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예.

사용자, 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지금 2명으로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예. 당연직.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상황 시에 화재라든가 어떤 재난, 수해라든가 재난 상황 시에 의소대가 출동을 해서 긴급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청사 신축이 완료가 돼서 오늘 준공식을 개최를 합니다.

예.

부리면 차량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차량 구입 기간이 오래 돼서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교체 시기가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지금 우리 박병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아마 군북 내부 지소요? 내부 지대? 해마다 벌로 인한 여름철에 신고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원들이 많이 제거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복장이라든지 작업복, 그 복장 이런 걸 싣고 다닐 그런 차량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지금 세 가지 좀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문제 그건 아마 주민지원과에서 그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결이 된 것 같고 난방기, 난방기하고 지금 차량 구입 문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소대원들이 재난 현장이라든가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요.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라든가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원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기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해 로컬투데이 이현수 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사.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 정옥균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881만4천 원이 감소한 493억3,236만5천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99.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설행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여건 개선입니다. 도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7개소, 금성301호선에 4억 원, 장대, 추부201호에 7억 원, 제원201호에 3억 원, 양지-아인 연결도로에 7억 원, 복수203호에 3억 원, 신촌-어재 확포장 공사에 2억 원, 진산302호에 2억 원 등 편성하였고요. 군도 13호선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6개소에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개소는 용문초, 리버트리 스쿨, 상곡초, 신대초, 금계 분교, 복수초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 사업비로 인건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일반운영비로 2억80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소파 보수용 재료 구입, 적사장 및 수입 응급복구 마대 구입, 제설용 염화칼슘 등을 구입할 예정이고요. 공공운영비로 공공요원과 차량 유지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 차선도색에 2억 원, 측구정비에 1억 원, 그다음에 소규모 응급복구 등 1억 원 등 9개 사업에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용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정비를 위해서 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동1리, 성당1리, 용진3리, 용화1리, 신대1리 경로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79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으로 군도 7호 지방교 재가설공사에 29억, 그다음에 국립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공사에 10억, 제원205호 확포장 공사에 2억6천, 군도 13호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내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5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20억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질서 관리를 위해서 사무용품 구입, 교통카드 제작, 정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7,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마을택시 운행 지원을 위해서 9개면 48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사업 지원과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 등 3억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3억1,500만 원을 편성해서 교통안전 표시판 보수, 신호기, 경보 등, 횡단보도 투광등, 횡단보도 바닥 LED 신호등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단일 요금 손실 보상액 4억8천만 원, 농어촌버스 운영 지원에 3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총 831대에 대해서 50억을 편성하였고요. 금산터미널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안내 도우미 운영 지원으로 2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버스 지원입니다. 지원으로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신규 4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맨 아래 하단부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4억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청소년 버스비 지원을 위해서 2,61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지원해 2억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으로 1,300만 원씩 3대, 3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위해서 11억9,08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맨 앞에 앞쪽 796쪽하고 연계된 건데요. 마을택시 운행 손실 보상금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인데요. 양지리 이편한세상 등 4개소에 1억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산경찰서와 연계해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쪽 중간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차량 구입을 위해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지체장애협회에서 같이 운영할 거고요. 현재 4대가 구입됐고 추가로 1대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쪽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 사업으로 1,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으로 상품권으로 10만 원씩 15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하단부 쪽에 과속 및 신호 위반 방지시설 설치로 추후 마전에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803쪽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옥상 방수와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사업으로 1억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400만 원 등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하단부입니다. 주정차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아인1리 공영주차장, 아인3리 공영주차장, 상옥2리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29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에 20억, 10개 읍면에 8억씩 80억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주민 숙원사업 자체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도로 확포장 등 지역 현안 사업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시행된 용역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올해 마무리를 위해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성당2리 도로 개설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개설공사는 2022년도에 2회 추경에 도비는 세웠고요. 그거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으로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지역 현안사업으로 남이 대양1리 하천박스공사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읍 서남부 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81억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3억 원이고 연장은 4.29㎞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위수탁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방우리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2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6개년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116억이고 연장은 2.85㎞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운영을 위해서 2,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53쪽입니다. 주차장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로 8,360만 원을 편성해서 CCTV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구 법원 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에 2천만 원 등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789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설치 및 개선이고요. 그 후에 태양광까지 설치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치는 일단 읍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설치 지역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현장 검토를 하는…

읍면사무소에서 받아서 대상지를 받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04쪽, 805쪽 그 사이에 주차장 관리 도로 전환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에 금산 아인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금산읍 아인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그다음 페이지 금산읍 상옥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공유재산심의회 법에 따라서 10억이 넘어가면 미리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된 것 같아서 과장님 생각은?

이거는 저희가 실제 아인1리하고 아인3리는 저희가 공문을 올린 게 없고 거꾸로 도에서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찍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단 그걸 할 시간적인 여유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유재산 심의는 받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이면 아니 금성면 양전리에 두 필지에 저희가 포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승낙을 안 받고 했다고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 그래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예.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지금 그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예. 그분이 정 안 된다고 그러면 뜯어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 관리 945쪽부터 9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현재는 사람이 돈을 받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카드 결제 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저번 회기 때 민간 위탁 동의할 때 돈 더 지원 안 해준다고 하는 그거랑 연관된 건데요. 사람을 두려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 인건비를 써야 되니까 거기는 모질라니까 못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라도 해서 거기 인건비를 낮춰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람을 또 쓰라고 그러면 거기는 들어올 사람이 없고 뭐 사업한다고 관리한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계속 지적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적자 봤다고 해서 위탁을 줬는데 또 우리 군비로 보상해줬던 주차장 관리 위탁 업무?

예.

그런 사업 얘기잖아요?

그거를 안 하려고 사람을 더 못 쓰게, 사람을 안 쓰게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또 이거 사람 없을 때 어떻게 하냐고 하면 사람을 또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인건비 부족하기 때문에 돈 달라고 분명히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도 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 겁니다.

아무튼 묘안을 짜서 이쪽에 사람이 관리하는 쪽에서 어떤 비상벨를 올리면 그쪽에 사람이 투입되고…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아.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김기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옥균, 박병훈 위원님께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규모는 기정예산 192억7,022만4천 원보다 78.25%가 증가한 343억4,949만2천 원입니다. 세부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1쪽 토지적성평가 검증 수수료 등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의무사항인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2차입니다. 금산군 전 지역의 기초조사, 관리지역 세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획,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형도면고시 등을 수행하여서 2030년 금산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2개년간 14억7천만 원 중 2차 연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서비스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자료 조사,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현행화 구축 및 자료연계 등 유지보수를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정주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복수면 신대리와 지량리에 사업 시행을 위해서 8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유지보수 및 차선 도색에 7억 원을, 보도블록 정비에 4억 원을, 금산읍 아인리 용머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용역비 5천만 원을, 금산읍 정수장 비탈면 옹벽 보수를 위하여 3억 원 등 1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실효에 대비 2016년도에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11개 노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3개 노선 42.1㎞ 중 노후된 노선에 대하여 덧씌우기, 차선 도색, 포털 보수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축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입니다. 인삼 축제 기간 인삼 축제장과 인삼약초시장 주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 위탁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10개 읍면에 37개소, 47개조, 249면으로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금산군 광고물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탁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현수막 게시대 신설과 보수 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1개소 신설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기존 게시대 보수를 위하여 3,008만 원 등 5,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체육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충남 우수광고물 전시회를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가로보안등 재료구입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가로보안등의 1만2천 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서 수선 재료비 1억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신설 및 노후설비 보조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준공된 추부면 마전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구간의 가로등 12개 신설과 금산읍 비호산공원 등 50개 및 노후 설비 보수를 위하여 2억6,600만 원을, 1개 읍면 보안등 400개소 신설 및 이설을 위하여 2억 원을, 노후 보안등 500개소를 고효율의 LED 등기구 교체를 위하여 1억9,850만 원 등 6억6,95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추진하는 블랙박스가 내장된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하여 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야간 방범 취약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로등 20개소 설치를 위하여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노후 건축물 285 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여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자 10억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100동을 선정, 철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선정하여 외부 도장공사 등 10개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촌 주택의 지붕개량으로 경관을 개선하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60가구에 사업비 5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중 장애 정도, 소득, 주택 노후화 등 대상자 7가구를 선정하여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 방지, 안전봉 등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주체인 주민단체 전문가 행정 등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지역 리더 발굴 육성과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1억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마전지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입니다. 내년도 마전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필요한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 리더 발굴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운영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방향 변경으로 도시재생사업 정책 기조 및 금산군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준비를 위하여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운영비 2억8,53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9쪽에서 821쪽 인간중심적재생 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입니다.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 기록관, 카페 운영과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연구개발비 7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하옥3리 행복복지문화센터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하옥3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복지문화센터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3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하옥3리 행복복지문화센터와 구 을지병원 활용 행복드림센터 도시재생 인정 사업과 인간 중심적 재생 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 중도‧하옥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물 신축을 위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221억56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빈집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5개년간 26동을 재생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우선 1동에 대하여 빈집을 매입, 철거하여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였고 내년에는 4동의 빈집 재생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노후로 인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기 안전점검 추진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3종 시설물 중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6개 단지에 상‧하반기 안전점검 비용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공공공지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공공지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한 이관 개선 및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하여 국도37호선과 인접한 금산읍 중도리 공공공지 1,518㎡에 식재된 잔디, 관목, 주목 등 관리 비용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주거급여 수선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75가구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보수별로 분류,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고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임차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하여 중위소득 47% 이하 임차 가구 1,125가구에 대하여 임차료 부담 수준을 고려,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자 15억8,23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 약자인 고령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고연령, 소득, 주택 노후화 등 대상자 6가구에 대하여 미끄럼 방지 및 안전봉 등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고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59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수입과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 등 2억4,76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387만9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3,37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69쪽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억9,431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요. 973쪽 세출 예산에서는 토지구획정리 지구 내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9,43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809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회전교차로 하면 8억 정도가 지금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제 `23년도에 거기를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은 연구용역비부터 먼저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 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쪽에 예산을 확보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

아,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가. 다른 과들은 지금 예산 삭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도시재생과는 150억이 더 늘어났어요.

예.

그만큼 도시재생과가 할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금산군 전체를 두고 가꿔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드는데. 그런 사업이죠?

지금 저희는 도시계획 구역인 금산읍, 추부면, 진산면, 복수면, 제원면 여기만 지금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면은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체 10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그럼 빠진 나머지 면들은 좀 소외감 느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는 도시계획 구역만 갖고서 사실은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예산이 도시재생과에 늘었는데 잘 좀 편성해서 고루고루 좀 가서 금산군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816쪽부터 8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가 행복드림센터를 하는데 그쪽도 저희 부지에…

지금 저희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따로따로는 하는데 이번에 보건소 관련 용역을 하면서 다락원처럼, 다락원처럼 이 건물이 두 동이 아닌 한 동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는데요.

동 수는 2동입니다, 2동.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행복드림센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70억이라는 얘기는 이제 내년도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업비 자체는 저희는 국토부 예산이고 저쪽 그…

보건소 예산은 복지부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연결시키고 이용할 때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런 건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요. 이게 지금 행복드림센터는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하고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그런 기능 자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려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822쪽에 빈집 재생사업 추진, 아까 1동에 뭐 5개 집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좀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그 빈집 재생사업이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인가 이제 빈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저희들 했습니다. 그때 실태조사할 때 1년 이상, 1년 이상 전기세를 안 낸다든가 수도세를 안 낸다는 그런 저기를 기준 잡아서 데이터상 그때 당시에 실태조사 결과 1,029호가가 이게 저기를 발췌를 했어요. 발췌를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보니까 1,029호에서 양호한 부분 그리고 조금 수선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뭔가 안전 조치를 해야될 부분 아니면 이건 너무 효용 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해서 이제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장, 소공원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빈집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26호가 이것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헐고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주차장, 소공원을 할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5개년 사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4개소 정도를 매입을 해서 이제 주차장 그다음에 그런 것은 사회기반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잡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가격이 안 맞으면 또 안 팔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통해서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도시민들한테 이런 빈집 재생을 잘 꾸며놓고 이제 대대적으로 좀 홍보 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빈집 정비만 해서 무조건 없앤다는 것보다는 이런 빈집 재생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도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빈집 재생사업이 있고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들이 철거를 하는 건데요. 보통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200만 원까지 해 주는 사업이고, 빈집 재생사업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또 활용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철거해서 사회기반시설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도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하면서 귀촌‧귀농, 귀촌‧귀농 관련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실질적으로 괜찮은 형태의 빈집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갖고 같이 이제 그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그때 뭐야 충청남도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해갖고서 각, 각 시군별로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왔었어요, 1동씩요. 그런데 안 된 게 뭐냐면 그거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주게 되면 만 3년 동안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살아보기, 1년 살아 보기 하는데 그것을 읍면에다가 뭐야 신청을 하고 했는데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예산 1동에 대해서는 이게 충청남도하고 저희하고 5:5 사업이었는데 없어서 저기를 했고요, 반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도 계속 이런 것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 홍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운영하는 햇빛마을 있잖아요.

예.

거기서 1년 내지 2년 살면 어디든 나가야 되거든요, 자립해서. 그래서 쉽게 집을 못 구하고 애를 먹는 분들이 있고 이쪽에 정착을 못해서 다시 도시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좀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이건 빈집 재생해서 함께 영위했으면 좋다,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잘,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955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965쪽부터 9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인지구가요. 현재는 지금 법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있었어요. 그걸 해서 2005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업 방식은 일반 아파트처럼 저희가 다 매입을 해서 매각하는 그런 형식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에 대해서 환지 방식이라고 해서서 온 토지주들한테 개발을 하고 나서 토지를 환지해 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보면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도로도 내야 되고 뭐도 내야 되니까 땅이 많이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논밭이었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택지로 바뀌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오히려 오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토지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 평가를 합니다. 가격을 평가를 해서 환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를 환지를 안 주고 일부 토지대금을 저희가 이제 해주고 또 이제 환지하는 중에서 일부 이제 많이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돈을 저희가 다시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아인택지지구는 환지방식입니다. 그리고 환지방식으로 해서 나눠주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산출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남는 환지를 갖다가 매각을 해서 저희가 돈을 이제 돈을 수입 잡아서 사업을 한 내용이고요. 현재 지금 이 지금 남은 액수는 그전부터 사업을 하고서 남은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택지지구에서 발생된 사업비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는 거기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인3리 인도교를 2개소를 해갖고 그게 지금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라도 이제 그 뭐 가로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인도라든가 이런 그 노후돼 갖고서 그거에 대해서 보수하게 되면 이 사업비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전부 완공이 됐는데, 2008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계속 보수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끝났으면 이거 이제 군 다른 부서로 옮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 과죠.

그러니까.

저희 과인데 이제 현재는 지금 토지구획정리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그 토지구획정리 안에서 사업하는 것은 이걸로 사용을 하고 다음에 이 사업비가 다 이제 소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다 이제 없어지는 게 되죠. 없어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금산군 입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공된 지가 14년 뭐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

이걸 다른 예산을 도시재생과한테 예산을 넘겨서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다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특별회계 별도로 이렇게 남겨두느니.

그런데 그 특별회계는 그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토지구획정리인데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위원회가 있어요. 그쪽에서 사업할 때 이 사업비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겠다 협의가 되야 또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어떤 거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찌감치 없어질 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돈을 이제 우리 군쪽으로 이관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우선 이 사업비 자체가 그 다 사용될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자.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김현성 과장님, 일반회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박병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일반회계 428억8,274 5천 원, 수도사업 127억8,231만1천 원, 하수도사업 193억6,179만2천 원, 수질개선사업 193억4,419만3천 원으로써 총액 943억7,104만1천 원입니다. 먼저 671쪽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 428억8,274만5천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406억5,426만5천 원보다는 5.2%인 22억2,8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72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악취 2,082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 7,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생태교란 식물퇴치 사업의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673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 지원 사업에 4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 사업 지원금의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에 1억6,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674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 사업과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에 35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25억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LPG 1톤 화물차 보조사업 지원에 40억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방우리 생태탐방시설 설치 사업에 2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연구용역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용역과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팀 관용 차량 구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정식 악취 포집기 설치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원과 부상 야생동물 구제단 지원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의 1,500만 원, 포획기피동물 포획보상금의 4억 원, 부상 야생동물 및 동물 찻길 사고 보상금의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상단 부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유해 야생동물 피해 경감제 기피제 지원 사업에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생태교란식물 퇴치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야생 멧돼지 시료 채취 및 처리비에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청소 인력 인건비 2억9,950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82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위생관리와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 3억2,752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하단 부분 영농폐기물 처리비에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폐차광망 무상 수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3쪽 음식물 폐기물 처리 단가 용역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 운반에 11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차 구입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 환경미화원 보수에 38억5,884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68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설치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신축에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제원면 기러기공원과 충효예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근로자 보수의 5,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쓰레기 위탁 처리비에 5,838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크린하우스 설치에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인공지능 불법 배출 감시 시스템 보급 CCTV가 되겠습니다. 2,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농촌폐기물 수거 근로자 인건비의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등 수거 수수료 3,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가운데 부분에 대겠습니다. 아니,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가운데 부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원에 3,113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9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운데 부분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등 5,93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전기요금에 1,012만5천 원, 수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억4,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저류조 사수저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1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환경관리 인부임 5,9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에 매립장 관리에 1억1,556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3쪽 하단 부분에 내리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폐기물시설 운영 민간위탁 원가 산정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비 위탁 운영에 6억2,203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매립장 시설비에 1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의 소각장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에 26억2,647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근로자 등 보수의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95쪽 가운데 부분 되겠습니다. 침출수 및 간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1억1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87억6,723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27억8,231만1천 원으로 전년도 173억4,800만 원보다는 45억6,568만9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 운영 대가 51억과 정수 구입 대가 3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부리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29억5,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 금산지구 배수지 증설에 5억9,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입니다. 여기는 남이면 역평리 건이 되겠습니다. 4억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여기는 금산 중도리와 하옥리 사업으로서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등 3,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93억6,179만2천 원으로 전년도 181억8700만 원보다 6%인 11억7,479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 시설 위탁 운영에 25억6,76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입펌프 전기 오버홀에 2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랫부분 하수처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에 4억2,988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7억2,556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 자체 사업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9,7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1쪽이 되겠습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부대비에 2억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37개소가 되겠는데 8억9,274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 6억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BTL 임대료에 30억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성과평가 수수료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하수관과 정비사업 BTL 운영비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91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사업에 1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36억2,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저곡1리와 용화지구, 신동1지구, 초연지구. 보광‧상곡지구, 원동지구, 부리지구, 수영2지구, 원골지구, 제원지구 다음 쪽 914쪽이 되겠습니다. 명곡2지구, 진산 읍내리지구, 신대1지구, 수당1지구, 하신1지구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입니다. 하옥리하고 성곡리 사업비가 되겠는데 10억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장대2지구에 대해서는 5억4,6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9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과 개보수에 8억2,4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파초지구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억7,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20억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등 6,5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2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93억4,419만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7억보다는 44.7%인 86억4,419만8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4,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에 천내리 스마트팜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4억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8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8,256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용품 구입비 등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뇨 처리시설 위탁 운영액 9억4,187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중에 컴프레셔 3종 오버홀 등 1억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분뇨 처리 일반운영비 등 1억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에 9,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8억을 편성했습니다. 931쪽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기사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16억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하류리 축산 습지 조성사업에 5억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민간 위탁금인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위탁비에 33억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69쪽부터 679쪽입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원 목적은 제원하고 부리를 갖다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국가 지정인데 그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환경부 국비가 한 1천억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용역이 끝나고 나면 후년에 환경부에다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중부권에서는 저희들밖에 없는 상태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주민들한테도 좋고 저희들 생태경관 보존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