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지금 감면 상수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중수도 사용한다든지 소방용수,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재난지역, 학교에 대한 감면 요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존에는 추정치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다가 저희가 만약에 덜 받은 게 있거나 더 받은 게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반납을 할 수도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일반회계하고 기간을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서로 주고받는 게 어떻겠냐?’ 해서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22년 1월부터 8월에 발생된 양만 정확히 23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8개월 치만 저희가 받는 게 돼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24년도부터는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 그다음 24년도 예산은 아마도 좀 더 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정용·업무용·영업용·대중탕용을 22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업무용이나 대중탕용이 줄었습니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실질적으로 늘지만 업무용이나 대중탕용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1% 편성하고 1%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비비가 늘은 부분은 있고요, 일반 예비비는 아니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일반 예비비는 정확히 예산편성지침에 1% 이내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재해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더 많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는 재난재해예비비 편성과목이 없었고요. 저희가 행안부 내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서 감가상각비를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소에서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재난 원금 기금에 넣다 보면 저희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한 부분은 통합안정기금에 넣다 보면 이율이 0.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넣은 것은 3.88%의 금리를 받는 예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자 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재난예비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맞고요.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감가상각비라는 그런 예산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에 예산을 넣었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예산과목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너네, 그렇게 가지고 있지 말고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같이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목적으로 해서 아마 감가상각비 편성과목을 없앤 것 같고요. 다만, 재난예비비 과목을 새로 신설해 주셔서 저희가 거기에 넣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받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재난예비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 돈을 쓸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가 별안간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체도 이렇게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깊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초과세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불용액된 부분이 있고 이자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내년에 25억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21년 결산할 때는 154억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올해는 많이 줄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수되는 게 1년에 한 1000여 건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비상급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같은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처인 지역하고 기흥·수지 지역 이렇게 두 군데 분리돼서 지역 관계상,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임차비용입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또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인건비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올해 급수공사 신청을 했는데 동절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집행을 못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 취소로 인해서 저희가 돌려줘야 할 금액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청이 돼야, 저희가 금액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몇 건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수립했던 거고요.

1억 5000이요.

예.

이게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로는 용인시 관내에 60개 소가 있습니다, 정비해야 할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는데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효과도 있는 거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을 더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형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수장, 배수지 부분이 포지션이 커서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하고 블록시스템 부분은 이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게 끝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저희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한 차량이어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2008년식 모닝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님.

201-22번입니다.

단가가 저희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과하고는 비교를 못해봤는데 제가 한번 이거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량이 제가 추측건대 저희 차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큰 차량입니다, 작업 차량이다 보니까. 3대가 다 차량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조금 더 높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세부 내역을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세부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넣기는 어렵고 별도로,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때는 그 내용까지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55쪽입니다. 감면 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3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부터 461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에코타운 조성사업 관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98억 3775만 원을 증액한 154억 9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비점오염시설 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 등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25억 2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98억 3679만 원을 증액한 1834억 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사용료 수익 28억 1711만 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2억 7382만 원 증액한 819억 2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하수행정과 사업비용으로 인건비 1억 7335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6억 6444만 원을 감소한 275억 5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 하수시설과 사업비용은 1억 3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부터 48쪽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9억 286만 원이 증가한 853억 5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및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45억 6297만 원 증가한 1014억 8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하수행정과의 경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등 물 재이용사업의 시설비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50억 7001만 원 증액한 82억 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개량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비 등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43억 9653만 원 증액한 489억 7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06·09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113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130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명세서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체납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월 체납액이 매년 넘어온 것을 보면 2020년에는 19억이 이월됐었습니다. 21년에는 14억, 22년에는 13억, 내년에는 11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체납액은 점차 줄고 있기는 한데 어찌 됐든 많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걷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은 7억 6000 걷는다고 세워놨지만 더 많이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민 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했거든요. 또 사업시행자 측하고 이견이 발생해서 소송……

예, 소송도 제기가 됐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설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하고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에는 환경공단이라든지 피맥 같은 데다가 업무를 위탁을 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게 상하수도협회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됐어요. 이게 회계라든지 재무, 법률적인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협상을 하는 데에 따른 그런 위탁수수료입니다.

기존에 처음에 실시협약이 이뤄졌던 거고, 3차 변경 실시협약이 2013년도에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변경협상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수지레스피아에 3197㎡ 정도가 국유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19년도에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체결해서 매년 1억 2000만 원씩 대부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수지 지역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를 저희 시에서 매입하려면 한 100억 이상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이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측에서 캠코에다가 대부료 사용면제 신청을 해놨는데 이 자체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2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는데 잘 되면 매년 대부료 1억 2000만 원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 5년마다 악취라든지 악취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부지 경계라든지 아니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악취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차집관로,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집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기술진단을 받았는데 5년의 기간이 경과된 처리시설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고요. 또 기술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