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한희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41억 4,685만 4천 원으로 국비와 도비 가내시액 증가로 전년 대비 26억 2,168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37억 1,015만 6천 원, 도비보조금이 4억 3,6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출예산은 102억 6,133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40억 4,698만 2천 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및 보조사업 금액 증가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내수배제 배수펌프 임차 운영 용역 등 신규사업비 편성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총괄관리에 7억 2,4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안전총괄관리 업무 운영에 전년 대비 110만 원이 감액된 1,630만 원을 계상하여 위원회 운영비와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매년 시행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5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홍보비, 소모품 구입 및 참여자 급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으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 1천만 원,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홍보비 및 재해를 입은 군민의 긴급구호 지원비로 전년과 비슷하게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하단과 614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연합대 지원으로 전년보다 4,5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을 위한 1,300만 원과 의용소방연합대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4,500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체험관 운영에 283만 2천 원,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실시를 위하여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하단과 6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회수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 추진에 전년 대비 8백만 원을 감액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물관리와 적극적인 점검 참여를 위하여 점검수당 및 홍보비로 국가안전대진단 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사업비로 6백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에 총 1,397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7,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사회간접 시책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관리로 729만 2천 원이 증액된 4,5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운영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구조 활동으로 3억 1,062만 6천 원을 계상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요원 인건비와 재난구조 활동 물품 구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17쪽 하단과 618쪽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 활동장비 구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인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23억 1,418만 5천 원을 증액한 37억 2,1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시책업무운영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자연재해 예방으로 자연재난 관련 책자 제작 및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보다 1,049만 4천 원 증액한 1,4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비로 1억 9,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위해 1,180만 원, 급경사지 관리 및 안전점검을 위해 120만 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비 및 보상금으로 819만 1천 원을 증액한 2,9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사업으로 318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그늘막 등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전년보다 4천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를 위한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자동차단시설 유지관리비 1,364만 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상 및 공사를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로 금년보다 21억 5,500만 원 증액한 3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방지시설 운영의 일원으로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4억 913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8,8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안전점검 시책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 하단과 622쪽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 등을 포함한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예산을 2억 4,970만 원 증액하여 10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가동을 위한 공공요금, 국가하천 배수문의 정기 정밀점검을 위한 용역비가 포함된 배수문 유지관리 운영비로 5억 8,813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8,6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저류지 유지관리 운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등 전년보다 4억 2,870만 원 감액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전년 대비 4억 8,75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5,0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모니터링 인력위탁운영비, 관제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된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비로 4억 814만 2천 원이 증액된 13억 2,4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중단입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로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화된 CCTV 교체로 효율적인 모니터링 환경구축을 위한 방범 CCTV 성능 개선사업에 1억 2,240만 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하단과 625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대외적인 민방위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2백만 원, 국지도발 상황 대응과 전시상황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을지연습의 물품구입, 임대료 및 운영비로 2,159만 원을, 연천군 직장예비군 중대 운영비로 150만 원을,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집합교육을 위한 용역 등 420만 원을 증액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대원 육성지원으로 545만 7천 원을 증액한 1,0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 및 627쪽입니다.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9만 5천 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경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예산으로 6억 5,57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공공요금 및 용역비용으로 금년보다 1,570만 원을 증액한 1억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 교체를 위하여 6,5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미산면 광동리 주민대피시설 신축공사비로 6억 4천만 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을 위한 지역통합방위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5,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5,350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등 지역 통합방위 역량 제고를 위하여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하단과 629쪽입니다. 연천군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관리 운영비를 1,5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총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3,746만 원, 국내여비 4,176만 원,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과 630쪽입니다. 재무활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국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5억 3,247만 2천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7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2023년 회계연도 이월예산은 명시이월 10건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배수문 재해복구비 1억 3,858만 3천 원, 배수펌프장 재해복구비 1억 655만 2천 원을 각각 이월 편성하여 내년도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 컨설팅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1,962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2022년 하반기 1차 특별교부세 편성사업인 지방하천 배수문 권양기 보수보강공사 및 빗물 배수펌프장 노후 설비 긴급 교체공사로 5억 원, 2억 원을 이월 편성하여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급경사지 관리에 따른 움터 낚시 피해 예방을 위한 보상금 및 공사비로 주민과의 보상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37억 8,522만 9백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572만 6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5억 3,947만 2천 원, 지출은 3억 8,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1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입액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30억 8,519만 8천 원으로 이자수입 7백만 원, 예치금 회수 25억 4,572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247만 2천 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1,693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4쪽과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3억 8,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재난예방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물품 구입,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설해, 풍수해 발생 시 긴급복구공사 및 장비임차료, 마을제설단 유류비 지원 등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 5억 3,247만 2천 원을 포함한 전입금, 보조금, 이자 및 기타수입을 합하여 총 176억 9,780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17쪽 재난관리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출 예상액은 3억 8,5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까지 총 149억 9,763만 3천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 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2년도 말 현재액은 25억 4,572만 6천 원으로 예상되며, 2023년도 말에는 27억 19만 8천 원을 예탁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질의 위원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금운용계획안 115쪽에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예치금을 2개로 나눴죠? 일반예치금하고 의무예치금으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눴나요? 이게 3개월도 있고?

남는 재난관리기금을 통장을 5개나 6개로 나눠서. 왜냐하면 갑자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 약정된 금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서 나눠서, 분산해서 배치합니다.

그럼 군 금고 예치금은 뭐고 의무예치금은 뭔가요? 그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을 군 금고 예치를 하셨고, 11억이죠? 11억 9천. 약 12억을 의무예치금으로 하셨는데 이렇게 나눠야 하는 법적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건 다음에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5개도 기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왜 5개로 분류했는지 그것도 다음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서 612쪽이요. 중간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들이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 참석하고 지하 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별도로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나요?

이제 위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우리 전 실과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지하 안전관리계획은 이제 지하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는데 그건 또 지하에 관한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위원회 구성의 성격이 틀립니다.

그럼 지금 정리해 보자면 안전관리위원회는 연천군 전체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고, 지하는 지하만 별도로 지하에 관련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합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613쪽에요. 군민안전보험 홍보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지?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보험 들어주고 있는 거 홍보하시는 거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현수막하고요. 리플렛을 만들어서 캠페인 활동할 때 배부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어차피 리플렛 만들면 단체들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배부해주셔서 오시는 분들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4쪽이요. 의용소방연합대 차량 구입인데 이건 어떤 건가요?

의용소방대 그 차량이 지금 9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잦은 공사로 노후화가 돼서 자꾸만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뭔가요? 어떤 차량인가요?

스타렉스 10인승.

스타렉스? 이분들 이렇게 이동할 때 쓰는 차량인가 봐요? 이 소방대원들.

그렇죠. 이제 의용소방대 활동할 때.

예, 활동할 때.

예.

615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있는데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저희 연천군에 수상레저 보트장이 네 곳이 있습니다.

네 곳이요?

예.

어디 어디죠?

한탄강에 2개소 있고요. 임진강에 2개소.

한탄강에는 뭐죠? 어떤 거죠?

한탄강관광지 내에.

그 저기 오리배도 들어가나요?

예.

예, 오리배. 또?

그리고 또 저기 한탄대교 바로 밑에도 보트장이 있습니다.

어디 대교 밑에요?

한탄대교 밑에.

한탄대교 밑에?

그러니까 저기 한탄강역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탄강역 있는데 그쪽에서 내려오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거기도 수상레저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임진강은 어디어디인가요?

동이리 쪽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장남교, 그 번지점프 있는데 그 부근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연천군에 수상레저가 벌써 네 군데나 있어요?

예.

예, 그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한 명이 그게 다 감당이 됩니까? 한 명으로.

작년에는 2명인데 도에서 예산을 줄인 건데요. 한 명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도에서 예산을 줄었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감액 사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네요. 611쪽이요. 중간에 보면 수난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명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또 인명수습 요원은 10명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페이지가?

페이지 617이요. 617쪽.

인원 수 말씀하시는 거죠? 12명 하고.

예, 뭐 이렇게 다르게 쭉 있어서요.

저희가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리요원을 배치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12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위험도가 높은 곳에 12명을 먼저 배치를 하고요. 나머지 22명은 7월부터 8월 달까지 22명에 대해서 2열에 대해서, 11개소 지역에 대해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모집공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혹시 또 의용소방대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622쪽이요. 하단에 배수문 물품 구입해서 자물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자물쇠 관리는 누가 해요?

자물쇠 관리는 이제 배수문마다 읍·면에 담당자가 1명이 있고요. 또 주위에 사시는 민간인들이 계십니다.

각 읍·면에 한 분씩 있고, 그다음에 민가. 주변 민가 분이 또 자물쇠를 갖고 있고.

예,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이렇게 되겠네요? 좀 책임이 있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필히 한 분씩 있고, 주변에 리마다 배수문이 있는 근처 민가에 책임을 맡기고 있다. 그래서 623쪽 상단에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 요원 이게 그분들인가요? 실비보상 75명. 이게 배수문 유지관리 요원 실비보상은 어떤 건가요? 그 옆에 쪽, 623쪽 상단이요.

예, 맞습니다.

이분들? 그럼 각 리 주변 그분들?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

그분들 실비 조금 보상해주신다는 거죠?

예.

예, 미리미리 점검 잘하셔서 유사시에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닥쳐서 하시지 말고 좀 미리미리, 장마 도래되면 미리미리 배수문 점검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깨 무거우시겠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계시나요? 내일 진이 신교대 입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 BTS 관련해서 저희가 군부대하고 유관기관 하고 네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내일 오는 인원이 예측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기획사 측에서는 아미 팬클럽에서는 최대한 천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 팬들은 몇 명이 될지는 예상 못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태원에서 안 좋은 사고도 있었고 물론 잘하시겠지만, 유관기관하고 협력하셔서 안전한 연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연천군청 직원분들의 건강과 안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관리 잘하셔서요. 직원들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지금 위쪽 부분에 PS-LTE망 무전기 추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연천군에 무전기 대수가 총 몇 대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보유한 것이 6대입니다. 6대인데요. 저희가 보면 재난관리평가를 하는데 거기 항목에 보면 확보물량이 우리 연천군이 16대로 있거든요. 6대밖에 현재 보유하지 못해서 추가로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기종 6대, 그리고 LTE망 무전기 추가로 10대 구입해서 총 16대 구입하신다는 거죠?

아, 그래서 10대요.

10대 해서 그러니까 총 16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논의하는 내용이라든가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회 운영하는 횟수가 꽤 많거든요.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요. 재해영향평가, 재해에 대한 안전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0㎡ 이상 정도가 개발사업이 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사항을 보내서 원만하게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5,000㎡라고 하셨나요?

예.

그게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뭐 지질이라든지 토질. 대부분이 토질하고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전문가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아, 서면심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23쪽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연천군에 75개소 배수문이 있는데 각 하나씩 맡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아닙니다. 한 명씩입니다.

그러면 75명이 지금 총 5회?

5달.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항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비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그때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그냥 5회 지급하는 거죠? 5월이라 돼 있는데 꽤 많은 것 같은데.

예, 달마다.

횟수로 5회이신 거죠?

예.

628쪽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이고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위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리입니다. 광동리가 두 군데여서. 그쪽에, 마을회관 쪽에.

군정질문에도 주민대피시설이 많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체하는 곳이랑 잘 협력하셔서요.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도 유사시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대체기관이랑 잘 협력하셔서요. 부족한 곳이 없는지 잘 체크하셔서요. 그리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민대피시설이 많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있음에도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행사 때나 그럴 때 수시로, 정기적으로 홍보 많이 하셔서요. 유사시에 우리 연천군민 여러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운서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줄 보내면 의용소방연합대 소방기술경연 대회 지원. 이게 매년 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전년도에는 안 나갔나요, 이게 지금요?

예?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나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1,300만 원 나갔습니다.

똑같은 건가요?

예.

전년도 것이 안 써 있어서, 저는 지금.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6쪽이요. 제일 하단에 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위치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주민들께서 미불용지 보상을 요청하신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저희가 조사해서 평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미불용지를 본예산에 2억 정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사용료 지금 보상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끝내는 과정에서 보상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1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뭐 미불용지 혹시 매입인가 어떤가 궁금해서 질문드렸던 거예요. 이해됐고요. 639쪽이요. 중간에 보면 전곡 감리교회 앞에 교차로 외 5개소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 지금 감리교회 한 곳하고요. 또 하나 그 밑에 국일 화환. 그리고 그 옆에 의료원. 그리고 진상리에 보면 정자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가 또 하나 검토하는 곳은 연천역 앞에. 그 부분도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께서 거기 회전교차로도 건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6개소이고요. 실질적인 사업은 지금 감리교회하고 진상리는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4개소는 설계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예, 회전교차로가 어쩔 때는 교통 통행에 대해서는 용이해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가기가 용이하긴 한데 이게 이제 가끔가다 설치하고 보면 불편하다고, 잘못 설치했다고, 이걸 조정해달라고 민원이 간혹 들어오는데 왜 그런 현상이 드러나죠? 설계를 다 할 텐데.

일단은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하고 또 보완 협의를 하거든요. 기준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멈췄다가 돌아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돌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개소는 먼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나머지 주민들이 요구하신 4개소는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착안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 큰 차가 돌아서 가야 하는데 도로 폭이나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큰 차가 돌아서 갈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이 교차로를 줄여야 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런 것도 꼼꼼히 검토해 보셔서 하고 나서 다시 또 공사 들어가는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장 가서 한 번만 확인해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642쪽이요. 하단 부분에 보면 노곡지구. 이거 그 펌프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하네요, 실시설계.

아닙니다. 이게 사실 좀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이게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였고, 올해부터는 사실 보상비가 책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작년 거를 그대로 놓다 보니까.

예, 잘못 인쇄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상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작년에 반영됐습니다.

본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실시설계 용역비가 65억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다시 확인을 했고, 아무튼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감안하겠고요. 그 입구에 배수로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시니까.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박양희 위원입니다. 638쪽에요. 상단 보면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80개라고 있어요. 이게 1년의 개수인가요, 아니면 계속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저희가 올 7월 달에 군수님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과거에 설치되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주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20~30개 정도는 다시 좀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망실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또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했던 부분.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80개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비할 것도 있고, 또 주민과의 대화할 때 주문한 것도 있고 해서 토탈해서 80개 정도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638쪽에요. 하단에 보면 지방도 제설제 이거 지원사업이 도비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도 제설제는 저희가 지방도를 전체적으로 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하다 보니까 염화칼슘으로 해서 눈이 오면 저희가 제설제를 살포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염화칼슘 사업비입니다. 물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물량을 연천군에 관내, 겨우내 쓸 수 있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39쪽에요.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작업이 있는데 주민참여에서 들어오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금 예전에 가로등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약간 붉은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LED가 아니고 일단 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가 사실 많이 과다하게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참여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위원님들께서 대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LED 가로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몇 개를 교체하며 이런 건 나와 있나요?

아직은 나온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되고 나면 저희가 읍·면에 전수조사하고, 저희가 조사해놨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전수조사가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36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636쪽 하단에 보면 임진교 외 1개교 경관조명 개선 및 부대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과에 3번 국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임진교는 말고 한탄강교 그걸 연계해서 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임진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들께서도 계속 아마 주민과의 대화 때도 옛날 화이트교가 철거됨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가 파크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낮에는 많이 계시지만 저녁 때는 찾아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야간에서도 이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야간에도 한 번 나가봤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주위는 나무 같은 데도 경관등을 쏜다든지 환경은 개선이 되어 있지만 교량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저희가 교량 부분만 경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탄대교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유원지도 있고 주변이 밝지만 한탄대교가 사실 데크까지 설치되어 있지만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는 한탄강을 대표하는 한탄대교, 그리고 임진강을 대표하는 임진대교에는 경관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은 3번 국도에 대한 전체적인 거고 이 부분은 교량에 있는 주변경관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제 그 임진강은 별도로 하신다고 그러시고 한탄대교 같은 경우에는 3번 국도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별도로 하시지 말고 본위원 생각에 그냥 같은 3번 국도 개선사업을 하니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는 의향은 어떠신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임진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경관개선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 디자인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어울리는 경관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7쪽입니다. 23년 연천군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지금 저희가 자전거 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 되는 인원이 대충 몇 명인지, 혹시?

연천군민 전체 다이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 정도 사고가 있어서 그때 보험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연천군민 전체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혜택을 본 것은 자전거로 인해서 낙상사고라든지 이렇게 있으실 때 보험료를 지급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8건 정도.

이거 보장되는 게 그냥 일반 군민들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셨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큰 사망이라든가 이런 큰 사고 같은?

그게 다 포함됩니다. 사망서부터 낙상부터 해서 그 세목별로 해 가지고 인근에 동두천이나 포천, 파주에 거기보다는 조금 미흡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는 좀 증액해서 이번에 같이 보험을 납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연천군민 안전보험인가 그거랑 해서 중복으로 같이 되는 건가요?

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가입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사고 났으면 우리 연천군민 안전보험에서도 혜택을 보시고 여기서도 혜택을 같이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쪽 제설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염화칼슘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한창 물품이 모자랐을 때 있죠? 올해는 수급이 원활한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량 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하고도 연락해서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도록 서로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수급에 부족이 없도록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맨위로

도시과장 이학송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16억 317만 8천 원에서 23억 6,212만 원이 감액된 192억 4,105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년도 210억 1,185만 원에서 21억 2,180만 원이 감액된 188억 9,005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및 기반시설 운영으로 도시계획 시책업무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85만 원을, 업무추진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용역, 도시지역지구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연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3억 원을,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용역으로 1억 2천만 원을,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정비용역으로 5천만 원을, 군 관리계획 수립 및 검토용역으로 5천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공구류 등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도시개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도시계획도로 1-1호선 외 5개소 통합건설 감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도시계획도로 1-18호선 외 2개 노선 개설공사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도시계획도로 2-36호선 개설공사 차탄리 페리카나~연천파출소까지 시설비로 3억 원을, 연천도시계획도로 소3-15호선 외 1개 노선 개설공사로 미왕빌딩~미곡상회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3-15호선 온골사거리~푸르미까지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도시계획도로 2-2호선 외 1개 노선으로 초성리역~학담사거리에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도시계획도로 2-8호선 가재울~망곡공원까지 시설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서도시계획도로 1-6호선 개설공사 도신육교~대광중학교까지 되겠습니다.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유지관리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47억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천읍 차탄리 지중화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6,040만 원을,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행사지원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전곡역 주차장 조성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26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백학자연학습장 등 유지관리비로 인건비 3천만 원,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을,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시설비로 2억 원을, 유지관리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역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연천역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미광장 조성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민원행정으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5,1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120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2,880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내부거래지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억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3억 1백만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 30건으로 예산액 482억 710만 원 중 명시이월 금액 234억 5,650만 원 1,07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26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양희 위원입니다. 649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군 계획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10분이나 계시나 봐요. 그런데 1년에 위원회를 몇 번이나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보통 월 1회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요? 월 1회면 1년이면 12번?

보통 12번 정도 했는데 한 10회로 지금 잡아서.

10회 정도로 예산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나눠서 해야 하나요?

이거는 저희가 도시계획 정부체계에 UPIS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지구 시스템 유지관리로 이거는 저희가 UPIS 같은 것은 도시계획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용역사의 도시계획도… 옛날에는 이제 그거를 도시계획 도면을 우리가 수기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전산화되면서 프로그램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매년 도시계획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역 필요하죠. 용역이 잘 들어가서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도시과 소관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조금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굳이 용역을 쪼개서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예, 이건 저희가 UPIS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개발업체에… 이것은 거기서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DB 그쪽은.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에 대한 노임하고 대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지구 시스템 KRAS 유지관리용역은 도시계획이 결정 변경되면 이거를 다시 전산화 프로그램에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성영상지리 시스템 용역은 위성영상프로그램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민간인도 볼 수 있고요. 용도지역,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안, 도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그램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유지관리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외에도 용역비가 조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거 이외에도 용역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에. 그래서 한번 용역을 주실 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용역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이 어떤가 싶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650쪽에요. 망곡산 공원사업이 있죠? 상단에.

망곡산 공원에서 제삼석재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위치를 표시한 사항입니다.

망곡산 공원은 위치고? 이것도 신규죠? 도로계획을 내는 게.

이거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 추가예요? 그런데 전년도 게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51쪽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죠? 거기 지금 현재 센터에 계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현재 센터장 한 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직원 한 명 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계시고요? 지금 도시재생이 우리 연천군에 중요하죠. 앞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연천군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해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51쪽에 보면 전곡역 주변 활성화 사업이 들어갔죠? 거기에 대해서 부대시설이며, 주차장이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전곡역 주차장 활성화 사업에서 저희가 용역비 세운 것은 현재 주차장 조성을 60면을 했는데요. 그 땅이 철도청 토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되겠고요. 전곡역은 거의 다 올해 사업이 마무리는 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토지보상비용인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0. 제일 하단이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유지관리해서 일반운영비 올라왔는데 어디인가요?

이거는 지금 백의2리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현재 지금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까지 거기에 대한 공공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 6월까지 지원해주고, 그 이후로는 그 마을에서 자립하는 걸로요? 우선 자립기간 동안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651쪽이요.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직원 1명에 센터장 1명 있는데 센터장은 운영수당을 받아간다고 쳐요. 그럼 직원은 인건비 없이 일합니까? 여기 인건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직원은 매월 일반 기간제 근무로 하기 때문에 급여가 공무원과 같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예.

여기 센터장님은 상근 아니시죠?

예,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인데 그냥 15일 일하시는 걸로 해서 월 30만 원씩 드려야 하나 봐요?

예.

예, 중간에 도시재생사업 행사지원이 있는데 어떤 행사예요?

이제 도시재생 대학 운영하고 그다음에 어떤 각종 주민들 상대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행사를 할 적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그 위에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2천만 원씩 3회 해 가지고 6천. 그런데 도시재생 행사지원 사업도 이렇게 또 지원해줘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아, 여기에는 재생대학을 운영하면 필요한 비용하고 강사라든가 그런 섭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도시재생대학의 운영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일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도시재생 방향, 그다음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발굴. 그러니까 지금 슬럼화된 연천하고 전곡, 신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발전 방안 구상.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고, 또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도 참고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행사지원 이거는 같이 맞물려 가도 되는데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밑에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인데, 용역으로 2억 계상하셨거든요.

우리가 임진강 조성지가 지금 현재 사업이 다 반납되고 새롭게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임진강유원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코자 하는 게 민자사업 유치인데 민자사업 유치를 하려면 그냥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에 2천억 사업비를, 2천억 이하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고 거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개발방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민자유치를 하려면.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어떤 사업방안으로 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중앙기관이라든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용역이 몇 번 나갔죠?

그전에 했던 것은 다…,

사업의 구상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전에 한 것은 다 물거품이고, 이거 타당성 때문에 또 해야 하고. 타당성이라는 것은 사업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투융자 받으려고 하면 그거 타당성에 대한 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할 때마다 타당성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추진했을 때는 상당히 오래된 계획이었고,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한테 사업권을 넘겨서 민간이 개발해서 운영방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에 경기개발연구원 2천억 미만일 때는 16개 기관에 B/C 1이 나와야지 민자사업을 발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아직 용역은 안 줬지만,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대형숙박시설. 콘도라든가 이런 전문 관광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됐어요. 이해됐는데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타당성 검토가 나오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같은 곳에 같은 사업. 비슷해요, 지금. 먼저번 사업에도 숙박업 들어오고 레저 들어오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뀐다고 해서 계속 용역을 주게 되면 이게 2억씩 10건이면 20억이에요.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용역을 주고 나서도 사업진행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 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사업구상이나 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봤더니 이게 뭐 사업에 신빙성도 없고 투자를 하겠다는 민간 자체도 신빙성이 없어서 의회에서 반대하니까 이거 물거품 돼서 넘어가고, 또 다시 타당성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민자 들어오게 돼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으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살려놓고 어떤 회사라든지 A라는 회사라든지, B라는 회사라든지 합당하지 않아서 못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 그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 타당성은. 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최소한의 진행 검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간사업 제안공모를 할 적에 민간사업 방식에는 여러 가지 BTL이라든가 BTO라든가 BO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민간제안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공인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민간사업자 제안을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거를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해서 이것이 B/C 1이 나올 때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했던 것은 관에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갔던 거고, 이거는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서 사업을 가는데 거기에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과장님, 그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정해놓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정하지 않고 어떤 사업자로 정하던 간에 민간사업이 들어와서 연천군에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만 하실 겁니까? 전에는 민간사업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실 건지? 민간사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실 건지, 민간사업자를 누군가로 정해놓고 또 타당성을 하실 건지.

현재로서는 민간사업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같이 했을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도 그냥 타당성에 대한 것은 살아있겠네요?

아니죠.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민간사업체 관계기관의 기재부까지 승인받으면 제안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제안공모가 들어오면 계약을 해서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갈 건가 그런 방식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할 때 타당하냐, 안 하냐를 여기서 검토가 되어야지 기재부라든지 공공된 기관의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단계죠.

알겠습니다. 타당성 검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그 사업계획서를 낼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다음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페이지예요. 10쪽.

예,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거기가 경로당이죠? 전곡4리? (

팀장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목적에 맞지 않은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이라는 빈집. 과거에는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 자체에 건물이 붕괴되고 이러니까 도시재생이라는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빈집에 옛날 건물, 그리고 또 빈집. 이런 것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도시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수지 않고 리모델링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지 왜 이곳을 택했는지? 그리고 목적에 맞지 않게 카페 운영. 여기 경로당이거든요? (

팀장석에서 - 그거는 처음에 재생사업을 했을 때는 활성화 구역 내에서 어떤 예비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무조건 예비사업을 하고 본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있었거든요. 활성화 구역 내에서만.)

그러니까 활성화 구역 내에서인데 그렇게 할 곳이 전혀 없었어요? (

팀장석에서 - 그리고 저희가 토지라든지 건물을 연천군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들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

팀장석에서 - 거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건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아니, 근데 목적에. 경로당을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에는 부합하냐는 거예요. 도시재생 목적에. (

팀장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한 사유는 뭐냐면 경로당인데 거기에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1층에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가서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쓰고 계시는데 저희가 재생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걸맞게 어떤 걸 해도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 번 물어봤었거든요.)

팀장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목록이 있어요, 예산을 쓰는 것에. 거기 목적에 맞게 해야 하는데 특히 예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누가 봐도 정말 타당하게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첫째는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한 번 경로당이 이렇게 돼 가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조건. 그런 조건이 많아요. 옛날에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팀장석에서 - 근데 지금은 공모지침이 많이 바뀌어서요. 예비사업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공모사업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예비사업을 하고 본사업을 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졌거든요, 사실은. 지침이 변했습니다.)

아니, 예비사업이 있든, 없어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어디서 뭘 할 건지 사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사업이든, 본예산 사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

팀장석에서 -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차후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택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하셔야 합니다. 할 곳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역 내.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부작용이 나서 경로당마다 다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해달라고 할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팀장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최종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3억 63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금으로 2억 1,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일상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시설비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 세출예산은 51억 232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380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지원으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공동주택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용역비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으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7천만 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용역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사업으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1,500만 원과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로 일반운영비 910만 원과 불법건축물 측량 및 철거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외주택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공사비 23억 6천만 원과 관리비 등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광고물 관리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4,500만 원을, 공공디자인 관리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관리로 3번 국도 가로경관 개선사업 및 마을경관 개선사업비 8억 8,500만 원과 건축행정 건실화로 건축물 현장조사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비로 마을회관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등으로 9억 4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 행정운행경비로 4,3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출연금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마련된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적립해 사용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2쪽입니다. 건축과의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은 6건으로 공동주택 건설대지 중 사업 준공기한이 내년 2월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17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외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또한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8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평화디자인광장 조성사업은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2,4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내년 6월 준공 예정으로 6,376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7,642만 6천 원과 주민쉼터 건립사업 3억 4,688만 원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21쪽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340만 3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2억 136만 5천 원, 지출은 1억 6,3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17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지출계획으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당 3백만 원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연립간판 설치비로 2천만 원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도로점용 용역비로 1천만 원, 간판 정비 및 불법광고물 철거 지원사업비로 2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 설치 및 보수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운서 위원입니다. 페이지 66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지금 내외주택 주차장 조성 관련 진행하고 계시죠? 보상은 다 끝났나요?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2~3대가 지금 완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 2~3집만요?

예.

내외주택 거기 주차장이 학교 주변이고 너무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게 되면 불법 주차장도 많고, 학교 주변이고, 위험하기도 하고, 빈집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인가요, 아니면 일반 주차장인가요?

일단 그건 공공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영주자창처럼, 노상주차장처럼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이제 학교 주변이고 청소년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가 마을 주변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너무 주변하고 안 어울리고 삭막하지 않을까 해서 주차면이 좀 적더라도 경관이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조성공사가 94면을 설치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 안에는 토지가 정사각형이 아니고 자투리 형태로 나온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이드 쪽으로는 조형도 심어 놓고, 벤치도 설치하고, 휴게 공간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에는 거기가 청소년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후미진 곳이나 위험시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안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성하실 때 밝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합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치하면서 가로등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야간에도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664쪽 불법 광고물 관리 및 정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철거나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맡겨서 하고 계시나요?

불법 현수막 철거용역은 저희들이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지부하고 1년 단위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수막 불법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철거하고 나서 보면 끈이라고 하나요? 묶었던 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전곡 시내도 그렇고 아주 많습니다. 관련해서 철거하고 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미관상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업체나 할 때, 계약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이 매년 5천 건 정도를 수거를 합니다, 현수막을. 낮은 데는 제거가 쉬운데 전주라든지 높이 설치하는 것들은 사실 끈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참 어려워서 광고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날 잡아서 저희들이 자원봉사 차원으로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는 건? 지금요?

정기적으로는 하는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좀 모여있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하면 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시면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65쪽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정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죠, 지금요?

예.

그런데 그 경로당은 우리군에서 아파트 안에는 지어주거나 보수나 이런 게 안 되는 건가요?

아파트하고 일반 우리 마을회관 있는 경로당하고는 구분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일반적인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은 별도로 마을 유지보수 사업.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 그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정아파트 경로당이 아주 협소합니다. 본위원도 가보고 했는데 아주 협소하고 명정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협소하고 작아서 지어진 지도 오래됐고, 그 앞에 땅은 있다고 하는데 땅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군에서 그걸 보수나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요? 대안이.

그 명정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에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됐는데 현재 명정아파트 자치위원회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동기금을 예치금을 많이 걷어서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보수방안이 있으면 자부담 얼마 대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명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하고 해서 1억 2천만 원을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하는 사업비로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요? 그 엘리베이터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경로당 관련해서도 한 번 더 방안 있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희 위원입니다. 664쪽에요. 상단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현수막 제거할 때 고엽제에서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끊을 때 끈을 갖다가 아예 그것까지 함께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1년에 한 번씩 더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간판하는 사람들하고 직원이 나가서 하면 그것도 두 번 일이잖아요? 아예 끊을 때 끈까지 가게끔 용역업체에다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엽제전우회에서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고가 사다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없다 보니까 인력으로 작대기로 이렇게 하는 데는 가능한데 그 이상 높이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바가지 차라고 하죠? 사람이 타서 올라가서 하는 것으로.

아, 기계가 있어야 되는 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광고협회에 차가 있기 때문에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64쪽에 중간 부분에 경관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은 두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3번 국도 경관개선사업하고 마을경관개선사업. 두 가지 파트를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2022년도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3번 국도 가로경관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저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진입 관문. 연천군을 알리는 진입 관문을 초성리에다가 터널 나오자마자 거기다가 5억 들여서 연천군을 상징하는 주상절리를 모형화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가 끝나서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진상1리에다가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진상1리에 가보시면 삼거리가 있잖아요? 정자가 가운데에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제거하고 거기를 좀 더 로터리 형태로다가 디자인 경관도 집어넣고, 박스로 해서 임진강으로 나가는 데도 야간 경관조명 집어놓고, 마을 내에도 가로변이라든지 그런 걸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억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이고요. 또 내년도에는 3,500만 원 이게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신리 지역에, 도신리 뒤쪽에 간판 정비사업을 하다가 만 2개 라인에 대해서 간판 정비사업은 그것대로 하고 별도로다가 건물 벽면에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도신리를 설계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간판 정비사업을 도신리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진상리 삼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예.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3번 국도 가로경관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3번 국도 기준으로 길이로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경관사업은 진상리 전체 면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3번 국도 가로경관 같은 경우 본위원도 외지에 갔다가 저녁 늦게 연천에 들어오면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늘 항상 조명이나 이런 것을 연천 이미지를 밝게 하는 그게 있으면 하고 늘 마음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이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초성리역 입구에서 은대리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조형물을 초성리 입구 거기에다가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지금 한탄강 한탄대교 있는 구석기조형물은 어떻게 하실 거죠?

맘모스요?

예.

그것도 이제 군수님 8기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둘 중에 하나를 검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철거를 할 거냐, 아니면 기존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거냐. 근데 사실 조형물이라는 게 보는 사람마다 시각적으로 틀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선사유적지하고 어울린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혐오스럽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철거라든지 많은 비용을 들였는데 그걸 철거하는 게 맞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철거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구석기 조형물을 그냥 그대로 둔 상태에서 3번 국도 가로경관 사업을 이어서 하신다는 거죠?

사실 구석기 조형물 그건 주가 맘모스 형태로 한 것인데 그건 여기가 선사시대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과거에 설치해놓은 겁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성리하고 연천군 경계하고 보면 경계 부분에 동두천 맑은물사업소인가요? 그 경계 부분에 고롱이하고 미롱이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당초에는 너무 협소하고 보기도 그렇고 해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소요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동두천이라는 인식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희들도 구 도로 있는데 거기에 하려다가 거기는 또 너무 폐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새롭게 연천군을 상징하는 그런 진입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그림을 한 번 그려봐요. 3번 국도에서 조형물 초성리 입구에서 하고, 그리고 그 라인 따라서 조명 같은 걸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조형물이, 지금 하는 사업에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개인 생각은 그걸 우리가 한 취지랑은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합되게 거기도 어떤 조명이라든가 지금의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건 맘모스가 들어가 있어요. 맘모스랑 원시인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주상절리 모형 있잖아요? 그걸 형태로 해서…,

아니, 그거는 새로 조형물로 초성리에 하신다는 거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업이 이어져서 중간에 한탄강 구석기 조형물 있잖아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분위기랑.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를 지금 하고 안 하고는 지금 정할 수가 없으니까 철거를 안 한다는 상태에서는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 지금 현장 사업에 부합되게 거기에 조명을 좀 더 밝게 한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걸 합쳐서 같이 가야지, 지금 우리가 돈 10억 가까이 들여서, 10억 넘게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가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조형물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당장은 철거할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개인 생각은. 근데 없다고 하니까 지금 그 상태로 놔두지 마시고 거기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것을 줄이시더라도 조형물만큼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새로 좀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지금 조형물 있는 그 부분이 한탄대교 건너가기 전에 기념비라든지 참전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정비계획 안에 3번 국도변 정비사업에, 사업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그 부분을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철도 용역을 줘서 폐철도를 갖다가 우리군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담아서 한번 그 부분에 참전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맘모스 조형물까지 좀 더 새롭게 정비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겠습니다. 그러면 폐철도가 세띠앙에서부터 초성리역까지거든요? 그 라인을 지금 계획은 걷는 길 플러스 자전거도로. 또 지금 계획은 경원선 철도, 한탄강 철교를 갖다가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획이.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걷는 길까지 해서 그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담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타 과랑 협업 잘하셔서요. 저희가 지금 폐철도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적은 돈을 들여서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서로 다른 과랑 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봐서는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토탈로다가 사용승인을 받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파트별로 자전거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 가로수라든지 걷는 길 조성하는 식재는 산림과, 지금 말씀하신 조형물이라든지 참전비 정비는 저희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그렇게 3개 파트에서 나눠서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나눠서 하시더라도 협업해서 장점 살리시고 서로 잘 논의하셔서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61쪽이요. 상단에 이게 세외수입인 거죠?

예.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요. 한 번 신고되어서 적발되잖아요? 그러면 원 상태로 복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나갑니까?

그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그건 시정될 때까지, 매년.

시정될 때까지? 한 번 적발되면?

예.

그러면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계속 점검 나가셔요? 직접?

그렇죠.

이거 한 번 적발되면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당신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납부토록 하고, 당신이 정 원상회복이나 철거를 안 한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나 횟수가 자꾸 쌓이면 상습범 되겠어요? 서류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람은 수익이 많은 사람은 이행강제금 납부하고도 운영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도를 악용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저희 행정에서는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축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신축해서 세를 줬다거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 페이지요. 똑같은 페이지, 그 아래.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그 아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4백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은 등록,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신고 들어오면 이것도? 예, 보통 이게 과태료 금액은 평수에 따라 가나요, 어떻게 따라 가나요?

건수로 그냥.

건수로? 알겠습니다. 662쪽이요. 하단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그게 우리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아파트 경로당 관리 그거인가요? 그 예산인가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공동주택이 준공된 날이 10년 이상 경과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은 공동주택의 개인 공간. 그러니까 주택별로 거실이나 그런 건 안 되고, 공용 공간. 복도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의 가로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 집이 누수 된다는 것은 안 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부분에 누수가 돼서 물이 찬다거나 그러면 누수되는 부분을 알아내서 공사를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이거 할 때 자부담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대 몇이에요?

거의 세대수가 적은 데는 자부담을 적게 하고,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자부담을 많이 하는 걸로 틀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대 몇 딱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예.

예, 그 밑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이요. 이거는요?

이건 이제 공동주택도 규모가 있는 것들은 주택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띠앙이나 석미 같은 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150세대 미만 작은 것들.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기가 뭐하니 법에서는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하는 군요. 그러니까 작은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거 얘기하나 봐요, 세대수 많지 않은. 두 세동 있는데 지은 지는 오래됐고. 일단 안전해야지 인명이 보호되니까. 그 옆에 페이지요. 663쪽이요. 동료 위원이 질문하기도 했는데 아래쪽에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인데 해체공사도 하면서 감리도 하는데 모두 이게 합한 용역인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순수하게 해체공사비만.

해체하고 또 그거 해체 부분에 대한 감리도 하는 그런 용역?

이게 이제 저번에 해체공사를 하면서 인명사고가 났잖아요. 그 뒤로 해체공사에 대해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할 때는 감리가 필요 없었는데, 과거에는. 정부에서 이제 최근에 해체 사고가 자꾸 나니 이것도 감리를 주자.

좀 강화시켰겠죠.

그래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건물해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까지 포함된 용역인지, 아니면 감리용역인지?

감리용역입니다.

감리용역만? 감리용역만인데도 2,700이나 들어요?

예.

저는 해체하고 감리하고 다 합친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감리만 하는데도 2,700 줘야 해요?

그렇죠. 해체하는 감리용역비니까.

그러면 해체하게 되면 얼마 정도?

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해체만?

예.

어쩐지 이게 해체하게 되면…,

철거하고 폐기물.

2,700 정도 안 들 텐데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감리용역비만 2,700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가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가로등 설치하고 하시는 건 좋은데 CCTV 설치할 계획은 있으세요?

예, CCTV 설치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발전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664쪽이요.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용역에서 이게 지금 고엽제 그분들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 차량 지원은 아마 사회복지정책인가 거기서 하고 있을 거예요? 차량 지원은?

차량 지원이요?

예, 이거 이제 불법광고물 떼러 가려면 차 필요하잖아요.

그건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듣기로는 차량을 쓰는데 이거 무슨 차냐 그랬더니 고엽제에서 떼러 가는 차량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거는 여기 담당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순수 용역비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분들 사무실은 별도로 있어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요? 그러면 4,500이죠?

예.

4,500 용역비 받아서 거기에 운영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 인건비나 노동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인건비라고 봐야죠.

예, 그럼 운영비도 여기 돈에서 지급하는, 운영하는 거죠? 이 4,500에서.

고엽제전우회 자체 운영비는 별도로 자기네들이 아마 마련을 할 거고요.

그 자체 내에서?

예. 다만, 이건 이제 고엽제전우회들이 수익사업 형태로다가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거죠. 이런 사업을 해서 고엽제 회원들 운영비라든지 보태 쓰라고 그렇게 용역을 준 거죠.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고엽제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인원수는 모르겠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비만 계상해서 그쪽으로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분들 어려우신 분들인데 혹시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지, 좀 쉬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있는지 또 사무실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64쪽이요. 경관관리 사업이 있어요. 마을경관 개선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3억 5천하고 용역비 3,500해서 서 있는데 이게 진상리라고 하셨나요?

예.

진상리 한 곳입니까? 이 사업비가?

진상1리입니다.

한 곳이냐고요.

예.

그러면 신서면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신서면.

신서면은 내년도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었다는 얘기죠. 밑에 거.

3,500만 원이 설계용역비예요?

예.

그러면 사업은 언제합니까?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예.

이게 사업비가, 순서가 신서면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한 번 방문해서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관사업 조성이 잘 되어서 거리도 깨끗해지고 그런데 반밖에 못했잖아요, 그렇죠? 지역별로 반밖에 못해서 나머지 지역주민들이 차별받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 마무리를 마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군남 하기 전에 먼저 그게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군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올해 신서하고 군남하고 하고, 24년도에 미산·왕징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셔서 내년에 신서 지역도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읍 시장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군수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지만, 중장기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빨리 당겨서 해야 할 상황이죠? 여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도 그래도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계획에 포함해서 사전에 준비 좀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도시계획도로 군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5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마을회관 유지보수관리가 있습니다. 원래 주민과의 대화에 군수님이 하실 때 우정리 마을회관 신축 건이 예산에 담겨지지 않고 리모델링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3억 정도 섰었죠? 계획을 하셨었죠. 계획을 하셨는데 마을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하고 몇 분 만나보니까 우정리 마을회관은 리모델링보다도 좀 더 기다렸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가겠다. 그렇게 마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포기하고 더 기다렸다가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정리 현재 상태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또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게 진상1리 마을회에서 신축 부분을 건의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기간도 아직 남았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그러면 우리는 신축을 안 하겠다. 그 대신 리모델링을 해달라. 마을에서 그렇게 협의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회별로 예산편성이 쪼개져 있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먼저 팀장님하고 제가 통화했거든요. 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우리 시설공사팀장님 계시죠?

예.

통화했는데 이거를 우선 리모델링비로 3억 정도 계상해서 쓰고 추경에 더 부족한 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답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우정리가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더 기다렸다 신축하고, 이쪽은. 그다음에 진상리는 신축을 앞으로도 계속 안하고 리모델링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니까 내년에 3억 정도 예상해서 여기서 우선 쓰고 모자란 건 추경에 더 세우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 그 부분은 마을에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 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온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 기준은 30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회관도 공간구성이나 그런 것도 새롭게 변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각 지역별로 마을회관을 쓰는 용도가 사실은 저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한여름에도 거기 가서 거주하시고, 한겨울에도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마을회관을 좀 퀄리티 있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도 평사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마감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마을회관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그 공간에 편의시설도 더 집어넣고, 또 치료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새롭게 마을회관도 건축계획을 할 때 집어넣어야 하지 않을까. 하여간 그 부분은 한번 읍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진상1리가 협소해요, 작아요.

예, 맞습니다.

증축도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짓는 거 하려면 9~10억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3억에 자기네들은 마무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좀 작으니까 더 증축도 하고 새로 짓는 거보다도 리모델링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면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아마 사업계획을 올리겠죠? 그렇게 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마을회관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전에 TV 볼 때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7~8분이 모여 사시는 그런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은 총 44억 8,395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38억 3,933만 3천 원, 도비보조금 6억 4,461만 9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총 224억 36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9,86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퇴치 활동사업으로 9,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야생동물 구조하기 위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우수지역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체결 지원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민통선 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연강 큰 물터 이야기 조성사업 공사비용으로 15억을 계상하였고,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야생멧돼지 이동 차단을 위한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로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1,3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금으로 7,26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금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 지원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계 교육 홍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학사고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전기와 수도, 가스 사용량을 감축한 가정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으로 1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으로 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재비산 저감사업으로 인건비와 차량수선유지비로 1억 4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페이지, 노후 경유차,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지원을 위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1억 4,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도로 재비산 저감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으로 3,0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로 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주민건강 조사비용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및 집기 지원으로 6,222만 원을, 청소차량 구입 및 관리로 9억 1,574만 4천 원과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페이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원지 내 청결관리비로 4,600만 5천 원을,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5,280만 원과 농촌폐비닐 처리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생활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하여 2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에 4,6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비로 6억 1,1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으로 80만 원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로 3억 3,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1,500만 원과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 3천만 원, 단독주택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지원에 462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비사업에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기술진단으로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새롬센터 민간위탁을 위하여 49억 2,7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부담금 및 대기기본 배출부과금과 소각시설 기술진단 비용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로 6,907만 8천 원을, 청산힐링샘 유지관리비로 6,8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대형 및 불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운영 관련 용역 5,200만 원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5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새롬센터 창고, 사무실 확충비로 1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비로 5,200만 원, 자원새롬센터 통합 인허가를 위하여 1억 5천만 원, 견학 및 체험비로 4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환경오염사고 방제 사업에 8,300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신고포상금,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650만 원,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사업으로 8,9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페이지,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으로 5,2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으로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9,41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간이화장실 운영관리비로 6백만 원을,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비로 총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하단과 696페이지는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33억 5,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6억 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목적으로 2016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210만 2천 원이며, 2023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등 수입액 6억 6,041만 5천 원과 주민지원기금 등 지출액 3억 5,2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7억 5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지출은 조성금액 10억 5,251만 7천 원에서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3억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5,2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51만 7천 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총 예산액 18억 2,818만 원 중 국비 8,318만 7,240원, 도비 12억 2,466만 원, 군비 8,356만 7,240원 등 13억 9,141만 4,480원을 이월요구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 중 특별한 문제점이나 사업 지연사항은 없으며, 2023년도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684쪽이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에 주민 건강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신규죠?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사해서 차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이거는 저희가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164종에 대해서 검사를 할 건데요. 이거 검사하고 나서 혹시라도 환경, 그러니까 어떤 유해인자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역학조사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군에서 역학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고, 환경부를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청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그 오염원이 나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를 찾아서 그 사업자한테 피해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 받은 주민들이. 그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청산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렇게 위험업체들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주민들이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계셔서.

맞기는 해요. 맞기는 한데 이게 그 단계까지 가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염려는 됩니다. 그러면 거의 건강검진 식으로 하게 되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높게 잡혀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나 궁금했습니다. 그 아래에 기본계획 수립지원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예, 이게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1억이 잡혀있는데?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단 세우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세우고, 경기도에서 세운 다음에 저희는 6개월 안에 세우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는 세웠고, 경기도는 세우고 있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국비를 지원… 70%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좀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 봐요?

예,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 뭐 용역이죠?

예.

용역 줄 것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거나 이런 것도 대략 나와 있지도 않겠네요?

예.

알겠고요. 689쪽이요. 단독주택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60가구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인, 대략적인 구상은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실 올해 청소 쪽으로 거점배출시설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동네마당이라든지 폐건전지 수거함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폐기물 분리수거 하는 장소를 저희가 숨겼는데요. 이제는 폐기물 분리수거 하는 장소를 오픈을 해서 좀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폐건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점시설에 설치를 해서 누구나 언제든지 분리수거를 잘하실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청소행정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계획은 좋긴 한데 거점지역 세워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지 그게 걱정입니다. 지저분한 건 내 집 앞에 세우지 말라고 하면서 일단 내 집 앞에 없으면 불편해하고, 좀 걸어서 가야 하는 걸 불편해하는데 이게 잘 시행이 될지 염려가 돼요. 폐건전지 모아오면 어떻게 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잘 안 됩니까?

보상교환사업은 읍·면에서 많이 효과가 좋고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거점배출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읍·면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그렇게 보상교환사업을 현장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각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야 합니까?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점을 두고 하게 되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질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보상을 받는데 거점센터에 내가 자진해서 갖다 주면 보상받기가 어려워. 그럼 누가 활용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방법을 이거는 좀 강구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제안드린 거. 요구르트병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요구르트병이요?

요구르트병 모아 가지고 오면 우리 지금 물병, 페트병 모아서 가면 쓰레기봉투로 보상해주잖아요? 요구르트병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요구르트병도 많이 나와요. 단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식음료 그거는 그냥 깨끗하게 물만 비우고 표지만 떼면 깔끔하게 이게 분리수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에는 세척을 해 갖고 오느냐, 안 해 갖고 오느냐의 차이 불편함이 좀 있어요.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거죠?

일단 요구르트병 같은 경우에는 폐플라스틱 쪽으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무튼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봉투만도 하지 말고 필요하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병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신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음식물폐기물을 내놓을 때 계량을 해서 내놓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차차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폐건전지는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주는데 거점에다 갖다 주면 보상도 없는데 실행되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교환 사업은 폐건전지하고 페트병하고 종이팩 세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폐건전지 수거함 거점센터를 만든다니까 여기 지금 폐건전지 아니에요?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단독주택.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91쪽이요. 자원새롬센터 소각시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신규인가요?

이게 소각시설이 28년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해야 할 단계에 온 거군요? 이제 어느 정도 노후화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효율이 몇 프로 정도 나와요?

지금 그게 4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인데 32~34톤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많이 효율은 나오고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두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71쪽 중간 하단 부분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거 멧돼지, 고라니가 있거든요. 이거는 도랑 군이랑 매칭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이고요.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을 지급해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688쪽에 보면… 잠깐만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 같이. 그러면 이게 지금 유해동물로?

도에서는 ASF 대응 쪽으로 해서 마리당 10만 원씩 2019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하는 거랑 도에서 하는 거랑 총 지원해주는 마릿수가 틀린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가 멧돼지가 없었습니다, 포상금이. 없다가 작년에…,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예 없었다고요?

예, 없다가 생겼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거의 같다고 봐야죠. 674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 그리고 671쪽에 있는 것은 군에서 지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8쪽이요. 중간 부분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3억 3,500인가요? 인건비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이거 위탁인가요, 직영인가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12명을 채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12개월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688페이지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때문에 지금 5백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건 폐비닐을 모으는 장소인가요? 이건 단체에나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단체별로?

이거는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단체에서 장소를 제공하시면서 이 비용을 청구하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지금 공동집하장이 1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으로 쓰는 장소를 이렇게 제공하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한 군데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한 군데를 더 하려고요? 그럼 폐비닐을 단체에서 모아오면 이거를 판매하는 건가요? 판매해서 단체에서 가져가는 건가요?

폐비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당 110원에.

그래서 단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힐링샘과 관련되어서 질문드릴게요. 690쪽에 보시면요. 우리 청산에 초성3리에 있는 힐링샘이 토지는 군 소유이고, 시설비도 예산을 투입해서 초성3리에다가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드린 거죠?

예.

우리가 군 소유로 건물이나 토지나 되어 있는 게 주민쉼터 같은 거,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럴 때마다 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물론 목욕시설 설치 운영 조례가 제9조에 따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랬다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죠. 안 해줘도 관계는 없거든요?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지원해드릴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위원장이 볼 때는 우리가 연천군의 예산 규모나 또 앞으로 우리가 더 늘어나는, 그런 공동시설물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용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설비 같은 거, 개보수 같은 것은 군에서 예산 편성해서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예산편성을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럼 연천군에서는 다 그런데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 사용을 못 하게 되거든요. 물론 다 지원해드리면 좋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용요금을 현실화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샘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힐링샘 목욕비가 2014년 처음에 운영될 때 일반요금이 5천 원이었었는데 지금까지도 5천 원이거든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갔고 상황이 그런데… 그리고 지금 청산면 주민한테는 목욕비가 4천 원, 그다음에 초성3리 주민한테는 2천 원 해서 실질적으로 초성3리 주민편익 사업으로 설치했던 목욕시설이었고, 아마 이 요금에서 혜택을 드린 것으로, 드려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도 좋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고 예산과 관련된 거고 물론 초성3리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섭섭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들이나 다른 비슷한 시설들이 더 아마 해마다 생길 겁니다. 해마다 생길 건데 그때마다 이런 공공요금조차도 우리가 군에서 예산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 개보수비 같은 것은 우리군 소유의 건물이고 토지니까 투자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런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일절 다 모든 것을 지원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설 개보수비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그 외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군에서 다 예산편성을 한다고 치면 연천군 앞으로 그런 데 예산 다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도 고려해서 좀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걸 다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설 개보수비가 2천만 원 섰죠? 이게 어디가 보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유지비 2천만 원이고 공공요금 4,894만 7천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천만 원 시설유지비라고 섰는데 이게 어디 수리를 할 데가 있는 건가요?

시설유지비는 그때그때 시설이 손상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유지가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을 세운 겁니까? 개보수를 해야 할 곳이 없는데 세운 거예요?

자잘하게 고장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해마다 저희가 시설비하고 공공요금은 지원해드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설유지비도 미리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게 미리 큰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연초에 좀 협의를, 초성3리 운영하시는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월 치는 예산에 반영하지만, 나머지는 좀 요금을 몇 개월 동안 현실화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과장님.

저희가 사실 주민들이 2019년에 코로나도 계속돼서 운영이 안 됐었고,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안 맞아서 포기를 하셨었어요. 초성3리 마을에서 포기하셔서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가산정 용역에 이 목욕시설을 운영하려면 1억 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억 9천만 원 중에 수익금이 7,200만 원이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원가용역 대로 운영하려면 1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됐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성3리 마을에서는 그래도 주민지원기금 가지고 운영해보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금액만, 6,800만 원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면 운영하겠다고 해서 해왔고 실질적으로 6,800만 원을 다 쓰신 게 아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2021년에는 4,400만 원, 올해는 3,600만 원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위탁기간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거죠?

이거는 5년 단위로 계약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의미가. 이게 기간 지나면 또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선권이 초성3리 마을에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서 포기하시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다음 단계로 다른 운영방법을 찾아야겠죠. 위탁운영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인력도 두 분이네요? 예산 여기 보니까.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남탕, 여탕 이렇게 해서 한 분씩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용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혜택이 연천군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청산면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초성3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동막리 온천 같은 경우에는 목욕료가 9천 원입니다, 1인당. 근데 저희는 힐링샘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그다음에 청산면 주민은 4천 원, 초성3리 주민들은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천군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우리가 연천군에 전곡에도 목욕탕이 없죠? 있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반 목욕탕만큼의 금액은 받지 못하더라도 2천 원은 요즘에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돈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그냥 거의 무료로 이용하게 하다 싶으면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이 9천 원이요? 그러면 반 정도 상회하게 해도 혜택 보는 거 아닙니까? 목욕탕 있는 거 자체만 해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실로 보면.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전액을 삭감할 수는 없고, 그래도 협의기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기간은 금액 현실화를 통해서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군 소유 땅이고, 군 소유 건물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보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요금을 현실화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목욕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목욕시설을 설치하고자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아무튼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공공요금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74쪽에 보시면요. 멧돼지 울타리 관리사업비가 국비사업으로 있는데 아직도 멧돼지 울타리 설치합니까?

현재는 설치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비입니까? 국비 해서 2억 9,2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674쪽 하단에 보면 있는데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지금 여섯 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 설치는 없죠?

예, 신규 설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거죠?

보수하고 관리하고.

이게 지금 철거계획은 없나요? 전면 다 철거계획은?

지금은 ASF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계획은 없습니다.

철거계획은 없어요? 설치계획도 없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힐링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6,894만 7천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해마다 이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씩 현실에 맞게 삭감해서, 감액해서 올렸어야 했는데 왜 3~4년 되도록 이 금액을 계속해서 올렸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비가 그때그때 맞게 시설 잔고장 나는 거 고쳐야 되는 거였는데 이 또한 변동 없이 계속 올라온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작년 대비 예산이 3천 얼마 썼으니까 올해는 이걸 갖다 감액해서 얼마를 올려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필요치 않은 곳에 예산을 투입해놓고 이걸 갖다가 놀리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 했을 때 나온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를 적용한 것입니다.

글쎄 적용했는데 해마다 운영을 했잖아요. 작년에 나온 걸 적용한 게 아니라 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약 6,900인데 6,900이라는 예산을 다 쓰지 않고 3천 얼마 쓰고, 어떨 때는 4천 얼마 쓰고 이랬다는 것은 이 정도까지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마련해서 나머지 부분은 그냥 반납하고, 반납하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건수가 계속 모여지면 우리 연천군의 예산이 일부가 다 그렇게 쟁여서 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예산 낭비예요. 그냥 이걸 보관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경에 올려 가지고 빼 나가고, 필요할 때 빼 나가고 이러면 그 돈이 예치금에 있다 보면 그 자체로 이자가 자라게 되는데.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계속 2천만 원씩 해마다 이게 책정돼서 나갔다는 것도 이것도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나갔죠? 19년부터 나갔나요?

20년부터 나갔습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쓴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과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2022년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8,914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9,2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369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1억 4,962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2,929만 7천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3,876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6,2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23년도 세출 총예산은 41억 9,925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0억 5,60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행정 역량강화 운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 운영비로 6,9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료 법률상담실 및 민원상담실 운영과 민원친절교육 등 민원 시책업무 운영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 사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3,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메시징 시스템 공공운영비로 6,3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관리운영비로 1,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하단에서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 케이스 제작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로 매월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일반운영비로 국비 2,4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을 위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6억 2,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백만 원, 점멸기·제어기 설치 시설비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국비 매칭사업으로 IOT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시설비로 5,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입니다. 군사 협의 및 군 대민업무 운영을 위해 인건비 5,852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5,850만 원, 일반보전금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지원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군관 협력 지원사업으로 쌍용아파트 주차장 개선공사비 등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임 확대 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낙석 제거사업 및 태풍전망대 주변 환경개선 시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면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관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4,4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통초소 지원비로 6,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3억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전수조사 시설비로 4천만 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비 6,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토지이동 현행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예산으로 6억 1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3,259만 3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 감정평가 예정지구 현황측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단말기 4대를 추가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3,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하단부터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예산으로 1억 8,0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으로 1억 4,9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자체사업비 2,200만 원,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시설비 등 2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도로 주소정보 시설 설치비 도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불법 영업행위 신고에 따른 감시원 활동비 신고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 지원비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하단부터 714페이지입니다. 유해물질 집중 관리 사업비로 식품수거 여비로 20만 원, 검체수거비 180만 원, 시니어 소비자 위생 감시원 활동비 120만 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하단부터 7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위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식 테이블 등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로 2,100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비로 105만 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재료수거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2,3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1억 5,3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 7,480만 원, 공공운영비 2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3,60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종합민원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페이지입니다.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2년 조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4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930만 원, 지출은 2,965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등 도비보조금 93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2,04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855만 5천 원 감액된 2,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65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을 위해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된 과징금 중 도 귀속 금액분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로는 예치금 적립 5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백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2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사업 2건으로 57억 7,687만 4천 원 중 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지원 도비사업으로 대광리 신교대 국궁장 진입로 확장공사비가 2022년도 하반기 추가 공모사업으로 11월에 선정되어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원입니다. 영농민 출입 등 민통선 출입 개선을 위한 모바일 QR 코드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금년 11월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으나 5사단, 28사단 상위부대인 6군단이 해체되고 5군단 통합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월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02쪽 중간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군청하고 연천, 전곡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아, 죄송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저희가 지금 15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하고 전곡읍은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면에는 아직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군 장병이 이용할 때 불편함을 호소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중면에요?

예, 중면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면 이게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중면에 설치했을 경우 월이라던가 이거 이용하는… 제가 봤을 때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정도의 수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28사단 관할 장병들이 예를 들어 원거리에 있고 거주하는 곳이 멀다 보니까 야간에도 근무시간에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싶어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편의도모 차원에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럼 업무시간 이외에도 24시간 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무료 법률상담실 및 변호사 민원상담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천군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연천군 주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건을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았고요.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원래는 무료상담실을 설치해서 직접 방문해서 민원인 상담을 받았는데 지금 전화상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건 정도.

지금 현재는 전화 상담만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은 정도의 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실질적인 것으로 이어진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렇게 상담을 통하고 예를 들어 두 분의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또 활용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니까 우리가 전화상담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 변호사님의 도움을 요청드릴 경우잖아요? 그니까 전화상담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무료 법률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이 되었든, 다른 쪽으로 했든 그런 상담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

지금 현재 전화상담이지만 어떤 간단한 상담에서 또 뭐 깊이 있는 상담까지도 다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상담을 오히려 만족하고 계시고, 직접 예를 들어 어떤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본인이 찾아가는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상담실을 연다는 것보다도 그냥 전화상담으로 한다는 그 정도로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분이 와서 대면으로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전화로 민원분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 언제라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분하고 전화상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우려가 돼서 그걸 확인했는데요. 만족감은 높다고 들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상담할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상담이라도 하면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 다 본인 마음에 들게끔 상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화상담이라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43건 같으면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으시네요? 이게 달인가요?

아닙니다. 연.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접수받는데요. 보통 5~6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변호사님하고 통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작게나마 우리 연천군민 무료 법률상담 많이 도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2쪽 중간 윗부분에 보면 주민등록·인감 및 여권, 지적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무배상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저희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과정에서 오류로 발급이 나가거나 그분들이 본인이라고 해서 신분증을 제출했지만, 사실은 사인 간의 어떤 분쟁이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참고인 자격이나 또 생각지 않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분 신분증으로 가서 민원업무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개인정보유출이나 그런 부분의 문제고요. 사인 간에는 이제 본인은 신분증을 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집어가서 대리로 떼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됐을 때 그걸 발급해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못했다는 차원에서 발급이 제대로 나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보호막을 형성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04쪽 하단 부분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에 5백만 원씩, 아니 5천만 원씩 총 6억 정도 되나요?

아니, 연 5천만 원입니다.

아니, 5천만 원에서 12개월이니까 6억인데 지금 저희 연천군 가로등 중에서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LED로 바꾸고 있죠?

예.

그러면 LED랑 기존 등이랑 프로테이지로 보면 LED가 얼마 정도 되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LED등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도 계속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연천읍을 예로 들면 지금 수명이 다 되어 가서 밝기가 밝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LED등인데도. 이게 거의 LED등으로 교체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요. 지금 계속 전구를 교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LED등으로는 다 교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교체했는데도 생각보다 많네요, 전기요금이. 이거는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는 전기요금인데 지금 딱 가로등 전기요금을 보니까 6억이면 꽤 많네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점멸 이런 것은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점멸 설치를 하고 있나요?

점멸기는 저희가 중앙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하는데요. 점멸기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활용해서 껐다 켰다 기능을 가진 거거든요.

그럼 그게 가로등 자체에 달려 있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에서 제어를 하나요?

그니까 분전반이 곳곳에 예를 들어서 10대당에 하나. 이런 식으로 곳곳에 분전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6쪽 보시면 하단에 보면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지원에 보면 지원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지원물품을 얘기하시는 거죠?

저희가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장비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지 않게 도로가 좁고 하면 일부 개인의 땅을 뭐랄까 밟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임차료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또 군부대에서 나오는 장비 외에도 어떤 임차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작업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사고 예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제작비라든지, 또 약간 군 장병들이 작업하다가 쉴 공간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텐트 같은 것도 쳐주고요. 한여름에는. 음료도 좀 제공하고.

그럼 뭐 장비임차 이런 것은 앞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충당을 하고 그리 큰 거 말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것을 지원물품이라고 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707쪽이고요. 군관 협력사업 지원이라고 지금 대광리 신교대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쌍용아파트랑 가온누리아파트 주차장 개선공사. 이거 관리가 군 관리죠?

예, 군부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미처 관리가 어려워서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연천군민이잖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갈라짐 현상과 내려앉은 현상으로 인해서 여름에는 빗물이 거의 고여 있고 배수로도 정비가 안 되어서요.

예, 사진 보니까 지금 심각하기는 심각한데 이게 공동주택이고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천군민인데 그래도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공동주택이랑 틀리잖아요? 군에서 소유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주차장 같은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저희 조례에 그 군관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저희도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많이 한 상황인데 저희가 나가 보니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예산 여력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는 조금 더 연천에 주소를 또 옮기라고 하고 저희가 계속 인구 증가 차원에서도 지원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폭넓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뭐 딱히 지원해줘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군과 연천군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근데 물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줌으로써의 연천군에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해야 하는 편리사업을 저희 연천군이 대신해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연천군에서 그만큼 예를 들어서 1억 5천, 3억이잖아요? 그럼 군에서 우리한테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민관 협력사업에서 저희가 또 한 걸음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조율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늘 우리가 군에는 을입니다. 연천군이 갑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06쪽에 보면 지뢰제거 등 군 장병 위문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한 부대한테 위문 형식으로 어떤 행사지원비인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지급이 어려웠고 전에는 체육행사 등에 돈육을 지급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뢰제거 한 군부대에다가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공병대.

그리고 하단 쪽에 보면 미확인 지뢰제거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미확인된 지뢰가 연천군에 아직도 많이 있나요?

아직 많죠. 많은데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나 영농 출입하시면서 위험하다고 파악되고 주민들이 의뢰를 하셨거나 저희가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것을 저희가 도비로 사업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비, 군비 매칭인데 미확인 지뢰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지뢰 제거하러 군부대에서 직접 가서 제거를 하나요?

그런데 보통 올해 신청하면 내년도에, 계속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나 후년에 지뢰제거 작전지역으로 선정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 하다 보면 국방부 차원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꼭 지금 금방은 어렵고 내년에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천군 관내 있는 부대에서 지뢰 제거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가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면 저희가 도에는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신청하는 겁니다.

작년에 미확인 지뢰가 있었나요? 지뢰를 하다가, 그런 했던 자료가 있나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매년 미확인 지뢰를 제거하는 검사를 했는데 혹시 나온 게 있었나.

지뢰가?

예.

지뢰가 나온 것은 있죠.

있었어요, 작년에?

있는데 지금 합수리하고 두일리를 했다고 팀장님이 줬는데 여기서도 계속 발굴은 되고 있습니다, 지뢰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요.

예, 이제 몇 발이 나왔냐를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진상리 낙석철거 및 태풍전망대 개선공사가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진상리 낙석철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냈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작년에 반환했었는데요.

이 군부대 안에 있는 진상리?

아니요, 진상리 오르막 가면서 황지리하고 진상리 갈라지는 부분에 낙석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고요. 그거 넘어가서 진상리에 있는 낙석. 그거 2개소입니다.

태풍전망대는 어디를 공사하는 건가요?

태풍전망대는 지금 PX 자리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X 자리에 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관광차 오거나 면회를 오는 분들한테 조금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거기를 좀 리모델링을 했으면 했는데 현재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도색으로 들어와 있고요. 거기 태풍전망대 공원이 있는데 그 진입로에 바닥 면이 많이 벗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공원에 데크 정도 조성하는 겁니다.

보수공사 비슷하게 하는 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안보로 희생해온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안보 지역에 살기 때문에, 군부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된 것도 맞아요.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군부대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꾸로 국방부 예산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거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우리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다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투입하는 꼴이에요. 이걸 보고 전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봐요. 그나마 707쪽에 군 장병 이용편의시설에 이게 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쓰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와서 쓰고 가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은요. 2019년도에 군 장병 외박제 시행하면서 군 장병들의 월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장병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고민을…,

그 내용설명은 알거든요. 그래서 와서 돈을 쓰게끔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 카페도 하고 뭐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단체한테 일을 할 수 있게끔 주자 이렇게 했어요. 인력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인력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이게 저희가 마을에다가 주려고 했어요. 마을에 주는 것은 조례상이나 여건이 안 맞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면 저희가 전곡읍에 사례가 있듯이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 아직 어디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간제 운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여기 인력이.

이분 이제 여기 군 장병이나 주민들이, 청소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소라든지 뭐 기기 작동이 오류작동이 난 거나 작동법을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청소년이나…,

결국은 거기 시설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용 서비스? 안내하고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706쪽 페이지 쭉 보면요. 총 우리가 군관 협력해서 들어가는 돈이 약 12억 돼요. 그런데 군관 협력 전문 인건비 있는 거 정도는 이해가 되겠어요, 협력해야 하니까. 근데 나머지는 뭐 이렇게… 관군협력 관련 업무추진, 지뢰제거 군 장병 위문, 군·사단급 7기관 몇 회, 여단급 12기관 몇 회, 군사협의 및 군 대민 시책업무추진, 관군협력전문관 대민 시책업무, 그다음에 또 관군협력 친선체육대회 문화행사가 또 4회 잡혀있고. 이것의 목적이 뭔가요? 하고자 하는 목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군부대 지역이 많다 보니까요. 사실 예산이 여러모로 많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군부대 사단장이나 대대장급들 이취임식이나 부대 행사할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군협력 차원에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밖에는…,

그렇게 해석은 돼요. 그렇게 해석은 되는데 우리가 인건비가 연봉 5,800 이상이 나가 있거든요. 5,850만 원. 그리고 나머지에 기타 일반운영비 해서 이렇게 나가고 군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을 그르치자는 건 아닌데 그럼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위수지역이 넓혀졌잖아요? 그러면 이 장병들이 우리 지역에서만 뱅뱅 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또 애석함도, 아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못 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위수지역도 개방되어 있어서 다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우리가 군·사단급, 여단급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이것의 몇 배 이상이다 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군하고 일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똑 부러진 결과. 이렇게 군하고 관하고 협력을 잘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지 않던 전문관까지 한 거예요. 이거 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자 이런 인건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니 이것만큼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거죠. 사단장, 분단장, 여단장 와서 이·취임식 참여해주면 그분들이야 좋죠. 그거 좋은 것만큼 우리한테 편리나 이런 것 해준 것 있냐고요. 위수지역도… 그거 뭐라고 하나요? 우리 농부들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좀 완화시켜주고 뭐 해달라 그러면 하나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통선 출입구 이런 거. 근데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민통선 출입도 자유롭지 못하고 맨날 뭐 요청해도 되지 않는 걸 왜 하고 있나. 왜 이런 쓸데없는 돈을 쓰고 있나. 이렇게 해서 기분 좋게 해주고, 자부심 세워주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와서 근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해주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 애로사항을 이분들이 알아주나. 이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들이 정말 얻어내야 할 부분. 이런 걸 통해서 잘 좀 얻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 너네들 어떻게 쓰는지 평가 보고 보조금 더 주든지, 말든지, 깎든지 할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세종시에 가든, 서울시에 가든 사람 투입해서 공모사업 많이 받아오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필요로 하지만, 자체 내 예산도 알뜰하게 아껴 써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는 것만큼 얻어 오십시오. 쓰는 것만큼 얻어 오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관련해서 그분들 숙소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이것 좀 필요하니까 뭐 좀 해주십시오. 도로가 뭐 어쩌니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하면 해주되, 대신 너희들 우리한테 뭐 해줄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뭐 편리 봐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12쪽에 보면 식품 위생관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위생검열은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713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걸 언제 어떻게 누구랑 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3년간 이분들이 못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올해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그동안 고생하셨고 어쨌든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영업도 안 되고 힘드신 것을 감안해서 가까운 곳이라도 좀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 어떠냐는 것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연천군에 있는 모범음식점 하신 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714쪽에 보면 시니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시니어는 어떤 분들을 선발해서 하는 건가요? 중간 부분에. 714쪽에 중간 부분.

시니어분 저희가 두 분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예, 어떻게 선정을 했나. 그냥 연세 많으신 어르신 두 분?

저희가 전에도 한 번 이 소비자위생감시원 선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군정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하는 게 정기적이지 않고 활동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자원봉사 하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어떤 분인지 파악이 안 되어서 어떤 식으로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방문해서 허위광고나 과대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보지 않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생검열 하시는 분들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하시는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니어는 제가 생소해서 어떻게 선발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9쪽에 보시면요, 과장님. 중간 부분에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게 통일미래센터 안쪽에서 중부원점 가는 길입니까?

예, 안이라기보다는요. 입구에서 철책선 따라서.

그 길이에요?

예, 중부원점까지요.

그 길을 보수하신다는 거죠?

예.

중부원점은 거기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소공원을 보수한다는 거죠?

지금 소공원 경우에는요. 저희가 작년에 산림녹지과에서 이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둘레길에 제초작업이나 주민분들이 걷기 좋게 매트 교체사업하고 관리.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천만 원은 2014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이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고 까짐 현상이 있어서요. 저희가 재도색하고 수리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이게 10개 읍·면 연차적으로 다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는 겁니까?

이제 10개 읍·면에 그 리를 전수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30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이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옥계1·2리 하면 3·4리도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미리 측량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선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신서 지역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옥계지구하고 노곡지구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후년에는 여기 보니까 은대리 지구도 여기 있고. 그래서 불부합 지역을 선별해서 우선 한다는 거 말씀이시죠?

예.

이거를 하면 이게 왜 오차가 이렇게 생겼죠? 왜 그때는 조금 측량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이 미비해서 그랬었나요?

저희가 이제 지적도가 백여 년 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경 측지계라고 해서요. 저희가 지적도를 만드는데 기준 원점을 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 세계 측지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측지계로 전환하는 공통점 관측비도 따로 6천만 원 세웠는데요. 지금 이 지적재조사가 종이로 만든 것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만든 것을 서로 서로 지적전산화 하다 보니까 그게 맞지가 않고 왜냐하면 또 임야 같은 경우에는 6,000:1 비율이고 토지는 1,200:1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창 개발이나 어떤 이용객이 바뀌면서 그런 것이 정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비율이 안 맞다 보니까 종이 그걸 전산화 하는 것에서 많은 불부합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측량을 이번에 재조사하니까 남의 토지에 집이 포함되고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매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추가 매입을 해야 하는데 추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어떤 기간을 줍니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뭐 할부도 이렇게 되나? 뭐 어떤 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가 본인이 원하시면 분납도 되고요.

분납도 돼요?

이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경계결정이나 합의가 늦게 되는 경우에 대도지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다 끝나야 하는데 조정교부금을 지출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남의 땅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면 물론 공시지가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거를 협의하나요, 금액을?

저희가 그 감정평가…,

감정으로요?

예, 2개 법인을 선정해서요. 저희가 평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다시 한번 고민해드리고요. 잘 피해 안 가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까지 계획하고 계시면 해마다 연천군은 뭐 웬만한 데는 다 해야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거의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초성리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께서 본인 땅인 줄 알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도로로 잡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게 더 심각하면 저희가 연도를 조금 당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연천군 전체 면적을 봤을 때는 몇 프로 정도 진행됐나요?

지금 현재는 11.9% 정도 됐습니다.

시작이네요, 아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이거 아까 관군협력전문관의… 이분이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거죠? 업무추진비.

예, 관군협력담당관님이 계시는데요. 업무추진비요? 그거는 저희 민군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쓰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