그러면 거기 “수영강사 인건비는 재무회계팀 인건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다.”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권태민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간제나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부로 새로 채용하는 거로.

그 채용절차 투명하게 하십시오. 이전의 자료 보니까 참 지적사항이 진짜 많았는데, 하여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한다고 하니 일단 기대가 되고,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수영장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할 건데 지금 우리 직원들을 4명 보내어 가지고 전체 세밀하게 분석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전체 위탁금이 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기획예산에서 아마 위탁금으로 예산을, ‘시설관리위탁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행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위탁금을 주지 않습니까?

권태민 예.

그게 한 300….

권태민 300억 49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면 시설관리위탁금이 300억 2400만 원 정도고요, 기획예산 예산서에. 그런데 여기는 300억 4900만 원, 한 2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권태민 아! 그거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권태민 그거는 개발팀에 우리 ‘행정타운’있지 않습니까?

예. 아! 감리?

권태민 거기 뒤에 하고 나면 1년에 한 번 씩 환경평가를 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 용역수수료 2500만 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기획예산이 아니고? 그거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아마 그 2500만 원 정도가….

권태민 17페이지 보면 250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아니 이게 세입은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 ‘개발사업팀(대행)’에 예산이 일단….

권태민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 하는 용역비가 도시계획과에서도 25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대행 사업이, 아! 이게 도시계획과에서도 내려오니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우리가 대행수수료가 지금 기획예산에서는 6억 원 정도 지금 개발공사로 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세입이 잡히지요?

권태민 그거는 우리 자체사업에서 앞에 업무보고드릴 때, 예산안 보고드릴 때 그거는 자체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말고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체….

그러니까 대행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예산 수입으로 잡힙니까?

권태민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출로 잡았는데,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바로 이전하는 거로 해 가지고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체사업비에다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없지요?

권태민 예, 이 자료에는 없었고, 예산서는 대행 사업비 예산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 받는 거는 대행 사업에 대해서만 아닙니까?

권태민 예.

자체사업은 우리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태민 예, 감사를 이사회에서….

그런데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예산에서는 6억 87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대행수수료는 자체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세입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전입금으로 잡습니까?

권태민 전입금….

뭐로 잡습니까?

권태민 수입으로 잡습니다, 전입금으로.

수입으로 잡는데 그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연이어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기획예산에서 전출금으로 13억 원, 거제관광모노레일 사업 운영지원을 합니다. 그것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이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권태민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우리 거제시는 엄연히 다른 법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런데 공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예산은 기획예산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전출금형태로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는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대상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우리 시가 행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례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여기에 잡히지도 않아서 우리 심의대상은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어요, 주기는 주는데.

권태민 조례나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위탁대행수수료와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사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민 예, 위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사업은? 자체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당연히 주죠. 300억 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수수료도 6억 8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위탁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맡긴 업무니까 저는 “주는 거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 기획예산에 13억 원을 거제관광모노레일 운영지원비, 그나마 거제관광모노레일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곳인데 거기에 13억 원을 ‘그냥 달라한다고 주나?’ 저는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권태민 그런데 그 중간에 5년 동안 운영을 해 흑자를 내었는데 코로나19 오고 난 이후에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체사업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제관광모노레일 사업할 때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공사는 공사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고 13억 원을 덜렁 이렇게 주는가? 저는 그게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다음에 오션사이드는 아까 수영장 강사비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상임이사님 예산서 46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팀(대행)’ 예산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이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까?

권태민 팀장은,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고 연봉제로 가니까 없고. 직원들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일단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권태민 예.

그러면 ‘직책보조수당’을 받습니까?

권태민 전체 연봉제로 해 가지고 ‘직급보조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관리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보면 주말에 행사가 있고 하면 토요일 날 나와서 행사관리를 하고 운영하시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이 안 되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까?

권태민 일반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해 주고, 다음에 관리직들은 관리직수당에 의해서 전부 상계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우리 5급 이상은 토요일 날 주말에 8시간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대체휴무를 줍니다. 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권태민 우리는 팀장들이 토요일 날 같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휴무를 하니까 대체휴무가 되고, 다음에 특별하게 다른 휴일 날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무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대체휴무를 쓴다는 말입니까?

권태민 예.

네, 알겠습니다.

권태민 (담당팀장을 보며) 대체휴무를 쓰제?

팀장은 대체휴무를 안 쓰죠. 시간외근무수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권태민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5분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방공무원법」에는 5급 과장도 주말에 나와서 8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그다음 대체휴무를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시가 위탁 주는 복지관이라든지 등등의 관리직, 인사권과 예산을 운영하는 관리직들은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질의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83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이 한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요금을 보면 상수도요금 t당 171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권태민 상수도요금은 아마 공급단가 하는 거 같은데 상세한 거는 우리 팀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팀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팀장 원인식입니다. 예정 단가를 잡을 때는 크게 저희들이 크게 일반분배 같은 경우에는 견적가를 단가로 기본 잡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올해 지출한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출한 예산”이라고 하면,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얼마만큼 내었는가에 따라서….

예,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우리는 상하수도요금이 정해져있습니다. 가정용 620원, t당. 일반용 170원, 그리고 대중탕용이 150원으로 이렇게 정해져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1710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시설 전체에서 상수도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하수도 요금’단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와 달라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해양레포츠센터”의 생존수영 존을 더 확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관광위원회의 해양항만과 자료죠?

권태민 예.

그러면 수영장을 1월 1일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탁해서 운영에 들어 간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2개 시설을 잘 연계해서 생존수영이나 아이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주십시오.

권태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물론 대규모투자도 좋지만 이런 당장 실행 가능한 이런 사업들도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규모사업만 찾다가 솔직히 뜬구름 잡는 거처럼 땅에다가 아무거도 못하고 있는 거보다 “생활주변 또는 시설주변에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도 찾아내어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민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371페이지 “메이커센터”를 이제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죠? 지금 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 371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으셨죠?

권태민 예, 그 중간에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는데 우리 직원이 직접 안 하고 다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2년 동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홈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다양한 장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활용을 잘 해서 공사에서 직접 하면 활용을 잘 해서, 지금 뭐 시장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계획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도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태민 그리고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운영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시간이 있지요?

권태민 예.

우리 학구열이 높은 의원님들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권태민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체험활동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예.

당장 2월에 한 번, 아니 1월 즈음에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373페이지 “청소년 생명존중 자살자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만 될까요? 안 되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는데. 상임이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태민 제가 깊이까지 모르겠고, 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사업팀장 김미희입니다. “청소년 생명존중 자살자해 예방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상담센터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 식물재배를 통해서 우리가 반려식물, 반려동물, 이런 거를 키움으로 해 가지고 힐링되는 과정들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주 프로그램 운영시설은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 학교로 찾아가서 합니다. 요즘은….

청소년사업팀에서요?

예.

그러면 고현청소년문화의집에서?

예, 고현청소년문화의집이 주축이 되어서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고 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하는 학교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사업비가 얼마죠?

사업비는 화분구입비나 이런 거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69만 원인가요?

권태민 169만 원입니다.

예, 169만 원이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예산서 보겠습니다. 65페이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에 ‘키오스크’가 어떤 이유로 필요하죠?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권태민 예, 요금계산 하는 거 같은데.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사업팀장 김미희입니다. ‘키오스크’는 저희 시청 본관에 위치한 거처럼 저희 청별 안내도를 ‘키오스크’로 설치해서 아이들이 수련관에 왔을 때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수련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저희 거제시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이 “수련관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청소년들이 제안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내전문 키오스크’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 계산용 아닙니다.

권태민 죄송합니다. 우리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이게 4대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거만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키오스크” 하면 보통은 “계산을 위한 키오스크”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안내전문’이라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7페이지 “웰빙온실” 운영하면서 “웰빙온실”은 소각장의 폐열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태민 예.

그런데 밑에 LPG구입 해 가지고 보일러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 뭐하는 거죠?

권태민 이거는 대정비기간에나, 대정비할 때 그때 대체로 또 쓰는….

아! 소각로를 못 돌릴 때.

권태민 예.

알겠습니다.

권태민 대정비기간에는 보통 30일 이상 한 50일 정도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소각장 열로 “웰빙온실”을 운영하는데, 아니 LPG를 구입한다기에 ‘이게 어떤 보일러를 가동하기에 LPG를 쓰는가?’ 그거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별첨자료 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담당직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OK 이해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이 표현이 저는 이게 어떻게 전산인지, 시스템인지 몰라도 저는 이 표현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월금’ 중에 아까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그 안에 많은 항목들이 있었죠? ‘행복디딤돌(행복디딤돌사업)’ 해 가지고 9000얼마(9000만 원) 있고, ‘옥포노인 무슨(옥포노인복지센터)’ 해 가지고 3000얼마(3700만 원) 있고, 얘들은 그러면 어떤 사업비인겁니까?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기부금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기부금은 목적이 정해져있는 거고, 뭐 비슷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2021년에 했던 사업이 그만큼 수요가 충당이 안 되어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안에 ‘계속사업비’는 포함 안 시켜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행복 9차” 이런 것들 다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정말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1년 한 해의 사업을 다 한 후 총괄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보아도 오해의 여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1년 예산이 14억 원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의 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지적사항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계잉여금”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될 그런 사업비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커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전산으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수기입니까?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항목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죠.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사업 중 이월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이월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자 2억 원을 왜 이월시킵니까? 애초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목적에 따라서 이자수익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이자이익 2억 원은 운영비로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들어 온 거는 사업비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 2억 원 만큼은 우리 출연금을 줄여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런데 이자를 이월을 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자를 왜 이월시킵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 이월되는 이자에 1억 원만이라도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 세금을, 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우리가 이자도 이월시키고, 기부금도 이월시키고, 하물며 출연금까지 이월시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가 요구하는 출연금을….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자수익으로 직원들 인권비로 쓸 수는 있죠?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운영비를 그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시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출연금이 1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출연금은 성질상 반납 대상은 아니죠,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다음 해가 3억 원의 출연이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가 방금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교육을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았다.” 했는데 그런 정도는 감안해서 건의해야 됨은 맞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 말 그대로 운영비, 인건비인데 올해 1800만 원이 남았으면 내년에 3억 원이 필요하다, 재단에서. 그러면 그 1800만 원 빼고 그거를 이제 출연금, 어차피 같은 출연금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저는 감안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12페이지 보면 “거제복지아카데미”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10회로 월 1회에 400만 원 나가는데 엘리트강사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통비하고?

담당직원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간 기본으로 하면 100만 원 아닙니까?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0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