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구혜진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해원입니다. 23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체험 활동비 지원 관련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 중 수학여행 참가 학년입니다. 1인 10만 원씩 해서 예산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기존 교육기관을 통해 지원하던 교육경비의 지원 방법을 조금 개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학교별 보조금 상한액을 정하여 무분별한 교육경비 지원을 방지하여 필요성 있는 사업에 맞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기대효과는 11억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평생학습관 배움터 사업 운영 방안입니다. 22년 기장군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학습관 활성화방안 결과를 반영한 기장군 평생학습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20이고 참고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5060 신(新)중년을 대상으로 군민대학 특별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도 밑에 참고 바랍니다. 234페이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온on꿈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진학 정보제공 및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학업과 사회에 복귀하여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진로 꿈터로 40만 원, 진학 꿈터로 40만 원 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교육청소년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페이지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그리고 267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문화예절학교. 95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그리고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기장청소년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그 사이에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85페이지에 행사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증감되었던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 최근 한 3년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럼 코로나 전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투여가 됐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공단 물어보는 거 맞죠?
구혜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장군청소년수련관에 보면요. 자산취득비가 요번에 눈에 띄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트럭부터 해서 (청취불능) 프로그램 4대 설치 그다음에 자산취득에서 작년에가 2600이었는데 올해 그거의 배가 돼가지고 5300이 됐어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자산취득이어야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4D 맥스라이더 비디오 프로젝터, 대강당 비디오 프로젝터, 수영장 감시탑 뭐 이런, 그다음에 생활…휠체어용 단은 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전체를 지금 바꾸는 상황입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내구연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내구연한이 다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내구연한이 다 됐어도 이게 뭐 프로그램에.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사용할 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거의 3년 가까이를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 3년에 또 수선유지비들이 들어갔을 건데, 이것이 지금 올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좀.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공단에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수련관 관장 이형덕 기장군청소년수련관 관장을 맡고 있는 이형덕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련관이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지금 조금 증가된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들으신 대로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개관 초기에―개관이라 하면 2001년도 개관입니다―개관 초기에 있었던 물품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치고 자체 보수하고 사용했던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 수영장 감시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2001년도 개관 때에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게 쇠로 돼 있다 보니까 전부 녹이 다 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쿠아에 있는 감시탑 같이 플라스틱용, 그런 용으로 해서 좀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계획을 잡았고요. 세단기랑 컬러복사기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을 넘어서 노후가 너무 많이 돼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체해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단장 시절에 수영장을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은 우리가 수영장이 아쿠아드림도 있고 이렇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보니까 수영장 이용이 현저하게 줄었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수영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수련관 관장 이형덕 예, 저희 아마 합리적인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쿠아 드림파크가 정관에 들어오면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현재 가는 방향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은 수련활동이나 숙박활동, 보통 보면 캠프활동 있지 않습니까? 보통 캠프장 가면은 야외수영장이 있고 아이들이 밖에서 수영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는 실내수영장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생존수영과 또 숙박형 수련활동 캠프 때에 수영장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잘 했었고요. 내년에도 물론, 하반기 이번 올해 하반기는 생존수영으로 해서 한 3개 초등학교, 관내 초등학교가 생존수영으로 해서 1600명 정도가 지금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아쿠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쪽으로 임시됐지만,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존수영이 우리 관내 22개 초등학교가 있으니 그게 전부 아쿠아에서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숙박형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하되 생존수영도 가미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이라든지 활용도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수련관 관장 이형덕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 맞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만 먼저 얘기하고요. 예, 우선은 인재양성과가 이제는 조금 청소년들에 대한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하게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좌광천 축제에서부터 좌광천 축제 때 학생들 첫날 참여도가 어마어마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너무 흐뭇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할로할로라든지 또 각 5개 읍·면에 지금 청소년 공간들이 마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재양성과에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주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과에 있어서는 부서에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세입을 조금 보니까 지금 세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70억 가까이, 71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 거의 지금 다 줄었더라구요. 이 상황은 왜 그런 건, 일시적인 건지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분과가 되면서 과가 나눠지면서 일부 이렇게 분리될 수 없었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세입 부분에서 많이 감소된 건 없습니다. 보조금 같은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잠깐만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그 국고보조금에서 78억 8000만 원이 지금 우선 여기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인재양성과가 어떻게 분리를 돼서 이 국고가 지금 어떤 부서로 지금 이관이 됐다는 겁니까? 세입을 보면 지금.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에서 500번, 510, 511 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이 다함께돌봄사업부터 해가지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학교 돌봄터 운영비지원까지가.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거의 다 삭감이거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전부 다 가족복지과에.
승자
맹승자위원
가족복지과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업무다 보니까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건데 가족복지과로 넘어갑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 어디 다함께돌봄이라든지 이런 게요?
승자
맹승자위원
다함께돌봄부터 해가지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어린이집 운영비 또 가정양육수당, 지역청소년건강지원, 지역드림스타트 요런 것들이 다 넘어갔네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가족복지과 하고 교육청소년과가 분과가 되면서 영유아 프로그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거는 가족복지로 넘어가고 그 외에 학교라든지 인자 청소년 진짜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거는 저희들 교육청소년 쪽으로 왔는데, 다만 그중에 하나만 드림스타트 아동만 저희들이 청소년팀에 업무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넘어갔습니다. 그니까 영유아 생각하시면 다 넘어갔다, 초등학교도 저학년.
승자
맹승자위원
저학년까지?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1, 2학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도 영유아로 보고 다 넘어 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뭐 겹치거나 일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287페이지, 지역연계학생동아리운영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시 교육청하고 빛물꿈 교육 운영 방안 해갖고 5억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의회 의원님들도 지적하듯이 5억을 교육청에 주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문화체험 하는 데 연극을 보러 간다거나 이런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과감하게 그 업을, 그 사업을 저희들 폐지를 했구요. 그중에 일부 사업이 5억 중에 1억 3000 정도가 실제적으로 아이들 그 학교마다 연계한 아이들 동아리, 그니까 1년에 한 두 번 차성아트홀에서 연극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돌리고 그 부분의 사업만 남겨 논 겁니다.
허준섭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 해가지고 학교별로 동아리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학교별로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지역을 모두 통틀어 연계한 동아리, 그니까 연극이라 하면 각 학교마다라고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한두 명은 그 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장군에서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좀 중복 지원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듭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안 들어예?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각종 학교마다도 한 5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씩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는 학생들 하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연계 시켜갖고 했을 때 좀 중복된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생각, 보시면 그럴 순 있는데 이거는 약간 목적이 사업 목적이 완전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고예.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성우학교 다목적강당건립이 있는데 11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거의 다 기존 동결하거나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한 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해마다 작은학교 그니까 월평초 그다음에 죽성초 그다음에 철마초 이런 초등학교는 대강당을 설립한다거나 급식실을 설립할 때 한 해에 저희들 한 10억씩 예산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큰 사업을 지원한 건 없었습, 아 올해 22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인제 성우학교에서 내년에 이거 다목적강당 건립하는데 사업비를 좀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도 하고 저희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이 학교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장애 정도가 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그래 자기들이 인자 당초에 교육청에 28억이나 예산을 받았는데 그걸로 인제 1층에 캐노피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2층에 강당을 설치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다 보니 그 실제적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이 책상이 요만한 책상 하나에 전부 다 사람들이 다다다 붙어서 정말 지나가는 공간도 협소할 정도로, 지나가기에 힘들 정도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도 그렇고, 급식실도 따로 없고. 원래 강당도 없었구요. 그래서 저희들, 자기들이 짓다 보니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 해서 한 층을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선 추가지원이 안 되다 보니 저희들 기장군에다가 이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성우학교 재단이 사립이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사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한 데 보면 교육청에서 기존 28억이 들어갔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번에 추가 군비로 또 11억이 들어오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39억이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39억을 개인 사립.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반 학교는 자부담은 하나도 없이.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건물을 지어진다 했을 때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사실은 학교 운영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무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다 못 하다 보니 개인들로부터 어떤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를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 사람들은 거기 영리를 추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시설에 운영, 시설 보강이라든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원래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지원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복지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분들이 작년 같으면 28억 정도 했을 때도 강당이 충분히 지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기에 설계를 해가지고 추가를 해서 규모를 더 키워가지고 또 군비를 요청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게 성우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40 몇 명, 한 50명 정도.
허준섭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드가서 보니까 학생 수 49명.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49명.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니까 그렇게 학년으로 보자면 9학년 정도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어차피 사립이니까 사립 어느 정도 자기네들 자부담도 하고 해가지고 요청을 들어오든지 해야지. 앞에 1년 전에 교육청 예산 28억 받아 놓고 그거 갖고 운영을 하든지 건물 강당을 지으면 되는 걸, 또 군에 요청을 11억을 달라해가지고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해 달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게 자부담이라는 게 사실 개인 돈을 내가지고 이걸 운영하라 하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개인이 기부를 해가지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은 그닥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국가나, 국가가 해야 될 사무이다 보니 국가가 시설보강비를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시 교육청에서 예산만 받아서 하면 안 좋으냐 그 부분은 충분히 바람직하다라고 봐요. 하지만 건물을 짓다 보면 좀 더 추가적으로 선생님 복지라든지 학생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건립을 하는 목적이, 이게 좀 필요는 한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 저희는 군에다가 좀 지원 요청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째 보면 편법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1년 전에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증축하겠다 해갖고 28억 받았잖아요. 받아갖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설계대로 따르면 건물 건립하고 할 수 있어요. 증설로.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건물을.
허준섭위원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군 예산을 이렇게 넣으면서 신축으로 또 바뀐 거 같아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했을 때 증축하겠다 해가지고 해 놓고 지금은 하다 보니까 규모를 또 키워갖고 신축을 아예 하겠다고 아예 바꿔버렸거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어떤 문구의 차인데요. 기존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법상으로 보면 증축이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건물을 더 달아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신축이라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개념은 증축으로 보는 게 맞구요. 당초에는 대강당, 강당만 2층으로 해서 건립을 할려고 했던 거는 사실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근데 하다 보니까 이왕 짓는 거 선생님들이나 학교, 학생들의 복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저희들한테 변경하는 걸로 해서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게 인자 종합적으로 학생 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인근 인프라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규모를 너무 키워갖고 과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허준섭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길 하겠습니다. 제 방에 보고를 하러 오신 분이 세 분 계세요. 이 건 관련해서. 누구시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과장님 안 오시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는 못 갔는데 우리 팀장님 3명이 갔다고 하는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에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분명히 이거 부서에 팀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십시오. (
영주
공영주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공영주입니다. 그때 선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얘기한 거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영주
공영주교육정책팀장
-그때 군수님 선거 도왔다고.) 예,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군수님 선거를 아마 도우신 분이라고.) 그리구요. (
-바로 군수님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예산 요청하는 게 맞냐, 그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
-저는 그 내용은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셨죠? (
-예.) 제가 주말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자고 해가지고. 지역의 유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성우학교 예산을 다른 의원님들은 다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데, 맹승자 의원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서 왜 그런지, 예산 통과시켜 줘라, 이렇게 얘길 하시더라고요. (
-의원님.) 그 얘기는 어디서 나갔을까요? (
-어….) 아니요. 성우학교 관계자가 그분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
-의원님, 저는 우리 다른 팀장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제가 만났어요. 주말에. (
-저는 절대로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절대로요? 누가 얘기 했을까요, 그러면? (
-아니요. 저는.) 어떻게 예산을 하시는, 다루는 부서에서. (
-아니, 의원님. 이거 진짜 오해이신데요.) 이런 말들이 새어 나갑니까? (
-아니요. 이거 진짜 오해십니다.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오해라니요? 제가 어제 만났다니까요. (
-아니, 제가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성우학교 관계자가 그분을 찾아와서 저하고 친하니까 저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
-그럼 그분한테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요. 팀장님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 저한테 찾아오신 세 분이 계셨어요. (
-예.) 그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이 건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별 말씀이 없는데, 맹승자 의원만 반대를 하니. (
-아니요. 저는 그 예산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외부 위원 제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럼 이게 어디로 새어 나갔을까요. (
-아니요.) 이런 민감한 부분이. (
-저는 진짜 맹세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
-예.) 그 성우학교에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하고 가까운 지인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와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
-아우, 저는 제가 성우학교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
-예.)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사립학교에 이렇게 엄청난 11억이라는 금액이 나간 적, 역사도 없고 이렇게 편성된 경우도 없고, 거기에다가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주변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군의원한테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전 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시키기가 참 어렵겠네요, 라고 하고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 어제 그분을 만났고, 그분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그 얘기가 나갔다는 거 외에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
-아닙니다.) 그리고 예민한 상황입니다. 아주 예민한 상황이죠. (
-예. 제가 진짜 저는 아무한테도 이 얘길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오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해가 될까요?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어제 만나고 왔다니까. (
-그분한테 진짜 한번 삼자대면 하든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저는 진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저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에 관련돼서 의원들 찾아오게 하고 저희들이 얘기한 그 얘기가 밖으로 새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하….)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제 대단히 제가 기분이 상했습니다. (
-의원님, 진짜 저는 진짜 그런 얘길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팀장님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예.) 그런데 팀장님이, 제가 팀장님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알 수가 없죠. 제 방에 오신 분은 세 분이니깐. 제가 그 얘기를 그 세 분한테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예산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고스란히 나가서 성우학교 그 관계자가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맹승자 의원 좀 설득해 달란 소리를 했다 하니, 도대체 이 기장군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
-저는 의원님께 진짜 말씀드리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다행이구요. (
-진짜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예. 없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저는 우선 들었고 이런 건 관련해서 예산 건에 관련돼서 그 관계자들이, 저희가 또 얘기를 한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
-아, 그건 당연합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무원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사립학교에, 사립학교의 취지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예산 편성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교육청에서 28억을 확보를 하고 충분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부담도 하나도 없이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스란히 다 당사자한테 전달이 되어서 ‘와, 기장군의 이 시스템이 정말 대단하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요.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임.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건강은 좀 괜찮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원일위원
저 역시도 성우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거를 보면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4항을 보면요, 교육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선이라는 말하고 신축이라는 말하고 같습니까? 개선의 의미가 뭘까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일단은 뭐 신축이든 증축이든 저희들은 이때까지 다 이걸로 보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개선이라는 거는 기존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게 그게 개선이거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신축입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김원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4호를 보시면 안 되고, 아까 3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원일위원
예.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3조에 9호를 보셔도 되거든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거든예.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은 대수선 내지는 리모델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성우학교 학생 수가 49명, 50명이라 했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거기 이 학생 수 대비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강당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정관에 보면요, 한 학급에 31명씩 과밀학급입니다, 학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제가 학생 수에 목표를,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하시면 학생 수는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설이 사실 필요없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장애학교입니다. 장애가 굉장히 중증인 아이들이 또 많습니다. 한 반에 2, 3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갈 정도의, 수업이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1명에 아이 1명. 제가 거기 가서 수업하는 걸 쭉 다 봤습니다. 저도 사실은 여기 지원에 그렇게 흔쾌히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솔직히 초반에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장을 보고 선생님들하고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고 ‘아, 이 애들을 위해서는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는 학교 교실의 문제고요, 해당하는 문제고 이 부분은 강당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강당은, 아이들이 학교 교실 안에서는 1, 2명이 생활을 한다지만 아이들이 단체로 활동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학교가 단체로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위해서 강당이 필요하고, 얘들이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을 할 때 학부모라든지 기타 관계자들도 다 오는 데 그 사람들이 같이 쓸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강당은 저희들은 꼭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보고. 자기들도 꼭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신청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든,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렇게 한다, 물론 자기들 욕심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저번에, 전년도 예산 28억 잡혀가 있었으면 그거로도 충분하게 저는 강당을 지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군 예산까지 11억까지 또 합쳐가지고 크게 강당을 짓느냐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있겠지마는 정관 같은 데는 지금 학생이나 학부모나 학교에 관해서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기장군에서, 정관에서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하면 우리 과장님 주겠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저희들이 왜 이 작은 학교 그러니까 100인 미만의 작은 학교를 이렇게 과감하게 지원을 하냐 하면예, 교육청에서 이런 학교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나 이런 데는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면 그 금액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설 개선입니다. 시설 뭐 건립이 아니고, 학교를 뭐 건립하는 부분이 아니고 시설 개선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여러 의원님이 성우학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학교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에 선생님이 배정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1명을 케어 할 수 있고 뭐 많게는 최고가 이제 3명까지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적다는 거는 특수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지금 말씀 많이 하는데, 특수학교 무조건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군비가 이래 나가는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보다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28억을 학교 강당을 지으라고 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적사업비예요. 그거를 증축하고 그게 추가로 한다는 거는 교육부의 인가가 나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 28억도 그 목적에 안 돼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러면 해결이 된 상태에서 우리들한테 요청이 온 건가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 교육청하고, 사실 그 부분에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을 반영 요청 자체를 못 합니다.
구본영의원
예.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공문을 오가고 이걸 그렇게 보느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했을 때 이게 변경이 가능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구본영의원
아니 그래서 교육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구본영의원
가능한.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구본영의원
공문을 받으셨어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문 받았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예산을 학교 강당이라고, 지어주라고 했는데.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의원
저는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지원, 이게 얘기가 되겠지만, 강당을 지으라고 줬는데 이제 변경을 해요, 목적은.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의원
교사(校舍)도 짓고 뭐 다른 어떤 다목적시설도 짓겠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의원
근데 교육청이 그러면 목적사업과 틀리게 그것도 해도 된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변경승인.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서 해라고 핸 건가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구본영의원
공문이 그런 공문이.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문이 그래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층 필로티하고 그다음에 2층에 강당을 건립하는 걸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고.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다목적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하나 더 증축을 해서 2층에 다목적실로 하고 3층을 강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추가되는 예산은 느그가 자부담으로 해라. 대형 투자분을 확보하든지 뭐든지 예산은 느그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회신이 됐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네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됐으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맹승자 위원님이나 허준섭 위원, 김원일 위원님 많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사회적약자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행정적인 절차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11억이라는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외에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또 드릴 일이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정리되고 있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왜 정리되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없으니까 정리가 되….
운철
황운철위원
단지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정리가 됩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학령인구 같은 거 검토를 했을 때.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들이 없애고, 닫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꼭 애들 숫자나 이런 꼭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여러 가지 학교 운영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도 학교들을 닫는다는 거죠. 또는 대학이나 이런 데는 보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어떤 교육의 정도까지가 안 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사태들도 생기고. 가령 우리 인근에서 가장 최근에 지금 닫은 게 반송에 부산.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여자대학교.
운철
황운철위원
예. 부산여자대학교 해가지고 지금 거기도 문을 닫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립학교라는 부분들은 국가가, 물론 지은 거는 국가가 당연하게 거기에 관해서 운영, 학생 모집 모든 걸 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마는 사립학교라는 부분은 조금 틀리잖아요. 사립학교를 국가에서 느그 사립학교 지어라, 이렇게 했습니까? 본인이 지은 거잖아요, 교육을 하겠다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책임은 어느 정도는 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과장님 몇 년째 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소프트에 대한 지원들은 얼마든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하드적인 부분들, 하고 나면 교육청 재산이 되고 넘어가는 재산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가 왔던 것들이잖아요. 오늘도 지금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시면서 학교 지원 신청 사업 보조금을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무리하게는 안 될 겁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명 미만의 학교에는 최대 금액을 1000만 원 주기로 돼가 있었는데 지금 성우학교에 11억 1400을 우리 군 돈으로 주자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시설 개선사업은 별도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설 개선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그 밖에”라고 자꾸 해석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 “그 밖에” 것들은 시설적으로나,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넘어가는 재산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밖에”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밖에”를 갖다가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굳이 보조금 상한액을 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주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한 거는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아,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있구나.’ 하는 걸 절감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제를 정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정해 놓으신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초등학교 100명 미만의 용암, 월평, 장안 좌천, 죽성, 칠암 5개 학교에 각 학교마다 3000만 원씩 해가지고 지금 6개 학교 1억 8000을 잡아놓으셨는데 실제 들어간 돈은 7억 5900 들어갔어요. 우리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물론 안에 내용을 보면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에 가동, 방곡, 정관, 정원 이런 데는 한 학교당 딱 7000만 원씩 해가지고 2억 8000 딱 맞추셨어요. 이런 노력을 갖다가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하신 거에 비해가지고는, 또 1억 8000을 잡아놓으셨는데 1억 8240만 원, 뭐 가령 1억 4000을 잡아놓으셨는데 2억 479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 두 학교, 만약에 고등학교에 봐 봅시다. 부산장안고하고 장안제일고가 있습니다. 한 학교당 7000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한 학교가 7000을 잡고, 한 학교가 만약에 7000을 잡으면 나머지 한 학교도 이 기준에 의하면 보조금 상한제에 의하면 7000만 잡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들을 지금 안 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면 기장고, 정관고도 지금 보면 한 학교는 적고 한 학교는 많아요. 총액에서 맞췄다는 거죠, 두 학교를 넣어놓고. 그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우리 학교가 600명 미만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5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3000만 신청했어. 그러면 요 단위 안에, 600명 미만 요 단위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학교는 남은 2000만 원을 갖다가 자기 학교에 댕겨가지고 쓸 수 있게 지금 해 놓으셨다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복합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상한은 정해놨는데 이건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솔직히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경비 이 부분에 대한 상한이고. 작은 학교를, 존폐 위기가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존립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통학버스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사업비 안에 별도로 저희들 다,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돈은 뭐죠, 그러니깐에?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별도로 한 그 돈의 이름은 뭡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 학교별로 지금 보면, 사업이.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통학버스에 나가는 그 돈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 통학버스, 저희들이 당초에 하는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보조금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은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보조금 맞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 맞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특수시책 보고하실 적에?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보조금 상한액 정하신다 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기존의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라 그러면 그 부분도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통학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그러면 목을 따로 잡으시든지 해가지고 보조금에서 안 나가게끔, 일반…나가게 잡으시든지.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저희들.
운철
황운철위원
보조금이라고 해 놓으셨잖아, 지금. 보조금이라 해 놓고는, 전체 보조금에서 보면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여주신, 쭉 보면 19억 9500만 원 지금 해 놓으셨는데 실제 잡힌 금액은 39억 7100이에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어떻게 지금 보조금 상한액을 갖다가 지켰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상한액을 정하는 거랑 기존에 특수시책 비슷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사업은 조금 목적을 구분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적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구분한 걸, 그 구분한 걸 보조금 상한이라고 과장님께서도 퉁 치가지고 표현을 하셨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보조금은 어찌 됐든 간에 통학버스든 뭐든 간에 다 보조금에서 일단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할 적에 이 부분 다르고, 이 부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어찌 됐든 간에 보조금 상한액은 정해 놓으셨다 하시고 나가는 돈은 다 보조금입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아, 그러니까 어쩌면.
운철
황운철위원
자, 그만하시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보시면.
운철
황운철위원
그만하시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교복비 지원 사업이 작년에 이게 지금 개별사업에서 번호가 뭐였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당초부터 사업명이 바뀐 거는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명은 바뀐 게 아닌데.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목이 301-03으로 지금 들어왔고, 작년에는 보니까 301-01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사회적보장 그 수혜금으로 돼 있었는데 그 예산과목이 아마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원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작년까지는 301-01에서 들어왔는데 올해는 301-03에서 들어왔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희망꿈나무 멘토링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요, 3억 2000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반영사유를 보면요, 올해는 교육 소외계층 초·중학생에게 개별 맞춤형교육을 지원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는 보면 초등학생과 대학생과의 결연을 통해,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작년에는 보면 이제 초등학생만 대상이었고, 이게 그죠? 희망꿈나무 멘토링사업이. 위에도 보면, 작년 설명서에 보면 위에도 보면 초등학생이라고 해 놓으셨고. 이게 초등학생만 되는 항목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생에게 개별 맞춤형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폭은 더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예산은 지금 반 토막도 더 넘게 날아갔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멘토링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희망 뭐 이래가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산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부산대하고 결연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습부진이라든지 이런 1 대 1, 저희들 통상 대학생 1명에 1 대 3을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업, 그러니까 학습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에서 아이들이 전부,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 대상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학생들이 그만큼 수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은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만 좀 하는 걸로 하자 해서 사업을 이번에 축소를 하면서, 어차피 부산대에서 하니까, 그니까 초·중을 별도로 나눌 필요도 없고, 초·중을 합쳐서 사업 하나만 남겨 논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초·중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질문을 했는데도 지금 그런 대답이 아니셨고. 근데 이게 왜 1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3억 2100으로 계속해 오던 사업이 군수님이 바뀌고 이렇게 하고 나서 1억 5000으로 줄어가지고 초·중학생이 합쳐지고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저게 실효성이라든지 모든 걸 이때까지 몇 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작년 같으면 이게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초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결연을 통해, 이렇게 돼가 있다는 거는 초등학생이라는 부분은 전체 대상이 다 된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전체 대상이 다 되지만.
운철
황운철위원
다 되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어떻냐 하면 학교에서 그 대상을 선정을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됐든 초등학생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선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근데 지금 보면 올해는 보면 교육소외계층이라고 한정을 딱 두셨어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전에도 사업에 목적을 그렇게 해 놘 거지, 솔직히 말하면 학습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거 사실은 맞습니다. 그니까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애들한테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수업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좀 축소를 해서 하면서 만약에 또 학생들이 늘어나면 이 부분은 내년에 또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도 계속해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해 놓기 때문에.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해외연수단 운영에 올해 지금 3억 4100만 원이 배당이 됐거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보면 5억 2500이었거든요. 요것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는 상·하반기 해서 30명, 30명. 60명 정도로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1인 경비를 보면 한 800～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물론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애들이 사업대상이 못 됐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감안을 했고 또 내년 상반기에도 그렇게 코로나에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어떤 부분 생각했냐면 기장군의 한정적인 예산으로 이제는 우리가 취약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제가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는 하는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어쨌든 줄여서 이때가지 소외되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철
황운철위원
인원을 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인원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60명 갈 적에 항공비가 보면 1억을 잡았었거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반으로 줄었으면 그러면 항공료가 한 5000 정도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공료만 해도 6200이네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인 한 800을 잡았고, 지금은 전체 사업비로 보면 한 1인 한 1000만 원. 그니까 항공비도 많이 올랐고 모든 여건들이 그니까 3년 전이랑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줄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쓴 돈이 5억 2000을 쓰셨고, 올해는 3억 4000을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아, 다 삭감을 했죠. 작년에도 이 사업은 해외어학연수는 코로나 3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진 않았습니다. 다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에.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삭감을 했다 하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잡고 앞에 갈 적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작년에 해외어학연수 안 갔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안 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안 갔습니다. 올해까지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 예산 다 삭감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앞에 갈 적에 5억 2000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3년 전에.
운철
황운철위원
3년 전에 가실 때 쓰셨다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년 전 같으면 5억 2000이 아니고 4억 5000인데, 22년도 예산 잡으실 때 5억 2000을 잡으신 거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갖다가 산정을 산출기초를 해 주신 게 항공료가 1억을 잡으셨고, 연수비가 3억 4800을 잡으셨고, 인솔비용이 1500만 원 잡으셨고, 관리비 1500만 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올해 지금 해 놓으신 게 인솔비용은 지금 인원이 반으로 줄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1650으로 더 올라갔고, 관리비 역시도 작년보다도 1650 해가지고 더 올라갔고 인원은 훨씬 더 줄었는데. 거기다가 앞에는 작년에 보면 부가세가 478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부가세도 없네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진 않았고. 그다음에 지금 인솔경비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줄었다고 해서 인솔경비가 사실 줄은 건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어떤 때는, 그럼 이런 것들은 같은 사업이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계속 하시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어느 한 해에 적었으면 그다음에도 계속 같이 적으셔야지. 그다음에 287페이지 교육특성화사업 307-05 원전지역교육특성화사업에 가 봅시다. 이게 지금 설명서, 설명서 386페이지.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밑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요, 작년 예산액이 3억 8870만 원 잡혀가 있거든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우리 3억 그거는 고등학교, 원래 영어거점센터가 지역개발사업 원전 거기에서 한 18억을 받고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자, 자, 과장님 잠시만요. 전년도 예산액이 원전지원 교육특성화사업에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98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교리거점영어센터 인테리어하신다고 7000만 원 여기서, 원전지원 특성화사업에서 쓰셨어요.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가 3억 1980만 원 됐다 그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4회 추경 때 3000만 원 추가하셨어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3억 4980만 원 이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액이 왜 3억 8870만 원이 돼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그래까지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한 4000만 원 정도 차이나거든요. 부서에서 그 보시고 뭔지 확인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근데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자, 부서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및 초등학교 미세먼지마스크 지원을 하시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과장님하고 약간의 대화들이 있었지마는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군청의 책임입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마스크를 군청에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군청 돈으로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맞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일단은 어찌됐든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일단 하시게 하세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불합리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또는 빠지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하면 군청에서 챙겨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도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요, 장안제일고에 장안고에 나가는 교육보조금 중에서 장안제일고에 공중연결 복도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이거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도 제 기억에 한 9000만 원 정도 였던 것 같은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원하셨고, 군비 4800만 원 자부담 3200만 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8000만 원을 예산을 넣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된 금액 그대로 넣으셨다가 몇 개월 사이에 변경된 내용이 없다 해가지고 자부담이 좀 더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된 내용이 없다 해가지고 1회 추경에도 그대로 또 삭감이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아마 완전히 배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온 예산이 지금 1억 8000이에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1억 800.
운철
황운철위원
아, 1억 800이에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보면, 1억 8000이잖아요, 지금.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거 전체 예산 이야기하시는 거. 우리 부담.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 다시 보세요. 예산서에는 1억 800 해 놓고 설명서에는 지금 예산안 1억 8000 해 놨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예산서에는 1억 800이고 총 공사금액은 1억 8000이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총공사비는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를 지금 1억 800을 요구를 하셨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군비를 얼마 요구를 하셨다고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작년 거를 물어보시면.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군비 4800만 원 요구하셨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그때 요구를….
운철
황운철위원
군비 4800만 원, 자부담 32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공사금액이 8000만 원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군비만 해가 1억 800만 원, 자부담 7200만 원. 자부담 7200만 원 하면 작년 같으면요 이 능력이 이렇게 되시는데, 작년 금액은 8000이에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800만 원만 어디서 더 구했으면 작년에 이 돈 가지고 자기들 자부담하고 하면 충분히 공사했겠네요? 이걸 지금 주자, 안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해만에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자잿값이 오르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른다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의사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우리가 성우학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구본영 의원님한테, 위원장님, 구본영 의원님은 여기 상임위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발언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구본영 의원님은 선거 전까지 성우학교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근무하신 분이 여기에서 성우학교에 관련된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상임위에서 발언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면 조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황운철 위원님이 장안제일고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7200까지 올랐다. 그걸 보더라도 여기는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우학교는 장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구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요번에 현장체험학습이라고 지금 3개 학교가 다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우리가 교육경비가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현장체험학습까지도 이제 교육경비에서 다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에는 기장군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향토지역방문인가 그게 체험활동비로 학교에 각 쓰고 있는 예산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폐지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우리가 이 상한에 그거는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체험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한 거고, 아닌 데는 그 체험활동사업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원래 있었습니다, 향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전에 특화사업으로 각 학교마다 이 금액들이 나갔었는데.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나가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는 그럼 그 특화사업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가 지급됐었던 거예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학교가 다 들어왔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다 들어갔습니다. 다. 일괄 그때도 배분을 했던 형식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정리가 됐다는 거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리 다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 3학교는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이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우리 계속 해빛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시설비 부분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또 들어왔네요? 놀이시설하고 캐노피.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자기들 시설비를 별도로 안 했고.
승자
맹승자위원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 있어서만큼은. 왜 이렇게 자꾸 시설비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자기들, 우리 상한.
승자
맹승자위원
어차피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학교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상한을 정한 금액 안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아, 상한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자기들이 우리가 상한금액을.
승자
맹승자위원
설득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요, 기장문화예절학교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문화예절학교가 몇 년 전에 냉난방기 교체를 이거 예산을 승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 대대적으로 전체가 다 공사가 되는 겁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예전에 한 번도 그렇게 교체한 적이 없었구요. 지금은 내구….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도 냉난방 해가지고 몇 백만 원씩 들어왔던 것 같은데, 새로 해야 된다구.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천장에 매립형으로 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체 다 바꾸는 걸로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문화예절학교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2009년도 준공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설치된 것이 지금 다 전체 교체를?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장학기금에 대해서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좀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이 장학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더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작년도에 6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으로 잡았습니다. 점점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6억으로 했을 때 그 이전에는 3억, 통상 3억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들어오는 기금 2억 그다음에 이자수입 한 1억 넘는 금액가지고 3억 범위 내에서 하던 것을 코로나 시절에 그때는 저희들이 기금이 더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6억을 했고, 내년에는 또 그게 어째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도 사실은 농협의 2억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려고 저희들 조례를 저번에 변경을 했던 부분이었고. 근데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한 해에 집중적으로 많이 그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많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 5억을 요구를 해 놘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적정하지 않을까, 지만, 예치금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111억.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 예금금리가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에 수입되는 부분 같은 거를 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치금을 은행금리까지 사실은 4.5% 계산을 좀 했었습니다. 그거까지 해서 5억을 산정을 저희들이 좀 그래도 이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이자사업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이자사업 하는 데는 아니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기금을 그럼 계속해서 10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100억을 조성했을 때는 당시 오 군수가 100억을 조성할 때 당시에는 이 많은 기금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정말 혜택을 주고자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 장학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 보면, 모든 기금이 마찬가지지만, 다 이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부모님들이 금리 때문에 다 난리고 특히나 대학생들 그 대학금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자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기금 원금에서 이자로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목표부터가 잘못되었잖아요, 설정 자체가.
해원
김해원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하고까지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려고 변경을 한 거거든요. 예산 그 이자수입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도 이자수입하고 농협에서 주는 기금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좀 어렵다. 100억 이상 초과되는 금액을 우리가 남겨 놓을 필요는 없다, 저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때 조례도 개정을 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있으면, 저희, 제가 오기 이전에는 해마다 3억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6억으로 바꾸고, 5억으로 바꾸고, 4억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바꿔본 거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있으면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은 차후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속기 멈춰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2분 기록개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계순입니다. 복지정책과 특수시책과 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보훈회관의 시설 노후와 회원들의 접근성 부족, 사무실 부족 등으로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른 신축입니다. 장안읍 좌천리 271번지 위치하고 규모는 대지 1362㎡, 연면적 1400㎡,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단체사무실, 회의실, 강당, 주차장이며, 총사업비는 53억 3300만 원입니다. 지난 1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내년 3월에 설계 용역하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 및 장애 회원들의 시설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10개 보훈단체 모두 입주하여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노인 가구를 위한 큰 글씨 안내문 송부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17%로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노인 가구 급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노인 가구의 불편 호소가 있어 시행코자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에는 결정통지서와 수급자 혜택 안내문을 B4 사이즈로 송부하여 고령친화 이미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알리미 서비스 시행입니다.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조사 대상자에게 처리 기한 및 처리담당자 정보를 문자 발송함으로써 복지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 OU(아웃!)시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책정 3개월 이내 대상자에게 변동사항 신고 안내문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전화 상담을 통한 변동 신고 교육 또 고령자나 거동불편자에게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실시함으로써 사전 부정수급 차단에 따른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그리고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그리고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하고 사회복무제도지원에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보면 2개 합쳐갖고 한 국·시비 해갖고 5억 5000이었는데요. 올해 보면은 국·시비가 없고 군비로 한 10억 정도 편성됐는데 이 제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까지 올해까지는 시비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공익 사회복무요원한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시비가 2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한 220만 원 정도 시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 군비로 부담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제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16개 구·군에 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군비를 다시 부담하게 됐고, 인건비는 현재 지금 국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도 사실은 이제 전환사업으로 지자체 전환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2027년부터는 전액 군비로 하도록 고렇게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로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27년부터 진행하는데, 그럼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액 지금 군비로만 지금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중식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원칙상 되어 있는데, 시비로 지원하던 거를 시비가 중단됨으로써 저희가 군비로만 확보를 했고. 그거 말고 인제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인데 전환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2027년부터는 저희 군비로 인건비까지도 군비로 부담하게 고렇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사회복무요원 인원은 그러면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인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저희가 또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그래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인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자리 아닌 이상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편성 요청하는걸 뭐 다 받아들일 순 없을 것 같은데. 군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예. 현재는 인제 67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은 한 85명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규모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장군 대한적십자봉사회 자원봉사활동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게 대한적십자봉사회가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이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2021년 5월 4일 자로 저희가 조례를 그때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소관 부서가 저희 복지정책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반찬배달사업으로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이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 심의는 이게 받아 진 겁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보훈회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땅은 부지는 계약이 됐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계약하고 지금 잔금도 다 치르고 등기도 지금 완료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언제 끝났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라도 설계나 발주하면 됐는데 아, 올해. 그걸 내년으로 미뤘네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사실은 이제 땅 매입 자체가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고, 그 땅에 또 인제 게이트볼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고 처리가 인제 올해 연말까지 확정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저희가 설계비에 대해선 예산을 잡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15억 3000만 원이 삭감된 내년에는 2억 1000만 원만 지금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설계비하고 농지보전분담금하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왜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는 본예산에 공사비까지 포함을 해서 전액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제 착공 자체는 설계하고 나서 착공 인제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굳이 인제 본예산에 잡아 놓으면 이게 신속집행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자고 고렇게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뭐 예산팀에서 예산이 올해 많은가요? 왜 예산팀에서 예산을 줄이라고 합디까, 공사비를?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꼭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인제 신속집행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고렇게 잡아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보훈회관은 보면 아마 이 회원들이 빨리 건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청이 많았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부지매입을 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도 하고 해서 회관 건물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미뤘을 때는, 준공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그러면은? 올해 언제 발주해서 준공을 언제로 봅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농지전용신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1월에는, 1월에는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3월에 저희가 설계용역의뢰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하반기 7, 8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1월, 3월에 설계용역을 하는, 3월까지 이유가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니까 1월에 농지전용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행정적인 절차하는 데 2, 3개월씩 걸립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2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절차를 조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앞당겨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1월에 바로 시작해서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본예산, 공사비 예산도.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추경에는 다 편성해서 그렇게 올해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정도는 공사를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우리 허준섭 의원이 질문한 거 대한적십자봉사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명서에.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재를 해 주셔가지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찾아 간다 아입니까,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갑자기 없던 건데 이 부서에서 생기가 있으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이나 사업목도 아마 똑같이 지금 307-02인 줄 알고 있는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같으면은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다 같이 일단은 부서에서는 하기 힘드시…설명서에 고렇게라도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또 작년에도 질문했는데 올해도 교육급여지원에 대해가지고 또 설명이 없잖아요, 그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도 없고. 이거는 작년에도 할 적에 아마 좀 우리 지금 교육과 쪽으로 좀 넘기기로 하고 과장님도 그때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아니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 내용 아니에요, 이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죠,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국·시비 사업인데 국·시비 사업은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만 별도로 잡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인제 빠뜨린 이유를 대자 하면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국·시비 사업이라 생각하고 설명서에 안 넣은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수급자들한테 주는 수험료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맞고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서에 빠진 것은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 좀 요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아마 지금 보훈회관은 아마 지금 상반기에 설계비만 2억 1000 잡아 놓으신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사업비를 확보할 적에 한꺼번에 확보해 놔라, 이렇게 하는데 아마 하반기에 지금 설계하시고 나서 하시겠다는 건 신속집행률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때문에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 됐든 차질 없도록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의원
위원장님, 소관 상임위원회 아닌데도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구혜진위원장
예.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예산서 33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컴퓨터, 경로당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이 있습니다. 이게 몇.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경로당 부분은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구본영의원
그렇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구본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3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자활기금이라는 거는 언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인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이용되는 기금으로 자활센터 지원이라든지 고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자활센터에 그러면 얼마가 지원된 거예요? 없는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자
맹승자위원
22년도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22년도.
승자
맹승자위원
얼마가 썼고, 23년도 계획은 뭡니까? 자활기금을 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법률에서 기금을 인제 조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조성한 금액이구요.
승자
맹승자위원
법정기금이에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법정기금입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는 지금 550만 원 정도 자활사업 지원하도록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300만 원, 아, 참여자 교육비 300만 원, 종사자 교육비 150만 원, 홍보사업비로 100만 원 요렇게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법정기금이라는 거는 그만큼 법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법정기금을 우리가 하라고 종용을 해서 만든 것일 건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6억, 17억 가까이를 갖고 있으면서 550만 원 이자로 이걸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과장님, 이건 운용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맞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운용이라고 봐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부서가 지금 기금을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누누이 계속 기금, 법정기금이니까 마련은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거지. 17억을 갖다 놓고 550만 원 이자로 그냥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이게, 저희도 눈 감고 그냥 이렇게 가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핵심적인 사업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로 인제 나가 있는 인제 융자금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는 지금 나가 있고, 저희가 그 이자수입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활사업에 더 쓸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제가 그때 요거 1억 7000 융자금 나간 거 중에 제가 하나 지적을 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이제 커피숍 할 때 그 융자금으로 5000만 원인가요, 1억인가가 나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니까 이게 한 사람에 집중이 돼서 이렇게가 아니라 좀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이 좀 골고루 진행되도록 한번 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2분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경희입니다. 저희 과 2023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입니다. 268페이지, 경로당 신설입니다. 추진개요는 경로당 노후 및 이용 불편을 겪고 있는 원죽1마을, 송정마을에 대한 이전 재건축 2개소, 경로당이 없는 원마3마을, 모전1마을에 대한 경로당 신설 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원죽1마을 경로당은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송정마을 경로당은 현재 시비 2억 원이 확정 통보되었으며 2023년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마3마을, 모전1마을 경로당은 신설부지 또는 매입 가능 건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재판 전자소송 도입입니다. 추진배경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결과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 이로 인해 진행상황 문의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전자소송을 도입하면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사건처리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2023년 1월부터 상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소확행 키트 지원 사업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구 방문 시 생필품과 복지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복지위기가구 상담 방문 시 거부감을 해소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대상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가구 1000가구, 사업비는 기탁금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71페이지, 기장어르신한마당축제 개최 방안 검토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축제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이 고정적으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개최장소인 기장실내체육관은 시설 내 화기 사용금지로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실내계단 등 장애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2023년 행사개최 시 보조금 예산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행사장소를 변경하여 기존 방식으로 개최하거나 무대공연 중심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2023년 행사개최 전 보조사업자인 기장군새마을지회 협의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기장군 5개 읍·면 경로식당 위탁운영자 공모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5개 읍·면 경로식당 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어르신들에게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사업계획 및 공고, 2023년 1월 심사 및 선정, 2023년 2월 위·수탁 계약 체결 절차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수탁 기간이 2년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19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그리고 28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정관노인복지관, 장안읍노인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그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하고 분관하고 사이즈가 비슷합니까? 인건, 인원이나 뭐 건물 그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사이즈가 좀 비슷해요?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본관은 저희들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었고, 분관은 2014년에 개관한 시설입니다. 근데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본관이 분관보다는 좀 더 큰 편입니다. 그리고.
승자
맹승자위원
더 크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인건비도 더 많이 나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물건비는 여기가 더 많이 나가요? 분관이. 분관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그냥 100배가, 100% 증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근데 보통 본관이나 분관의 가장 비교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근데 지금 기장군 본관은 식수가 160명 정도 내왼데 일광분관은 식수가 지금 230명 정도로 오히려 규모는 작은데, 일광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노인복지관 분관에 식수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본관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작년에 비해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한 3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인원수가.
승자
맹승자위원
30% 이상 증가가 됐는데, 배예요, 배. 그냥 100% 오른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근데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제 인건비 부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번에 공단에서 전체적으로 물건비가 거의 배 이상으로 지금 다 오르게 책정이 돼 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다음 재료비 단가 부분도.
승자
맹승자위원
단가가 아무리 물가상승이 올랐다고 해도 이 배 이상, 그냥 100% 오르는 경우가 쉽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실질적으로 물건비에 대한 부분 외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일광분관에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키오스크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관이 시설이나 인원이나 더 많은 거에 비해서 분관에서 물건비가 작년 대비 100% 오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앞전 회의 때도 제가 직장 관련돼서 잘 모르는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린 거고. 이 분관도 맹승자 의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분관에 또 제가 근무를 했기 땜에 또 알려드리면, 일광신도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꽉 차서 지금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했는데 제가 구본영 의원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여기 상임위는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지금 얘기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의원이, 집행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이 집행부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상임위에서는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그런데 왜 계속 제재가 안 되시는 거죠?
구혜진위원장
이 소관.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구혜진위원장
소관 부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나가시고 나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그렇게 주고받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불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 예산심의예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한 질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 제가 의원이. 근데 왜 자꾸 이것이 반복되게 지금 계속 되는 겁니까?
구혜진위원장
잠시.
구본영의원
위원장님, 맹승자 의원님. 저는 그 관련해가 예산에 충분히 의견을.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의원님. (장내소란)
구혜진위원장
잠시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ㆍ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의 제척과 회피는 의회의 중요한 의사 결정함에 있어 최대한 공정성을 꾀하자는 취지이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 신중한 의사발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멈춰주십시오. 다음으로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1시 43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제가 또 조금 전에 정책과에서 제가 모르고, 잘못 알고 그랬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질의해도 되나요?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경로당 전산장비 339페이지하고 343페이지 컴퓨터 및 프린터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본영의원
오규석 군수 때부터 했는데.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의원
이게 뭐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건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정말 엉망입니다. 실제로.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 2019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본영의원
오규석 군수 때부터 했는데,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에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정말 엉망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로당에 인사를 다니다 보면 랜선 꽂히지 않은 데도 있고, 뭐 설정 자체가 일본어 미국어로 돼 있고, 켜는 거도 자체도 안 되고. 그럼 이거는 설치만 하고 관리는 안 하세요? 그 관리가 아마 이번에 경로당 전산장비 유지관리 여긴가요? 이번에 이제 관리를 할라고 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 관리하는 거고, 어르신들….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런,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설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잘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정보화사업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인데, 그게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하고도 꽤 연계되는 부분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잖아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어르신들 컴퓨터에 조금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 운영도우미를 통해서 조금 도와드리고 있고예. 저희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집합교육 같은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정보화교육을 하셨어요? 그럼 집합교육이라든지?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시국이어서 그때는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경로당 도우미가 가서 이제 좀 도와드리고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본영의원
예. 그러니까 집합교육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전원 버튼을 켜서, 그러면 전원선도 켜져가지고, 켜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뒤에 온오프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랜선도 연결도 안 돼 있는 거, 설정 자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켜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 자체도 안 맞아요. 전혀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설치만 하고. 집합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그 관리자가 자주 찾아가가지고 그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유지를 할 수 있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잘하는 경로당도 있고요, 전혀 관리가 아예 손을 놓은 경로당이 있으니까, 이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시구요. 우선은 대한노인회 분회 선진지 견학이 그 전에 제가 이제 기금에서 계속 운영을 해서 이게 왜 기금에서 운영이 되냐, 일반사업으로 하지 해서 요번에 넘어온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서에서도 보고를 했듯이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어르신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사단법인 새마을회로 이제 위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하는 사업이었는데.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보조사업자로 새마을지회에서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사단법인에서 새마을회가 자부담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던데.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부담 부분은 본인들이 낸 거는 아니고 이제 한수원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지원받은 거를 자부담 항목에 넣어서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고 그냥 사단법인만 바뀌면.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뀌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1억 5000에서 1억 8000으로 3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넣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3000만 원 올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 저기가 없는데. 그 전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올해.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검토의견은 보니까 보조금 예산은 증액이 되면서 행사 장소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무대공연 중심으로 해서 식사를 미제공을 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가 이 행사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식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식대를 더 올려가지고 1억 8000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식사가 미제공 되면서 장소가 변경이 된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서 장소는 어디로 검토를 할 예정이면서, 또 5개 읍·면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한곳에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제발 5개 읍·면대로 좀 하게 좀 해 다오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올해 또 할로윈 때문에 또 압사사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장실내체육관에서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던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읍·면별로 분산 개최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 대한노인회, 이제 그런 부분을 새마을지회에서 문의한 결과 그렇게 하는 건 싫다고 이제 또 지회장이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분산개최는 아니고. 장소는 월드컵빌리지로 옮겨서 개최하면서, 이번에 저희 차성문화제 할 때도 괜찮았고. 이제 시설비 쪽으로,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천막도 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식대 증가액보다는 그런 시설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월드컵빌리지로 굳이 가는 이유는 뭐예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접근성으로 봐서는 기장실내체육관이 좋은데 항상 위험이, 아까 말씀, 안전적으로 계단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위험하고 어르신들 좀 거동에 불편하신데. 그리고 식사를 아예 저쪽에서는 화기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장실내체육관 측에서도 단호하게 이제는, 올해까지는 하더라도 이제 절대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단호해서 저희가 장소를 변경하면서,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이제 새마을지회하고 의논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이제 초부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그때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죠?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어르신.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추산하기는 6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거기에서 다 감당이 됩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날씨에 따라서.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날씨는, 날씨도 그렇고.
승자
맹승자위원
좌지우지가 될 확률이 있겠네. 거기에다가 밖에서 또 더운 날씨에 또 음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6월 전에, 보통 어버이날을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식중독이.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신중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책임보험이 들어가요, 경로당 화재.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운영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더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드는 이유는 뭐예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냥 요거는 운영비는 이제 그냥 어르신들 진짜 경로당 운영하시면서 하시라 하고, 건물이라든지 안전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가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에 그러면 했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 이제 보험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송정마을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21년도 편성됐다가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때문에 지금 올해 또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올해 우리 군에서 한 5억하고 부산시 예산 2억 해서 7억이죠?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연면적이 몇 평인 줄 아십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면적이 60평 정도 됩니다.
김원일위원
60평이죠. 그랬을 경우에 평당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 저희 관급공사는 보통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로 설계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1166만 원 정도가 평당의 공사비로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요 계산상에 보면은.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무리 물가 인상이나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상이, 경로당을 짓는데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회관을 보면, 지원 조례에 보면 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지원 금액이 규정하고 있죠, 얼마씩.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우리 경로당은 그런 지원 조례가 없고, 지금 근데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지금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 대비, 노인 어른, 노인 대비 경로당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 될지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지원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조례 제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회관과 같이 경로당도 그렇게 세대 규모라든지 뭐 인구 비례를 한다든지 해서 노인 인구 대비, 예를 들어서 세대 대비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원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의원
저기 잠깐 질의,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지금 조직을 보면 복지정책과의 통합조사관리팀이 별도로 1, 2팀이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노인장애인.
구본영의원
아니, 장애인관데.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래서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 두 과가 조직적으로 봐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구본영의원
다른가요, 업무가? 제가 몰라서 그래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수급자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 부분이거든예. 그러니까 책정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구본영의원
그러니까 통합관리팀에서, 조사관리팀에서 이제.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사를 하고 나서 책정되고 나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려운 게 없는지 그런 거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사후적으로 관리한다면 조사를 해서 그 부서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과를 이제 이관하는 거….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희망팀에서 이제 어려운 가정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본영의원
예.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 차원으로 봤을 때는 통합사례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맞지예.
구본영의원
그럼 조사만 하고.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조사하고.
구본영의원
선정이 되고 그러면 과로, 대상자를….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상자를 저희가 사후관리.
구본영의원
이제 제의 받아서 그러면 관리를 한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본영의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조사하고…하고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책정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라는 게 그 책정되고 나서 재산 상황이라든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구본영의원
예.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관리를 말하는 겁니다.
구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341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5.1% 삭감돼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축소 규모가 한 1480만 원 정도고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가군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삭감된 금액에 비해가지고 추가군비가 좀 적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제 경로당 냉난방비는 원래 지금 저희가 소요되는 금액보다는 좀 내시가 적게 내려왔는데, 요 부분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겉으로 봐도 삭감 폭에 비해갖고 추가군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충분한….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추가군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거든예. 양곡 같은 경우에는 5포, 그다음에 이제 냉방비 지원 같은 경우 1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모자라진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여태껏 모자란 적은 없었거든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34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하고 분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2개 예산을 보면 한 50% 이상 증감이 됐거든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년도 예산 대비하시는 거지예?
허준섭위원
예, 1억 2600.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 부분은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 요구액하고 좀 바로 비교하는 건 맞지 않은 게 전년도 부분에서는 본예산에 대해서 전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좀, 저희가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하고 비교증감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결산했을 때 한 증감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회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결산 기준으로 840만 원 정도 증액되고예. 그다음에 지회 운영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정도 증액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결산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부분을 위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경로당 분회장님하고 이제 사무장님하고 열두 분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에는 이제 위촉해서 이제 할 수 있다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분들이 당연히 분회장이고 사무장이 당연히 들어가서 위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공모나 뭐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모는 하지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상 보면 요 뒤에 나오는 운영비하고도 중첩되는데 운영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분들 활동 지원으로 해갖고 약간의 편법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런 부분은 이제 분회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아무래도 분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려운 점 있고, 실비 보상의 의미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회의를 참석한다든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좀 점검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저희가 당부하는 차원에서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회 운영 지원은 이제 운영비만, 사무실 운영비만 나가는 거지, 이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금전적인 혜택은 없는 거거든요.
허준섭위원
분회장이나 사무장이, 이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투명하게, 이게 보면 공모를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누구나 열려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폐쇄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이분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허준섭위원
보시면 이게 어떤 단체나 이런 데 속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 주·정차단속의 보조라든지 청소년 선도라든지 교통사고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활동명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이분들한테만 준다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362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이요. 이게 지금 보면 총 6건 해 놓으셨는데 아마 작년 상반기에는 1건 정도라고 보고를 하신 적이 있고. 작년에 총 몇 건 정도가 무연고 사망이 일어났습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1명밖에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예년에도 계속해서 6건은 기본적으로 잡으시는 부분이네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본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게 보면 신문 공고는 130만 원이고. 어찌됐든 무연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이고 이렇는데 신문 공고는 130만 원이고 장제처리는 80만 원이고.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신문 공고 부분은 단가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무연고 장제처리 같은 경우도 저희 수급자 장제지원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 거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 땜에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수급자분들한테 이렇게 80만 원을 드립니까?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무연고자분들만 더 올리자 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네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분들도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수급자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주위에 또 가족이 있으시고, 그죠. 이건 우리가 그냥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그 외 다른 또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수급자분들은 다 있고 할 거고, 이분들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돈들의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일을 하시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게 금액이 처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적다 보면 지켜보는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러다 보면 조금은 너무 무심하게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살짝 되는 그런 금액이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꼭 거기 수급자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이 일을 마지막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일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의 약간의 대가는 그래도 제대로 되고 해야지, 조금 더 정중하게 해가지고 보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4분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종명입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가족복지과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보육활동 중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을 체결하는 데 사업비는 8524만 원 정돕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1월 달에 어린이집 단체가입 상품을 안내하고, 2023년 2월 달에 공제보험료를 납입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안전공제회 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65일 온종일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 12시간 및 휴일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365 온종일 어린이집 운영 가능하도록 시설, 샤워실 수면실 등을 개선하고,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를 하고, 이용 전 보호자에게 24시간 보육 준수사항을 주지시키고, 아동의 보호의무를 해태할 시 아동복지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상 추진계획은 2023년 2월 달에 365일 온종일 어린이집 시설 정비 및 인력을 확보토록 하여, 3월 달에 어린이집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사전예방 캠페인 및 예방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아동학대의 82.1%가 부모이고, 피해아동의 86%가 원가정에서 보호됨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성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권리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보호 강화가 필요합니다. 추진개요로써 관내 인구밀집지역 아동학대 사전예방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1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상 사전예방캠페인은 2023년 10월 달부터 11월 달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 예방교육은 4월 달에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 보편적 돌돔을 위한 일광신도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평하고 보편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토록 하고, 일광신도시 내 급증하는 돌봄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돌봄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개요상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일광행복주택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50명이고 소요예산은 3억 26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호점이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일광해빛돌봄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00㎡, 정원은 42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일광행복주택은 주말 공휴일 돌봄교실을 운영을 통해 지역거점 돌봄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상 2023년 1월 달에 5호점을 개소할 예정이고, 2023년 2월 달에 4호점은 일광행복주택이 준공이 되면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4호점을 개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402페이지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돌봄교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367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 8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9페이지에요. 사회복지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1억 5120만 원 그리고 39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해갖고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지원 사업 1억 800. 이게 신청하신 근거가 보면 그 밖에 군수가 부모교육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런 논리 같으면 보육관련하면 애들 TV도 안 보인다 하면 TV도 사줘야 되고, 음식 상할까봐 냉장고도 사줘야 되고, 이런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군은 예산이 좀 여유가 되니까 시설개선 차원에서 봐 주시면 저희들이 더 혜택을 드리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예산도 적재적소에 딱 맞게 써야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고, 복지 부분 뭐 안 하자는 건 아니고예. 저희가 해야 되는 선이 있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해야 될 선이 있다고 봅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다음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는 다함께돌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1호점, 2호점, 3호점이 지금 운영하고 있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1호점은 민간위탁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전부 다 민간 현재 위탁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2호점은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3호점은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더굿세이브입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지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4호점은 공단에 맡길 겁니까,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아직 공고 전 사항입니다. 수탁자 공고를 아직.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는 공단에서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돌봄까지 공단에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충분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기장군에서 하기 싫은 거는 모든 게 공단으로 넘깁니다. 이게 문젭니다. 과장님, 이 부분 있죠. 지금 2호점이 기간이 언제까집니까, 계약종료일이?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개소는 2021년도 했으니까 5년간 위탁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말 민간이 아마 돌봄 같은 경우는 더 열심히 잘 하리라 생각하는데, 공단에서 하는 거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어떻겠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검토는 지금 해야 되는,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현재 위탁계약상 5년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5년 이후에라든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5년이 돼가 있더라도 우리 지금 공단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중간에도 그게 해지가 돼서 다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해 주는 게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구본영 의원님.
구본영의원
예산서 389페이지 보육교직원 교통지원금 지원 사업, 잠시만요. 지금 요 대상자를 보면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원한테 지금 9억 가까이를 주고 있다고, 지금 예산서가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원장님부터 시작해가 모든 교직원들한테 지금 교통비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전년도까지는 담임교사에 대해서 한 5억 82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말하는 보육교직원, 원장님 외의 분들에 대한 교통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증액이 한 4억 정도 돼서 총예산이 9억 정도 지금 편성됐습니다.
구본영의원
교통비 지원을 한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맞춤돌봄 사회복지사들 중에도 이렇게 출근을 하죠. 뭐 사례관리자라든지 출근을 하셔가지고 교통비 명목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출근을 해서 대상들한테 찾아뵙고 여러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면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구본영의원
그런데 직원들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하고 출퇴근 비용,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그것도 원장님도 다 포함돼, 원장님 같은 경우 직책비가 있지 않나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비용의 보조, 우리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은 가능한데 이제 목적은 교통비 지원으로, 우리 기장군이 좀 시내에서 거리상.
구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아파트에 거의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 다 생기고 있고. 수요가 없는데 어린이집이 생깁니까? 그러면 장안읍에 어디, 철마면이라든지 인근에 주민 없는 데 거기 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면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만 그 학원에만, 어린이집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통도 아주 편안한 그런 거까지 전체를 다, 어떤 수요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라고 하면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교통이 정말 열악하고, 뭐 시내버스가 안 다닌다든지 마을버스가 안 다니, 그런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여기는 전체를 다 준다고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한 행정이 아니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신다 하면 우수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데, 교통비 지원으로 전 교직원한테 지원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조금 처우개선이 되면 우수보육교사가 또 우리 기장군에 출퇴근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의원님들이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영의원
기장군에 사시는 보육교사분들이, 뭐 기장 관내에 신도시가 2개고 여러 가지 보육교사가…. 기장군에 있는 분들도 다 충분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교통비 지원이 기장 관내에서 움직였다고 해서, 하고 지금 외부에서 나가서 이렇게 데려온다? 그것도 안 맞고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뭐 이제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 교직원이 지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효율적, 먼저 예산 관련해서 이거는 너무 과하게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뭐 지원을 한다든지 상대적으로 급여 부분이 좀 낮은 조리원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한데, 담임교사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던 분들, 전체를 다 늘려 원장님까지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요 또 어린이집 생존수영,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그다음에 온종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지원금,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그래가지고 가족복지과에서 올린 금액이 16억 가까이에요. 15억 5800만 원인데. 가족복지과가 어린이집을 위한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지금 제가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여기에 조금 봐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는 뭐예요? 청소년부모.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청소년부모는….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또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우리가 말하는 만 24세 이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를 이야기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분들이?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한부모는 만 24세면서 혼자 한부모로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고딩엄빠”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나 미성년들이 아이들을 출산해가지고 하는데, 그분들의 생활을 보니까 아주 열악하고 힘듭니다. 그쵸?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 예산이 된 거는요 1600만 원밖에 안 돼요. 청소년부모해서 168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시비가.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맞죠?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라고 한다면 정말 사회에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가족복지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 전에두요 저희가 국․시비 외에 자체 군비로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다시 들어온 게 16억입니다. 1680만 원 대 16억 5500만 원이에요. 이건 너무 하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지원대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숫자상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저희가 안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라도 국가에서 지금 발굴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앞으로는 아마 예산이 충분히 늘어나지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앞으로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한 부서에서, 과장님. 한 부서에서요 한 단체를 위해서 16억씩 한 해에 예산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복집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아니 그게….
승자
맹승자위원
애들 멸….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뭐냐면요,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도 하다못해 이게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요 그분들이 당연히 지금 보험에 가입돼야 되는 상황도 이것조차도 지금 원장님들이 보험도 가입을 안 하겠다는 사항이에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에요?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기장군에서 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 번 이례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적용이 되면 계속해야 되는 것이 복지사업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육교직원 교통지원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교통지원금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구본영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요, 이 기사 아저씨분들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도 다 교통비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않습니까? 이 16억이라는, 또 공기청, 공기살균기도 들어가고 마스크도 들어가고. 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조금 속상하더라구요. 가족복지과가 정말 어린이집을 도와주지 않, 도와주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정도껏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도껏. 한 해에 16억씩 이렇게 한 단체만을 위해서 이렇게 몰아주는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전설명을 봐도 저희가 충분하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설명이었습니다. 이런 정말 단체가입 이 보험까지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요, 대단하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그분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들에 대한 그냥, 그냥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까지도 지자체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전 좀 많이 속상하네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또 이래 아이 안 낳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영유아사업비 국비 예산이 굉장하게 내려오는 거를 보면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는 위기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는 뭐 국가나 지방이나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국가는, 지자체가 하고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도 국·시비 많이 따고 있잖아요. 이런 거 국·시비로 좀 돌려서 받으라고 좀 해 주세요. 이런 거 왜 다 군비로 합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아니, 이제 국·시비는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정해서 지자체에 이제 내려주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당연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득 좀 해서 받으시라고 좀 하시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국가와 시비가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부담을 한다 이래 말씀.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이야기, 설명을 해도 크게 와 닿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서 321페이지, 예.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삼백…. 예산서….
홍복
박홍복위원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구혜진위원장
아니,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구혜진위원장
그 과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아닙니까. 그 과 아닙니까? 지금 몇 페이지 합니까? 예산서 아닙니까?
구혜진위원장
가족복지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구혜진위원장
367페이지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381페이지, 안심보육도우미 지원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안심보육도우미는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지금 어린이집 90개소에 사업대상이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90개소에 사업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써.
홍복
박홍복위원
어린이집 90개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90개소 무슨 내용입니까? 지원은예?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행정사무라든지 급·간식 취사보조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취사보조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90개소에 취사보조나 보육도우미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다, 그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또 증감했네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 부족합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최저인건비가 지금 현재 인상된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어린이집 90개소에도 취사보조나 보육도우미도 전액 기장군비로 지원하고 있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것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증액분에 대한 예산 편성….
홍복
박홍복위원
증액보다는 이것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기장군에서? 예산을 9억이나 가지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예년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도 전액 군비가지고도 어린이집에 전체 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뭐 9억이나 예산 편성했다고요, 교통비?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지원 예산이 한 5억 정도였는데 지원 대상을 전 보육직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도 지원해 줍니까, 대상이 됩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인자 보육교사 전체 다를 대상으로 하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4억이 증액이 돼서.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기장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교통비 지급합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마찬가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불편합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아니 인자….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의 어린이집에 출퇴근하는 데 불편해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교통비를 좀 보조한다는 그런….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불편합니까? 그래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불편하기 보다는 자가든 대중교통이든 그 교통비에 대한 보조차원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자, 기장군 관내에 거주자들이 아닌 이상 해운대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한 대로 벽지, 그다음 벽지 같으면 철마라든지 아니면 삼동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벽지 촌에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을 다, 그것도 충분히 공감대 형성되겠습니다. 그러나 원장들이나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무슨 불편이 돼가지고 교통비를 이렇게 주느냐. 그 외 기장군 외 밖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사실 기장군의 어린이집을 위해서 참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하면 그거는 이해되겠습니다. 그럼 수요조사를 해서 기장군 관내 거주자는 제외를 시키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 주는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 왜냐, 지금 현재 382페이지에 보면 지금 보육교사들이 농어촌보육특별근무수당도 받고 있잖습니까?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받고 있는데 또 교통비까지 특별수당 받겠다고요?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은 국비와 시비와 군비 다 매칭입니다. 맞지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율이 돼 있고.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도 특별수당 받고 있는데, 사실 교통비 이 부분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기장군 관내 밖에서 오는 사람 같으면 우수인재영입보육교사 차원에서 드리는 거는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지급하는 거는 안 맞다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관내 관외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안 맞죠, 그거는요. 특별수당도 받고 있는데 왜 줘야 됩니까? 전체 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 다 삭감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어디 책 없습니까, 지원하게? 책이 없어요? 매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
홍복
박홍복위원
384페이지.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요거는 국가, 국비·시비·군비가 추가로 좀 들어온….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 순수한 군비잖아요, 1억 2000이.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추가군비 부담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민간이전요, 민간이전에.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국․시비 예산 외에 추가로 좀 더 보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지고 교재교구를 하면 됐지 왜 또 군비로 1억 2000이나 더 편성합니까. 제가 그 말씀입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자, 그다음 386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 이거 국공립이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왜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반복 지금 드리냐 하면―과장님께―그 전에는 사실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제 부서가 이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다문화가정과 거점영어센터와 국공립과 종합복지관과 지금 4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관에 있는 국공립 폐쇄시키든지 이전하든지 빨리 둘 중에 한 개 선택하세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아시겠지마는 일광에 면사무소 복지타운이 개축이 되면 당연히 이전을 할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루라도 빨리 폐쇄시키세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만들어라 말입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여건이 되면.
홍복
박홍복위원
국공립 빨리 이전시키세요. 다문화도 다 이전시켜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그 대체시설이 완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 이전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자, 그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메모하세요, 이 부분은.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023년도부터는 정기점검 실시를 하세요. 그다음 이 예산서 계획 수립 후 결과보고를 하시고. 교육 횟수도 줄이세요. 필요 없는 교육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게 지도하도록 점검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또 지적하듯이 농어촌수당을 받든지 교통수당을 받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만 선택하라 하세요, 센터장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이 부분은 사실 고리원자력에서도 막대하게 지금 현재 어린이들 장난감 세척기라든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안 맞고.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 사업 이 부분도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팀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질의·응답 속에서 과장님께서 계속 보육교직원 교통지원금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있었다고 이래 말씀하시는데 어찌 됐든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영(0)이거든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산 편성 처우개선비로써 작년에 편성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처우개선비에?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이제 세목, 올해 예산서 편제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세출과목 목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설명서에 적어놓으셔야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좀 빠트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설명서에도 없고, 지금 계속 과장님은 말씀하시면서 전년도부터 해가 있던 부분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그 부분이 있었던 거 맞습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처우개선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건드려가 부스럼 났잖아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그거 이제 세목 과목 번호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건드려가 지금 탈나신 거고. 지금 앞에 예산서 374, 375에 여성복지 업무 운영에 206 재료비, 301 일반보전금 그다음 307 민간이전, 여기 지금 설명서에 지금 없어가지고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특수시책 말씀하시면서 아동학대 사전예방 캠페인 및 예방교육 운영에서요 추진계획에 보면 아동학대 사전예방캠페인을 2023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이름도 사전예방캠페인인데, 2023년도 다 가고 나서 캠페인을 합니까? 할 것 같으면 연초에 1, 2월 달 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사전이란 용어는 예방을 하기 위한 사전 용어고. 11월 달이 아동학대 예방의 달이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도 해 놓으셔야 되고, 캠페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째 됐든 간에 1년 전체를 볼 때는 연초에 하시는 게 맞는데, 10월 달 11월 달에는 그런 아동학대예방방지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돼가지고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또 어째 됐든 간에 헷갈리게 일단 적어 놓으셨네요, 그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1년 뭐 저희들 수시로 기회가 되면 교육을 하고 캠페인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암만 강조해도 치우치는 게 없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알리셔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의원
예산서 395페이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민원을 한 두 군데 학생 그 이웃 부모님한테 듣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육관련해서는 예산이 참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2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직원은 4명이고 야간에 집에서 어디 외출도 못 하고 대기하는 상태, 당직 업무를 서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의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면서 우리 기장군의 아이들이 되면 아마 해운대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쪽에.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의원
분리조치가 되었을 때.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해운대에 소재를….
구본영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지금 제가 민원을 받으면 그게 제대로 공무원들이 대응 자체가 조금 그냥 너무 원론적인 형태로만 가고 또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말하는 게 내용을 보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라, 경찰서로 이관하는 부분.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현재 권장하는데 보통 50건에, 사고건수에다가 배치인원이 그럼 그만큼 우리가 지금 3명? 4명, 4명이니까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한 200건 이상은 무조건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 발생건수가 연간 한 480건 작년에.
구본영의원
그렇죠. 그럼 인원을 또 배치를 하고.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월 20건.
구본영의원
인원을 한 분. 두 명이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실제 실근무 사무실 근무는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 야간에 2명은 아예 당직으로써 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구본영의원
아니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게 인원의 문제, 좀 더 늘릴 수가 있는데, 더 늘려가지고 아동학대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의원
이런 예산을 올리시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반대 안 합니다.
종명
김종명가족복지과장
예. 이 업무가 한 2년이 되었는데, 상당히 직원들도 좀 부담이 되고 어려운 업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의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9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예비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