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성인지 예산만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한번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희 교육가족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내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지표가 필수 지표로 이게 선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금산 군민 전체적으로 성별이 요구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실과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용역에 의해서 실과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네.

어...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성인지 부분을 아마 아마... 퍼센트는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이제 기획 파트에서... 예산 파트에서 다루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

네.

그래서 실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효율적으로 좀 세웠는 지가 좀... 그래서 과장님 이거 분석하고 세웠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 이 부분은 출연금으로 6억인데요, 이 부분 안에는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자 수입으로 저희가 인제 2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목표 상한하는 부분은 없고요, 일단 장학금 지급의 이자 수익만으로는 장학금 지급이 부족하다 보니 그 부분과, 사무국 운영하는 운영비, 그 부분과 이제 인재육성사업 부분, 멘토링 장학금,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 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은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상향해서 이걸 300억으로 상향을 할 건지, 아니면 400억으로 해서 정말 기금이 400억일 경우에 저희가 이런 장학사업을 했을 때 6억 원이나 7억 정도의 예산 이자 수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2024년도에는 기금을 상향 조정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사회에서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네.

출연금이 100% 기금만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비로 출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금은 그대로 다 기본 재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저희가 이자로 2∼3억에 대한 부분과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통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장학금까지.

네네.

아, 출연금이... 저희가 동의안을 받을 때 출연금을 기금에 대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출연금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 수입과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올해는... 아, 내년에는 이렇게 사업비 10억을 가지고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기금을 더 상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을 더 300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400억으로 올려서 정말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출연금은 기금 조성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재단에서도 다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인건비 진행하고 있듯이 장학재단도 이제는 장학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편성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사업으로 금산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별 특성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실·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실·과에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연구 용역을 해본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정말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공무원이나 저희가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를 분배를 잘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할 때, 이게 그래서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필수 지표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어... 이 부분에는 인건비 부분이 지원이 됐고요, 성가정통합상담소 운영에 따른 부분과 긴급... 긴급 피난처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취약 분야 여성 복지 부분에.

네네.

어... 저희가 계층별로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을 나누어 있습니다. 나누어 있는데, 거기에 100%... 한 시간당 1만180원을 저희가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과 국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다라 형이 있어요. 있는데, 가형인 경우에는 100% 지원을 다 해 주고, 라형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 본인부담금 그 금액을 저희가 50%를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산군 자체 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아, 이거는 그... 아이 돌봄을 받는 그... 대상자...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이 지원금은 인건비로 돌아갑니다. 아이돌봄 선생님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각지대... 아이돌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0세에서 7세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9세에서 12세까지는, 어... 해당되지 않는, 돌볼 수 없는, 특히나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취약한 가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아이돌봄 선생이 그 아이를 돌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올해 2022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올해 처음...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청소년 인권 콘서트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금산여고, 금산고등학교 이렇게 찾아가서, 저희가 고3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 노동법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퀴즈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권 뮤지컬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부스를 운영해서 다양한 상식을 고3 학생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어... 올해는 4개 학교가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참여를 하였는데, 전태일 뮤지컬을 저희가 공연을 학생을 포함시켜서 저희가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퀴즈 형태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몰랐던 상식들도 많이 알게 되고요.

네네.

지금 미인가 급식비가 현재 384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일식이 4천 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내년에 저희가 590명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했을 때 저희가 교복비 지원 사업과 맞물려서 주민등록을 금산군 신입생인 경우에, 금산군에 두었을 경우에 교복 지원을 저희가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신입생들을 한 170명을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80명을 저희가 주민등록을 이전할 것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보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교육도 4천 원씩 일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식 아동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가 1식에 8천 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가를 정상적으로 결식 아동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휴일이라든가 방학 기간에 식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식을 8천으로 잡았고요, 학교 안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급식이 되다보니 현재는 일식을 4천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는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주세요. 결식아동 아이들도 처음에는 4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김밥이라든가 분식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5천 원에서 7천 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천 원까지 올라간 사안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직업을 알릴 수 있도록 장소를 아이들이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17개 센터 아동이 한 400명이 되거든요? 이 아이들을,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참여시켜서 한 운영한 사안입니다.

진로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직업이라든가 진로... 이런 부분들은...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진로진학 들어가고 있고요, 상담은 초등학교 6학년, 5∼6학년 상담 들어가고요

어...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인삼 축제 시에 저희가 반영했던 8,700만 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축제 지원 사업비로. 그런데 이번에 도비를 저희가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는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및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은 정책제안대회에서 우수 정책 사항으로 이 부분은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 목에 맞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 도비 보조하는 부분과 자체 사업비를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사항은 없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못 봤는데요.

저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3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센터에서.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금전적인 것은 더군다나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저희 미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게 294쪽 보시면 이 장학재단... 그... 해외어학연수 있으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금 2년 동안 못 하신 거죠?

아... 2년 동안 못 했고요. 올해는 해외연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10박으로 해서 강원도 양평마을... 영어마을로 저희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내년이요?

네네.

물가가 인상됐는데 더 많이 안 올리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어... 저희가 해외로 갔을 경우에는 인원을 아마... 비행기 문제가 아마 심각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학재단에서 만약에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사회를 통과했을 경우에 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여름에는 또 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해외를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화상영어 지원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거 보면 레벨 테스트를...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떤 분은 학생이 세 번인가 네 번을 했는데, 똑같은 레벨을 계속하고 있던 적이 있다고 얘기가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중에 관심 있게 보니까 애들이 똑같은 걸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레벨 테스트는 저희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

레벨 테스트가, 그 날짜인가에 안 하면, 그냥 그냥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그건 좀 신경 써서...

아...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보시면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애들 좀 많이 참여했으면, 독려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삼 축제 때 보면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있으시잖아요. 저희 금산팀이 많이 참여를 많이 안 했더라고요?

아... 저희 금산팀이 거의 한 10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선에서...

네.

저희가 한... 4개 팀이 아마 본선에 올라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제...

더 홍보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금산팀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보니까 여고나 금고 같은 경우는 거의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아, 여고 학생들 참여해서, 이번에 상 받았습니다. 그... 댄스 동아리에서. 그리고... 네,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서 좀 저희 본선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주최를 하는 거니까 몇 팀이든 다섯 팀이든 늘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 동아리... 이게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개 팀이 예선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이 예선장에 직접 가서 그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100개 팀에서 17개 팀을 저희가 본선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산 학생들이... 저희가 다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동아리의 경진대회에 예선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청소년 미래센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하셨더라고요.... 2천만 원 정도. 뭐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이 부분은 운영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실질적인 부분을 반영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2023년도에는 더 늘었더라고요, 2022년도보다.

그리고 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이... 32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서 추가지원... 기금으로 해서 추가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사. 민원지적과

안녕하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본 예산은 총 18억 9,067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50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증감 요인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동 민원봉사 실천을 위해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중 맨 아래쪽 친절 청렴과 관련된 아침방송 CD 제작을 위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종합민원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는 일상업무 추진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다음 344쪽입니다. 하단 부분의 자산 취득비가 읍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을 위해서 11개 구입 비용으로 신규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중간쯤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 총 4억 6,45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지적민원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 인상 등으로 40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상단부의 지적민원지원 국고 관련 사업으로 지적관리사업 인부임 및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75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인항공시스템 드론 운영으로 무인항공조종 위탁교육비를 위해서 신규자 3명에 대하여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행정리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 배포를 위해서 7,7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시지가결정및토지관리... 국고 매칭 사업으로, 이 부분도 개별공시지가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최저시급 인상으로 7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총 1억 3,100만 원이... 1억 3,6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349쪽입니다. 맨 위에 일반운영비로 홍보용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2,500만 원과 아랫부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비로 1,982만 원 그리고 그 아래쪽 시설비및부대비로서 LED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해서 신규 20개소에 대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단가 인상 및 입체주소 도면 구축을 위해서 1,687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쪽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일제조사 용역 및 정비를 위하여 3,16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도비 매칭 사업으로 1,261만 4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2억 18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 운영비 중 연속지적도 DB정비 및 유지관리 수수료와 공공운영비 인상 등으로 67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상단부에 연구개발비로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 사업이 전년도와 같이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7,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에 대하여 신규로 1억 2,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중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검증측량비를 신규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상단부의 배상금 등으로 지적재조사 면적 증감 조정금 지급을 위해 2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지적구축사업은 국고 매칭 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3억 9,08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금년도 전체 사업량 대비 내년도에는 2개 지구가 감소되었고, 또 아래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목 변경되었기 감액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민원지적과의 주요 증감 요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3쪽에서 3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카메라도 되고 녹음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시 착용은 아니고요. 위협을 가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 폭행, 그런 경우에 이제 옆에 이렇게 거치대 놨다가, 그때 이제 장착을 하고, 뭐 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통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 측면에 이제 거치대로 해가지고, 제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렇게 착용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옆에 비치만 해놓고, 이제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민원 대할 때야 필요 없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좀 언성이 높아진다든지 도전적이라든지 폭력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착용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대비한다라는 그런...

예, 맞습니다.

먼저 친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작년 8월에 끝났고요. 등기 완료는 내년 2월까지인데, 지금 금년도 2월에 국회에서 연장하는 걸로 지금 안을 내서 계류 중이라 그게 시행이 된다면 24년 8월 말까지가 또 이어서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고 그냥 폐기가 된다고 보면은, 부득이하게 내년 추경 때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연말까지는 나야 될 텐데, 지금 사실 불투명하고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됐는데요.

예. 또 시행이 된다고 보면 또 이어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미 정보는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추가·누락됐다든지 또 신규로 된 것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지금은 금년도 진행이 늦은 관계로 계약까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사업량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전년 대비 576필지가 증가돼가지고 조정금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재조사를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2년 전, 20년도에 사업량이 증가된...

네네.

예. 당초 사업은 예를 들어 금년도 같은 사업에도 당초에는 2개 지구에다가 추가로 또 공모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두 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전년 대비 4배 정도가... 아니, 두 배가 증가됐다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두 배를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조정금은 기본적으로 면적 증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주는 것보다는 받는 돈이 지금 훨씬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에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1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의 11%가 감액이 된 59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일반회계 5,526억의 0.8%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고요. 저희 과는 정책 사업이 총 네 가지입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실현, 세 번째가 자원봉사실현이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은 총 7개입니다. 이상 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별로 신규나 증감이 큰 예산, 중요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사업의 첫 번째 세부 사업인 행정지원강화및인사행정운영 자체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맨 하단에 있는 기타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겨보시면, 저희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6%를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명의 의무가 생기는데 8명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부담금을 1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인 정예공직자육성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대략 한 5% 정도... 전년도 예산보다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공무원의 역량 강화에 관련한 교육을 전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 규모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일반 운영비가 증액이 됐고, 여비가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5% 정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사업인 직원복무및기록물관리 세부사업에서 154쪽에 보시면 207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중요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와 공개 재분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가 2억 2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이유는,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올해 지금 완료가 돼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고요. 그... 바로 밑에 저희가 자산취득비 예산을 2,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업무구상 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회의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서 2층 상황실에 회의 모니터링에 필요한 모니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세부 사업인 의전업무추진입니다. 155쪽에 상단에서 세 번째...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분담금을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156쪽입니다. 단위 사업 두 번째, 공무원사기진작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세부 사업인 공무원후생복지... 자체예산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2천만 원 정도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예산이 1,400 정도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 밑에 세부 사업 두 번째 군청직장어린이집운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육교사 추가 채용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인건비를 지금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157쪽에 두 번째 정책 사업인 자치행정실현의 단위 사업인 대민행정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두 번째 인감및주민등록업무입니다. 저희가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관련한 환영상품권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이 작년도 5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만큼 증액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번 본 예산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부 사업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밑에 이장사기진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위에서 중간 쯤에 민간이전에 관련된 편성목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3,500만 원을 지금 감액을 했는데, 금산군 이장협의회에서 충청남도 단위 행사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도 단위 행사를.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159쪽입니다. 세부 사업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체입니다. 이게 신규 예산으로서, 아니... 예산서 상에 신규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요, 업무 구상 보고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정책 해외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307과 관련된 편성목이 있는데 4,6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추부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을 그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이번에는 추부면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30쪽과... 530쪽에 5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세부 사업 열한 번째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2023년도 업무구상 보고 시에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5,21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단위시책 두 번째 다함께잘사는도의사회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명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58개 사업에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단체는 15개 단체가 되겠고요, 총 5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상단 부분에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업무보고사항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요, 내구연한과 그리고 관리가 좀 오래돼서 어려운... 순찰 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천7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쪽에 세부 사업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다목적 군민회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업무구상 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옥상의 방수, 벽면의 크랙, 그다음에 소방시설인 완강기에 관련한 교체, 외관 데크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국가안전대진단 때 나왔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 사업인 자원봉사 실행에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쪽 166쪽에 보시면 세부 사업 1번과 세부 사업 두 번째,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코디 국고사업, 자원봉사활성화지원 보험료 국고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분리돼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지원 도비사업에 1,100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두 번째 읍면 자원봉사 거점캠프 운영에 관련해서 도의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에 맞춰서 같이 예산을 지금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사업 네 번째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과의 90.5%가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과 청원경찰 그다음에 공무직 등에 대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보험금 등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563쪽에 특별회계 관련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4.6%가 증액이 된 9억 7,10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567쪽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아니, 23년도죠... 올해가 아니라 23년도 융자금 지원 계획은 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10명 정도의 새마을소득지원기금사업을 수혜를 받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해서... 농업중앙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위탁 대행 수수료도 1%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관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별건으로 되어 있는 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이 저희 과 소관은 금산군 고향사랑기금이 되겠고요, 쪽수는 33쪽이 되겠습니다. 35쪽에 금산군 고용사랑 기금에 관련한 개요와 기본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함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6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셔서 내년도에 기금을 운용을 첫 해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수입과 지출은 1억 2,100만 원의 예산을... 아니, 기금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1억 2,100만 원은 전액 예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51쪽에서 1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10명이 조위금을 받았습니다.

아참, 올해가 10명이 받았고요. 작년에 12명...

예예.

위로는 안 될 수는 없고요. 이 기준액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공무원연금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 그 내용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가족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매년 비슷하게 지금 세워놓고 있고, 통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서른두 명이 나갔습니다.

실제 집행할 때 요새는 이게 대면으로 사실 집행을 안 하거든요. 대면은 별도로 위로 하고, 이건 이것대로 또 차후에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같이 시간적으로 같이 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성인지 예산에 관련해서 이게 제가 이해하는 그 정책의 배경은 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책적으로 점검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이게 성인에 관련... 성인지, 양성평등... 이 감수성이 반영이 된 정책이냐, 그럼 한쪽의 성에 치우친 정책의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이 실제적으로 보호자도 남녀가 혼합되어 있고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들도 사실은 남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성인지 재산의 검토 대상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책적으로 통보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로 검토한 바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지출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도 일단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알겠습니다. 조례 검토 다시 해보고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주민센터에 관련한 예산이 일정 부분 서 있는데, 그 예산의 쓰임새가 대부분이 학습하고, 어... 자기의 어떤 역량을 기르는, 그리고 강사에 해당하는 일반 운영비 성격으로 대부분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일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여러 사람 앞에서, 또 읍면 간의 자랑도 하고, 뽐내는 자리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관련한 행사비가 현재 이천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올해도 했고 내년도 이제 행사를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 예산에서 부족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주민자치센터협의회하고 한번 논의를...

알겠습니다. 이거 협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고, 바로 됩니다.

금산읍 자율방범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 거리가 많고 구입한 연도가 오래된 데가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우선시돼야 할 금산읍 방범대를 먼저 하고, 지난번 업무 구상 보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사전 설명드리고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부분이 저희하고 공무원 관련한 기준들하고 대부분이 대동소이로 제출하고 있고요, 올해 실제 실비를 조금 증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사실은 1식에 5천 원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개정하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도 1식에 8천 원이거든요? 이거에 맞춰서 1식에 8천 원으로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식사 하루에... 하루에 지급할 수 있는 총 식사의 횟수를 3회까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지금 올해 5월에 개정된 내용이... 단독 세대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확대를 했고, 전입도 즉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본 바에 의하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출액이 5.6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보시면 북한 이탈주민 특화지원사업 있잖아요?

160쪽이요?

네, 맨 밑에 보면.

아... 북한 이탈 주민.

예... 지금 15명이잖아요?

예.

지금 아기들까지 포함해서 15명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한테는... 그... 일명, 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열다섯 명이구요. 그리고 연령에서, 어린이라고 등록된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문화탐방 이쪽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가 해서....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기존에 시·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30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비 관련한 사업이 없었다가 이번에 그걸 풀고, 30인이 안 되는 금산군도 이번에 새롭게 도비 지원 사업인 북한 이탈주민 특화지원사업을 배정을 해주셨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대부분이 북한 이탈 주민에 관련해서 저희가 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특수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정서와 관련해서 좀 안정감을 갖는 그리고 지역을 이해하는 사업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63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고향사랑기금 35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3년도만...

예, 일반회계에서 지금 나가는 거고요.

예.

예, 조성된 기금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보건소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6,502만 1천 원이 증액된 190억 83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76억 729만 4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리 57억 7,715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56억 2,39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건행정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43억 3,796만 3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3억 4,77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 진료 서비스 제공에 약 2,083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268만 5천 원이 감액되었고 362쪽에 공공운영비는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서, 2,634만 5천 원으로 22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854만 원이고요. 민간이전... 경비에 직무수행경비 3,480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에 2천만 원이 감액된 13억 4,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산취득비에 220만 원이 감액된 1,170만 원을 세웠고요, 보건시설 정비는 똑같이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건진료소 직무교육입니다. 이 직무교육비는 전담 공무원에 대한 3일간 교육인데요. 324만 원으로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4쪽 상단에 의료취약지 ICT 사업...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8,116만 6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62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674만 6천 원인데 협진 운영 재료비하고... 재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비... 그... 민간의원 협진진료비가 52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365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5억 8,948만 7천 원으로써 23억 6,094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서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비와 보건소 이전 신축 공사비가 증액되어서 24억 7,192만 8천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산취득비는 2,940만 원으로 1억 1,098만 8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는 코로나19 방역물품비 구입으로 1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보건소 이전 신축 설계로 인해서 의료 장비는 보건소 신축 때 또 많은 의료 장비가 들어와야 되므로 감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 보건의 날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그 동안에 하지를 못했는데 도와 같이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을 기념으로 2,680만 원 도비, 군비 세워서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아래 업무관리입니다. 3억 170만 원으로 6억 8,57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사항은 인건비에서 240만 원, 그다음에 아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도비에서 9,996만 원으로서 221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중간에 367쪽 중간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기금이 4,188만 원이 감액된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응급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비가 1억 6천만 원으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4,188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전원 이송체계 개선 운영비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8쪽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으로 9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아래 감염병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3억 953만 1천원으로서 3,080만 7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는 감염병 예방사업 인건비가 3,4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9쪽에 재료비에서 5,980으로 3,580만 원이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똑같고요, 아래에 넘어가서 370쪽에 에이즈 성병이나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도비 지원이나 에이즈 성병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특별한 변동이 없고, 아래 보시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 기금비로 857만 2천 원으로 136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진료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관리 사업은 7,516만 2천 원으로 80만 2천 원 증액되었고요, 여기 아래 여비를 삭감해서 인건비 123만 2천 원 증액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결핵 환자라든지 이 작은 금액들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고요, 그... 374쪽에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금입니다. 2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이 408만 원에서 204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도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에 의해서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접종비입니다. 예방접종이 총 14억 2,664만 6천 원으로써, 5억 6,024만 8천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 중에 감염병... 인건비에서 760만 원 감액되었고요, 국가 예방접종은 4만 6천 원 감액으로서 거의 8억 986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376쪽에 아래 대상포진 예방접종... 자체 예방접종이 6,620만 원으로 약 8,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55세 이하로 내려서 대상자가 많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신규 대상자의 50%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7쪽에 가운데...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국고가 4억 1,471만 원으로서 약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7,076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그동안에 많이 접종이 됐고요, 동절기 접종만 하고 있고 내년에는 많이 감액된 상황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암은 3억 5,472만 7천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07만 2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뒤쪽에 보시면... 음...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3,235만 2천 원이 증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379쪽의 아래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여성 건강검진은 예산이 똑같고요. 뒤로 넘어가서 여비 144만 원을 감액해서 대장암 검진비로 사업비를 일반운영비로 올렸고요, 380쪽의 자연치유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빌리지타운 건설이 1억 1,790만 9천 원으로서 약 270만 7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가 256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수 제초작업인부임이 1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1쪽에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1억 142만 7천 원으로서 365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일반운영비 243만 8천 원 감액으로 주로 공공운영비 230만 8천 원과 사무관리비 13만 원 감액으로 이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382쪽 재료비 1,50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시키고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체험프로그램 강사료를 1,98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푸른 꿈나무 만들기 아토피 천식 관련해서 1,300만 원 사업비 하고 아래 보전금... 아토피 교육 강사비 200만 원 해서 증액시켰고요. 383쪽에 급성 감염병 대응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사업비로 6억 2,299만 1천 원으로 1억 8,310만 9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기간제 인건비는 1억 2,843만 4천 원이 증액됐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5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4쪽의 상단에 3,317만 5천 원이 증액돼서 재료비가 1억 6,439만 2천 원으로 됐고요, 자산취득비에서 약 5,69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하천변 해충 퇴치기 설치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복수면에 신대리 쪽에 유등천 5천만 원...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충퇴치기 설치 50대 관련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제 그 하천변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설치하기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거기가 그...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길을 하천변 쪽보다...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5천만 원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비 훈련은 340만 원 증액되었고요, 자산취득비에서 개인 보호구 구매지원은 500만 원인데 이 생물테러는 3년마다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생물테러 훈련이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고 지원입니다. 1,200만 원으로 132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격리입원치료비 지급이 격리 입원이 아니고 대부분 재택치료로 많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1,320만 원이 감액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관리입니다. 57억 7,715만 6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4,729만 4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중에 통합건강증진 관리에 2,12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전문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2,121만 4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은 퇴직금 포함해서 전문인력 인건비가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상승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 기금은 300만 원 감액하고, 건강도시 만들기 운영비 100만 원 등 해서 300만 원 건강100세 드림 사업에 3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취약계층 중간에 387쪽에 취약계층 안전벨트 기금 사업은 5,140만 원으로 전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아울러서 388쪽에 일반보전금 2,392만 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틀니세척방운영, 의료비, 구료비 850만 원 다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고요. 건강증진 한방애 기금사업도 4,990만 원으로 전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390쪽에 중·장년 건강다지기 4,191만으로 똑같이 사업... 비만교실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구강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2쪽에 푸른 꿈나무 만들기 사업에 1,200만 원으로,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1,300만 원 감액과 금산 새싹 가꾸기 393쪽에 1억 7,448만 원에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푸른 꿈나무 만들기나 새싹 가꾸기 사업이 탄생 관련해서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서 395쪽 임산부·영유아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548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이것도 1,5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앞에 새싹 가꾸기 사업의 보충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구입비가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충식품 구입비는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보고드리겠고요. 중간에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874만 9천원으로 3,406만 1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정신건강관리라든지... 여비 240만 원 감액하고 옆에 397쪽의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금비가 1,33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인력 확충비로 3,04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기초정신건강 복지사업의 자살예방 사업과 아동 자살예방 사업비로 해서 인력이 2명 확충돼서 3,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고지원 사업도 약 489만 8천 원으로 23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그... 398쪽에 종사자... 민간위탁금이 1,476만 원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176만 원 증액되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살예방사업은 나머지 지역 자살예방사업이라든지 또는 2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멘토링 예산으로 6,665만 원인데요. 그중에 954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총 4개 단체에서 멘토링 사업을 실시했는데 바르게 살기 협의회 단체에서 종료를 했고요, 멘토링 3개 단체로 운영을 하면서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아까 954만 원 감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지원입니다. 1억 2,950만 원으로 2,15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뒤로 넘어가시면 40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으로 예방과, 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런 각종 마음안심버스 운영... 내년부터 심리지원 버스 운영... 이 사업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 상단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4억 5,388만 8천 원으로 6,801만 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인건비는 2,183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요. 감액해서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으로... 기관 부담금으로 1,440만 원 증액시켰고요. 국고보조금으로 건강관리 사업비를 약 25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402쪽에 보시면 1억 5,48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국고보조금을 밑으로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감액해서 인건비가 되겠고요, 교육비와 인건비고. 그다음에 방문 건강을 위한 사업... 일반운영비 1,658만 8천 원인데요, 소모품 구입비와 방문건강관리 당뇨 스틱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스틱,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 403쪽 가운데...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도비 지원입니다. 916만 원으로 2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10개소 운영하는 건데 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됐고 우리 마을 주치의제는 주로 물품 구입이라든지 파스 또 그 주치의제 진료에 따르는 진료 물품이 되겠습니다. 넘어 가시구요. 404쪽에 가운데 의료취약지 ICT 방문협진 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9,101만 2천 원으로 255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인건비는 1,208만 원 감액돼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6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ICT 통신용품이라든지, ICT 운영용품 구입비가 증액이 됐고요, 차량 유류비는 똑같습니다. 만성질환 사업 계획 FMTP 기금은 변동 없이 똑같고요. 그 아래 405쪽 중간에 저희가 만성질환... 아니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지원사업’이 7,324만 2천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공모 사업인데요. 사업은 7월부터 할 예정인데 스마트폰이 활용 가능한 독거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영양사나 간호조무사 간호사 등을 뽑는 인건비가 3천만 원 되겠고요, 뒤에 406쪽에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4,324만 2천 원으로서 활동량계라든지 혈압계, 혈당계를 구입해서 독거노인 150분에게 나눠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관리는 976만 8천으로 저희가 재가암환자 관리재료로서 장루 대상 물품이라든지 뉴케어 영양캔 보급 이런 것으로 976만 8천 원 쓰고 있고요. 건강증진강화입니다. 7억 8,016만 7천 원으로서 1억 7,046만 4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자체 1,19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460만 8천 원이 증액됐고요. 여비 140만 원, 일반보전금 450만 원,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자체로 1,200만 원 그대로 예산이 가고요, 408쪽에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 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그... 원래 회원도시 건강도시 연회비를 270만 원 내는데... 연회비 200만 원과 서태평양 연맹 회원비 80만 원 해서 약 300만 원 가까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137만 6천 원으로서 금연 사업은 여전히 지도원 인건비부터 전문인력 급식비 다 되고요, 금연클리닉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억 720만 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행동강화 물품구입비가 3,160만 원 공기청정기 임대비 120만 원 차량 렌트비 780만 원 금연구역 환경조성 표지판 물품 구입비 4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 301에 기타보상금. 410쪽에 가운데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비가 600만 원 되겠고요. 금연보조제로서 니코틴 패치라든지 금연 사탕, 금연 껌 이런 종류를 구입하는 게 3,5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절주 서비스입니다. 1,1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올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절주 사업을 조례에 의거해서 제대로 좀 해볼까 해서 강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6,802만 원으로서 이 사항은 충남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천 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중간에 금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건강누리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1억 589만 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144만 원 증액하였고요. 일반 운영비는 4,576만 원 감액한 후에 건강보건복지 프로그램 강사비가 많이 올라갔고 또 강사... 일주일 내내 16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함으로, 강사비로 5,72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은 7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요. 아래 안전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은 1억 4,760만 원으로 1억 1,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내년에 연구개발비로 그동안의 안전도시... 금산군이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산군 자체가 안전 도시가 얼마나 안전 상태가 얼마나 올라갔나를 용역을 줘서 내년에 용역이 끝나면 내후년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세웠고요. 3,300만 원은 백석대학교와 아주대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3,300만 원으로서 이 금액이 편성하였습니다. 한방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자체 사업비로 3천만 원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똑같이 일반 운영비 2천만 원과 한방건강대학 프로그램 강사 수당으로 1천만 원 활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8,125만 6천 원으로서 약 190만 원 정도 상향을 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에서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195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넘어가고... 아래 출산친화적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 9,145만 원으로서 1,841만 6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결혼축하금이 저희가 올해 50명 지원을 했는데 약 1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1천만 원이 주로 어... 결혼 축하금은 7천만 원 그대로... 결혼부부 축하금 지원은 7천만 원 들어가고, 신혼부부 검진비에서 저희가 11쌍... 작년에 올해 11쌍 지원을 했는데 약 1,300만 원을 지원해도 감액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감액했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 3,340만 원으로서 1,458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특히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458만 4천 원 증액을 했고요. 아래 임산부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623만 6천 원으로 418만 4천 원 감액됐는데요. 이 사항들은 모자 보건수첩이라든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3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항들은 고위험 임산부가 저희 군에 많지 않아서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17쪽 상단에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13억 7,658만 원으로 3,658만 9천 원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출산 지원금은 그냥 변함없이 저희가 7억 5천만 원 세웠고요, 첫 만남 이용권에서 올해 첫 만남 이용권이 새로 되었는데 3억 2천만 원으로 충분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임산부들한테 보급을 하는 건데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5,400만 원 감액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의복이라든지 음료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1억 3,750만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419쪽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도 저희가 80만 원만원만 세웠고 미숙아가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서 감액하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도 350만으로서 17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에 중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9,560만 원으로서 저소득층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조제분유값과 기저귀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고 물가 상승률과 계속적으로 지원 대상 되는 아이는 조제분유는 5명, 기저귀는 8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향돼서 2,815만 6천 원 정도 상향시켰고요. 다자녀 맘 건강관리는 산후에 아이 산모한테 산후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8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출산율이 저조해서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21쪽에 아래 하단에 보면 치매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13억 5,281만 원으로서 1억 6,794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재가 치매노인관리는 도비 사업으로서 392만 8천 원이 증액됐는데 치매치료약제비 사업이 도비 전환 사업으로서 약 4,615만 3천 원이 여기서 감액이 되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그동안의 국·도비에서 도비로 전환돼서 감액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치매 안심센터운영 기금 사업은 9억 6,665만 5천 원으로서 약 1억 2,534만 5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가 많이 아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약 5억 8,480만 원에서 9,52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로 무기계약... 사업 무기직을 좀 줄여서 인건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활용을 많이 하려고 감액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반 운영비에서는 423쪽 아래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약 1억 7,199만 5천원으로 1,304만 5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비가 2,294만 원 증액이 됐고요, 공공운영비는 54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오늘 하는 치매극복의날 기념식 행사비가 1천만 원 넘게 세워져 있어... 1,500 세웠는데요. 1천만 원으로 약간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참여자에 대한 보상 나가는 금액이라 똑같이 1,500이 나가는데, 협력의사 진료수당이 저희가 6,410만 원 세워 놨는데... 아니, 6,4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75만 원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의료비및구료비에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인데요. 이 사업은 예전에는 치매 환자한테 조호물품을 3년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최대 지원이 1년간만 가능이 돼서 1억 2천500만 원으로 약 3,500만 원 감액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6억 2,392만 1천 원으로써 약 1억 7,297만 6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력운영비에서 1억 4,202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428쪽 아래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금성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 명퇴를 낸 관계로 계약직 인건비가 7,670만 원 나가고 있고요. 한방실... 한방 진료실에 기간제 인건비가 3,835만 원 나갑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 7,790만 원으로써 약 2,334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기본경비도 약 3,095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8,863만 1천 원인데요. 여기에 공공운영비에서 약 2,29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61쪽에서 4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시설 정비요?

네. 그거는 해마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건축물들이 10년 이상 노후화 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노후화된 방수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금성보건진료소가 물이 샌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8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18개 기관에 대한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해 주고 또 그... 뭐지, 페인트... 방수 페인트 같은 것도 치료해 주고, 또 어디가 깨지거나 또 의사... 공보의 관사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면 수선을 해주고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

그렇죠. 보통...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저희가 8천만 원 예산을 세우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갈 때가 더 드뭅니다.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그 진료소 또는 지소가 뭐가 비가 샌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런 케이스가 생긴다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 예를 들자면 저희가 시설비에 이 예산을 더 들어갈 때는 추경에 세우고 해야 하는데, 시설 정비를 추경에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약간씩 남았을 때는 연말에 또 갑자기 공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진다든가 동파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시설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설 정비는 항상 부족한 입장입니다.

네네.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9월에 최종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됐고, 확정된 게 12월이기 때문에 예산 세워졌다는 것 선정만 됐지, 국비로 내는 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확정이 된 겁니다.

저희는... 내년에는 시설 거기 변경을 좀 해야 되고요. 공공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제2종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5,500제곱미터 연면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 변경... 그 땅에 대한 시설 변경을 가져가야 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0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목표는 어떻게든지 당겨서 내년 11월 말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하려고 하고요. 건축 발주는 내년 동절기 공사 기간 끝나서 공사 발주를 넣게 되면 2025년 6월 정도에 준공 목표를 갖고 있...

예.

사업비는 이제 여기에서 내년에 우리가 조기 집행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해 주는 거고요, 내후년 예산에 또 내려오고, 그렇게 됩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국가에서 집행할 만큼만 돈을 내려주겠다는 거죠.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행복드림센터 발 맞춰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11년도부터 집이 지어져 있어가지고요. 이미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해마다 지금 문제가 돼서 내년에는 인구 소멸 대응기금... 거기에서 확보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돈을 들여서 인구소멸대금 기금을 투자해서 전반적으로 다 수선을 하면, 그래도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유지보수를 해가면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은... 그 금액으로는 그냥 현재 노후화된 건물의 전반적인 보수는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살고 나가면 계속적으로 임대 후에 나가는 보수, 곰팡이, 벽지 제거, 이런 것만 그런 식으로 보수가 되는 거고,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은 한... 우리가... 한 12억 이던가?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53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전면 다.

그거는 이제 군청에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내려온 중에서 2년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방침까지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니요.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그거를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데 그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예. 계획입니다.

예.

예. 그 차량 렌트비는요, 저희가 지금 ICT 사업이라고 해서 가정 방문을 하고 있는데, 60가구에 대해서 인제 제원하고 복수... 대상자에게 하거든요. 거기에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가 타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 저기 ICT 방문 사업을 하는.

그렇죠. 그... 보건소에 차량이 있는데, 방문 보건사업 차량은 방문 보건 간호사들이 활용을 하는 거고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사업비를 따가지고 ICT 시범사업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주기적으로 방문 대상 가구하고 가구가 틀리다 보니,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해서 차량 렌트를 별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은 또 저희가 정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 차량 구입을 하면 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그냥 렌트를 해서 하는 게 더 편해서 저희가 렌트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사업비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차량 구입비는 저희가 군 예산으로 세워야 되고 그 사업비로 활용은 못하지만 차량 렌트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고정적으로 인건을 하는 거고, 출장비는 저희가 읍면에 방문 간호사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면 저희가 출장비 주듯이 기간제들도 똑같이 그런...

예. 인건비는...

네. 다른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 출장비를 6개월간 보조를 해주는 걸 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주는데 이제 아이가 첫째 아이인 경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 주는 거고요. 둘째 아이인 경우는 둘째 아이에 주는데 지금 저희가 출산 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첫째 아를 5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백만 원씩 5년에 걸쳐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부터 5년 동안 준다고 보시면 돼요. 둘째 아이인 경우는 7년 동안 주는 거고요.

아... 7억 5천이 증액된 게 아니라, 작년에 출산 지원금이... 작년에 예산에도 출산지원금이 세워져 있었어요.

있었는데... 왜 이렇게 표기가 됐지?

네.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통계목이... 통계목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예예. 지방재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작년에도 출산지원금은 계속 나갔는데...

예... 통계목 변경으로 전년 예산을 표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저희가 조례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다가 담을 때, 첫째 아이의 경우는 100만 원씩 5년, 둘째 아이에게 700만 원 주는 것은 100만 원씩 7년, 셋째아는 1천만 원을 100만 원씩 10년, 이렇게 했거든요? 넷째 아이 이상은 2천만 원이잖아요?

200만 원씩 10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그 이유가 10년을 줘야 10년 동안에 금산군에 아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인구 유입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또 매월 주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얼마 주고 군에서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월에 30만 원씩인가 얼마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이렇게 유아원 보내면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했기 때문에 출산지원금도 양육수당으로 쪼개서 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다면은 출산지원금이라는 의미를 안 담고, 차라리 양육수당으로 줘야죠. 그렇게 만약에 검토를 저희가 한다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급수에 따라서.

급수에 따라서 보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4급, 5급, 6급 이렇게 보수가 원래 급수에 따라 다르고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주는 거고요. 공무직... 여기 직원 인건비도 그렇고, 공무직 인건비도 그렇고, 수당 부분도 다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7급이라도 호봉이...

다릅니다.

기본급이... 인제 기본급...

기본급은 정해진 금액은 같지만 호봉에... 예를 들어서 지금 8급으로 들어오는 간호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신규로 간호직이 들어온 거고 한 사람은 병원에서 10년 근무하고 처음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그 친구는 11호봉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산다락원장 박선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예술인 육성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다락원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2023년 다락원 예산액은 총 54억 6,303만 7천 원으로 금년 예산액 36억 6,606만 4천 원보다 17억 9,697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 요인은 작은영화관 직영, 문화예술초청 공연비 증액, 다락원 냉난방기 교체, 노인의 집 리모델링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금산다락원관리및운영은 예산액이 3억 6,380만 2천 원으로 3,24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284만 8천 원은 정수기, 비데 임대료, 다락원 및 청산회관 전기·소방·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 물탱크 청소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다락원 환경용품 구입비 약 천만 원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다락원 청산회관 관련해서 전기안전 수수료가 2천4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4,095만 4천 원은 다락원 청산회관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434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운영은 3억 9,446만... 네... 잠시만요. 네. 여비 1천만 원... 434쪽입니다. 여비 1천만 원, 대면활동비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 4,299만 2천 원은 수영 강사 인건비 3억 4,139만 2천원, 수영강사 수트구입 등 사무관리비 4억... 440만 원이며 아쿠아로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사료 9,720만 원 아쿠아로빅 강사 강좌를 1개반 증설해서 금년보다 1,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스포츠센터운영은 3억 9,446만 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 6,653만 6천 원은 스포츠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788만 4천 원은 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수선비, 물품 구입비, 승강장 전기 수질 안전 점검 수수료 및 보일러 등 기계 설비 유지를 위한 소규모 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 2억 1,320만 4천 원은 스포츠센터 전기,수도,가스 등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683만 7천 원은 스포츠센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세부 사업... 문화예술교육 1,422만 원은 교양악기 교육에 필요한 홍보 현수막 제작비 132만 원과 교양악기 강사수당으로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예술단 운영 2억 1,784만 8천 원은 문화예술사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인건비 3,08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금산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창작 작품 시나리오 제작을 위한 원고료를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880만 원은 예술단 정기공연 홍보비 및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일반보전금 1억 1,816만 원은 다락원 4개 예술단 운영을 위한 예술단원 공연급식비, 공연참가수당, 운영비, 지휘자 등 연구비, 강사료, 예술단 단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작은 영화관 운영 3억 6,159만 원은 금산시네마 직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2,355만 원과 사무관리비 2억 3,804만 원은 영화 상영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유지관리비, 영상장비 유지보수비, 영화관 통합솔루션 용역, 영화배급사 부금 등입니다. 보시기에는 3억 4천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만, 금산 시네마 직영을 5월 14일부터 함에 따라서 2022년 추경에 반영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세부사업... 생명의 집 관리 및 운영 5,300만 원은 생명의 집 유지보수, 청소, 음향영상장비 수선 및 무대설비 안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이며 시설비 2,200만 원은 생명의 집 로비 입구 자동문 설치 공사로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문화예술초청공연입니다. 사무관리비 1,846만 원은 티켓 발권 예매솔루션 서버 임차료와 기획공연 홍보비이며 행사운영비 5억 1,500만 원은 군민의 문화 향후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세계적인 명품 우수 공연을 유치하고자 금년보다 3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 전시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프로젝트운영 950만 원은 청소년 역사탐방, 가족캠프 행사비 운영비로 750만 원과 행사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이 200만 원으로 금년 4,961만 원보다 4,76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감액한 사항으로 443쪽에 세부사업... 복지프로그램운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락원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노인 등 5개 분야 복지 프로그램을 모든 강사 수당과 사무관리비를 세부사업 복지프로그램운영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200만 원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과 캠페인 등 활동운영비와 참가자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 570만 원은 청소년 동아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 256만 원과 일반보전금 314만 원은 동아리 급식비, 강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소년 어울림 마당 2,400만 원은 청소년 연극제, 문화 공연, 진로 체험, 강연 등 청소년 어울림 마당 행사를 위한 행사 운영비와 참여자 급식비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세부사업 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 7,709만 3천 원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914만 9천 원과 다음 쪽 연금 부담금 699만 1천 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6,617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프로그램 재료비와 장애인 상설치료 프로그램 강사료를 세부사업 복지프로그램운영으로 신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세부사업 복지프로그램운영은 8억 2,855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강사 수당을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2023년도에는 복지프로그램운영에 통합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992만 원은 복지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과 장애인 프로그램 수업재료 구입, 복지 프로그램 홍보지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00만 원 은 복지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억 4,443만 원은 아동, 청소년 등 5개 프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세부사업 복지동 시설관리 3억 6,120만 원은 사무관리비 620만 원으로 복지동 청소용품 구입, 복지동 블라인드 교체와 복지동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3천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는데 유휴시설인 노인의 집을 교육실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은 교육실의 빔 프로젝트와 탁자 등 집기 구입을 위해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다락원시설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19만 1천 원은 충효예 공원과 행복공원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 1,225만 2천 원은 다락원 및 청산회관 각종 기계, 전기 설비 등 시설 유지관리와 소규모 수리 수선 비용이 되겠습니다. 445쪽 아랫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5,850만 원은 통신시설 유지 보수비와 도시가스 정압기 유지보수, 충효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와 다락원 수목전지 작업 등 다락원 행복공원 청산회관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시설비 8억 4천만 원은 노인의집 화장실 그린 리모델링 공사 2억 5천만 원, 금산다락원 옥상 방수 및 외벽 부분도장 공사 1억 5천만 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4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0억 6,619만 8천 원은 공무원 15명 인건비 10억 3,547만 8천 원과 직급보조비 3,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448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4,350만 원은 다락원 사무실 운영비, 당직 수당, 관용 차량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 3,310만 원과 449쪽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33쪽에서 4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한 번 해봤습니다.

하나를 갈면, 소모품이면 예를 들면, 소모품이면... 한 1∼2년 가는 것도 있고 1년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 관련해서는 소모품이 저희가, 돈이 많다 보니까 15개 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센터나 복지동이나 그다음 저희 만남의 집, 청산회관, 이런 모든 15개 동에 소모품 관리는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전기, 소방, 승강기 이 부분은 안전 점검은 늘 해야되는 부분인데...

예예.

저희 금산다락원을 세계적인 예술단을 만들고자 저희 연극이거나 또는 창극이거나 해서 좀 큰 공연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처음 단계로 어떤 공연에 대해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단원도... 단원도 모집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초 작업으로 시나리오를 내년도에는 먼저 제작코자 합니다.

저희가 우선 용역으로 해서, 그... 용역으로 할 건지 공모로 할 건지 이 부분을 저희가 판단... 지금도 어떤 방법이 맞을지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고민 중에 있는데요. 만약에 공모를 할 경우에는 많은 작품 중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시나리오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지금은 시나리오 제작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좀 탄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공모를 할 경우에는 금산의 역사적인 것, 또는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것, 이 중에서 어떤 주제를 해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치대첩비를 중점으로 해서 어떤 공연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유명한 작가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가 더 고민해서 1월 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운영하는 것은 몇 개월... 코로나 때문에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저희가 민간 위탁하던 것을 그분들이 위탁을 포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5월부터 직영 체제로 바꾼 겁니다.

민사 소송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심으로 저희가 또 승소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심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이 경우에 2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전이나 늦으면 10월 이전에 판결을 낼 것 같다라는 변호사님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이분들이 서울에 지금 대형 로펌에 다시 위탁 운영... 위탁한 것 같습니다. 소송 대리인으로 서울에 큰 법인... 법무법인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꼭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3억 4천을 좀 많이 늘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기억나는 큰 공연은 폴포츠 공연하고 더트롯쇼하고 아르테늄하고 이렇게 좀 몇 개 있는데요. 근데 앞으로 우리 금산 군민이 좀 더 높은, 그 다음에... 대중적인, 뭐 또는 클래식한 거, 이런 부분을 요구... 문화 향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부분에 문화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주민 의견이 참 많아서요. 올해는 좀 클래식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나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라이딩 쇼, 그리고 송가인 빅쇼라든 대중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베를린 심포니 이런 큰, 그 다음에 대형 명품 공연을 준비하고자 예산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추진 중이고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어... 클래식을 관심 있는 분과 그다음에 대중음악이 필요하신 분, 어린이, 그다음에 어르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예.

예.

저희가 전문가하고... 전문가하고 한 번에 이제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1억 5천 올린 부분은 위원님께서 같이 보셨듯이 지붕 옥상에 방수가 안 되는 것은 여성의 집이... 여성의 집이 확실한 것 같고요, 여성의 집은 신속하게 방수 공사가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옆에서, 특히 청소년의 집은 장애인 휠체어 도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외벽을 비가 이렇게 들이치면 벽 쪽을 타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여성의 집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동관 연결 통로에 방수만 하면 우선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부분의 지붕 부분은 한 동당 10억 이상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방수 공사는 1억 5천이 사실은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선....

네네.

네. 주신 말씀대로 전문가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436쪽 보시면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있으시잖아요?

잠시만요... 예?

이게 운영비가 작년에는 300이었는데 지금 63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스포츠센터 전산프로그램 운영비 말씀 주시는 거죠?

예.

저희가 작년도에 300만 원이었습니다만 전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630만 원이 현실화된 사업비입니다. 올해도 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쪽 보시면 예술단 강사비 있잖아요?

예.

그전에는 2시간씩 52회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달에 64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꾸신 거죠?

저희가 횟수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운영 산출 근거를... 운영은 똑같고 산출 근거만 변화됐습니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 하셔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안 하셔도.

아, 강사비는... 한 만큼, 만약에 한 달에 원래 일주일에 두 번 했는데 한 번 하면, 강사료는 그 한 만큼에 대해서만 지원하고요. 의무적으로 이대로 다 주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프로젝트운영 있잖아요? 440쪽에 보시면...

예.

이게 보면, 청소년 미래센터하고 많이 비슷하던데, 겹치지 않나요? 학생들이.

저희 청소년 미래센터... 교육가족과의 청소년 팀에서는 전체적인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프로젝트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아리라든지 역사탐방이라든지 조금 비슷한 분야가 좀 있어서....

네. 저희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관련 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든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자로 제출하여 11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예산 총칙 제8조는 적용된 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내용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8조를 삭제하였고, 계속비사업조서 중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일반회계 4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 내역은 일반회계 농촌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제원면, 충남형마을 만들기 사업 지방 3리, 궁동천 재해위험 지구정비, 농어촌도로 진산 210호 느지목재 정비 공사이며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설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획조정실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수수료 921만 3천 원, 자치행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120만 원, 금산사랑서포터즈 회의참석수당 56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안보현장답사지원 200만 원, 민족통일협의회 충청남도 촉진대회 참가지원 50만 원, 주민복지지원과 푸드뱅크 사업지원 500만 원, 금산다락원 금산시나리오 창작 원고료 6천만 원, 우수공연 기획 3억 원, 노인의 집 시설 리모델링 1억 원, 노인의 집 화장실 그린리모델링 5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관광문화체육과에 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 6,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후 금산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과목을 신설하여 체육가맹단체 활성화 지원항목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7,500만원,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 1,384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예비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지방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금산군수님을 대신하여 이정욱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군수님을 대신하여 이정욱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