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보충 질의부서 중 동삼1동, 기획감사과, 문화관광과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동삼1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삼1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동삼1동장 황석호입니다. 바쁜, 영도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문종민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앉아서 할까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찬훈
최찬훈위원
동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룡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우리 구룡축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우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9년부터 저희 동에서는 달맞이축제를 혁신도시 공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장소가 없어져 가지고 달맞이축제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2017년부터 1회로 첫 회에는 1박 2일로 개최를 했고, 그다음 해에도 1박 2일로 하고, 2019년 하루만 개최했는데 그 뒤로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예산은 언제부터 그때 반영이 됐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2017년에 2000만 원 반영이 됐었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처음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반영이 됐다가 한동안 없어졌잖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2019년도에부터 없어졌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동안 우리가 축제 예산을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었지요. 근데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고 반영을 하게끔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우리가, 저는 우리 동삼동이 왜 구룡마을인지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들 동삼동 주민들은 유관단체도 그렇고 우리 동삼동이 구룡마을이라는 것을, 전통을 계승하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룡이라는 건 상구룡, 하구룡 이 유래가 거기서 굿마당이 있었다는 그런 전통을 살리고자 주민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발복기원제도 개최하는 등 우리 동에서는 현대사회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동장님 말씀은 ’99년부터 달맞이축제 형태로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 구비 예산이 반영된 건 2017년이 처음이었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2017년, ’18년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20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는 우리 반영이 없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고요. 자, 축제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1회 총예산이 7100만 원 소요됐습니다. 2회 때는 ― 그때 1박 2일이었습니다 ― 7400만 원, 3회 때는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이제 동 단위 축제로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저희 요번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룡음악제 할 때도 돈이 거의 한 3500 정도 소요가 되고 됐습니다. 근데 1박 2일 할 때 7천 든 거는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고, 저희들은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발전협의회 예산으로 하는데, 돈이 이제 IMF로 인해가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이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들었는데, 부족한, 그러니까 부족하다기보다도 그 예산은 어떻게 구성이, 조성이 되는 건가요?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저희 동에서는 정월대보름 지신밟기를 합니다. 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온 기금과 그다음에 각 유관단체에서 월별로 발전협의회 회비를 냅니다. 그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발전협의회는 각 유관단체의 단체장으로 구성이 돼가 있죠?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신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동장님 2019년도에 이 부분 예산이 시비랑 자체 기금으로 조성해갖고 사업을 진행했었죠?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시비는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뭘로 진행하셨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구비, 그때 당시에 2019년도에는 구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자체 기금으로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공모사업해 가지고 그 받은 돈은 없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축제는 공모사업해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다 기금으로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00%?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100% 기금으로 하셨고, 그런데 요번에 이 예산을 다시 신청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죠?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민선 7기의 행정 쪽에서 우리 구청 행사 중에서 지역축제를 다 예산을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선 7기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동에 있는 축제들은 예산 지원 안 한다는 방침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요번에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이 예산이 요번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각 동별, 지역별로 하나의 특색있는 어떤 그런 행사나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지론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저도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동에 있는 곳들은 축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전혀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동삼1동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에서는 ’99년부터 달집태우기 행사를 해왔고, 어떤 그런 여력이 지금도 충분합니다. 다른 동의 유관단체 구성으로 봤을 때 저희들 동을 따라올 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동에서도 그런 여력과 어떤 구성을 갖추고, 명분이 있고, 콘텐츠가 있다면 구의회에서는 저는 뭐 구의회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게 형평성 문제 부분에 7기 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 지역축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요번에 이렇게 된다고 했었다면 저는 이래 봅니다. 동삼1동만 줄 게 아니고 각 동에 다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각 동에서 이런 축제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다 같이 발굴해내고, 그 부분들이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동삼1동만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들 보면 다른 동들이랑 형평성이 너무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도 각 동에도 주민참여예산제들이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고, 근데 동삼1동은 주민참여예산들도 혜택을, 요번에 올라온 게 보니까 동삼희망마을 청소년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예산은 올라왔어요. 이 돈만 해도 지금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인데, 다른 동보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받아가는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또 축제 비용이 또 2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삼1동만 5000만 원을 받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이 부산시내에서 주민등록등본 뗄 때 번호표 나눠주는 데가 네 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이고, 동세나 어떤 그런 면에서 봐서는 다른 동에 그런, 물론 비교가 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다, 더 지원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또 하나 더 제가 이야기 들어보시면 동삼희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층에 원래는 공유오피스 이 부분 운영을 했잖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부분 운영을 하다가 이 사업이 끝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사실 3층 같은 경우에 이 공간을 지금 바꾼, 용도를 바꾼 게 여러 번이죠, 지금?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공유오피스라는 게 거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참여가 저조한지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한결같이 접근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장소가 시내에 접근성이 좋은 데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이 100% 이용하는데, 너무 접근성이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소 제공은 참 좋은데 접근성이 안 좋아서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사실 그때 공유오피스 하기 전에도 분명히 그 부분 청소년들 활용 공간으로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공유오피스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지금 또 청소년 공간으로 다시 돌아온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물품 구매 비용이라든지 이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3년 지나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사업 해보고, 또 다른 사업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관련해서 이 실들을 만들어놨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청소년들이 와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것들을 지금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는 학원가입니다. 애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학원 갔다가 자투리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주로 골목이나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다가 VR공간, 보드게임 요런 걸 넣어 가지고, 근데 또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딱 한 시간, 두 시간만 제한을 하고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부모님들로부터 어떤 뭐 너무 시간을 안 뺏기는 그런 공간으로 애들이 시간을 유익하게, 자투리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근데 저는 예약제로 받으시면 또 이것도 일주일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용할 것 같으면 활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한다면 그렇게 이용이 저조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프로그램들을 어떤 것들을 계속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저희들이 사전에 시 영상콘텐츠과도 접촉을 해봤는데, 충분히 프로그램도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고, 이제 이용률을 전기세 명목으로 한 시간 1000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가격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 준다면 그렇게 뭐 청소년이 많이 찾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VR장비 자체가 이게 파손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파손이 금방금방 되고,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 바꾸는 거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 했었을 때 좀 괜찮은 콘텐츠들 바꾸려면 이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몇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유지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을 때 이용료 1000원씩 받아갖고 감당 안 될 겁니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단순히 프로그램만 바꾸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 프로그램이 기존에 나와있던, 기존에 나와있는 프로그램이면 그냥 그거 사 와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비용이라면 상당히 많이 들 거고,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갖고 와서 쓰는 건 크게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용료를 1000원씩 주는 것도 사실 저는 마음 안 들어요. 그냥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아, 그 부분은 다시 희망마을협의체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용료 없이 애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주일에 저희가 동삼1동이 사실은 그만큼 애들이 많고,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제일 많은 동네잖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즐기거나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공간을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시간 제한부터 시작해서 이용료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너무 북적북적대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약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러니까 거기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이 한 열 명 정도 잡으면 이제 그 옆에서 구경하는 애들 없이, 그러면 너무 난잡하게 되니까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인원 제한 하다 보면 활성화가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또 예약이 안 차는 형태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축제 관련해서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구룡 요번에 음악회 진행하셨을 때도 비용 전부 다 발전기금으로 다 하셨죠?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충분히 동삼1동은 그래도 그만큼의 여력이 있는 동네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다른 동들은 그런 여력도 없는 동입니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동삼1동은 하고 싶으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각 동별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물론 형평성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근데 저희들 동삼1동에서 전통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어떤 기류,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어떤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적극 좀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부서인…… 예, 동삼1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건의사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아, 예, 말씀하십시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 비해서 지금 물가가 거의 식당에 가서 1만 원짜리 점심도 찾기 어려운데, 우리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서 저희 당초에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깎였는데, 허락하신다면 3000만 원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석호
황석호동삼1동장
저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황석호 동삼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부서인 기획감사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 기록중지 11시29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시범사업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치유 및 지역사회돌봄통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연안연구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에도 이와 관련돼서 또 용역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 용역이랑 연구용역비랑 또 이 용역 자체 두 개가 좀 겹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해양 연안연구센터에서는 일단은 요것뿐만이 아니고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레저관광도 있고, 그다음에…… (팀장에게 ― 또 한 가지가 뭐죠?) 아,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커피산업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인자 해양치유 관련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연안연구센터에서 하는 거는 인식조사, 만약에 이걸 시행하면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수요가 있으면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까? 어떤 연령층이 좋을까 하는 인식조사고, 인자 저희들이 요 기금 활용을 해서 하는 거는 한다는 시행하에, 조건하에 어떤 운용할 것인가, 운영 프로그램, 장비는 뭐가 들어오고,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고 요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거고, 연안연구센터에서 또 조사하는 이 부분은 지금 ing 중인, 아, 진행 중인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또 자료를 같이 서브 자료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 하는데 같이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022년도에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인식조사 부분 진행되는 거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2023년도에 이 똑같은 과제가 또 한번 더 진행이 됩니다, 2023년도에도.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지금 연안연구센터에서 하는 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부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나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래도 일단은 이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성질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 성질은 용역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매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게 해양대학교 내에서 진행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양대학교 내에 있는 실무진들이 사실은 여기 연안연구센터에 다 들어가 있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용역하는 게 가장 저는 알맞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용역 이거 할 거 어디다가 맡기실 생각이십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해양대학교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양대학교는 이걸 갖다가 실시할 그런 기관이고, 용역에 관한 거는 다른 용역 전문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용역 전문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지금 그 용역기관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저희가 용역 결과를 어떤 것들을 뽑아내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지금 해양대학교에서 제안한 해양 치유 관련해 가지고는 해양대학교에서는 120억 가량의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내년에 지금 투입할 예산은 10억입니다. 그 10억은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시범에 대한, 10억을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할 건데 그에 대한 6000만 원 용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7억이라든지, 2억 40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품 구매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리모델링하고 하는 부분 예산을 올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업계획서에서 설명서에도 보면 어떤 사업들을 할 거라는 건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계획서에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이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처음에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상태에서 우리가 해양치유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거다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 그런 용역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뭐고에 대한 부분을 용역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실제 사업계획에 보면 일부 어느 정도의 사업계획들이 나와서 사업으로 뭘 하겠다는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 따라 용역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그거는 당초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정말로 이걸 알차게 잘 할 것인가, 그래서 꼭 그 계획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도 살펴보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모든 자료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잘 조합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 시범사업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를 하는 것이지, 단순한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 용역사들이 그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과장님, 조합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짠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백지에서 해양치유 관련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지금 트렌드는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그 트렌드를 맞춰서 봤을 때 우리 영도구가 특색을 가지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하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지, 거기에 리모델링 어떻게 하고, 장비는 뭐가 들어가고, 운영 프로그램은 뭐고, 이렇게 하는 용역이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연안연구센터에서 지금 용역을 벌써 일차적으로 인식조사 했잖습니까?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거고요. 근데 지금 2023년에도 이 용역이 또 진행이 됩니다. 또 진행이 돼요. 그 부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획감사과에서도 해양수산과에 연안연구센터에서 용역과제를 선정을 할 때 그 부분 이야기할 때 기획감사과랑 논의 안 합니까? 저희 영도구에서 필요한 용역과제들을 거기 연안연구센터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고? 그래서 커피축제라든지 지금 이 두 가지가 되어있는 건데, 내년도에도 이 부분이 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빼고 다른 거를 용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중복되는 용역이 또 진행됩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작년에 일자리경제과 커피산업, 그리고 문화관광에 해양레저 그리고 지금 영도연안에 해양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요 세 가지를 내년에 또 해수과에서 또 똑같은 걸로 용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아니오,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2023년도에 해양치유 관련 용역을 한다고 저는 해양수산과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선정 과제가 어떤 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혹시 잠깐 괜찮다면 해수과하고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사실상은 인식이 아니라, 이렇게 연락 받지도 못했을뿐더러, 똑같은 용역을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도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냥 단순적으로 그냥 계산을 했을 때 한 개의 용역이 거의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의 용역인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년째 진행되면 용역비가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6000만 원짜리 용역이 기획감사과 따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는 용역하고 여기하고는 사실은 결이 다른 거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과에서 한다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서 해양대학교하고 지금 이래 산학연구처럼 하는 거는 매년 저희들이 이 자료를 부서별로 할 수,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올해는 대학에 연계해서 할까를 자료를 받아서 새로운 과제를 또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작년에 하는 것을 다시 또 중복…….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작년에 한 거를 중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내용이 있겠죠. 해양치유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했고, 인식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인식조사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프로그램들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용역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결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결대로 간다면 인식조사 후에 사업을 어떤 걸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인식조사가 투입이 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 부분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이 6000만 원짜리 용역과 결이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그냥 해양수산과에서 이 용역을 한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연안연구센터에 있는 용역을 다른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지금 해양대학교하고 저희들은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용역과제들이 지금 아직은 정해진 게 없이 부서에서 어떤 과제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다시 또 선별해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떻게 선정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년도 인식조사했으면 올해 요번에 2023년도 이 관련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짜는 용역을 할 텐데…….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안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해야죠. 왜냐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해양치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부터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답변이 누구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님의 답변이 맞는 겁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해양수산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몰라서,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해양치유 관련해가, 저희들은 해양치유와 이로 인한 통합돌봄 요 사업을 가지고 시행할 거고, 고거 할 적에 6000만 원, 10억의 시범사업비 중에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드웨어 부분은 어떤 거고,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하고, 인력은 어떻게 활용해서 할 것인가 등등을 이제 용역을 할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일단 해양수산과에 답변을 받은 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저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확인해보시고, 분명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해양수산과에도 이 건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기획감사과에서도 이 부분 똑같이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그거는 무조건 의원님뿐만 아니라,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에는 부서 간에 어떤 것들이 공동적으로, 공유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인을 한번 더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각종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보면, 사실 그 용역 안에 좀 포함돼야 될 용역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기획감사과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2000짜리 용역이에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 10년짜리 종합계획 세울 때 저희 예산 용역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2억 정도로 거의 대부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저도 그 정도로 지금…….
미영
한미영예산팀장
1억에서 작년에 미래영도비전…….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요거 말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많아야 2억입니다, 많아야. 그런데 이 한 건에 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에만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영도구 전체에 대한 부분들 조사하고, 계획을 짜겠죠. 그런데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들어가는 하리 해양낚시타운 조성 기본 계획 요게 또 7000만 원 예산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할 때 안에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아니라 영도구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영도 발전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종합관광개발계획에는 어떤,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해양 쪽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양낚시복합타운을 만들겠다 하는 건 영도 발전 종합 비전 안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관광종합개발계획 부서에서 하는 요거는 오로지 관광에 관한 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요것만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해양 쪽으로 레저타운 요것도 엄밀히 넓게 말하면 관광이라 할 수 있지만 요거는 또 해수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해수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 낚시타운이라는 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서 개발 용역한 부분들을 해양수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콜라보 같이 해서 이 용역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해양수산과 주는 형태로 만들고, 용역은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금액으로 봤을 때 이거 넣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리해양낚시복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설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성 기본 계획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제 설계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해양낚시 쪽으로 보면 일단 그 지역의 파도도 그렇고 어종이 뭐가 있으며 어느 부분이 가장 낚시가 잘 되며 제일 먼저는 안전도부터 해가지고 이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할 적에는 해수과에 있는 전문적인 부분에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관광종합개발계획 할 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또 이래 질이 조금 틀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게 똑같이 종합기술용역인데, 이 부분 안에 넣어서 한 개의 파트로 뺀 다음에 한 개의 파트는 해양수산과에서 이 부분들 조율하고 이 내용들하고 필요한 자료들 여기서 뽑아내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렇지만, 그리고 또 문화관광 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종합관광개발계획 안에 내용의 주요점은 군부대 이전 이후에 그 일대를 태종대 일대를, 그다음에 감지해변이라든지 이 일대를 개발하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하리도 동삼2동, 같은 동삼2동이고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아, 그건 맞습니다만은 고거는 저희들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그 권역 전체를 묶어버리면 됩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종합적인 영도비전을 갖다가 용역할 적에 인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영도비전할 때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영도비전 관련해서 용역했잖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결과대로 그러면 안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결과 안에 해양낚시복합타운 조성하는 게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근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그 계획대로 안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도비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고, 추가로 없는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관광종합개발계획할 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감지해변 부분이나 태종대 권역 부분에 일부 부분인 거지 않습니까? 나중에 낚시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 안 됩니까, 그 관광사업 할 때 다 연계시킬 거 아닙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예, 사실은 관광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의미하면 어느 하나도 포함을 시키자면 포함을 안 시킬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종이 뭐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용역에?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용역할 때 그 데이터를 굳이 또 넣어야 되고 조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리항 뉴딜 300 할 때 예전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제안했던 게 뭡니까? 낚시타운입니다. 근데 그게 올라갔다가 해수부에서 탈락됐죠. 탈락되면서 그때 종합기본계획 세워놨던 게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세워놨던 것도 있고, 있으면 그 계획 부분을 여기에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넣을 때 넣어 가지고 조금 보완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새롭게 또 7000만 원 주고 또 용역한다는 게, 지금 영도구에 지금 이렇게 용역 관련 예산들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것만 용역이. 저희 영도구에 용역이 너무 사실 획일화가 안 돼가 있고, 중구난방으로 다 나눠져 있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용역을 하면 용역했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게 축적이 됐을 거고,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제가 봤을 때도 용역 작게 한 거 아니거든요. 저희 영도구에 용역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것들 만들어 내려고 제안도 받고, 종합기술계획도 받고, 학술용역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 데이터들 관련해서도 여기 들어가는 용역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서 간에 아까 말씀하신 문화관광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둘이가 부서가 좀 달라서 이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1억 2천 안에 이 부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영도구 예산이 풍족한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 부분 같이 고생하셔서 허리띠 좀 졸라매고 같이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부서 간 협의를 좀 잘하면 충분히 이거를 활용해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해양치유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질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기본계획 자체가 사업설명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용역에 이거를 다 백지라고 생각하고 용역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그 말씀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해내는 형태가 돼야죠. 트렌드나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최찬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기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도구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 편성 부분은 지금 이제 사업의 목적에 보니까 관광개발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관광개발투자사업 전략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관광개발계획 정부의 관광개발계획 반영 및 국비 사업 유치 기반 조성,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태종대 및 감지해변 일원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사업 목적이 여러 가지 전략도 마련이 됐지만, 태종대하고 감지해변 일원도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러한 부분이고, 이제 우리 김기탁 위원님께서 하리 해양낚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하리해양낚시복합타운 조성 기본 계획을 이 안에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았었는가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한번 그게 가능한가 부분부터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일단 아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봐서는 관광 쪽이 맞지만, 조금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요건 해양 쪽에 특화된 부분이라서 조금 분리용역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 저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낚시복합타운 조성 기본 계획 7000만 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해양수산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제가…….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았을 때 다르다라는 거는 원가 계산이라든지 세부항목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거랑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그거를 저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저희가 금액 판단하겠습니다.
정환
임정환기획감사과장
별도 요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233페이지에 보시면 ‘기념관 디자인 옹벽 조성’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전에 요거를 관련해 가지고는 용역을 했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 행감 때하고 예산안 할 때 질의를 좀 했었는데 변경이나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옹벽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용역 결과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좀 아니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용역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뭐 저희가 국비, 시비 받아오는 예산도 아니고 전부 다 오로지 100% 다 구비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저 국가정원, 순천에 보면 국가정원을 갔다 왔을 때 거기에 있는 벽면 이래 파사드나 이런 것들 좀 보고 왔을 때 괜찮은 아이디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요게 오로지 구비로만 진행돼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 좀 들거든요? 이 국비라든지 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림 문화기획팀의 주무입니다. 박호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예, 뭐 지난번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아, 그래 올해죠.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이 이제 도전을 했다가 공모사업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비를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고, 그때 우리가 인자 이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설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이 다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우리가 그 디자인을 제가 볼 때는 100% 그대로 가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고예.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일부 뭐 의견들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구 해사고등학교부터 박물관까지 거리가 상당한데 거기가 지금 그냥 옹벽으로 돼있으니 야간에도 조금 약간 어두운 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옹벽을 조성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 해야만이 그 조내기 박물관인 이쪽이 좀 더 활성화되고, 봉래산 또 우리 국가 봉래산정원이라든지, 봉래산데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주민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가 구비가 좀 드는데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구비를 안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이번에 구비를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뭐 구비로 또 한다 하면 이게 계속 내년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 발굴해서 이에 대체하는 예산을 우리가 또 별도로 확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국장님,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도전했는데 떨어진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떨어진 이유가 사실은 이 용역 결과가 사실은 제대로 안 나왔고, 뭔가 특이한 점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사업에 떨어졌다 보는 거거든요.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예.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좋은데 딱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이걸로 이제 가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하는 주체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미는 공모가 내용들의 좀 차이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비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실은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급하게 올해 예산 태워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게 아니고 그냥 옹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제대로 된 정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서 국비, 시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전체적인 부분들 구성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봅니다. 그때 용역 결과들 내용들 좀 보면 그냥 조명 정도 설치해서 그냥 벽면에 이렇게 그냥 뭐 구조물 조금 이렇게 만드는 그런 형탠데…….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이게 아마 저 길이가 상당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결과물이 지금 나온 거거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구간이 그렇게 길다 하면 그 공간이 넓은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벽면 자체가 넓은 공간, 그쪽에 집중해서 하는 형태가 돼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로 다니다 보면 벽면 옹벽 그냥 돼있는 데도 많아요. 많은데 전체 구간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기 관광지잖습니까? 결국에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벽면 구조물 자체가 눈에 띄게 해 가지고 그게 한 개의 상품이 될 수 있는 형태도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억 5천 정도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간을 엄청 늘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이게 늘어나는 거잖습니까? 그걸 집약시켜서 좀…….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이래 다를 꾸미는 건 아니고요. 중간 중간 포인트가 드가면서 한, 그 보셨겠지만 사실 그래 했고, 이게 인자 뭐, 그때 당시에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거치면서 사실은 나온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어떤 다른 공모사업을 해서 당장 이거와 유사한 어떤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같으면 지금 현재 그대로 두기 보다는 아까전에도 말했지만, 야간이라든지 또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일단은 좀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구비가 뭐 2억 5천 들어갔다 하면 저희들 또 내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결국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또 그만한 예산은 저희들도 별도로 확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박물관이라든지, 봉래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는 그 벽면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게 계획 자체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부재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예산을 편성시키고 나면 그 예산 빨리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올해 안에 또, 내년 안에 또, 이 사업 정리하려고 할 거잖습니까?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사실은 이거 지금 예산편성되고 나면 바로 또 용역 들어가서 설계랑 이런 것들 들어갈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들 쫓기다 보면 그게 또 그냥 1년입니다, 저 공사하고까지 다. 근데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란 거에요. 이게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저희 영도구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안건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하나 할 때 2억 5천이라는 예산을 들일 것 같으면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심도 있는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 전 그래 보여져요.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뭐 의원님 말씀 전혀 틀린 말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보고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해서 일단 이 나온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다 해도 전체 구간을 다는 사실 못하거든요. 못하고 중간 중간 포인트를 주면서 이래 하는데, 그 어떤 나머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결과적으로 좀 이래 완성된 어떤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조금, 요 관련해서, 김기탁 위원님?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국장님 이제 정확한 위치가 ― 지금 방금 우리 김기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하는 겁니다 ― 정확한 위치가 우리 이제 해경특공대 훈련장 그 위의 후문, 후문 위에서부터 끝까지는 우리 조내기고구마 큰 벽면 거기까지입니다, 맞죠?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전체적인 면입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데는 박물관 밑에 그 옹벽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조내기고구마 밑에 거기가 제일 집중적으로 가장 넓은 면이잖습니까? 자, 이 벽화는 타일이죠? 타일벽화입니까? 타일입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같이 온 우리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타일벽화입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게끔 돼있습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예, 관광진흥팀장 박호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원래 기본적인 안은 타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 방법은 저번에 한번 예산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순천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안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옹벽 그 자체에 지금 바로 하기도 사실 덧대가지고 해야 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는데, 어떤 방법적인 그런 것도 조금 더 도입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000만 원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알고 있기는 타일벽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이 2억 5000만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일반벽화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타일벽화를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공모사업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공모사업할 때는 사실 아직까지, 공모사업 그 내용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사실 그까지는 집중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아마 타일벽화를 했을 때는 이 금액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덧대고서 일반 벽화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타일벽화가 더 안 비싸고 일반벽화가 더 비쌉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아닙니다, 타일벽화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타일벽화가 좀 더 고급스럽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 근데 지금 이 타일벽화다 아니다 그거조차 지금 모르시고, 계획이 없는 겁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아닙니다, 그 원래 판을 이렇게 대가지고 LED조명을 경관조명을 넣어가지고 그 길에 인자 그림이 인자 고구마를 상징하는 그림을 넣는 걸로 그래 구상돼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벽화뿐만 아니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인자 야간관광이나 이런 거 할 때 사실 영도구 자체에 야간관광을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영도에서 바깥을 바라볼 때는 어떤 조명이라든가 경관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좋은데 바깥에서 이래 보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조금 더 그 주위를 꾸미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이제 대답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2억 5천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예산을 통과를 해주기를 바라시는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이 답변이 뭐 타일벽화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면 계획을 잡으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요?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원래 당초 기본실시설계대로 해가 입히는데 근데 입히는 방법이 더 좋은지는 방법을 이제 조금 더 방향을 갖다가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벽화 그리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벽화를 그리는 방법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BHC인가 거기서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타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예산을 하기에는 너무 구간이 좁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5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쪽에 그림을 넣으면서 경관을 갖다가 조명을 넣었다 다운라이팅을 하든지 업라이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 2억 5천 가지고는 타일벽화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실시설계 대로 하기에는 조금 지금 이 부분까지, 그래서 그 구간을 갖다가 이제 나눠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구간을 나눠서 정비한다? 그러면 지금 이 2억 5000만 원은 뭐 1구간, 2구간입니까? 전체 구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2억 5천은요?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당초 올릴 때는 전체 구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현재는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올린 겁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예, 그렇지요. 근데 그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좀 단순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셨기 때문에 고 부분은 인자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또 다시 확보를 해가 구간을 넓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인자 구비는 확보하고 또 공모사업의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 가서 같이 투입을 해서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가지고 자신 있게 이래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 도움이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는 2억 5천 올라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국장님,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또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유지’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소규모 시설 유지비 등은 100만 원이고 그 밑에 건물 외·내벽 방청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1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건물 자체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실제 거기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수리를 매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관광공사에서도 어떻게든 이 부분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저희한테 사용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관광지원센터에서 거기의 벤처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영도구로 들어와서 사업서를 원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또, 실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를 한다는 게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원센터에 있는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이 부분 수선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면 그 건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내용들, 하드웨어적인 내용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예. 그 안의 뭐 내부적이라든지, 소규모 수선,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다 보고 있고, 지난번에 뭐 시에서도 우리 시유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때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항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우리가 관공서에서, 동사에서 직접 쓰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안 내고 있거든요. 안 내고 있고 그 선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유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면서 시에서는 왜 우리 구유지 쓰는 거 안 내노,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생각하는 좀 일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뭐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 부분들은 다음번에 이 부분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 좀 명시를 해서 수선이라는 이런 비용들을 계속적으로 본인들이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소규모 시설 유지비까지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아니고, 소규모 시설 유지비도 저희가 다 내고 있어요, 100만 원씩.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협의를 볼 때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제대로 좀 형평성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예, 이것뿐만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뭐 소규모 이런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시면 ‘해양레저사업 기반조성’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해양치유도시 관련해갖고 이제 예산을 좀 태운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용역을 진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이미 벌써 이렇게 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니까 해양힐링 프로그램 운영이라 하는데 이게 또 마리노캠핑장 거기에 요가 수업하는 비용으로 3800 잡혀있고, 해양레저체험교실 운영에 10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 선상프로포즈 요것도 200만 원 잡혀있어요. 근데 선상프로포즈도 저는 들어보니까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배 자체가 이게 어떤 배인지도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제안사업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게 선상에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할 때 요트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하려고 그러지, 그 보트 자체가 좀 어떤 모양인지도 확인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저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진행돼야 된다 보거든요?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가 필요한지, 각 항목별로 좀 체크를 해서…….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고거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인자 우리 그 해양치유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은 아마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하는 어떤 그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해양레저도 어째 보면 해양치유의 뭐 일종일 수 있겠죠, 해양레저도. 근데 인자 우리 문화관광과의 해양레저 관련 업무가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이제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실제 해양레저, 시에서는 해양레저과가 있거든예.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업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레저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그동안에 안 했으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해양치유 그 인구소멸이 생기기 이전에 벌써 이쪽에서는 해양레저 업무가 넘어왔으니 올해 예산 하나도 없었으니까 해양레저와 관련된 일단은 기본적인 업무를 5000만 원 태워서 지금 시행하는 어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이게 너무 고민 없이 그냥 진행된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오다 보니까 계획이 제대로 선 상태가 아니고 아, 5000만 원 수준의 무슨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까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사업 같은데…….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세팅 시켜 놓고 맞춘 건 아니고예.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짜다 보니까 일단 5000만 원이 나온 거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 저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연구용역이 있잖습니까?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억 2천으로 용역을 하는데, 이 용역을 할 때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한번 다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종합계획을 딱 짜가지고 그 계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 방향이면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 투입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용역을 하기도 전에 이 사업 벌써 5000만 원 태워가지고 진행을 해버리잖습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게 나올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결국엔 사장되고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될 거잖습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글쎄, 이게 우리가 관광종합개발계획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해양레저 요런 것들이 그 종합개발계획에 드갈란가 모르겠지만 드간다 해도 일부 지엽적인 사항이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관광에 대해서 특화된 어떤 그 종합개발계획이 부재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거고, 아까 전에 제가 기획감사과 할 때도 하는 얘기를 잠시 들었는데, 역시 이제 상위계획에 남부권개발계획이라든지 부산시 계획에 저희들 계획을 포함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거고, 이 용역 결과물을 들고 그 계획에 넣어달라고 해야지만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해서는 이 용역에 포함이 잘 안 되거든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개발수립용역은 당연히 해야 된다 봅니다.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저는 해야 된다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이 해양관광 관련해 가지고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이런 사업들이 포함돼서 이런 사업들 육성해나가야 된다, 이런 계획들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저희 점심 먹으면서 또 논의했던 게 뭐냐면 영도구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돼있지만 해양관광이라는 부분을 좀 명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저희가 관광 관련해서도 영도구에서 해양 관련 전부 다 관광이잖습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도구 해양 및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좀 넣으면 해양부분도 좀 강조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가? 그러면 아예 관광 전체적인 부분에 해양도 특화된 부분을 좀 집어넣고 저희가 사실은 해양 관련 용역이 제일 큰 거잖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저 감지해변 종합계획 이 부분이 주가 될 건데, 메인이 될 건데, 거기가 결국에는 해양부분 관련 용역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이 부분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 종합계획할 때 해양수산과의 낚시타운 이런 것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획 용역수립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이게 계획이 수립되고 우리가 이 사업 수립이 된 계획을 통해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가 나오고 나서 이런 사업들 5000만 원이라도 투입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광종합개발계획 안에 금방 얘기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 관광종합개발계획 안에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포함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예. 굉장히 지엽적인 사항이고, 요거는 이런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도구민들이 그동안에 뭐 혜택을 못 받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해양 관련해서는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종합개발계획을 2억 정도 줘가지고 용역을 수립했다 더라고요. 뭐 기장 같으면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거기도 바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1억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개발계획을 하는데 그 해양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보기보다도. 아까 낚시복합타운 같은 기본계획 7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한다는데 전에 제가 보니까 어업피해보상을 하면 보상 그 용역기간을 보통 1년을 잡거든예. 왜냐하면 이 사계절을 다 봐야 되고, 바다의 여건이라든지 뭐 또 어족의 변화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뭐 태풍, 이런 걸 다 감안하다보니까 저쪽에는 상당한 어떤 시간과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예. 그래서 아까 그 계획을 우리 여기 같이 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해양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넣는다면 우리 이 예산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느냐,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떤 업체가 정해지면 그 회사에서 해양에 관련된 전문가를 자기들이 채용을 해서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예산 자체가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어업피해보상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따로 또 용역을 하잖습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 하는데 아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어업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용역을 다시 하고……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낚시타운 같은 것도 해양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해양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야 될 겁니다. 태풍이라든지 다 감안하고 그리고 낚시타운을 하려면 낚시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 안의 어족이, 어족자원이 계절별로 어떻게 되는지, 또 낚시터 운영을 했을 때 운영방법은 했을 때 수익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다 보면 그 부분 조금 특화된 어떤 용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제 나름 또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해양이라는 말을 넣는 거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계획은 안 나오겠죠, 해양에 관련된 부분. 근데 그림은 저는 뭐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말씀드리는 건 이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잖습니까? 거기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심도 있는 부분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결괏값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 봅니다, 다시 심도 있게. 근데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심도 있는 용역을 해놓으면 이 전체 용역이랑 그 내용이 안 맞아버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연계성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만들고 거기 안에 해양과 관련해서 낚시타운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테일한 용역들 있잖습니까? 그 용역들은 따로 이제 만들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진행을 해 버리면…….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 여기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해양’이라는 말을 넣자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받아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왜냐면 어차피 개발계획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그런 거 디테일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별도로 이제 뭐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낚시타운도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나오는데 낚시타운에 대한 부분들이 종합개발계획에…….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낚시타운은 지금 보니까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용역이더라고예.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이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국장님 거기까지…….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들어올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근데 그 부분까지도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용역 안에서. 왜냐면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이잖아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짜는데 낚시터는 빠져있다면 우리 전체 계획 중에서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연계가 되게끔 만들려면 낚시타운 조성 부분도 구청장 공약사업이랑 이런 부분들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서 이 부분이 타당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이런 계획을 짤 때 이 부분까지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 낚시타운은 여기에 일부 추가한다라고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세부내용들은 따로 빼가지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이 종합계획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낚시타운 계획이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지, 이거 용역하면서 요거 용역 같이 해 버리면…….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글쎄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연계가 전혀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기존에 우리가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도구에 기존에 베이스 돼있는 시설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설들과 다 연계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낚시타운은 이미 기본계획에 지금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낚시타운을 포함한 그게 옹벽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인제 어쨌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구비가 어쨌든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금액 대비했을 때 용역 결과가 봤을 때 일단 만족스러운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사실은 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용역 결과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관광진흥팀장 박호영입니다. 그게 용역 결과가 사실 기본적으로 기본실시설계에 용역이 나와버린 상태인데, 고 부분은 일단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도 고 부분은 사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확 디비지는 못하지만 방식, 설치하는 방식들, 어떤 변경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방식이라면 이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가 야간 경관을 조성하고 해서 결국에는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게 목적이신 거죠?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너무…….
지영
김지영위원
그거는 큰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무런 경관이, 조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올라가다 보면 너무 어둡고, 그리고 역사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들 안내하는, 밤에도 등산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인물 기능으로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면서 향후에는 야간 경관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 자원화하는 방법도 같이 연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옹벽 조성하는 게 야간 경관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평일 낮에 뭐, 아니면 주말 낮에도 옹벽을 조성을 하고 났을 때 여기가 뭔가 다른 데와는 다른 포토스팟이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 관광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포토스팟이 되는 곳을 찾아가잖아요? 아무것도 볼 거 없는데 포토스팟을 사진이 잘 나오는 데면 찾아갑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분석이 전혀 안 된 바탕에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옛날 방식의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누가 사진을 찍으러 올 거야, 뭘 하러 올 거야, 이만큼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놓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야간 조명, 간접 조명을 이용해서 빛 공해를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야간 조명 설치만 하는 경관 조성이다 뭐, 이랬으면 오히려 이해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자인 옹벽 조성인데 그거는 낮에도 활용하고, 밤에도 야간 경관으로 활용하고가 가능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밤에 와서 사진 찍어도 잘 나오고, 낮에 와서 사진 찍어도 잘 나오는 뭔가 특별한 뭔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지 여기를 찾아오지, 그게 아니면 돈 들여놓고 아무도 안 찾는 곳이 되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광과는 연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방범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이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보고 저희는, 저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이 거의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웃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결과물은, 그림들은 다 보셨지예?
지영
김지영위원
다 봤습니다. 너무 옛날 스타일이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사진 찍으러 절대 안 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 누가 와서 그거 들여다봅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다, 그냥 ‘아, 그냥 깔끔하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디자인은 맞다, 그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 요런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우리가 항상 용역을 하잖아요? 했을 때 그 결과 우리 마음에 안 들면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걸 말고 일반적인 어떤 용역을 말씀드리면…….
지영
김지영위원
예, 모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용역 올라온 게 일곱 가지가 있어요, 기본계획용역부터 해서. 용역이 올라왔을 때 이게 내가 바라거나 내가 생각한 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봤는데 결과치가 별로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용역 결과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대처를?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우리가 뭐 용역을 발주할 때는 발주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대로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결과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자부터 해 가지고 계속 그쪽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착수 보고회라든지, 각종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각종 전문가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그 용역 결과물이 완성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결론은예.
지영
김지영위원
조금 어쨌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어떤 새로운 뭐, 이런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영
김지영위원
예, 다르지만 제가 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별로다’ 이런 의미의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 디자인은 너무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으나 흥미를 유도하고 관광의 목적으로 쓰기에는 메리트가 없다, 그게 핵심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또 잠깐 얘기 나온 게 234페이지에 있는 우리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최찬훈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아마 조례에 우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진흥 조례」에 따라서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려고 지금 이제 19일날 우리가 협약서 체결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해양대학교하고 이제 요 운영하시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전부 이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이번에 협약 맺는 데서 하는 겁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서 하는 거는 해양레저체험교실만 합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예예, 그래서 지금 사실 영도구 안에 해양레저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마리나 항구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한정적이거든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반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조례상 연간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연간계획 자체도 좀 사실 그렇고, 올해도 지금 저희들도 편성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하질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씩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레저체험교실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데가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랑 그래서 체결을 하시는 것 같고…….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장소가 그렇습니다, 예.
지영
김지영위원
힐링프로그램하고 선상프로포즈는 사실은 지금 협약을 하거나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상프로포즈는 제가 볼 때 지금 봉산마을에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랑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협약 체결 예정입니까, 여기도?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그런 협약 체결 그런 생각 자체는 아예 검토도 아예 안 해 봤습니다, 사실.
지영
김지영위원
전혀 그러면 계획 자체가 지금 아직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주신 사업 내용, 사업설명서 상에는 목을 딱 나누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서 상에도 목을 나눠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해양힐링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어디가 운영할지 이런 것도 어쨌든 지금 전혀 계획은 없는 상태라는 얘깁니까?
호영
박호영관광진흥팀장
일단 그게 그때 언론 보도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쪽에서도 어떤 그런 향후 장기적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뭐 생각을 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구상됐던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 요 부분은 어쨌든 조금 조례상의 레저육성과 해양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신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리신 건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없고, 이제 하는 데는 지금 이제 협약 체결 예정인 여기 지금 있고, 해양대학교 안에서 지금 레저 하셨던 데죠, 여기는 운영하셨던 데? 그렇고, 그래서 일단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동삼1동 소관 구룡마을축제 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전액 삭감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전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각 동별로 축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동들이 형평성 있게 다 축제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동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동삼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체가 다른 동들보다 정말 우수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발전협의회라는 그 지역의 단체들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으로 충분히 이 축제를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제를 했던 2019년도에도 부산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1500만 원, 기금으로 3500만 원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본래 취지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잘해내왔다, 동삼1동 정말 열심히 잘해왔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풀뿌리민주주의에 맞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본인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올바른 형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도 예산에 저희 구비가 다시 투입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역행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할 수 있게끔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 줄 수 있음에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찬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구룡마을축제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99년부터 달집태우기를 기반으로 해서 연관이 있다, 없다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삼1동에서 우리 구룡축제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구비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었고요. 제가 왜 전액 통과, 우리 예산안 통과를 주장을 하는가 하면 일단 우리 동 단위의 상징적인 축제이다, 저는 우리 영도구의 열한 개 동이 있지만 뭐 각자 축제가 조그맣게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삼1동의 축제는 규모 면이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는 축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민,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바람을 좀 외면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니까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 타 동과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타 동에서도 이러한 축제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결정은 구청이나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예산은 기이 ’23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삼1동의 발전협의회는 우리 각 유관단체 열몇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들의 바람이 조금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영도의 의원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저는 예산안 통과를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예, 김지영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구룡마을축제 ’17년부터 처음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2000만 원에 구비 지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아마 자주재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예산이 반영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민선 7기 과정을 어쨌든 거치면서, 그리고 코로나 과정을 또 거치면서 지금 주민, 지역축제가 조금 축소되고 약간 지양하는 쪽으로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업계획서에 설명서에도 보면 이어져 왔던 축제라기보다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있는 것이 이것이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동삼1동은 본인들이 지역축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자꾸 이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구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이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 가능한 규모로도 얼마든지 화합의 장을 만들 수는, 저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뭐 다른 지역에서 동에서 만약에 요청이 좀 들어온다 했을 때도 저희가 여력이 충분한 곳에 굳이 구비를 투입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삼1동은 자체 여력으로 행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축제를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조금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서승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서승환 의원입니다. 제가 영도구에서 펼쳐지는 축제를 보면 참여하시는 영도구민들 입장에서 이제 좀 행복해하고 같이 즐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저희가 축제는 좀 많아도 부족하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이나 행정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모든 동에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동삼1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에게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 주는 쪽에서도 고려해 봄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동에서도 축제를 지원하고자 예산서 등을 올린다고 하면 그 돈 또한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동삼1동의 이런 축제와 관련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주셨던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는 1000만 원 지원을 하고, 추경에 재편성해서 열한 개 동 공모로 추진하는 데 의견을 하나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액 삭감 건,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삭감, 두 번째 원안, 그리고 세 번째는 1000만 원 지원하고 추경에 재편성한다로, 재편성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세 가집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 건에 대해서 거수를 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몇몇 위원 거수) 두 분, 두 분 계셨고, 그러면 전액 지원한다, 원안. (몇몇 위원 거수) 두 분. 세 번째 1000만 원 지원하고 열한 개 동 공모로 지원하는 추진하는 의견은. (위원 거수) 한 명.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표결 결과 전액 삭감 두 분, 원안 통과 두 분, 1천만 원 지원 한 분으로 전액 삭감과 원안 통과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전액 삭감 건을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위원 거수) 전액 삭감 반대하시는 분, 삭감을 반대하시 분! 세 분 나왔습니다. 전액 삭감 건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한 분, 표결 결과 그러면 전액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동삼1동 소관 구룡마을축제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원안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의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926억 4889만 원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중 통합방위태세 확립 201-03 행사운영비 통합방위안보견학 200만 원 전액 삭감, 지방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구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200만 원 전액 삭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401-01 영도문화원 문화로빛센터 조성 구비 5억 삭감,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 구비 7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 삭감, 영도 조내기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401-01 시설비 기념관 디자인 옹벽 조성 2억 5000만 원 삭감,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 유지 401-01 건물 내외벽 방청시공 등 1474만 원, 해양레저사업 기반조성 201-01 사무관리에 사무관리비 해양힐링 프로그램 운영 3800만 원, 선상프로포즈 이벤트 개최 200만 원 삭감, 삭감된 10억 5874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3년도 예산안 중 구룡마을축제 행사지원비 전액 삭감의 건 투표의원(5인) 찬성의원(1인) 김지영 반대의원(3인) 김은명 최찬훈 서승환 기권의원(1인) 김기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