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제26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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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5일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주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목적지정사업비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 등을 조정하고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52억 7,18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7%에 해당하는 222억 2,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76억 6,700만 원 증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7억 1,6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70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26억 1,864만 원 증액,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억 5,456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7억 3,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6,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6,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 회수에 기정예산 대비 총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58억 7,271만 원 감액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정보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4억 4,245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에 28억 3,160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8억 9,272만 원, 학교시설 개선에 367억 5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42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교육행정일반에 1,125억 1,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206억 1,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교원 인건비 등 인건비에 238억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482억 4,762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8억 3,700만 원으로 총 7,510억 8,462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4,794억 5,221만 원에서 687억 9,541만 원이 증가한 5,482억 4,762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690억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2억 4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정 1,578억 3,700만 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0억이 증가한 2,028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 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격차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2년 11월 17일 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기금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부교육감

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중에서 500억 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안은 올 회계연도 마지막 추경안이어서 감액된 500억 원 전액은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이·불용률의 자구노력 정도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500억 원으로 인해서 이·불용률이 증가하게 되어 최소 75억 원의 대전교육재정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이·불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예상되는 사항에서 최소 75억 원 이상의 대전교육재정 손실로 대전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축소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교실증개축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정명국위원

2차 추경에 37억을 세우셨네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주요사업 설명자료 99쪽,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리추경에 또 26억을 세우셨어요. 2회 추경 때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사업이었나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26억을 증액했지만 집행은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렇지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한 이유는, 이 부분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원래 그린스마트스쿨이 통상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 재원부담을 국고 30%, 지방비 70%로 매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매칭비율을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교육부에서는 최종 3년 차 완성되는 연도에 매칭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국회예산정책처 결산감사 때 그것은 잘못된 거다, 매년 교부된 국고만큼 지방비도 매칭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교육부에서 그 내용이 통보가 돼서 부득이 금년도 국고 교부금에 대해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추경 때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 서류만 보면,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라는 문서가 있나요, 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예산서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설명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상임위가 아닌 위원들은 책자만 보고 검토하는데 2회 추경에서 이 금액 세우고 정리추경에 또 세우고, 저희가 볼 때 이런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원래 예산편성 원칙으로 보면 잘못된 편성인 것은 맞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명국위원

아니, 열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세워서 무슨 공사를 하고 집행을 하고 마무리 짓고 지출합니까, 이것을. 그렇지요, 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맞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회로부터 뒤늦게 그 부분을 시정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공문시행이 돼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절하지 않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책에도 충분히 표기하셔야 됩니다, 매칭사업이면.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명국위원

상임위원들 아니면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표시해 주셔야 저희도 알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국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01쪽 교실부분수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9월 2회 추경 때 155억을 편성하셨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88억을 또 감액해요, 이것을.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충분히 올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마감을 못하고 감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하고서 3회 추경에 부분적으로 감액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 2회 편성할 때는 저희가 설계를 최대한 단축하고 그리고 계약을 완료하고서 선금이라든가 또는 선지급금, 관급자재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대한 집행하려고 교육부의 교부된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그대로 놔두면 불용으로 남아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감액 편성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로 재편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110쪽에 안전제고시설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27억을 세우시고 48억을 감액하셨어요.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2회 추경 때 세운 것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감액하셨고요.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동부교육청의 경우도 2회 추경 때 8억을 세우시고 14억 감액, 맞지요? 화장실 수선 2추 때 58억 세우시고 이번에는 42억 감액.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2억 세우시고 37억 감액.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다, 더 많은데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 안 하시고 감액하시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서류를 보다 보니까.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추경을 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지요. 추경 세워달라고 와서 사전설명하시고 저희는 타당성이 있어서 오케이하고 넘어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나도 안 하시고, 건건 많아요, 책자에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이유가 다 있으신지.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예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해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시설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공사는 학기 중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일단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교부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려고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예산을 부분적으로 2회 추경에 증액까지 했다가 감액 편성하는 이러한 부분인데, 크게 보면 저희가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그 부분을 계속비로 변경 편성하고 일차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기금으로 전출해서, 감액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면 일단 이월액이나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기금을 내년도에 다시 세입에 전출해서 재편성하는 이런 고육지책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연도 내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미흡하게 재정이 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국위원

사유가 어쨌든 저는 정확한 추계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청 예산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도 의미가 없는 거고, 정확한 추계를 하시고 이게 추경에 필요한 거면 넣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국비 매칭인데 그런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한 건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대부분이에요, 제가 넘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정말 정확히 하셔서, 추계도 따지시고, 한두 건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많은 건은, 위원님들도 전부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열

오광열행정국장

예산편성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육청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일단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청의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 집행을,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사업 집행, 추계를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해놓고 다시 또 추경 심의를 받고자 하는 교육청의, 죄송스럽습니다만 태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저는 깊게 공부하지 않아서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찬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대로라면 참 가관으로 사업을 집행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기금 문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부감께서 와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지적한 위원님께 설명하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입장을 설명해 줬더라면 삼척동자도 교육청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이 기금, 이런 것들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통해 다 걸러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은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으니까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기획국장이 답변하셔야지요? 잘못된 거지요?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한 자료제공과 세밀한 설명,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정력 낭비를 가져옵니까? 그리고 일이 발생되면 그때서야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들 찾아다니고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러지 마시고, 사전에 도로 하나 건너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말이지요. 저희들이 찾아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와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위원님 당부대로 앞으로 그런 면에 유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책적인 부분 한두 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평생학습수입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나? 평생학습수입에서, 강좌 운영에서 들어온 수입 있잖아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권태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평생학습관장 와 계세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910만 원씩 수입이 나는데 연간 얼마 정도 수입이 납니까?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강좌 수입은 저희는 기초문해교육 중심이라 무료강좌가 많습니다, 한 50% 이상이 무료강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14만 원 정도씩 1년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914만 원?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데에서 돈 벌면 안 되잖아요, 강좌 수입이. 학부모들한테 또 시민들께 평생학습은 그냥 무료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액?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저희 평생교육강좌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만 원 정도씩 받아서 아마 5만 원 정도 평생교육강좌에 들어오면 내고 네 달에서 다섯 달 평생교육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 정도로 큰 부담은 안 갈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학부모들이나 시민들께 그냥 무료로 개방했으면 어떻겠나, 활성화를 위해서 말이지요, 관장님. 그런 방안으로 좀 더 깊게 한번 연구를 해줘 보시지요.

태형

권태형대전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교육국장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회화전문강사 이런 게 있네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게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지원하는데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대우를 합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초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초등.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분들은 2009년도에 영어교육 활성화하면서 들어온 분들인데요, 처음에는 200 정도 기본급 받다가 지금 한 23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규교사는 아니잖아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정규교사는 아니고 영어회화전문강사라고 이렇게.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강사 선발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 당시에는 영어교육을 활성화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산학겸임교사 등 규정에 따라 그때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실시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질의 핵심요지를 파악을 못해요, 국장은. 전문강사로서 자격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선발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자격기준은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아니면 중등 영어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중등 영어 2급 자격증?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중등은 중등, 초등은 초등.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네요, 그렇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영어회화를 잘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제가 영어회화라는 특수한 분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친구들 또 외국생활을 오래 하다 온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영어회화를 뭐라고 할까요, 내추럴 스피킹. 죄송스러운데,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원어민 그대로 구사하는 그런 영어. 그래서 제가 자격기준이 있나 궁금해서. 이게 그런 식으로 딱 한정해서 못을 박아 놓으면 좋은 강사를 발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지금 현재 영어분야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인력, 사대 졸업생, 교대 졸업생이 굉장히 넘치는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직으로 못 나가신 분들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못 나가신 분들에게 임시방편으로 그냥 직장 만들어주는 거네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람들 영구적이에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2009년도에 생겼는데 2023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사업 종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시·도별로 이분들이 퇴직하면 후임 자리를 메꾸지 않아요. 그냥 종료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교 종료사업이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종료사업이네요? 영어회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필요한 것보다는 지금 이제 원어민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정규교사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료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저는 이 사업내용이 특별해서 말이지요. 이런 사업을 잘 가다듬어 나가면 참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독려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좋은 강사들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대학 졸업하고 있어도 외국인 만나면 대화 한마디를 못해요. 영어교육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청에 건의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확대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TEE 전문교사 이렇게 해서 현직 영어선생님들은 다 수시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잘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학교에 다 있어요, 영어선생님들이?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초등학교 전부 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영어 전담교사가 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영어 전담교사가 다 있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교육국장 소관이신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부하는 운동선수,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새벽에 살펴보고, 이거 참 교육청 의지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느라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과후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하는 학생들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예산이 꽤 많은데.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강사비용인가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이것은 강사비용도 있고요. 보통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운동한 다음에 저녁을 먹어야 돼요, 거기에 석식비까지 포함됐는데 저녁을 먹은 다음에 방과후보충수업을 하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방과후보충수업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만,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운동부 선수 중에서 하고 싶은 학생들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많이 있어요? 실태파악 해봤어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보통 20교 정도 내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조금 주춤하기는 했는데요. 조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저녁을 먹고 방과후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남아야 되는 점이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급식비 이쪽으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운동선수들 학습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 같은 건 없지요? 지금 현재로서.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수업은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는 어차피 희망자에 의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동부라고 해서 강제로 하기는, 일단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 다 합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에 20개교 정도?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총 20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운동선수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이 방과후학교 이걸 듣습니까?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한 15%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5%요? 15% 하는데 6억씩 예산 갖다줘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게 무슨 하기 위한 전시성사업 같아서 딱 살펴보니까. 10명이면 1명 듣는 이런 사업에 6억씩 돈 써요?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들 하는데. 그걸 국장께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활성화가 돼서, 운동선수들이 학습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최종 졸업은 안 했습니다만 모교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4강 안에 못 들어가면 대학을 못 가요. 그런데 그때 야구부였던 제 친구들이 지금 택시운전하고, 뭐 택시운전하는 것이 천하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사회 중견세력으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떨어집니다, 운동하다가 실패하면. 운동하다가 다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이 학생들에게 운동뿐만 아니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라고 할지, 의지를 북돋아주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에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 주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압니다. 그래 지금도 여전히 운동하면 나는 운동에만 전념하면 된다, 너는 운동만 잘하면 그 길로 성공할 수 있다.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운동해서 성공하는 것이 엄청나게 확률이 적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예컨대 프로축구단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국장님들 고시출신들 계시겠지만 고시공부하는 것보다 여기 대전시티즌 프로축구 들어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프로축구단, 프로배구 뭐 이런 데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것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선수들께 학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그걸 핵심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이것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면 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저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기초학력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운동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이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학습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늘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태

황현태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