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홍열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및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이철식 부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부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하시지요.
이철식위원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채택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명세서에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억 22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3억 61만 원 감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내역별로 무엇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박홍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신효광 위원입니다. 원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2쪽.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보니까 이번 추경에 도비 48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사업비 2억이 감액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개소 반납 예정이네요, 12월에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 사업이 뭡니까? 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주로 시군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새 기술을…
효광
신효광위원
예를 들어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종합기술개발 투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으셔서, 딱 알아듣게 한두 개 예를 들어주면?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예를 들어 성주 같으면 딸기 신품종 육묘 전문농가를 육성한다든지…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영양이 있네요, 영양 같으면?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영양에는 준고랭지 쌈채, 상추 스마트재배 시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좋은데 그런데 이걸 했다가 왜, 이걸 공모사업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렇지요? 간간이 반납하는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이번 예산을 감액시킨 것은 반납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사업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을 신청했다가 중간에 사업신청 농가에 기타 요인이 발생을 해서…
효광
신효광위원
이 건뿐만 아니고 가끔씩 반납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처음 공모과정에서 조금 더 걸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 팀들이 하나 반납함으로써 한 사람이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 그러니까 예산을 결국은 그만큼,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일단 시군에서는 농가에서 원하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고 공모신청을 했고, 공모신청을 해 놓고 나니 사정이 생겼든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내가 이 1건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생기니까 공모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이니까 바로 배정을 해 주는데 시군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산학협동심의회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조금 빠른 시기, 늦어도 한 7, 8월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른 시군이 되는데…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까요. 실컷 가지고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해 버리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페널티를 한번 검토하든지 해서 좀 더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5월부터 꼬박꼬박 챙기고 상황 점검을 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효광
신효광위원
최소한 1회 추경에라도 포기를 해 주면, 원래는 포기하면 안 되지요. 공모신청을 해 놓고 포기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더라도 1회 추경 정도에라도 포기해 주면 다른 하나를 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지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니 앞으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6페이지인데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12억이 감액되고 여기 대부분이 인력운영비다, 맞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 인력운영비를 11억이나 연말에 감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저희들이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데…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 편성에서부터, 퇴직이라든지 이 내용이 맞습니까?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 공로연수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맞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공로연수…
덕규
최덕규위원
돈 11억을 그냥 통장에 갖다 넣어놓았다가 반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로연수자라든지 퇴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1, 2천만 원도 아니고 11억이라는 돈을, 본예산할 때 실수로 과다 계상이 되었다면 적어도, 9월에 우리 추경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때 정도라도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공로나 그다음에 정년퇴임은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씩 가다가 중간에 명퇴하고 이게 또…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명퇴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겠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육아휴직도 갑자기 하고 해서, 조금 세심하지 못한 건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정리를 통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철식위원
원장님, 유기농업연구소의 동결건조기로 하는 게 뭡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시료를 건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결건조기로는 원형 상태로, 빠른 시간 내에 건조하여 원형을 유지할 수 있어 상품개발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것이 마찬가지로 냉동고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편입니다. 수분을 탈취해 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철식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9년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이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내구연한이요? 그래서 8000만 원 예상을 했다가 1500을 감했다,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견적도 충분히 받을 건데 1500씩 차이 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걸 201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그러면, 새로 동결건조기를 구입하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건 자체적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재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런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폐기처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농가에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내구연한이 경과를 했거나 이런 제품이 있어서 공모할 때에는 농가가 되든 누군가가 되든 다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되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9년 이상씩 다 쓰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인데 저희들이 2010년도에 했으니까 이게 한 12년이 넘은 거지요. 햇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기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것이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일단 구입을 하고 또 조금, 다시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 크기, 용량은 어느 정도 되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용량은 가격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철식위원
지금 구입하는 이 정도 되는 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지금 구입하는 것은 6500만 원짜리니까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작은 것은 소형 냉장고 정도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은 양문형 정도로 큰 것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6500만 원인데 그것밖에 안 되어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조금 되는 것은 1억 5000, 2억짜리도, 또 시간이 이렇게 걸립니다. 고가일수록 빠른 시간 내에 수분을 흡수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제가 추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철식위원
아니, 유기농업연구소의 연구를 위한 것 같으면 성능이 우수한 걸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말씀에 6500만 원짜리 같으면 성능이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면서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제품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소 같은 경우는 원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가격은 용량이나 그런 데에 좀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이 동결건조기가 여러 대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종류가 사이즈별로…
이철식위원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지요? 당초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오히려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상승되었다면 좀 이야기가 되는데 오히려 감액한다, 그렇지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상대적으로 또 입찰가격에 의해서 다운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철식위원
이런 것도 최저입찰 이렇게 합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다른 농가나 필요한 데 있으면 그렇게 또…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이철식위원
입찰을 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다양하게 홍보하여 누구든지 응모해서 받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신용습 원장님, 이제 제대 다 되었지요? 며칠 남았습니까?
웃음소리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제안설명 5페이지,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는 456페이지,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 이건 상당히 제목은 좋은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지요,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456페이지.
서석영위원
제안설명 5페이지.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제안설명.
서석영위원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우리 국고보조 지도사업을 이야기하는데 연도별로 보면 작년 것은 치유농업구축센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치유사업?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치유농업구축센터입니다.
서석영위원
농촌가치 확산 기술지원사업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요? 농촌가치를 확산시키고 치유농업을 하고,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좋은 사업인데 왜 국고반납을, 6415만 원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지요? 좋은 사업을 많이 확산시키고 해야 될 텐데?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위원님,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입찰을 하고 난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해서, 또 저희들이 재집행 사용하고도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 입찰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6400만 원이나 남도록 이렇게… 한 600만 원 남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치유농업구축센터도 1년 차에 있고 또 병해충 진단실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한 10개 정도의 사업 꼭지가 있고, 세부 사업으로는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세부 사업별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6400 정도가…
서석영위원
적정규모로 어느 정도 맞추고 날림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국고를 이렇게 6400만 원이나 반납을 하고, 이 귀한 국비를 받아서,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물론 공무원들은 일하기 쉽다고 반납, 반납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농가 입장에서, 농촌 입장에 서서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일선에서는 국비 6000만 원 따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전체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게 반납하는 것은 10만 5000원짜리도 있고, 또 많이 반납하는 것은 2980만 원짜리도 있고, 거의 대부분 100단위 정도가 되는데 여기 하나가 조금, 한 2980만 원으로 커서 그러한데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현장에서 지도할 때 좀 더 농가 입장에 서서, 어차피 기술지원사업인데 농가 의견도 듣고 좀 디테일하게, 또 담당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담당자만 그냥 서류상으로 쉽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좀 더, 이왕 국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렇게 자투리 돈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좀 더 세련되게 계획을 추진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국고가 많이 반납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우리 원장님.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여기 좀 세심한 주의를…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명심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지적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 15일 정도, 원장님 제대가 다 되어 가시는데 끝까지 고군분투해 주시고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해서 반납을 최소화하겠고 남은 사업에도 충실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군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노성환위원
명세서 459페이지를 보니까 4-H 중앙야영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13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야영대회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참여도가 낮았거나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원래 4-H 회원이 참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 인원보다도 참석이 적어서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노성환위원
이것이 지금 반납 금액입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 1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노성환위원
예.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노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중앙야영 교육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지금 단순하게 그냥 회원들 참가가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물론 코로나 그런 일 때문에도, 올해 또 집중호우로 비가 오고 해서 일도 조금, 농작물 피해 예방하고 복구하는데 이게 회원이 길게는 4일 동안 참석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서 1일 참석한 분도 계시고 도 임원 같은 경우에는 4일까지 계시는데, 원래는 4일 다 참석하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개인 농가 피해복구 이런 것 때문에 좀 길게 있지를 못해서, 거기에 대한 여비하고 이런 걸 지급하고 남은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상이변이 좀 없으면 오랜만에 모여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해서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날도 잘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내년에 또 감액을 시켰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인원을 줄이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큰 발전을 기대하면서 정리추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20쪽에 보면 딸기 품종보호권 처분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이해를 못해서. 보니까 3개 있네요. 싼타, 알타킹, 베리스타. 총보상금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신품종을 만들고 예를 들어 딸기 알타킹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통상을 합니다. 통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육묘업체에서 우리 좋은 품종을 사가겠다. 그러면 1포기에 얼마, 전체 몇 포기를 분양을 받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이 1개 업체가 되든 10개 업체가 되든 전체 한 1억이 된다면 그중의 50%를 세입으로 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 연도의 것을, 왜 그런가 하면 ’21년도는 2개 업체에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합쳐서 그렇고 전체 세입 금액의 절반 정도는 육성자에게 보상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이 신품종을 기술이전을 하는 거네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기술이전을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이전을 하는데 이걸 갖고 이제, 여기에 보면 ‘굿파머스’라든가 몇 개 있네요, ‘케이베리’라든가 이쪽으로 우리가 줌으로써 이쪽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을…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 세입조치를 다 합니다만 1억에 계약을 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1억에 계약을 하고 나면 MOU와 동시에 바로 또 세입 조치를 합니다. 도의 세입으로 다 들어가고…
재철
황재철위원
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입이 바로 생기네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입으로 들어가면…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처분을 하는 거네,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기술을 넘겨주는 거니까,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신품종이 좋아서 사 가니까 팔고, 세입으로 다 들어오고,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품종 육성한 자에 한해서는 포상금을 지급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빌려가는 대신에 로열티를 우리한테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계속 또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매년 받으니까 얼마 안 되어서, 2, 3년 묶어서 받으면 이만큼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4, 25쪽에 보면 여기 자료가 잘못 나왔나, 잠깐 25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추진상황이 있지요? 25쪽에, 찾았습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데이터로거가 50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에 5대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2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나온 거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데이터로거가 5000만 원, 5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2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게 5300만 원이 전체…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게 500만 원이 맞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0이 하나 없어야 되는 거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죄송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가 얼마 안 되고 이런 0 하나가 굉장히 큰 건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면 기술원 전체에 신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디 파트인지 모르겠지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한 번 더 세심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말고도 몇 개 제가 짚을 게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7쪽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요. 447쪽 제일 밑의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밑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내에 있는 건물들이 교통에 방해되거나 할 때 우리가 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내는 부분인데 이걸 저희들이 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본래는 다 납부를 해야 되지만 부담금이 면제가 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거든요. 종교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이런 것은 제가 면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유발부담금은 어디서, 어떤 건물 때문에 납부하는 겁니까, 이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이면 교육시설인데 교육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이거든요. 이걸 한 번만 낸 것 같지는 않고, 단순하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순수 교육 건물로 쓰고 있고 또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것 혹시나 옛날에 지적사항 안 받았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일단은 따로, 제가 작년 올해까지는…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 농업기술원이 분명히 교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연구교육시설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면제 대상이거든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내용인데.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이건 제가 한 번 더…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납부할 대상이 아닌데 납부한 건지 이 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리가 되는 대로…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바로 해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원장님,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예산은 원안 가결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원안 가결한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농수산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농업·농촌에 대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전력해 줄 테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라는 그런 의미에서 원안 심의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군에 농업 예산들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 것인가 이게 저희들의 관건입니다마는 기술원을 통해서 농업기술이 보급되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최종 목표의 중심에 기술원이 있기 때문에 기술원은 기존 소득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해서 지금 급변하는 시대적인 어떤 흐름,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원안 가결한 겁니다. 신용습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원의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런 뜻을 정중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면서 농업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동결건조기 구입의 예산뿐만 아니라 기술원이나 관련되는 시설에 있는 모든 장비들은 저희 관에서는 내구연한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데 내구연한의 문제로 데이터가 의심을 받게 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기계를 저희들이 기대치만큼 사용을 안 해서 더 많은 기한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님의 의도는 우리 농가에 이 기계를, 폐기처분 정도가 될 때에는 아마 원 기계 장비를 구입할 때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로 필요한 분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순위를 우리 농업과 관련된 농가에 보급하라는 그 뜻을 담으신 겁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농축산유통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도 엄청난 기계들을 구입을 하고 폐기처분을 하는데 내구연한은 끝났지만 사용은 별로 안 한 많은 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다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또 관련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들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습 원장님 이하 조영숙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시고 관련되는 기계 장비들의 내구연한이 끝나도 활용 가치가 있는 기계들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농업에 헌신하시다가 12월을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리겠습니다.
용습
신용습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남영숙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숙
남영숙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사업명세서 473쪽,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 연안어업 구조조정 해서 감이 11억 3900 정도, 그런데 감액 사유에 해양수산부 예산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이렇게 해놨는데 다른 감액된 항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만 거의가 증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연안어업 구조조정…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성학입니다. 위원님, 이제 연안어업 구조조정은 매년 사전에 국비가 내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해수부에서 풀로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수요를 파악해서 당초 예산에 내시가 없지만 이제 국비를 잡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 보니 전체 연안어업을 구조조정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30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잡을 때 국비하고 포함해서 한 25억을 잡았는데 해수부가 최종 확정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 이 수요가 상당히 예산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최종 확정하기에는, 우리 경북에 30척은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10척으로 조정해서 확정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 수요보다 많이 충당을 하지 못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여기 추진실적에도 10척 신청에 9척 사업 완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해수부 전체적으로도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고, 우리 안에서도 타 시·도하고, 결국은 제로섬이라 타 시·도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10척밖에 못 받아낸 그런 실정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우리가 국비 요구를 할 때 우리 경북에만 국한해서 국비를 요구하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국을 포함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실적을 그만큼 못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일단 기재부가 어쨌든, 해수부가 어쨌든 이런 수요가 많다고 하면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기재부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그만큼 덜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중간에 몇 번 해수부에도 올라가고 했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사업명세서 바로 옆쪽 47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해양문화기반 워케이션빌리지 조성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기금이 광역분 기금입니까? 아니면 기초지역 기금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광역분 기금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벌써 사업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광역분 기금이, 실·국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한 게 2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유휴어항하고 해양문화기반 워케이션빌리지하고 해서 각각 20억씩 40억을 광역분으로 확보한 게…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이 빌리지 조성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광역분에 대해서는…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이 사업 지금 실행하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우리가 공모를 거쳐서 워케이션빌리지는 경주가 채택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유휴어항은 영덕하고 울진이 되었는데 워케이션빌리지는 최종 경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일단 울진·영덕은 소멸지역 포함 지역이고, 경주는 관심지역…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관심지역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토털해서 경북에 관심지역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100%에서 25% 광역분이 ’22년도, ’23년도 두 해를 거치면 848억 정도가 되는데 소멸지역으로 먼저 선정된 지역에 사실은 집중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해수부에서도 우리 동해권이, 포항을 뺀 나머지 울릉도까지 거의가 소멸지역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이 광역분이 소멸지역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환동해 쪽에서, 특히 해양수산국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워케이션빌리지는 공모를 하니까 경주, 포항, 울진, 영덕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선 소멸지역부터 먼저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이제 채점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점수를 부여해서 영덕·울진이 되었는데, 워케이션빌리지는 마침 울진하고 경주만 들어왔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어쨌든 포항은 관심지역도 아니라 아예 빠져 있고, 경주는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지역까지는 그렇게 배정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멸지역 중심으로 그렇게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북은 18개 시군 이외에 거의가 사실 소멸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급하게 진행되는 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고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편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김성학 해양수산국장님, 먼 길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 3쪽, 수산물 방사능장비 지원에 5억 8500만 원인데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또 4쪽에 어업기술센터 예산에 보면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도 3억이 있거든요. 수산물 방사능장비 지원은 뭐고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은 뭡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에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분석장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4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는 총 4억 5000만 원, 우리 어업기술센터도 1억 5000만 원 각각 별개…
서석영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업기술센터나 해양수산과나 똑같습니까? 같은 장비입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제가 좀…
서석영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이…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3페이지의 해양수산과에 있는 것은 시군에 장비를 구입해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포항·영덕·울진입니다. 장비를 배정하면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포항의 경우에는 과메기산업화센터에 연구인력도 있어 충분히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영덕은 로하스식품센터에 연구인력들이 있어서 그쪽에 배정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울진은 환동해산업연구원에 그런 기능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 있는 예산 5억은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어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어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이건 우리 도가 도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커버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해수부가 올해 10대를 전국에 배분했는데 우리 도가 그래도 좀 의욕을 가지고 발 빠르게, 전국 10대 중에 우리가 4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서석영위원
전국 10대 중에?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당장 내년 4월에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수를 방류하는데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는 발 빠르게 해수부하고 지금 연합을 해서, 또 수협중앙회하고 발 빠르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은 어떻게 하나?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예산 심의 때도 지적을 하고 오늘 또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모자라거든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 해양수산국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 정말 심각성을 갖고, 장비 10대,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의지를 갖고 진짜 경주, 포항, 영덕, 울진, 한 680㎞ 정도 되는 이 해안선하고 또 울릉군, 독도 또 연안해역하고 모니터링을 잘해서 수산을 하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매스컴에 잘못 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소비는 물론 위축되고 우리 어민들, 동해 바닷가의 경제는 폭망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수산물 누가 먹겠습니까? 횟집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게 좀 더 심각성을 갖고 우리 중앙 부처와 유기적 협조,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니까 회의 때도 강하게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전 대한민국이 함께할 때 그 중심에 우리 경북이 앞장서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장비, 해양수산과에도 장비구입비가 들어오고 어업기술센터에도 방사능 분석장비가 들어왔는데 지역의 연구소, 수산기관하고 잘 협의하고 진짜 초기에 잘 대응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또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남영숙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연일 예산, 고생이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참 많네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설명서 57페이지, 인공어초시설은 전환사업으로… 57페이지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이것은 해마다 계속, 1971년도부터 계속한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사유에 보니까 관급자재 수급지연이라든지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다든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사전에 좀, 이게 갑자기 하는 것도 아닌데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 아닙니까? (남영숙 위원장, 이철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의 준비도 있는데 어쨌든 절차가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초를 선정하고 또 적지조사를 하고 이런 기간들이 좀 걸리고, 그리고 전부 수중에 투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작업하는 기간도 기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이월이 많습니다. 많은 것은 올해 콘크리트 관급자재 수급 문제하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많은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당겨서 가급적 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도 아니고 해마다 계속 사업이 선정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빨리,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월이 덜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58페이지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도 20억이 이월되었는데 ‘국비 미교부로 자금 없는 이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수부에다가, 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물론 이건 ’2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미교부라는 것은 사업 진도가 안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분기별로 이렇게 주곤 했지만 지금은 사업 진도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주는데 우리가 진도가 늦어지니까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이 이월한 것인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상황을 죽 보시면 상당히, 다른 국책사업에 비해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SPC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이 좀 넘쳐서 올해 국비 예산을 요청할 때 국비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다 소요를 못 하다 보니까 내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실시설계가 지금 착수가 되었거든요. 되면 내년부터는 국비가 대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해수부에 건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 국비를 조금이라도 많이 따기 위해서 당초에 신청을 많이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월사업이 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그냥 정책 제안을 하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복이나 해삼이 해초류를 먹고 살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여름철이 되면 해초류가 없어서 성장이 더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미역이나 다시마를 제품으로 만들고 나면 부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싼 가격에 가지고 와서 투입을 한번 해 보는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드려봅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시도를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내년도 사업 보고하실 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쪽으로 한두 개 정도 어촌계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업무보고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에 신활력 어촌사업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군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에서 별도로 시군 용역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혹시?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이번 예결위 때도 그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은 올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실에 가지고 있는 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시군에 용역을 하는 데 도와주려고 수요를 파악해서 그걸 배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요즘…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하고 좀 싸우기도 했는데 저희들 환동해본부가 지역본부다 보니까 제1관서로 되어 있어서 회계법상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본청에 있는 풀 사업비를 내려줄 수 없다고 해서 마지막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 예산에다가 그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리고 그 용역비뿐만 아니고 사전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는 그런 경비까지 해서 추경 예산에 한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비 단계에서 투자를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인데 우리 수산국을 보면 스타트가 좀 늦더라고요. 그다음 해에는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더 많이 하는데, 처음에 워밍업이 덜 되어서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시군에 매칭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시군의 자체 경비로 하다 보니까 300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비 용역이 2000만 원짜리로 계약을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런 용역은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유형이 300억짜리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에 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추경 책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안어업 구조조정하고 근해어업 구조조정, 배 감척이 있지 않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책은 6페이지입니다만 해수부 확정 내시가 좀 변경되어서 한 1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본래는 이게 10척 중의 9척이 감선이 된 걸로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것은 12억으로 했을 때 10척 중의 9척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당초에 저희들은 한 30척을 감안해서 29억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에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도도 확정 내시를 받을 때 결국은 10척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9척을 우선에 추진을 하고 1척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조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수요는 많은데 국비 확보가 적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척 중의 9척이 완료되면, 재원이 지금 11억이면 1척당 1억 정도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1척당 7톤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톤수마다 다 다르니까, 7톤 기준으로 봤을 때 폐업지원금이 9900만 원,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선 잔존가를 평가해 보면 한 4000만 원, 그러면 7톤 기준으로 한 1억 40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선 잔존가는 어쨌든 선주가 알아서 팔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척당 그냥, 감선에 대한 비용만 주는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배는 자기들이 팔아서 그냥 뭐…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용역을 해서, 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잔존가를…
재철
황재철위원
폐선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폐선을 시키고…
재철
황재철위원
폐선하는 조건으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기들 배 소유주의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 다 포함해서 그쪽…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걸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택시 감차 같은 경우는 감차비를 주면 택시는 본인이 그걸 하든가 좀 차이가 날 텐데, 그게 맞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폐선까지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잔존가를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잔존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업지원금은 3년간의 어업 수익하고 이것을 계산해서, 과거에는 기준가가 있었는데 그것도 실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 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보면 이월액이 42억 1100만 원인데, 페이지가 52쪽입니다. 근해어업은 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10톤 이상.
재철
황재철위원
10톤 이상으로 좀 큰데, 42억 1100만 원이 잡힌 게 대상이 3척입니까? 근해자망 하나하고 근해통발 하나, 그다음에 중형트롤 1대, 3대를 계상을 한 겁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월된 이건 지금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거의 용역하고 계상하고 하는 것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보상을 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선등록 말소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근저당설정 해지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곧 지급이 임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올해는 근해어업에 자망하고 통발, 중형트롤 이것은 어쨌든 1년 동안 계약이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감선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한 해 동안?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실제는 이…
재철
황재철위원
업무는 추진을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년에 나오든 어쨌든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척당 계산을 하면 10톤 이상일 텐데 한 15억 정도 넘지 않습니까, 배 가격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런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절차 때문에 그렇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절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배의 선주가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잔존가치가 너무 안 맞아서, 감정평가가…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3대는 지금 진행이 거의 다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55쪽에, 전환사업인데 영덕 노물항하고 부경항 2건입니다. 이건 지방어항이잖아요, 그렇지요? 도 관리 어항이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용역 때문인가요, 이것도?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물항, 부경항이 마지막입니다. 저희들 지방어항이 총 22개인데 노물·부경을 건설하면 지방어항 건설이 완료가 되는데 당초에는 이 노물·부경항을 한꺼번에 발주하지 말고, 이 지방어항 건설사업이 전환사업으로 1년에 한 30억 정도의 도비밖에 안 주니까 2개를 한꺼번에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부경과 노물 중 규모가 좀 작은 부경부터 먼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노물항을 하자.’ 우리는 이런 방침을 가졌는데 이제 노물항 쪽의 어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민들 요구대로 2개 항을 같이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8월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도 관리 어항에 가 보면 주민의, 어촌계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고, 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있는데 이게 마찰이 생길 때가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사업 지연이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공사비도 많아지는데 현장의 우리 수산국에서 늘… 또 과가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의 목소리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데이터를 돌렸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하다 보면, 늘 공청회를 하지만 갈등의 소지가 큽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서 하다가 또 주민 편으로 가버리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용역을 해야 되고, 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북 전체로 봤을 때 그러한데 좀 늦었지만, 노물항과 부경항이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입되는 예산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지연이 되었는지. 얘기는 대충 압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에 좀 고생을 하실 텐데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조금 말씀드리면 2개 동시에 하되 저희들이 매년 지방항 건설에 전환사업비가 30억 투입이 되는데 이걸로써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방어항에 30억이던 것을 50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5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분을 지금 다 시군에 매칭을 했는데 이게 나눠먹기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수산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워케이션빌리지는 경주로 갔고, 유휴어항은 또 영덕·울진으로 왔는데, 어쨌든 이게 8년 동안 더 지속되는 사업인데 이 20억을 던져주고 ‘우리가 한 번 줬으니까 다음에 다른 데에 기회를 준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요. 이 정도 투입비용 가지고는 이 바닷가 사업을 봤을 때 효과를 내기에, 지방소멸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 대비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국에서는 5개 시군에 골고루 매칭을 하겠지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광역기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데 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데는 한 번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냥 20억, 40억으로 끝내지 말고요. 가능성이 있는 곳은 더 투자를 해서 광역 계정분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업무를 떠나서 아까 최덕규 위원님처럼 저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컵 있지요? 일회용 컵이요. 이것을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이 지구상에 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물어보니까 안에 ‘피’가 있어요. 물이 흐르지 말라고 일종의 방수인 셈이지요. 이 피가 석유화학제품이래요. 그래서 이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안의 피 때문에.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인 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한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걸 이용해서 안에 피를 까는 제품을 좀 연구를 해서 상용화하면…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수산연구원? 산업연구원입니까, 우리 전강원 원장님 계시는 데?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이런 데서 이런 걸 착안해서 만들어내면 우리 해조류도 살리고 바다도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지구, 77억 인구의 환경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대요, 미역이라든지 해조류를 가지고 안에 피를 두를 수 있는 연구방안이. 그래서 제가 전문가하고 이걸 만지면서 한 3시간을 이야기 나눴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지만 하여튼 해조류를 활용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이 현재 각광을 받고 있고 스타트업으로 많이, 지금 해수부도 벤처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마 마린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하여튼 우리가 환동해산업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해조류를 활용한 마린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블루카본이, 지금 흡수하는 것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을 중심으로 한 마린바이오산업도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환동해산업연구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우리 바닷가 지천에 깔린 미역이나 해조류를 이용한 일회용 컵 이걸 한번, 획기적인 걸로 특허 출원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 지구상 전체에, 종이컵 이것만 하나 천연종이컵으로 만들어도 이 자원 가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부가가치는요. 아마 수백조 정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겁니다. 우리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 한번 시작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동해지역본부장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튼 환동해산업연구원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어쨌든 대기업, 산업연구원하고도 협력해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이철식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또 서석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업,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렇지요? 꼭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제안된 사업이, 두 가지 다 안이 참신한 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해양수산국장님 답변에 국비가 미확보된 게 많다, 그렇지요? 지금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도 많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국비가 미확보된 게 아니고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진도가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국비가 아직, 자금이 아직 안 온…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금액 없는 이월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미리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남일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순서인데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렸다가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2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대리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욱
박창욱위원
봉화 출신 박창욱입니다. 추경 관련한 질의이기도 한데 하여튼 대안이 있는지 김종수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12월 초에 언론에도 조금 나왔고, 우리 진흥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농업 관련 시설을 하거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이런 사업에 조금 제재를 가한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대해 향후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경북에서 농업대전환으로 해서 예산도 1조 원 시대를 열었는데 이렇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어떤 제재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지정리를 해 놓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기에 수월하게 경지정리를 다 해 놓은 땅에 중간에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피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서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또 농어촌공사가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식물공장 같은 경우에 이게 농업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상으로는 농업진흥구역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고 지금 규제개선사업으로 농림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직 진행형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훼손하는 범위가 아니고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황재철 위원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지원, 페이지 82쪽입니다. 찾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국비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가뭄대비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인 경우에 그해에 따라서, 가뭄이 심하면 더 나오고 줄면 적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처음에 계상할 때 40억을 계상했는데 반 이상이 그냥, 그러면 처음에 44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했을 텐데 예산의 반은 어디로 투입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업대상 지구가 원래 저희들이 21억, 그러니까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한 지구당 본래 한 1억 정도 계상을 해서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9억 1500만 원, 44개 지구 다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 들어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원래 이 가뭄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가 가뭄이 극심할 때에는 좀 더 세워주기도 하는데 당초 계획은 이렇게 세웠다가 그해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재철
황재철위원
지구는 그대로 가고 내려오는 보조에 따라서 양을 줄여서 골고루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지구는 그대로, 우리가 많이…
재철
황재철위원
44개는 그대로 가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아오면 60개 지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개요로 봤을 때는 44개 지구에 한 40억 정도 요청을 했으면 지구당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고, 가뭄에 따라서 예산투입이 적게 되면 지구는 그대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지원되는 금액은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군에서도 한 70%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건…
재철
황재철위원
3 대 7 사업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것 국비 같은 경우는 80%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비 내려오고? 그렇구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뭄이 심한 해에는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방문을 자주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도에서도 별도로 해서 또 내려가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국비가 만약에 좀 부족할 경우에 도비로 또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어쨌든 최대한, 맥시멈으로 받아 놓는 게 가장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계상했다가 가뭄이 별로 안 생겨서 차라리 줄이더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더 많이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구 지정도 중요하고 예산도 잘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미리 딱 이걸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네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는 157쪽입니다.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 이월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천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천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했는데 총 30억이, 100% 도비입니까, 시군비 매칭이 된 겁니까, 30억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반반이, 저희들 15억씩…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예천에서 포함된 것 해서 30억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예천에 반, 우리 반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30억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 갔는데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을 앞으로 소멸대응기금으로 계속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또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소멸기금 같은 경우 시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필요하면, 꼭 우리 국에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하고 관계가 되면, 또 시군이 요청을 하게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광역계정분을 받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좀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년에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쨌든 광역계정이 내려올 거라는 말이에요. 내려오게 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고,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소멸기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본예산에, 우리 예산 사업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 예천군인데, 소멸대응기금은 경북에 지금 16개, 관심지역 2개 해서 18개인데 군이 13개거든요. 그중에 2개가 어디 빠진지 아세요, 소멸지역에서 2개 빠진 데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칠곡…
재철
황재철위원
하고 예천이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예천에 왜, 이 소멸대응기금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수직농장이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기 위해서 예천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초기니까 한번 해 보고 나서 사업 성과를 보겠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도 참,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그 지역에만 주도록 되어 있지, 그런데 이 예외 지역에도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제가 없나요? 판단해서 그냥 앞으로,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신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금액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이 소멸대응기금 15억을, 시군 어디에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좀 더 사업의 확장성, 사업에 대한 어떤 검증, 사업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전에, 우리 임대형 수직농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상당히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농가 임대라든가 소득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천군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금에 맞게 좀 써야 되는데 좀 엇박자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임대형 그 디지털농업혁신타운 거기에 밀접해서 같이 클러스터 형태로 할…
재철
황재철위원
앞으로는 시군 보조 공모할 때에도 우리 봉화라든가 영덕, 영양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농업 예산마저 집중적으로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데로 가 버리면 실제적으로 다른 지역은 다 걸음마 단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분은 좀 힘든 데, 낙후된 지역을 도에서 발굴하고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거든요. 이렇게 국장님의 철학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유념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예, 좀 개선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미리 시군에 발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 동해안 쪽에도 가능성이 많은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이하 우리 간부님들,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쪽 치유농장 육성 지원. 국장님, 올해 사업대상이 원래 3개였는데 1개소를 했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개소가 사업 포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석영위원
사업을 포기한 2개소는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주하고 영덕입니다.
서석영위원
영주, 영덕?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해 놓고 쉽게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되어서 해 오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가 자잿값도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포기한 것 같은데, 그러고 다시 추가 공모를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들어왔는데 적격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억지로 안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본예산 심사 때도 이런 것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선정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선정하셔야 됩니다. 농장이 화려하고 토지가 좋다고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인성도 중요합니다.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좀 더 세밀하게, 세 군데 선정해서 한 군데만 하고 두 군데는 포기하는 이런 추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석영위원
예, 올해도 2개소가 사업 포기를 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내년에는 사업량을 꼭 달성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능합니다.
서석영위원
내년 이때 와서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서, 맞지 않아서 못 했다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환경부 승인문제도 있었는데 하여튼 무조건 우리가 선정할 때 좀 제대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해서 정말 필요한 농가, 꼭 내가 해 보겠다는 의지, 신념, 지원농장은 그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발자국이 녹아내려 있어야 되거든요. 땀의 결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도와줘도 고마움을 알지. 예산은 탐나고… 좀 더 세밀하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설명서 62쪽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지원입니다. 이것도 투자계획을 보니까 올해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장님,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아열대농업에 대한 관심은,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늘 아열대작물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이 농업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현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 아열대작물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그래도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했고, 또 실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참여도가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막상 올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을 조금, 50%로.
서석영위원
5 대 5?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자부담을 낮춰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진짜 할 사람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적었고, 그다음에 자잿값은 대폭 올라버린 이런 상황이 되기는 되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열대작물에 대한 이 부분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석영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사업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강을 해서 새로 만들었던 사업인데, 신규로.
서석영위원
예, 기후변화가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면도 높아지고 강한 태풍이 일어나서 우리 포항, 동해 바닷가, 경주를 휩쓸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해지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수도, 사과도 자꾸 한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평창, 설악산, 인제 쪽으로 지금 퍼져나가거든요. 양구, 홍천 쪽으로도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주도보다 기후가 더 좋은 게 경북 동해안 쪽이거든요. 해양성 기후이고 여름이 제주도보다 더 따뜻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일조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일조량도 좋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거창하게, 예산을 어렵게 따놓고 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좀 더 현장에 가서 일선 시군 농업정책과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농업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라도 선정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수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어쨌든 이 사업은 앞으로 가야 될 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경북만큼 따뜻하고 좋은 데가 없습니다. 영덕, 포항, 경주 이 일대는 정말 적지거든요. 지중해성,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또 강우량도 적당하고 이래서 포도든 커피농장이든 아열대식물이 정말 자랄 수 있는 적지거든요. 포항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바나나 농장을 해서, 바나나도 요즘 보니까 하얀 바나나, 빨간 바나나, 자주색 바나나, 오색 바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의 견학코스로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없어서 못 팔거든요. 또 학교급식센터에도 무공해 바나나라고 해서 이걸 납품을 받는데 물량이 모자라요. 그래서 5 대 5라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찾으면요. 물론 7 대 3으로 가면 좋겠지만 각종 시범사업할 때 7대 3이고, 우리 관에서 보급하고 많이 확대할 때에는 5 대 5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발굴하고 현장에서 고민하고, 특히 우리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은 정말 왕성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하고 계신 분 중의 한 분인데 우리 여기 계시는, 뭐 국장님 혼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함께 원팀이 되어서 내년에는 일선 시군의 농정 관계자들하고도 좀 소통하고 간담회도 자주 가져서 찾아내는 성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양 출신 박홍열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청년일자리 지원, 미취업 청년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감한다는 것은 중간에 그만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만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예전의 사업인 지역혁신일자리 사업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우리가 월급 받는 청년농부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일반 근무가 예전에는 전통 농업에도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새로운 어떤, 거의 비대면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팜이라든지 농업혁신기술의, 거기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바뀌어 버리니까 참여하려고 했던 수요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용 시기가 또 늦어졌고 인건비를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우리가 농업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요자를, 물론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되어서 안 된 부분이 있지만 수요자를 할 때 좀 치밀하게 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는 실제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을 못 한 것은 아니고 10개월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채용이 늦게 되어 버리니까 한 4개월에서 7개월밖에 채용을 못 해서 그 남은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뽑힌,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공모를 해서 했는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번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미 바뀌었으니까 좀 일찍이 그대로 시행을 하면 좀 더 나을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앞으로 사업 선정하실 때 좀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국가직접 지원이 50%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한 2550억, 그러면 한 5000억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가 50% 하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6000억 정도 됩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6000억 정도 되어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왜냐하면 우리가 35%, 국비가 50%, 그다음에 자부담 15% 이렇게 되니까 한 6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6000억을 우리 보험료로 넣어서 실제로 혜택받는 건 얼마 정도라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내고 있는데 ’18년, ’19년 이때에는… 2017년도에는 120%, 2019년도에는 181%, 2020년도에는 144%.
홍열
박홍열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73%.
홍열
박홍열위원
73%?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낸 것보다는 적게 받았고, 그러니까 한 6년간의 결과치를 보면 3년은 더 받았고 또 3년은, 올해도 덜 받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재해가 좀 적어서. 3년은 덜 받았는데 만약에 덜 받았다고 농협이 남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걸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국비지원 금액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협에서는 보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적립이 되는 것이고 운영비만 농협이 많이…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밖에서 잘못 이해가 되는 게 ‘남으면 다 가지고 가고 모자라면 국가가 더 보태고 이런 것이 아니냐? 농협은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농협은 운영비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적립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내놓고…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달에 이월되는 그런…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립이 되었다가 추후에 사용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재보험 제도로 도입해 놓아서 완전히 또 많이 나오게 되면 국가에서 다시 또 일부 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2045억인가 이렇네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또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겠네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보험 가입은 바로 연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물이 달라서, 우리가 67개 품목 중에 저희들 도가 52개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품목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정확한 수치는 못 하고 했다가 뒤에 마지막에 부족한 부분은 계속 정리추경에서 해 왔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거기에 보니까 하반기에는 마늘, 양파, 자두, 복숭아, 포도 등… 그런데 고추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고추가 몇 년도에 들어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추도 좀 빨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사과, 배 2개 품목으로 2001년도에 시작해서 계속 늘려온 것이고, 매년 한 5품목씩 늘려와서 지금 현재… 고추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는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계속 들어가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그런데 재해보험을 신청하는데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홍열
박홍열위원
수요자가 100% 보험료를 다 받아줍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받아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경산의 경우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사과대추를 하다가 이 보험계산을 잘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험료 산정이, 사과대추의 피해금액이 워낙 커지니까 보험에서 조금 바꾸는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품목이 선정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는 다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고추 한 분들이, 재해보험을 신청 안 한 가구가 많더라고요, 농가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열
박홍열위원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요구하는 수요자는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홍보는 계속하지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박홍열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박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대리
여기 부담비율에 자부담이 15%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대리
이게 시군마다 다 다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시군에서 5%를 더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다시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경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 부담을 하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도 도내에 조금 조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한 6, 7년 전에 통일을 한번 시켰었습니다. 그때 저희들 도비가 80%, 원래 지원비가 30%였거든요, 도하고 시군비.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래서 도비를 조금 조금씩 올리고 시군비도 올려서 35%로 올리면서, 시군을 조정했었는데 동일하게 나가다가 또 시군마다 재정상황이 달라서 조금씩 올리고 하다 보니 또 지금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현재 농가 부담이 자꾸 늘면서 가입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조금 더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가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또, 거의 보면 고령화 농가에서 가입률이 떨어지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무래도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이철식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부담이 적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페이지, 벼재배 특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진행된 과정을 죽 살펴보면 최초에 헥타르당 20만 원을 지급하다가 1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가? 그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2005년도에 처음 생겨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 번 없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쌀값이 최고 22만 원 이상 가서 뺐다가 올해 1차 추경 때 다시 지원했는데 결국은 한 번 없어지고 계속 지원을 해 온 사업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죽 주다가 10만 원으로 삭감도 한 번 되었다가 또 20만 원도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이런 걸 떠나서 저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런 조건은 어떤 품종을 재배하더라도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시·도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공공비축미 하는 우수 품종들, 예를 들어 경상북도 같으면 삼광이나 일품을 대부분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삼광하고 일품을 짓는 분들에게 이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다른 다품종 아니면 농사짓기 쉬운 품종으로 가던 분들을 조금 되돌릴 수 있는 메리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제도를 꼭, 진행을 그만두고 한다고 해야 되나? 또 새로운 제도를 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21년산 7만 7800㏊는 1차 추경 때 한 51억 9000만 원 이것이고, ’22년산 8만 6500㏊가 이번에… 아, 이번 게 51억이구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건 작년 거였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작년 건 1차 추경에 한 게 46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번에 한 게 51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차이는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1년 사이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계획 농가가…
덕규
최덕규위원
이건 등록되어 있는 것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등록되어 있는 게 작년 ’21년하고 ’22년이 이만큼 차이 나지요?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빠졌다가 지금 추가되어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직불금이 2017년부터…
덕규
최덕규위원
그때 공익형으로 가면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019년도 3년간 재배를 하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주니까 이것도 같이 줘야 되는…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농민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받아서 나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벼 재배 특별지원금은 고품질 쌀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도 주고 또 그걸 별도로 하면 더 좋겠지만 일례로, 기초지자체의 우수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주시에서는 삼광벼를 계약재배하는 농가에 40㎏ 가마당 3000원을 더 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내가 그냥 다수확 품종이나 농사짓기 쉬운 품종으로 그 3000원을 손해 보고 그걸 하는 게 더 나은지, 아니면 3000원을 받고 이걸 하는 게 나은지, 또 거기에다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면 확실히 다품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고품질의 쌀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공급을 줄이는 방법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이 두 가지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 제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 농기계 보조사업도 시군에서 접수를 받을 때 우수품종 재배농가에 헥타르당 가산점을 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상북도 내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해야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인식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가 제시한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영숙
남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36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당초 예산과 금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 등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바쁜 일정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결한 추경 예산안을 잘 추진하셔서 금년 한 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