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11월 2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 문화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일 최재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5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개 조례․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 월정수당 기준금액 변경 등에 따라 우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 자치법규에서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할 수는 없는바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안 제13조를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가 지방자치법 제51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근거조문을 변경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결정하고 통보함에 따라 당초 189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던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현 회의규칙상의 규정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회의운영과 의사운영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5조 본회의에서의 표결방식 규정, 안 제60조의2 위원회의 표결방식 신설, 안 제72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의 문답 방식 신설 등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부득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앞으로 태풍 같은 자연재난, 코로나와 같은 사회재난이 심각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당장 실시하기 힘든 경우에 제2차 정례회로 연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대상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만 대상임을 명시하여 입법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경주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조성에 관한 조문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채 상환기능을 가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금을 폐지할 것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간호 및 복지업무 수행 등을 위한 정원을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직 구성 및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동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운영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주시 행정동 명칭 및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중부동과 황오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의 융자 조건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복지주택 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설치에 따른 운영 및 이용자 범위 등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여성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생활 문화를 활성화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법적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직업 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하고,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밀착지원을 통하여 사업추진의 능률성을 높여 장애인 차별 해소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풍 힌남노로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태풍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통일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통일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풍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통일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의장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 대해서.

위원장님. 이 조례의 목적은요. 조례의 목적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의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통일부장관님이 협력사업 건건이 마다 다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남북교류협력 이 조례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그것을 모법에 통일부장관이 국가 간에 국가였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이 주체가 국가와 국가 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경주시장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지난 정부 때 민주당 한영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인데요. 꼭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에 지자체와 북한의 지자체가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조례에 정의와 목적에는 그게 없습니다. 조례와 목적에는 반드시 이것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북한과 남한의 주민들이 협력하는 사업이거든요. 협력승인사업이고 사업의 내용도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주시장님이 국가에 그것을 만에 할 수 있는. 지금 모법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그냥 모법에 통일부장관은 그냥 시장으로만 바꿔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리고 이게 정말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남북교류 그거 위원회에 참가해 보니까 통일골든벨 퀴즈를 이 사업예산으로 사용했더라고요. 그것은 이 사업에 어느 구석에도 어느 조항에도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보면 이 제17조제1항, 2항, 3항, 4항을 이 모든 이 사업, 협력사업의 승인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하나하나 쌓아나가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도 이게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조례에 목적과 정의가 변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지난 과거에도 남북지자체간에 교류가 있었고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남북통일을 염원하고 가정 하에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법이다, 그렇게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남북이 그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때인데, 꼭 그런 것을 떠나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 염두에 둔 그런 조례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17조에 협력사업의 승인에 보면 1항, 2항, 3항 이것은 다 필요없,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에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 기술, 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이 건건이 마다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서 남북교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북한에 가고 있을 때에 어떤 필요한 그런 조항이었지, 경주시가 우리 북한과 인접한 군사분계선 지역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분명히 이 정의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어디에 국가의 우리 경주, 군사분계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앉아서 합니까? 제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 조례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례 내용만 봐서는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이 마음대로 이렇게 교류협력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 발의를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 제2조제4호 및 17조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이 지금 개정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한순희 의원 말씀하신.

그런데 이것을 경주시장으로 바꾼다, 우리 임의대로. 그것은 모법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정의도 개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례를 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그 검토를 해 봤거든요.

아니, 목적과 정의를 다 개정해 놨습니다. 그렇게요.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라고 개정해 놓은 겁니다.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건건이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주시장님으로 해도 건건이 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 어느 몇 조에 있습니까?

제2조 정의도 개정했습니다.

17조는요. 17조는 지금 위에서는 경주시장으로 해 놨거든요.

바꿔 놨습니다. 위에 여기 경주시장으로 바꿔놨어요. 바꾸는 것을. 그것은. 제일 위에 여기 지금 바꾼 게 경주, 통일부장관을 경주시로 바꿔놨습니다.

교류협력에 17조 보시면.

그렇죠. 제일 위에 우리 지금 조례 바꾸는 게 여기 보면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목적에. 이것은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한순희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 거거든요. 유인물 보시면, 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경주시와 군사분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를 규정을 바꾼 겁니다. 개정을 한 내용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및 제17조에 따른 사업으로 라고 개정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좀 명확하게.

지금 그 내용은 똑같다 치는데, 주체가 통일부장관에서 경주시장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죠, 이것을 경주시장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으로 바꿨으니까 이게 이제 통일부장관 먼저 17조가 건건이 지금 다 허가를,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바꿨기 때문에.

그런데 모법을 있잖아요. 모법에 이 목적에 이 경주시는, 경주시장은 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그것을 해서 하고 오늘은 조례의 어떤 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조례의 목적에 보시면요.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주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지 경주시가 뭐 한다는 게 아닙니까? 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김종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교류협력사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정부가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경주시가 협력을 한다는 뜻이지,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17조에도 개정된 내용을 보면 2조 정의에서도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조하고, 제2조4호, 17조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승인을 안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개정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요.

이상입니다.

발의자인 정종문 의원님. 우리 정종문 의원 앉아서 지금. 위원장한테 질문해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례가 현재 지금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현재 이 조례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조례내용을 보면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나 경주시에 있는 일반민간단체가 통일부장관 허가없이 임의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현재 그러면 이 조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사업이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경주시에서 단체들이 임의로 이 보조금을 사용한,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겁니다.

혹시 그러면 과년도나 지출했는 경비가 있습니까? 비용이 있습니까? 지출한 비용이?

없습니다. 현재 조례 내용을 보고 오해해서 그런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한다든가 지원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조례개정안은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기금 사용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민간단체가 지금까지 교류협력을 하고자 예산요구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 취지가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통일부에 허가없이 이 조례가 있다는 근거로 우리 민간단체가 임의대로 남북사업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것은 맞습니까?

그렇죠. 표준조례안에 따라가 지금 현재 경주시만 좀 더 속된 말로 통일이 된 듯 마음대로 북한하고 교류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그게 표중조례안 대로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오해가 없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주시가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주민, 단체나 이해증진을 위해서 문화․체육․경제․학술․청소년 분야 등에 각종 활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경주시가 임의대로 하지 말고 남북교류협력 통일부장관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라 이 취지 맞죠?

예, 지금 현재 조례개정안에 그렇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의장님, 저는 이 조례가 개정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범위를 더 오해의 소지를 만들 여지가 더 많거든요. 통일부장관이 승인을, 사업, 건건이 사업마다 허가를 득해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 놨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통일부장관에서 경주시장으로 해 버리면 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 사업에 목적에 더 안 맞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조인데요?

아니요, 모법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추가로.

몇 조인데요?

일단은 저는 본회의장에서 통과는 할 수 없지만.

제 의견은 일단 보류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심의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에 발의를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예술감독 및 지휘자의 연임제한으로 예술단의 전문성 확보와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상향하여 고용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수운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의 명칭을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으로 변경하여 동학발상지로서 경주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 제한 규정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견인소요비용의 현실화와 불법주정차 단속과 지속적인 견인처분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 의거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물놀이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인명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3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대상이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이전 거주가구로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수행과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주민 거주기간 및 거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거나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경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 조성·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장은 경주최부자家의 철학과 리더십을 교육하는 장소로 경주최부자家의 철학과 정신을 교육할 능력이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노후화된 現 경주소방서 용황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 및 생활관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황119안전센터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열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신용보증기관 등의 금융상품 대출 시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적인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스스로가 일상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경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위탁에 관련된 근거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동경이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협약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화천 공공하수리처리 시설의 관리를 민간위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00010047## #A00010047## # (경주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제산업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목록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은 생가 재현과 역사마당 조성을 통해 선생의 정신과 업적 등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여 새로운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목록 동궁과 월지 방문자센터 건립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중 하나인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를 위하여 노후 된 편의부대시설 및 임시주차장을 철거하고 방문자 센터를 건립하여 동궁과 월지를 비롯한 신라왕경핵심유적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및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목록 신라역사관(56왕 6부전) 건립은 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정체성 확립하고 신라와 경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교육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목록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에 부응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섯 번째 목록 현곡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현곡면 공공체육인프라가 타 읍면동에 비해 열악하므로 현곡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 충족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예산 1조 5,650억 원보다 2,800억 원이 증액된 1조 8,45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970억 원이 증액된 1조 5,82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830억 원이 증액된 2,6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754억 원보다 811억 증액된 2,5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 된 일반회계 총 53건에 대하여 65억 7,3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안 중 과다계상 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건에 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삭감에 따라 전입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수치 등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이루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절감을 위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홍보 및 디자인 발굴 등 관련사업, 유사한 성격의 시 발전용역 및 포럼 등 각 국․과별로 거의 동일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 산재하고 있어 이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는바 비슷한 성격의 중복된 사업은 일원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계속된 사업이라 하여 결산검사에서 매해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잘못된 관행대로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관행대로 사업 추진이 행해져서는 안 될 것이며, 관련 법령과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봉사단체를 포함한 많은 시민자생단체 및 문화․예술․체육 관련 여러 단체 등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들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시와 우리 의회가 하여야 할 일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보조금 등의 적법한 사용 및 정산, 사업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업성과의 피드백 등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 지원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을 편성하기 전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에 대한 소관부서의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준비 부족 등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역시 우리 시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바 해당 사업이 우리 시에, 경주시민에게 얼마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공모 또는 사업 추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략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운영의 종합적인 정리와 함께태풍 힌남노 피해 신속한 복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삭감 등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조 5,650억 원에 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9,000억보다 2,000억 원 증액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우리 시는 2022 회계년도 총 예산액이 2조 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8,9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379억 원, 기타특별회계 674억 원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 2014년 1조 40억 원 대비 109.2%, 2018년 1조 1,480억 원 대비 8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재정증가 추이로 보면, 2010년~2017년까지 민선 5~6기 8년간 4,133억 원 증가하였고, 2018년~2022년 민선 7기 4년간 7,897억 원 증가한 것으로 특히 민선 7기의 재정적·사업적 확장의 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선 7기 4년간의 각종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을 포함한 전략적 국비 확보와 재정혁신을 통해 시의 일반 자율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교부세의 대폭 증액 확보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원자력연구단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산업단지대개조 등의 대형국책사업 선정과 차량용첨단소재성형가공센터와 탄소소재·부품리사이클링센터 등의 산업 R&D 센터 구축, 중심상권르네상스, 스마트관광도시와 같은 도심활성화사업 등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소상공인피해지원,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 등 재난과 어려움 대응 또한 의회의 헌신적인 지원과 노력 덕분에 이러한 재정성과가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본격 가시화되고 추진될 국가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신형산강프로젝트 등 그동안 준비해온 대규모 전략프로젝트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지방세 99억 원과 세외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 국도비 반환금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존재원은 국비 823억 원, 도비 182억 원, 지방교부세 822억 원, 조정교부금 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3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는 총 1,8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3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53억 원으로 57억 원 감 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379억 원,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6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용 규모는 총 2,023억 원으로 22년 1회 추경 예산 기금규모 1,477억 원보다 546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속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깊으신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