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은 국가 주요 정책사업과 연래 반 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835만 8,000원이 증액된 605억 27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민통선 내 펀치 볼 종합복지타운 건립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면 구 복지회관에 목욕 탕,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 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 활센터 사업장 내 리모델링을 하고 교육 집기를 구입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호국정신 함양 보훈단체 지원으로 3억 4,7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부 터 미망인 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겠습니다. 175쪽입니 다. 호국정신 함양 국가유공지원 사업으로 11억 6,59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보훈 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에 따라 1월부터 대상자 확대하여 지급하겠으며, 군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도 보수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으로 2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공원 일원에 신축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의 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 지원으로 재가노인 식사 배달 지원에 2 억 4,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단가 1식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 여 지원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으로 3,391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누수 등에 따른 개보수 사업으로 1,807만 3,000원, 노인요양시설 4개소 CCTV 설치비에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2억 4,500만원계상하였으며 이 중 1 억 9,500만원은 경로당 출입구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쪽 장려문화의 선진화에 봉안당 신축으로 36억원을, 봉안공원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등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장사시설 다목적 제설 차량 구입비로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4,838만 4,000원 계산 하였습니다. 지원 단가 1식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193쪽입니 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 애인 전용 구역 도색으로 500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5,000 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노후되어 신규 차량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2억 44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급여 지 급 기준 상향 및 아동교육 지원비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이 되 었습니다. 202쪽입니다. 보육료 및 시설 운영 지원에 59억 3,577만 2,000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꽃동산 어린이집이 2022년 3월부터 휴지 중으로 그에 따른 인건 비, 운영비 등 보조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204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집 아동 응급 조치를 위하여 심장 충격기 설치 지원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0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4,45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 다. 만 24개월부터 만 7세 취학 전 아동을 가정 보육 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으로 2,584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급식 지원 단가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09쪽 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억 800만원계상하여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으로 14 억 1,36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월 30만원지원되는 영아 수당이 2023 년 1월부터 부모 급여로 변경 적용되어 0 ~12 개월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12개월 부터 23개월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213쪽입니다. 입양 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비로 440만원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로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으로 1억 7,000원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으로 6,4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국 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급여 41억 8,800만원, 교육급여 1,105만 3,000원, 해산, 장제급여로 3,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차상위 긴급 지원에 600 만원, 긴급 복지에 2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 등 인건비로 4억 3,882만 7,000원, 기본 경비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221쪽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3억 6,211만 6,000원을 계산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 습니다. 65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8,10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7,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 체 경상보조로 4억 4,763만원을, 657쪽. 의료급여 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 강 원도형 재가 의료급여 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자활 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744만 5,000원으로 2023년 지출 계획으로는 저소득 생활안 정 융자 지원에 행정 경비와 융자금으로 5,100만원을, 예치금으로 11억 6,7 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4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532만 4,000원으로 2023년 지출 계획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운영 활성화 지원에 노인회 운영비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으로 5,894만원을, 예치금으로 15억 4,0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397만 3,000원으로 2023년 지출 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 활성화 지 원에 장애인 행사 참여 및 단체 운영 지원으로 6,348만원을, 예치금으로 15억 4,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 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100만 7,000원으로 2023년 지출 계획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운영 활성화 지원에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공모사업 여성지도자 육성 코칭 교육으로 4,000만원 을, 예치금으로 16억 4,2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 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봉안당 신축 사업이 있는데 기존 봉안장과 합쳐서 몇 기나 봉안이 가능한가요?

지금 봉안 당으로 해서는 지금 1,734기가 있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는 건 6,100기 정도 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 매장하지 않고 화장해서 모두 봉안하신다면 그 수요 를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 50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화장 장려금 지급 기준이 있 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 장려금은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 지원을 하고 요. 차상위 경우에는 70, 그다음에 일반은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131명으로 계상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지금 저희가 집행한 기준 인원으로 했을 때 지금 한 120명 정도 지금 올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조 금 더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복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껏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쪽이 나 184쪽에 국가유공자 단체의 각종 수당과 각종 운영비가 많게는 한 71% 정도 까지도 증가되었는데 단체별 요구 사항을 100%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다는 본 위 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상 그 부담은 위원님들이 가질 수밖 에 없는데 적절한 선을 집행부에서 선을 그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작 스러운 인상은 하여간 많은 부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담스러운 예산은 조금씩 선을 그어서 집행부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훈단체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수당에 관한 거 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고, 저번에 조례를 통해서 개정된 사항으로 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8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한 거여서 올해보다 2023년도에 늘어나는 거에 있어서는 1,700만원인데 단체별로 운영비에 대한 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가 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정하게 잘 올려주 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을 공동이용시설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신축 에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보수 등 19억 9,000만원계상하셨는데 176쪽에. 마을회 관이나 노인정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 공 동시설 개선에 예산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니까 필요 시 추경을 통해서라도 여유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 가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보 니까 식탁이 앉아서 드시는 방바닥에 앉아서 드시는 식탁이잖아요. 노인분들이 앉으셨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한 1분씩 걸리는 것 같아. "아고고" 그러면서 못 일 어나시는데 그거는 예산이 얼마 안 드는 것 같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 셔서 원하시면 다 의자에 앉는 식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면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구직 활동하시는 여성분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많 이 줄었나요? 예산이.

올해는 이 지원 기준이 20명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 지 원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했을 때는 지금 한 10명 정도 수준 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의 집행 실적을 봐서 당초 예산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수준에서 반영이 된 거고요. 만약 이 이 상 초과가 됐을 때는 도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지원 활동해서 영입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 많이 편성해 주세요, 이쪽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육료 시설 운영비도 여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꽃동산 어린이집 폐쇄로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나요? 감축된 이유가. 보육료 시설비. 202페이지. 보육료 및 시 설비 운영 지원에 보면.

202페이지에 시설,

202페이지 보육료 및 시설 운영 지원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거 꽃동산인가 어린이집 폐쇄로 이렇게 많이 줄은 거로 아까 업무 보고 때 얘 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법정 운영 보조로 해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꽃동산 어린이집이 지금 휴지 중으로 그거에 대한 예산이 줄 은 거고요. 지금 하단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지금 3억 4, 3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줄은 게 아니라 지금 207페 이지에 보면 보육대체교사 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올해는 같이 편성 이 되어 있다가 지금 분리돼서, 사업비 분리돼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는 감액이 된 거는 아닙니다.

어린이집도 보니까 운영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 니까 이게 많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줄어서 이게 왜 줄었나 궁금했습니 다. 여기 어린이집들도 보면 다들 어린이도 줄고 해서 사업이 힘들다고 그러더라 고요. 여기도 천천히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212페이지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용 차량이 40만 원, 10개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지금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 차량을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전기차로 신청을 해놨는데 아직 납품이 안 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납품을 받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10개 월 동안 운영비를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양구군의 아동학대 신고 건이 몇 건이나 되나요?

올해는 11건이 있습니다.

올해 11건이요?

예.

잘 운영하셔서 내년에는 아동학대 건수가 많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 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 원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난방비가 295만원증액되고 냉방비 는 253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난방비를 보니까 91개소에 295만원이면 1개소당 3만 2,000원. 그걸 8개월로 나누면 또 한 달에 4천 원꼴로 지원이 증액된 거예 요. 냉방비도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6,000 ~7,000 원 정도 증액이 된 걸 로 되어 있는데 제가 먼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냉방비용 지원을 올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을 하기 때 문에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 160만원을 지원하던 게 17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경우에 월 10만원에서 11만 5,000 원으로 한 3만원정 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해 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 방비라든가 냉방비에 대한 추가 지원은 사실 군비로다가 저희가 충원을 해야 되 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100% 반영은 못하더라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양곡비도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예산 비용 도 137만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양곡비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당초 예산에 올해도 그렇 고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도 지금 더 많이 채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 금 연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세밀하게 사업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91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세입 예산표의 페이 지 21페이지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44억에서 23년도에 31억으로 국고 보조금이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양구군 세출 예산도 1억 8,000 정 도 대폭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사업이 어떤 사업이 죠?

지금 이 장애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중증장애인 에게 활동 보조하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활동지원사한 테 활동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올해 당초 예산에 예산이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올해 삭감이 돼서 지금 현 재는 3억 7, 300만원이 지금 올해 예산도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이 수시로다가 저희가 실집행액을 보고를 통해서 국고라든가 도비에 대한 거를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실제 올해의 예산은 과하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에도 크게 신경 좀 써주시고 요. 그리고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지난 행감 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 데 지금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하고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은 금액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에 대해서는 21년도에는 1,200 만원, 22년도에는 300만원. 그나마 2023년에는 200만원으로 소폭 또 감소가 됐 는데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에 대해서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마다 감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셋째 자녀부터 대학 입학 시에 100만원씩 지급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200만원만.

그러면 대상자가 2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셋째 자녀 대학 입학 시에 100만원씩 지원 하는데 타 수혜를 입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걸 국가에서 주거나 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를 받았을 때는 중복이 돼서 제외가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도 지침상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이거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장학금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라도 다자녀에 대해서도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세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실버카 지원 사업, 그다음에 만성 심부전증 수송 차량 운영 지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사업 등 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실버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급이, 예전에 농협이라든 가 이런 데서도 보급이 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보급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보급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읍면사무소에도 지금 구 입이 돼서 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추가로 나중에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만성 심부전증 후송 차량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 어서 필요할 수 있을 사업일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이 삭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아 쉬운 부분이 있어서 혹여나 삭제된 터져나간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은 다시 부활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은 양구군 일반회계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 사업에, 각종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실버카 사업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인기가 많지가 않았나요?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데.

지금 처음 시행을 했는데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읍면에 구입을 해서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것들이 지금 다 소화가 되어 있는 상 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예산은 다 소진이 돼서 읍면에 지금 다 배부가 되어 있 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 희망자들은 없었나요?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에 보 유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 어서는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더 많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통 해서라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 처음 사업 시행을 했는데 인기 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마을 노인정을 보면 이런 실버카나 그리고 전동카가 있는데 마을 노인정에 놀러 오셨던 분들이 노인정 안에 들어갔다가 비나 눈이 오 면 그 실버카 그리고 전동카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됩니다. 바람은 피하 지 못하더라도 눈과 비는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마을별로 여건이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치를 희망하는 그런 노인정, 마을회관이 있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순희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 출 예산안 책자 225쪽입니다. 2022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18억 4,579만 2,000원 증액된 440억 1,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 꿈나무 육성 분야 에 업무추진 협의 600만원, 실업팀 내실 운영 분야에 일반 운영비 3,610만원, 여 비 200만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성과평 가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일 반 보조금으로 역도실업팀 운영비 3억 7,445만원, 펜싱 실업팀 운영비 4억 643 만원, 육상 실업팀 운영비 2억 6,397만원. 다음 227쪽입니다. 테니스 실업팀 운 영비 4억 7,553만원반영하였으며, 강원 FC 유니폼, LED 보드, 경기장 광고비로 금 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 체육교실 용품 지원에 1,200만원. 228페이지입니다. 일반 체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8,012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5,344만원, 스 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000만원, 228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억 52만 8,000원, 229쪽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798만원, 영유아 체육교 실 운영에 1,160만원, 방과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청소년 축구클 럽 육성에 1,200만원, 생활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청소년 스포츠클럽 우수 체육 종목 운영 등을 위한 민간 이전 보조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4,050만원. 230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로 6억 8,652만 4,000원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로 8억 7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전문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250만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2,00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종목 확대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시설비로 6억 8,200만원, 양구 제2 실내테니스장 건립에 강원도개발공사 위탁사업비 1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위탁 사업비 28억 1,100만원, 양구종합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위탁사업비 21억 8,200 만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 위탁 사업비 10억 9,600만원, 양구종합체육 공원 조성사업 위탁사업비 109억 6,100만원, 양구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 신축 사업에 23억원, 체육시설 관련 기구 용품 취득비 4,000만원, 실내 탁구장 증축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 실업팀 전용 테니스장 조석 에 4억원, 구암리 축구장 시설 환경 개선에 5억원, 시구장 시설 환경 개선에 10 억원, 국민체육센터 시설 환경 개선에 3억원, 문화체육회관 시설 환경 개선에 6 억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에 10억원. 다음 234쪽, 해안면 궁도장 시설 보조 사업에 6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일반운영비로 제3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사 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6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비 300만원, 시책 추 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제3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억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재단법인 양구 스포츠 재단 법인 운영 출연금으로 77억 4,913만 4,000원, 관내 체육시설 15개소 보수를 위한 개보수비 사업비로 19억 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3,052만 3,000원, 236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551만 1,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2억 9,503만 3,000원, 237 쪽에 여비 400만원, 수영장 약품 구입비 1,000만원, 시설비로 3억 3,000만원, 자 산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읍면 청소년 문 화의집 운영에 일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1,675만 8,000원, 청소년 프로 그램 운영 및 운영위원회 지원을 위한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행사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80만원, 239쪽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일반운 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건전한 청소년 육 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에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청소년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일반 보조금 민간 이전으로 1억 7,820만원. 240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 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7,141만 2,000원. 241쪽에 일반 운영비로 4,000만원, 242쪽 일반 보조금으로 4,050만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청소년 특별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에 여 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200 만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사업 일반 보조금으로 120만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일반 보전금 민간 이전으로 2,200만원, 여성청소년 생리용 품 배꼽페이 지원 일반 보전금으로 1억 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44쪽에 공무 직 근로자 보수로 1억 3,433만 4,000원, 체육청소년과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6,700만원편성이 되어 있 는데 작년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였죠?

4,148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인건비 보면 4,148만원이고 올해 인건비 증액해서 6,800 만원이면 인상 금액이 2,552만원인상되네요. 몇 프로 인상되는 겁니까? 이게.

3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도자들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체육 지도자들.

체육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합니다. 국민체 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전년 대비 한 7만 4,000원 올라서 내 년도에는 254만 4,200원 거기에 월 급여에다가 여기 보조로 서 있는 수당들이 나가게 됩니다. 업무 활동비.

그러면 지도자분은 몇 프로 인상되나요? 내년에 예산이.

3% 정도 됩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보면 제15조 특별승급에 보면 업무 실 적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 자,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이 부 여가 가능한 자,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육진흥 조례 제8조에 보면 제1항 상근 직원 인력 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용하며 운영비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직업권 의 부당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변동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근거에 따라 저거를 올리는지요?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요구에 대해서 판단 을 할 때는 타 시군의 상황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시군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6 급으로 주는 데도 있고 5급 사무관 수준으로 주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양 구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업무의 양이나 또 거기서 하는 일이나 이런 거를 판단 을 하자면 5급의 임기제 급여 중의 하한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체육회가 주말마다 여러 행사로 바쁜 건 알고 있지만 양구 스포츠 재단이 설립돼서 업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주말 행사로 바쁘다면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월요일 휴무를 해도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존의 스포츠 재단의 업무하고 체육회 업무는 기존 에 중복되는 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양구군에서는 스포츠 마케팅을 계 속 군에서 추진을 해왔고 체육회는 또 체육회 고유의 업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가 스포츠 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출범을 했다고 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 관된 부분은 사실 없고,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근무 형태가 사실 주 말에 근무가 많은데, 대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주중으로 바꾸는 것은 사 실 현실 여건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조정을 행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직원들이 지금 주말 근 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무를 월요일로 하루를 더 휴무를 하는 거죠, 업무 조정을.

그런데 그거를 더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지 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에 정해진 프로그램 일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실 사무국, 지금은 사무국이나 생 활체육지도자는 모두 정규직이 되었지만 특히나 사무국 직원들이 월요일에 휴무 하는 부분은 체육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 양국군 체육회가 서흥원 군수님이 체육회장직을 맡고 계시다가 선거 출마로 사퇴하시고 또 박흥규 직무대행 부회장 하시다가 며칠 전 에 사퇴를 하시고 지금 신협 이사장님이신 엄재용 체육 회장님이 직무대행을 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린다는 게 이해 가 되지 않고 또 지금 체육회 내 지도자들이 불협화음으로 양구군청 홈페이지에 생생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최근까지 양구군청 앞에 서 시위하고 체육 지도자들이 또 민노총 가입한다고 지금 조정 중으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상황을 쭉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직원 징계권 등으로 인해서 군청 앞에 와서 1인 시위하고 이런 점도 저희 인지하 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다 정리가 된 시점, 상황이기는 하고 또 체육회장님 직 무대행과 관련해서도 사실 계속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계속 유동적이고 변동이 있어서 아마 체육회 사무국 내에서의 업무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 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도 양구군 15개 단체별 사무국장 연봉 현황을 보면 그 래도 체육청소년과 양구군 체육회 사무국장 연봉이 4,148만원으로 그래도 제일 높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다른 사무국의 사무국장 급여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의 양이나 강도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을 많이 주면 받는 분도 좋고 주는 분도 좋지만 지금 양구 현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회단체 사무국장은 일을 적게 해서 연 봉을 적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연봉을 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을 고쳐서라도 인상한다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운영 규정을 고쳐서 올려달라고 하 면 과장님 어떻게 인상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재는 사무국의 운 영 규정을 사실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체육회, 모든 법정 단체가 다 마찬가지지만 운영비나 또는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다 군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 일단은 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규정을 바꿀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정은 예전에 정해진 규정 현재 그 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 월급 인상이 1.7%거든요. 이거 생각해 주시기 바라 고, 사실 이렇게 한 단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연봉을 올려버리면 이 파급 효 과가 다른 사회단체로 번질 거 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회단체 사무국장들이 소 외받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게 있거 든요. 거기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걸 개발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22년도에 25개 종목을 운영을 했는데 종목 을 추가 확대해야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 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제대로 못 했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는 데 프로그램의 횟수나 빈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늘리는 요구도 계속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다른 지역 혹 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확대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12페이지 보니까 사용료 수입에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수입 5,500만원이 사용료 수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체육시설 사용료, 퍼블릭 사용료 2억같이 다른 수입도 있는데 이런 수입은 어느 쪽으로 간 거죠?

세입 쪽의 사용료 수입의 청소년 수련관은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관리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관리했던 시설들의 일부는 대부분은 스포 츠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 청소 년 수련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돼서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는 저희 군의 세수입으로 잡히고 퍼블릭 골프장이나 여타의 재단에서 운영, 관리하 는 시설들의 세입은 스포츠 재단의 세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사용료하고 퍼블릭 사용료는 스포츠 재단으로 세입이 잡히는 거죠?

예. 세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5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업팀 내실 운영 입니다. 양구군에는 역도, 펜싱, 육상, 테니스 등 4개 실업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 구입비를 보니까 역도는 300에서 1,575만원으로 증액, 펜싱도 1,200에서 1,575만원으로 증액, 육상도 800에서 1,575만원으로 증액. 반면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에서 1,575만원으로 감액해서 4개 종목을 1,575만원으로 똑 같이 맞춰놨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실업팀의 장비 구입비가 테니스 쪽에 많이 치중 이 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역도 쪽에도 장비가 오 래된 것들이 있고 해서 그걸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안분을 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하다가 만약에 테니스 실업팀 내에서 지금 정한 거 외에 더 혹시 필요하다 하면 그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우리 실업팀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 니다.

밑에 보니까 운동복 구입비가 또 역도는 500만원, 2023년에도 500만원, 펜싱도 600만원에서 2023년도에 600만원, 육상은 400에서 2023년도에 400. 그런데 테니스 운동복 구입비는 2022년도에 2,880만원이에요. 테니스복 운 동복이 유난히 비싼가요?

테니스가 아무래도 운동 종목이 실외에서 하는 종목 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팀보다는 운동복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역도 같은 경우에 500이고 육상도 400인데 테니스 운동복 구입비는 2,800이에요.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업팀마다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 년도에 구매한 금액이나 집행한 기준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또 편성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업팀 4개 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또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의 4개의 실업팀이 똑같이 육성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종목에 편중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를 세심히 살펴서 지원이 고루 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에 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7,500만원정도에서 지금 1억 2,000 으로 한 5,000만원정도가 운영비가 올랐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230페이지입 니다.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7,000만원, 7,500만원정도더라고요. 그러면 한 5,000만원정도가 사무국 운영비가 올랐는데.

체육 사무국 운영비가 오른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 2 월쯤에는 사무실을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무 국 직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서로 업무 조율하는 거나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데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 고, 그래서 내년도에 사무실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이 전하는 이전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사 비용하고 집기 사는 이런 내용들이 여 기 편성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만 사무국장뿐만이 아니라 체육회 직원분들도 연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 요. 그것에 대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불협화음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불협화 음을 빨리 종료할 수 있게 어떻게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체육회 직원분들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는 한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전년도 보니까 총 5명에 1억 4,000이었는데 올해는 6명에 2억 2,000이던데요?

1명분이 더 늘어났고 3% 정도 인상된 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명이 늘어났는데 9,000만원이 늘어나나요? 2022년도 5명에 1 억 4,000이고요. 2023년도에 6명에 2억 3,000이에요. 금액으로 따지면 8,70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그러면 1명분의 인원으로 8,700만원이 더 올라간 거예 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1인당 평균을 따져보니까 단순 계산이겠지만 1인당 평균 963만원이 올라갔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여기 사무국장을 제외하고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를 판단을 할 때 저희가 내년부터는 사실 공무원 호봉제로 들어 가서 공무원 후공제로 지급을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 면 급여가 계속 매년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일부 거기 직원은 줄어드는 직원도 있고요. 또 일부 직원은 또 호봉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내부적 으로 가지고 있는 건 지금 현재 3% 인상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계산법이 맞는지 모르겠지 만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급여가 인상이 돼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지도사하고의 불협 화음 더 알고 계시니까 세밀히 살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국 직원하고 지도자의 인건비 는 3%로 동일하게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께서 체육회 사무국장 5급 상당의 대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체육 회에서 올렸는지 집행부에서 요청을 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 게 대상이냐 아니면 그 자리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인근 시 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18개 시군 중 에 시단위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그리고 군단에는 홍천과 영월, 양구 이렇게 세 군데의 군에서만 5급 상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 제는 민선 체육회장이 지금 공석인데 민선체육 2대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그 뒤 에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체전에 관련돼 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 운영지원,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29억 5,000 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도민 생활체전은 강원도에서 유치금을 지원해 주나요?

도민 체전은 강원도의 지원이 저희 개최하는 시군으 로 오는 건 없고요. 도 체육회로 한 1억 4,000만원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심판비나 운영비로 사용이 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23년도 양구군 예산 편성을 보면 세출 대비 세입이 많이 부족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 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산 세입으로 맞춰서 세출을 편성을 하는데요. 자재 단가 상승, 노무비 상승으로 인해 최초 설계보다 15%에서 30% 이상 증가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우리 양구 종합스포츠타운을 보더라도 최초 433억 원에서 54% 증가된 680억원, 243억원이 자체 재원으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상승분도 있겠지만은 시설 확대분도 있겠죠. 그 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32쪽에 많은 양구종합운동장 트레이닝 센터 23억원, 실내 체육 탁구장 증축사업 10억원 등 76억원의 순수 군비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농자재 지원 80% 확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30억원 정 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체 예산이. 본 위원장은 도민 생활체전 개 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회를 유치하면 양구군의 위상은 높아 높아질 테고, 양구의 홍보 또한 많이 되겠죠. 하지만 2023년 개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 이 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의 역점 사업인 스포츠타운이 2024년도에 1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25년도에 2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2동과 국민체육센터 1동,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실내 테니스장 4 면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면 2023년도 도 민 생활체전을 위한 구장 개보수비 19억 4,000만원의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될 것 입니다.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 상 태에서 도민들을 맞이하는 것이 양구군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닐까 싶습 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준공시기를 맞춰 도민 생활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제가 지 금 말씀드린 건 도민생활체전입니다. 강원도로부터 30억원의 대회 유치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해 연도에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면 그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 개보수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 리 군비가 19억 5,000만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도민 생활체전 유치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9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 9월 6일에 했습니다. 최근 강원도민 생 활체전 유치 신청 시기를 알려드릴게요. 2016년도에 24회 원주에서 했는데요. 14 년도에 신청해서 15년도에 확정이 돼서 2016년도에 개최를 했습니다. 2017년 태 백시에서도 역시 2년 전인 15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16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양양군이었습니다. 춘천시는 2019년도에 개최됐는데 17년도에 신 청을 했습니다. 철원군이 18년도에 신청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대 회를 못 치르고 유치 반납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통합 체육대회로 개최를 했습 니다. 2022년도 제30회 도민 생활체전은 삼척시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역시 3년 전인 19년도에 신청 확정이 됐습니다.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유치 신청은 언제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강원도민 체육대회요?

도민 생활체육대회 유치 신청 언제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시기가 언제 하는 것까지는, 하게 되어 있는 지까지는 검토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도체육회에서 문서를 올해는 1월에 각 시군 체육회로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없어서 재공고까지 재신청하는 것까지 이렇게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규정 제8조 유치 신청은 대회 유치 를 희망하는 시군은 개최 3년 전에 유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3년으 로 되어 있을까요? 3년 전으로. 그만큼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즉흥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방재정법 자체 예산 3억에서 30억 사이의 자체 예산을 쓰게 되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과거 예산계장님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부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심사 투자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드시 받아야 할 재정 투자 심사 받지 않은 예산, 성립 가능한가요?

물론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완벽하게 거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 심사 일정이 마지막 4차 투자가 투자 심사 의뢰가 8월 10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가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신 청하고 이렇게 했던 시기가 9월이었어서 사실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 는 …….

바로 그겁니다.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청하기 전에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 가 있기 때문에 내년은 힘듭니다" 라고 해야 할 그런 조언을 해줘야 할 부서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내년도 1차에 심의를 받으려고 제출은 한 상태이고,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절차상의 문제는 사과를 드렸지만 이거 내년 도에 절차를 그러면 거쳐서 세목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투자 심 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세웠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절차에 맞지 않게 제출 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해서도 안되고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 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도서사업소장 정재상입니다. 보 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훈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홍상기 수 도운영팀장입니다. 박기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춘호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 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상 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 입니다. 일반액의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97억 3,280만 6,000원으 로 전년 대비 30억 9,7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 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8억 9, 110만원을, 오미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으로 8억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580쪽입니다. 해안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4억 8,870만원을, 오미 처리 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9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 다. 먹는 물 공공시설 관리에 170만원을, 지하수 수질검사 분야에 767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에 사후관리비와 시설비로 1억 3,32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도비 포함 억, 하수도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4,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 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744만원, 재무활동, 기타 회계 및 전출금 중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 운영 등 9개 사업 49억 6,015만 9,000원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11억 96 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1억 4,251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2억 5,61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 공 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0.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4억 8,300만원, 한강수계관 리기금 7개 사업에 45억 7,403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3개 사업에 1억 53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9개 사업에 49억 6,015 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액의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설명하였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하수종말 처리 및 마을 하수도 운영비로 기금 포함해서 72억 3,4 72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도 운영 일반 운영비 10억 9,816만 1,000원, 민간위탁금으로 49억 7,402만 3,000 원, 시설비로 9억 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 리장 대수선으로 2억 6,000만원을, 생활 오폐수 시설 확충, 석현 대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입니다. 상하수도 사업 특별액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 산 총액 69억 8,8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9,581만 2,000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항목으로는 세외 수입 상수도 사용료에 24억, 기타 사 업 수입 3억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4,623만 3,000원, 기타 이자 수입 5 만원, 분담금 수입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양구군 갬벌 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4억 6,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 16억 4,714만 6,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등 3개 사업으로 11억 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이 되겠습니 다. 세출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6억 9,296만 8,000원 입니다. 721쪽입니다. 여비 등으로 1,632만원, 재료비 7,665만 2,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8,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자 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2,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12억. 723쪽 이 되겠습니다.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으로 5억 7,500만원,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9억 2,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입니 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은 24억 2,46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21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 습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11억, 배수설비 공사로 1억,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1,000만원, 기타 이자 수입으로 2만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으로 1억 5,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6,4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7,300만원, 재무활동 일반 예비비로 1,670만원, 내부거래 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7억 3,494만 7,000원 계상하였습 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제외하 고는 저희가 작년에 준공된 시스템을 통합정수장으로 정을 안정적으로 시범 운영 하기 위한 시설비 등으로 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 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사업소 관련 특별회계가 7개 특별회계 중 3개나 되는데 금액도 특별회계 예산 의 90%나 되고요. 또 행감 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1회계연도 결 산 시 지적사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 획이신가요?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은 어차피 효 율성을 따져보고 우리가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1만 톤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보면 한 20억, 하수도요금이 한 10억원 정도 돼서 우리가 수입 들어온다 그러면 한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 공기업으로 우리가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당장 검토를 해보겠지만 거기에 대한 2,200만원정도에 대한 용역과 이런 거에 대한 통합 시스 템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한다면 한 1억 2,000 정도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야 하고 그것이 또 공기업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직원들 관리 이런 것이 모든 게 다 전환을 별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따져보 는 것은 우리 2023년도에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보는 건 하겠지만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전환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기업으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앞으로 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법령에 맞게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잘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수질 개선 특별회계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상하수도 사업 인가요?

저희 사업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 수질개선 특별 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한 번 이쪽에 더 소관 으로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722쪽에 식수댐 관련해서 여기 댐에서 운영하는 배도 하나 사셔야 되나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대로, 규정이 있어요? 배를 사라고.

그건 아니고요.

필요해서.

예. 지금 거기가 많이 앞으로 식수질 때문에 저희 들이 폐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낙엽도에 대한 관계라든가 수해나 이런 경우 집중호 우로 인해서 각종 부유물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염원들이 들어오면 치워야 되니까 배가 하나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계상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 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 이지 582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유지 관리에 보니까 21년도에 1억 1,000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사봤다가 22년도에 3억 6,000으로 한 2억 이상 증액을 하셨 다가 내년도에는 다시 또 1억 3,000으로 2억 3,000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래서 이게 세출 예산이 이렇게 널뛰게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이유 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간이 상수도는 말 그대로 마을 옛날 급수 시설로 활용하고 우리가 일반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면 그런 간이 상수도에 대한 보수라든가 개보수 되니까 동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해 안면에 저희들이 상수도 소규모 개선 사업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증 액이 됐다가 또 내년 우리 당초 예산에는 해안의 모든 게 마무리가 되면 2023년 도에는 소규모 시설이 그렇게 금방 또 저희들이 민원으로 와 닿는 사업이 없으니 까 현재로서는 다시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 소규모 시설을 더 보수하고 계속 정비하는 걸로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긴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그냥 해안 쪽의 그런 특이한 상황으로 일시적 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 거고, 평균치로 보면 1,200만원10건 정도가 매년 평균치 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

무쇠점골 저수지가 더 큽니다.

무쇠지구가 더 큰가요?

예.

그렇다면 지금 무쇠지구는 다목적. 그러니까 농업용수하고 생 활용수를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농업기술 기반 공사하고 저 희들이 말하는데 가능한 사항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 중에,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안정된 취수원이 필요하냐, 그건 바로 상소호 보호구역 해 제를 위해서 각종 개발에 제한을 둔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취수원이 확보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다목적 무쇠지구 저수지에 대한 중기 재정 계획은 안 세 우신 것 같아요.

아직 세운 건 없고요. 무쇠점 지구가 지금 2023년 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까지 준공이 처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농업용수가 아닌 생활용수 도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정된 취수원을 확보해야지만 상수도 보 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쇠지구 저수지 생활용수에 대한 중기 재정 계획을 세워달라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 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