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인원이 23명이나 됩니다. 지도직 2명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도직 두 명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383페이지입니다. 제일 앞쪽에 지도직이 두 분 되어 있는데 9급 옆에 지도직이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어촌민박 부분하고 그다음에 축산동물 복지 부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인건비 부분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읖어보겠습니다. 잘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관리,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노동자수당 있고요. 농촌 인력센터 기간제 있고 농지 이용 실태조사자, 농지 이용 관리지원 기간제, 숲소리공원 관리 동물 사육도 8명 있으시고 주민주도관리 만들기 기간제 2명 있으시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마을 해설가,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청년 모니터링단, 한우도우미,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기간제 2명 있으시고 가축전염병 방역기간제 2명 있으시고 가축 통제 초소 노동자 있으시고 공수의사 의사 3명에 1명 있으시고 축산 공동 방재원 방재단입니까? 그것도 2명 있으시고 이 인원들에 대해서 운영관리를 각각 다 하십니까?

예.

운영현황하고 나중에 인원 관리내용 담당업무하고 예산집행 내용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농촌인력중개 센터는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일 밑에 쪽에 여성이민자 고향 방문 지원이 3명에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지원을 받았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계속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추진 수요가 조사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3명 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 원 잡아놨는데 여성이민자 고향방문에 200만 원은 상당히 큰 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비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항공료하고 현지 숙박비하고 실비 지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으로 하면서 한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교통비로 하고 내역은 있겠지만 그 내역을 보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정○농업정책과장 손덕춘 그런데 코로나 전에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인원이 딱 2~3명 정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방문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내용을 잘 참고해서 많은 신청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농업 생산기반시설에 주로 남부지역들이 많은 데 북부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연초 정도 일부가 약간 있고 대다수가 남부지역에 많이 있는데 북부지역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원씩 하죠?

예, 연초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순번제로 3개 면 지역이 돌아가다 보니까 연초하고 다음 년도는 하청, 장목에 돌아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숲소리공원 3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6억 원 내려왔습니까?

예.

그런데 507페이지, 세입예산서에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9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지매입 3억 원 쓰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켰습니다.

9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사업비는 전부 시비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시예산도 1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역은 16억 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25억 원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가 25억 원인데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9억 원이고 시가 16억 원이 되는 거네요. 숫자가 잘못되신 거네요. 특별교부세가 6억 원이고 시비가 19억 원인데 3억 원이 토지매입비고 16억 원이 이거다. 예, 알겠습니다. 390페이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축산동물 복지팀하고 가축 방역팀에 작년에 비해서 내역이 없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밖에.

그래서 이게 너무 업무보고 내용이 가짓수가 많아서 합쳤습니다.

너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표로 다 만들어져 있어서 각각의 사업과 해당된 사업에 혜택이 어떤 것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는데 너무 축소를 해서 다음번에 만들 때 그거를 조금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부분별로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 관련해서 보험 내역하고 이렇게 혜택 내용이 어디에 없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보험 혜택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작년도꺼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고. 작년에는 우리가 146명 정도 해서 1억 200만 원 정도 보상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당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인당 10만 1000원인데 지원이 6만 7600원으로 67%가 되고 자담이 3만 3330원으로 33%.

알겠습니다. 여기 보험 혜택 내역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혹시라도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들이 있습니다. 8000만 원짜리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인데 금액이 조금.

이게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는데 현재 계획이 내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수립을 하면 24년~29년까지.

이게 5년마다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과마다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데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어떤 데는 적당한 수준으로 하고 8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타 지자체에서 이 수준으로 합니까?

예, 우리가 지금 조금 적은 편입니다. 많은 데는 1억 5000만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오더를 내려야 거기서 결과가 잘 나오는데 금액 대비해서 아웃풋이 잘 나올 수 있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뽑아서 계획을 세워주십사.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 총괄적인 부분으로 수립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면서 513페이지에 보면 과학영농종합 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2대가 있습니다. 2대면 됩니까? 앞으로 전기차가 급속도로 늘어나는데 매년 2대씩 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2대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기차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에 대한 대응도 미리 해 주고.

운영을 해보고 어떤 수요가 더 필요하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1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지원 부분에 노동자 임금이 5833만 3000원인데 전담 인력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18명이고 11개 면·동에는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한 7개 동에는 1개월 정도, 수요가 조금 적거든요. 자격증명 발급받고 취득한 수요가 좀 적습니다. 공기업은 조금 들어가 있고.

11개 면·동은 2개월 동안, 그리고 7개 면·동은 1개월 정도 해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8시간 그대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업인 수당은 금액이 상당합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 계획은 14,083명.

금액은 얼마씩 들어갑니까?

1인당 30만 원.

이 기준은 농어업인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말합니까?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그러니까 2021년도, 1년 전에 자격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1년도 말 기준 해서 인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인력중개 센터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분도 한 분입니까? 아니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한 명할 수도 있고 두 명할 수도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에 35% 이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부분별로 집행편성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내실 때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업무 분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기간제 근로자, 이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제출을 요하겠습니다.

예.

너무 인건비 관련해서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하십사 하고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비,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사업 부분도 있고.

각각의 사업마다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522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 1200만 원 처음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1월 추경에 1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제시 거주 만40세~45세 미만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1명입니까? 1명의 의미는 뭡니까?

40세에서 도 개정 인원이거든요. 40세~45세까지는 이게 자격이 또 5년 이하 영농을 하신 분들인데 자격이 적어야 됩니다.

이 한 명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을 뽑아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더 보면 약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취농직불제 지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한 명 뽑는데 심사위원비가 30만 원입니다. 5명이고.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선도농가 지정을 해서 사후 후견 관리도 하거든요. 간담회도 하고 그런 데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5명이 30만 원씩 받고 여기에 오셔서 한 명을 뽑는다, 이 내용밖에 모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취농직불제 지원되신 분들이 현재 6명 되거든요. 그분들도 후견 농가를 지정해서 매년 분기마다 현장 지도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522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영농정착 지원에 아까 1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만 40세 미만에 청년농업인이죠. 17명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여기 또 모니터링단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영농정착지원은 국비 사업이고 취농직불제는 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당하고 간담회 비용은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청년 모니터링단은 밑에 지원받는 사람하고는 별개죠?

아닙니다. 이분들.

그런데 취농받는 사람들이 모니터링단까지 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원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할 때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을 하고 심사위원님들 수당 지급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7명에 대한 선도농가, 후견농가에 대해서도 간담회를 하고 현장.

그러면 청년모니터링단이 청년이 아니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후원 사후를 다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523페이지에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4707에서 6000, 지금 19,600으로 이렇게 전체 육성지원 자금이 늘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 역량 강화 지원에 금액이 이번에 늘었죠.

역량 강화 지원은 1000만 원,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1000만 원으로 해서 국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이게 없던 내용이잖아요. 작년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1회 추가경정에.

지금 여기는 0인데요.

거기는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추가경정에는 잡았었네요.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11월에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523페이지 밑에 유통정보지가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한데 후견 농업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후계농업인이 247명 정도 됩니다.

정보지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한국농업인 신문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 이것을 두 가지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인데 너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후계농업인 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 단체 회원들하고 다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대상자가 247명이라고 했고 다른 분들까지 다 하면 500분 됩니까?

370명 정도.

그래도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매년 정비를 하거든요. 대상자 사망이라든지.

그런데 금액은 지금 더 올라갔습니다. 87만 원이.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524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축제가 하나 생기는데 어디서 어떤 축제로 하나 생기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삼거리 청사초롱 체험마을, 어떤 전통문화 계승이라든지 체험, 축제 지원 이런 부분입니다. 또 컨설팅도 전문가가 해 주거든요.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말산업이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은 기금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상지 혜택 보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올해 현재는 1개 농가 승마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5개 학교에서 336명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지가 한 군데밖에 없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승마장 신고 요건을 갖추는 등록을 신고한 승마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인허가 사항이 적합하지 않아서 지금 그분께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고등록이 되면 추가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한 군데가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530~531페이지 사이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뒤죽박죽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29페이지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내장에 무슨 식별 장치를 칩까지 넣는 것으로 해서 가구당 2마리, 마리당 4만 원 최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32페이지에 보면 이게 위에 이름은 다른 데 반려동물 등록된 수수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안 묶어놓고.

529페이지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비가 조금 4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532페이지 이거는 동물병원 그분들이 등록 내장칩, 어떤 등록을 하고 수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저거는 지원받는 거고 이거는 지원 안 받는 거라서 뺀 겁니까?

예, 등록수수료입니다.

그럼 뒤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530페이지 그 밑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가 이것도 국비 도비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고 531페이지에 보면 길고양이 TNR 사업이라고 별도로 또 잡혀있습니다.

예,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역시 윗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고 이게 조금 부족해서 중성화개체수는 많은데 시비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TNR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마리당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인데 지금 국비, 도비 중복해서 받는 게 3800만 원인데 이게 오른쪽에 531페이지에는 금액이 또 1950만 원이 올라서 6000만 원이 되고 중복으로 되어있는데.

올해가 보조가 374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로 4500만 원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240만 원이고.

몇 마리 했습니까? 농○농업정책과장 손덕춘 올해 457마리. 내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시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지금 전체 수요에 매년 엊그제도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예. 많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시비로 국비는 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비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예, 한번 530페이지 그 바로 위에 또 보겠습니다. 유기동물 사체처리 및 소독이 3000만 원 도비로 잡혀있습니다. 531페이지 또 위에 보면 유기동물 사체처리가 800만 원 별도로 우리 시비로 또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시비 매칭비로 22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 800만 원 또 잡아놨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체 개체수가 연간 500마리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일정기간 매일 환경업체에서 못 오다 보니까 전향을 해야 되거든요. 농기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도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비용 이것도 유사한데 이것도 1000만 원 별도로 잡혀있고 사체처리 소독 3000만 원 잡혀있고 이거는 도비 매칭비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사체처리 등으로 800만 원 잡혀있고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비용으로 1000만 원 잡혀있고, 이게 지금.

인도적 처리비용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하다가 전염병 개체라든지 안락, 인도적 처리 시술을 해야 됩니다. 동물병원 수의사한테 시술비로 지급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비용이 올라간다,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코드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다가 똑같은 항목들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내가 깜짝깜짝 놀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건데 이 부분들이 뒤에 있는 532페이지 부분들은 대부분 가축분뇨, 그다음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자체 사업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질문할 거는 많은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정거룡 국장님, 손덕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기본현황 보겠습니다. 농업정책팀들도 마찬가지, 현장에 파견도 나가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 왜 1명이 없는데 빨리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정원에서 1~2명 정도 대부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업정책과는 2명 정도 정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행복 농촌팀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농산 어촌, 어촌 이게 뭐하러 들어가 있습니까?

농촌도 해당이 되고 이 사업이 어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중앙부서 사업명이 일반 농산어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바꾸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외의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류라든지 이런 부서는 없네요. 해외 파트에 어떤 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파트나 농업정책에서 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서별로 위원님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필요하면 부서별로 해외연수도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 벤치마킹 사업비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 안에 농업기술.

그다음에 여기 1000만 원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치마킹 역량 강화 1000만 원, 그 부분도 농업인들 내년에 일본 해외연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내로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일본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뒤에 조금 말씀드리고 아까 마을산업육성법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마사회 기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입니까?

마사회 기금입니다.

얼마 받아 놨습니까?

올해가 32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산업 육성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00억 원까지 받아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웃도어 부분하고 다 같이 들어가면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찔끔찔끔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외성 사업을 하는데 승마장을 내성, 외성을 같이 다 하는데 우리 구역이 많으니까 한 300억 원 내놓아라, 그렇게 꼽아놓고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승마체험 교실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장애우들 이런 분들 장애 쪽에 계신 분들도 이게 필요해요. 효과가 아주 제가 논문을 많이 봤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학생들만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다문화, 소외계층 이런 분들도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화가 이번에 중공업 오늘도 뉴스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던데 셋째 아들이 한화 정유라하고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한화 로얄 승마장이라고 경기도 가면 있습니다. 저는 거기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화라는 그룹에 스포츠 분야 혹은 이런 사업 분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농업 쪽에서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농산어촌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패키지 농산물 하나 팔 때 끼우고 수산물도 하나 끼우고, 수산물 하나 팔 때 농산물도 하나 끼우고, 우리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농업은 농업대로 전시하고 어업은 어업대로 전시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농업도 먹고 싶고 어업도 먹고 싶거든요. 그럼 이거를 패키지로 상품화를 하나,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우리만의 고유의 우리만의 어떤 특색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385페이지입니다. 청사가 이렇게 완공이 되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어떤 변화가 있죠?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청사를 새로 만들면 어떤 부분이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청사를 만듦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극대화된다든지 장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현재 청사하고 농업개발원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합쳐지면 그런 시너지가 날것이고 또 어떤 주변으로 해서 농업 부분이 식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내년에 조성하는 사막관, 또 우리가 용역을 해보는 미래농업센터라든지 집적화해서 한 곳에 모이면 미래농업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의 시가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이나 모든 것을 담당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가 될 것인데, 그죠. 여기에 식당 같은 게 있어요?

예. 식당도 같이 합니다.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밥 먹을 곳이 없고 이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푸드매장, 그래서 가능하다면 또 외국식당들 레스토랑들도 한 층을 레스토랑화 해서 여기는 짬뽕 여기는 한식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면 수익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현재 청사 안에는 직원들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하시는 분들, 구내식당 위주로.

그러니까 구내식당을 일반 시민들한테도 개방을 한다, 안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 안 됩니까?

옆에 지역 상권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영리 행위로 일반식당처럼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위 식당이 없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식당을 주위에 짓든지, 가까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가 없다. 볼거리는 있는데 잘거리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 제가 말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88페이지,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잘 좀 되게끔 해 주시고 끝으로 390페이지, 아까 제가 해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축산업 육성 및 이런 부분이 축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사이판은 미국령으로 되어 있어서 도축하는 게 허가가 잘 안 난답니다. 유일하게 한 개 있어요. 그런 해외 파트너쉽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지인들한테 줄 수 있는 권한을 한인 전 회장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 그러니까 소 200마리, 돼지 500마리 이렇게 농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한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제가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통영에 현재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소동물.

그러면 우리 거제는 없는데 축협에서 계속 인허가를 넣는다고 하는데 아직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들어온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인허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축장을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될 건데 현재는 신청들은 온 것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넣는다고 하던데. 387페이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권역단위, 권역별로 사업내역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예.

거제권역은 네 군데 다 기본적으로 문화복합센터가 들어갑니다. 기본적인 사업비가 50% 정도가 문화복합센터고 그다음에 환경, 경관 사업으로도 하고 하는데 거제면 권역은 문화복합센터하고 그다음에 해수 체험공원이라고 해서 이게 애당초에 우리 출렁다리, 그거를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못 하고 해서 해수체험 공원을 하는데 여기에 물놀이장, 어린이들 물놀이장하고 족욕장 그다음에 풋살구장 이런 시설들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망치권역도 문화센터하고 망치 폐교를 저희들이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문화센터를 하고 그다음에 바다힐링마당 이거는 망향마을 아랫부분에 주민들 쉼터하고 민박들이 많으니까 관광객들이 오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만들고 어부해녀길 사업은 망치 마을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는 도랑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선착장까지 타일 벽화도 하고.

계획중이네요.

그다음에 가로 등 정비도 하고 지금 망치는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2월 정도 마무리해서 3월 정도 착공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구영은 마을 공유센터 이거는 구영하고 황포마을 2개 마을 하거든요. 기존 마을회관하고 어민 휴게실을 철거를 하고 공유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로컬 판매장 마을별로 한 개씩하고 그다음에 성포 권역은 청년로케이션 다목적센터 이거는 지금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일하고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인구 유입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농어촌이 좋아서 정착도 하고 그런 취지로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어민휴게실이 매립장에 휴게실 하나 또 설치를 하고 경로당 보수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는요. 보통 여기 보니까 성포하고 위에도 있지마는 경로당 리모델링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을 처음 지을 때는 우리가 토지만 있으면 시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해서 지었는데 지금 우리과에서는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까? 예산가지고.

이 신축 경로당 사업 자체는 현재 사회복지과 그쪽.

복지과 사업인데 왜 경로당 리모델링 하냐고요, 두 군데는.

이거는 총괄적인 사업이거든요. 마을에서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해 준다는 취지로 사업을 합니다.

이왕 환경을 개선하는데 경로당은 공동 거주지 같은 식으로 꾸며서 거기에 어른들이 다 같이 낮에는 왔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게 더 유용해요. 그러면 항상 제가 공동 거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어른들이 거기서 식사하시면 가족들이 걱정이 없어요. 거기 계시겠지, 전화 안 되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저냥 경로당 하듯이 놀러 왔다 갔다가 밥 조금 하면 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고 또 몇 분은 집에 안 가시고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주무실 때는 집에 가시고 공동 거주지 잘 아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방하고 거실쪽이.

다 되면 저희들 한번 가서 현장 가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역별로 하고 있잖아요. 몇 군데에 동부 같은 데나 이런 데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지금 그거를 토탈로 해서 누가 한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할 계획입니까?

현재 완공이 되면 운영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조금 필요하면 공공근로라든지 신중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는 다 아는데요. 거기 직원들이 일손이 부족하니 그 전체를 민간인이 신중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냐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사후관리팀은 없는데 예산서에 우리가 기간제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에 부분도 지금도 공원 쪽에 보면 인력 투입돼서 관리도 하고 소수리 같은 경우는 일부 수리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센터라든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리화 시설들이 정자라든지 데크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업체에 맡길 수도 없고 해서.

과에서도 하죠?

예, 재료를 사주고 소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방문하다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태의연 그렇게 해야 되나, 과에서 체크하면 되고 담당 센터장이 있고 한 데 그래서 제가 문의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입니다. 547페이지에 보면 몇 군데 저수지 정비공사가 제법 금액이 3000만 원씩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저수지를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석저수지 같은 경우는 제방둑 사면이 누수가 생겨서 무너지고 해서 보수공사를.

거제도 그러면 저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9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분기별로 점검을.

1년에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이 사업비가 다입니다. 이게 두 세군데. 그런데 무조건 공사하는 게 아니고 봐서 누수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밀진단 해서 공사를 합니다.

마을에서 호자면 같은 경우는 저수지를 좀 없애달라고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어디에요?

효촌. 그런 거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보조구장 모양으로 저수지를 일반 체육시설을 바꿀 데는 없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보조구장은 어떻게 했어요. 보조구장이 저수지였잖아요.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된다든지 공공시설을 한다든지 하단부에 영향을 받는 목림면적들이 수요를 받는 농지가 한 필지라도 있으면 곤란합니다.

도저히 안 되네요.

예. 그 자체로만.

전체 안 할 때는 안 된다, 그죠.

예.

그래도 이제 마을에 별로 저수지 역할을 잘 못 하고 하니까 그런 다른 체육시설을 쓰면 안 되겠나, 이런 문의들이 좀.

그래서 효촌저수지도 저희들이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한번 방문해보시고.

보고 보수가 필요하면 그 밑에도.

그러면 1년에 2~3개 하는 것 같으면 거제도에 몇 개가 있는데 우선순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저수지는 정밀진단 예산이 있거든요. 해서 어디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효촌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가 보더라고요.

잔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설계를 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없앨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고 봐집니다.

법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혹시 그럴 경우에만 해 주라는 그 말이죠. 안 되는 방법을 억지로 선례를 남기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89페이지, 반려동물인데요. 여기 위치가 도동이죠?

예.

지금 거기 다른 건 다 반려동물이 워낙 거제에도 많이 키우시니까 저도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놀이터 1번 항목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는 아직 못합니다. 지방도에서 놀이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센터에서 놀이터까지 한 70m~80m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진입을 해야 되니까 공사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장을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거기는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길이 많이 굽어있고 해서 빨리해서 동물들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525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 항목에 보면 양봉산업 구조산업 해놨는데 거제에는 양봉하는 분이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146농가.

많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하니까.

전원농 같은 경우는 100분 이상이 25농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벌통 이런 건 망가지면 새로 지원해 주고 그런 겁니까?

예, 벌통도 지원해 주고 타일봉지 또 겨울철에 꿀벌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올봄인가 보니까 벌들이 갑자기 떼죽음했다고 해서 메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벌이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잘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지원사업들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벌들이 동사하는 사항이 생겨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서 14농가 지원도 했고 원인은 아직 중앙에서 명확하게.

예, 맞습니다. 아마 주변 환경에 전자파 이런 것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벌들이 많아야 번식을 잘하니까 식물들은 지원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26페이지에 보면 말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유럽 같은 곳은 가보니까 귀족이나 조금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말을 탑니다. 어쨌든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스웨덴 회사 다닐 때 그분들이 각 가정마다 거의 말을 키워요. 동양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럽 쪽에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들도 마사회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 마사회가 돈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을 많이 받아서 거제에도 이런 말산업 육성 시키고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사회에서 저희 사업들도 한번 쭉 챙겨봤거든요. 10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시설 현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육 농가들이 좀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신청을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아직 신청이 안 되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승마장 같은 경우도 조건이 안 되어서 9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를 안내를 해드리고 승마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조건이 안 맞고 대관령의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비 지나가면 저기도 승마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가 개발행위 허가가 안 되어서 지금 다른데 대체 장소는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 질문을 워낙 많이 하셔서 특별하게. 여기 보면 531페이지 보니까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이런 것도 보니까 1800만 원 지원하고 있네요.

예.

사실은 동물을 키우는 게 사실 부지런하지 않으면 키우기 힘들거든요. 워낙 요즘에는 반려동물에 관심도 많고 하니까 혼자 사는 분들이 속된 말로 와이프는 없어도 강아지는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이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7페이지에 거제면 권역단위 사업은 당초에 19년~22년인데 이제 1년이 늘어난 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이 정확히 언제 승인이 되죠?

시행계획을 현재 도에 신청은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검토를 도 승인만 받으면 되거든요. 검토를 하는 단계인데 이리저리 보안 좀 거치고 하면 내년 3월, 4월 정도.

그럼 3월, 4월에 승인 계획이 떨어지자 마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망치 권역은 12월 시행계획 승인이라고 추진현황을 보고 했지만 2월쯤에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볼 문제지만 경로당 리모델링도 성포에 있기도 해서 이런 사정을 내가 한번 시행계획 과정에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좀 소장님,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구역 안에 서원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서원경로당의 경우 아주 독특합니다. 7년 전인가 지어졌는데 1층은 주차장 구역입니다. 2층은 경로당, 3층이 마을회관입니다. 그 과정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예전에는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마을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2층에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계단을 못 올라가서 경로당을 이용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층에 경로당을 조그맣게라도 방이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지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1층 여유 공간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그리고 진입로를 해서 방이 들어갈 만한 부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결국은 사업비도 참으로 만만치 않은데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이미 그 전에 상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산 권역단위 사업과 연결해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389페이지에 반려동물 복합공간은 놀이터 지원센터, 보호센터가 전부 이 자리에 함께 복합 형태로 들어서는 거죠?

예.

그럼 앞서 권역 단위는 예산에 보면 518페이지에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연구용역을 4000만 원으로 두 곳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계속 지금의 형태대로 정부가 바뀌었지만 유지가 되는 거네요.

예, 계속됩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까?

예, 약간씩 사업비의 어떤 기준이 다르지마는 계속 이 틀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저도 아마 신규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515페이지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우리 농기계가 기계장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전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무게가 가벼운 예치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그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간편 작업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도 공급을 했습니다. 1회 추가경정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3페이지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농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 여기도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적 농장 자체 개념은 아실 것이고 21년도에 선정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았거든요. 5년 동안 총 3억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6000만 원씩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체험장 조성하고 보수도 하고 개선도 하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여기 봐서 잘 몰라서 민간 동물 보호 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내역이 여기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11페이지에 아래쪽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해서 9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업무보고에는 8개 마을 해서 18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9개소가 되어 있어서.

거기가 조금 1개소.

늘어났습니까?

9개소가 맞습니다.

예, 9개소가 맞고 이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에 선정을 할 거거든요.

매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올해 하는 데 불러드릴까요?

예.

동부 산촌하고 남뿌리 저구, 외간, 호곡 마을, 언양 마을, 중리 마을, 성포 마을, 송진 마을, 이렇게 8개입니다.○박명옥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그럼 매년 하는 사업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농어업인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농어업인 경영체 등록 농가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올해는 11,209명이거든요. 내년에 14,000명 정도 잡으셨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한 3,000명 정도의 더 그게 있어서 해놓으신 건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21년도 기준을 해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경영체 등록된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잡았습니다. 올해는 11,000명 정도 작년도 비슷한 수치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중에 농외소득자 제외되고 또 경영체 등록은 되었지만 1년 기준 충족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1,000명 정도. 그런데 계획은 등록제 기준을 전체를 해야 신청을 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예, 알겠습니다. 531페이지에 반려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유기동물 입양할 때를 위해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이 펫보험이 실질적으로 거제에도 보험을 하면 혜택을 보나 보죠? 동물병원하고 같이 연계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는 경남 전체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경남 전체에 이 보험료를 가입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그건가요?

예, 가입을 하신 분들은 혜택을 다 받습니다.

자부담은 없고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예. 도비 20%하고 우리 시비80% 해서.

100만 원 대가 있거든요.

10마리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착순일 수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내년에 시범사업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양이 작은 거 보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예, 시범사업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300만 원,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죠. 전국이네, 전국.

전국 양봉대회를 하는데 매년 오셔서 차를 대절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다른 시군에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거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열리는 곳에서 저희가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번 시작하면 매년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농업인 단체라든지 전국 행사 참석 대상은 조금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농업인들은 농업도 많잖아요.

농업인 경영인 협회 이런 데는 있는데 양봉 단체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지원을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2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547페이지에 있는 지석하고 연중 이 2개입니까?

그런데 이 진단을 해서 결함이 있으면 사업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지석하고 연중은 우리가 작년도에 진단을 해서 대상지로 나왔고.

매년 2개씩 정도 할 거라서 24년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송곡저수지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저수지 53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조금 용역 업체에 맡겨서 이 돈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대상지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48페이지에 재해위험저수지 오비1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19억 원이고 실시설계 용역을 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서 4300만 원을 들여서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올해분 9억 원이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2차분 사업비가 9억 원입니다. 내년도, 올해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3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2차분은 내년 8월 정도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545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시설비 그쪽에 농업용 저수지 방조제 등 시설보수 3개소 여기는 어딥니까?

이것도 안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안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한 쪽에 잡아놓은 거네요.

올해는 22개소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수리 사업비가 작은 부분은 이거 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매입 이거는 저수지 내에 있는 미지급 용지입니까?

예. 내년에는 연중저수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저수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한 655㎡ 정도.

예. 그리고 518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전기요금 8개소에 3개월 하는 것은 혹시 여름에만 지원을 해 줍니까?

예. 혹한기하고 혹설기하고 포함해서 4개월 정도.

지금 3개월로 되어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산업 육성법. 지금 거제시는 말산업육성 및 지원조례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볼거고.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자꾸 하나하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가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림픽 종목이고 아시안 게임 종목이고 금메달 3연패 아시안 게임에서 했고 그래서 한화가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에 한화 로얄 승마장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우리가 부지 제공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인 거제가 딸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날씨,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맥입니다. 라프형성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태석 의원께서 마사회 말씀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장제사라든지 재활승마지도사라든지 이게 또 국가자격증,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한 마리가 왕족들 말은 거의 100억 원, 200억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주 하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말산업 육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지하고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글로벌 국제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왕족들 씨 하나 구입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하고 전라도 쪽에서는 참 일찍 시작한 것인데 경상남도에서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거제도가 한번 환경적인 요인하고 날씨 이런 것들 잘 좀 고려를 해서 잘 맞는지 키워서 우리가 상품화 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거제대학 하고도 연계를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레저 스포츠 쪽에도 말이 들어가거든요. 승마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재를 키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이판에 도축하는 부분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이판에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는 농업기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업기술, 세 번째가 교환학생, 이거는 거제대학 하고 붙이면 되고 네 번째가 의료관광입니다. 그래서 3~4만의 인구의 예산이 2조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아까 일본 가신다고 그랬는데 일본도 가시고 꼭 사이판도 한번 농업팀에서 가서 우리가 그쪽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달러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의료관광도 있고 의료는 또 여기 담당이 아니니까 그렇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MOU를 해서라도 정말 국제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또 고부적인 게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맥. 이번에 시장이 1월 9일 사이판 시장이 취임을 합니다. 시장이 저하고 오래되신 분인데 검찰총장, 내년 3월에 사이판에서 한국에 다 들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농업기술, 자기네들이 원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원하는데 우리가 또. 이거는 얼마나 우리한테 큰 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목장 관련해서 거제도에 역사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거제도 전체가 거제 목장지로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초기에 거제 칠목장에서 거제도 목장 9개소가 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칠천도와 가조도 두 군데는 목장으로 조선시대 때 사용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하고도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46페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관련해서 거제면, 둔덕면, 동부면 그 내용이시죠?

예, 둔덕 거림리하고 법동마을.

그리고 547페이지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여기는 사등, 연초, 둔덕 아까전에 그 내용이시죠?

예.

아까전에 15억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이거는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3개 면에 5억 원씩 하는데 또 가면 여러 면에서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앞에 하고 수치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49페이지에 소장님은 기관장이라서 다른 데 보다 조금 더 있는 겁니까?

예. 아니 4급.

다른 데는 35만 원씩인데 40만 원 잡혀있어서 기관장이라서 그러신가 다른 분들은 보조기관이고.

예.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구 위에 도로가 좀 유실이 되거나 약간 파였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책부에서 포장해 줍니까?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가 주체가 어디서 했느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지역만 가르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확인해서.

2대, 1대당 3900만 원 했는데.

급속충전기 100㎾ 짜리 해서.

예.

예. 우리 차 같은 경우는 환경부서에 지원받고 있는데.

예. 한전불입금이 또 2200만 원 개당 들어가네요. 이 부분도 있고 하여튼 산출기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다인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공사 거제, 통영, 고성 지사에서 유지관리하는 직접적으로 공사한 내역이 올해 얼마나 되죠?

올해 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수요요청을 한 게 9개소에 12억 원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12억 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 반영은 3억 원 정도로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이요? 올해는 안 했잖아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처음 내년에 공사지원 유지사업관리비에 3억 원을 반영했다, 저도 그거를 찾다가 그게 어디에 있죠? 그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게 546페이지 제일 끝부분에 있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자치 단체 등 자본을 이전해서 54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예산서에.

여기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야만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합니까?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지원에서 거의 공사로 직접적인 지원이 제외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나마 3억 원이 배정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오히려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직접 나서서 지원해 주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없어서 배제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게 내년도 처음 올리는 겁니다. 제가 와서도 보니까 저희 시가 관리하는 저수지나 소류지 밑에 몽리구역에 배수로나 용배수로는 저희가 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밑에 몽리 자기들이 관리하는 곳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라. 그래서 이거 다른 데 알아봤습니다. 고성 쪽에도 알아보니까 10억 원 이상 년에 하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저수지 관리금만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다 시민이고 농민들인데 내년에 이만큼 하고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소류지 밑에 저희 시가 하는 소류지 밑에 있는 몽리구역 용배수로 하고 농업시설하고 그다음에 공사에서 하는 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이 훨씬 일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넓혀서 형편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저도 찾다가 공사에서 전혀 우리 거제시는 아예 예산조차도 5000만 원 미만으로 요구가 상당하게 들어오고 우리 지원이 없어서 그랬는데 반영되어서 다행입니다.

이태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를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하면서 금액을 다운 시키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일반적으로 찾아보니 렇게 50㎾, 100㎾ 로 일반 설치하면 2600만 원 수준이거든요. 100㎾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대가 1억 원이 과하다는 게 그렇게 설치하는 게 한국전력 쪽에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업자들도 이렇게 시에서 보조해서 설치를 하는 방식이 대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한번 보시고 금액이 작지만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청사 짓는데 공공 급식하고 주차 면수가 39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 어느 기준으로 2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법정 의무 충전소와 전기차는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고 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만간에 내일모레 바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톳밥 부분인데요.

톳밥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기자재 사업이 있는데.

영세합니다. 농가에 하시는 분들.

전원 하시는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가 12농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업식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종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일괄 인사) 2024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395페이지 농업지원과는 7개 팀에 27명이 최일선에서 농업인의 영농지원,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농촌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초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인의 일손을 덜어드리고 자생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내년에도 톡톡히 지원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추진계획 위주로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적은 예산으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보다 38% 예산을 좀 증액하여 내년에는 3회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 거제 대표 농산물 브랜딩 사업은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연계하여 거제시 대표 브랜드 네이밍, 디자인, 슬로건, 포장재 개발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99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하드웨어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 농식품 유통·수출 활성화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전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2개소는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장승포 지역 신규매장 개설을 시작으로 지역 농협 매장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는 마치고 2023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입예산은 3억 8940만 3000원 증액된 133억 5181만 2000원입니다. 557페이지 세출예산은 69억 1988만 8000원 증액된 330억 4193만 3000원입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중간 부분 선도농가에 월 40만 원, 연수생은 8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에 200만 원 증액된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하단 부분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은 165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시군4-H본부 교육 지원 3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정보화 경진대회, 현장교육 등에서는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은 45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디자인, 홍보영상, 컨설팅 지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오픈마켓, 라이브커머스, 디자이너 활용 등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선도농가 육성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거제둔덕포도축제는 5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재료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신규공모사업으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 확산모델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20일 이상 중간에 물떼기로 인해서 전체기간의 탄소발생량 60% 증가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신규공모사업으로 최고 품종을 재배하고 저장, 도정, 브랜드 개발 등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 10㏊ 이상 특수의 재배단지에 쌀 생산소비 다양화 단지 조성에 1120만 원, 드론활용 항공방제 도비사업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기술원 소관 드론을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도 사업비와 연계추진 하였습니다.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드론 임차 2회 방제살포 비용 벼 돌발병해충 항공방제 임차 1000㏊에 2회 분으로 해서 2억 원을 1억 82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과 연계 항공방제 3회분 농약 구입비, 벼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 지원에 2억 9000만 원 증액된 4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3농가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보조금으로 5억 5705만 5000원 감액된 47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조건이 좀 완화된 관계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572페이지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 전환 농지 ㏊ 당 100만 원 지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지원에 2700만 원 증액된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 당 43.1원을 지원하는 벼 또는 타작물재배농업인에 대해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2742만 5000원 증액된 3억 17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에 2억 8800만 원, 2단계 전환 유기질비료에 2억 3400만 원 감액된 7억 884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편성하였습니다. 3년 1주기 규산, 석회, 패화석 비료 지원에 887만 6000원 증액된 1억 42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아열대농업인 육성 아카데미 개설에 1억 2000만 원, 거제형 아열대농업 R&D 거버넌스 구축에 1억 2000만 원, 신활력플러스 홍보/마케팅에 2억 4000만 원, 거제형 아열대농업 거점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활력플러스 역량강화에 2000만 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지원 7200만 원, 로아팜 농부시장에 9000만 원, 아열대농업 포럼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온라인 통합플랫폼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활동조직 3개소 내외의 공동설비장비를 구축하는 제조가공시설 맞춤형 시스템 구축 지원에 2억 8000만 원 증액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형 아열대농업 거점형 플랫폼 구축 2억 원, 아열대농업 허브센터 구축에 14억 5600만 원 감액된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 해외판촉수출상담회 등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에 65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농특산물 생산업체 디자인개발, 유통자재구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저온저장고 지게차 구입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에 1억 5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신규 공모사업으로 파종기 종자구입에 고품질 거제양파 생산단지 육성에 7750만 원, 유기농 자재 비료 지원에 고품질 거제양퍄 생산단지 육성에 7250만 원, 생분해성 멀팅제 구입에 양파·마늘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에 3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딸기재배 농가에 토양 소독제를 공급하는 시설원예 연작장해경감제 지원에 123만 5000원, 내재형 시설하우스 설치 신선농산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묘목, 화분, 농자재 등 구입하는 파인애플 화분재배로 생산성 향상시범에 4000만 원, 농협 협력사업으로 둔덕포도 비 가림시설 개·보수 15억 원, 농가내외 설치비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연구용역비로 농협의 개통출하 이전에 명품브랜드 포장재 디자인 상표등록 등 용역을 수행하는 둔덕포도 명품화 브랜드 개발 용역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사 단체에 박스를 지원하는 16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1개소에 과목을 분리하여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치유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치유농업 육성기술 지원 시범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연간 15만 원을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4372만 원 증액된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청사 이전에 따른 생활문화관 물품, 기자재 구입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40개 학교 2,000명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1억 6881만 4000원 감액된 1억 2729만 6000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시행여부는 아직 미확정이나 긴급 편성 가능성이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로 70개 있고 3만 885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비 지원 일반급식에 90억 1644만 2000원, 70개교 3784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 지원(저소득층) 11억 5559만 1000원, 70개교 3만 4,041만 명 대상으로 친환경 전통식품 등 학교급식 우수식품 식재료 차액 지원에 8억 89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저장선별 시설비를 지원하는 공공급식 농산물수급전문 조직육성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먹거리 통합센터 준공에 따른 급식차량 운행, 수발주, 소분 전처리 기간제 13명 인건비 2억 1249만 2000원 증액된 2억 48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먹거리 통합센터 준공 운영 각종 장비취득에 2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도지사 공약 신규사업 어린이집 아동 4,960명 대상으로 주 1회 연간 45회 간식 제공하는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2억 45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방학 돌봄 교실 이용 학생 40개교 1,450명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 5억 62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1개교 4만 1,730명, 251t 학교급식 친환경 쌀 구입비 지원에 2억 60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관광지 지역축제장 직거래 행사 3일 이상 15농가로 40품목이상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샐러드 용기 등 6종 공급하는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에 600만 원, 장승포 지역 로컬매대 진열대 인테리어 기자재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고현 지역 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아주동 도란도란컬쳐앤 센터(로컬푸드복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 도란도란컬쳐앤푸드센터(생활문화센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부지 내에 아주동 (구)아주동 주민센터 철거공사에 1억 3000만 원, (구)아주동 주민센터 석면해체공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중위소득 50% 대상 5,390세대 가구당 월 4만 원,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식품구입비 지원에 18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성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70억 원이며, 이월집행 후 2024년도 계속비 이월 추정후 예상 사업비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66페이지.

예산안입니까?

예. 예산안. 우리 포도 농가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몇 가나 됩니까, 농가가?

내나 한 60농가 되는데 한 둔덕만 해도 50농가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럼 등록 안한 사람이랑 일단 합해서 한 60농가로.

등록 안한 건 다 작목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에 가입된 한 60 가구가 됩니까?

예, 60내외 쯤 보면 되겠습니다.

그 60가구로 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566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올렸고 그죠? 밑에 포도 운영 재료비가 3000만 원 올랐다 그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또 그리고 용역 한다고 5000만 원 있죠? 그럼 약 1억 원입니다. 그죠? 용역에 5000만 원이 왜 듭니까?

우리가 내년부터 둔덕농협에 생산을 하게 되면 다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포도의 표준화가 안 이루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물포도 소리도 듣고 이렇거든요. 그게 품질 자체가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둔덕농협에서 공동선별출하회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거기서 계통출하, 농협에서만 출하를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박스보다는 새로운 명품포도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깔끔하게 선물을 해도 좀 좋게끔 방식도 더 능.

그런데 그거는 포장비에 들어가지 뭐 용역에 들어갑니까?

이게 디자인을 일단 용역을 하고 상품출원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5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적정가로 5000만 원인데 좀 돈이 더 좋으면 또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돈 주기 나름인데.

그러면 그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60농가가 자기들은 포장지 안 해도 됩니까?

포장지는.

공급이 됩니까? 공급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디자인 되어 있는 그 안을 가지고 나머지 또 5000만 원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박스를 또 제작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농가에 배부를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1억이다 그죠?

예, 물건만 들어오면.

우리가 용역 5000만 원, 농협에서 5000만 원.

예, 5000만 원. 자기는 지역 협력사업비로 농협에서 중앙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그럼 우리 또 5000만 원 올랐고 그죠? 너무 많이 투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농산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농산물도 계속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둔덕은 또 최근에 또 주산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육성할 필요도 있고 둔덕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도와주는 것도 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포도 축제 때 제가 농가에 직접 갔습니다. 행사를 하고 축제 농가를 직접 두 군데를 내가 들렸어요. 사정도 들어보고 하려고 들렸는데 한 분은 농협에 납품하고 있고 한 분은 아예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 하니까 농협에 주면 10% 농협에 수수료가 자기들 하니까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농협에서 이왕 전 60가구가 모두 전량 소비를 하는 걸로 하고. 메모하세요. 전량 소비를 하는 걸로 하고 그 수수료를 물론 뭐 농협에서 박스를 한다하고 하니까 그 농민을 위해서는 농협에서도 수수료를 한 5%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낮춰서.

수수료 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 4~5% 정도 선에서 낮춰서.

수수료를 낮추고 지금 이 오기 전에 내가 두 농가에다 전화를 했어요. 크게 뭐 농협 안 좋은 이유가 뭐고? 우리는 농협에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거제 브랜드가 가치가 있고 또 농민들도 수월치 않느냐? 설득을 두 군데 내가 시켰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좀 인하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 박스 같은 건 그냥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박스 값은 조금 받든지 그래서 한 농가도 60농가 중에 한 농가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가입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직불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좀 해 왔는데 혹시 조건이 어찌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71페이지네요.

직불금 말입니까?

예. 처음에 일반인이 처음으로 직불신청을 하려고 하면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난 번 올해까지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못 받는 분이 많았습니다.

완화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매매되고 이럴 경우에 못했는데 이게 그 당시 조건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 지급 받은 농지 이게 요건이 제일 큰 요건이었거든요. 이게 그 조건에 걸려서 대상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부 조건을 삭제해서 완화되어서 아마 증가가 많이 될 겁니다. 직불금 자체가.

그러면 뭐 농가들이 많을 수도 있다 그죠?

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자기 뭐 소득이 뭐.

예, 소득은 3700만 원 이하.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아마 다 되어 있을 거고 농민들은 그죠? 3700만 원 이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양쪽에 남편 거 있고 부인 거 있고 이런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농지원분이.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소유자의 소득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한 집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뭐 설명을 하지. 그 뭐 본인 명의의 소득이 3700만 원 아래라야 된다?

그렇지요.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도 많이 하시고 저희지역구는 뭐 전부 농민들이 많아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길게 안 하고 둔덕포도 축제는 내년에 또 시골학교 거기서 합니까?

현재까지는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추석이 있고 하니까 9월 29일쯤 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전후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하게 조금 뭐 차이가.

그래서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토요일에 둔덕 가니까 포도 축제를 하니까 주지사님은 좁다, 차가 하동까지 대는데 걸어서 그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멀고 운동장 쪽에서 하면 어떻노?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뭐 시에서 정책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 부분을 하려면 저 밑에 체육공원에 가서 하면 주차공간은 좀 해소가 되는데 이게 이제 포도 주사업장하고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주로 포도 재배농가 이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 어떤 너무 동떨어져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내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농지 부분에는 좀 조생종 벼를 재배해서 추석이전에 빨리 수확을 하고 그쪽으로 차를 주차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을 저번에 평가에 할 때도 그런 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이 50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체험프.

둔덕은 거제의 강원도입니다.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거제 둔덕에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시면 404페이지 먹거리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이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까?

청사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면에 하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지요?

예, 청사 뒤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셔야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정글돔이나 앞으로 사막관 지을 거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고 또 먹거리를 뭐 거제의 그 특산품 맛도 보시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거룡 국장님, 김종부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하는 분 있음)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위원입니다. 395페이지 기본현황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뭐 농업소득 여러 가지 전문팀이 있는데 이 농산물 마케팅 쪽에서도 보면 지금 여기도 혹시 저 노인 분들 뭐 이렇게 일자리 알바자리나 이런 것들도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거기까지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좀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 지역의 조금 오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농업기술이나 조경이나 뭐 여러 가지 오래 되신 분들 안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 건강하신데 아무 것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분들 이렇게 자원으로 고급인력들 좀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거제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뭐 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뭐 같이 하는 프로그램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뭐 저 일단.

자, 그래서 인재양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지역의 대학하고 학과가 없으면 평생교육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에 프로그램 같은 걸 공유해서 기술센터에 고급인력들이 거기 가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귀농귀촌 뭐 젊은 친구들 그런데서 좀 모집해서 내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 수산업기술센터도 있습니까, 거제에?

옛날에 국가기관으로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좀 해서 꼭 농업이 아니고 꼭 수산업이 아니고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브랜드 개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식상하단 말입니다.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고등어 한 마리 넣고 무슨 뭐 쌀하고 같이 1플러스1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색다르게. 그래야 경쟁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노인 분들 고급인력 분들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된다. 396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외경쟁력.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해외. 수입도 할 수 있고 수출도 할 수 있고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건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가 여기서 또 리노베이션 새로 그걸 해서 또 역수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398페이지 브랜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있는 아마 인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제대표 농산물이라는 것을 뭘 하나를 만들 때도 꼭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이거 한 4.5억 쓰네요, 그죠? 그러면 과자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고등어 한 마리 가지고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저 꽃 한 송이 가지고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이것도 71억 짜리인데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해외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서치하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0페이지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식품(42:38) 수출. 여기 보니까 북아메리카 유럽 1개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노인회 LA 하고 미국 전역에 노인 그 88분 왔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좀 활용해서 LA에다가 공판장 같은 거 하나 딱 매장 같은 거 세팅해서 제발 그런 그 어떤 인연이라는 걸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래서 LA도 가셔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을 보고. 거기에 제일 한국사람들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갈 거 아닙니까?

2018년 때 갔다 왔습니다.

그게 2018년하고 지금 하고 또 틀리다 아닙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내년부터는.

가야 된다니까.

내년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가서 그런 인력들 명함하고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405페이지 로컬푸드 우리 아주동 도란도란 이건 지금 건립이 되어 있는 거죠?

아직은 안 됐고.

동사무소 그 이야기입니까?

철거를 하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든지 빨리 빨리. 뭐든지 말만 해서 지역민들 자꾸 분위기만 업 시켜 놓지 말고 삽을 파놓고 10년 걸리는 건 괜찮은데 삽도 안파고 한다한다 했다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포도 축제. 이것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데 396페이지에 보면 지속가능 농업인력 육성이라 해 놓고 맨 밑에 문제점 대책에 거제둔덕포도 운영 개선 축제 위원회 인력 부족. 이 말이 여기에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지금 2억 6400만 원 안에 포도축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체 묶어서 그렇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이게. 포도축제는 따로 별도로 떨어뜨려서 무슨 문제점 기타 등등을 해서 하면 모양이 좋은데. 그래서 하여튼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포도 하나가지고 와인도 만들고 돈 좀 더 올려서 와인도 만들고 포도 하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수 가니까 여수포도와인 해서 이름만 다 붙여서 다 자기 거인 양.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00쪽에 인터넷(거제몰, 거제팜몰) 쇼핑몰 운영지원 판매 확대 지금 여기와 관련된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죠? 거제팜몰에 8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던데.

거제팜몰 유지관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에요, 지금? 인터넷(거제몰, 거제팜몰) 쇼핑몰 운영지원과 판매 확대.

거기에 주로 택배비도 좀 지원을 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거 하고 그다음에 뭐 또 홈페이지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요?

예. 한번씩 가다 세팅을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거제팜몰이 지금 홈페이지가 어떤 상태입니까?

팜몰이 일단 홈페이지는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기능을 합니까?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거제팜몰이요?

예.

지금 폐쇄상태입니다. 거의. 이게 2003년도인가 해서 시스템의 문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거제몰로 전환을 했잖아요? 2013년도인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제 어쨌든 거제몰 조차도 운영상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신활력플러스를 통합플랫폼으로 다니라. 통합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800만원의 예산이 그러면 통합 플랫폼에 인터넷쇼핑몰 하는 통합플랫폼에 지금 구축작업이 진행 되고 있잖아요?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몰 조차도 통합하게 된다라면 일정기간은 운영은 되어져야 되지만 폐쇄가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통합돼버리면 이건 무용지물이니까 폐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00만원은 현재구축되기 전까지.

그렇게 이해를.

세무에게 관리운영 되고 택비비 지원도 하고 사실 전자상거래에서 보면 현재 매출은 보통 2021년에 한 6600만 원, 올해는 또 11월까지 한 6400만 원 정도.

제가 받아 봤어요, 그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계획상 통합플랫폼으로 구축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또.

하기 전까지는.

하기 전까지.

필요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책자에 있어서 569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이게 신규가 되는 건가요?

신규보다도 자체사업비는 우리가 좀 증액을 좀 했거든요. 너무 예산이 적어서 하고.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별도로 내려오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3쪽에 유기질비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생산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하고?

예.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다면 유기질비료생산 업체는 어떻게 되어졌는가요? 혹시나 또.

우리관내? 관내는 1개 업체가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업체 수는 경남권에 있는 업체수가 제법 많이 됩니다마는 한 45개 업체 정도 이래서 부분적으로 일단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 기존의 그 시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지고 있는지 위원장님, 팀장님께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식량관리팀장 조양래입니다. 지금 현재옥토유기질 영농조합법인은 지금 휴업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토유기질비료 업체에서 올해까지 공급을 했네요?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올해까지는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은 중단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청을 받는데 내년 공급분은 옥포유기질비료는 지원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조금 확인하려고. 그다음에 590족에 치유농업육성기술지원 시범사업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체험운영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영체. 법인이나 농업인들 이런 쪽에 지원대상이 되는데 이게 지원프로그램 개발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좀 받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뭐 이런 어떤 쪽으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정해져 있죠?

아닙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저도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593쪽에 생활문화관.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생활문화관?

이건 우리가 지금 여기 현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보면 별관 건물에 보면 2층에 생활문화관이 있습니다. 요리도 하고 뭐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싱크대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쪽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생활문화 공간이 있는데 그럼 지금 있는 게 좀 노후하고 다시 뜯어가서 또 재설치할 수 없으니 새로 또 거기에 세팅에 맞게끔 그런 장비가 들어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7쪽에 공공급식기획 생산체제 구축지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기획생산체제가 구축되어졌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이걸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404쪽에 내년 3월에 준공이 되어 지면 올해 공공급식 시범운영 15개를 하셨죠? 내년에는 본격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완전히 정상가동이 되면 전면적으로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 공모제 통합플랫폼도 구축이 되어져서 어떻든 학교에 전면적으로 공공급식이 시행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한 몇 개의 품목을 우리 공공급식 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통합센터에서는 현재는 대략 한 74개 품목 정도를 잡고 있는데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74개 품목 중에서 농산물.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품목은 어느 무엇이 되는 거죠? 몇 개 품목입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납품 가능한 건 현재 당근 빼고 양파, 감자, 애호박, 파프리카, 시금치, 토마토, 풋고추, 딸기, 가지, 깻잎, 마늘, 꽃상추, 방울토마토, 표고버섯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근만 빼고요.

알겠습니다. 거기 까지 크게 우리가 무리 없이 잘 준비가 되어져 있다, 뭐 여겨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서 좀 빼달라 그래서 뺐습니다. 400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앞에 398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대표농산물 브랜딩 사업을 합니다. 4.5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브랜딩에 포장재 개발은 제작 지원에 4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인 예산서에 보면 포장재 개발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4억 원이 잡혀있고 뒤에 보면 또 5000만 원 잡혀있고 몇 군데가 잡혀있는데 왜 다 따로 따로 있고 금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품목별로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1개를 가지고 쓸 수는 없으니까 포도는 포도만의 어떤 특색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시설 원예 과수나 그다음에 채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각 그거에 맞는, 그 분야에 맞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구분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4억 원이라고 하면 포장재 개발로 치고는 어마어마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홍보도 들어가고 홍보 동영상도 촬영해야 되고 이거 뭐 포장재도 포장재지만 포장재 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또 지적재산권도 등록해야 되고 슬로건도 제작해야 되고.

뭐 그런 건 다 해 봐서 아는데 금액이 이렇게 과도 하게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도 하게 잡힌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내역서를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만들어서 거제의 브랜드로 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진행상황이 소프트웨어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부터죠? 573페이지부터 전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전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마케팅에 또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2억 4000만 원 들어가는 이건 전체적으로 아열대 농산물 홍보영상 제작, 온라인광고, 홍보기념품제작 프로모션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다음 주 중으로 좀 평가를 해서 내년에 이것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밑에 전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비슷비슷한데 또 뭐 특성으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대표적으로 홍보마케팅을 물어보는 이유는 앞에 4억 원에 대한 비용하고 디자인브랜드개발 5000만 원 또 여기도 홍보마케팅 2억 4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 거제시 전체의 농업지원에 관련된 홍보로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해 주십사하고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4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부분입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 수출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전체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지원 추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출물류비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있고 물류비가 이건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수출물류비는 2024년부터는 WTO에서 협상결과를 내서 지원을 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 따라서 수출농가는 7%, 수출업체는 3%, 가공업체는 물류비 7% 정도로 지원하는데 올해까지만. 아,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보면 국내도 마케팅 쪽을 많이 했지만 내년에 들어서 상당히 올부터 해서 내년까지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해외에 안테나 샵 추진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출업체, 물류비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원해서 신선농산물 2개, 가공 9개 업체에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이.

프로세스나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단순히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침 상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에 맞게끔 하고.

알겠습니다. 지침상의 그걸 잘 지켜서 왜냐하면 이게 또 수출업체다 보니까 외국하고 같이 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좀 포커스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또 따지셔야 됩니다. 특히 뭐 중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문서상으로 안 놔두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40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품질원예작물 관련해서 원예작물관련해서 전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많이 올랐다고 하기 보다는.

한 9억 원 정도 올랐다 그러거든요.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농업인수당이 그 재원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보조비율을 엄청나게 도에서 삭감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 때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에서도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하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조금 올라 그래도 전에 보다는 좀 적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오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좀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제법 많이 보이던데요?

신규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하려고 하던 것도 다 안 하고 이제 내년에는 좀 신규사업을 조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뭐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상황적인 것 때문에 좀 미뤄놨던 사업들이 지금 한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업들이 여러 개가 참 많이 있네요.

예,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다 못 외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거제양파 생산단지 육성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예, 파종기하고 종자 지원.

그리고 신선생성물 생성기반 3500만 원 들어가고 또 신규사업으로 영농활용우수과제지원 맞춤형 신기술 보급 되어 있는데 이거 40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죠?

중간에 보면 283페이지에 영농활용 우수과제 해서 신기술 40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없던 건데 신규로 새로 들어왔습니까?

아, 이거 파인애플 재배 농가가 있는데 두 농가 정도 되는데,

몇 가구요?

두 농가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파인애플 화분에다 심어서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분 같은 거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농자재하고. 파인애플 묘목하고 이런데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해서 지금 가는 사업이네요?

예, 도비 10% 해서.

그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이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 어떤 내용입니까?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한 5억 24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거기 올해 못한 분들. 또 내년에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보조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해서.

전체 얼마? 그럼 작년부터, 올해부터 시작했습니까?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

예. 올해 지금 현재 마무리작업 하고 있습니다. 올해 16농가가 시설 개·보수 포도 비 가림 시설 해서 개·보수 사업을 올해 다 마칩니다. 마치고 거기에 또 하지 못했던 사람들 수요가 있어서 내년에 다시 또.

그럼 지금 전체 지원받은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16농가.

올해만 16농가?

예.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수요를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심의를 해서 대상자 확정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하는 겁니까? 말씀 하시기로?

내년에 이제 한번 해보고 또 내년에도 보면 또 수요가 있고 하면 또 다시 또 예산은 좀 작아지겠죠. 아무래도 앞에 다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농가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반응은 현재 뭐 자기들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왜냐하면 이게 시설개보수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기후가 좀 영향도 받고 하니까 탄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포도가 상당히 무성해서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비를 적게 주니까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는 게.

예,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시비 자체사업을 하면 심사도 막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서 자기들이 3000만 원 금액을 작게 잡았다고 엊그제 저거 할 때 예산을 심사 할 때 들었는데 자기들 금액이 작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저도 볼 때는 아, 분명히 5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적정선을 조금 약간 못 미치는 적정선이라 보면 됩니다. 저는 저 생각 같으면 한 1억 원 정도 들여야 제대로 된 브랜딩이 나옵니다.

돈 주는 대로 합니다. 그래 안하면 촌발 날립니다, 이게.

자부담. 예, 자부담.

보통 기후가 좋고 하면 2번 정도 치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번 정도 쳐야 될 그런 기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에 먹거리 지원센터도 사실은 부분 직영하고 부분위탁 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정규직을 뽑는 부분도 총액임금제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규직을 뽑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게 기간제를 하는 게 1년 단위로 해서 기간제를 좀 투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6개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죠.

방학은 빼고 이렇게 하면 180일 정도로 이렇게.

예.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며칠 안 됩니다. 한 달 20일 정도 잡으면 되니까.

40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하던 거 이어가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5억 원 잡혀 있는데 실제 안에는 2억 원으로 잡혀 있죠?

3억 원은 국비인데, 국비는 농협 생명 쪽으로 바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입인원하고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올해 혜택 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나중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보험관계하고 올해 우리 쪽에 지원내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한번 부족한 거 있으면 추가로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치유농업 육성 시범 및 6차산업 활성화 1억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업무보고 402페이지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대상은 농촌교육농장 12개소 하고 그다음에 체험농장 뭐 농업인 이쪽을 대상으로 잡아서 기존의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영체를 통해서 하는데 치유프로그램 개발하고.

관광하고 교육하고 합쳐지는 거기까지 가는 치유농업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그 밑에 그 여성리더양성 부분이 2억 14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많은데 이것도 분야별로 다 나눠서 가는 겁니까?

예,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과제동아리 뭐 전통문화 연구회의 육성.

몇 분 정도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혜택을 봅니까?

이게 전문 이제 연구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제동아리 같은 경우는 뭐 4개 단체가 지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면 단체 여성단체 그 대회참가라든지 이런 거하고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농촌여성신문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바우처 지원하고.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에 5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8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어린이집이 지금 만 1세 관내 어린이집에서 제철과일 들어가는데 이게 비용이 얼만큼 해서 몇 명 정도를 기관이 얼마나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주1회 연간 45회까지 제공을 하는데 한 사람당 한 100g 정도 해서 단가는 1인당 1100원. 그래서 이게 주로 제철과일을 이제,

어린이집에다가 이렇게.

어린이집이고 아까 이제 그건 깎아서 이래 해줬는데 이건 원물형태로.

원물로. 1인당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린이집에 보내면,

예, 거기서 짜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그걸 학생들한테 보내는 거네요. 그럼 그 밑에 지금 건강도시락은 1인 1식에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1000원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450명 입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인상됐습니다.

그 밑에 급식 친환경쌀 구입은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쌀이랑?

이건 유기농쌀은 프로그램당 1000원이고.

1000원.

무농약쌀은 프로그램당 800원.

그럼 200원이 되겠네요? 200원 해서 몇 군데 들어갑니까, 공급처가?

이게 71개교인데,

금액이 얼마 나왔는데요?

41,730명인데 251t인데.

사람당으로 갑니까?

학교로 가면 이제.

71개소?

예. 급식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쌀은 유기농 쌀하고 무농약 쌀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00원 이라고 하는 게 ㎏당 200원 이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가는 게 몇 ㎏가 되면 금액이 곱해 지는 그렇게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주동 도란도란컬쳐 1차하고 2차하고 차이가 뭡니까? 1단계, 2단계 되어 있는데 2단계는 뭡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01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에 1단계 15억 원 잡혀 있고 2단계 6억 원 잡혀 있는데 1단계, 2단계 차이가?

그게 아까 전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하고 구분을.

아, 금액이 따로 따로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이게 부처가 틀리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아마 편성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철거공사가 1억 30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다른 웬만한 시설들은 다 1억이면 철거 다 하는데.

그 이게 아주동 사무소가 좀 크고 2층으로 되어 있고 그게.

큰 것도 대부분 1억 원 정도 달라 합니다.

아니, 견적을 받은 게 하여튼 철거비가 그 정도 달라 합니다. 우리가 깎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관광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이어 농업관광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7쪽 세입. 411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412쪽입니다.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식물원 건너편으로 2024년까지 58억 원 39필지를 공공취득 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36% 매입이 되었습니다. 계속 매입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8개 과정 2,440명을 과정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세부계획 수립하여 지역품목별 중심으로 이론, 현장교육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교육훈련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5개 사업 3억 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노후 대체용 농업기계 구입과 농기계순회교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공급과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관리기 등 16종 183대 사업비는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농기와 노후미세먼지저감 조기폐차 지원을 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제17회 거제섬꽃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2023년 10월 28일부터 9일간 계획이고 사업비는 5억 47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방문하는 관광농업의 메카 농업개발원 육성입니다. 사계절 볼거리 조성으로 거제관광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휴식공간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 8700만 원, 사업량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심의 선정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행점검 하겠습니다. 419쪽 친환경 농업기술과 과학영농 지원입니다. 미생물 배양과 토양검정, 2,425점 대상으로 분석하여 농업자원기반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아열대작물 활용 거제형 농업체험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 보급 블렌딩 시범 사업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을 2022년부터 2년 간으로 사업내용은 아열대작물 활용 거제형 농업체험관광 기반 구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미래농업전문가 양성 교육과 올리브테마 치유체험원 조성, 아열대생산기반과 가공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거제형 미래농업 소득화 모델 개발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원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상은 거제시민과 농업개발원 방문하는 방문객 대상으로 2억 5800만 원을 사업비로 수요자 중심 식물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그리고 유치원생 대상으로 상자 텃밭 작물 식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식물원 운영입니다. 거제식물원은 현재 10월 20일 기준으로 누적관광객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분석은 유료가 76%이고 그 중에서 과내유료는 89%가 되겠습니다. 누적으로서 운영수익은 어제 현재 46억 원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직판장은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누적 판매원은 8억 36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원 관람환경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련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8면, 4대. 정글돔 난방순환펌프 가동 발전기 설치, 보조온실 환경제어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습지생태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 2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 계획으로는 내년 2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여 정글돔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정글타워 고도화 조성입니다. 정글타워를 완성 높은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6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정글타워 시설물 고도화 1식과 휴게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3년 3월 사업 착수하여 10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거제식물원 사막관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6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내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서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3년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7쪽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억 2986만 1000원 증액하여 44억 49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거제식물원 농수산물직판장 사용료 240만 원, 식물원 입장료, 정글타워 체험료 23억 6000만 원, 사업수입은 3개 분야 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9억 6486만 1000원 증액된 17억 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세륜시설, 농촌지도기반 과학영농시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금입니다. 21개 사업 10억 원, 29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맞춤형농기계지원사업, 지역축제활성화 지원, 키즈어드벤처 정글타워 고도화 등 20개 사업 6억 70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9억 9699만 7000원 증액된 98억 20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농업에 농업개발원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억 8131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관리운영 물품 공공운영비에 959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1쪽 시설 및 부대비로 농업개발원 기반정비 및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1억 원, 지세포 성지 꽃동산 조성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억 56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용지 취득에 시설 및 부대비 15억 원은 농산물소득분석 전액 국비로 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9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2142만 원. 다음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4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비 800만 원. 하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67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2억 88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일반운영비. 다음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농업기계순회 교육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850만 원.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3800만 원. 하단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1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밭작물 농업 기계화구축 농업기계 지원에 자산취득비로 7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인건비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분야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농기계 6대 구입에 1억 5000만 원, 임대사업장 세륜시설 1억, 임대사업장 노후 농기계대체 구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주말체험농장운영에 23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육성입니다. 화훼류생산보급 기간제보수, 일반운영비에 4억 8344만 8000원. 그다음 620쪽입니다. 거제섬꽃축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비, 시설비 등에 4억 3394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중간입니다.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2회 식물산업전 개최와 그리고 다음 재료비, 시설비 부대비에 신규조형물 제작 등에 1억 618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도 지정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개발에 지역특화작물연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작물연구 재료비 등에 3억 29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623쪽입니다. 난지작물연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2270만 원. 실증시험시설 일반운영, 작물관리 재료비 시설비에 1억 61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생물배양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농업용 미생물 생산 공급 재료비, 시설비에 1억 38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육성에 100만 원.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92만 4000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에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 GAP 인증수수료 자체사업으로 일반보전금으로 5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GAP 인증농가 인증수수료 지원 일반보전금으로 300만 원, GAP안전성 분석에 일반보전금, 민간자본보조에 103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지원에 전액 기금으로 23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경남공익형직불제(농가)에 마을보조에 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토양검정실 운영, 토양시료 채취 업무추진, 운영 재료, 자산취득비 등에 2200만 원입니다. 그다음 628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 지원 경비 전액 기금으로 재료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인건비, 재료비에 2000만 원. 하단 신기술 보급 일반운영비 미생물 생산 재료비 등에 2000만 원. 다음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교육 국내 여비에 180만 원. 다음엔 하단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입니다. 다음 페이지 630입니다.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재료비로 치유농업체험원 조성, 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에 4200만 원, 일반보전금에 500만 원. 다음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올리브 아열대 생산 기반 구축 지원에 48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영농체험원 시설 구축, 디지털콘텐츠 시설 조성에 2억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가공품 생산 사업화 지원에 1억 1500만 원,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632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480명에 1억 8432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과학영농시설구축) 균특금입니다. 시설비에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관광과 사무실 이전 후 현재 농업과학관과 농업교육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식물원체험 도시농업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에 5650만 원. 다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간제 운영, 기간제 보수 운영비, 운영재료비 등에 713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곤충산업기반확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운영재료비, 그리고 곤충관 노후시설 장비교체 등에 707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물원 운영 마케팅에 식물문화센터 카페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3억 1093만 6000원. 다음, 635쪽입니다. 식물문화센터 기프트샵 운영 3700만 원, 식물원 운영 기간제 보수로 매검표, 주차, 청소, 시설관리에 2억 7486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전기대행 관리 수수료.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임차 공공운영비, 시설관리 유지비 등 25개 분야에 4억 83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료비로 시설운영 유지관리 물품, 관리용 재료비 등 4개 분야 1200만 원.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등 4개 분야 2억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식물원 마케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8324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홍보기획물품 등 9개 분야 1억 26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입니다. 정글타워 운영재료비에 1700만 원, 키즈어드벤처 정글타워 고도화 시설 및 부대비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식물원 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3개 분야에 4억 9253만 3000원. 다음, 일반운영비에 시설관리 소모품 수목관리 임차료, 공공운영비에 2840만 원, 정글돔 관리재료비에 9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쪽입니다. 정글돔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고소작업대 등 5개 분야에 1억 2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 6881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위원입니다. 팀장님들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섬꽃축제 때 50년 만에 찾아주신 향인분들을 우리 이연주 팀장님하고 직접 이렇게 케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41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겠습니다. 다고 있고 있저것짧저것짧 건 다 됐고 농업, 관광농업. 이게 이제 거제 스포츠 축제가 있고 이게 참 관광농업 3분인데 인원이 좀 안 작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고. 412페이지 이거 뭐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보고를 하도 많이 받았고. 413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저는 아까도 우리 국장님은 뭐 알고 계시는데 거제대학교 평생교육과하고 혹시 공동으로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있냐고 아까 여쭤봤는데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농업전문 인력은 어쨌든 대학하고 우리 농업전문고등학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도 중공업 이쪽은 뭐 원체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우리 거제 앞으로는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농업고등학교, 그다음에 농업관련 된 거제대학의 어떤 학과 및 평생교육은 학과개설이라든지. 인재를 우리가 앞으로 특성화로 해서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416페이지 참 제17회 거제섬꽃축제. 참 고생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해 드리면 차별화되고 이 차별화 되려면 다른 시도나 이런 데에서는 못하는 우리 거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물론 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타겟을 청소년이나 청년위주의 어떤 타겟 층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스타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홍보대사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항상 우리가 축제나 이런 것은 세미나나 전문가포럼 같은 게 그러면 전 세계에 또 이리 꽃이나 이걸 주제로 하는 전 세계의 어떤 학자들 불러서 그런 포럼 같은 거. 네 번째는 조금 우리 예도라고 연극 잘하는 전국 1등이 있는데 이런 팀들이 우리 섬꽃 혹은 이런 걸 주제로 좀 이렇게 한번 연극 같은 것도 한번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차별화 되어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항상 새로운 축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잘 거리가 있는 축제. 그런 걸 제가 코멘트를 해 드리고 싶고. 417페이지 사계절 방문하는 관광농업의 메카 농업개발원 육성. 이건 맨 밑에 표를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주 뭐 잘 되어 있어요. 나는 이걸 저도에 좀 이렇게 별장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이대로. 이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우리관광과하고 의논을 해서 저도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사계절 정말 참 좋겠다. 한번 관광과하고 의논 하셔서 동백이 되었든 수국이 되었든 연꽃 이런 거 생태 관련된 걸 하면 우리가 값어치가 저도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걸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꼭 한번 관광과 의논하셔서. 420쪽 아열대작물. 아열대.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그 동남아가 되었든 그런 아열대 관련된 그런 교류. 항상. 그걸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22쪽. 이것도 뭐 원체 운영을 잘하시니까. 어마어마하게 왔다가잖아요. 정글돔, 정글타워 뭐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423쪽. 푸드매장. 아 여기에 제가 코멘트가 이걸 하면서 푸드. 이 음식을 좀 이렇게 팔 수 있는 공간이 없느냐 이런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KBS 뭐 이렇게 이거 돈 안들이고 자기들이 와서 이 어마어마한 백억 이상의 효과입니다. 너무 하여튼 전략이 좋습니다. 424페이지도 뭐 잘 하시는 거고. 정글타워 고도화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이제 426쪽 마지막에 이게 우리 1, 2, 3에서 3죠? 세 번째 프로젝트 연계성. 이거 딱 고민이 4년 텀이 아니고 2년짜리 뭐가 하나가 딱 중간에 끼어 있으면 좋겠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연결성, 연속성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42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사실은 제가 관광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환경 대표여행지가 1순위가 정글돔. 2순위가 하동에 탄소 없는 마을입니다. 그렇게 정해졌다는데 정말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뭐 관광과에도 이 이야기를 제가 해 드렸어요. 정글돔에서 고생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425페이지에 보면 거제식물원 정글타워 고도화 조성해서 사업비가 6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에 정글타워 시설물 고도화 해서 1식인데 우리 이게 예산서에 보면 638페이지 보면 키즈어드벤처 정글타워 하고 어떻게 틀리는 게 있습니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지금 4억 원이 되어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2억 원을 더 확보를 해야 6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2억 원을 플러스해서 합계가 6억 원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432번에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농촌지도 기반조성. 그게 리모델링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건물이 우리 지금 사무실 짓는 농업과학관 안에 친환경농업실도 있고 토양검정실도 조직배양실도 있고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교육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돼서 국비 균특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636페이지에 그 중간에 정글돔 온실유리 청소대응 1년에 한번 합니까?

올 5월에 청소를 잠깐만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먼지를 씻어내야 안에 식물들도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년에 한번 정도는 청소를.

그러면 안에서는 안 하고 바깥에서만.

예. 안에서 사실은 걸어서 하기가 이렇게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입니다.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정도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나면 깔끔합니까? 안도 깔끔하고?

예. 밖에서 보면 유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안에서도 밖에 구름 같은 게 조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2000만 원이면 좀 비쌉니까?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거 보고 용역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든게 유리가 7500장인데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군데군데 다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손이 일품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보다 잡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파트도 유리 평당 1만 원 주거든요 유리 청소. 그래서 아파트는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글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할 건데 청소하기 힘드실 건데 청소할 때 마다 좀 안전에 주의하시고 2000만 원이 혹시 작지 않나 싶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칭찬 한 가지 하고 또 부탁할 거 하나 국장님께도 해당됩니다. 업무보고 412페이지 거제식물원 주변 인프라구축 사업. 지금 여기가 보니까 정글돔 앞인데 그죠, 길 건너? 그죠? 보니까 뭐 평수가 한 뭐 8,000평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인데, 여기에 인프라구축이라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저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간덕천 있지 않습니까? 간덕천 거기에는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간덕천 산책로 무지개 도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저번에 제가 용역이라도 한번 받게 해 달라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식물원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니까 간덕천을 또 연계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416페이지에 거제섬꽃축제 예산이 이게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됩니까? 5억 4000만 원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보다는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 또 모자란 부분은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개인적 같아서는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우리 거제섬꽃축제가 거제를 알리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장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 전부 오셔서 인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열심히 하셔서 국화축제 내년에는 17회인데 더 활성화하고 더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산 좀 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623페이지에 우리 실증시험시설 구축 해서 이건 그러면 어떻게 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유리온실 차광, 보온커튼, 전기온풍기 설치, 그 밑에는 보면 교체해서 설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산서에?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623페이지.

예. 지금 우리 개발원에 있는 하우스들이 전부 다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고 하면 온풍기도 쓰고 하니까 화재 위험성도 좀 우려가 겁이 나고 해서 오래된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628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노동자임금 해서 1600만 원 있거든요? 지금 한 분이 하는 건가요?

이건 이 분야에 채용을 하되, 일은 저희들이 다양하게 일을 주문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는 허가의 건에 대해서는 일년에 두 번을 가축분뇨 그걸 부숙도를 검사를 해야 되고 신고 건은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 일은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에 있는 온실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간제들이 한번 채용되면 최대 한 8개월에서 9개월밖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보면 17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조금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생활과학 그거 농업과학과는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몇 개월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그건 아니고 그죠? 임금자체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

예.

635페이지에 저희 내나 식물원 옆 카페 이게 내나 식물문화센터죠? 이거 보면 재료비하고 이게 예산이 많네, 그죠?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재료비 이거 구입하는 게?

재료비가 올해는 조금 모자라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도 냉장고가 없어서 보관하는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고 해서.

그래서 어쨌든가 이렇게 재료비구입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운영이 잘 된다는 뜻이죠? 지난해 추경에도 보니까 한 3억 5000만 원? 우리 결산추경에 그렇게 수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좀 더 상향해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그래서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재료는 좋은 걸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조금 저렴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37페이지에 우리 정글타워 CCTV설치해서 8대가 있는데 지금 CCTV없습니까?

지금은 있는데 우리가 고도화 작업이 들어가면 슬라이드가 한 3개 정도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이 잔디부분에도 감안을 해서 CCTV를 좀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거제식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 식물원에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대표하는 중심 아이템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422페이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 금액이 벌써 46억 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직판장수익도 지금 8억 원이 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에 60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금액이 그렇게 안 잡혀있는데 이건 언제쯤 잡힐까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건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세입을 결산추경에 잡았는데 2회 추가경정예산이나 될 때 다시 감안을 해서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우리 여기 예산에 볼 때 실제적으로 벌어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돈을 어떻게 썼나 이런 부분에도 또 안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34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보면 우리가 식물원 운영마케팅 관련해서 대략 21억 원 정도 지금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카페하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식물원 운영부분에서 635페이지에 보면 한 10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쭉 넘어가면 식물원 마케팅도 한 3억 원 정도 쓴 걸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적으로 우리가 볼 때 식물원 부분이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다포함을 해서 29억 원 정도 인건비랑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29억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벌어들일 수익이 더 많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63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하고 제세부분을 또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원이나 보니까 우리가 전기세라든지,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지금 매달 1600만 원씩 해서 근 1년이면 2억 원 가까운 돈이 1억 9200만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도 1억 한 56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이디어를 좀 짜셔서 그렇게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630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629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부분에 이거랑 밑에 거랑 다른 겁니까,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가지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 하나랑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밑에 행사운영비에 역량강화컨설팅교육 되어 있고 위에도 컨설팅 교육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항목이 다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우리 올리브 아열대 생산 기반 구축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섬 테마섬으로 해서 씨릉섬에 지금 하는 걸로 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주를 구입을 해서 언제쯤 조성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지금은 씨릉섬 출렁다리에서 씨릉서멩 탐방로가 지금 아직 안 알려져 있어서 탐방로가 설치가 되면 그 주변에 해서 저희들은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봄 지나야 식재가 가능하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틀립니다. 저희들이 각 국립수목원이나 세종수목원 같은 경우에서 식물을 교류를 하려고 하면 좀 진동이 적고 하는 그런 차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식물을 한 2주에 한 번 정도 정글돔 안에 밑에 꽃 종류를 좀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사러 갈 때 좀 필요하고 요즘은 경유차를 안 쓰기 때문에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고소작업대를 지금,

지금 저희 식물원에 제일 키가 큰 대왕야자가 한 12m, 13m 정도 되고 그건 크게 자를 필요가 없는데 나무들이 수고가 높아지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차로 해서 쓰는 거는 차 자체가 낮아서 거기까지 자를 수 없거든요. 그래서 5m 이상 7m까지 올라가는 그 고소작업차를 버킷(bucket)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영구적으로 사서 이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식물원에 주차면수가 153면입니다. 그에 따른 전기충전차시설해야 될 게 8면입니다. 8면이고 전기차는 3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기충전소는 4개를 설치를 하는데 급속 1개, 그다음은 저속 3개 해서 충전은 4대를 설치를 하지만 거기 임시로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주차면은 8면을 설치한다 한 겁니다.

급속은 비싸고. 예 그래서,

예, 설치비 5000만 원, 한국전력공사 불입금3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입니다.

아니 4대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제가 행감 때 제가 많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제식물원 농업개발원의 고도화, 관광자원개발은 저는 우리보다 좀 앞서 가고 있는 싱가폴 그쪽에서 조금 우리가 더 나아갈 길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공무국외 출장가실 때 뭘 봐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하고 오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을 조금 해서 어느 부분을 좀 어떤 부분을 좀 고도화해야 되고 신규 관광자원을 농업기술원 쪽에 뭘 해야 될지 식물원 주변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들어오고 할 거니까 시너지 효과가 좀 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어차피 지금 그 일대가 뭐 지금 정원, 뭐 식물원, 이관된 관광원 그쪽으로 특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가든스파이더베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배워야 될지를 서로 한번 의논을 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거기 가서 또 보고 또 이야기를 해 보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또 이걸 설치하는 게 좋고 한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말레이시아도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싱가포르는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없을 텐데 우리가 지금 씨릉섬 자체를 올리브만 해서 테스트베드 올리브섬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는 기회에 혹시 뭐 싱가폴도 됐고 말레이시아도 뭐 말레이시아가 더 많겠죠. 아열대, 열대작물이 우리 나라에서 재배하기가 좀 우리 거제시에 재배하기가 그럴 테니까 아열대작물이나 이런 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 위원장님도 의논해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태열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로지 38년간 한 자리에서 농업인과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는 시점이 되니 그동안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직장인으로서 가정생활과 같이 양역 하는 게 38년 전에는 그다지 쉽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지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참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진흥공무원으로서 1984년도에 국가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직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1985년도에 제가 1년 막 지나자 1985년 12월 31일자로 직급이 9급8급7급 그리 나눠져 있던 게 지도 사와 지도관으로 단일직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전국에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농촌지도소 지소가 통폐합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들어올 때는 지도직공무원이 한 60명 정도 되었습니다. 통폐합됨으로 해서 지도 공무원이 감원이 되었고.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현장에서 지도 할 수 있는 지도 사업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후에 1997년도 1월 1일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업무만 하던 것을 지방직의 산불이라든지 해수욕장이라던지 그런 데 차출이 되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방직화 되었지만 그 당시에 소장님은 4급 상당 국가직으로 농촌지도 직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08년도 7월 22일 소장직급 4급상당의 국가직 지도관에서 지방직으로 5급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월 1일 소장직급이 시군 인구 10만 명 이상일 때는 다시 4급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때 우리 시는 2017년도 1월 1일자로 소장 직급이 4급으로 되었습니다. 이러는 등 소수직렬로서 힘든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을 보호하며 농촌의 발전을 시키는 것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 삶의 영속성을 부여하고 미래식량을 보호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농업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히 예산이 많으면 일이 많고 예산이 적으면 일이 적다고 그렇게 흔히들 생각을 하십니다. 농촌지도 사업은 농업과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84년도 들어올 때는 농촌을 부업계라 그 당시는 타일을 가지고 작업대를 높여서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부엌 개량, 목욕탕 개량, 그리고 농작업모 보급, 4일치 월례회, 산달도까지 저녁에 야간 월례회를 하러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육성시켜 놓은 인력들이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되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비닐하우스 면적확대로 식탁위의 기적인 백색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는 농산물의 품질혁신과 품종개량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우리농촌만이 가질 수 있는 농촌 다음 커뮤니티 자원을 발굴해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는 그런 지식혁명이 일어났었고. 2010년도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종합사업인 IT과 생명공학 BT가 같이 혁명을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로 들어와서는 농산물을 고품질생산과 안정공급 기술지원을 4차산업혁명 스마트농업 기술혁명이었습니다. 세월을 돌아보면 농업인이라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농업개발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1996년부터 피땀 흘려서 저희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농업개발원과 그리고 2020년도 1월에 개원한 거제식물원 업무를 하면서 저는 거의 360일을 출근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 사무실에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연중개발된 시설에 농업개발원과 식물원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일매일 휴일이고 이 휴일을 어떻게 갑자기 예정된 시간이었지만 갑자기 찾아온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행복하지만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칠 수 있게 해 준 선배, 후배, 동료 공무원과 농업개발원, 거제식물원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농업개발원은 농업시설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항상 안전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저녁에 카톡이 와도 전화가 와도 무섭습니다, 안전이. 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내려놓고 저는 가볍게 떠납니다.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갈 수 있다 했습니다. 끝으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의석에서 부탄가스도 있었잖아, 부탄가스. 변이나 가스도 촌에서 많이 썼어요.)

권태민 안녕하십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연송 사장님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는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정원은 239명이며 현원은 228명입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1실 2본부 17팀에서 13개 팀으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1명이 증원된 250명에 현원은 228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거제시 전 지역에 22개의 사업에 34개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5년 연속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SG경영을 도입하여 책임경영을 후원하고자 비즈니스 연속 경영시스템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중심경영을 재인증받았으며 환경경영시스템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인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책임경영과 주민참여경영 고달을 위한 고객권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 거제시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4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기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등 10개 시설에 26개 사업에 공모신청을 추진해서 약 34억 원의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거제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계획입니다. 고현 여객터미널 이전을 위해 거제시에서 민간사업자를 3차례 모집하였으나 사업 참여자 부재로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미널 조성 및 부대사업을 위해 사업비는 약 626억 원 정도가 되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약 2만 4,000명 정도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되어있는 터미널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계획내용을 변경하면 사업승인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공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환원이 가능함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거제시, 경남도청과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전시·교육·행사 운영계획입니다. 유적공원의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전시·교육·체험 등 14개의 프로그램을 사업예산 25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사의 특수성을 살린 문화콘텐츠 구축과 유적공원 방문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유적공원 활성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입니다. 유적공원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한 수익모델 발굴과 수익 다변화를 추진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시설 패키지 상품 판매와 비수기 할인이벤트,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사업예산 절감과 함께 공사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6페이지 거제관광모노레일 사업 정상화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있었던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화재에 따른 복구계획으로 공사에서는 그동안 모노레일 정상화를 위해서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작성된 9월 말 기준 복구 비용은 약 35억 원 정도였으나 차량 안전과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차량 대수 증대로 사업비는 약 48억 4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모노레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전한 모노레일과 승강장을 구축하여 거제를 대표하는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전망대 갤러리 운영계획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의 5층 전망대를 전망대 기능과 기획전시관 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갤러리는 작가 초대전을 전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전시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학교폭력 피해자 요트체험 힐링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거제경찰서와 연계한 사업으로 4월과 5월 각각 한 차례씩 총 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크루즈 요트와 딩기 요트, 윈드서핑을 체험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 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조경관리 공사입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에는 약 8만m²의 조경 면적과 8,800여 주의 수목이 있어 관람객에게 멋진 조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 예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의에서 제외되어 조경관리를 위해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자연휴양림 「마음 치유, 숲 힐링」 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시민과 관광객이 산림욕과 명상, 아로마 손 마사지 등을 무료 체험하는 내용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휴양림 재방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41페이지 체육시설 원격 조명 시스템 확대 운영계획입니다. 하청스포츠타운 운동장과 거제롤러경기장의 야간조명 사용이 증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격조정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700만 원으로 야간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로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포함한 자체 사업장과 2023년부터 장승포 문화예술관에 위치한 오션사이드수영장을 추가 수탁 등으로 대행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며 인력현황은 정원 250명이고 248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예산 구분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배정하는 예산 중 수탁자산취득비는 자본예산으로 그 외 모든 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3년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은 각각 300억 495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거제시로부터 지원되는 대행수수료와 재정지원금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체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출예산의 목별조서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은 300억 4959만 8000원으로 21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비용 295억 3965만 7000원과 24페이지 자본적지출 5억 994만 1000원이 합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54억 2295만 6000원 대비 46억 2664만 2000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신규 수탁시설인 오션사이드수영장 사업 신규 편성 외에도 자원순환시설 대규모 수선비와 각종 약품류 등의 원가 상승에 따른 예산 증액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중 5000만 원 이상 증가된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번 인건비는 일반직 126명, 공무직 80명으로 총 206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기본급 3% 인상분 반영과 함께 조직개편 정원과 신규 수탁 수영장 인력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8억 3888만 8000원 증가한 134억 452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 중 13번 임차료는 체육시설, 천연잔디 직영 관리에 따른 장비임차료와 소각시설 매립장 보관 적체물 운반 임차료가 신규 계상이 된 것이고 15번 복리후생비는 조직개편 등 증원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21번 공공요금및제세는 소각시설 대기배출 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06번 중 일반재료비는 체육시설 천연잔디 직영에 따른 재료비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신규 수탁하는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편성에 따른 것이고 약품비는 자원순환시설 가동에 따른 약품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14번 수선유지비는 자원순환시설 대수선에 따른 증액분이고, 215번 동력비는 신규수탁 수영장 전기요금 편성분입니다. 세부 편성사항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인 조선해양문화관,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순으로 해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별 주요 증감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115페이지 조성해양문화관입니다. 23년도 예산액은 3억 617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0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추진 완료한 수선비는 삭감하고 20주년 기념 행사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4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추진 완료한 수선비는 삭감하고 RC요트 구입을 신규 계상하여 요트 간접 체험으로 해양레포츠 등 레포츠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3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56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18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학해설사 공모사업 운영에 따라 퇴직금은 자부담으로 반영하는 부분을 계상하고 야외화장실 배관공사, 조경시설 유지관리, 전시실 향균소독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50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시관 외벽 자외선 필름 교체 비용 편성과 협회 등록에 따른 각종 비용을 신규 계상하고 박물관 필수 장비인 항온항습기 구비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칠천량 해전공원입니다. 예산액은 540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수협효시공원입니다. 예산액은 1억 7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2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층 사무실 및 기념관뿐만 아니라 분수대 바닥누수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자연휴양림입니다. 예산액은 4억 71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8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개편 인력 증원에 따라 성수기 이외 기간제근로자 비용을 삭감하고 음식물 처리를 위한 처리기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 679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09만 3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탁구장 2개소에 대한 야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신규 편성하였고 옥포 탁구장 탁구대 교체를 위한 비용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44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9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력예취기와 천연잔디구장 라인기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오션사이드수영장입니다. 2024년 내년부터 신규수탁에 따라 상하수도 전기·가스요금 등 운영경비 4억 8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예산액은 1억 56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1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 정산기 유지관리 무상기간 만료에 따른 수수료를 신규 계상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대행사업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송 경제관광위원회 이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정연송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시간에 대해서는 다소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더 의회의 공식적인 업무 시에 면밀히 살펴서 충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모든 늘 공사에 대해서 애정과 또 관심에 가져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해양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에게 운동시설 관리하고 야외에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436페이지에 거제 모노레일 사업이 지난 10월 23일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니까 T/F를 구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3년 6월까지 8개월 정도로 해서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35억 원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권태민 지금 갑자기 사고가 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다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T/F 팀을 구성을 바로 해서 전국에 잘 시설 되어있는 곳으로 직원들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그다음에 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자문을 받고 그래서 우리 당초에 모노레일 만들 때 우리 지역에 자문했던 교수들이나 관련된 분들과 또 간담회도 하고 이래서 지금 엊그제 차량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전기를 하느냐, 뭐 배터리 식으로 하느냐 이것도 결정을 해서 곧 발주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러면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네요, 그죠?

권태민 예.

그리고 사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35억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연송 현재 우리 관광공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원인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재무 구조 개선이 참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 공사가 모노레일이 나름대로 복구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자본금 104억 원 중에서 현재 23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소진됐습니까?

정연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3억 원을 가지고 우선에 복구비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거 이후에는 자금이 완전 제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3억 원 가지고 35억 원이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정연송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보험금이 현재 지급될 수 없는 입장에서 23억 원 선구입을 하면서 우선 보험금에서 종목별로 해서 모노레일 승강장 여기 뭐 보험금이라든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해서 우선 23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아쉽지마는 다음 추경 시에 거제시에 지원 요청을 해서 정상적인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어차피 한참 다른 사업도 거제에서 또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토탈 해서 사실은 23억 원 주고 나면 이제 자본금은 제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채 발행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화재 건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고 사실 또 올라가 보면 너무 또 마음이 아프고 좋은 재산을 우리가 또 이거 참 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23억 원 남은 거 가지고 쓰고 나면 이제 자본금이 종식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어차피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 저희가 의회하고 시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잘 좀 추진하셔서 원만하게 해서 좋은, 새로운 거제의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송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연송 사장님, 또 권태민 상임이사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두 가지 받았습니다.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재무 구조가 정상화가 안 되면 어떤 프로젝트를 받고 왔을 때도 우리가 19.9% 정도 참여하게 법적으로 되어있죠?

권태민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하는데 뭐. 그래서 재무 구조가 정상화가 되면 100억 원이든 200억 원이든 300억 원이든 뭔가 필요하면 이게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뭐가 잘못되거나 안된 거 있으면 팔만 자르면 되는 거 계속 두면 몸통 전체를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 번째. 과감하고 공격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외자유치를 해야 되고 결과물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 자료 보니까 13가지 중에서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선심성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냥 선심성만 떡 해놓고. 이래선 안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우리 사장님. 2700억 원 까지는 사고 치십시오. 제발 외자유치, 그다음에 우리 인천에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조 MOU 했답니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12년 후에 1조밖에.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 발을 맞춰서 실질적이고 유치 가능하고 정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특히 우리 골프장 문제 신경을 바짝 좀 써주십시오. 그다음에 오션사이드 수영장 신규수탁 사전 점검운영 결과보고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액이 4억 8000만 원이 필요하네요, 그죠?

권태민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부분. 시설현황, 그다음에 사전점검 결과 건축분야, 전기, 기계, 설비, 통신전산, 기록물, 안전 분야, 운영 분야 끝으로 이렇게 향후계획까지 왔어요. 지금 운영 분야에서는요. 저는 34년을 이 스포츠센터 운영이나 기타 수영장 여러 가지 관여를 했습니다. 울산 대학교 아산 스포츠센터도 370억 원짜리도 제가 수석 연구원 출신이고 프로그램 개발, 기타 등등.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다음에 지도자가 좋아야 됩니다. 식당에 서빙하거나 주방장이 안 좋으면 누가 밥 먹으러 갑니까? 대신에 그분들 처우 개선을 해줘야죠. 그래야 안 도망가죠. 본 위원하고 꼭 논의하셔야 됩니다.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오랫동안 관여도 했고 직접 지도자생활부터 다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저는 서울에서 다 했어요. 자, 4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실은 여객터미널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이거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권태민 그렇습니다.

해야죠. 2년 동안 뭐했습니까? 2020년 10월에 3차 유찰되고 그 2년 동안 뭐했어요? 이거 떳떳하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뭐했냐고요, 2년 동안. 능포 시외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죠. 시에서 집행부에서, 다 집행부 어쨌든 우리 관할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못하면 그 하부 단체가 해야죠. 다른 사업들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거니까 438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학교폭력 피해자 요트체험 힐링 프로그램 운영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유기정학, 무기정학, 그다음에 사건사고 치는 애들 운동을 통해서 구기종목이든 요트든 뭐든 해서 인간 되어가지고 우리끼리 이야기로 대학도 갑니다. 또 소셜포지션 자리도 잡고 합니다. 이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 하면 멘탈 트레이너. 심리 훈련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컬러지 스킬 트레이닝. 심리기술 훈련.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여기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 업무분장에 보면 관광사업부 소속의 해양관광팀. 해양 레포츠센터. 자, 이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팀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문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해양관광도시고 4면이 바다이고 시장님께서도 해양관광, 해양스포츠에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전문 지도자들을 많이 뽑아야죠. 최소한 서너 명 더 추가로 뽑아야 됩니다. 요트사업, 해양관광 사업에 관련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글로벌이니까 좀 영어도 되는 애들, 뭐 중국말도 좀 되는 애들. 이렇게 해서 스탠바이가 딱 돼 있어야 됩니다. 크루즈 요트 딩기요트, 윈드 서핑 다 저도 지도자도 출신이고 자격증도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 이 프로그램 플러스 획기적이고 청소년들 다문화, 소외계층, 우리 장애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해줘야죠. 그러려면 지도자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면 처우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441페이지. 이것도 아주 공설 운동장 저번에 보고 잘 받았고. 어쨌든 사장님이 바뀌고 업무 보고나 자료 요청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소통이 되고 좋습니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실질적이고 유치 가능한 프로젝트.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우리 거제시가 관광유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해양관련, 골프장 관련, 적극적으로 2700억 원까지 사고 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민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에 대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 수익사업에서 인원이 많이 늘면 그만큼 또 수익을 많이 거둬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권태민 저희들 수입이 자체수입 사업이 따로 있고, 대행 사업이 있다는 자체수입 사업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하고 모노레일 이런 것.

세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태민 예, 거기는 줄이고 대행사업장에는 정부 기준에 맞게끔 증원을 하는 겁니다. 432페이지에 우리가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여러 개로 이렇게 쭉 나타났습니다. 지원예상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권태민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예정이죠, 확정은 아니고?

권태민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6페이지 가기 전에 434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전시·교육·행사 운영에 지금 2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 문화재 야행이 하고 있으신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4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과 하고 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민간에서 주체가 돼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게 많아서 올해는 관 주도로 한다고 해서 아마 또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하고 아마 그 협업을 할 것 같은데 미리 한번 좀 이야기를 좀 잘 해서 이 사업하고 또 연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태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4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광모노레일 사업 정상화 부분에 여기 말고도 우리 민간 투자유치를 통해서 이수도 모노레일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권태민 이수도에는 제가 오니까 이게 남명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지분 투자를 하는 걸로 했는데. 남명이라 하는 회사가 계속적으로 땅을 좀 매입을 하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리된 것은 없습니까?

권태민 예. 그래서 그 회사는 뭐 자기들이 계속하겠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건 우리가 크게 참여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그대로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수도 모노레일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먹는 샘물 개발사업은 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권태민 먹는 샘물도 저번에도 보고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민간 영역으로 넘겨주고 저희들은 행자부나 거기에서 공공성 확보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영역으로 넘겨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사업이 또 이제 민간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하셔서 기존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이게 가는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민 지금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에 전망대 갤러리를 한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조선해양문화관에서. 그 운영주체는 우리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권태민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관에 장소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획전시가 지금 여러 개 예정이 되어있는데 예정은 거기 지금 하시는, 전시를 하시겠다는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전시기간 동안 그렇게 전시를 하는 걸로?

권태민 예.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조대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5월. 2개월만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없는 걸로. 이 이후에 계획이 사실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 이후에 다른 학생들이 요트체험 힐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참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시작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업이 거제시 내에 거제 한 달 살아보기 또 이런 체험들을 하는 숙박하고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또 연결을 시키면 우리 요트체험에 또 같이 연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실제로 또 숙박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정들도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4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 조경관리 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권태민 옥포.

안쪽에, 대첩기념공원 안쪽을 말하는 겁니까?

권태민 전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8만㎡ 정도 됩니다. 전체 그거 하면 소나무라든지,

그 뒤쪽하고 위에 그러니까 대첩기념공원 내 말고 바깥쪽도 들어가는 겁니까?

권태민 약 이 전부 다요. 그리고 큰 소나무 있는 곳도 손을 봐야 되지만 밑으로 효충소하고 밑에 기념관 하고 있는 밑으로 조경수를 심어 놓은 것이 지금 이 조성하고는 관리가 안 됐습니다. 전정을 안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는 한번도 조경에 관련해서 공사를 한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권태민 거의 뭐 안 했으니까 좀 너무 도장되고 커서 그건 관리를 좀 하려고, 전정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7000만 원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권태민 그런데 뭐 예산이 좀 더 필요한데 한 사람이 많이 못 넣고 조금씩 조금씩 넣으려 하는데 이것도 7000만 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더니, 처음에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7000만 원을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 새로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여튼 삭감이 돼서 이번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8,000, 30여 종의 8,800여 주를 다 하는 게 지금 700, 7000만 원으로 지금 잡힌 겁니까?

권태민 예, 잡힌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거 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권태민 좀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그 마음 치유, 숲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하는. 이건 지금 밑에 5회차로 해서 프로그램은 한 개입니까?

권태민 이 프로그램이 산림치유지도사하고 숲 해설가가 만들어서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주요내용에 있는 걸 전체를 한 회에 그 지금 5가지를 다 하는 겁니까?

권태민 예.

아, 그럼 이 5가지를 1회, 2회, 3회, 4회, 5회 다섯 번 하겠다는 얘기 되시네요? 그러면 이 비용은 재료비만 일단 구입을 하는 겁니까?

권태민 예, 이건 큰돈 드는 게 재료비 정도만 들면 되고.

이 재료비는

권태민 저희가 30만 원 정도입니다. 치유지도사하고 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 모아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이런 걸 이제.

이 정도는 공사해서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권태민 예, 바로 하면 됩니다.

예산을 여기에 이런 데 안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441페이지에 원격 조명 시스템 확대인데 이거는 현재 있는 조명에다가 시스템만 원격 조명할 수 있게 연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권태민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다른 시설은 이미 다 되어있거든요. 종합운동장이나 옥포운동장은 되어 있는데 하청스포츠타운하고 롤러스케이트장은 안 되어있어서 요즘 수요가 많아지니까 이 밤에 또 불을 일찍 끝나고 나면 빨리 끄고 해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사람이 없는데 뭐 전기세 소비한다고.

원격 조명은 뭘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권태민 우리 스마트팜 모양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혹시 해킹당하고 이러면 앱 이런 거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고 하실 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공사에서 매년 빠짐없이 보고 하는 게 민간투자 사업이 올해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다만, 들어가 있는 게 여객 자동차터미널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혹시라도 있습니까?

권태민 지금까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떤 뭐 확정적으로 보고 드릴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하면서도 민간이 제한하면 될 것인가 해서 이거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남발되고 실제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자꾸 시간만 낭비해서 지금은 민간인은 누가 제안을 하면 진짜 검토를 해서 우리가 꼭 할 수 있는 부분만 SPC로 들어가든지 뭐 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18년 이후에 공사가 시의회업무 보고 당시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의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을 보고 했습니다. 실제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용역이 진행되어져서 캐나다나 제주도나 또는 벤치마킹을 하는 형태로 의회 위원들까지 참여하기도 한 예가 제법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5년째 성과 있는 투자사업으로 연결되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예가 없습니다. 풍력발전소 전망대 사업, 먹는 샘물사업, 이수도 사업, 가조도, 공곶이, 동애등애, 참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업구상들을 업무보고에 했지만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척이 없는 나름의 이유를 우리 상임이사님 한번 더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권태민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모노레일 같은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공사가 승인한 거거든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공사기간이 2년도 채 안 걸리고 1년 몇 개월 만에 저렇게 마무리한 부분은 상당히 추진력 있게 잘 했지 않느냐, 이렇게 자평을 하기도 하고 태양광이라든지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다음에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안에 새로운 시설, 아바타4라든지 1950 이런 어떤 사업들 여러 가지 하기는 했는데 크게 안 튀어나와서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유치를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1년 남짓 됐는데 많은 사람이 제안을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사업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혹시나 시청이나 공사에서 돈을 투자해서 같이 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적으로 가면 안 될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의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민간투자사업 또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법적 제재 또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 규제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 예도 있고요. 두 번째 민간투자, 상임이사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민간투자업체의 재무 능력 또는 사업추진 역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공사와 시에 이 부족을 의존하려는 그런 형태의 제안들도 있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제성이라든지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공사 내 경제성과 수익성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할 만한 자체 역량이 떨어진 부분도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세요?

권태민 아직까지 큰 사업을 많이 안 해보고 이랬으니까 그런 것들도 인정합니다.

그런 이유가 작동했다. 그리고 아까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자체 태양광 사업은 5년 이전에 추진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처럼 학습 기간이었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사장 취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역량도 키워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 구상, 구체적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서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져야 되고 또 민간투자자에 대한 재무 역량,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들이 사전적으로 철저하게 검증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거제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권태민 예,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왜 2012년도에 터미널 조성사업이 확정되어지고 나서도 세 차례에 18년, 19년, 20년 세 차례 유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안 된 나름의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권태민 그게 민간업자들이 볼 때 도시계획시설에서는 땅의 분양이라든지 수익성이 저조하니까 결국 안 들어오고 유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가, 제안자가 토지매입도 해야 되고 기반도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시설까지 다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터미널까지 지어서 기부채납 해야 되고 수익성을 남길 만한 곳이 부대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성을 남기기에는 실제로 사업자는 부담은 많은데 수익성을 남길 만한 것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을 때 정류장이라든지 부시설을 면적을 줄이는 대신 나머지 편익시설들 또는 부대시설을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형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권태민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사가 할 수 있다. 당초 142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626억 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추정한 것, 물론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론 타당성에 대한 검토 단계인데 명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태민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상업시설을 분양를 하게 되면 상당한 땅값 차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공공적으로 공공시설에 재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버스터미널로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민간인이 가는 이익을 우리는 공공기업이니까 이익을 찾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지 않겠다.

노재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업비가 626억 원이고 보상비가 492억 원, 공사비가 74억 원, 부대비가 60억 원 이렇게 해서 626억 원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사업성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면적 축소로 현실화, 자동차 정류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토지 가치의 상승,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지를 얼마만큼 줄이는 겁니까? 기존 터미널 부지에서.

권태민 이게 전체면적이 자동차 관련 시설 면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기존 면적에서 얼마만큼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권태민 지금 인근 진주시나 김해의 장유 같은 곳에 가면 보통 1만㎡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현재 결정되어있는 부지가 얼마입니까?

권태민 지금은 전체가 8만㎡.

7만m²죠, 7만 612m² 아닙니까?

권태민 예, 약 8만m² 되어있는데.

거기서 1만m²를 줄이겠다는 겁니까?

권태민 예, 1만m² 정도만 하고.

상임이사님, 사장님, 고현 시외버스터미널만입니다, 시내 말고. 그게 몇m²인지 아세요? 고현 시외버스터미널이 협조해서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합치면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권태민 그게 1만m² 정도 될 건데. 개발팀장이 자세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조금 물어보고요. 통영이 얼마인지 아세요? 통영 시외버스터미널이.

권태민 통영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현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5,000m²이에요. 시내버스터미널 있는 데 거기 상가 있죠, 거기 다 합쳐서 한 5,000m² 정도 됩니다. 그 일대를 전부 상가, 편의점 있는 데 전부 다 합쳐서 1만m²입니다. 그 넓이 정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권태민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는 안 들어가고 시외버스만 들어가거든요.

통영은 1만 4,671m²예요, 죽림에 있는 게. 1만m²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권태민 저희들도 진주하고 김해 장유하고 다 갔다 왔거든요. 요즘은 전체 세부 터미널이 진주도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데도 면적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3만 6,000m² 그러니까 도로하고 공원 이런 거 다 빼고 도시개발사업이니까 공공지 다 빼고 3만 6,000m²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로 민간에게 분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권태민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분양이 가능할까요?

권태민 지금은.

주변에 광범위한 배후용지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권태민 지금은 경기가 이러하지만 이 기간에 당장 올해, 내년에 되는 게 아니고.

26년까지 되어있네요.

권태민 26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년 정도 기간이 있는데 그때 전망하기로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권태민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자본금이 23억 원 남으셨다고 했죠?

권태민 예, 23억 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데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전액 공사채 발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태민 그래서 저희 자본금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으니까 그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채 발행이 300억 원 이상이라서 행안부 사전승인 대상이죠?

권태민 예.

행안부에 출장 다녀오셨죠? 11월 23일에.

권태민 예.

행안부 공기업지원과 다녀오셨죠?

권태민 저는 행안부에 간 것이 아니고 공기업평가원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도시 계획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거를.

11월 21일에 한정선, 공덕란 두 분 출장자가 다녀오셨고 여객터미널 관련해서 권태민 상임이사님하고 이종혁님하고 다녀오신 것은 거기를 다녀오셨다,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에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권태민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김해 장유하고 진주도 저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일단 이게 사전승인 대상인데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본들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권태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내년 초쯤 되면 그거를 할 겁니다. 기본 구성을 해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이게 공사채 발행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설치 조례 그러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고유 목적사업에 한정돼야 가능하죠?

권태민 예.

아까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올라갔네요. 업무보고자료 할 때는 약 35억 원이었는데 현재 12월 기준으로 48억 4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금액은. 이것도 공사채 발행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출자를 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태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금 나오는 것하고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이거를 우선, 복구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차량 제작 때문에 많이 걸리거든요. 다른 승강장이나 레일 같은 거는 기간이 얼마 안 걸려도 지을 수 있는데 차량 제작기간이 최저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차를 발주하고.

그래서 이제 보험금 남는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냐고 묻는 겁니다.

권태민 충당은 우리 자체 자금도 있지마는 뒤에 안 되는 부분은 자본금 증액 출자나 시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덩치 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객터미널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사업 같으면 고민을 하시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권태민 그래서 이 결정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내년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넣든지 이거 해서 26년까지 하겠다고 올린 거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타당성 검토도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정도는 가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우리한테 가져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차피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하시고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 의회 보고, 의결이 안 되면 공사채 신청도 제한됩니다.

권태민 다음에 점차적으로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지금 배제사업은 공사채 발행 기준 중에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 기준이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배제사업은 뭐냐하면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적정하지 못한 사업, 사업비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되는 사업은 아예 배제됩니다, 사업 자체가. 이거를 어떻게 피해 갈 것인지를 우리한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개발사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타운도 우리가 보고 여러 차례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출발도 못할 수 있는 거는 아예 업무보고도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권태민 이 보고가 빠른 것은 잘못됐습니다마는.

사업수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타당성이 인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권태민 예.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는 해보고 그다음에 내부투자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심의 이 정도는 해보고 우리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와서 검토도 안 해보고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해보고 우리한테 가져온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권태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검토해서 다시 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