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광모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2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한 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광모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신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허복 위원입니다. 단장님, 군위군이 내년 7월 1일 자로 대구시로 편입이 되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편입되고 나면 우리 통합신공항추진단 측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현재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이 되면 기존의 업무 부분이 모든 것들은, 군위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가 대구시에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성이랑 군위랑 같이 모든 부분을 합쳐서 용역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금 공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몇 가지의 용역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크게는 대구시에서 하는 용역은 큰 용역들이, 공항을 짓기 위한 용역은 대구시와 국방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그 주변에 있는 배후 지역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큰 틀을 대구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야 되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무조건이 아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공항에 어떤 협의하고 할 때,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할 때 우리 경북도도 부릅니까? 공항추진단에 연락이 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배후 지역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저희들하고 국방부랑 대구랑 같이 회의를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제가 너무 걱정되고, 우리 특별법은 언제 통과된다고 봅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특별법은 올 회기 12월 9일 회기 끝에 거의 특별법이 통과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마는 여야 정쟁 때문에 사실 조금 미루어졌고, 아마 저희들 생각으로는 연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안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가 됐고 큰 틀에서 양당에서…
허복
허복위원
그 이야기는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고요. 군위는 대구시로 편입되기로 확정이 되었고 특별법은 통과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단지 대구시에서 걱정하는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이 특별법이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없어도 현재…
허복
허복위원
특별법이 통과가 안 돼도 이 공항은 진행된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잘 알겠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우리가 사용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했던 것은.
허복
허복위원
집행은 안 하고, 지금 우리 용역 예산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다 넘겼네요,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하나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조금은 했네요, 조금은.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게 3건은 앞에 공항공사 설립 부분과 그다음에 한국항공교육원 유치랑 울릉공항 발전전략수립 이 부분은 추경이 조금 늦어져서, 8월에 추경예산을 받았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 받아놓고 금방 할 것같이, 하겠다고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집행도 안 하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차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면 공고해서 사업자를 고르고 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무슨 예산이든지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4건이나 다 그래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3건 부분은 올해 대선도 있었고 해서 추경이 조금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대선하고 추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때 저희들이 올해…
허복
허복위원
공항추진단하고 대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올해 1회 추경이 7월 말인가 그때 해서 저희들이 돈을 조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받아놓으면 다른 것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그때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항공사 설립 타당성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 도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조건부가 본예산에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 때 받아서 하는 걸로 조건부로 받았었고…
허복
허복위원
관련된 예산은 제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추진단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
통합신공항, 우리 대구시와 각종 무슨 협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시군별 공항 연계 미래발전방안 주민설명회 등’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전액 삭감되었는데, 두 가지가.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은…
창기
김창기위원
감액된 거예요, 감액.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주민설명회 부분은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설명서에 간략하게 우측 상단에 설명을 조금 글로써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대구시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발표 이 부분을, 이게 가장 기본계획이고 가장 큰 계획입니다. 공항을 만드는 기본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이 국방부랑 대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조금 늦게, 8월 18일 발표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이게 대부분이 국방 관련 시설이다 보니까 군사보안을 이유로 해서 아주 간단한 부분만 용역결과가 기본계획 발표가 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대부분이 비공개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주민들한테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 그 밑에 것은요? 출범식은?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다음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큰 틀은 똑같습니다. 8월 18일 대구에서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 이후부터 모든 걸 저희들이 설명하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창기
김창기위원
단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해도 되네요, 이 사업은?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아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우리 용역 발주는 다 주었습니까, 그러면?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10월에 입찰, 첫 번째 경상북도 지역항공사 설립 이 부분은 10월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서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어서 11월 21일에 다시 재공고를 내고, 또 공고 내는 기간이 있어서 12월 12일, 오늘 제안설명을 마감해서, 이것을 마감하고 나면 또 평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올해 다 계약이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내년에는 우리 추경에 예천공항 용역을 하시기로 했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잘 세워서 우리 항공 산업이 경북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화
한창화위원
잠깐만요. 문구 수정할 게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자꾸 울진비행장이라고 나오거든요. 울진공항이 아닙니다. 정식명칭이 ‘울진비행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서에서, 맞죠? 울진비행훈련원이죠? 공항 아니죠?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공항은 아닙니다, 예.
창화
한창화위원
이것 앞으로 바꾸세요.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단장님, 다음에 회의서류에 이런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구광모통합신공항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해 드린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하고 또,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중권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실 소관)
14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권 재난안전실장 나오셔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재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보니까 15억 6500만 원이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추경예산에 했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당초예산, 본예산이에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예산에 1년 동안 이게 그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을…
우청
이우청위원
왜 이렇죠, 실적이?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저희들 당초에 사실은 민간 건축물에 대한 국비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포항·경주가 2017년, 2016년 지진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공 시설물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못 받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사실은 받았는데, 그런데 국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전체 비용 속에서 한 20% 정도가 국비나 지방비 지원이 되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 자부담을 80% 해 놓으면 평균 잡아서 한 4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 80%를 자부담하면서 이렇게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시설 보강을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때 “국비를 조금 더 주십시오. 최소한 지원액을 50%, 자부담 50%, 5 대 5 정도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어서 2 대 8로 이렇게 해 보니, 막상 저희들이 포항·경주 지역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진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 해서 해 보니까 수요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지역별로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 보세요.” 하고 홍보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수요가 사실은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하나도 실적을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수요가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은 이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포항·경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로 한번 풀어보고 또 내년도에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실장님.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포항·경주에 지진이 많이 나는데도 내진 설계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누가 예산 많이 들여서, 건축비 들여서 하겠느냐 말이야, 안 되잖아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한 50%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은…
우청
이우청위원
자부담 50% 해도 안 합니다. 그거 지금까지 지진 나서, 우리나라가 지진 위험지구로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주나 포항 같은 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지진 나서 집 무너진 것 없잖아요? 그러니 안 하잖아요. 안 되는 사업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은 마감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한다고 그래 받아서 안 되면 그래…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내년도에는 여하튼 10분의 1로 줄여서 저희들이 그래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한 2 대 8 정도로, 자부담을 한 2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비율을 이렇게 주어서는, 정부에서 한 80% 대주고 자부담을 20% 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여기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계시지만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해 주려면 경주하고 포항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2개 지역이 지진이 좀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을 거의 80%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대책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 잡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만 부풀려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단호하게 실장님이 한번 해 보고 없는 예산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올스톱 시키세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 예산은 명시이월도 없고요. 완전히 이것은 삭감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리추경에서.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회재난에 CJ대한통운에 위탁 운영하는 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0억이네요, 그렇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광역 단위, 또 시군 단위 각종 재난물자를 모아놓는 창고가 사실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광역 단위도 하고 시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국비 7억을 받고 도비 3억을 보태서 10억 예산으로 올해 안동 서후면에, 새로 건물을 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CJ대한통운에다가 위탁을 해서 물건을 사서 거기에서 보관을 하면서 긴급한 상황에는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국비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이 6월 14일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간에 저희들이 조금 서두른다고 했습니다마는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다 보니까 1차 또 유찰이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최종 계약을 올 10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1년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하면서 선수금을 70%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나머지…
우청
이우청위원
집행한 금액이 얼마죠?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지금 집행한 금액이 CJ대한통운과는 4억 5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남은 것이 한 1억 9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내년 용역이 끝나는 10월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내용은 명시이월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명시이월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팀과도 협의를 했고 또 행안부 지침도 봤고 했는데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부기 표기를 명시이월로 하면 안 되지. 예산팀에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예산팀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 나중에 명시이월 해도 된다는 그걸 확인을 받아서 저한테 갖다 줘 봐요.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우청
이우청위원
이리 가지고 와 봐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 나중에 검토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승직
박승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15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균형 발전과 도로망 구축 등 SOC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허복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 관리 청사 지금 이전계획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그 안에서, 도청 안에 지금 있는 장소에서 옛날에 교육청 자리로…
허복
허복위원
옛날 교육청 자리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남부건설사업소의 범위가 어느 시군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그게 상주까지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상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11개 시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11개 시군이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박승직 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이참에 리모텔링을 하지 말고, 우리 각 지방에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이 많습니까? 대구시에 있지 말고 어디든지 적합한 장소에, 중간 지점에, 우리 직원들이 활동하기 좋은 장소 거기로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좋은데 그것은 향후에 공론화를 시켜서 그렇게…
허복
허복위원
아니, 향후에 하지 말고 지금 이참에 해야지. 지금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지금 남부건설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 되시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53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직원이 53명이고, 그분들이 식사도 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하면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대구시에 조금 더 건의하고 해서 있다가 이참에 땅을 사서, 지방에서 땅을 줄 지역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남부건설이 온다고 하면. 그렇게 합시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직 공론화를 좀 시켜서…
허복
허복위원
공론화시키고, 일단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비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아니, 비켜주어도… 다른 데 빌려줄게요, 우리 지역의 건물을. 이것 왜 그럽니까, 자꾸 대구시로?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이게 지금 당장 어디로 옮길 그런 장소도 없고…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러면 남부사업소를 당장 옮겨야 된다는 말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걸 허복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세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는 전부 다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고…
허복
허복위원
예, 국가 소유, 대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교육청은 우리 도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도 부지로 되어 있고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참에 국장님, 우리 남부건설사업소가 우리 시군으로, 적합한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산이 없어야만, 거기에 또 리모델링하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요구를 합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공론화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에…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또 몇 년 걸려요. 지금 공공기관, 우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공기관 이전합시다, 이전합시다,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전번에도 한번 그런 말이 나왔는데 좀 복잡해서…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허복
허복위원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공론화해서, 갈 데 없으면 어디라도 빌릴 데가 있습니다. 빌려서 임시로 근무할 데가 있습니다, 더 좋은 위치가 대구시 말고라도. 예산 삭감 요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다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허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올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는 늘 잘해도 칭찬 못 받는 게 사업부서입니다. 또 일거리도 많고 이런데, 내가 이걸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2484억인데, 지금 사업 건수는 61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속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관계없는데 연내 사업하는 것은 마무리 다 해야 되거든, 연내 사업은 그렇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여기 토목직 직원들이 뒤에 계시는 분만 해도 한 30명 되지 싶은데, 그래 용역회사가 지금 설계를 거의 다 하잖아?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하는 게 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요즘 규모도 많이 커지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 정도의 인력도 지금 확보도 안 되고 해서 거의 다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전에 보니까 김천 같은 경우도 건설 사업은 한 사람이 50건씩 60건씩 감독하잖아. 그걸 가지고 지금 도의 직원들한테 일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은 안 하겠지만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 용역회사에 용역 할 때 정확하게 보고 다음에 설계 다시 안 들어가게끔 검토도 잘하시고 이렇게, 감시·감독은 사실 해야 되잖아요. 사실 용역회사도 경북에, 대구에 보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옳게 하는 회사가 거의 얼마 안 돼요. 나머지는 잣대 하나도 못 들고 다니고 이런 회사, 사무실에 컴퓨터만 갖다놓고 하잖아. 그때그때 사람들 아르바이트 써 가지고 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자리를 못 잡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나는 더 늦다고 보는 거야. 그렇잖아요? 빨리 용역회사에 주어서 되면 빨리 설계를 해서 줘야지 사업 부서에서 집행을 하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규모가 작은 것은 당초에 조기발주해서 다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큰 것들입니다. 보통 착수를 한 7, 8월에 하니까 공기부족으로 해서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커도 누가 보더라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많은, 이렇게 6십몇 건이 남아서 2484억인데 이것은, 예산액에는 포함 안 되지만 예산 현액에는 이게 포함되잖아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모르게 생각하면 부풀리기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런 예산이. 이것은 너무 많아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올해 사업 못 마치면 또 어떤 발생이 일어나요?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 하면 내년도로 이월하면 내년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또 뭘 해 줘야 돼요? 공사에 반영해 주어야 되잖아?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최대한 빨리 준공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올 때만 만날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같으면 몰라도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은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야, 어느 정도. 너무 많잖아. 2484억 같으면, 이게 억 단위 가면 안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핑계 없이 일 안 한 걸로 판명되거든. 너무 많이 남았다는 말이야.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도는 또 우리 지방보다 사업부서가 상위잖아. 우리는 지방에 가서 졸라대면서 사업 빨리 안 한다 하면서, 우리 도도 어느 정도는 앞서가야지. 똑같거든, 이 사업예산은. 내년도에는 좀… 사고이월은 없지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사고이월도 조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몇 건 안 되잖아. 사고이월은 몇 건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1억 정도요, 1억.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그건 몇 건 안 되니까 그렇더라도 명시이월은 내년도에 국장님이 신경 써서, 내년 연말에 가서 또 지적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또 하다 보면 민원 생기고 이러다 보면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뭐든지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잖아, 의회에서는. 그렇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차피 애 자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것은 고쳐야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데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36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37억 8300만 원이 있네요? 주요사업설명서 36페이지?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상원∼청하하고 마령재하고 울릉일주도로 잔액들을 지금 국비 정산을…
창기
김창기위원
공사 끝났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울릉일주도로(2)는 공사가 끝났고 상원∼청하, 마령재는, 상원∼청하는 얼마 전에 착수를 했고 마령재는 얼마 전에 기공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집행 못 했던 것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집행을 해야 되지 왜 그것…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 국토부에서 협의가 늦어져서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와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 돈은 다음에 다 재교부 그대로 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 그대로 옵니까?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반납한 부분 그대로 들어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 대신 다른 게 또 줄잖아, 이게 오면?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이 국지도 예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돈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가 국비 받아오기 힘든데 이런 것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우리 이우청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명시이월 이것 너무 많아요. 누가 보나 2000억이 넘으면 상당히 큰 액수죠?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사업지구 간 조정하고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빨리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박동엽건설도시국장
예,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
허복 위원님이 예산 삭감하자 하는데…
「삭감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마치고 나서 그것은 계수조정시간에, 국장님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예.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창화
한창화위원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는 걸로 알고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정회하시기 전에 저희들 여기… (백순창 부위원장, 박승직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올해 건설도시국에 12월 연말에 서성교 남부사업소장님 퇴임하시는데, 오늘 오셨죠?
성교
서성교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장님,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평생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을 하시는 소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겸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소리
성교
서성교남부건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34년 넘게 근무를 하고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정도는 퇴직할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선·후배님들 도움과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사업소라든지 사업부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태풍과 또 최근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까 직원들이 노심초사하고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또 말년에 도로철도과하고 사업소에서, 좋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배려해 주신 우리 박동엽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퇴임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승직
박승직위원장
서성교 소장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송년회에 오세요.
창화
한창화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왜 의사일정 1항, 2항 가결이 안 되었는데 가결로 합니까? 처리 중이지요. 일괄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결이 아니라 처리 중이라고…
보석
황보석수석전문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겨울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의원 대표발의)(박창석·백순창·한창화·허복·이우청·박승직·박순범·김창기·도기욱·남진복 의원 발의)
16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석
박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과 동료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도의 화재 통계를 보면 주택 화재는 전체 화재의 23%에 달하고 화재 사망자 중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54%에 이르고 있어 주택에 대한 화재예방과 대응대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종전의 7만 5000여 가구인 화재취약계층에서 33만 8000여 가구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소방관서와 원거리 마을 등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로 화재로 인한 도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하는바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현장, 봉화 갱도 고립사고 현장 등 각종 재난 현장을 직접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근무자 분들 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 사항이 있는지, 행정과장님 개선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소방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소방행정과장 답변하십시오.
범석
오범석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에서 실비보험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개인이 실비를 들고 있다면 선택요금으로 해서 그렇게 개인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보험혜택이 주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 선택 사항에, 직원분들이 선택한 결과가 있습니까?
범석
오범석소방행정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 설문을 받아보니 직원들 상당수가 내년부터 추진할 단체보험 가입계획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질의한 것을 현장에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왜 제가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
범석
오범석소방행정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 근무자들이 화재예방에 뛰어들었다가 화재 시에 화재로서 피해가 몸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병원의 조치사항을 좀 더 이게 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공상, 그다음에 개인보험, 그다음에 선택복지 개념으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새로 이중삼중으로 보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보험 얘기가 아니고 포항이나 안동 이렇게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직원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전문병원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병원이 만약에 우리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경북에 없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경북 내에는 화상 전문병원이 없고 대구에…
순창
백순창위원
대구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경북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도하고 행정기관이 협의하셔서 소방에 대한 병원에, 소방 쪽에 관련된 그런 화재 시에 화상 입은 분들이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그렇게 또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경북도내 종합병원이 도청 근처라도 입점이 된다면 복지건강국하고 얘기해서 화상전문과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신도시, 신도시 하는데 신도시에 그런 게 들어와야지 충분한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창기
김창기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물어보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본부장님하고 소방가족 여러분, 금년에는 대형 산불과 또 포항 힌남노, 또 봉화 광산, 고생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 각 소방서에 행정자문단 같은 이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용소방대, 그다음에는 자문단, 그다음에는 소방안전협의회는 예방 쪽에 이렇게 지금…
창기
김창기위원
안전협의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통 소방안전관리자들입니다. 관리자들끼리 화재예방을 위해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예방정책을 할 때 현장에서 조금 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그런 협의회를 운영을…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소방서마다 다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대부분 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통합신공항추진단장,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여기 의견이 있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방망이 쳤는데?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그것 친 것 말고요.
승직
박승직위원장
아니, 예산안에 대해서 방망이 쳐버렸는데 이제 와서 뭐, 나중에 토의할 때 토의합시다. 예산안이지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49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