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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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욱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의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처인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총 206억 100만 원입니다. 보건정책과 88억 1800만 원, 건강증진과 117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내용입니다. 399쪽 상단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터 402쪽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의 모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인테리어 등에 7000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사업에 5900만 원,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3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5쪽 상단까지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등에 9500만 원, 보건소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 1억 4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사업 진료 의약품 구입 등에 1억 7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05쪽 하단부터 407쪽까지 체계적인 감염병관리는 감염병 대응사업 선별진료소 및 코로나19 사설 구급대 운영에 68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에 7500만 원, 결핵환자관리 인건비 등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9쪽부터 411쪽 상단까지 친환경 방역사업 6억 8100만 원, 감염병관리 운영지원에 1억 23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인력 운영 지원에 3억 14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1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터 412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사업은 용인 시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3억 66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7억 3300만 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1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내용입니다. 417쪽 하단부터 424쪽까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16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에 1억 1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억 73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억 69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72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부터 428쪽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40억 82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5억 5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3억 68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7억 원 등 12개 사업에 5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을 위해 웰에이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부터 431쪽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에 1억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5200만 원, 여성과 어린이특화사업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3쪽까지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억 4200만 원, 암검진사업 3억 26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41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4쪽 하단부터 435쪽까지 정신건강사업 운영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35억 9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501쪽에 농촌지역 응급수송 체계 확립이라는 사업이 있던데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미위원

응급수송 체계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라도 전반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나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이윤미위원

전반적으로 응급수송에 대한 체계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농촌지역을 이렇게 특정해서 수송체계를 확립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게 사실은 용인 4개 동이나 이쪽에는 관내 의료기관이 많은데 농촌지역, 원삼, 백암 이쪽은 사실 의료기관도 적고 응급의료의원도 사실은 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하고 지소가 보건소에 같이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일단 이분들한테 주민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수송 체계라든가 이런 것 확립해서 내년부터는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응급체계를 구축하려고 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다른 곳들은 괜찮은데 농촌지역의 수송 수단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508페이지 감염병 대응 해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구축하시는데 참석수당이 있고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똑같은 비용을 측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은 봤었는데 운영을 위해서도 같이 200만 원이 왜 책정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릴 게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감염병관리위원회요?

이윤미위원

예.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들은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반비용 책자라든가 이런 것 제작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비처럼 해서 운영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이윤미위원

홍보물 비용이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회의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 책자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윤미위원

1년에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하는데 책자나 이런 물품 구입비가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 저는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401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 치료비 지원 해서 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용인시 한의학 육성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0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20년부터 시작했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2019년부터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이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4년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과장님?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운영을 해 보니까 청소년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은 좋았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약간 아쉽다, 아니면 학업 시간 중이라서 병원까지 오는 시간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대상자는 누구예요? 청소년들이 대상자잖아요. 그런데 대상자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 중위소득 100%입니다, 기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황은 어땠어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황은 사실 중위소득으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모집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5명, 중위소득에 해당되는 학생은 올해 5명 정도였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들을 모집해 봤는데 불과 몇 %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00년도에 처인구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차상위, 저소득까지 합쳐서 3명, 2명, 수지구 같은 데는 아예 20년도에는 없어요. 21년도에는 그나마 좀 있었고 2022년도에도 수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다 그냥 일반 아동이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한의학 육성 조례에 의한…… 이게 맞을까요, 과장님? 이거 지금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대상자가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청자도 많지도 않을뿐더러, 더더욱 다 일반 학생들이고. 이거를 보면 우리가 홍보를 할 때 학교이나 인터넷이나 기타, 친구, 부모 이렇게 해서 참여 경로가 나와 있는데 참여 경로도 사실은 너무 부실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3개 구의 만족도 조사가 다 보면 학생들이라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 그다음에 이게 일회성으로 즉 우리가 한 번 대상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그다음에 또 예전과 같이 돌아간다,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횟수를 보통 10회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10회를 다 채우는 것, 5회 이상 치료자 수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고 1, 2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사업의 성과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지난 행감 때 지적해 주신 사항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00% 이하가 없으면 저희가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까지 대상자 선정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보다는 월경통이나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지속해 주는 것을 하면 어떨까 저희가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그걸로 완전히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한방치료를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체질 개선이 된다든가 그런 어떤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과장님도 의사가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는 하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그런 사업의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소득 아이나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대하지 않으나 이게 너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게 지금 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가 난다면 이 사업은 크게 효과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는 사업을 더 증액해서 올라오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496페이지 봐 주시면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4400 들어가요, 시비 100%로.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496쪽이요?

영웅

강영웅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거나 하면 건강진단서나 아니면 결핵 예방사업에 의해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전에는 사실 필름을 현상했습니다. 필름을 현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판독을 했는데 지금은 체계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의료영상정보를 입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보내서 거기서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보건소에서 촬영한 것을 다른 데다 판독 의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없나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있어요.

영웅

강영웅위원

공중보건의들이 충분히 판독해낼 수 있지 않나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있는데 저희가 현상액이라든가 이런 것 보관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다 의료영상으로 전송을 해서 전문가가 흉부엑스선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독해서 저희가 다시 결과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예요. 판독기관이나 대형병원이나 종합병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협회예요. 협회를 실질적으로…… 저는 이 협회는 가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제 기억으로 의료협회를 갔을 때 협회에는 그냥 일반 사무직 직원들만 존재하고 회의가 있을 때만 의사들이 왔던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결핵협회한테 저희가 했는데 여기는 결핵에 대한 전반적인 방사선 전문의사가 있는 곳이고요. 그렇게 방사선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데에 저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공중보건의를 결핵 흉부 쪽 전문의로 들이면 되지 않나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는 사실 국가에서 국방의무의 의무 대신 저희 농촌지역 보건소에 보내는 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대부분 공보의들의 농촌지역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소 쪽으로 배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의사나 이런 분들을 뽑기는 하는데 저희가 방사선과 전문의를 보건소에서 채용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진료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방사선 판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렇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보건소에서 판독 자체가 어렵다고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대부분 선생님들이 판독 시간을 할애하거나 의료영상이 아니면 엑스레이를 필름으로 현상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어려워서 대부분 지금은 영상시스템으로 보내서 전문의사가 판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보건소 이용객들이 많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이용하고 있는데 막상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올라와 있는 게.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엑스레이를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저희 없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일반 의료기관 못지않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판독은 다른 데서 한다고 할지언정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리고 처방이 보건소에서 나가는데.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희 진료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판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처방이라든가…… 또 저희가 대부분 판독하는 게 결핵 관련이거든요. 결핵이 있는 없는지 흉부엑스레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결핵협회에서 판독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결핵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하고 그래서 건강진단서가 나가기도 하는 이런 사항인 거고요. 저희 진료실에서는 일반 만성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은선

박은선위원

박은선입니다. 494페이지에 진료 운영 지원에서 의료기사 대체인력하고 진료의사 대체인력 예산 올리셨어요. 설명서 494페이지요. 진료 운영 지원 의료기사 대체인력 예산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기사나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분들 연가가 1년에 몇 회인 거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의무시간 보통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왜 15일 치면 되는 건가요? 예산을 15일 치를 올리셔서.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 사실 대부분 21일을 다 쓰지 않으시거든요. 21일까지 쓰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저희 처인구 같은 경우 관리사 선생님이 가시면 다른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대체를 하시기도 합니다, 저희 직원 중에서 공보의 선생님이 잠깐 오셔서 커버해 주시든가 이런 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21일을 가지 않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15일 이거는 연가에 대한 것만 예산 올리신 건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연가 가거나 이런 상황 있을 때.

은선

박은선위원

파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것에 대한 의료대체로 잡아 놓으신 것은 아니고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의료 공백 없이 부탁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밑에 495페이지에 만성 퇴행성 질환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한방진료 및 처방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495쪽이요. 물리치료 소모품하고 한방의료비 소모품 그래서 퇴행성 질환 지원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한방실을 많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는데 내년 되면 코로나도 아마 종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방진료나 이런 것은 한방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한방 공보의들은.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진료라든가 아니면 만성 퇴행성사업을 위해 들어가는 소모품비를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핫팩, 저주파, 적외선 치료기,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물리치료 준비한 겁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만성 퇴행성 질환자들만 대상인 건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 물리치료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요. 65세 이상 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물리치료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분들한테,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물리치료 받으려면 만성 퇴행성 질환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65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65세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미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월경통 한방진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만 13세부터 18세 용인시의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왜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차 정한 것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을 먼저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먼저 저희가 1차 모집을 하는 겁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1차 모집을 하고 난 뒤에 저소득층이 안 되면 일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순위는 그거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굳이 저소득층 대상 아니어도 일반 청소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기준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1순위 그다음에 2순위로 잡았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았으면 저소득층 아니어도 일반 청소년도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그만큼 만족도가 지난번에 나왔다고 행감 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만족도는 높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렇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 사유가 처인구 관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학업 능률 향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일반 진통제 복용하는 것 보다 한방진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월경통사업이 사실은 청소년이 월경통을 심하게 앓아서 결석을 하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성과도나 저소득층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라도 학업성취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앞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으니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라도 일반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좋은 사업으로 지속되어 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고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다만 우리 청소년들…… 이게 출산 장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방진료 한다고 출산율 높아졌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아동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가 돈이 넉넉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예산의 편성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가 문제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자 수가 지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원자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 증액하셨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 투입해서 만족도 안 높은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웅

강영웅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난연 소장님이 아마 올해 연말에 공직을 마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 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연

이난연처인구보건소장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40여 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장내 박수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 과장님하고 염 과장님 두 분도 올해 12월에 끝나시는 거지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분씩 한 말씀하십시오.

성열

조성열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시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선배님, 동료 그리고 후배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정을 소중히 담고 떠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승훈

염승훈처인구건강증진과장

추경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인사 말씀 준비 못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빨리 헤어지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의원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보건소장 양정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220억 8827만 6000원으로 보건행정과 127억 5332만 4000원, 건강증진과 93억 34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억 70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시민 건강증진 12억 1940만 9000원, 방역 구호 112억 1027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23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4953만 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2쪽부터 444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5억 2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11억 5839만 7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친환경 방역에 3억 90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 확대에 100억 5187만 4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에 66억 89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2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1억 3693만 4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86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는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33억 6947만 3000원, 시민건강증진 58억 6414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정신건강사업 운영에 33억 6947만 3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억 9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부터 472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14억 6994만 2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2억 6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부터 475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에 25억 7587만 1000원,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쪽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9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14억 5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부터 480쪽까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억 7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주요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0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에 3700만 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643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미 위원입니다. 방역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445쪽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 예산안을 보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랑 예방 방역소독비가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다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폐기물 같은 것들은 PCR 검사도 하고 해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방역 비용 부분들이 왜 이번 예산에는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폐기물은 저희가 올해 중앙에서 예산 내려온 것도 없고요. 현재 저희가 선별진료소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은 위탁업체에서 처리하게끔 내년도에는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되어 있는 방역업체가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신다는 말인가요?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건 분무소독하고 연무소독밖에 없던데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이건 코로나 방역소독 관련된 건데요. 전에는 코로나 확진되고 이러면 그 주변의 동선이라든가 그런 데를 다 소독을 했는데 현재는 그런 방법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다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 말씀은 예방 방역소독은 그렇게 해서 동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폐기물은 확진자나 이런 데서 저희가 전에는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 처리를 하였는데 현재는 그 단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 처리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수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 예산은 내년에는 상정을 안 했습니다.

이윤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PCR 검사했을 때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용역은 어디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씨젠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관련된 것은 전보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최대 나왔을 때 700, 800, 그것에 관련한 것은 씨젠 업체에서 내년에는 다 수거해서 처리하게끔,

이윤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업체가 아니라 여기 어떤 항목에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폐기물 관련한 부분들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 찾지 못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찾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은선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처인구보건소 할 때도 질의드렸는데 의료기사 대체인력이요. 설명서 604페이지에 기사 대체인력 올리셨는데요.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다 연가 대체인력 아닌가요? 그런데 왜 날짜가 다 틀려요? 그리고 기흥은 또 의사 대체인력은 없네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따로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어디에 있나요, 604페이지에는 의료기사만 나와 있는데? 설명서 604페이지요, 예산서 말고 설명서.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604페이지까지는 나가는 게 없는데요.

은선

박은선위원

설명서 604페이지요, 과장님 이 책. (예산서를 들어 보이며) 시비 250만 원 올리셨어요, 의료기사 대체인력.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의료기사 대체인력이 진료실에 의사 선생님하고 방사선사가 현재 1명씩밖에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대체인력하고,

은선

박은선위원

그런데 왜 의사는 없어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의사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의사는 설명서에 없는데요. 제가 못 찾나요? 그런데 처인구는 15일 올리셨고 기흥구는 25일 올리셨고 수지는 45일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왜 다 틀린 건가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일자는 왜 틀린 거예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저희는 구성진료소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력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의사분이 두 분 계신 건가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3명이 있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의사 세 분?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총 3명입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그럼 의사 인력은 몇 페이지에 올리셨다고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440이요.

은선

박은선위원

얼마 올리신 거예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진료 1500만 원이요.

은선

박은선위원

그러면 의료기사 25일 올리셨고 의사분은 며칠 올리신 거예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30만 원 해서 50일 올렸습니다.

은선

박은선위원

세 분이라서 그런 건가요?

복화

이복화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은선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72쪽 상단에 보시면 한의학 치매예방사업 해서 25명 해서 60만 원씩 올렸어요. 대상자는 누구예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인 경도인지장애자되시는 분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상자가 경도인지장애자?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는 그냥 선착순이에요? 지금 한의학 25명 한다는 그분은 선착순이냐고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선착순인데 일단은 저소득층 위주이기는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선순위가 없다면서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신 분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접수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25명 하신 거지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은 상황이 어땠어요, 저소득층 분들이 몇 %나 돼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대부분 3분의 2정도 그런……

상수

김상수위원

25명 중에 대부분이?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치매약을 먹지 않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좀 저하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경도인지장애, 아주 기초되는, 치매 확정을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치료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치료는 5개월 동안 과립으로 된 한약 제제도 드리고 있고요 침도 주 2회 정도 맞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분들 해 보니까 어때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올해 처음 하신 사업이에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 보니까?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는 12월 말쯤에 추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가 다 끝나야…… 저희가 이 사업을 사실 하반기에 실시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5개월간 치료하다 보니까 기간이 있어서 12월 초까지 진료가 다 끝나야 마지막 하시는 분까지 진료비가 지급되면서 전후좌우 검사받은 것에 대한 효과성을 그때 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몇 번 방문하는 거예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주 5개월 동안 주 2회씩 방문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 2회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침도 맞으시고 과립으로 된 한약 제제도 드리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25명인데 신청자가 몇 명이나 왔어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30명이 조금 안 되게 왔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치매안심센터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치매안심센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이 사업이?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면서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세부사업으로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교육사업도 있고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인지 저하자에 대한,

상수

김상수위원

인지 저하자 25명을 모집해서 지금 이 치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치매안심센터의 종속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종속사업이다?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아마 첫해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홍보가 덜 됐나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11개 한의원에 저희가 접수를 받기는 했었거든요. 올해 효과성을 보고 내년에는 좀 더 다른 곳에서도 아마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곳에서도?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한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종속사업으로 한의학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치매안심센터에 그런 종속적인 프로그램을…… 지금 한의원에 예산을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경도인지장애잖아요, 경도잖아요.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미 다른 프로그램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내방객들이 얼마나 돼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내방객은 굉장히 많습니다. 선별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를 들면. 치매환자 등록 건수가 2200건 정도 되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안심센터에 이러한 많은 분들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왜 25명만 지원한다고 보세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이게 첫해기 때문에 효과성을 사실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확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분들은 경도가 아닌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는.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30명밖에 안 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냐는 이 말이에요. 자, 어르신들 무료로 치매 경도인지장애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왜 그렇게 안 오냐고요, 안심센터에 그 많은 내방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건소장님 말씀하세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첫째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된 원인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 사업의 종속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해 보고 나서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또 지원자가 얼마나 상태가 많이 호전됐는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치매사업에 종속을 시킬 것인가 독립적으로 계속할 것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민을 해 주세요.

정원

양정원기흥구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영웅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영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도 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득 기준으로 어르신들을 구분한다고 했는데 소득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젊은 층들이야 생산성이 있어서 그게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본인이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안 돼도 삶이 굉장히 어렵고 치료받는 데 돈을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따로 있나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영웅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치매 경증이나 CDR 1에서 3정도 되는 분들, 경증의 부분들을 지원받아서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소득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소득 기준이 우리가 보는 시점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영웅

강영웅위원

확대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무조건 확대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나오는데 젊은 친구들은 젊은 층들은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놓고 따졌을 때 그 편차 간격이 크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은 굉장히 폭을 넓게 봐주시고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희은

한희은기흥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영웅

강영웅위원

치매 사업도 잘하시고요. 빠짐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강경신수지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용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55억 71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4240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내역으로는 485쪽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의 구강 건강관리에 47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6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1억 6370만 원 계상하였고 490쪽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에 10억 29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94쪽 면역증진 확대로 기초건강확대에 88억 3564만 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중간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483만 원을, 보건행정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 5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7289만 원이 증액된 45억 98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12억 1160만 원을, 다음은 511쪽 하단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단위사업에 18억 6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514쪽 하단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에 1억 342만 원을 계상하였고 515쪽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73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8쪽 하단 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9억 1932만 원을, 521쪽 상단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5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지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86쪽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한방진료 치료비를 증액하셨어요, 1000만 원을. 기존 2500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신 이유가 뭔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지난해 저희가 한의학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와 관련해서 3개 구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의학 청소년 월경통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셨다는 거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몇 명이었는데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올해 50명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0명인데 70명으로 늘렸다는 거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신청자가 얼마나 됐어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1차에서는 없었는데 2차는 지금 50명하고 대기 2명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대기 몇 명이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2명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70명으로 왜 늘려요? 이게 지금 4년 차잖아요, 그렇지요?

선수

허선수수지구보건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도에는 5년 차예요. 그런데 1차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다음에 2차에는 50명 왔고 대기 2명. 그런데 왜 70명으로 늘리시는 거냐고요. 왜 사업을 확장하시는 거냐고요.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대상자를 늘리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소장님, 이거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한 사람은 대부분 부모님이에요, 대상자 본인이 아니고, 맞지요?

경신

강경신수지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 경로를 보면 대개 부모님이에요, 그렇지요?

경신

강경신수지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인이 하기보다는 부모님이 하셨고 설문지 만족도 조사도 거의 부모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만족도에 보면 수지구 보건소 참여자 의견만 말씀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기 일정이 촉박했고, 치료받는 동안에는 치료 효과가 있어서 만족했고, 의사선생님이 잘해 줘서 감사하다는 얘기고요, 한약을 2개 먹었는데 월경통에 변화가 없습니다, 학생이라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소장님은 전문가이시니까, 과연 이게 이런 치료를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경신

강경신수지구보건소장

사실 월경통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실은 양약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손쉬운 방법이기는 한데요. 양약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층도 사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층이 한약으로 커버가 될지는 사실 제가 여러 논문을 뒤져봤는데요 만족도가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제가 기대하는 그 약을 먹어서 후에 체질이 개선돼서 월경통이 안 왔다 이거에 대한 보고는 사실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4년 차, 5년 차 접어들면 사업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 초기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몇 명을 할 건가, 만족도는 어디까지를 좋다고 판단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의학 육성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한 것은 잘한 것 같고요. 대신에 올해는 1순위, 2순위만 정했지만 내년에는 그것을 더 1순위, 2순위, 3순위로 차등을 둬서 중위소득 150%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는 잘사는 분 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고요. 또 원년도 대비해서 입소문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늘려봤고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청자의 면면을 보고 향후 방향을 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지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가 1명도 없어요.

경신

강경신수지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지구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회성으로 몇 회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면 본 위원도 여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이나 어떤 것에 그런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일반 대상 아동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상자들이, 신청자들이 많아서 경쟁력이 있다면 어쨌든 이 사업은 저희가 봐도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집하는 대상자만큼밖에 신청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1, 2년도 아니고 지금 4년 차, 5년 차 가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이기 때문에 시간 내기 어렵고 그런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서 통증이 완화된다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고 그런 것에 어떤 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늘려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만족도나 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100% 이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어쨌든 치료를 해서 그 아이들 체질이 바뀌거나 어떤 통증 완화가 된다면 그런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포커스를 과연 어디에 맞추는 게 맞냐, 일반 아동 대상자를 다 해서 하는 게 맞는지,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신

강경신수지구보건소장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상위라든가 소득 구분을 더 세분화해서 한번이 아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더 지속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게끔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가이시니까 고민은 해 보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중요한 거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해 줘서 그 아이들이 그런 효과를 봤다면 우리가 예산 투입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경신

강경신수지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