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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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변경의건등총6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배부하여드린당일의사일정과같이의사일정을변경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변경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출자‧출연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7호2023년도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습니다. 2023년도출자·출연기관11개단체에50억6155만4000원을출연하기위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세부출연내역은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따른우리군이부담할특례보증의손실보전금출연을위한경기신용보증재단에1100만원,지역문화진흥과문화복지증진,문화시설의효율적인운영으로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한인건비,운영경비,사업비등양평문화재단에20억3394만9000원,서종,강하지역중·고등학생통학버스운행으로교통편의를제공하고군민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기회보장을위한장학금지원을위해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10억원,코로나19의장기화및지속적인경기침체로인한관내소상공인경영악화가심각하여특례보증수요가증가하고있어출연금지원을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8억원,관내영세중소기업의경기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4억원,경기침체장기화등에따른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따라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9400만원,신기술의성공적사업화및군특성을고려한현장중심의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을제공하고중소기업제품관련및디자인개발지원을통하여관내기업의부가가치창출및경쟁력강화를위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8000만원,지방세에대한연구·조사및평가등에사용되는경비를충당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따라설립된한국지방세연구원에1260만5000원,코로나19장기화,배다리폐쇄로운영이어렵고시설유지보수및추가식재를통한관람객만족도향상을위해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5억원,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에따라팔당상수원정책에대한정부와지역주민간의갈등문제를중재하는민관거버넌스형태의협의기구로한강수계전역의소통과화합을위한단체인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8000만원,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에따라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적립출연금납부를통해양평군배정기금을확보하여농어업영농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등관내농어업인을위한융자지원사업추진을위하여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으로5000만원. 지방재정법제17조및같은법제18조에따른기부또는보조의제한이나출자또는출연의제한사유해당여부를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각기관별출연금에대한부담비율의적정성및타당성여부등에대하여는위원님들의세심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과양평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904페이지입니다. 2023년콘텐츠기업특례신용보증손실보전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출연현황은2017년부터2019년까지보증지원금액4억4000만원에대한손실보전금2.5%인1100만원입니다. 출연근거는2016년5월경기도또26개시군,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협약체결을한상태로그거를근거로경기도신용보증재단및기금운용조례제3조,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8조,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제6조입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는사업명은콘텐츠기업특례신용보증손실보전금이며,사업비는11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2016년부터2019년상반기까지의보증공급액에대한손실보전금으로매년보증공급액의2.5%를5년간납부하는금액입니다. 검토의견,주관부서의견으로는2016년5월경기도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금융지원협약에따른경기도내26개시군이참여하고있는상태로협약6조에따라서우리군이부담할특례보증의손실보전금을재단에출연할수있도록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908페이지입니다. 2023년양평군문화재단출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양평문화재단이며,설립일자는2020년12월14일입니다. 현재이사장은심준보문화복지국장님께서대행하고계십니다. 조직은1처3팀으로이사장포함23명입니다. 현재근무인원은14명입니다. 주요사업은문화예술의국내교류및관내문화예술단체간교류,축제,공연,문화예술진흥및작품활동과보급,교육활동등문화예술창작지원과관계자료의수집,관리,보급입니다. 출연현황은2022년대비1억7584만6000원감액한20억3394만9000원입니다. 909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현재새정부들어서지방출자·출연기관혁신대책에따라정원감축및운영비감액에따라서인건비는2022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5134만6000원감액한6억17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11개사업에6억5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본재산적립은2022년도에1억원출자된금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과전통예술창작지원사업,모든예술31등11개사업에대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910페이지입니다. 주관부서검토의견으로는양평문화재단이문화예술전문기관으로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운영에따른인건비,운영경비,사업비등을출연하여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904페이지,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게저희양평군에서보증기금에대해서받은것에대하여2.5%를하는데2019년이후에는양평군에서받은게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그뒤로도받은...답변드리겠습니다. 그뒤로도받은것들이있는데요,저희가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아까도설명드렸지만협약에의해서저희가2.5%를계상해서드리는거기때문에아직협약된바가없어서그이후거는아직계상되고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매년5년간납부하게돼있는데2017년같은경우에는...’17년부터해도5년이초과되는것같은데지금2023년도에도출연금을지금납부하게끔돼있습니다. 그차이,아니면어떤이유에서인지질문드립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그전에,2016년도5월그이전에는그전협약을통해서1.5%계상해서납부를했었고요,지금2016년도에협약된거는2019년상반기까지의출연금에대해서2.5%를저희가납부하고있습니다. 그리고2020년도...2019년도하반기것부터는저희가아직그런협약이없는상태라서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저희가출연이금액에대해서는하고있진않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5년이아직안됐다는얘기인가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아니...

오혜자위원장

5년간2.5%,5년간...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2016년부터’19년까지의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출...저기,대출을받은분들에대해서는그금액에대한,전체금액에대한금액을저희가5년까지는보장을해주는거고요,그러니까2019년도에만약에상반기에대출을받으신분들은그뒤부터5년까지상환해서저희가5년을해주는,2.5%그금액을신용보증금에다가출자·출연으로납부를해주는그런형식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거는알고있습니다. 이게매년...2017년도에도받았고,2017년도에2.5%에175만원이5년납부하는게안지났냐,그얘기를좀질문드리는겁니다. 지금보면2000...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아직안...17,17,18,19,20,21...그건지났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지났는데도지금내년도에도1100만원에대해서출연금을내는거는추가적으로이게지금금액이맞지않아서...이5년이지났으면그금액을뺀나머지금액...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그금액은뺀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뺀금액이에요?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그뒤로도매년이제금액이’17년도에는175...175,2018에는425,이런식으로손실보전금이생기잖아요. 이거는그당시에새로들어오고나가고한금액에대한2.5%입니다. 만약에2017년도에5년이지나면5년의대상자는나가고,신규된사업들이들어와서이금액이합산되는금액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아,그게기존의이금액이한정된게아니라그전에계속된것에대해서다른기금에서받은것을또추가적으로출연해준다는그얘기죠?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문화재단출연금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1억7584만6000원이감액됐습니다. 그이유를보면문화재단인건비,운영경비,자산취득비등을반영했다그랬는데그러면인원이축소가됐습니까? 14명이라고얘기했는데?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현재이제문화재단이원래는이사장님포함해서저희가23명으로근무를해야되는데요,지금이제아시다시피이사장님과팀장님과일부직원들이공석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사장님이나직원들신규채용에대한지금절차를밟고있는사항이고요,내년도에는임금부분에대해서는동결이들어가고,또문화재단이기존에는미술관내에있었는데생활문화재단으로사무실을옮기면서운영경비에대한절감부분이생겼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절감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육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2023년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및현황입니다. 이사장은이태희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일자는2004년6월23일이며,설립근거는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입니다. 조직은임원7명,직원1명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장학사업및연구활동지원사업,학술지원사업,그밖에재단설립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이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2022년10억,2023년10억이되겠습니다. 913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입니다. 사업비는10억원으로장학금지원사업9억원,통학버스운행사업1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군민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기회보장을위한장학금지급과서종,강하지역중·고등학생야간자율학습후안전한하교를위한교통편의제공입니다. 필요성입니다. 관내교육여건개선과미래우수인재양성을위한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에출연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군민의교육비부담해소및교육기회보장입니다. 안전한교육환경을조성하여학업동기를향상하고자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지원이타당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913페이지,사업개요에보면장학금지원사업에9억,통학버스운행사업에1억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통학버스운행이서종,강하지역만지금해당하는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2개노선만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언제부터이렇게지원이됐었어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2020년서부터진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2020년부터지금현재3년간서종,강하학생들야간뭐통학버스운행이된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왜서종,강하만진행된이유가있나요? 좀고르게혜택이돌아가야되는것아닌가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지금그...

여현정위원

군출연금으로하는건데.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양평으로진입하는교통버스가지금강하하고서종에서만직접들어오는게없어서그쪽에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서종,국수,양서지역은등교,하교를하고있고,그다음에강하지역은하교만8시이후에자율학습후에만운행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야간자율학습이끝나는시간에는서종,강하만이아니라양평군전역에하교가어려운상황입니다. 그래서왜그런지좀물었고요,이게군출연금으로지원이되는데왜또고르게지원이되지않는지에대한좀의문이듭니다. 그러면장학금지원은9억원이좀고르게돌아가는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대상학생은전체다지원하고있는겁니다. 그러니까대학...

여현정위원

대상학생은여기서고등학교를졸업하는학생인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장학금은이제고등학생,대학생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고요,고등학생은졸업하는학생또는졸업대상의연령의학생,그다음에관외고등학교,양평출신,에대해서50만원씩지역화폐로졸업하는해에지원하게돼있고요,대학생은성적장학금,그다음에장애또는어려우신분들,그다음에특기생,체육,예술특기생에한해서저희가지급을하게돼있어서그거는매년지급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러니까정규고등학교를졸업하지않는학생들도그연령대면받는다는얘기인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누락된경우를좀봤는데요,좀꼼꼼하게지원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은보조금하고달라서사후정산하는게없습니다. 그런데이제교육발전위원회...행감할때보니까경영평가를안받고있더라고요. 다른거는출연하는데경영평가를받는데비해서...제가뭐지적도했기도했겠지만금년도에경영평가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교육발전위원회는지금1년에한번씩저희직원이가서복무,그다음에비용,이런부분에대해서감사를했고,저번주에다또했습니다. 그래서그런적정하게운영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자체감사를통해서,또평가,점검을통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금년도에도경영평가에대한계획은없으신겁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제가행감에지적을했었는데도그거에대한계획이지금안들어가있다고얘기하시는겁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향후에한번검토를해서필요하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래서그출연금이,양평군에서출연금이여러...관내에많이나가고있는데사실이부분은출연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제대로잘쓰여지는지를좀확인하셔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과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먼저,916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소상공인특례보증및신용보증사업이되겠습니다. 출연현황은8억원이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와양평군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제5조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및지속적인경기침체로인한관내소상공인의경영악화가심각하여특례보증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어지속적인출연금지원이필요한실정입니다. 다음은919쪽,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입니다. 출연현황은약4억원이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8조가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군에서추천하는중소기업특례보증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영세중소기업회복속도부진과크게증가하고있는특례보증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경기신용보증재단에출연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922쪽,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입니다. 출연현황은9400만원이고,출연근거는양평군기업활동지원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제10조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침체장기화등에따른기업의자금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지속적으로출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앞에2개는그렇고,922페이지에2023년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앞서보니까경기도의요청에따라서증액이된부분이더라고요. 이게군에서자발적으로된게아니기때문에그이유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경기도에서일괄적으로다가시군에내려보내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금액은경기도에서산정해서31개시군에배정금액을정해서내려보내는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중소기업육성기금에출연을하고양평군에혜택을받은게있습니까?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다각적인방향에대해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구체적인사례하나만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운전자금지원같은이자지원이라든지이차보전같은그런것도도에서일부지원이되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중소기업에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소상공인도마찬가지고요?

봉준

전봉준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2023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928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의거지방세제도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의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액산출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에의거전전년도지방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로서2023년도에는2022년도보다153만4000원이증액된1260만5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미원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931쪽,2023년도세미원출연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설립일자는2012년4월10일,임원4명에직원15명으로대표이사는이종승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시설유지사업,정원관리사업,박물관전시사업,행사·홍보사업,환경교육사업,관람시스템운영사업,카페·판매장운영사업,세미원연꽃운영사업등이있습니다. 932쪽입니다. 사업개요로는사업명2023년도세미원출연금이며,사업비는5억원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공공운영비,필수사업비,인건비등기본운영지원이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코로나19장기화및배다리폐쇄로인한수입감소로인건비지원및불확실성대비를위한운영비확보,안전시설,관람시설유지보수및초하류식재등...통한관람만족도향상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장기화,배다리폐쇄로운영이어렵고,시설유지보수및추가식재를통한관람객만족도향상을위해5억원을출연결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21년도에도똑같은금액이출연됐었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때도저희가물어봤던내용들이있어요. 지금2021년도에도코로나때문에운영이안돼서인건비나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야된다고해서지원을했던내용인데지금’22년도에그러면관람객수나수익금은어느정도됩니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지금11월...11월30일자로관람객이20만4000명입니다. 그다음에수익금으로는9억9600만원이수익되었습니다.

황선호위원

’23년도에는어느정도예상을하세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코로나가풀리게되면’19년도수준으로보고있는데아직까지는어떻게전망을...불확실성때문에좀그렇습니다. 그리고이세미원이1년그유지보...연간운영비가한18억정도,이정도로보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한10억정도수익금으로보고출연금은5억을해서한15억갖고내년도계획을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5억을출연하는거에대해서는인건비로거의다계상을하시는거예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좀비슷한건데요,금년도에20만4000명...관람객이늘어났는데2021년대비얼마정도증가한관람객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증가하지는않았고감소했습니다. 이게11월30일자로20만4000명인데’21년도에보면26만6000명이관람객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니까한달집계가없기때문에조금지금으로서는정확한거는없다. 수익면도약간그렇겠네요,그럼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유동이있죠,예.

오혜자위원장

예,제가알기로는먼저행감이나이럴때는전년대비해서관람객이증가했다는얘기를좀들었었거든요. 그런데지금으로서는...그리고연간유지보수하는데18억정도인데...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인건비까지다합쳐가지고.

오혜자위원장

예,인건비다포함해서18억이었었는데작년이나올해도...올해수익이9억이면한달하면10억은훨씬넘어지겠네요?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그렇게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한번출연한금액에대해서는회수가없지않습니까,그렇죠?

재경

정재경산림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수익이있거나없거나뭐사후정산이없는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좀파악을하셔서해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935쪽입니다. 2023년도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24조의2규정에근거하여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따라고시된특별대책지역의수질보전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환경부,경기도팔당수계7개시군으로구성된협의체로사무실은양평군양서면북한강로65번지에위치하고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팔당수계수질보전과지역발전을위한정책개발,정부와지역주민간의갈등문제해소등의업무를이행하고있습니다.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연간운영비는11억2000만원으로환경부가3억9000만원,경기도가1억7000만원,양평군...양평등7개시군이각8000만원씩출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거기대책위원회에는몇명이나지금있다고...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하고해갖고선지금한몇명이있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저희가정책협의회는24인으로구성이돼있습니다. 왜냐면환경부차관,경기도부지사,그다음에각시군의,7개시군의원님하고지방자치단체단체장님,이렇게. 그래갖고주민대표해서공동위원장이6명이고,위원님들이19인. 그래갖고정책협의회는총24인으로...25인으로구성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여기24분이나되시는분들이사실은수질보전정책협의를하고계시잖아요?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사실저희가늘한강수계기금에대해서좀저희가금액적으로도덜받고약간문제점이있다는거에대해서는계속해서말씀을했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논의가좀이루어지고있는사항입니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우리가이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중심으로해갖고7개시군이같이한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그7개시군이이제같이응집하기위해서는꼭필요한협의체입니다,이게.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그거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저희가한강수계기금을충분하게못받고있다는건의견들은다갖고있는데그런내용이적극적으로들어가서또정책에반영될수있게끔그런부분까지좀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이상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2023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및현황은지금현재경기도지사가대표로돼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96년8월20일에설립되어있습니다. 설립근거는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입니다. 소재지는현행경기도청에소재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농업농촌진흥기금은농어업경영자금,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벼매입자금,농식품경영체육성자금등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금년도에5000만원과내년도에5000만원출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은’96년8월20일날수립돼있었는데저희양평군에서는2001년부터출연을하고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이어올...내년에도5000만원출연하고있습니다. 이거31개시군에서같이다출연하는금액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금액은다똑같습니까,31개시군이?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금액은조금상이하지만정확한내용은추후에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내용은파악이안돼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확인안하셨습니까? 그러면이기금출연금에대해서저희양평군에서혜택을본사항이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열다섯분이19억원의융자혜택을받았습니다.

오혜자위원장

19억이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5000만원출연해서최대5억원까지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출자‧출연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8호202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따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양평군의기금운용은통합관리기금등총10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기금의총액은2022년도말현재액625억88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2023년에는기금수입으로78억99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315억5500만원이예정되어있어2023년도말에는236억5600만원이감액된389억3100만원으로기금을운용하려는계획입니다. 기금별주요운용계획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예수금상환및예수금이자상환에196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및양평공사채무상환31억6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육발전기금은2022년도장학사업및통학버스운행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원을편성하였고,체육진흥기금은체육대회출전및개최지원,체육육성지원에49억2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활기금은자활참여자보험가입및교육비용지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자활근로사업단운영지원등에5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은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소득및복지증진사업에5억5500만원을편성하였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지원,현수막지정게시대교체사업으로3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안전문화운동추진및재해예방및피해응급복구비지원등사업에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음식문화개선활성화사업에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발전기금은농어업경영자금융자지원사업으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예산외에특정자금을적립·운용하는것으로기금의설치목적,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이사장되지않도록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한것입니다. 따라서기금별지출시기등을감안하여금리가높은상품에예치하고,그운용에따른성과분석을통하여효율적인기금운용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기금운용이기금의설치목적과공익에맞도록관리·운용하고,기금의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고려하여투명하고효율적으로운용하며,기금의회계를발생주의원칙에따라계획하였는지에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하기전에원활한의사일정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책자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책자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주로특별회계또는다른기금의여유자금을,여유자금의예탁금을수탁계정으로운용을합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이336억5500만원이고,2023년의운용기금이수입이1억6800,지출이196억5800으로운용을하면194억9000만원이감액이돼서내년도말에141억6400만원을조성하게됩니다. 1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액은338억2300만원입니다. 내역을살펴보면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가336억5500만원이고,이자수입이1억6800입니다. 지출계획은예치금이141억6400만원이고,예수금원리금상환196억58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자세한수입계획을살펴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1억6800,2022년도말예치금회수가336억55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지출내역을살펴보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원리금상환에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원금상환이90억800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이자상환이5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원리금상환에서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이105억이고,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이1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예치금이141억64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획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재정안정화계정은특별회계또는기금폐지시동자금의적립과지방자치단체채무이행경과계정입니다. 동그라미3번,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액이67억5900만원이고,2023년도의기금운용을수입이2억9000,지출이31억6400으로운용을하면28억7400만원이감액돼서2023년도연도말에38억8500만원을조성하게됩니다. 2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액은70억4900만원입니다. 살펴보면수입내역은예치금회수가67억5900만원,이자수입이3500만원,기타수입이2억5500이고,지출계획은예치금이38억8500,차입금원리금상환이31억6400입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이3500만원,남북교류협력기금폐지에따른자금적립이2억5500입니다. 2022년도말예치금회수가67억5900만원입니다. 26쪽입니다. 지출계획을살펴보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이38억8500만원이고,양평공사채무이자상환이1억2200만원,양평공사채무원금상환이30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지방공사의채무원금상환을30억4100만원하고있습니다. 이것을하더라도지금차액이얼마남습니까,채무액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거를내년에갚고나면한31억정도가남습니다.

오혜자위원장

91억채무인수한것에서지금갚고나머지가이제30...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원금하고이자포함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러니까91억받은것중에서이번에30억을하고나면30억정도가남는다그얘기시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이자포함해서94억입니다. 94억9200이니까한95억정도가남아있었고,지난해한32억...아,올해죠,올해32억갚았고,내년에한32억또후년에31억,이렇게갚게됩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럼내년,내년까지도추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내년까지갚으면다갚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추가적으로다갚아야되는사항이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교육발전기금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신희구입니다. 교육발전기금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3쪽이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설치목적은양평군교육여건을개선하여지역사회발전을이룰수있는인재를육성하고자합니다. 설치연도는2002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기본방향은교육발전기금을조성하여교육사업지원을통한교육여건개선및지역인재를육성하고자합니다. 2023년도기금사업개요입니다. 지역교육발전과관련된사업,장학사업등을위한기금적립이되겠습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2022년도말조성액89억3891만1000원,2023년도기금운용계획은수입11억4128만1000원,지출10억,증감은1억4128만1000원입니다. 2023년도말조성액은90억8019만2000원이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지금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총100억8019만2000원,전입금10억,예치금회수89억3891만1000원,이자수입1억4128만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출연금10억,예치금90억8019만2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수입계획은기금적립이자수입1억4128만1000원,’21년도말예치금회수89억3891만1000원,수질회계특별회계전입금10억이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출연금10억,교육발전기금예치금90억8019만2000원이되겠습니다. 37쪽,38쪽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39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 농협중앙회2022년도말현재89억3891만1000원,2023년도말현재90억8019만2000원이예치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23년도장학사업에9억원,통학버스운행사업에1억원이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설치근거입니다. 양평군체육조례로설치목적은군민의건강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건전한체육활동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설치연도는1997년입니다. 기금운용의기본방향입니다. 2023년도기금사업개요는양평FC운영,우수체육인육성,군단위,도단위및전국단위행사,체육행사출전및개최지원,각종체육교실운영입니다. 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연도말기금조성액은2022년도말조성액19억84만8000원,’23년도기금운용계획수입35억1200만원,지출49억2371만7000원,감이14억1171만7000원,2023년도말조성액은4억891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자금수지총괄은...수입계획입니다. 총54억1284만8000원,전입금35억원,예치금회수19억84만8000원,이자수입1200만원이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54억1284만8000원으로비융자성사업비49억2371만7000원,예치금4억891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이자수입1200만원,2022년도말예치금회수19억84만8000원,일반회계전입금35억이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50쪽을봐주시기바랍니다. 연도별기금조성집행계획입니다. 조성액은2022년도에는36억1000만원,2023년도에는35억1200만원. 51쪽입니다. 집행액입니다. ’22년도에는33억9600만원,’23년도에는49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농협에2022년도말현재19억84만8000원,’23년도말에는4억8913만1000원이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업설명입니다. 양평FC축구단운영에17억2693만1000원,체육대회출전지원에8억600만원. 54쪽입니다. 체육대회개최지원에18억3150만원. 55쪽입니다. 체육대회육성지원에5억5928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33페이지,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에보면지출10억원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출연하는금액이잖아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고나면2023년도말조성액이90억원이남아있습니다. 기금운용이교육발전위원회에출연하는것이외에다르게,좀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지금교육발전기금은투트랙으로운용이되고있습니다. 현재이제우리,저희가갖고있는90억8000만원이있고요,또이제교육발전위원회에기부금,출연금,뭐이렇게해서갖고있는게한90억정도됩니다. 현재저희는조성하고있는거는별도의사업을하지않고교육발전기금당초목표인500억을저희가조성을하기로이렇게조례에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90억을갖고있는거는500억을목표로현재조성하고있는거고,사업은교육발전위원회에서출연금플러스기탁금을가지고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500억을조성하겠다라는계획이수립된거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뭐용처나이유가무엇이었는지좀얘기해주시겠습니까,500억조성계획의?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그때이제조성에...조례에저희가상징적으로교육발전기금을500억을조성을했을때기타수입이없이500억을가지고,이자를가지고다른안정적인교육발전을할수있다라는상징적인금액으로500억을목표로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언제까지,목표가언제까지인가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목표는당초에는내년까지로했습니다만이제사실출연금을다받아야되는데출연금을이제무한정받을수없었기때문에기한은제한하지않고목표만가지고가는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기한은제한하지않고목표액만가지고간다는말씀이시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양평FC축구단운영지원인데요,이게신규로나와있어서질문드립니다. 이...전년도지출액이없어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이제체육발전기금자체가원래일반예산에들어있다가기금으로전출되면서이번에이제...양평FC가작년에는일반예산에편성이돼있었고,올해는기금으로들어오면서신규가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일반예산으로얼마들어있었죠?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12억...그러니까추경,마무리추경까지12억5000이있었고요,올해이제기금으로17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차익이그래도5억정도가생기는데5억에대한내용은뭔가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지금이제저희가K4에서K3로가면서K4에서는연봉선수라든지선수구성,이런부분이이제... 그러니까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K4에서는연봉선수가5명만보유하면됐고,공익선수를10명까지보유를하면되는데K3에서는공익선수를받을수없고,연봉선수를20인이상보유해야되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20명에대한별도의연봉계약을해야되기때문에약5억...4억정도를연봉을책정을했고,선수단운영에물가상승등을해서1억정도를더계상을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K3에지원되는건좋습니다,체육적으로봤을때. 그런데이게군민의세금으로운영이되는건데이렇게세워놓고우리군민들이이해를할수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글쎄요.

황선호위원

이런거에대한,K3로올라갔다는홍보나이런내용들,예산집행은어느정도된다는내용들,군민들이알고있을거라고생각하십니까?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처음,저희가K4에서K3로이제처음올라가는과정에서많은군민들이승격을위해서운동장에많이찾아주셨고,약500에서1000명정도가관중이들어왔고,마지막에K4승강기로에서많은군민들의응원과협조가있었습니다. 따라서K3로올라가는부분은축구인또는많은군민이염원했다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당연히K4에서K3로올라갔을경우에금액이나구단운영에대한부분은많이올라가야된다라는공감대를형성을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만미진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군민분들한테양해를구해서공감대가충분히형성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밑에내용도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저도이제체육인으로서질문을드리는건데요,타시군을비교했을때경기도체육대회출전같은것,전국대회같은단위에서는우리체육인들이지금원하는것들이있어요. 타시군에는훈련수당이나아니면참가수당이나이런것들이있다고해요. 그런것들내용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지금양평에서는출전지원금은나가지만그선수들에대한무슨지원이나가는게전혀없잖아요?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대회출전을하게되면소정의출전훈련비정도를약간은드리고있는데충분하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타시군에비해서재정이나이런게너무열악하고또그러다보니까충분치못하게지금지원을하고있고,앞으로도계속뭐좀늘려나가야되는부분이긴한데굉장히재정여건상어렵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부분은한번그래도양평군을대표해서나가는선수단이니만큼좀나가서부상을당하거나뭘해도...이2차적인내용들을다포기하고와서양평군을대표해서뛰는선수들인만큼그런부분은좀챙겨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예,충분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다음,54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개최지원인데요,이부분도우리여건상이정도만해드릴수있다는거잖아요. 그런데이게제가보기에는벌써4,5년,적게가도5년전에도똑같이이렇게예산이나갔던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인건비나...심판,그냥예를들어서심판1명만봤을때도10만원이면오던사람들이지금은2배이상올라서이체육대회를개최를해도자부담이늘고있다는얘기가자꾸들립니다. 이런부분들확인하셔서이예산에반영하실때이런것들충분히반영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지금말씀하신심판비가저희가이제7만원,8만원,이렇게드리고있는데...사실옆에이제기준가는한10만원정도하는데10만원갖고도사실좀안오시는,2배이상늘어난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굉장히고심스럽고사실뭐매달,매일좀이렇게다툼이있는상황인데현실을고려해서대회를좀그폭을어떻게좀조절을해서라도충분히지원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2023년도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설치목적은지역여건에부합하는자활인프라구축및자활참여자의자활능력배양과자활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도모를위해서설치하게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총괄은2022년도말잔액3억3450만9000원에서2023년도예치금이자수입,지역자활센터수입금등2472만원의수입을더하고,자활사업수행을위한사업비5150만원을제하여2023년도말에3억772만9000원을조성할예정입니다. 60쪽입니다. 수입총액은3억5922만9000원으로예금과융자금이자수입460만원과2023년도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수익금2000만원,정기예금예치금3억3450만9000원입니다. 다음,62쪽입니다. 지출총액은3억5922만9000원으로자활사업수행을위한사업비5150만원과통장잔액3억772만9000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할계획입니다. 다음,67쪽,지출계획에대한사업설명입니다. 자활참여자운전자보험및상해보험가입지원그리고자활참여자취·창업성공수당지원,자활기업전문가인건비지원그리고자활참여자교육비용지원,자활참여자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지역자활센터종사자역량강화지원을위해서사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다른기금에비해서기금운용액이상당히적습니다. 양평군관내에이자활할기초생활수급자가없어서그런건지질문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참여대상자는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자활이,근로가가능한분들만대상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참여하신인원이많지는않고요,올한해50명정도자활사업에참여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50명. 기금이이정도만해도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

대식

박대식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뭐부족하진않다라고생각하고있고요,지출할수있는비용이라든가그런것들이많지않기때문에... 어쨌든뭐법령에의해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기금을조성하도록되어있어서2012년도부터조성을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지원기금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7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무왕위생매립장설치운영으로환경상영향을받는주변지역주민들의소득증대,복리증진을위한숙원사업을추진하여폐기물처리시설운영으로인하여피해를보는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운용되는기금입니다. ’22년도말기금조성액은29억9533만3000원입니다. 2023년기금운용계획은수입이9억2400만원,지출이5억5500만원으로2023년도말조성액은33억6433만3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출연금,기금적립이자수입액이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금년도에서수입계획에서큰거는군비전입금이9억원이되겠습니다. 군비전입금은금년까지는4억5000이었는데요,내년부터는증액을시켜갖고9억원씩이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2022년도지출계획으로11개리의주민숙원사업과마을공동시설운영비등에사용하고자합니다. 나머지는이렇게책자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2023년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91페이지,본기금의금년도연도말조성액은15억791만4000원입니다. 92페이지,자금운용계획및자금수지총괄을보시면수입계획과지출계획이각각18억7991만4000원입니다. 93페이지,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법관련수수료3000만원,옥외광고수익금5700만원,이자수입1500만원,전입금2억7000만원입니다. 9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보조금지원에2억원,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사업에1억원,불법유동성광고물수거보상제운영에8000만원과나머지14억9991만4000원은일반예치금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우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의해서설치가됐습니다. 설치목적은안전사고예방사업이나재난예방홍보물제작,그다음에재난관련장비확보또재해예방과피해응급복구비로활용되는사항입니다. 금년도말의기금조성액은25억4111만6000원입니다. 내년도에수입8억9647만2000원과지출8억6000을해서내년말조성금액은25억7758만8000원이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수입액과지출액은34억3758만8000원입니다. 105쪽의수입계획은공공이자수입이2908만6000원이고,예치금회수25억4111만6000원,기타회계,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전입금이8억6738만6000원해서34억3758만8000원이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안전문화운동추진과군민안전보험홍보비로5500을계상하였습니다. 재해긴급조치및응급복구재료비로1억을계상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의보험료로1억5500을계상하였습니다. 그외에재해예·경보시스템유지보수나피해응급복구비로5억5000을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예치금은법정의무예치금14억1398만7000원포함해서25억7758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올해호우피해에대해서는이기금에서나간게혹시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일부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일부.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오혜자위원장

어디,어디에좀나갔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장비대라든가뭐재료비,이런쪽으로지출이됐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재난을위해서기금을조성하는것맞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올해호우피해가크게남았는데도불구하고지출된금액이굉장히조금,조금밖에안된것같아서기금을계속적립해서예치하는게진짜맞는건지,그거에대해서조금질의를드립니다. 지금상황에대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금년도에우리기금이이제뭐일부좀사용되긴했습니다만저희가특별재난지역이올해되면서행안부나경기도에서기금을,기금이나교부세를많이줘가지고요,저희가그걸로많이커버가됐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기금에서뭐상당한부분이지출된건아닙니다. 단지이제금년도는뭐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가돼가지고그런사례가있지만만약에그게안되면기금으로다해결을해나가야됩니다. 그래서이기금은수해,그뭐있을지모르는수해에사전대비하는기금이기때문에중앙이나도의,상급기관의지원이없다그러면결국은재난기금을활용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재난기금을요청하려고그러면개별적으로요청할수는없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이제뭐예를들어서사회재난도이제여기에포함이되는데요,코로나같은경우는지출되는경우가있고,해당부서에서이기금을활용하고자할때는사전에저희하고조율을해서...이게기금의용도가법이나우리조례에딱명확하게명시돼있기때문에거기에부합하는지아닌지판단을해서활용하게되면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남영

윤남영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윤남영입니다. 202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1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89조를근거로해서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를하고있습니다. 이는식품위생법에따라징수한과징금,기금운용에서발생하는이자수입및기타수입금으로재원을조성하고,식품위생업소식품위생수준을향상하고,식품안전사고예방관리,음식문화개선활성화를위하여2023년도식품진흥기금을조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총괄사항입니다. ’22년도말잔액이8269만7000원이며,2023년도수입계획이628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6271만원에서대비15만원이증액된2023년도에는8284만7000원으로조성할계획입니다. 책자116,117쪽입니다. 수입계획은1억4555만7000원으로서공공예금이자수입에120만원,기타수입으로1100만원,과징금수입으로4000만원,도기금보조금으로1066만원,’22년도예치금회수액이8269만7000원입니다. 이어서지출계획입니다. 책자118에서119쪽입니다. 식품위생관련단체지원에100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지원에2200만원,우수모범음식점인센티브물품지원및홍보등에식품개선및사업까지포함해서264만원,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교육홍보사업에465만원,도비보조금및과징금...반납으로2342만원입니다. 끝으로,8284만7000원을예치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발전기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총괄계획은2022년도말38억7200만원에서2023년이자수입600만원과2021년융자금회수액5억원을합산하여2023년말에는34억8000만원이조성될계획입니다. 다음,129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수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융자금회수액5억200만원과그에따른이자수입600만원...2022년예치금38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0페이지,지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9억원을지원하고,잔액34억원을정기예금으로예치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내용이전부다보시면농협은행에이렇게예치를하고계시는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농협은행이라고표시가돼있는데...뭐라그러지? 갑자기생각이안나네. 군금고,군금고에다가불입하는겁니다.

최영보위원

군금고라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우리금고지정을세무과에서하잖아요. 그러면거기계약돼있는데로지정을하고요,그다음에이기금에대해서는별도로공공예금이라는분야가올해부터만들어져서거기에적립하도록돼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럼어쨌든올해군금고도그렇게계약을체결이된상태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제가못들었습니다.

최영보위원

군금고. 체결을했었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군금고계약이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그러면거기에대한이자율로그냥따라가겠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저희가선택해서적립을할수있었는데지금은그해당되는공공예금계좌가별도로만들어져서거기에의무적으로불입을해야되기때문에그계좌가성립이되면서올해해지해서모두다그계좌로넣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농업발전기금이몇년도에이게설립이된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2021년도에...아,2001년도에설립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2001년도에돼서지금2023년12월31일이존속기한만료입니다. 그리고여기보면조성에,그기금재원에2001년부터매회계연도10억이상출연하여100억이될때까지출연한다고돼있었는데지금금년도에도사실은출연하지않았습니다. 이5억에대한부분은,수입부분은예금수입분이지기금으로출연하지않았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9억을출연을했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내년도,내년도,내년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도9억...

오혜자위원장

그건지출하는거고요. 지출하는거고어디,출연하는게어디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출연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오혜자위원장

예,기금에이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금에서출연하지않고요...

오혜자위원장

아니,전입하는건...예,일반회계에서든어디든간에여기서출연하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이제융자실행을한것을원금을받으니까...그게한5억정도되거든요. 그래서수입이5억이잡힌거고,예치돼있는금액하고활용해서9억을활용을하는겁니다. 만약에이금액이부족하다면다시일반회계에서출연할수도있는데현재농업발...농발기금인경우에는융자실행...실행된융자를회수하기때문에...

오혜자위원장

예,맞습니다. 이거는,기금은,이기금은다융자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기금사용계획해서융자액은이율은1%고,농어촌농어업인은6000만원,농업법인은2억원이되고,수매자금은40억까지지원할수있게규칙이돼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맞습니다. 기금에40억까지줄수있게끔돼있는데그거에대한거가제대로지금...수매자금을지원한적이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그러니까요. 지원할수있게끔돼있는데도불구하고한번도지원한적이없습니다. 올해같이...제가뭐군정질문에도얘기했고,계속적으로올해쌀값이굉장히많이하락해서,45년만에...그런데여기담당하는부서에서는어떻게,어떻게제가생각하기에는관심이없는건지...그런부분이있으면요즘같이금리가높았을적에사실현금지원이안될경우에는수매자금이나이런쪽으로간접적으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음에도불구하고전혀그런것에대한관심이없으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예? 답변...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답변부탁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관심이없는것은아니고앞으로이런...저도많이위원장님말씀처럼45년만에쌀값이하락해서그쪽에대해서도고민이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농협하고협의를해서지원이가능하면그범위내에서지원토록협의를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꼭좀...뭐군수님도그렇고현금적인...현금적인거는어렵다그러면간접적으로...이거는사실상뭐그냥주는것도아니고기금을줬다가,필요한만큼,다시금하는데그런데도할수있게끔...사실은기금마련하는데도좀관심을갖고계속하셔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너무담당과에서좀관심이없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2023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50호2023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계획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및양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2023년주민지원사업비142억6100만원중읍면사업비104억5300만원을제외한군공동사업비는38억700만원으로2022년도군공동사업비에비해1억57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주요사업내용은교육체육과의양평군교육발전기금10억원,회계과의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6억8400만원,환경과의자연생태계보전사업3억원,환경사업소의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1억7300만원,양평읍의생활쓰레기적환장및장비보관시설설치사업13억5000만원,용문면의연수천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3억원,총6개사업에38억700만원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23년도주민지원사업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이총6건으로단위사업별로사업의효율성및추진성과에대한면밀한분석을통하여투자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추진될수있는지에대하여위원님들의논의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교육발전기금조성입니다. 환경과장과교육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구

신희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추진개요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기금500억조성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통학버스운행지원,장학금지원장학사업을통하여미래인재육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량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입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장학사업을통해학생학업동기를향상하고인재육성에기여하며,군민의학비부담을경감하고교육기회보장및진로준비에기여하고,교육여건개선사업을통한지역사회발전과경쟁력을제고하고자합니다. 재원확보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10억원으로기금10억원이되겠습니다. 사후관리계획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기금집행에점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사업목적은문화체육시설이부족한지역에국수다목적체육센터를건립하여지역내체육·문화복지불균형을해소하고주민건강과삶의질을향상하기위함입니다. 사업장소는양서면국수리397-2번지일대고,사업내용은지상2층,연면적2052평방미터에배드민턴코트등을건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78억원이고,금번신청액은6억8438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연생태계보전사업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윤

김사윤환경과장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자연생태계보전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가시박,환삼덩굴등의외래식물및유해목을제거하여사람과자연이어우러지는건전한생태계를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지역은양서면,옥천면등의상수원관리지역으로서6번국도변이라든가뭐자전거도로,물소리길,그런한강변을위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4월부터10월이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환경사업소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관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양평읍외3개면이되겠으며,사업내용은특별대책지역내오수처리시설대행관리운영...지급및노후설비교체및시설개선사업비로총사업비1억7300만원이며,오수처리시설대행관리운영비12개소,1억1300만원,노후설비교체및시설개선에7개소,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양평읍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생활쓰레기적환장및장비보관시설설치사업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양평읍장

양평읍장조근수입니다. 생활쓰레기공동적환장및장비보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인구증가에따른생활쓰레기처리량급증으로기존선별장,백안리250-5번지공간이부족하여,바닥크랙등안전상문제가발생하여공흥리159-2번지양평읍생활쓰레기적환및장비보관시설을설치하여원활한생활폐기물처리를통한지역주민생활환경개선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사업지역은양평군양평읍공흥리159-2번지,3399평방미터이며,사업기간은2023년1월부터’24년6월까지입니다. 재원확보계획은총사업비13억5000만원기금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평읍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용문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연수천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용문면장

용문면장조종상입니다. 연수천산책로야간경관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용문면다문리주민이이용하는산책로와어울림공원공간내에야간경관을조성해서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주민의삶의질향상을...기여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사업장소는용문면다문리753번지일원으로다문2리와7리일부가되겠습니다. 총예산은3억의예산을금회에요청하게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과장과용문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3년한강수계관리기금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중식때문에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4호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계획안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도록규정하고있고,취득은1건당기준가격이10억원이상또는부지면적이1000㎡이상인경우와처분은1건당기준가격이20억이상또는부지면적이2000㎡이상인경우가되겠습니다. 이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토지보상매입건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포함된원지형보존녹지와휴양문화시설지구로지정되어토지소유자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는토지3필지에대하여보상취득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건은2023년국토교통부에서주관하는도시재생공모사업을위하여부지및건물을매입하기위한사업비로남한강변에양평군의랜드마크를구축하고자하는것이며,용두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건은2023년국토교통부에서주관하는도시재생공모사업을위하여토지를매입하기위한사업비로양평군의지역특산품과가드닝을주제로테마빌리지및특화거리조성을위한테마관광활성화를구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리모델링및증축안건은사료관리법및비료관리법에의하면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생산시설라인은분리하도록되어있어리모델링을통하여생산라인을구분하고,현재운영중인노후화된장비를교체하고자하는것이며,강상면사무소주차장부지매입건은강상면사무소청사신축계획에따른협소한주차공간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양서면신청사건립변경건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운영에따른사무실이확보되어있지않아수질보전정책협의회운영에어려움이있어협의회운영에따른사무실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며,문호7리마을회관·경로당신축건은2022년4월15일서종면문호4리에서행정분리된문호7리노인과주민들의쉼터가확보되어있지않아주민들과화합의장을마련하는데어려움이있어문호7리주민들의화합의장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친환경인증벼건조·저장시설증설건은농가고령화로노동력감소에도불구하고친환경인증벼다수확품종재배에따른수매량증가로친환경인증벼건조·저장시설협소에따른건조·저장시설증설이필요한시설로,총8건의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으나용문산관광지사유재산보상매입건에대하여는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에포함되어원지형보존녹지로토지소유자의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고있는토지에대하여보상을추진하는것으로차후에토지소유자로부터토지보상요구시마다공유재산심의를받아야하는문제점이있습니다. 따라서차후에는원지형보존녹지로결정된토지보상이되지않은전체토지에대하여공유재산관리계획을1건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양평군의회의의결을받아행정절차를간소화하고토지보상을추진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토지보상매입입니다. 경제산업국장과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855페이지입니다. 용문산관광지조성계획토지보상매입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산관광지의토지이용계획중재산권행사및개발제한이있는원지형보존녹지및휴양문화시설지구로지정된토지에대해서소유자의매수요청이있는경우원활한사업추진및관리를위하여토지를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위치는용문면신점리508-2번지외2필지로2511㎡를1억8144만원에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안과용두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안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계획안856페이지,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양평읍양근리333-7번지로토지면적은876㎡,건축연면적은1547㎡의6층건축물로추정가액은39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2023년국토부도시재생공모사업에참여하고자하며,활용방안은남한강변경관개선과야관경관연출로랜드마크를조성하여쇠퇴해가는지역에활력을불어넣고자합니다. 다음,용두리도시재생사업부지매입안입니다. 위치는청운면용두리716번지로토지3필지에면적4895㎡,추정가액은22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이것도2023년국토부도시재생공모사업에참여하고자하며,활용방안은지역특산품과가드닝을주제로테마빌리지및특화거리를조성을통하여테마관광을활성화하고자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가지금333-7번지면이강가옆에빈데말씀하시는건가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그옆에지금리버하우스그부지입니다.

황선호위원

그사이에있는거말씀...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리버하우스건물부지입니다. 토지와건물과다일괄매입입니다.

황선호위원

아,거기지금전에매입하려고했던데는안됐던거고이번에리버하우스그건물...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전에도한번매입하려고시도는했는데뭐협의가원활치않았는데최근에협의의사도있고,저희도필요하고해서이번에공유재산이게심의신청이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공모사업에...공모사업을하려면이부지가필요하다는거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어찌됐든공모에서부지를매입한계획포함해서계획을해야공모선정이라든지이런쪽에유리하기때문에저희매입을해서참여하고자합니다.

황선호위원

용두리도마찬가지고요?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양근리도시재생사업부지는이제기존건물이꽤오래된건물이죠?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

지민희위원

그러면이거를이제사업을할때이건물을뭐리모델링할계획이신건지아니면철거하고어떻게이제이사업내용대로건축을할예정이신건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그것은우리그지역이지금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에있습니다. 상당히중심지고,어찌됐든그지역에기존에매입한부지하고활용을해서...거기에이제주민협의체가구성돼서운영중인데그쪽하고이야기를해서활용방안,뭐이런거를아마구체화할겁니다. 그래서가능하면철거보다는기존거를리모델링해서다른용도로쓰는것을저희가할것이고요,부득이뭐이것저것안된다고하면뭐철거하고새로할수도있지만그것은억제할생각이고,그런결정은주민협의체하고이야기를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건물이오래됐기때문에좀우려되는부분도많아서이제주민의견잘수렴하셔서철저히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시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미생물플랜트리모델링및증축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범

이정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책자870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플랜트리모델링및증축계획건입니다. 추진배경및필요성은사료·비료법등관련법령에따른생산시설구축을위한장비확충입니다. 문제점으로는현재비료관리법이나사료관리법으로돼있는데현재같은동으로돼있어서그걸분리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생산라인확대로배양장비증설입니다. 증설된장비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입니다. 미생물배양실,저장실오염과배양기내구연한만기에따른잦은고장및안전사고우려입니다. 살균역할만가능하며,오염가능성이높은거를멸균장비로교체하는것이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30억원이되겠습니다. 국비,시설비로14억원,자산취득비로도비16억원이되겠습니다. 부지는기존미생물플랜트양평읍공흥리19-4번지가되겠습니다. 전체면적으로는535.8평방미터를리모델링및일부증축하는건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상면사무소주차장부지매입안입니다. 강상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규

이세규강상면장

강상면장이세규입니다. 858페이지입니다. 강상면사무소주차장부지매입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면사무소청사신축계획에따른주차공간추가확보를위하여현청사뒤편강상면교평리593번지,1695평방미터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상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면신청사건립변경안입니다. 양서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양서면장한구현입니다. 858쪽입니다. 양서면신청사건립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리540-6번지일원에조성되는양서면신청사에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사무실공간1개층확보요청에따라당초3층건물에서규모를4층으로변경하는안이며,건축연면적957㎡증가에따라건축비가106억원으로증가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토지매입비포함...토지매입비포함,49억포함155억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예,지민희위원입니다. 기존에서면적이한300평늘어나는거죠? 맞나요? 이내용상으로보면약300평늘어나는걸로보이는데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당초518.7평에서요,808평해서289평이증가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약300평이네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리고전에는한강수계기금으로는한25억이었죠,사업비?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지민희위원

그런데20억정도더늘어난거네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45억입니다.

지민희위원

예,45억이고그리고사업비는300평을이제더증축하는데,신축하면서,50억정도사업비가더늘어난건가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당초회계과에서설계하기전의추정사업비였었고요,그다음에이제지금설계를하면서연면적이증가했고설계단가가올랐습니다. 그리고공사단가도올랐고요,그다음에자재비상승등으로인해서설계결과에따라서이렇게증가가되었습니다.

지민희위원

평당1000만원씩해도50...한...이평수면한평당1000만원씩할때,해서비용이한10억? 어쨌든지금50억이라는금액이조금제가이렇게계산을해볼때는좀많지않나,이런생각은하는데요,어쨌든설계하시면서꼼꼼히잘해서예산낭비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거기4층이300평이에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208평입니다.

최영보위원

208평이요?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

최영보위원

208평이면작은평수는아니죠,크죠,그렇죠?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저기한강...전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수질보전정책협의회,거기에서통으로이렇게쓰신다고...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예,그렇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에서지금100평정도쓰고있는데요,저희한테요구한건150평이상을요구를했습니다.

최영보위원

150평.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지금현재정원이13명이고,지금8명이근무를하고있는데요...

최영보위원

그자리는이제거기에서만쓸수밖에없는건가요,그거? 그분들만?

구현

한구현양서면장

일단은그렇게설계를했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서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호7리마을회관·경로당신축안입니다. 서종면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서종면장

서종면장김진선입니다. 859쪽입니다. 문호7리마을회관및경로당신축계획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호7리는금년도4월문호4리에서분리되어신설된리로서현재321세대,682명이거주하고있습니다. 마을회관을신축하여주민들의휴식공간및주민화합의장을마련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는문호리690-16번지외1필지에위치하고있으며,마을회관신축비용으로는부지매입비와건축비총10억5600만원을본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로660평방제곱미터에4억4000만원을,건축신축비로지상1층에132평방제곱미터로약40평규모로6억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준공을목표로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종면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친환경인증벼건조·저장시설증설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소관사항에대하여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친환경인증벼건조·저장시설증설계획안입니다. 사업장위치는현재양평공사부지내양평농협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23억1000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신청입니다. 기계,건축,토목설계감리에1억8000,건조·저장시설추가설치에14억4400만원과토목및건축공사에6억8600만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설명을대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과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3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을하기전에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기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용옥입니다. 의안번호2022-149호2023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안건은2022년11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우리군의세입은지방세와세외수입그리고국고보조금은증가,지방교부세및조정교부금,도비보조금,보전수입은감액이예측되고,세출은코로나19등으로침체된경제활성화를위한적극적재정확대와일자리창출,사회복지및교육,지역개발,군민안전강화사업등안전하고살기좋은양평환경조성을위한예산이편성됨에따라한정된재원의효율적인활용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23년도예산규모는전년도본예산대비125억700만원이감액된8823억1500만원이며,일반회계예산규모는7082억27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336억3500만원,4.53%가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규모는1740억8000만원으로전년도본예산대비211억2800만원,13.81%가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본예산대비26.28%가증액된742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154억5000만원이증액된742억3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117억300만원이증액된477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세입예산이전년도본예산대비7.3%가증액된480억800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32억6900만원이증액된480억800만원을편성하였고,자본적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25억1400만원이증액된358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전년도본예산대비4.87%가증액된518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분류에따르면사회복지비가31.34%로비중이제일많고,증가율이큰분야는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사회복지,기타분야의순이고,감소율이큰분야는예비비,공공질서및안전,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순서입니다. 조직별분류의경우부서에서는도시건설국건축과,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경제산업국일자리경제과순으로가장큰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읍면의경우개군면과강상면이큰증가율을보이고있습니다. 성질별분류에서는연구개발비,연금부담금등,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순으로큰증가율을보이고있는바전년도예산과비교하여예산액은적정한지,사업추진이어려워불용될여지는없는지,행정목적달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인지등에대한꼼꼼한심사가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일반회계의구둔아트스테이션조성사업등49건과특별회계의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등32건으로총81건에총사업비는8531억6500만원이되겠습니다. 2021년도에1963억8300만원,2022년도에1170억4100만원,2023년도에1805억4200만원,2024년도에1862억2300만원,2025년도이후에는1729억7400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총140건에이월액1507억8000만원으로일반회계는120건에이월액1283억9500만원,특별회계는20건에이월액은223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연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주요이월요인을살펴보면특별조정교부금배분결정으로확보된사업으로공기부족,보상지연에따른사업비잔액이월,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적정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심도있는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군은자주재원보다는의존재원비중이높은우리군의실정상일회성·선심성예산지원은없는지,지방재정법및2022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에적합하게편성되었는지또한점차증가하고있는군민의다양한욕구를충족하고,신규사업을포함한각종사업예산이지역경제활성화,주민소득증대,일자리창출,안전관리기능등에균등배분되었는지,특히우리군은관광산업을활성화하여일자리창출,지역경제활성화에역점을두고있는지등의한정된재원으로사업추진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투자재원이사용되도록계획하고있는지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이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2022년12월19일에개회하는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안을조정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사업설명서책자인지를분명하게말씀해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부터...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내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설명에앞서서먼저2023년도지방세세입전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영향으로부동산거래량이크게감소돼서부동산경기가지속적으로좀위축될것으로전망되며,특히우리군은농촌지역으로서농지취득요건이강화됨에따라농지거래가감소되어취득세,지방소득세등의감소가예상됩니다. 또한최근정부에서내년도공시지가및...공시지가를재산세에반영하는비율을하향조정할것으로그렇게예고되고있음에따라서재산세감소가예상됩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63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금년도보다336억3507만1000원을감액한7082억2716만6000원입니다. 증감세부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151억3800만원이증액한1128억2000만원입니다. 주민세와담비소비세는인구증가에따른증가예상분을반영하였고,재산세는과표상승에따른증가분을반영하였습니다. 또자동차세는유류세인하에따른자동차세주행분감소분을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지방소비세율인상에따른증가예상분을반영하였고,지방소득세는아파트건설사업장등대규모사업장발생으로법인소득분및특별징수분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증액하여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56억1087만8000원이증액한326억829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과표상승에따른증가예상분8605만6000원이증액된6억735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사용료수입은코로나19방역완화에따라용문산관광지나또쉬자파크등이각종시설운영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어6억2599만1000원이증액한30억27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인구증가에따른쓰레기종량제봉투등판매수입및매각단가상승에따른재활용판매수입이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8억8746만8000원이증액한52억496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이자수입은정기예금등이자율상승에따른증가예상분9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그외항목은최근징수실적에대한추세분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정부의보수적편성방침을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금년도에준하여1870억원을편성하였고,부동산교부세는금년도추경시감액되었던것을감안하여56억2515만4000원이감액된210억4584만6000원을반영하여2080억458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2023년도가내시에따라금년도보다113억9900만원감액된1135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정부의긴축재정으로보조사업이축소되고,이에수반되는도비및도비보조사업의보조금액축소로인해2017년도이래최초감소되어75억5979만5000원이감액된2339억6441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세입을최대반영으로7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2023년도예산안13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세출예산사업을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예산은61억400만원입니다. 전년도216억9600만원대비155억91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본책자138쪽입니다. 맨아래쪽,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14억39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일반예비비가10억원이고,재난예비비가4억3900만원입니다. 이예비비는지난해대비해서일반예비비는9억1200,재난예비비는5억61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재난예비금을좀줄여서편성한이유는일반예비비를재난예비비로사용할수있기때문에일반예비비를좀편성을했고,올해재정여건이좀좋지않아서전년대비해서좀줄여서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앞서서심의가진행됐던재난관리기금에서예치금이25억7700만원이있기때문에이돈이면응급상황에서충분히가용할수있는재원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군정정보제공을위한콘텐츠제작에6000만원편성했습니다. 군정에대한정보제공및홍보자료로활용하기위해서군정방향과계획에대한콘텐츠제작을하기위한예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을위해서2억6000편성했습니다. 사무실임차료가924만원이고...여기그래서10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용역비가5500인데이건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과함께추진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입니다. 이건내년에만사용을하고후년부터는일상예산에서는제외가될겁니다. 지속가능발전사업비로9000만원,이건위원회자체사업비와소위원회액션그룹사업비로편성을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민관협력단체운영비에9700인데이거는지속가능위원회의국장과사무원인건비입니다. 12쪽입니다. 창의과제발굴추진에2600만원편성했습니다. 제안심사운영을위한제경비입니다. 13쪽입니다. 그아래쪽에공모사업연구용역및타당성검토용역에1억원편성했습니다. 이거는공모사업선정률을높이기위한사업계획수립,심의절차및심사발표자료준비등에필요한용역을수행하기위한예산입니다. 양평군전체,풀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위탁사업비하고그아래에있는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에대해서함께설명을하겠습니다. 위에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위탁사업은현e-호조프로그램으로내년도말까지만운영을합니다. 그리고그아래에있는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2024년부터운영이되는데하나는사라지고,하나는새로등장하는사업입니다. 이사업비는전국에있는지방자치단체에서공히사업비를나누어서분담하는내용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위에있습니다,위탁사업비로5782만4000원편성했고,차세대관리시스템구축분담금이5730만2000원입니다. 1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운영지원에6850만원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을위한수당,인쇄비,교육비가포함된예산입니다. 지방보조금지원예산에7388만원편성했습니다. 이내용은종전에하던내용과다비슷한데중간에있는용역비,연구용역비5000만원을새로편성을했습니다. 이건내년에만한해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현재5년간지방보조금에대해한객관적평가가없었기때문에이예산...용역을추진하면서일몰이가능한사업또는예산의절감이가능한보조사업등에대해서객관적인평가를통해서보조사업에대한예산배분을총괄적으로점검할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양평공사경영진단전출금이30억입니다. 이거는위탁사업에종사하지않는부서,팀의경영활동운영비입니다. 매년30억전출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추진입니다. 아래쪽입니다. 4억4262만원입니다. 이사업비는소송수행변호료로1억600편성했고,성공보수금으로1억5900편성했습니다. 착수금은484만원주고,성공보수금은기준표에의거지급하고있습니다. 법률고문수당에4300,이건변호사자문수당입니다. 각부서에서필요한변호사자문을구할때저희가대신자문을구해주고그수수료를부담하고있습니다. 공무원소송비용3000은업무과정에서피소또는조사를받을경우변호사비용입니다. 이상기획예산담당관세출분야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예,여현정위원입니다. 예산안본책자138페이지에보면앞서설명하신대로예비비가14억3800,전년도대비해서80%이상이줄었습니다.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줄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제예비비라는항목은언제어떻게일어날수있는뭐사고나이런문제들에대응하기위해서일정확보해야할비율이있지않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비율은일반회계총예산의1%이내로편성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현정위원

작년도에예비비는139억.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예산으로봤을때는70억을...70억8200정도를편성할수있습니다,그미만으로. 그러니까지금그1%이내로되어있으니까...

여현정위원

그러면...예,작년도에는순세계잉여금이많아서여기에좀많이편성이된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재원이좀넉넉해서편성을했고...

여현정위원

그러면올해순세계잉여금이작년대비거의뭐10%수준인데순세계잉여금이좀많이차이가나는이유는계속비나명시이월비가높기때문에그런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도있고요,지난해에도조정교부금이한104억정도가감액이됐고,그다음에수해복구공사에는위원님들도알다시피153억이저희가투입이됐습니다. 사실이게조정이되지않았다면,합쳐서한257억정도되는데이게조정이되지않았다면전부순세계잉여금으로들어갈수있었죠? 순세계잉여금으로가야되는부분이있고,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계속비부분도일정부분있습니다만수해복구예산중에서한80여%가모두다명시이월로갔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포함된다면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포함해서순세계잉여금이줄어든걸로보고요,순세계잉여금은약간좀보수적으로편성하는부분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렇죠,결산이아직안됐기때문에,정확하게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는기금에좀많이편성이됐고,예비비가좀부족한것이아닌가. 왜냐면기금은특정목적에따라서만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좀우려가들어서여쭤봤고요,사업설명서좀보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11페이지보면군정정보제공을위한콘텐츠제작부분으로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군정계획동영상,홍보가3000,민선8기정책홍보동영상,PPT가3000...군정계획과민선8기군정홍보가다른내용인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군정계획동영상하고PPT하고말씀하시는겁니까?

여현정위원

아니요,군정계획동영상과민선8기정책홍보동영상이다른내용이냐고여쭤본...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뭐그걸굳이나눌필요는없습니다만저희가예산을편성을할때세분화하기위해서편성을했습니다만이게사용을하다보면약간...

여현정위원

이게1건으로이루어져도저는뭐크게문제가없어보이는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크게문제가없습니다.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이거는뭐절반정도면되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런뜻이아니고요,이게이제연초에읍면에나가는게있습니다. 거기서PPT제작을하고,중간중간에필요한경우에한해서예산을...현황을업데이트해야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게또외부적인,외부인사들이왔을경우에동영상을매번또PPT자료들을현행화해야되기때문에이건필수적인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군정계획동영상내용과민선8기정책홍보동영상내용이크게다르냐고여쭤본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

여현정위원

크게다르지않을것같은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비용이각각다사용처가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왜2건을제작하느냐고여쭤보는건데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요? 군정계획동영상은2020...내년도계획에대한총괄,처음시작할때로보시면되는거고,정책홍보동영상은중간에다시정산을하거나...아니,정산이아니라성과대비해서계획을다시수립할경우에다시작성을해야됩니다.

여현정위원

예,글쎄,뭐...예,알겠습니다,일단. 그리고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관련해서이번에지속가능조례,지속가능발전조례가제정이됐죠? 그리고위원회운영이나사무국활동그리고지속가능발전사업활동비에대한부분은이해가됩니다. 그런데민관협력단체운영비가9780이지금여기편성이돼있는데요,민관협력단체라고하면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주로이활동을했던거잖아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대한지원계획이나이런부분들은없다라고지난번에조례심사할때얘기를하셨거든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오타입니다. 위원회에대한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비로이해를해주시면되고요,이거는지난번에의정협의회에도말씀을드렸지만계약직6급을지금인사부서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여기위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거기서협의가되면이부분은정리를하게,사용하지않게될겁니다.

여현정위원

무슨말인지잘이해가안되는데지금위원회운영비고,사무국활동비를포함해서...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이렇게책정이됐다는얘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이거는위원회인건비로생각을하시면되는데제가지난번조례제정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사무국장과사무원이한2명,연차적으로한3명정도필요한데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할사무들이조례부터시작해서일반행정계획까지포함한모든행위에대해서지속가능발전전략과추진계획에맞춰서의견을줘야되는행정위원회의성격이매우강합니다. 그래서민간단체로작동하거나운영할수없다고판단을해서공무원에준하는계약직이나아니면준하는전문가를모집을해야됩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뽑아야되는데그래서전에전제로달았던것처럼계약직나급을지금인사부서하고협의중에있는데그게협의가안돼서인력이...쓸수없다면이예산으로해당전문가를뽑아서근무하게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민관협력단체가아니라...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에대한비용입니다.

여현정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비고,주로는인건비로책정이된거고...제가지난번조례심사때듣기로는2023년인력운영계획은사무국장1인이었는데,맞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1인이었고요,내년,후년에는한사람더추가...

여현정위원

그러면지금내년도예산이잖아요. 9780만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이거는지금인사부서하고협의가되면사용하지않을예산입니다. 그런데협의가아직안돼있기때문에...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협의가되더라도1명이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이비용은좀과...과대하게지금편성이된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원인건비까지포함해서편성이돼있는데이거는뭐어차피나중에정리하게되면같이정리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12페이지,창의과제발굴추진사업입니다. 혹시2022년도에실적이있었나요? 얘기해주실게있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요?

여현정위원

예,올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이게국민창안하고공무원창안하고두가지로나뉘어져있습니다. 그래서국민창안인경우에는금,은,동,장려로하고,뭐공무원도똑같습니다. 이거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실적이어떤게있었나요? 어떤창의과제가발굴됐는지...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그내용까지세세하게가져오지는않았고요,필요한자료는제가별도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인구의날캠페인이있습니다. 1회캠페인인거죠? 1회캠페인에700만원,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1회에해당하는예산입니다.

여현정위원

무슨...기대효과가뭔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인구의날이이제정부에서제정돼서가는데인구의날행사를하다보면필요한뭐홍보라든지이런사항들에대해서는이제별도로...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작을해서홍보도해야하고,그다음에우리지금하고있는것중에양평군에서정착사례같은것들이있으면그것도같이포함해서작성을해서우리인구의자연적증가분까지포함한홍보자료로활용하려고합니다.

여현정위원

예,어쨌든올해도,2022년도에도700만원예산이세워졌고,캠페인을진행한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하지않았습니다. 인구의날행사가개최되지않아서이거는마무리추경에삭감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삭감했어요? 그런데여기표시가안돼있어가지고. 자료집에,책자에는표시가안돼있습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예,마무리추경에삭감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제생각에는비용을덜들이고도인구문제에대해서좀캠페인을통해서자연증가라든지유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할수있는방안들이많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일회성캠페인이저는좀효율적이지않다라는생각이많이들어서요...그렇습니다. 15페이지보면주민참여예산제운영지원에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운영관련된비용이6850인거죠? 주민참여예산사업추진비가약연간50억정도배정되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사업비하고다릅니다,이거는.

여현정위원

그렇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운영비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그...뭐관련된거니까말씀을드리자면매년50억정도의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공모된,공모로선정된사업내용이저는지난번행감에도지적을했는데대개는읍면주민사업이나생활불편해소사업이랑겹칩니다,많이,상당부분. 그리고내용을보면뭐도로포장,시설보수,방송장비교체,이런내용들이많이있는데요,주민참여예산사업을통해서발굴하는의제는좀더창의적이고실제로주민들속에서나오는,뭐매똑같은이런시설보수나그냥선심성사업이아닌그런사업이되도록좀잘운영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비용이위원회운영비만7000만원가깝게드는데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공감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

여현정위원

올해...예,내년에.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탑다운방식으로가는...여태까지진행을했었는데탑다운방식이아니고말씀드렸듯이지역현안사항이나지역개발사업하고중복되는사업들은과감하게주민참여예산에서제외해서그풀안에서다편성하는...하지않고좀창의적이고독창적인것들,지역개발예산으로포함되지않은사업들만편성하기위한노력을할계획입니다.

여현정위원

예,꼭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17페이지,법무행정추진부분입니다. 위에소송수행변호료부분은행정부서나공무원들에해당하는거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를선임했을경우에해당합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변호사를선임했을경우. 그럼밑에보면무료법률상담운영은주민들을대상으로하는건가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이거상담받거나이용하는주민들이많이있었나요? 좀저는이게중요한부분인것같은데.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짝수는경찰서에서하고요.

여현정위원

짝수.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짝수주일에는. 홀수주일에는군청에서하는데군청은예약을받아서하고,예약이안돼서급하신분들은경찰서에서할수있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변호사님들이한2시간남짓그해당되는것자문을하고있습니다. 이게호응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거는주민지원부분인데좀활성화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많은주민들이좀혜택을봤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것경찰에서도똑같이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찰하고호흡을맞춰서2배로지금늘려서진행하고있는겁니다.

여현정위원

예,전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나요?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13쪽이되겠습니다. 맨밑에보면공모사업연구용역및타당성검토용역이있습니다. 이제2000만원씩다섯...5회에걸쳐서하게끔돼있는데작년에사용을안해서추경에5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이거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예,해주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1억원을편성을해도모자라는경우가있고요,1억원을편성해서남는경우가있습니다. 이건그래서각부서별로예산을편성했을경우에는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예산이효율적으로사용될수없기때문에이해당예산은저희실에풀로계상을해놨습니다. 그래서필요한경우에해당부서에나눠주는방식으로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러면이제공모를할경우에타당성에대한거를검토하는부분이되나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공모사업이?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장

매년그럼공모사업이작년에는몇건이나지금진행이됐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제가지금자료를가져오진않았는데요,작년도에는37건에한210억정도,총사업비로,공모가선정된...선정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37건인데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작년에는5000만원이소요가안돼서감액한부분이신건가요? 어떻게이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을추진한다고해서반드시용역이추진되는건아닙니다. 예를들어서뭐BC분석같은경우에는공무원들이할수없기때문에이런것들은BC분석예산이별도로더들어간다든가아니면전문가의손길필요없이공무원들이스스로작성할수있는것들은작성을하고하기때문에이거는어떻게뭐예산이덜들어갔다,더들어갔다의의미보다는얼마만큼적정하게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우리에게필요한사업을따오느냐의문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맞습니다. 그러실텐데그러면그연구용역을하는,검토하는기본적인무슨...뭐라그래야되나,검토용역을해야되는조건이나요건같은게따로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특별히없고요,해당공모사업이공모가되면어떤,어떤것들을준비해야되는항목들이있습니다. 그럼거기에맞춰서우리가부족한거는전문가들에게공모를추진을하는거고,거기제시되어져있는조건들을저희가만족스럽게작성할수있다면굳이공모를진행...아,연구용역을진행하지않아도되니까그럴때는예산을사용하지않습니다.

오혜자위원장

그거는,이금액은그러면사실상은어떻게될지모르는,많은지적은지에대한판단이없는부분이되겠네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매년1억정도편성해놓고쓰고,부족하면또추경에도편성을하고그러기때문에여기에이제... 그리고또뭐이거를5000만원,4000만원,이렇게나눠놓을수도있는데공모사업이연초에집중이되기때문에...그래서이거는일단이정도편성을해놓고필요한경우에한해서부족하면좀나눠쓴다든지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내년...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풀예산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정확하게산정기준이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내년상반기에공모사업이있다그러면어느정도의지금...나왔겠네요,그렇죠? 각계에서공모할...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는요,저희가지금용역을발주한상태입니다. 그래서내년도...지금정부에서하고있는정책방향,그다음에공모사업을준비하고있는것들,이런것들을전수조사를해서저희양평군에맞는사업이있는지를이제용역결과가나오면그결과를가지고해당부서에서응모하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지금현재...

오혜자위원장

용역중에있습니까?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전수조사에대한용역이발주돼있는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장

그게언제쯤끝나는거예요?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이발주되면보통최소60일이니까하여간최대한당겨서1월이나2월중에나올수있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예,결과가나오면본위원장도좀같이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23년도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41쪽입니다. 금년본예산대비4억3105만9000원이증가해서36억427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사업설명서를중심으로본예산대비증감했거나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21쪽입니다. 중간에’23년도군민과함께하는소통한마당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마을소통방운영확대에따라서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와인터넷배너광고료로각각3억원씩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상단입니다. 신문단가상승으로인해서신문구독료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5쪽상단입니다. TV매체브랜드홍보비로2억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브리핑룸시설개선에10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자매도시신안군안좌도에양평군상징조형물설치에따라서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군새마을회회의수당으로1억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8쪽,29쪽지나가고...예,31쪽입니다. 하단에새마을회관개·보수공사에1억원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하단에자율방범대노후차량교체지원으로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023년예산성과계획서를보니까소통협력담당관기본방향은소통을통한참여확대,군민의알권리충족,생활맞춤형군정홍보,민관이함께추진하는양평군정이라고되어있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이사업설명서내용을살펴보면새로운정책이나새로운내용은거의없어요,그렇죠? 예산안책자142페이지보면효과적인군정정보...군정홍보추진으로사업비가16억원가량편성이됐습니다. 작년...전년대비2억5000만원가량또추가된거고요. 그런데143페이지보면온라인군정홍보는또삭감이됐습니다. 사실상지금코로나를겪으면서비대면활동이나비대면홍보가더주된부분을차지하기도하고,온라인홍보가더강화되고있는실정인데홍보비는늘어나는데온라인홍보비는줄어든이유가뭔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군정홍보비가지금952만원삭감돼있는걸로나오는데요,이거는기존에SNS를활용하는것에대한그사업이축소된게아니고,저희가문자,SNS문자메시지를지금카카오톡으로전송을하고있는데요,그비용이금년대비집행액을보니까좀예산이남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좀감한부분이지다른부분은감된게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그렇습니까? 사업설명서보고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마을갈등자율조정전문가양성과정운영부분입니다. 주요대상이마을리더,주민자치위원,지역주민등이라고했는데요,2022년도에지금진행이된거네요? 1200만원예산이들었는데. 주참여자는누구였고,효과가있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계획은지금읍면단위의마을소통방을운영을할계획으로지금준비를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읍면단위의마을내의어떤갈등을조정할수있는,마을을잘알수있는리더들의역량강화교육을지금3년동안추진을해오고있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22년에마을소통방이2개소가운영되고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금’22년에2개소를지금목표를했는데요,지금12월에지금1개소용문면에개소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12월에1개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용문.

여현정위원

그러면예산1개소운영에500만원생각하시는거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2022년도에1개소가운영된다고보면이것도예산이...뭐야,추경에서삭감된내용인가요? 마을소통방?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거,이거사실삭감을못시켰는데요,왜냐면저희가11월부터지금이제서종하고용문을중심으로준비를하고있었는데서종에공유공간이지금없어서지금서종에사업을올해진행을못하고요,용문만먼저진행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아직삭감...

여현정위원

그러면...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삭감조치는못하고500이불용이될예정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내년도에는용문,서종포함해서5개추가해서7개소운영된다는얘기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아니요,아니요. 포함해서5개소가운영된다는.

여현정위원

포함해서5개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러면...아,불용액으로?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3페이지,행정예고수수료부분인데요,행정예고수수료라는게주로는광고비죠? 행정예고를신문에광고하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밑에행정예고하고인터넷배너광고료는주로신문광고료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솔직히저는배너광고의홍보효과가얼마나검증이됐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지금까지해왔기때문에똑같이관행적으로좀채택하는홍보방식이거나혹은뭐선심성으로집행하는예산이아닌가하는우려가좀듭니다. 그래서지금언론사별로배너및광고비집행현황에대한자료를좀요청드리고싶고요,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자료는사실지속적으로드리고있고,행정사무감사에도자료가있습니다. 다만,이제행정사무감사에서정확한어떤지출근거를,객관적인데이터를기준으로한근거를마련하라는지적사항이있으신데요,저희도늘고민하고있고,그런측면에서군정홍보가잘되면서이사업비집행이적절하게집행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보면뭐이렇게다쪼개놨지만사실상은다비슷한방식으로,비슷한방식으로비슷한매체를이용해서비슷한콘텐츠로홍보를하고있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군정정책스팟홍보비,뭐인터넷배너광고,행정예고수수료,뒤에보면모바일마케팅운영비그리고군정뉴스통합솔루션운영비등등해서저는좀효율적이고좀이렇게통합,통합적인고민으로효율적으로홍보가이루어져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특히나여기SNS,26페이지보면SNS운영콘텐츠제작과문자메시지전송등이있습니다. 군청소유...그러니까양평군에이제SNS가대규모로활동을하고있는것들이몇군데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뭐페이스북그룹이라든지페이지라든지해서좀보는사람들이많거나구독자가많거나또이제효율...활성화가되어있는데가있는데그런데서사실상양평군청홍보는거의찾아보기힘들어요. 그래서좀홍보비용이많이들어가는데그비용대비효과를좀고민하고고려해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여기홍보내용을보면주로는군에서정보를전달을하거나말을하겠다라는거예요. 그러니까일방적인거다. 사실은소통은쌍방이해야되는거잖아요. 들을수있는공간은없다,그런생각이좀들고요. 그래서보면군청소유SNS도있습니다. 지금구독자수가얼마나됩니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지금군청에서진행하는SNS는지금페이스북,블로그,카카오톡또인스타그램,유튜브가있는데요,지금한5만6000여명정도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내년도에홍보를좀강화하려는취지로조직개편하면서뉴미디어팀이지금이제...홍보기획팀하고뉴미디어팀으로나누어질거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지금SNS를통한어떤다양한홍보를확대하고또군민들이참여할수있는이런공간들에대한고민은분명히내년도에확대되고충분히이루어질것이라생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좀창의성없이매년똑같은홍보방식만정책으로올라오고예산이편성돼서좀우려가됩니다. 그래서얘기드린거고요,충주시청은유튜브구독자수가28만이더라고요. 좀집중...홍보전략을세워서집중적으로노력을한결과가그렇게나타난것같고,여기SN...문자메시지전송관련해서도제가행감때도여러번좀지적을했고,데이터정보과에도요청을한부분인데거제시같은경우카카오톡알림톡서버를이용해서예산절감을좀가져왔습니다. 1건당문자발송비용자체가차이가많이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한번좀많이연구하고찾아보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서포터즈...26페이지,서포터즈운영관련해서좀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서포터즈15명이운영되고있다고되어있는데요,사실이게평가가되거나뭐이렇게관리가되나요? 저는거의못본것같아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금저희서포터즈운영은현재는지금20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블로그에13명,영상에지금7명이운영을하고있는데요,금년도에영상은지금94건이올라가있고,블로그는지금101건이올라와있거든요. 이거관련해서조회를한횟수는지금한,거의50만회가조회가돼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활동하고있는서포터즈가사실상반기에는조금활동이미진했는데하반기에지금분야별로어떤과제를주어지면서활발히지금진행되고있고요,내년도에는서포터즈가임기가끝나면서다시재편성할계획인데그럴경우에는이제읍면단위로저희가지역을좀안배해서어떤영상이나블로그에대한활동들을활발히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다시구상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파워블로거들이나SNS를열심히,잘,활발하게하고계시는분들을서포터즈로활용하는것은굉장히좋은홍보방안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이걸줄이자라는얘기가아니라제대로좀평가하고관리가되면효과적일것같아서얘기드렸고요,다시25페이지,양평소식지제작부분입니다. 이부분도본위원이여러번말씀을드렸는데2만4000부면...그러니까격월로2만4000부씩을제작해서발송하는거잖아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맞습니다.

여현정위원

양평군의세대수가약5만9000세대정도됩니다. 절반에가까운세대에들어가는건데사실상소식지를뜯어서보지않는사람들이더많아요. 그리고이휴대폰에익숙하지않은분들또소식지를원하는분들이더러계시긴하겠지만아주그수는적을거고,어르신들이라고해도눈이잘안보여서책자잘안...못보세요. 글을못읽는분들도계시고. 그래서소식지를제작발행하는건수에대해서좀축소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데이터정보과에서군청에통합서버를구축해서이군청소식이나뭐이런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들을좀일괄적으로안내문자를보내고,마을방송시스템도스마트방송시스템으로전환하려는계획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중복돼서예산낭비가없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부분도저희가내년부터는소식지관련해서모바일하고병행해서진행될예정이고요,위원님이지난번행감에서도말씀하셨듯이어쨌든지면으로나가는대상자에대한어떤확인과또이런것들이필요한부분도맞고요,그대신또지면을필요로하는사람들에대해서또홍보방법은같이가야되는것이맞기때문에위원님말씀하신것고려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군수님께서도시정연설에서말씀하셨습니다. 2023년예산편성원칙은소모성고정비용을줄이겠다라고얘기하셨습니다. 본위원도똑같은생각이고요,민생관련예산은최대한늘려야하지만이렇게관례적으로해왔던대로하는방식으로예산이소모되고낭비되는것은좀막았으면좋겠다라는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27페이지보시면자매도시신안군안좌도상징조형물설치라고돼있는데요,여기가자매도시협약...얼마나됐어요,기간이?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금년3월에저희가자매도시를맺었고요,신안군수님께서저희양평군에오셔서진행을했고요. 그리고저희가신안군안좌도,지금퍼플섬이라고그러거든요. 그퍼플섬을저희양평명예행정도시로다가지정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퍼플섬관광객들이들어가는입구에저희양평군조형물을설치해서양평군에대한홍보,이런부분들을담당을하게됩니다.

최영보위원

조형물이어떤모양이고어떤내용인지는아직안나왔죠? 나온게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한번신안군을갔다왔는데대부분이렇게돌로다가이렇게좀이렇게구시대적으로설치가됐더라고요. 저희는거기가,퍼플섬이관광지기때문에저희두물머리에있는포토존처럼일반비석이아니라관광객이와서거기에서좀앉아서사진도찍고,이렇게해서현대감각적으로해서그렇게지금조형물을만들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리고30페이지보시면한국자유총연맹양평군지회읍면분회가있다고,지원이라고돼있거든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맞습니다.

최영보위원

12개읍면에분회사무실이혹시다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사무실이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그리고이운영비는사무실에대한운영비가아니고활동에대한운영비용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활동만.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최영보위원

제가오전에그자료를좀받아봤는데방대하게많이있더라고요. 그런데일부좀누락된내용이랑...한5분정도만살짝봤었는데그런내용들이있어요. 어쨌든예산이지원되는사항인데좀정산관련해서명확하게좀...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지금자유총연맹뿐만아니라사회단체는저희가보조금매뉴얼을만들어서지금상반기,하반기로계속집행에대한교육을지금실시하고있고요,어쨌든연초에,내년연초되면또정산검사를진행하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정산검사철저히하고보조금집행에대한부분들정확하게교육하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장그사진하고영수증을확실하게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상승분에대해서사업설명서로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1만원에서1만5000원으로해서1500만원이증액이된건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단가가지금신문구독료가1부에1만5000원으로상승돼있거든요. 그거에따른상승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요즘에인터넷으로다잘돼있어서이런지면,지면으로는많이안보실텐데이게굳이필요한가싶네요. 그럼잡지구독료랑정기간행물은금액이안올랐어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거...여기도단가가오르긴했는데총액범위내에서이거는수용이가능하기때문에인상시키지않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25페이지맨위에또6000만원이더증액이됐어요. 이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그TV매체브랜드홍보는저희가대외적으로양평군을홍보할때는공영TV매체를활용한홍보가가장큰영향력을가지고있더라고요. 그래서금년에도저희가지금‘동네한바퀴’하고‘고두심이좋아서’또‘생방송오늘저녁’등등의TV매체에노출이됐는데내년도에도이런공영3사방송과그다음에케이블채널방송에저희양평군을좀노출을해서...이방송을보면주요관광지나아니면저희가모르고있는또어떤음식점이나이런부분들을개발을해서오픈이되더라고요. 그렇게되면또관광객이거길찾아서또먹으러오고보러오기때문에내년도에이부분을조금확대를했습니다. 일단저희가‘전국노래자랑’지금일단신청을한상태고요,그렇게해서좀많이노출되는예능이나이런프로그램등에확대를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를저희가꼭이렇게돈을줘야만양평쪽으로오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게그방송매체가전부다지금외주를주는방식으로바뀌어서...그전에는저희가좀방송매체하고직접적으로해서방송이되긴했는데요,지금은다외주방식이기때문에그외주회사하고지자체하고이런협력관계로다가지금노출이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이여쭤봤...물어봤던건데요,우리조형물을설치한다고하셨는데그관광지내에그럼섬들마다이런조형물들이다설치가돼있어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금신안에서좀대외적으로홍보하는게그섬을지금지자체에다가행정구역으로그렇게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거의한열몇번째지금지자체가되는데좀잘운영되고있는섬에이렇게자매도시로맺어서그도시와신안군하고같이협력적인부분으로이어가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다른,타시군들도신안군이랑자매도시를맺어서섬을하나씩받았을것아니에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럼거기도다이렇게조형물들을세워서하고있냐고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조형물을세웠는데저희가그때가서보니까비석으로다가세워놓은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비석으로세워놓는거는사실저희를표현할수있는이런의미적인부분에서는별로효과가없다생각해서직접적으로관광객하고이렇게접촉할수있는포토존쪽으로지금계획하고있는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포토존설치를하면그섬에대한것만해주는거지우리양평군을상징할수있는그런게아니잖아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그포토존에저희양평의이미지와저희양평의어떤슬로건이나이런것들을또표현하니까...신안의퍼플섬에갔는데또양평이라는것을또보고,양평을또생각하고,뭐이런부분으로확대할수있지않을까싶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밑에,27페이지,양평군새마을회지원에1000만원상승분이있는데요,이건무슨내용이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1000만원상승분은지금김장나누기에서금년도에1000만원이었거든요. 거기에서1000만원더추가적으로계상한부분인데요,지금여러가지그뭐야,원자재상승분도좀있고,또그해그해농사마다배추나무가안될수도있고이래서이게조금어려움이있어서김장나누기에1000만원증액한내용입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은지속적으로올리고있지않으세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아니,금년도에지금1000만원이었고요,전체적으로김장나누기사업을살펴보니까한3500정도,총사업비가3500정도되더라고요. 거기에지금2000만원계상하면1500만원정도가자부담이나기부를통해서진행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29페이지,양평군새마을회지원에400,바르게살기회400그리고30페이지,자유총연맹400,재향군인회운영비지원에600상승분이있습니다. 이거는그럼인건비상승분에대한내용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이거는저희가금년까지인건비1인에대해서최저시급으로지급을했는데요,내년부터는생활임금으로...그걸따져보니까최저시급은9620원에서생활임금은1만600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거인상분한400만원정도씩지금증액된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30페이지,재향군인회운영비지원에는,여기에는600만원이증액됐는데...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이거는재향군인회가지금...그위치는어디인지아시죠? 거기를이제매각하고새로운사무실을지금준비중인데요,그새로운사무실로이전하기전에임대...사무실을임대해야되는상황이발생해서일단임대료를지금계상한내용입니다. 그래서빨리사무실을얻어서빨리입주하게되면이거는감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송진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1페이지,새마을회관개·보수공사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양평읍양근로174-1,6층전체인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맞습니다. 6층전체인데요,지금새마을회관이,그건물이’96년12월에준공된건물이고,지금2004년에매입을해서지금새마을회관이운영되고있고,1층부터5층까지는지금임대를주고있고요,6층하고지하를지금새마을로쓰고있습니다. 그래서이내용은지금’96년서부터지금까지한26년된건물인데그동안사실전면개보수에대한부분이없고,여기에서임대료받은거가지고유지보수를해오면서진행을했는데크게지금위에서누수가발생하고,지하에서누수가발생하기때문에위에지금사무실로쓰는공간과그다음에지하공간,그다음에가장누수의원인이지금창호거든요. 그래서지금건물의전반적인어떤안전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6층에대한리모델링과지하에대한전기,그다음에창호에대한부분,이렇게해서지금개보수비로지금1억원을계상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새마을회에서사용하는거는지하,6층.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지하와6층,예.

송진욱위원

그런데개보수는뭐1층지하부터6층까지다,전기까지도다,창호까지.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아니요,아니요,아니요,6층하고지하만지금...지하에는지금누수가좀심하면서전기에어려움이있어서지하의전기하고누수잡는것하고그다음에6층사무실에대한그누수에대한리모델링,그다음에1층부터6층까지창호공사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창호공사라는게구체적으로어떤거를말씀...창틀을전면그러면...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창틀. 건물이오래돼서그창틀을통해서누수가되면서전기에지금어려움이생기거든요. 그래서...

송진욱위원

말씀하십시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그창호공사에대한부분입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전기공사가6층하고지하만하는데2000만원이나드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

송진욱위원

저도그쪽에좀알기는아는데이건좀너무과하지않나싶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그새마을회관에서견적을받았는데그렇게지하하고6층에대한부분으로다가전기공사가2000만원정도지금나오는걸로돼있거든요?

송진욱위원

그럼본위원도다시한번확인하고...그자료를한번더추후에저한테제출좀해주시고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그1층에...1층부터5층까지지금다약국,의원,센터,여러가지아까임대를주겠다고생각하시는데임대수입이연얼마정도발생이되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임대수입은지금현재연8900정도되고요,그8900가지고지금사무국장님인건비4000만원정도나가고,나머지는건물유지보수와세금,뭐기타운영비,이런걸로지금쓰여지고있고요,거기에서지금한300만원만다시적립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그8900에는...3층하고5층에복지시설이들어가있으면서착한임대로지금임대료를지금받고있거든요. 그래서사실3층하고5층에대한어려움도있고... 그래서임대수입으로이지금개보수를진행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는실정이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좀관심가져주시길바라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관심은뭐새마을운동이워낙양평군이나...봉사활동이라든가헌신에대해서는늘감사드리고고맙게생각하고있는데이런이제..군,군비잖아요. 군민들세금갖고서어떤일을진행하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렇다고뭐새마을...의회가억지로뭐개보수를한다라는건아니고,그렇게따지게되면2층에서...1층에서5층까지는창호같은경우들은실질적으로사용을하는게아닌고유목적이외라고생각이드는데...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건물전체의안전에대한부분으로다가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누수는지금옥상에서부터각층별로창호에대한누수가있기때문에...그창호가층별로지금4개가있거든요. 그4개에대한부분을새롭게교체한다고보시면됩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새마을회와같이양평군에서또지원하는단체가꽤있나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제가알기로는지금국민운동단체나뭐보훈단체나지체장...장애인단체같은경우는아예법적으로,지금이사무실에대한무상대여나양여를할수있게끔법적으로돼있는부분이고요,사실그렇게돼있다보니뭐그런부분에어려움이발생했을때는지자체에서도어떤고민이좀필요하고,특히안전하고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지원에대한검토는있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이제다른단체는저희공유재산안에무상으로들어와있기때문에저희가다관리하고,지원해주고,이렇게하고있으니까...그런데새마을은이제새마을회관으로별도로보조금에의해서구입이돼서지금운영되고있는부분인거고요. 그래서방법론적인거가저거지어쨌든지자체에서이런시설에대한고민은해줘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송진욱위원

그렇게저번에도...제가알기로는상위법에해줄수있다지저희가꼭해줘야된다는아니잖아요,그렇죠?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물론그렇습니다. 그런데기존에저희가뭐도비매칭해가지고건물을사서새마을회관으로...활동을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이건뭐저희군사례만그런게아니라경기도의31개시군에서거의한4,5개만빼고다새마을회관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어려움이발생했을때는지금리모델링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면양평군에서지원하고있는단체에대한실태조사나정산내용을요청하니추후에부탁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다음,3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32페이지입니다. 맨밑에보시면자율방범대노후차량교체지원이라고하는데이게공용차량관리수칙에보면10년경과라든가15만km이상이라고알고있는데혹시확인은하셨는지.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두군데다...양서같은경우는’11년1월이기때문에올해10년이지났고요,강상같은경우는’12년4월이기때문에내년10년이지납니다. 그리고km수는다10만km가넘었고요.

송진욱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페이지26쪽에보면홍보대사활동비있는데요,일단지금민선8기들어와서홍보대사가몇명이고,누구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민선8기들어와서홍보대사는저희가8월달에프로레슬러노지심씨하고요,그다음에9월달에뮤지컬배우홍지민씨,2명을위촉을했고요,그다음에민선...2000...저희가7년부터홍보대사를위촉을했는데지금까지홍보대사로서활동을쭉이어오고있는홍보대사는28명정도가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그홍보대사활동비는어떻게측정을하시는지,어떻게평가하고...일단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홍보대사는각종축제나뭐이런행사가있을때홍보대사의어떤공연이나뭐사회,이런거를지금의뢰해서진행하고있고요,개인적인걸로는그분들이그분들활동하면서,그분들이유튜브를한다거나방송에나간다거나이러면서활동하실때본인이양평군홍보대사라는부분을오픈하면서양평군을홍보하고있으십니다. 그리고관내에서는어쨌든축제나뭐이런읍면단위행사,이런부분에출연하시면서저희가조례에300만원이내에홍보비를지출하게끔돼있거든요. 그래서그범위내에서지금지출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러면행사때이범위벗어나서별도로또지불하는건없다는말씀이신가요?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이제군에서지금홍보대사로지출되는비용은300이고요,혹시그이상의비용이될...비용이더필요한부분은그행사주최에서또일부지불하는부분도있긴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일단은홍보대사도뭐양평군에연예인도많고,많을수록각자의위치에서홍보를해주시기때문에필요하다고보는데요,정확한평가하시고,활동비도이제측정하시고또별도로행사할때,이제행사할때저희가또지출되는비용이있잖아요? 그런것정확하게좀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문경

구문경소통협력담당관

앞으로는홍보대사를위촉할때관내에계신분들보다어쨌든관외에서양평군을홍보하는역할이중요하기때문에그런실질적으로관내나관외에서활동이가능하신분들로해서위촉을할계획이고요,위원님말씀하신내용들은잘검토해보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예,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