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299페이지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하고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중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된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는 데 있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올해는 주택은 200동, 비주택은 120동을 확보했고요. 사업비로는 주택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동당 352만 원을 지원하고 비주택은 5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저희가 주택은 110동, 비주택은 10동을 저희가 확보해서 공사를 했고요.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주택은 150동 정도, 비주택은 110동 정도가 접수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도에 협의를 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도비 확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게 이제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지자체 형평성 때문에 저희 시에 이제 많은, 저희가 요구하는 양만큼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담당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슬레이트는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아마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아마 철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오염 소지가 있는 이런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이 잘 편성이 돼서 내년도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은요. 페이지 301페이지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기본법 제20조에 의거, 저희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질적 향상 및 디자인관리체계 전문성 확보와 필요성이 대두돼서 천안시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공사업들을 통합적 운영할,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 공간환경에 대한 디자인 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공간환경전략을 천안시 건축디자인에 적용해서 이루고자 하는 혹시 그런 목적사업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 거의 확정적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1억 5,000을 교부를 받을 뻔했는데 이게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그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안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발표도 잘했고 원래는 금요일 발표인데 오늘 오전 중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고요. 거의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으로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는, 이 사업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구두 약조는 받았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301쪽입니다. 301쪽…. 아니 303쪽입니다.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일단 먼저 해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 천안 시민들이 단순히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주거의 개념보다 문화적인 즐길 거리가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원성교를 시작으로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그거를 많이 이제 확대해서 저희가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면 잘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자체가 하는 그런 경관조명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희 천안시에 맞는 무게감 있는,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퀄리티를 높여서 그렇게 하시고 야간경관조명을 저희가, 어쨌든 야간경관조명이기 때문에 밤에 체류형으로, 체류형 숙박관광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하셔서 1회성이라든지 큰 행사가 있으니까 이때 잠깐 하는 그런 체류형의 야간경관조명이 안 되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사후관리도 잘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된 다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국외 사례를 저희가 많이 공부를 더 해서요. 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격조 있고 특색있는 그런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올해 예산 하기 전에 전년도 예산에 영성지하도 공간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진행한 게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피드백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역단체장님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 보고를 드려서 잘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몇 프로 진행되고 그 진행사항 알 수 있을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프로 수는….
성민
배성민위원
연말에 완료돼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렇게 지나가도 크게 개선된 게 없어서 거기 매번 제가 들어갔다 나갔다 했는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총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님께 따로 진행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슬레이트는 끝났고…. 이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이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같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논의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제가 물은 것에만 답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다시 한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분들인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갖고 있는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1년도에도 3,200만 원 예산이었고요. 22년도에도 3,200만 원이었고 올해도 3,2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항상 이 3,200만 원씩 예산이 다 소요가 됐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다 지원은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200만 원씩?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꼭 3,200만 원 한 이유가 있나요? 더 지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그 사업비 2,000만 원 중 저희가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당 1,600만 원이 지원되는 거고요. 20세대 미만 사용승인 15년 경과 저희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이 22개소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 천안사랑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이통장회의 때도 홍보를 하는데 단지 내 열악한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만약에 지원하는 단지 수가 많다면 저희도 추경이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상황을 보고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원자가 많지 않습니다. 지원 단지가.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자부담도 20% 있고요. 소규모공동주택은 관리단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사시는 분들끼리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대표성을 띄려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 소규모공동주택이 20세대 미만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22개소가 있나요? 있다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면서 사용승인 15년 경과, 7층 이상, 2,000㎡ 이상이다 보니까 그게 규모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22개소가 맞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22개소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여기에는 이제 관리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이런 곳은 무슨 동 대표다, 입주자 대표다.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게 없고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는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런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열악하다. 그러면 22개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좀 전에….
성민
배성민위원
단지에 단지 단지마다 있는 동, 아니 입주자대표 뭐 이런 역할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러냐면 방대하게 많으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하니 어떻게 시 차원에서 관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꼭 신청을 해야지만이 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런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다 쓰러진, 과하게 얘기하면 쓰러져가는 곳에서 사시기도 하고 수리가 정말 필요한데도 그러한 관리가 안 돼서 수리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영세하신 분이실 텐데 그런 분들 자부담 내라고 하면 자부담도 내기가 단돈 1만 원. 1, 2만 원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월 이렇게 내게 되면.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220개소다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22개소 정도면 읍·면·동에서 관리해도 되고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도 혹여라도 그런 단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행정적인 그런 진행과정을 담당자가 다 일일이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는 이 예산 사실 우리 천안시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적은 돈을 들이고도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좋은 사업 만들어 놓고 아무도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조금,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검토해 주실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우리 그리고 도솔광장 있잖아요? 경관조명 설치한 거 303페이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이라도, 이거 전년도에는 도솔광장을 이런 식으로 걷고 싶은 공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없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도솔광장이, 도솔광장이라고 아는 시민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그냥 공원이다. 저기 뭐 하는 곳이지? 암벽등반 하는 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애견, 그러니까 반려견들 그런 분들이 오셔 갖고 반려견공원 같은 게 하나 있죠. 놀이터가?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분들 자주 가시는 것 같고 어르신들 자주 오시고 그러는데 언제, 이 도솔광장이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도솔광장 조성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민
배성민위원
조성. 예.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성민
배성민위원
오래됐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확한 건 모르…. 오래됐는데 그동안 그 광장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어요. 주위에 계신 주민들이나 이걸 왜 해놨을까, 태극기를 많이 걸어놓고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저도 심지어 저도 제 딸 데리고 이렇게 한번 산책을 갔었는데 ‘아빠, 여기 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늘도 많지가 않고 산책도 못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치 비슷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조성을 한다길래 기쁜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조성을 해 놓고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경우는 조성을 빨리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산책도 하고 우리 천안시는 걷고 싶은 공간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간에도 지금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야간에도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이제 걷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을 한 거 같은데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사용자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시설계, 기본설계 하기 전에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들한테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또는 지역 단체장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욕구를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기본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이게 명칭부터, 광장하고 공원은 상당히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원에 가까운 광장이 아닐까 싶은데 광장의 역할은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명칭을 바꾸든지 아니면 광장스럽게 광장을 꾸며주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 거 같아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이제 조성은 광장으로 탄생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비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정비하면서 말이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공원도 되면서 같이 이제 한 건데 그거는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공원도 되는 거고 또 광장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명칭은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처음에 탄생할 때는 광장으로 한 거는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광장의 정의가 뭐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주차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봐서 만나고 이렇게 고속도로에 어디 광장, 만남의 광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뜻이었었죠.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이렇게 광장 하면 유럽에 있는 어떤 넓은 광장. 거기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와서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여긴 광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그래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도솔광장인지 공원인지는 저희들도 한번 용어 자체는 재정립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시민들 입장에선 광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 하시고, 한번 하시고.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01페이지 볼까요? 301페이지 하단에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용역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비예요? 여기에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신청을 하고 시기, 예산확보의 시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선정이 됐는데 최종 시비 확보를 못 해서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올해는 시비를 일단 확보하고 발표는 끝났고 지난주 금요일이 선정발표인데 오늘 오전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워낙 작년부터 저희가 기본계획, 공모신청서를 잘했기 때문에 올해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된 상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에 순서가 그게 맞아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시비 먼저 세워놓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작년에도….
종담
이종담위원
안 되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시비를 먼저 세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최종적으로 누락이 된 거였거든요. 이제 이게 좀 사업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용역심의 때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연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시비만 확보해 주시면 국비 1억 5,000은 무조건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무조건 국비가 주는 게 어딨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오늘 오전에 발표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이 순서를 따지면 국비 확보된 다음에 추경이라도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발표의 전에서 의지,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국비를 확보하려면 시장님 의지의 발표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발표가 늦어진 것뿐이지 국비 확보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매칭사업으로 5대 5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바뀌었죠. 국비가 먼저 되고 위원님께서는….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바뀌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국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이거 했다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게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모가 돼서 확보가 되면 시비 매칭하는 거지 뭐 되지도 않았는데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안 되면?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컨대 이제 이게 지자체별로 확보도 못 하면서 응모는 못 하는 거 같고요. 우리 같이 대규모인 이런 지자체는 시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응모가 가능한 걸로 해서 발표를 했고 또 그것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수반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밑에 볼게요. 건축안전강화,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5,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국비가 줄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반적인 그런 장비나 이런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안전센터 운영하면서 사업비를 국비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5,500만 원이 줄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글쎄요. 국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주는 거는 좀 마땅치 않은데 그래서 특히 건축물 관련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들은 좀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안전, 인식 제고를 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03페이지 볼게요.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2억 3,200만 원,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하고 2023년도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연구용역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경관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재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2023년 공공디자인연구용역은요. 잠시만요, 저희가 12월 8일날 상명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맺어서 그쪽 관내 대학, 상명대학교 디자인학과랑 협업을 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동안 천안시 경관계획용역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의 경관자원의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 용역을 통해서 해놓은 게 실적이 있나요? 용역만 하고 실질적으로 천안시의 경관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관자원이 개선이 되거나 한 사례가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2018년도에 한번 용역수립을 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경관심의 때 저희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종담
이종담위원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어 2억이란 돈 들어갔으면 그런 결과물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건이라도. 그냥 뭐 법적으로 2억 원 세워서 용역하라고 해서 한다는 거는 낭비잖아요. 그러면 거기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례라든지 이런 거 한 건이라도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각 지역, 몇 개 특수한 단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 단지 안에 들어오는 경관심의가 있을 때는 그 단지 특색에 맞게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한 건이다가 아니라 만약에 성성호수공원 주변이다. 그러면 주변에 맞게 저희가 이 계획에 따라서 심의가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안건 상정을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서 다른 실과에서 업무협의가 왔을 때는 저희가 협업이라든지 자문과정에서 저희가 수립한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자문하고 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역개발공공디자인 연구용역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셔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아까 잠시만요. 저희가 상명대학교하고 저희가 12월 8일 날 지금 MOU 체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상명대학교 캠퍼스 내에 디자인학과 학생들하고 저희가 공공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활용을 하고자 그쪽하고 협업하는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동안에 그런 사례가 없었나요? 우리가 건축디자인과로 바꿔가지고 사실 디자인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도 시켰고 우리가 디자인 부분도 우리가 외형적이지만 심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학교까지 디자인연구용역을 줘서까지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역할을 못 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부가적으로 더 추가하려고 하는 건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이런 디자인 개념하고 또는 저희가 관내에 저희 천안시에 많은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문으로 이거를 배우는 학생들이 저희보다는 조금은 기발한 그런 디자인 발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 자질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실제로 도입을 하고 그런 친구들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참고를 해서 실질적인, 우리가 공공디자인라든가 이런 게 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천안시의 그동안에 건축디자인을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예를 들어서 세종시만 가봐도 우리 공공청사들 정말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우리 천안시는 그동안에 보면 청사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공간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디자인의 적용사례가 너무나 우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선 공공청사만이라도 최소한 오래된 청사들은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생길 청사들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을 정말 우리 천안만의, 천안다운 또 요즘 트렌드에 걸맞은 그런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 디자인의 정책에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하면 사실 보면 매년 이거 하면 뭐 하겠어요. 돈만 쓰고 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나오는 얘긴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여기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공공청사 우리 천안시의 최근에 세종시 생긴 이후에 공공청사 비교해봐도 좀 차이 느낀다고, 못 느끼세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물론 세종시에 있는 공공청사들 대부분 우리가 국토부에서 직접 해서 한 디자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특별자치시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결론은 그런 거 아니고 보는 시각적인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기술적인 기능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연구용역을 줘서 과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기간 동안에 어떤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도, 이런 공모사업에도 같이 저희가 공모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실과에서 디자인, 버스승강장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 이 학생들과 같이 협업해서 어떤 디자인 발굴을 하고 그게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단순히 결과물을 제출하는 용역이 아니고 기간 동안 같이 저희 천안시하고 그쪽 대학 간에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제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 과장님도 저랑 같이 여러 가지 건축물 심의할 때도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돈 문제겠죠, 돈.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디자인을 변화시키면 되겠는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용적률도 축소해갖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디자인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트렌드의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건축물 할 때 디자인을 좀 멋있게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 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네,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에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38억 정도인데 올해가 한 41억으로 제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슬레이트지원사업 그 국비라든지 도비 금액이 많아져서 금액이 좀 많아진 거고요. 총체적으로 지난 예산과 올해 예산은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까 슬레이트지원사업이 저희가 선정된 거는 110개, 10개였는데 올해는 200개, 150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국비, 도비가 많아져가지고 총체적으로 저희 과에 많아진 거예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많이 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천안온천중앙공원 경관조명 정비사업에 보면 천안소노벨이 들어가 있어요. 민간기업인데 민간건축물에 우리가 이런 경관조명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천안온천중앙공원 경관조명은 소노벨 건물에다 하는 건 아니고요. 소노벨은 개인 건물이라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 그쪽이 아무래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소노벨과 예술의전당 앞에 있는 공원을 좀 차별을 둬서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활성화되고 또 소노벨이나 천안 예술의 전당도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역이 개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소노벨에 조금,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조심스러운데 저희과 소노벨과는, 소노벨 자체가 고속도로에서 보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경관조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 조율 중에 있고요. 아직 큰 성과물은 없지만 그리고 개인건물에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오다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소노벨 그 조명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에 막 진입하는 그런 시점에 그게 제일 먼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재욱
김재욱도시빛경관팀장
도시빛경관팀장 김재욱입니다. 소노벨 천안은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은 안 되고요. 그쪽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3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건물에 야간경관조명을 보완 또는 수정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 잘하셨네요. 소노벨과 우리 시는 또 예술의전당과 그 공간에….
재욱
김재욱도시빛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함께 어우려져서 경관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대책을 세우신 거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도시빛경관팀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기금을 좀 볼게요. 기금이 옥외광고 발전기금이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제가 동남구, 서북구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노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뭐 이런 게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전신주나 신호등이나 이런 데 이렇게 감싸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띠로 두르는 게 있더라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어린이 안전에도 관련이 되어 있고 딱 보기에도 눈에 확 띄고 이왕이면 지금 우리는 무슨 색, 회색 비슷한 검정색 뭐 이런 걸로 돼 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회색입니다. 진한 회색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렇게 노란띠로 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글씨만 써줘도 눈에 시각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주셔갖고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지금 점차적으로 신호등 이런 거를 다 노란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면 더 효과가 좋을 거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회색으로 두른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 구간에는 같이 색깔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우리 그다음에 이건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고요. 뭐냐면 야간에 이 불법광고물이 더 많이 있어요. 그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도 야간에 붙였다가 또 아침에 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죠? 광고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저런 먹자골목 같은 데 가면 아예 무단으로 막 뿌려요. 우리 옛날 뭐 호외 뿌리듯이 막 뿌리거든요. 그런 거는 낮에는 단속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역시 타 지자체 보면은 야간출동특별감시단 이거를 운영을 해요. 이런 거 운영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할 테고 근데 그런 거 이런 기금에서 그런 거 쓸 수 있지 않을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시는 아니더라도 가끔 하긴 하는데 많이 부족한 거 같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상시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기금에서 혹시 그런 걸 쓸 수 있는 일인지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서 상시, 수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자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의 매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주 1회든지 월 몇 회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로 좀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도솔광장 관련돼서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도솔광장은 우리 건축디자인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이경배 국장님이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하셔서 건축디자인과는 야간경관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파크골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파크골프장 생기면은 그분들을 거기로 가면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부터 해서 도솔공원에 관련돼서는 한번 우리 이경배 국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천안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 예산이 사실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2억 1,000만 원인데 우리가 5년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건데 5년 전에 용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천안시 야간경관이 별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 김재욱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나마 야간경관조명이 조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용역 시에도 저희가 과업에 김재욱 팀장님이 용역팀이 선정이 되면은 우리 천안시 야간경관조명 어떻게 할 건가 많은 의견을 조율을 한번 하세요. 2억 1,000만 원이면 큰 예산이거든요, 이게. 용역비 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은 우리 김재욱 팀장님이 긴밀하게 그분들하고 잘 해서 천안시에 앞으로 미래에 천안시 야간경관조명을 어떻게 할 건가 5년 치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 용역 아닌가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우리 천안시가 진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야간경관조명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야간경관조명이 탄생될 수 있게끔 용역회사한테 좀 주문 좀 해주세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학술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제 활용가능한 그런 내실있는 용역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기금은, 기금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양 구청한테 해야되는 건데 기금운용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총운영은 여기서 하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서? 지금 용역비가 양 구청당 1억 8,000만 원인데 이거는 위탁을 주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속…. 용역. 지금 배성민 위원님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공개입찰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용역업체에다가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단속하라고. 양 구청에 1억 8,000씩 3억 6,000이 저희가 용역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불법단속용역.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불법단속하는 거잖아요, 그거.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보통 2인 1조에서 2개 조가 그런 계약조건에 명시가 되는데요. 혹시 지금 배성민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가 사업내용에 기재가 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몇 명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각 구청에 몇 명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2인 1조. 2개 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4명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4명이….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4명, 4명 총 8명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총 8명인데 각 구청마다 4명이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가 1억 8,000이에요. 각 구청에.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4명이면 적은 인건비가 아니예요. 4*4=16 거의 4,500만 원 정도 연봉인데 이분들 저희가 잘 활용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양 구청 1억 8,000씩이에요. 그런 4명이면은 작은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분들이 천안시 광고물 단속하는 데 한계는 있겠죠. 2인 1조 하면은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배성민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그거를 이분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해보셔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단속할 때. 예, 그렇게 하고 양 구청에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가지고 신설, 신설하는 데 게시대 신설하는 데 동남구는 3,500이고 서북구는 2,000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구청이 예산이 틀려요. 서북구하고 구청하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제가 현수막 게시대, 대략적으로 6단을 기준 했을 때 1,200만 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단인 경우에는 1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500과 2,000은 어떤 규모로 해서 1식인지는 세부내역을 좀 확인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리고 수거보상금도 동남구는 2,000이고 서북구는 5,000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광고물, 불법광고물 양 자체가 서북구랑 동남구랑 차이가 많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른 예산은 서북구하고 동남구 같은데 예산할 때도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좀 맞춰야 될 거 같아요. 양은 물론 틀리겠지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금이 지금 얼마 적립돼 있죠, 우리 천안시에?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올해 한 40억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특별회계기금이 조성되다보니까는 지출하는 것도 보면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피복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거를 피복비까지 해줘야 되나 사실은 기금 아니면은 이런 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금이 좀 많이 있다 보니 지출되는 거 보면 조금 루즈해요. 그것 잘 좀 지도감독 해주셔요. 담당 팀장님께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거폐기물처리비 비용은 저희가 할 때 양 구청에 작년도, 올해 사업물량을 확인해가지고 적정선에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금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관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네, 김영한 위원입니다. 306쪽이요. 상단에 보면 콘크리트저수조 보수·보강 지원하고 그다음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노후 콘크리트저수조는 2000년도 이전에 사용검사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는 127개 단지인데 연차적으로 이제는 계속 지원할 사업이고 그동안 지원을 해서 지금 한 17군데, 17단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예전에,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 삭감됐는데 저희들이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1월에 신청받으면 지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올해 지원 단지 중에 15개소 이제는 했는데 사실 올해에도 이제 추경으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저수조는 사실 2000년도 이전에 이제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이나,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해 주려고 하고 우리도 콘리트저수조는 지원연도가 없이 매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콘크리트가 보강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보수, 보강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현재로, 아파트들은 뭐로 돼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현재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스테인리스가 아니면, FRP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내부에 에폭시로 이제는 에폭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식되고 떨어지다 보니까 수질에 이제 영향을 줘서 거기를 좀, 지원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요새 보면 물 저수조가 개선돼서 신형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던데.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요즘 아파트들은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들은 FRP 종류로, FRP 그 종류인데 그거로 이제 다 감싸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개폐기, 원래 옥상에는 문을 잠그게 돼 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영한
김영한위원
잠그게 돼 있는데 비상 화재 시에는 열 수가 없잖아요? 개폐기를, 자동개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호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자동개폐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번호키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번호키가 아니고 이게 이제는 화재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자동으로 이제는, 센서가 감지돼서 이제는 자동으로 개폐하는 건데 사실은 올해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없었고 이게 이제는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는 없고 사실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하는 사업이 이거, 옥상 개폐기 하나인데 내년 2023년도에는 그게 이제 보조사업이 이제는 예산이 돼서 저희들 이제는 매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30%, 저희들은 70%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게 예산지원한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돼가지고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으로 대부분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대부분 2000년도 이전에 된 아파트들이 이제는 대상인데 아마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 가지고 이거 대상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화재 시라든가 비상 시 문을 열리게 한다는 자체는, 예를 들어서 20층인데 19층이나 18층에서 불 났어요. 그럼 연기가 거기까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되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건 제가 시스템 운영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화재가 났을 때에는 CCTV 이런 것을 통해서 경비실에서 자동감지해서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화재 났을 때 비상벨을 울리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는…. 그게 그러면 몇 개당 100만 원씩 들어가나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씩에 36개 되어 있는데 아니, 여기 써 있는 거는 100만 원 곱하기 36개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이상 들어가는 거는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한도는 300만 원 이하로다가 지금까지는 단지당 지원해 줬거든요. 그 이상은 자부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하는 사람 있음
「이게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270 정도 되더라고요.」하는 사람 있음
「아, 한 군데 설치하는 건 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은 내년 예산에 이제 처음 하는 거고 이게 몇 년 동안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아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됐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7단지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한 3,500만 원 세워놨는데 내년도에 활성화, 한번 활동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활성화 많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주로 활성화방안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보통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가 있는데 보통 축구라든가 체육행사, 아니면 탁구대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전통놀이라든가 음악회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끝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조건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고 본 위원도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 화재 시에 문 자동개폐기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이제 락 장치라고 그래서 전기적인 기능을 전기를 이용해서 이 압력을 이용해서 문을 닫고 있다가 전기가 차단이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비실에서 수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렇죠, 차단이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수동조작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상입니다.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자동으로 화재, 계단실을 타고 올라가면 감지가 되는,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는 얘기죠. 센서, 통해서.」하는 사람 있음
「아, 자동이죠. 자동. 예, 예.」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냥 추가적으로 조금만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이 들어와서 세우셨다고 하셨어요. 내년엔 잘 되면 더 세우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진행이 잘 됐는지는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307쪽입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 쭉 보면 운영수당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분쟁조정위원회 그거에 대해서.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에는 한 번도 이제는 회의는 안 열렸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려면 입주자 3분의 1 동의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끼리 이게 이제 동의가 서로 동의가 있어야지 열리는데 지금 올해 이제 안 열리는 거는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분쟁조정위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세 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마다 주 수요일마다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도 됐고 그래가지고 법령교육, 그리고 이제는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어떤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나 그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 분쟁조정위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소음이라든지 그런, 분쟁위원회 여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종류가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라든가 아니면, 입대위라든가 아니면 입주민 간 이런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는 봤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이런 위원회가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거를 시에서는 홍보를 잘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이걸,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주민들께서 층간소음 이런 거로 막 서로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은데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신지, 홍보는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간분쟁, 자체적으로 분쟁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06개 의무단지 중에 3분의 1 정도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적극 홍보하셔서 주민들께서 이런 부분으로 불편함이 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05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은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약간 중복이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12억이었어요.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16억. 그러면 4억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그렇죠? 우리가 지원이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대폭 늘어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다가 5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단지가 지금 30개 단지로 계산을 한 거 같은데 전년도에는 몇 개 단지였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작년에 우리가 26개 단지 지원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6개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내년엔 30개 단지를 예상한 거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35개 단지를 예상해서 1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반영은 16억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내년 1월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대상지가 많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 그러면 30개 단지라고 한 게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게 기존으로 내년에 몇 개 단지 할 거는 대략 나오지 않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35개를 하려고….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그렇게 말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 예산을 가지고 단지 개수 조정을 한 게 아니라 몇 개 단지 정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단지가 추계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35개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는, 예산이 깎여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 3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30개만 하실 거예요? 추경에 할 계획은 없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신청대상은 다 이제는 지원을 다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30개 단지를 예상했는데 이것보다 더, 만약에 40개가 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 10개 단지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실은 당연히 늘을 수밖에 없어요. 조례내용 보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지 수가 늘어난 건 맞는 거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이거 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올렸다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년도 어느 정도 딱 들어갈 게 딱 육안으로 나오는데 이걸 자꾸 추경으로 세우고 한 거에는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올해에 26개….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뭐, ‘본예산에 못 세우면 추경에 세우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는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년에 정확히 들어갈 돈은 정확하게 넣고 쓰지 말아야 될 돈들은 정확하게 넣지 않고 부득이 갑자기 들어가는 예산을 추경에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올해를 예상을 했는데 올해 이제는 26개 단지를 전원 다, 전 단지 다 이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35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반영된 예상으로는 한 30개 단지를 해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랑 자꾸 빗나가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 예산부서랑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세워주고 자꾸 이렇게 감을 한 거잖아요? 삭감을.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눈에 보듯이 뻔한 건데 이거를 추경으로 잡으면 안 된다. 추경의 의도랑 틀리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36개로 잡았으면 36개를 예산에 세워야 된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예산부서랑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해야지 이건, ‘이번에 본예산에 못 담으면 추경에 담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불 보이듯이 뻔한 거예요. 우리가 36개를 처음에 잡았었으면 36개를 해야지 된다. 이건 뭐 예산부서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예산부서에 대한 서로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이건 확보를 하는 것은 또 부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야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이 정도밖에 확보는 못 했지만 부득이하게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 있으면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 그 밑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노후승강기 교체사업. 이거 역시도 똑같아요. 우리 예산을 10개 단지로 잡았어요. 내년도.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10개 단지 10억. 그렇죠? 이거는 그런데 법적으로 노후교체시기가 있는 거죠? 과장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반드시 교체하는 건 아니고 일단 24년이 되게 되면 주요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주요 부품이 교체가 이제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교체를 하는 건데 일단 24년 지나면 대상이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4년이 지나면, 24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안전진단하는 기간도 줄어들고 계속,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진단을 계속 해야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4년이 지나도?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매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3년을, 세 번 하게 되면 그러면 24년인데 24년 되게 되면 주요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면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매년 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법령하고 틀리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24년이 경과를 되더라도 안전진단에 별 무리가 없으면 교체를 안 해도 된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계속 사용은 가능한데 24년이 지난다면 매년마다, 매년 또 정밀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뒤에 팀장님, 한번, 맞나요? 이 말이? (「승강기는 과장님, 24년이 지나면 6개월에 한 번씩, 1년이 아니고, 과장님 그거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진단검사가 합격이 되면 반드시 갈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검사비용이 좀,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좀 비용이 추가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면이 있겠죠.」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24년이 경과되면…. 6개월에 매번, 6개월에 한 번씩 진단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진단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대당? 단지당. 단지는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느 금액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게 이제 승강기는 24년이 지나면 안전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통과해서 통과가 안 되면 엘리베이터를 멈춰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천안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4년이 지나고 지금 꼭 교체시기가 도래한 게 59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4년이 지나면 노후승강기로 다 분류가 돼서 6개월에 한 번씩….」하는 사람 있음
「예,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하는 사람 있음
「이게 진단비용이 큰 단지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한 1,0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하는 사람 있음
「아뇨, 단지당 이렇게….」하는 사람 있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정말 24년이 지났지만 이상이 없어서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으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퍼센트로 대략적으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거의 그냥, 왜 그러냐면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법령으로 24년으로 딱 정해놓은 이유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다 노후가 됐고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59개 단지 하면 기본, 대략 59억이 필요한 건데 예산이 10억이에요. 지금 잡힌 게.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서 뭐, 몇 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하고 해서 넘어간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40, 50억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역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부족하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실 24년 지난 단지가 내년도에는 59개 단지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한 40억은 돼야지 이게 지금 부품교체라든가 아니면 전면교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는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저희들 계획을 잘 세워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해도 아마 대부분 거의 전면교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지금 10억 정도밖에 못 세웠는데 저희들이 단지 신청을 받아서 추후 계속,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은 추경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막 갑자기 몇십 억 세우기는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10억 갖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50 몇 개 이렇게 교체가 필요하다라면 최소한 30, 40억 원 매년 해도 될까 말까니까 추경에 일부 지금 이거 진행하는 것 보고 추경 해갖고 내년 본예산, 예를 들어 후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때 좀 더 세밀하게 더 이렇게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한번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리추경이든, 하여튼 내년 추경에 조금씩이라도 여러 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국장님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실은 이 사업이 시기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이 몰려있어요. 실은. 24년이 지난 게 59개 단지가 올해 가장 많이 몰려있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시급하다라면 추경에라도 해야죠.
성민
배성민위원
내년도에는, 실은 내후년도죠. 내후년도에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노후된 승강기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열 몇 개인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11군데….
성민
배성민위원
예?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11군데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1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올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해 주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59개 단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9개 단지에 59억을 세웠어, 그런데 자부담을 부담을 못 하는 단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한번 공모를 해 봐서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 준다 해도 자부담이….」하는 사람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59억 세우고 나서 말씀하셔요. 지금 10억 세워놓고서 그거를….
「죄송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동의를 하고요. 59억이 필요하다라면 추경 내 법적 한도 내가 된다라면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세워줬으니 추경에 최대한….
성민
배성민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요. 노후 콘크리트 이거 역시 같아요. 자, 전년도에 본예산에 2억 6,000을 세웠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2억 6,000을 세웠다가 조사해 보니 전년, 최종적으로 6억 6,000을 소요를 했어요.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6억 6,000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자료 지금 보니까 산출내역에 봐서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범위가 확대돼서 이게 확대가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도 본예산에 4억밖에 못 세웠어요. 이거는 전년도에 6억 6,000이었으면 지원범위가 확대가 됐으면 최소한 6억 6,000보다는 더 돼야 된다. 이거 역시 이렇게 계속 추경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여기 이 부서는 나중에 제가 예산부서라고 하더라도 그거 다 추경에도 세우기는 힘들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려도 자꾸 예산부서에서 치는 걸 어떻게 하냐 하면 저도 할 얘기는 없지만 우리 국장님이라도 지금 이런 부분은 써야 될 땐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어필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도비가 좀 지원이된다면 도비를 확보를 주력을 해서라도 부담을 덜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사업이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 사업도 본예산에 2억 6,000 세웠던 거예요. 본예산에 2억 6,000 세웠던 거를 최종적으로 6억 6,000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나중에. 여기 항상 이 산출내역에 예상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돈에 맞춰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억이다 해 가지고 6개, 7개 단지 4억, 이렇게 돈에 예산액에 지금 본예산을 세운 거에 하는 게 아니라 산출은 내년도에, 실은 17개 정도 단지가 20개 정도 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타 부서는 예산 왜, 이걸 왜 세웠냐라는 건데 여기는 예산을 덜 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어차피 조례로 다 제정이 돼 있고 하는 건데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공평하게 지원받고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이라도 확실하게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예산 30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올해까지 이제는 활성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예산도 안 세웠고 그전에 예전에도 한번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사업설명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무슨….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설명을 해 주셔요. 무슨 사업인가.
종담
이종담위원
무슨 사업, 무슨, 이 500만 원, 7개 단지 500만 원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걸 기준을 가지고 5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냐 그거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공동체 활성화 있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었고 이거 이제는, 올해 내년에 예산을 처음 세웠는데 주요 내용은 문화행사하고 이제는 체육행사를 저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화행사 같으면 전통놀이라든가 음악회, 그리고 이제는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는 탁구대회, 아니면 구기종목 저희들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거에는 없던 예산 처음 생긴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전에 3년 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예산을 세워놨어도 사실은 지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예산 했었다며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산을 섰었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한 번도,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한 번도 집행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그게 이제는, 이게 아파트단지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으면 이게 첫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아파트 단지 내 문화, 음악회, 체육, 무슨 대회라든가 이런 거 자체적으로 주민과 그런 단체 화합의 그런 체육행사나 이런 거 할 때 500만 원씩 7개 단지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채점계획이라든지 공모해 가지고 할 수, 그런 계획도 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봐야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예를 들어서 문화사업이든 체육이든 포커스를 맞춰놓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나와야 그다음에 각 단지를 뿌리는 거지 그냥 받아보고서 하겠다는 얘기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를 어떻게 하고, 심사를 어떻게….
종담
이종담위원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계획서는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한 7개 단지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15군데 정도는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삭감돼가지고 한 7개 단지가 반영됐습니다. 3,500만 원.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제 얘기는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주택과에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선정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해 가지고 들어온 데로 그냥 주는 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행사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세부내부지침을 세워놓고 거기의 방향성이 맞게끔 단지별로 받아서 거기서 채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500만 원씩 줘야지 그냥 주머니에다가 돈 넣어놨다가 그냥 뭐할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 들어오는 데로 해 가지고 준다는 그런 계획밖에,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원 근거는 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지원 근거는 되어 있어요. 지원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보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예. 거기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 추진절차는 어떤 로드맵을 작성해서 어떻게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 시에서도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만 공동체활성화라 이렇게 그냥 폭넓게 해 놓으면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들어오는 것 봐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단지 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선정지침을, 계획서를 세워서 선정지침 접수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계획서가 뭐, 시에서 이렇게 해서 각 단지로 뿌려주고 그다음에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500이든 이렇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없이 하면 안 되잖아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내년 6월에 이제는 신청을 받기 전에 계획서 세우고 선정지침이라든가 절차를 저희들이 위원님께 이제 공유를 해서 선정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는 이거, 이 500만 원 주는 것 이건 차라리 논란의 소지만 키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차라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만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이거 500만 원씩 줘서 체육행사나 해 갖고 이거 하는 거, 거의 저는 뭐, 이 돈을 차라리 단지 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결국에는 뭐, 단지 내 잔치하는 데 쓰라는 돈이잖아요.그러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운영을 어떻게 되나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아파트, 그런 사업 예산에다가 넣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500만 원 줘가지고 뭘 하겠어요? 지역주민들 화합잔치 하는 데 쓰겠죠. 그런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다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런 돈을 차라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 단지 내에 시설물, 기능 보강하고 이런 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08페이지 볼게요. 주택급여(현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이제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90, 도비가 7 그리고 시비가 이제 3인데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거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46%였었는데 내년부터 이제는 47%로 변동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가 증가하게 돼서 보조금이 이제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뭐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쓰라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게 중위 46%, 47% 이하 되는 분들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임대사업보조금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임대사업보증금이라고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그래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가구 수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임대보증금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볼게요. 309페이지. 하단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 사업은 주거복지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사업목적은 쪽방이라든가 고시원, 아니면 여인숙, 비주택 이런 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뭘 지원해 주는데요? 월세 해 주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임시거주지도 말을 해 주고 아니면 일부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다 임시거주지인데 뭘 거주지를 또 마련해 줘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생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종담
이종담위원
예?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생활 지원, 생활 지원도 해 주고….
종담
이종담위원
생활 지원은, 생활비 대주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일부 생활비 대주고 정책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과거에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종합센터에다가 이 돈을 줬는데 주거복지센터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 돈을 줬는데 과거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거 어디에 썼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금방 이해하잖아요?
「본인부담금,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안녕하세요. 주택과 주거복지팀 차희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 제도는 이제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발굴하고 이제 LH임대주택으로 이주하고 정착해 드리는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청하시면 LH전세임대나 매입임대로 이주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이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생활집기나 그리고 또 이주하시는 경우 집수리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제반과정과 정착하는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게 국토교통부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는 일단 시비로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올해 또 국토교통부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비로 세워놓고요. 이번에 이제 공모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또 신청을 해서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 보면 가구당 125만 원인데 이 125만 원가지고 이게 집행이 됐어요. 그거 작년에 했던, 올해죠? 올해하고 작년도에 했던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다가 이 똑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했던, 집행했던 내역도 좀 받아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집행내역, 20가구 정도 되면 그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집행내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가지, 아까 건축디자인과도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를 공모하는 사업들을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이렇게 사업을 예측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땅치 않은데 이게 어떻게 또 이 사업도 그떻게 확정된 것처럼 시비 먼저 세워놓고 공모를 했다고 생각…. 차라리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공모해서 되고 나서 추경에 세우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사업, 시비 먼저 세워놓고 그래요? 자꾸.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추경에 이런 사업은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확정된 후에 추경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가정하에 이제 한 건데 그렇죠?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공모가 언제예요? 공모가.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지금 공모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모계획이 내려왔으면 절차 해가지고 공모된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게 맞지.
희경
차희경주택과주무관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에 저희가 이제 유효한 사업이어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시비로라도 추진을 하려고 일단 시비로 5,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공모가 있으면 연장을 해서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아닌 경우는 저희 이제 센터 사업으로라도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은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국비 안 되면 시비만 갖고 하려고 하고 이거 의회에 와서 지금 그렇게 예산 갖고 지금 자꾸 편법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상반기에 있으면 상반기에 공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게 맞고 내년에, 내년 1월, 2월 달에 그 사업이 지금 진행형이면 내년 3, 4월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국비 내려오면 그거 갖고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이거 되지도 않을 사업들 했다가 안 되면 결국엔 또 시비만 갖고 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 모든, 우리 사업들이 그런 논리 갖고 하면 예산준칙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건축디자인과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국비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야지 가정하에 올리는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자수당은 15만 원인 반면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강사는 13만 원이에요. 강사수당을 동일하게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했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15만 원을 세워놓은 건데 사실은 저희들이 13만 원으로 통일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되도록이면 통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사수당을.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8쪽에 희망의 집짓기 지원사업이 작년에 없었던 1억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이건 사랑의 집짓기, 이거 해비타트 그 사업인가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1억을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해비타트에다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가설비하고 일부 골조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1억 세워놨었는데 사실 토지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고 이거 이제는 이월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성환 수향리에 지금 토지매입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1억 원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억은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골조…. 아니, 기초 가설건축물하고 골조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도 여기 봉사를 하거든요. 여기는 자비 내고 가서 봉사를 해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저희 시에서 또 여기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1억씩 지원해 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매년 1억씩…. 작년에는 안 됐는데.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올해에는 토지확보가 안 돼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참, 올해.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안 돼서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이런 명목이 토지매입비를 해 주는 거냐.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아닙니다. 공사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설비용하고 골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해비타트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저희들은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사비도 입주하는 사람이 일부 내고 여기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자원봉사를 해요. 저도 거기 해마다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비용이 얻다 쓰이는 건지 확실하게 그거를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 1억 사용처를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309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하면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사업비로 넣을 수도 있는데 국비공모사업이라 이렇게 따로 넣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모가 되면 공모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고 안 되면 주거복지지원센터에다가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탁사업에다가?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년 이제는 공모가 한 12월 정도에 이제는 공모신청하라고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만약에 공모가 안 될 경우에 5,000만 원으로 이거를 이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은 주거종합복지지원센터에서 합니까?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주거복지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 공모에 선정돼도 그러면 이 사업은 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공동체활성화사업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 사업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 없이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준다든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오히려 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후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장세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선정하는 데도, 지침 만들 때에도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다 공유를 해서 논란이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