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제221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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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수산환경국 소관 - 수산과

10시 01분

먼저 수산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아, 오늘 현재 오늘 수산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가시는 바람에 수산행정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반갑습니다. 수산과 수산행정팀장 강현아입니다. 과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산 업무에 언제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위원님들 연휴 잘 보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연휴 잘 보내셨죠. 몇 가지만 좀 문의 좀 드리고. 우리 과장님 없어서 우리 팀장님이 다 되나? 그렇지 않으면 주무팀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나. 각각이.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제가.

병일

전병일위원

다 됩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일단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드리고. 페이지로 뭐 344페이지 보면 수산인의 날 개최 지원해 가지고 1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지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행사가 어떤 부분인데 이게 1억이나.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여기 수산인의 날이 매월 4월 1일이 우리 수산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지정된 수산인의 날이고 이 정부에서 이거 국가행사로 지금 시행을 그 전날에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4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국가에서 1억 8,000,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 2,000. 해가지고 3억 원은 중앙에서 직접 집행하고 개최지인 우리 통영시가 개최이기 때문에 개최지인 우리 통영시와 도가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반면에 거기에 뭐 우리가 시비는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런 반면에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뒤에 통영수산식품대전이 1억 5,000 편성했거든요. 식품대전. 그래, 그런 이런 큰 행사보다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통영에 대한 수산을 수산물을 전부 알리는 이 식품대전에 1억 5,000은 제 개인적으로 1억 5,000을 갖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어떤 행사를 하지? 이게 당일 행사는 아닐 건데. 수산식품대전이면 최소한 2일이나 3일 할 건데 1억 5,000 가지고 되겠냐. 뭐 어떤 행사를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면.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저번에도 최근에 벡스코에서 우리가 부산에서 식품 대전을 했는데 또 고맙게도 이제 위원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봐 주시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하루 행사도 아니고 우리 통영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고차 가공식품 개발하는 이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영에 있는 여러 업체들이 가가지고 통영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생산자가 직접 가가지고 여기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 통영에 있는 새로 개발된 식품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사흘, 나흘 동안 하면서 3만 3천 명의 관람객이 들어왔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에.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3만 3천 명이.

병일

전병일위원

어디에요, 그러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수산식품대전에.

병일

전병일위원

부산에?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이제 내 말하는 걸 의도를 잘 못 알아채는데. 벡스코는 우리가 통영시 예산을 얼마나 해 갖고 참여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우리가 1억 5,000 이 사업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벡스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1억 5,000 참여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수산식품대전은 통영시가 주관하잖아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1억 5,000. 내 말은 그런 뜻.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네가 아니고. 그죠? 강팀장님! 아니, 우리 위원들이 많이 가시고 벡스코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했다는 건 벡스코는 부산이 주관했잖아요. 그지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벡스코는 우리 시가.

병일

전병일위원

참여했다 아니가. 참여.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참여가 아니고.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가 우리 시가?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우리시 통영식품대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식품대전을 부산가서 했습니까, 그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아무래도 이제 소비층이 대도시가 좀 좋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 부산에 장소 가서 우리가 했다는 얘기가.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우리 통영시 수산물대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나는. 나는 잘 안 가봐서 그런.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벡스코에 나는 참여만 한 줄 알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아니요. 통영식품대전.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식품을. 아, 그래서 유사하게 올해도 수산식품대전의 이름으로 1억 5,000 하겠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내년에.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말씀하신대로 사실 다른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들은 다 많이 있으셨어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좋긴 한데 나는 좀 나름의 수산식품대전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하는데. 1억 5,000 가지고 뭐 어디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뭐 취지만 말씀하시고 큰 틀에서 이게 이런 사업을 하니까 분야는 5,000만 원, 이런 분야는 3,000만 원, 이래가지고 1억 5,000정도 하려고 한다고 나는 그걸 듣고 싶은데 취지만 설명하셨거든. 금방 그래서. 어쨌든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이리 좀 이름에 걸맞는 행사가 될까? 나는 좀. 조금 더 넉넉하게 편성. 넉넉하다하면 좀 그렇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사업비가 들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수산식품대전을 가지고 뭘 하겠냐 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취지만 말씀하시고. 이 주관하는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손영숙 팀장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손영숙씨. 뭐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수산식품대전에. 1억 5,000이 나는 조금 부족하다. 좀 행사를 제대로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묻고 싶거든. 지금.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반갑습니다. 수산과 수산식품개발팀장 손영숙입니다.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영수산식품대전은 대도시 내에서 저희 통영시가 행사를 주최를 해가지고 부스를 직접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 식품 업체들이 참가해서 하는 행사인데 해마다 1억 5,000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증액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예산 사정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30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약 32개 정도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1억 5,000정도 하면 한 20개∼30개 정도의 부스 참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대행사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최하는 데서 후원을 좀 받거나 그렇게 하고. 또 항상 같이 해 주시는 굴수협 같은 데서 김장 행사라든지 그런 부대 행사를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조금 메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된다면 대도시를 겨냥해서 부산뿐만 아니라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저희 또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손팀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금방 말 들으면 1억 5,000정도 하면 20개 부스 정도는 관리하는데 부스가 32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부대행사비가 좀 해보니까 부족하다는 말씀이. 내가 볼 때도 이 이름이 통영수산식품대전인데 1억 5,000을 가지고 되겠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내가 이 1억 5,000이 통영시 실적에 맞게 편성해서 수산과에서 실적에 맞게 하다 보니까 다른 걸 줄이지 못하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불필요한 어떤 행사예산 이런 거는 좀 했더라도 이런 홍보성, 이런 식품을 홍보하고 수산을 알리는 이런 거는 좀 외부에서 통영 시민만 즐길 것이 아니고 외부가 와서 참여해가지고 어떤 통영식품을 제대로 알고 맛보고 가는 그런 기회를 하려면 예산이 이거 1억 5,000 갖고는. 또 내가 볼 때는 첫째, 요즘 다 세상이 홍보고 미디어 시대인데 1억 5,000 갖고 광고비도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지금 우리 내가 뭐 단적으로 지적해서가 아니고 다른 일선 시‧군, 우리 통영보다 군부에도 고속터미널이나 남부터미널 가면 그 지역을 알리는 홍보 부스가 있는데 통영은 하나도 없어요. 알지요? 그런 게 없다고. 없고. 이런 큰 수산식품대전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지역 민방 정도에서는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 뭐 몇 천만 원 해버리면 이 행사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 5,000 갖고는 뭐 내가 볼 때는 참 일회성 행사, 이거 여기에서 1억 5,000에 맞는 행사만 해서는 비전이 없다. 차라리 격년제를 하더라도 좀 민방에 홍보도 좀 되고 말이죠. 그리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겠다. 매년 우리가 연례적으로 한 행사이기 때문에 1억 5,000, 1억 5,000 갖고 해서는 좀 안 된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스를 설치할 경우에 제가 뭐 우리 위원님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돼서는 안 되거든. 통영이나 수산 해양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통영의 모든 예산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 갖고 가진 자에게 가진 기업에 전부 배부가 다 된다고. 그래, 그걸 지적을 하면은 자격이 안 돼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내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장님, 우리 팀장, 또 과장님들이 조율 하셔가지고 좀 비제도권 청년들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런데 조금 더 자격이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미비하더라도 그것을 통영시가 보증하고 이런 상황에 이를 만들어 가지고 좀 청년이 참여 많이 하고 비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술은 있고 돈은 없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매년 받았던 그 사람은 우리 업무는 편해. 왜? 그 사람들은 자격이 도나 중앙부처에서 이런이런 A, B, C 자격을 제시하면 그 작년에 했으니까 그거 또 갖다 주면 돈 내려오고. 이런 일은 하지 말자. 그런 사람을 조금 한 템포 쉬게 만들어도 그런 기업은 자력으로, 자력으로 다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력으로 안 되는 기업들이 참 많거든. 참 개발해가지고도 못 써 먹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거 좀 개발, 찾아내가지고 통영시가 좀 귀한 예산을 좀 써가지고 또 통영시 시장이 아니면 수산과 직원분들이 참 이래가지고 우리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가지고 올해 기업이 성장했습니다. 이런 좀 에피소드 그런 것도 좀 있고 스토리도 좀 있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내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매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지요? 좀 우리 과장님하고. 아, 손팀장 들어가세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가 볼 때는 1억 5,000 이거 가지고 추경에 좀 해가지고 우리 뭐 여기서 이 행사를 하는데 추경에 좀 더 쓰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실 분은 결코 제가 볼 때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좀 넉넉하게 좀 홍보도 좀 알리고 통영식품을. 그래가지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통영시에서 만들면 뭐 합니까. 서울 사람이, 강원도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 모르는데. 그지요. 조금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우리 직무대행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리 부담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소형 인양기 때문에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양기 사업 이게 지금 5억 했거든요? 몇 톤짜리를 몇 개 설치합니까. 할 예정입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몇 톤을 대수는 지금 다섯 척이었나?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10톤짜리는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십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10톤짜리 배 인양기 하면 배를 몇 톤 정도 들 수 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한 5톤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지요? 5톤 정도 밖에 못 들거든. 그럼 우리 저 우리 어업인들이 갖고 있는 배가 대부분이 보면 5톤 미만의 선적이 많고 한데. 그러나 또 5톤 이상이 되는 배도 있는데 그러면 5톤 이상이 되는 배는 조선소나 그리 가서 저 해가지고 수리하세요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인양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또 기름을 해가지고 며칠 동안 해가지고 조선소에 가서 올려가지고 배를 수리하는 그런 거는 조금 더 불편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인양기도 이렇게 톤수를 좀 높여갖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성에서 하는 걸 내가 고성 어업인들이 하는 거 비교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고성에는 단순하게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조선소처럼 끌어 올리는 거. 그걸 한번 해보자고 고성에 가서 한번 보고 오셔갖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도 참 안 하더라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우리 한번 보고 와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통영 배는 뭐 특별한 배인지 몰라. 고성에 하시는 그대로 예산 절감하고 배를 많이 끌어 크게 톤수 높은 거를 큰 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고성의 방식은 내가 잘. 우리 크레인 방식하고 나 그건 무슨 방식인지는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조금 우리 어업인들의 어떤 통영 수산과와 고성 수산과를 비교하지 않는, 비교 당하지 않는. 그래도 명색이 12만, 13만 도시에서 5만 군부가 갖고 있는 그런 수산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핀잔을 듣고 비난을받고 비교 대상이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의 어업인들이 주로 고성에 두 다리 걸치고 어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알지요? 실태가?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말하는 게 항상 고성의 수산과하고 통영 수산과하고 너무 차이난다 하는 말을 갖다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들을걸요. 내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통영시 수산과가 고성을 내가 폄하하고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닌데 고성 수산과하고 최소한 비교돼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런 비교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아침에 내 뭐 부탁만 드렸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업이 내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조금 건의하고 지적하고 좀 하면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뒤에 계시는 분들 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팀장님이 과장님이 또 연수 가셔가지고 퇴임 연수 가셔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금 전병일 위원님이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질의하셨는데 뭐 이중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행사를 하고 나면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잘 이렇게 되나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보조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 결과 보고와 정산 보고를 같이 받습니다.

배도수위원

정확하게 하면서 혹시나 불필요한 예산이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철두철미하게 잘 보시고. 또 특별히 아마 우리 지금 통영시에 축제라면 축제인데 우리 시장님이 직접 가서 브리핑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9일날 KBS 방송에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게 정산 이거를 잘 받고 있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리고 346쪽에 보면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은 그거는 이거 보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어민들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거 있었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배도수위원

조금 문제가 있은 걸로 내가 들었는데 좀 뭐 팀장님 잘 모르시면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를 뭐 관리 이런 데 대해서 검수를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54쪽에 보면 수산물 고차 가공식품 개발에 우리가 올해는 보니까 지원을 국‧도비가 지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24년부터는 지원이 있던데 그거 올해는 왜 지원이 없고 내년부터 지원이 됩니까? 이 자료에 보면?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수산물 고차 가공식품 지금 시비 사업 말씀하시는 건지.

배도수위원

예. 우리 지금 전부 이거는 시비 사업이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시비 사업인데 내년에는 국‧도비가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데 지원이 되는데 왜 올해는 지원이 안 됐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지금 이게 2023년도에 시비 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는 올해 이게 지금 23년도 사업인데 올해 거에 지금 안 되고 24년부터 이게 지원이 된다 라고 지금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자료 안 갖고 오셨나.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 설명서에 보면 24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고차 가공식품이 지금.

배도수위원

개발지원이 올해는 내년에는 24년도에는 100% 우리 시비를 갖고 지금 편성이 돼갖고 있고. 24년부터 지금 국비가 1억 2,500, 도비가 1억 2,500,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도 좀 되었으면 할 건데 이게 뭐 그런 법이 그게 지원 못 받는 그게 있나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원래 지금 이게 편성돼 있는 게 원래 지금 이 수산물 고차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시비 사업으로 돼 있는데 24년부터는 국‧도비가 된다라고 이 자료에는 있는데?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확보가 이게 수산식품가공설비 지원사업하고 혹시.

배도수위원

개발 지원사업.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354페이지. 개발 지원사업.

배도수위원

네네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은.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설명서 자료를 확인 안 하셨나.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차 가공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2022년도까지 시비 사업으로 진행됐고 지금 현재 고차 가공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서 많이 공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시비로 사업비를 조금 확대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거는 지금 계획이네?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국‧도비가 24년부터 이제 확보를 한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23년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비로 100% 갖고 다 했거든요?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예, 순수 시비로 해 왔고 올해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할 사정인 걸로 판단이 되는 거고. 추가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한 내년 정도에는 도비까지 한번 확보를 해가지고 좀 추진을 해보겠다 그런 계획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획에 그치지 말고 이게 꼭 24년도부터는 국‧도비가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우리 방금 또 우리 수산식품대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직접 우리 위원님은 조금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가셨는데 우리가 5명이 다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정말 많은 부산 시민들이 참여를 해줘서 참 이런 사업은 정말 해볼 만한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서울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크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정말 예산을 좀 더 어떻게 추경에 하든지 이게 가을에 할 거니까 좀 확보를 해서 우리 통영시 수산식품을 대대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이제 345쪽에 보면 거기 귀어인 정착생활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14명이 지금 12회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귀어를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어가 하면 그 귀어하는 그분들이 그 동네에서 기름처럼 해갖고 섞이지를 않는데요. 그걸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 어촌계하고 새로 들어온 정착민들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을 사정에 따라가지고 정말 몇 개 마을만 정착이 가능하도록 되는 데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촌계하고의 관계가 힘이 들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생활자금 지원하는 것도 일단 들어오신 분들한테 대부분이 우리가 3년 이하에 되시는 분들은 청년정착자금, 생활비라든지. 그다음에 이것도 청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일반 귀어인들을 우리가 어느 일정정도 생활비라도 줘가지고 단기 정착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주자고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귀어‧귀촌하는 게 굉장히 지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조금 뭐 그런 자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으면 이 귀어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소속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이렇게 해마다 흘러갈 게 아니고 이거 수산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매해마다 보면 똑같은 이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정착도 잘 되지도 안하고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이거는 계획에 지나지 않고 그냥 종이에 있는 서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과 또 어촌계라든지 어떻게 그렇게 잘 협업을 해서 이분들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여기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외국인 행사가 있거든요.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해 줍니까,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필리핀의 마발라캇시하고 같이 계절근로자 지금 MOU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뭐 오늘인가 통영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원래 12일 날에 와가지고 MOU를 하기로 했는데 그 필리핀 시의 시장 일정상 해가지고 오늘 못 하고 아마 이게 이제 우편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그쪽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진행해 오면서 MOU체결하기 전까지 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역에 지금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현지하고 MOU체결 후에 시에서 보정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우리가 데리고 오고. 그다음에 그 노동력을 사용을 할 때 아마 우리가 이 운영 물품이라든지 그쪽에서 필요하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일정 정도는 일단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우리가 이거 잡아놓은 겁니다. 운영비를.

배도수위원

예. 알겠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 인력들이 외국 인력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필요를 하는데 근로자들이. 지금 거기에서 오면 그 뭐라 합니까. 가운데 이렇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소개비라 할까? 그런 거를 한 6개월 치를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거를 조금 방지도 되겠다. 그지요? MOU를 체결이 되면.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도수위원

체결이 되면. 그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직접 시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산과학관 지금 이거 담당 팀장님이.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접니다.

배도수위원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지금 현재 공정은 한 70% 가까이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일단 기본적인 건 지금 와 있는데 연내 준공은 우리가 목표로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낼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마다 모두 다 수산과학관에 대한 이 신경은 예민해갖고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 이웃 사천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을 설치해서. 거기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아, 제가 사천은 못 가봤습니다.

배도수위원

못 가봤습니까. 바로 차 타면 40분 거리일 건데. 거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많은 이리 거기 보면 뉴스에 보면 좀 대두가 되던데. 우리가 꼭 틀이 박힌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저번에 가서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지만 조금 우리가 고민해볼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거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놓고 나면 또 해가 지나가면 또 프로그램 또 바꿔야 되고 또 시설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좀 안 맞는 그런 거는 과감하게 많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 번 시설을 바꿀 때 좀 우리가 특색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지원을 주는 그런 특혜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자료를 받으니까 했던 사람이 똑같은 지원을 계속 그 사람만 받고 있고. 정말 그거는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어렵고 문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정말 지원금을 받으려면 아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과도 그렇고 수산과 전부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어렵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원금조차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절차가 어떻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매년 똑같은 품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암흑세계에 사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수산과 여러 과의 어업진흥과도 그렇고 제가 꼭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 찾는 동안 제가 할까요?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네 팀장님, 339쪽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에 통영죽림수산시장 대부료하고 이렇게 대부료를 받잖아요. 매년 2,000만 원이 올라와요. 그쵸?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거의 일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매년 2,000만 원이 올라오는데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2,000만 원씩 올리겠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그거는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가지고 기준가액이 올라가면서 대부료가 좀 늘어나는 겁니다.

최미선위원

공시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을 더 높여야 된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그러니까 기준을 삼는 게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해서 수입 금액을 예산액을 산정을 해야 된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네.

최미선위원

이 말씀입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료가 다 걷힙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지금은 다 수산시장에 임대료 지금 체납 없이 다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보니까 202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미수금액이 3,600이에요. 올해는 미수가 그럼 없습니까. 다 걷혔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네. 올해는 다 체납액이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올해는 체납액이 없고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최미선위원

그러면 오르는 이유가 합당한 거네요, 그쵸?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미수가 있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요. 234-2 어선법 위반 과태료,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 올해는 저희 저기 낚시어선업법 과태료 조금 적게 잡았네요, 그쵸?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최미선위원

이 과태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매년 보면 1,300씩 잡았어요. 21년, 22년 올해. 근데 올해는 좀 줄었어요. 근데 과태료가 이보다 더 많이 걷히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과태료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사실 좀 힘든 거라서.

최미선위원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21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더 걷혔어요. 그쵸? 올해 얼마 정도 걷혔는지 아십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지금 과태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게.

최미선위원

자,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최미선위원

매년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써놓는 거예요. 1,300, 1,300. 올해 자료 한번 보시고. 어쨌든 지금까지 받은 자료 있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최미선위원

저한테 주시고 이 부분은 수입이 올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거는 법을 위반한다든지.

최미선위원

오늘 자료 찾아보시고 갖다 주세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자, 그리고 342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지원에 어업인 지식함양 도서 구입이라고 있어요. 45부를 만들었거든요. 이 45부만 해갖고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거는 우리가 수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매달 오는 수산 정보지가 있습니다. 이걸 일단 해가지고 어업단체라든지 이런데다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업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딱 전해주는 데가.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그냥 일정하게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단체 되는 데는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단체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 책을 보고 어업인들이 이걸 보고 활용을 하라고 지금 도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촌계가. 우리 지금 어촌계가 118개예요, 그쵸.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최미선위원

그럼 각 어촌계에다가 직접 어촌인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야지, 어떤 단체에다 주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촌계를 제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제일 자주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어떤 단체에다가. 그럼 단체에 뿌리는 데 그 리스트가 있나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그거는 드릴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민 정보지를 개인들에게는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단체들한테 월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월간지예요, 그래서.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네.

최미선위원

월간지. 제 생각에는 각 어촌계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쨌든 책 구입 리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어디다 배포하는지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한번 그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에 347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있어요. 혼획, 좌초 고래 폐기 처리비를 작년에는 13만 원씩 해갖고 30마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50만 원에서 10마리로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고래가 원래 지금 일정하게 톤 수 대로 해가지고 폐기되는 데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기존에 있던 이 업체가 기존에 산정된 그 단가로는 사실 고래를 갖다가 위탁할 수 있는 경비가 상당히 모자랐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화된 가격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30마리 됐고. 지금 10마리 갖고 가능한 거예요? 그냥 10마리만 하겠다는 건가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얼마만큼 잡힐지는 모르기 때문에 평년 수준에서 한다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7마리가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한 그 수준 정도로 보고 평균치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낸 겁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작년에는 30마리를 엄청 많이 낸. 3배나 지금 낸 거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그거는 이제 예상 처음에 당초예산할 때 그 정도로 예상을 했던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 마리입니다. 얼마만큼이 좌초가 될지 모르니까.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도 1명 늘렸어요, 그쵸. 5명에서 지금 6명으로 지금 늘린 상태입니다. 작년보다. 2022년도보다 지금 인원을 갖다가 5명에서 6명으로 늘렸어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최미선위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이제 이분들이 입출항 한다든지 이럴 때 가가지고 어선에 지금 계도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5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요. 6명 정도면. 그나마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늘인겁니다.

최미선위원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352페이지 보면 우리 수산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이제 매년 있지 않습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5개 있다 아닙니까. 이제 관련 수협에서 다 이제 가져가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보면 비율은 다릅니다. 그럼 신청 금액이 아마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비율이 매년 보면 그러면 특정 여기가 조금 되게 많더라고 항상. 이제 받아가는 게 막 매칭하고 막 이런 비율도 자기들 자부담도 있기 때문인데. 매년 이 정도로 거쳐 올라옵니까, 항상. 비율이 이렇게 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이제 우리가 현 연도에 한번 받아봐 보고 그게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어느 정도 예산이 수요가 되면 수요가 예측이 된다든지 미리 기존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신청을 하면 그걸 반영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수협에서 자기들이 뭘 좀 해 달라 이런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해에는 자기들 수요가 좀 덜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그 수요를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래 보통 보니까 한 1개 수협이 조금 많이 항상 신청이 되고 이제 나머지 수협들은 좀 작게 퍼센티지가 되어 있는데. 신청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거고 이제 공고 내고 나서 또 현장 가보고 타당하면 하다 보니까는 신청한 대로 다 안 주면 혹시나 작게 이제 예산이 된 한 3개 있다 아닙니까. 그 수협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협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자기들 사정상 또 포기를 해가지고 다른 수협을 추가로 돌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협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딱히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 한다든지 그런 거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건 없다. 거의 다 한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이제 제가 보니깐 장어 관련한 우리 저쪽에 근해통발 수협 같은 경우에는 바닥하고 우리 크랙 간 거 있다 아닙니까. 몇 년 전에 할 때도 그게 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서. 지원하는 대로 신청하는 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퍼센티지라든지 비율이라든지 평균성으로 봤을 때 한쪽에 좀 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올해 있다 아닙니까. 공고 및 접수된 신청에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수협 같은 경우 올해 뭐 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굴수협. 잠시만.

혜경

김혜경위원

내년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신청해 갖고 사업을 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수협이.

혜경

김혜경위원

2억이 내년에도 넘거든요. 그래서 굴수협 같은 경우에는 많은가 봐요 공사할 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굴수협이 아무래도 이제 굴수협하고 통영수협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진 위판장 시설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량이 조금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 주로 제일 이게 포인트가 되고 제일 예산이 많이 들었던 사업은 뭐였습니까? 굴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있다 아닙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아,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 하면 될 것 같고.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매년 이제 사업이 6억 얼마가 이제 들어가면서 사업체가 있는데, 5개 사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번에 굴수협에 수산 경매하는 게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몇 억이 들어간 모양이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그게 2억 2,000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전자식으로 굴수협만 원활하게 이렇게 전자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고 다른 데도 이렇게 별로 굴수협 같은 경우는 경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데는 이런 부분은 요구는 안 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그게 굴수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워낙 자체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가지고 또 수요량도 많고 하니까 그게 들어왔는데 다른 수협에는 아직 전자식을.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요청이 없었다. 요청을 하면 또 이게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이 한 해는 여기는 작아질 거고 한 해는 좀 커지고. 돈은 들어오는 거는 예산 들어오는 보면 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좀 비슷하다 아닙니까.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분배의 문제지.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잠수어업인 잠수복 지원이 이제 매년 우리 돼 있고. 5,700정도 되어 있고 이제 160명 돼 있는데 우리 잠수어업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통영에.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잠수어업인 230여 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30분인데 내년에 이제 160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수복이 몇 년 동안 입습니까. 보통 평균치가. 입고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장비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년을 있습니까. 보통.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한 1∼2년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1년, 2년이라. 그러면 매년 우리는 똑같은 예산을 그지요. 똑같이 반 정도 절반 이상의 한 퍼센티지를 230분이면 160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70분을 빼고 나서. 그럼 1년에 한 번씩 거의 주는 택 인데요? 2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만일에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받는다 하면 230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자르면 115명 정도씩 평균치를 들면 2년에 한 번씩 내가 이렇게 구입이 되는 건데. 여기를 보면 160명을 하면 산정을 해보면 반반씩 돌아가는 게 아니고 1년 만에 한 번씩 갈아입는 분들도 있고. 그럼 이게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주고 나면. 그냥 우리가 다 전액 지원합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우리가 지금 7대 3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보조가 7이고 자부담이 3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자부담이 3이고. 그리 되면 저는 좀 하나 알고 싶은 게 여기 A라는 사람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이 잠수복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매년 받을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은 뭐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도 있고. 이게 평균치가 안 맞을 수가 있는 확률이 제가 금액을 보니까 안 맞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지금 지급 대상자는 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급 대상자는 있는데. 그러면 매년 받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사람 그런 분의 차이는 뭔데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걸 우리가 받아주는데 나잠업 하시는 분들은 워낙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영세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7대 3을 해 놔도 본인들이 더 달라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이 많아서 아깝다는 말이 아니고 지원율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조금만 더 쓰면 1년에 한 번씩 평균치가 230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약간 아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많이 안 하는 사람의 차이.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했었으면 우리가 또 이해를 할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안 나눠질 수 있다는. 신청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죽림의 수산시장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매년 이걸 보지만 장소가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죽림에서도 금싸라기 땅이고 해안가에 있고 위치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서 환경을 보고도 우리도 이제 식사를 그쪽에서 하니까? 보면 참 아깝다. 거기를 그렇게. 이제 층수가 몇 층입니까, 그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층수가 지금 2층으로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층인데 참 아깝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계속 줘야 된다면 임대를 옛날에 우리가 처음 거기가 매립되고 어업인들과 이렇게 해갖고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시에서 좀 투자를 해서 층수를 올려서 바깥에 뷰도 보이는. 진짜 통영에 왔을 때 시설도 좋고 뷰도 보이는 아름다운 수산물을 먹는다는 그런 느낌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느낌이 어떻냐 하면 바다가 보인다는 것에 별 연계 없이 있다 아닙니까. 그냥 시장에서 회를 먹는 그런 느낌과 똑같은 느낌이에요. 들어가면. 내가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갔을 때는 바다 뷰도 보면서 아름답고 이런 걸 보고 싶은데 이 2층에서 봤을 때 1층에서는 전혀 거의 안 보이는 거고. 2층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창문 쪽으로 쏠린 사람도 뭐 식당이 안으로도 들어가 보면 거기서 다 들어가 봤으니까. 좀 아까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좀 투자를 해서 층수를 조금 높이 올린다 하면 그래가지고 진짜 진정한 있다 아닙니까. 수산물. 우리 다른 데 가보면 삼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잘해놓고 있다 아닙니까. 초장집하고 이런 거 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진짜 우리 수산물이 많이 팔리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면 그냥 우리가 이게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짓고 임대를 하고 돈을 받고 이런 상황이지. 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조금 잘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매년 이제 임대하고 받고 못 받을 때도 있고. 그때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뭔가 하나를 이거는 이제 결단을 내려갖고 좀 장소에 대한 생각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실과에서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5분 자유발언을 봤으면 왔을 건데 안 오더라고.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제 질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우리 수산과 우리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최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이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수산신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산신문. 농업인 농업신문 있듯이 수산신문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발행을 해서 이게 이제 배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그게 신문사에서 그게 발행이 되면 그걸 우리 어업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이제 전년도보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한 7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500원이 인상이 됐. 단가가 5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알겠습니다. 그 밑에 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김혜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잠수어업인 잠수복 지원. 여기 지금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많이 연로하십니다. 연로하시고. 2022년도까지 이제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됐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2022년도 사업 마무리됐을 때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순정

정순정어선관리팀장

(마이크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성진

노성진위원

네. 5,7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원보다는 본인들의 좀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해마다 집행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5,7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혹시 그러면 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자부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약간 민감한 게 그 보조 사업에 보면 일정 비율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비율을 줄 적에 도 뭐 어느 한 특정 사업은 비율을 높이고 비율을 좀 낮추고 이러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근데 나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영세하시고 또 연로하시다는 그게 배려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7 대 3 정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조정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조정이 어렵다는 말씀은 이게 현재 조정을 이 정도로 꼭 30%를 해야 된다는 법 조항은 없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그거는 이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분명히 어려운 건 압니다. 다른 업종 지원 사업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아까 보니까 다른 지원 사업은 자부담이 40% 되는 양식 지원 사업도 있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영세하고 또 이분들이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인원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나잠어업과 또 그리고 잠수기어업과의 나름대로 좀 있는데 나잠어업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영세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게 법 조항에 대해서 정말 그게 없다면 아마 이 부분은 어느 분도 다 인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은 혹시나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다음 페이지 345페이지와 여러 가지 지금 민간보조 사업들, 민간이전 사업들, 좀 전에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양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지금 어촌계에 지원한 사업이 수산과에 참 많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행정감사 때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귀어‧귀촌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오지만 귀어‧귀촌 하셨던 분들이 마을과의 어떤 누구의 그걸 떠나서 조금 융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시 단위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 그리고 뭐 낚시업도 있고 뭐 또 와서 또 다른 사업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귀어‧귀촌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융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대한민국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어촌계 지원 사업이 현재로서는 2023년 지원 사업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어느 어촌계에 지원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어촌계의 인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그런 그리고 전년도보다 이전년도보다. 그리고 마을의 분쟁이 작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나 내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각 사업별로 다 본인들의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업 담당별로 해가지고 한번 고려할 수 있는지 일단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목소리가 큰 어촌계 그리고 사업이 많은 어촌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몇몇 어촌계는 많은 분들 받아들이는 어촌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어촌계들은 사실은 자산이 좀 작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한도 그렇게 자산 작은데 많이 받아주시니까 저희가 또 많이 지원해 주겠습니다라는 말도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생각 좀 그리고 좀 고민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348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에 통영237하고 경남237이 있습니다. 경남237은 이게 소유권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통영입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통영 우리 시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소유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두 개 다 통영 거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앞에 있는 제가 명칭을 보고 제가 혹시나 경남도에 있는 도 어선이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지원해야 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소유권이 저희 통영이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아, 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도 지금 이전재원 사업이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이 전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있었는데 2022년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올해 이제 새로 된 거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353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것 또한도 전년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올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사실 이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사업설명 자료하고 예산설명 자료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존에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새로 생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 자료에 들어갔어야 싶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가공설비 지원사업 부분하고는 있지만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 사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실과에서 먼저 이 부분을 보시라고 설명해 준 부분인 것 같은데 중요 부분인데 2022년도 없는 사업이 2023년 생겼으면 그것 또한도 그게 주력 그리고 주요 사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배포 해줄 수 있나요? 간단한 설명 가능합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지금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 사업은 말 그대로 수출하면서 우리가 품종에 대해가지고 위생안전키트라든지 위생관리에 관련된 시약이라든지 이런 노로바이러스 시약 이런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위생안전에 관한 그런 걸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충분히 그거는 제목에 봐서 알 것 같은데요. 이게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2022년도에 없었고 1년도에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1년도에 있었고. 그러면 2022년도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산파트에 보면 대부분이 우리 시에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다른 시‧군 남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그쪽 한 번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왔다가 이런 사업이 좀 상당히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각 시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그 말씀이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또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입니다. 7,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물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마케팅 지원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어떤? 354페이지.

성진

노성진위원

예, 354페이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에 민간 기업의 비대면 마케팅 지원.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거는 지금 온라인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생산자들이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걸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게 수산업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가지고 수산업자들이 온라인 개설해가지고 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켓 570 같은 이런 온라인 운영하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비네요. 지원 사업비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질의는 마치고 다음 추후에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339페이지에 세입예산에서 통영죽림수산시장 대부료 1억 8,800은 항상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게.

상준

박상준위원장

틀립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이게 공시지가를 따라가지고 재산가액을 평가하고 그 금액에 따라가지고 퍼센티지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에 이게 이제 해마다 보수 금액이 3,000만 원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몇 페이지냐 하면 352페이지입니까. 예산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잡히는 모양인데 작년에 3,000만 원 소진을 다 했습니까? 했습니까. 예. 설명 부탁합니다.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마이크.

승욱

노승욱수산물가공시설팀장

매년 저희들이 죽림수산시장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펌프 교체가 2회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지붕방수공사가 있었었고. 소방공사가 있었었고. 배수로 보수공사, 그리고 전등led 교체 사업이 어제부터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한 2,86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그 전년도에도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을 건데 그때도 소진은 다 했습니까.

승욱

노승욱수산물가공시설팀장

예. 거의 소진은 다 하고 있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 드리고. 그럼 내년에도 3,0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으면 내년에도 또 사용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알기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최근래에 언제 리모델링을 하셨죠?

승욱

노승욱수산물가공시설팀장

지금 현재 죽림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2017년인가 6년도인가 그때 한번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2007년도면 벌써 7년 전이다, 그죠. 아, 5년 전인가?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5년 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15년 전이네. 그러지는 않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2017년.

상준

박상준위원장

17년?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2017년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2017년도에. 예예예.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시설이나 모든 게 다 좀 들어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해마다 이렇게 자그마한 거 다시 또 넣는다, 그죠. 예. 예산 잘 편성하십시오. 그 부분 하나 묻고 싶었고. 35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 보조해 가지고 수산물 축제 지원. 이 축제 지원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굴 축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굴 축제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굴 축제입니까. 그러면 굴 축제라고 하면 더 맞지 않을까요? 수산물 축제 이러면 무수히 많은데 수산물이. 굴 축제라고 딱 명시를 해 주셔야지.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이거는 사업명은.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지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멍게 축제에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멍게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안 합니까. 지원 안 합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멍게 축제는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없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지금 우리가 굴 축제는 해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제 말은 이게 수산물 축제면 굴 축제든 멍게 축제든 장어 축제든 지원을 다 하셔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굴 축제는 굴 축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십시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귀어‧귀촌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 우리 노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인센티브 관련 문제인데 우리 노성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제안하신 걸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뭡니까. 귀어‧귀촌 하시면 그 어촌계에다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나 또 잘못 알아들었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그렇게 했을 때에 어촌계 활성화된다. 귀어‧귀촌하는 사람도 제도권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이분들이 거기 살러 간 게 큰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지내고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딱 현실하고 마주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다시 나와 버리거든. 더러워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어촌계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일부 몇 어촌계에서 상당히 좀 그리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있더라. 해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있죠. 어촌계 공동어장 그거를 뺏는 제도가 있죠. 조례가 있죠. 조례조항이 있는 걸로 내가 압니다. 그래서 그리 꼭 가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충분히 적용시킬 필요도 있다. 100% 적용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으니까 홍보하고 계도하실 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도 필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덧붙이면 섬이 우리 국토고 사람이 정주를 하고 살아야 우리 국토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독도 보이소. 사람 없고 저쪽에 조금 치우쳐 있으니까 자기 거라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섬 그다음에 어촌계 분들 생활 정주여건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수산과에서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팀장님, 347쪽 아까 불법어선 지도단속에 대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이요. 올해 다 썼습니까. 올해 다 소진하셨습니까. 1억 2,530만 원을.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일단 지금 고래 폐사체 이 금액도 이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지도 단속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우리가 거의 다 쓴 상태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매년 다 쓰고 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다는 쓰지는 않고. 발생할 때.

최미선위원

2021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됐어요. 1억 1,000. 그런데 2,300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감액이 안 되고 1억 2,000 오히려 늘어가지고 편성이 됐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 21년도에 거의 20% 이상이 23%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그걸 안 줄이고 더 늘려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딱히 매년 연례 비슷한 건데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에는 늘지 않고 예를 들면 불법 지도단속 인원 1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올해의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만 거의 다 보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거의 다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 내용 리스트를 좀 저한테 주시고. 21년도에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2,500만 원. 제가 그걸 보고 예산이 맞는지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어업지도선 운영 같은 경우도 물론 많지는 않지만 거의 10%가 항상 이렇게 예산이 남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보면 예산 자체가 작년하고 그냥 답습하는 듯이 예산을 좀 고민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겠는데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자료를 좀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 수산과 업무가 많고 또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진짜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또 다른 거 떠나서 아까 전에 질문한 것 중에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 온라인 쇼핑몰에 아까 마켓 570 뭐 그쪽에 하고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거 보면 수산과에는 이게 홍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이라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꽤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 실과에서 다 각 팀별로 정확하게 이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는 이 팀이고 어느 부분까지 이 팀이고 다 그게 가능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은데.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거의 대부분 유통 마케팅 관련되는 거라 가지고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식품 소비자들이 원하는 패턴 자체가 밀키트라든지 즉석조리 제품인데 간편식으로도 바뀌게 되면서. 이게 또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직접으로 알려줄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되게 많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식품이 있지만 원물을 판매하지 않고 가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통영에서 이만큼 내가 생산자가 하면서 생산자가 보증해 줄 수 있는 이런 식품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온라인이 최근 들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게 또 확장성도 넓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지원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55페이지에 보면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으로 수산물 브랜드 전년도에 예산보다 올해가 조금 올랐습니다. 4,800만 원 정도 올라서 약 9,000만 원 정도의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4,8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브랜드화나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 상품이 있나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거는 상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 지금 청경채라든지 QC라든지 지금 지정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사용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도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청경채라든지 QC라든지 우리 시에서 만든 거라든지 이런 지정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딱히 말씀할 수 있는 지정 브랜드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청경채, 뭐QC.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브랜드,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이게 청경채가 브랜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정경채가 브랜드고. 아.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네. 거기에 지정된 업체들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과 좀 전에 제가 본 질의에서 질의 드렸던 비대면 마케팅 온라인 지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이게 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포장내용 자체가 온라인 지원 사업이지만 마케팅 지원해서 온라인 홈쇼핑 이런 데 할 때 홈쇼핑 판촉을 하게 되면 그 판촉에 따른 지원금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포장 온라인에서 판촉을 하면은 그 식품을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홍보비용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까처럼 570처럼 마켓 운영하는 온라인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온라인 홈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특판 활동을 할 때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포장을 한다든지 택배비를 좀 보조를 해준다든지. 말은 좀 비슷하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전재원으로 돼 있어서 민간자에게 그냥 지급을 하는 거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어느 정도 서류만 들어오면.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서류만 들어오면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얼핏 설명을 들으면요. 아까 비대면 마케팅 온라인 지원 사업해서 마켓 570도 있었고 지금 여기 이 업체들이 홈쇼핑이나 이런 거에도 나가고. 지금 수산물 수산과에서 취급하는 많은 브랜드와 수출주력 품종이라든지 여러 고차 가공식품들 그리고 그런 밀키트 모든 제품들은 각자 알아서 그냥 온라인에 홍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이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마켓 57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수산물을 모아가지고 우리 통영수산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걸로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설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켓570이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이 마켓 570은 통영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겁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또 질의가 되는데. 마켓 570에 대한 온라인 사업비가 따로 없는데요. 지금 이제 그런 마켓 570에 예를 들어서 그게 블로그입니까? 아니면 홈페이지입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홈페이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홈페이지는 모든 위탁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예. 저기 마켓 570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온라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마켓 570 같은 이런 직거래 시스템은 민간자본 보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4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4개 업체가 연합이 돼가지고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와 함께 해가지고 570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속에서 이제 같은 브랜드로서의 어떤 포장재라든지 그런 유통망을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 봤는데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했나요?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부분.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예. 홈페이지 제작을 2021년까지 지원을 했고. 올해는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그런 비용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할 예정이고. 또 참여하는 업체의 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네요. 대부분?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명의 세븐트리 주식회사는 누구입니까?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세븐트리 주식회사 임현진, 오명옥 씨는 누구입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실명을.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저희 자본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 업체들과 같이 유통망을,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통영시에서 위탁으로 세븐트리에서 관리하는 쇼핑몰이네요. 이게 지금 한 해에 7,000만 원을 이 업체에다 저희가 드리는 거다 그죠?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실적이 많습니까.

영숙

손영숙수산식품개발팀장

실적은 지금 초기라 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초기 단계입니까? 아마 제가 혹시나 iptv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정말 참 통영시에서 저도 모르는 이런 쇼핑몰이 있고. 저는 그래도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통영에서 개발하고 위탁관리하고 한 업체가 모든 걸 관리하는 쇼핑몰이 너무 많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다 모르는데 우리 어느 분이 통영을 찾아가지고 할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지금 어디서 기획팀에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통합될 수 있는 진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냥 무턱대고 이 업체에다 매달 해마다 7,000만 원씩 준다면 여기서 많은 걸 지원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조금 사실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이게 이 부분에 일부 뭐 식품대전도 포함된 겁니까?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수산거점식품 어디?

성진

노성진위원

356페이지요. 2억 되어 있는.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사업.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사업.

성진

노성진위원

저희 페이지랑 좀 다르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아. 소비촉진지원 행사. 이거는 수산물 홍보하고 온오프라인 행사 경비 지원하는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밑에 이제 해외 박람회 참가하고 있네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박람회 참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및 해외 박람회 참가로 해서 4,000만 원 5회 되어 있는데요.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356페이지. 아,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렇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은 우리가 이게 해외 시장 개척 관련된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럼 이제 5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5회가 아니고 금액이 좀 크면 같이 2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수정될 수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 갔다 오셨죠.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프랑스.

성진

노성진위원

프랑스 갔다 오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실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관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듣고 또 가셨던 분들, 또 다른 업체 분들 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많은 거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너무 급박하게 가니까 그게 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가오는 3월 달이나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해외 시장이 또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계획이 수립된다면 미리미리 선정을 해서 미리미리 갈 수 있는 방안을 하셔가지고 또 좀 더 알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예산이 정말 헛되지 않고 또 다른 업체들도. 또 지금 이번에 간 업체도 대부분 이제 큰 업체가 많은데 중소업체도 혹시나 가능하다면 그분들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염두해서 미리미리 이 사업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바램으로 당부 드리고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의 말과 함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강현아수산행정팀장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노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도 저도 짚으려고 그랬는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비대면 마케팅 지원하고 수산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이 부분은 유사하다. 그리고 뭐 실적이 있든 없든 이제 출발하긴 했습니다. 했지만 이게 또 7,00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을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합칠 거는 합치고 조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1시 25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석곤입니다. 2023년도 어업진흥과 본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수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361페이지의 세입 예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우리 김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좀. 373페이지 보면 이제 바다목장 관련해서 우리 도비하고 매칭 돼 있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줄어서 제가 비교를 조금 해 봤습니다. 이제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은 데서 사업을 똑같이는 못하기 때문에 조금 가감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로 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포기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예. 과장님 찾으시면.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니, 말씀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합리적으로 했고 이 부분이 조금 예산편성 좀 보니까 타당합니까.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참 말씀드리기가 참 신중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바다목장관리 사업은 시작할 때 정부가 이제 전국 시범사업으로 통영 산양 해역에 12개 어촌계에 이제 그 동의를 받아서 그 해역에 사업비를 한 2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바다목장을 당초에 조성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조성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저희가 좀 예산 부분도 많이 좀 요구를 많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재부나 이제 어떤 보는 시각은.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해서 아마 대부분 예산이 줄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제 말은 2억 2,000이 오다가 1억 3,000이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목장 관련해서 그 앞에 연도에 2021년도에 2억 2,000이 오다가 올해 2022년도에는 1억 3,000이 왔지만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거의 내년도 집행액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체감하는 게 바다목장 관련된 사람들은 내년도 예산이 변경된다고 보통 보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도. 그죠. 왜 그렇냐 하면 이게 2021년도에 2억 2,000이 오다가 올해 연도 2022년도에 1억 3,000이 왔지만 집행을 거의 우리 하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작년 예산 갖고 우리가 다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에 보면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이게 변동되는 사항들은 과에서 팀에서 아마 조절을 했는지 아니면 바다목장위원회 위원장님도 바뀌었던데 그 위원회하고 조금 이렇게 변동된 부분이 어떻게 하자고 정확하게 있다 아닙니까.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묻고 싶어서.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 사업시기가 조금 이렇게 조정된 것은 당초에 바다목장 부대시설로 있는 어획물관리센터. 이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 가지고 이 바다목장관리위원 예산편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제 당초에는 바다목장자율관리공동체에서 앞으로 관리 노후된 건물이고 새로 어떻게 짓는다 보다는 이거를 해체하고 그 부지에다가 산양 달아마을 뉴딜사업을 할 때 그 신축 건물에다가 바다목장관리 관련한 사무실 겸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서로 이제 처음에는 해체를 한다고 했다가 뒤에 다시 또 그때 위원님 참석하셨지만.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 했다 아닙니까. 저도 참석을 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결국은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는 시간이 됐고. 1억 3,000만 원 이 예산은 줄어든 것은 도에서.

혜경

김혜경위원

도에서 내려왔을 때 매칭 비율이 떨어져서 그런 거는 알고 있고. 그래,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바다목장관리 부분에 돈은 작게 집행됐지만 조금 이제 조금 유용하게 잘 있다 아닙니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식 수산물 367페이지 보면 재해보험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저는 이게 수산물이 우리 시에서 양식 수산물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2021년도에는 9억이었다가 또 2022년도에는 12억 9,500이었다가 또 2023년도에는 다시 7억으로 변동이 조금 억대가 왔다갔다 하길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왜 이게 조금 급등하게 차이가 나는 조금 이유도 있습니까. 67페이지 보면.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사실은 재해보험 지원사업비가 좀 도에서 좀 과다 책정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걸 다 활용을 못하고 거의 이제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7억을.

혜경

김혜경위원

또 줄었다 그러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7억을 정할 때 저희가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한 6억 몇 천만 원 가까이 집행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도가 아마 실용집행액 정도를 맞춰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맞췄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그래. 그게 항상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금액들이 너무 많고 이제 보험액이.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일이 안 생겼을 때는 소모되는 부분이라서 아깝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운 부분은 또 우리가 뭐 서로 다르니까 보험에 대한 견해는 다른데. 너무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 해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사실은. 어떻게 알 겁니까. 어떤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거는. 그렇지만은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참 아까워서 제가 이 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이제 더. 366페이지 양식어장 기본도 제작 구입에 2,000만 원 예산이 있고 불법양식어장 측정 수수료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기본도는 작년에 예산에는 없었죠? 366페이지 보면. 기본도 제작 구입.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어장도 기본구입 제작구입비가.

혜경

김혜경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걸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이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있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올해도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도 있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고 나면 기본 우리 양식장에 대한 통영에 이제 정확한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기본도 구입하면 이걸 시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이렇게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건 우리가 거의 이제 저희가 거의 활용을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 이게 이제 저희가 어장도가 여덟 그러니까 여덟 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해에 저희가 좀 나눠가지고 이제 올해는 한 해역 별로 한 4개 해역.

혜경

김혜경위원

아. 구역구역 이렇게 하시네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이렇게 4개 해역 이렇게 구분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또 어느 정도 되면 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큰 변동은 없지만 그죠. 어장은 뭐 팔고 사고 하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매년 변동이 생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씩.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매년 변동이 생기는데 이걸 워낙 이제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훼손이 너무 많이 자주 돼가지고 저희가 한 2년 주기로 2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측량도 정확하게 돼 있는 산정이 되어 있으면 이 수산과에서 보면 불법 양식장이 있다 아닙니까. 관련해서 여기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 이제 할애해도 될 것 같은데. 측정할 때 정확하게 돼 있는가 어차피 같이 쓰겠네요. 어차피 그거 하러 가실 때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게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산과의 어업지도팀에서 하는 측량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다르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는 해양수산부가 이제 위성 촬영을 해가지고 전체 어장도에 대한 위성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의 좌표하고 실제 어장도 하고를 위성하고를 찍어가지고 그 이격된 부분, 위치가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딱 도면이 이렇게 자료가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공문이 오면 그 현장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한 10% 이상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행정처분을 하든지, 시정을 하든지 그런.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항상 그리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 자료로 활용하겠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 이제 이 수수료고. 어업지도팀에서는 이제 고발이나 무면허 이런 거 많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일반 측량수수료가 되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어업지도선 상가 및 기관수리 등에 선체 수리 등에 보면 약간 증액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억 2,000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액이 이제 보니까 1억 9,500 되어 있는데 우리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대수선을 합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제 이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그 어선 검사법에 보시면 이게 8년마다 이제 이 선박에 대해서 이제 개방검사라 해서 전체 기관에 대한 수리가 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8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한 번 이 검사를 했는데 그때 비용이 이게 한 1억 2,000정도 들었습니다. 이 개방검사비가. 그래서 이제 전년도 예산에 7,500에다가 이 올해 개방검사비 1억 2,000이 좀 더 증액돼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내년에는 없어지는 예산이고 1억 2,000 정도는 또 다음 8년 뒤에 선체 개방할 때 또 쓰이겠다 그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내년에 하고 8년 뒤에 다시 또 1억이 생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갑자기 이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에 하단 부분에 마을어장 투석사업이 돼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우리 여기에는 예산에는 2식 2번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투석을 한 번이라고 돼 있는데 몇 번 합니까. 이거 보니까 뭐 전복, 해삼, 이런 거를 막 사업 목적에 의해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거는 한 번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한 번 하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두 번이라고 돼 있어서.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2식이라고 해놓은 거는.

배도수위원

2식. 예.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거는 아마 개소 수를 2개소를 아마 2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건 한 번에.

배도수위원

한 번 하시는 거 맞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367쪽에 보면 양식자동화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양식 이거 자동화 시설 이거 산업화시설 지원하는 거를 멍게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건 해양수산부 집행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2023년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 신청을 12월에 안 받았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12월 그러니까 8일부터 지난 목요일부터 23일까지 수산사업에 농림수산사업은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여기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거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은 여기 한 몇 배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 예산에 맞춰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까 번에 제가 수산과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 신청할 때 정말 투명하게 신청 순위에 우선으로 신청한 사람은 절차에 잘 이렇게 부응해서 지원 자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꼭 제가 지원 사업에서는 정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이거는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죠. 이제 지금 잘 준비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껍데기 이제 구축 사업은 이제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가 이제 좀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조달 물품 구매 사업으로 조달청에 저희가 이제 계약 심사를 올렸더니만 조달청에서의 의견이 조달 구매의 계약부분, 계약 부분이 이제 조금 우리하고 저희 의견이 달라 가지고 저희가 좀 그 관련된 업무가 반려가 됐습니다.

배도수위원

반려가 됐다고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조달청에서. 그래서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저희 계약계하고 조달청하고의 의견에 맞도록 새로 계약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이번 주 저희가 금요일날 통영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 계약심의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조달청에다가 다시 계약 의뢰를 다시 할 겁니다. 그 계약 의뢰가 되어야지, 저희가 우리 시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기계 부분, 기계 설비 부분만 그렇게 돼 있고 다른 건축 토목 전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입찰에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진행되고 기계 부분은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데 지금 또 그게 그렇게 돼서 또 조달청하고 그 문제가 그래서 또 지연된다 하니까 조금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얼마나 시급성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는 371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FDA 우리가 점검 날짜랑 다 정해졌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4월 4일로 정해졌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한 3일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2주간 합니다.

배도수위원

2주간. 아, 2주간. 예예. 2주간. 그거 준비를 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37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어획물관리센터 부지 대부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어업관리센터가 지금 어디에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거를 지금 아마 대부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어업물관리센터가 지금 부지가 어딥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달아마을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아마을 앞에.

배도수위원

지금 그럼 이거 대부료가 지금 어디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거 이제 캠코로 갑니다, 캠코. 자산관리공사.

배도수위원

지금 이 캠코가 지금 너무나 지금 문제성이 많은 곳이 한두 곳이 지금 우리 통영이 볼 때는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좀 바로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제 이게 옛날에 우리 시가 관리하던 다 이제 그 잡종재산이었는데 이게 캠코로 넘어가가지고 처음에는 이 대부료를 저희가 거기 주차장까지 다 대부를 우리 시가 냈거든요. 왜냐하면 캠코에서 한 얘기는 거기 이제 도선도 다니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 건물 그러니까 우리 시 건물 그 어획물관리센터가 저희 시 건물입니다. 시 소유 건물인데 그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대부를 최소화 했습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천 몇 백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캠코하고 조정해서 5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지금 대부료로 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캠코가 지금 일반 주민들 물양장까지도 전부 지금 캠코에서 지금 다 징수를 해가지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는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조금 우리 시에서 뭐 어업인들이 좀 희생이 안 당하는 그런 일이 좀 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군데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아까 번에 방금 그 지원 서류 12월까지 23일까지인가 마감이라 그랬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 마무리되면 지원자 들어온 명단하고 선착순으로 결정된 명단하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인데요. 수산과에도 어업지도선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어떻게 달라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제 수산과 경남237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행정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행정선 겸 이제 어업지도단속선, 어업지도 뭐 이렇게 도 해수부, 우리 시 이렇게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하는 그런 지도단속선이고. 저희 경남242호는 저희 양식 어장, 우리 통영시 양식 어장 관리선입니다. 양식 어장을 관리하는.

최미선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도선 운영을 하는데 아까 1억 2,000 느는 거는 말씀하셨고요. 매년 예산이 같거든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21년도도 같고 22년도도 같고 지금 23년도에도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21년도에 예산을 많이 잔액을 남기셨어요. 얼마 남기셨는지 아십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6,400만 원 남겼거든요? 1억 8,900에서 6,400만 원 남기셨어요. 그 한 30% 넘죠? 그지요? 그것도 그래서 2,000만 원은 전용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4,400을 남기셨는데 근데 지금 올해는 다 쓰셨습니까. 아직 정산 안 하셨죠? 그쵸?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올해 정산 내역 갖고 오시고요. 지금 21년도에 그만큼 잔액을 남기셨는데 2022년도에 그대로 또 편성하셔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사용내역을 좀 갖고 오시고 제가 봐서는 이건 과다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 통영 바다목장관리에 예산은 같은데요. 통영 바다목장 사후관리라고 그냥 통으로 묶으셨어요. 그쵸? 22년도에는 자율관리사업, 홍보사업, 시설비, 부세비, 사후관리 이렇게 조금 조금씩 1,500, 2,000 이렇게 나눠가지고 했는데 통으로 지금 묶으셨거든요? 통으로 묶으면 제 생각에 이거 조금 더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나누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통으로 하는 건 그렇고. 그리고 바다목장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뉴딜사업하고 연결이 돼 가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바다목장 사후관리는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저희 이제 사업을 대행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냥 계속 그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네요. 어떤 대안이 생기는 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기존에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계속 관리를 해 와가지고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뭐 다른 이제 대행 기관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이 바다목장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사업을 시설할 때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참여를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오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딱히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조예방대책입니다. 적조예방대책이 적조가 안 와서 참 좋아요. 그쵸? 최근 몇 년 동안. 적조가 이게 지금 올 걸로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놓으신 거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쵸?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21년도에 안 와가지고 지금 5,800을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가 지금 4,700만 원 잔액 남았어요. 그쵸?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적조가 안 왔습니다. 그쵸? 23년에도 당연히 안 와야죠. 근데 그러면 올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방을 대책을 세워놓으신데 안 왔기 때문에 5,800 중에서 1,1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나중에 추가로 추경을 하든지 필요할 때 필요하면 그때 추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계속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렇게 해서 옛날 과거에도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예비비로 하든지 적조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편성하든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돼가지고 이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최미선위원

4,0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몇 억도 아니고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래도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이요. 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21년도에 900만 원이나. 이거 지금 행정운영경비도 매년, 매년 똑같이 편성을 하세요. 그런데 21년도에 저기 30%나 반납을 하셨어요. 너무 많이 반납하셨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올해는 다 쓰셨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올해는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습니까. 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21년도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최미선위원

그래서 일을 못해서 많이 남은 거네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저희가 여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최미선위원

22년도 조금 풀려서 이렇게 쓰신 거네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수산과도 마찬가지고 어업진흥과 또한도 우리 통영시 대표 수산물 관련해서 많은 일도 하시고 또 많은 지원도 하시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전복육성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363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전복을 방류를 합니다, 그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해마다 이게 지역이 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곳에만 방류를 합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건 이제 전체 어촌계에 좀 분배를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2022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어디 어디에 해서 혹시 나와 있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16개소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16개 어촌계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원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아마 전복 살포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게 지금 수확이 되나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 1년 이상 지나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살포 지역은 바로 연안입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전부 다 어촌계에 마을 앞에 지선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마을 앞에 쪽이죠. 마을 앞에 쪽이고 이제 수심이 얕은 쪽이 대부분이다 그지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1년 6개월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전복 살포하는 어촌계는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수익이 1년 6개월 되면 좀 많겠습니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수산과에서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원하는 부분도 물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어촌계는 조금 분쟁이 있고. 아시죠? 내용 아시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패널티 보다는 좀 더 그런 없이 많은 분들이 귀어‧귀촌을 해 주고 아주 개방적인 어촌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한 입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살포되고 수익이 많다보면 더 이제 본인들끼리에 대한 그걸 또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하는 바람입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예. 저희가 선정을 할 때도 어촌계 어차피 회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럴 때 이제 어촌계 자체에 분쟁이 있고 하면저희가 그런 부분도 선정 기준에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어촌계 내부에서의 분쟁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와 어촌계, 마을과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해주시고. 이게 전복을 살포를 한 이후에 생식이 되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한테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마을 주민들도 하지만 그 어장을 그냥 바로 그냥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 잠수기 어업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어족 자원은 거의 뭐 소문에 이제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완전 그 동네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저는 사실은 그 업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내만까지 들어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어업진흥과에서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방류를 하면 사실은 해경에다가 해양경찰서에 방류사업을 한 그런 어촌계의 지역을 저희가 좀 경비에 참고하시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야간에 살짝 와서 그게 잠수기가 이제 공기 호수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배는 저 바다에다 좀 띄어놓고 잠수부만 들어오면 좀 어떤 감독하기가 좀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어촌계가 지금 수확, 그러니까 어획물을 채취하는 거는 거의 잠수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수기하고 협업으로 고용을 해서 비용생산 수익 이런 걸 가지고 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요즘에는 저희 이제 과거에는 그런 고발 사건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살포를 해주면. 하면 그 어촌계에서는 그 잠수기 어업에다가 얼마를 받고 이제 그냥 전체적인 그냥 하는 거네요. 그냥.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보통 이제 하루 입어해가지고 작업하는 비용을 계산해서. 그게 임대를 할 수가, 법으로는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렇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냥 고용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보면 이 부분도 있지만 그 분들이 하게 되면 이 말고 다른 어족 자원들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다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좀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영시에서 지금 많은 감척 사업, 많은 어업의 감척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잠수기어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감축도 이뤄지면 어족자원의 보호에서 많이 될 거라 싶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지금 현재 어업진흥과에서는 수산종자관리에 대구 수정란, 해삼 씨뿌리기, 여러 가지 지금 종자 보존이라든지 어족 자원의 보존과 그리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오늘 아침에 한번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 현재 지금 위치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이제 1월에 지금 거의 지금 대구 자원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이제 용남‧광도 주로 이제 해역에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대구가 산란장이 여기 이제 진해만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좀 산양 쪽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해주라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용남에도 한번 하고 산양에도 하고 이렇게 한 지가 한 5년 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산양 쪽에서도 어획이 되고 해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용남 쪽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다시 또 산양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위치 조정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근데 이게 회유성 어종이다 보니까 현재 방류되어 있는 지역에서 다시 이제 저기 윗지방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한번 그것 또한도 어느 그게 각 예를 들어서 용남‧광도 쪽이면 다른 어느 견유 위판장이나 이런 쪽에서 위탁고하고 있을 거고 또 산양 쪽에 있으면서 산양 또 위판장이 있듯이. 그 부분은 방류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돌아온다는 것에 아마 보고가 있을 거니까 그 이후에 올해 방류해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용남‧광도에 방류했을 때의 그다음 다음 해에 아니면 2년 만에 돌아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 위판고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산양읍에서 했을 때의 돌아오는 실적 한번 그 부분도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위판고나 또 소득 증대가 되는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한 가지 더 첨언으로 하면 종자 방류 사업에 저희 지역구 앞에 있는 대형 유토피아에 보면 예전에 오래된 어선들이 옛날 과거 방법으로 지금 조개 채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채취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쪽에도 한번 그 사업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어족 자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전통어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그것 또한도 혹시나 활성화시킬 수 있고 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패류 부분 살포도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가 통영 무역환경해양 내 수역인데 원래는 거기서는 이제 원래는 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힘들고 저거를. 저희가 이제 수협하고 조금 좀 조율이 된다면 수협에서도 어촌계에 소득 사업으로 한 500만 원씩 이렇게 어촌계별로 배당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좀 그 지역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좀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최근에 제가 수산업경영인연합회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도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패류를 여러 가지 패류들을 살포를 해가지고. 사실 지금 저희 봄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이제 어머니들이 가서 갯벌로 나가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도 많이 또 괜찮은 사업일 것 같고 자기들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들도 예산을 투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한번 잘 의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혹시, 이상 본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노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 옆에 미수동 거기에 살포하는 부분은 수산업경영인하고 그다음에 남동 수산업연구소입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남동해수산업연구소.

상준

박상준위원장

네. 연구소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원래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시기가 늦어버려 가지고 넘기고 내년에 해 주는 걸로 약속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업진흥과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저희 예산 말씀이십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필요 없이. 예산 필요 없이.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아,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연구소에서 수산업경영인연합협회하고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올해는 시기가 늦어서 못했고 내년에 하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종자를 지원해 주면.

상준

박상준위원장

거기서 종자를 줄 겁니다. 행정력만 지원을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예.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김과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중복 질의이긴 하나 좀 결이 다른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전복 살포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이제 노성진 위원도 고민하고 우리 부의장님도 고민한 부분인데. 사실은 전복 살포 이게 우리 매년 하지만 김 과장님 자료가 안 나오잖아요. 어업인들이 성공했다, 뭐 어떻게 전복 채취해가지고 뭐 했다는 자료는 안 나오지요? 아직까지?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자료는 저희 도에서도 효과 조사를 그렇게 이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합니다.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병일

전병일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탓할 것은 아닌데 관행적으로 지금 뭐 해오는 걸 우리 통영시가 시의원이 제도가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해 바꿀 수는 없는데 지금 1종을 1종 어업권을 이제 가면 현장에 가면 물밭을 판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월대보름 되면 물밭 흥정을 하고 합니다. 전부 조개밭, 그 다음에 정치망, 그다음에 뭐 이렇게 주복, 전부 이렇게 그다음에 미역, 그다음에 뭐 조개 등등 해가지고. 그 어촌계 팔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여기서 좀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조상 대대로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누가 바꾼다 과감하게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바꾼다고 통영시나 통영시의회가 나서 갖고는 나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게 2억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돈이 제법 되는데 마을마다 이렇게 어촌계마다 이렇게 10개, 15개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 나도 전복을 키워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업인들이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살포하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 김과장님 나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나는 현장에서 좀 해보니까 전복치패를 바다에 뿌리면 내려가서 바로 앉으면 사는데 거꾸로 뒤집어 앉으면 죽습니다. 전부 다. 거의 50%로 죽어버려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죽습니다. 죽고! 종패 선정을 잘 못 하면 1년 6개이라 그랬는데 종패가 구룡포에서 많이 오는데 오분자기 종패하고 섞여 와요. 그런 걸 우리 어업인들이 잘 안 가른다고. 왜 안 가르냐. 보조 사업이거든 이거는. 보조 사업. 잘 되면 돈 버는 것이고 안 되면 바다가 안 좋아서 버리는 것이고. 예? 그렇거든. 자기 돈이 투하됐다 하면 이거 종패 하나씩 물 간조시에 하나씩 놔 줄 수 밖에 없는데 시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배 타고 뿌려버린다고. 뿌리고 나서 그 물밭 우리 전복 뿌렸다, 2년 후에 잠수기 조합 해가지고 이 물밭 팔고 이런다고요. 팔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은 전부 기타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잠수기를 넣어가지고. 잠수기 넣는 자체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전복 살포를 그 10마리를 했는데 이 대체적으로 폐사가 뭐 20%하면 8마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물 속에. 우리는 물 속에 안 들어가니까 잠수기 넣어주면. “없습니다.” 이러면 그만이거든.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듯이 잠수기는 밤에 뭐 요새는 다이버가 배 싹 지나가고 나서 내려놓고 가서 한 시간 딱 후에 오면 손잡으면 바로 타고 가잖아. 물속에 아무도 모르거든. 자, 그런 상황인데. 너무 길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업인으로서 내가 이 전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촌계마다 나눠줄 것이 아니라.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해삼이나 이런 거처럼 한 어촌계에 집중적으로 줘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주고 기술 지원도 하고 그런 관리‧감독도 하고 이래가지고 2년 후면 3년 후면. 이 전복은 3년이 돼야 성과가 나오니까 5cm 이상이 돼야 판매가 되잖아요. 그지요? 그 정도 키울라 하면 2∼3년 가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해야만 이게 돈에 우리 보조금 세비가 낭비가 안 되지. 어촌계에다가 2,000만 원, 1,500만 원 나눠 주면 뿌리고 나면 그만이라. 살았으면 다행이고 죽으면 바다가 안 좋아서 죽은 것이고. 그런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 요새 방송을 많이 하는데 뭔가 하면 제주 방어 축제를 어디어디가 하겠습니까. 김과장! 지금 제주 방어 축제를 하는데 방어를 어디서 가져와서 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지금 제주 원래 모슬포 방어 축제를 제주에서 좀 많이 어획된 거를 썼는데 제주에서 방어가 잘 안 잡히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해 쪽이나 우리 통영 남해 이쪽에서도 많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주도 방어 축제를 강원도산을 가져와 갖고 방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다 수온이 변하니까 내려올 이유가 없어 방어들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 방류 사업을 할 때 매년 10년 전에 계속해서는 아니고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 통영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거. 지금 통영이 방류해도 그 대구니 옛날만큼 올라 안 온다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얼마나 우리 기억에 처음에 우리 어릴 때 1980년대 대구 한 마리가 20만 원, 30만 원 했다면 그때부터 방어 사업이라는 게 방류 사업이 시작됐는데 방류 사업이 시작되고 그때 첫 해에 2∼3년 주기는 방어가 엄청 나가지고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대구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김과장도 지금 뭐 30년 하시는 다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그 방류 사업 한 만큼 지금 안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다가 변해서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물메기 얼마나 합니까. 물메기 우리가 넣은 만큼 치어100미를 넣었으면 그래도 반 50%는 50미는 올라와야 되는데 10미나 뭐 올라오나요? 10%도 안 올라오잖아. 그럼 바다가 변해서 그런 건데 환경이 변했는데도 자꾸 그것만 하면 안 된다 말씀. 내 얘기는. 물론 나보다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바다가 환경이 어업 환경이 변하고 있는 데서도 통영시 어업은 계속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좀 변화에 발을 맞춰야 된다. 아까 어촌계 그 문제도 천만 원씩 나눠주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를 집중을 선택하면 감시‧감독도 좋고. 또 한 2억이나 했으니까 어촌계에서 자부심을 갖고 관리를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FDA에서 나왔는데 FDA가 한 2주간 하는 동안에 통영시가 행여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장이나 이렇게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시 우리 변함없이 통영시 해역은 FDA가 지정한 해역이다. 받을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저기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있습니다. 해수열 히트펌프 사업. 367페이지입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수요가 작아서 줄은 겁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건 조금 저희가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고 했는데 이제 도가 좀 이제 사업비를 조금 예산을 긴축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가 괜찮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리사이클링 사업이거든요. 이것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더워진 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버리는데 열은 다시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 폐수를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로 어떤 걸 쓰는가 하면 등유를 쓰는 배양장도 있고. 이 히트펌프는 육상에서 고기를 키우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거를 물을 데워가지고 쓰는데 굴 종자 인공종자 배양하는 분들, 그다음에 양식어류 종자 생산하는 분들이 쓰는데 이게 등유나 방카슈 이런 것보다는 한 300% 정도 절감된다고 이렇게 효과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어민들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환경적으로도 좋은 사업이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도에서 많이 긴축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네요.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많이 나온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다 목장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금 현재 어족 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가 있나요, 따로? 그거는 한국수산과학기술원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해양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여기에 대한 서식 생물 조사는 저희가 매년 합니다. 이제 하는데 오랫동안 이제 이거를 이제 사후관리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예를 들자면 판단은 좀 각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뭐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사업을 사업이 지금 현재 좀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목장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번쯤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이건 다시 예전과 같은 자연 바다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어떤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걸 면밀히 보다는 제가 계속 해마다 봐왔는데 보니까요. 이게 진짜 바다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느낌. 아예 그냥 조성만 하고 더 이상 이거는 뭐 계속 이 치어를 방류해서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하고 키워서 어족자원이 그쪽만 모이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제 인근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혜택을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생각 고민하셔 가지고 그거는 그 팀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좀 더 나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도기적 시기에 조금 새로운 변화를 주셔야 된다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 당부 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거고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배도수 위원님 말씀하신 양식장비 자동화 시설 지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 지원 이게 어느 장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어업 어류 양식 같은 경우에는 뭐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될 것이고 아니면 굴 저쪽에는 따 올리는 자동화 시설이 될 것인데 이게 국한돼 있습니까 아니면 널려, 개방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예. 업종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자동화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두리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고수온이나 적조 때 필요한 산소공급기 같은 거를 많이 지원을 신청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뭐 어류 사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선박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양하다, 그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굴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멍게 좀 다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상준

박상준위원장

목적에 부합하면 어느 업종이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 있으면 또 결과까지 저도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예? 14시. (장내소란)

그럼 몇 시까지 할까요? 2시 반까지 할까요?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상세 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부터 할까요? 조금 기다릴까요? 질의 먼저 하실 분? 우리 김혜경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보면 우리 통영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있는데, 4,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이게 보면 우리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거하고 이제 별개도 추가로 시행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4,000원이라는 이 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도서민이 부담금액이 5,000원도 있고 6,000원도 있고 4,000원이 있는데. 이거를 5,000원을 부담하는 사람을 1,000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4,000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좀 간략하게 그냥 우리 기존에 섬 주민들 도서 주민들 여객선 운영비 지원 사업하고 이거 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게 뭔지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다아닙니까. 주셔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그러면 돈이 보니까 750만 원 12달, 이렇게 해갖고 되어 있는데 산정 단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오셔갖고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96페이지 보면 한산면 3개 도서 여객선터미널 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곳에 전년도 예산액 없이 이제 올해 그죠, 내년도 그죠.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게 항만청에 하고 우리하고 위임 부분에서 위임을 받고 나서 우리가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이게 생기는 겁니까. 이 내용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당초 마산청하고 협의하기로는 소액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통영시가 부담하고 큰 수리비 같은 경우는 마산청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이제 생겼네요.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여기 관리터미널이 비진도 하고 여기가 3개거든요? 3개 도서. 한산면 3개 도서라 돼 있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소매물도, 제승당, 비진도 외항 3곳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제승당 보면 여기 일반 운영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승당에 작년부터 제가 이제 받았던 게 그게 화장지가 없는 화장지를 화장실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이에요. 그쪽이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승당쪽.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 돼 있는데 휴지통이 없는 건 좋아요. 그러면 우리 변기에 넣고 녹아내리는 휴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거기 여성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보면은 그것도 없어요. 여성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없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관련과에 이야기를 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여성 민원인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혹시나 한번 내려가시면 한번 보시고 휴지통이 없는 화장실은 참 좋은데 화장지를 전부 다 이제 변기에 넣으니까. 녹아내리게. 근데 여성 있다 아닙니까. 편의를 위한 그 부분도 없는 데가 조금 있더라고요.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또 관광객들이나 여러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85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개 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388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아마 다른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두 개에 대해서 조금 해양 저는 이거 자체를 얼마 전에 한 번 건의를 받은 적은 있어요. 진촌, 금평마을, 사량도 거기 원래 그쪽에다가 집하한다고 이제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걸 모아가지고 해양 있는 데 부잔교나 이런 데 묶어둔 적이 있었어요. 좀 꽤 오랫동안. 청소하는 사람들이. 해양 청소하는 사람들이. 근데 금평마을 어촌 뉴딜을 하면서 거기가 많이 개선이 되고 요트하는 데 계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깨끗해지는 바람에 거기 묶어둘 수가 없어서 이미지상.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부식, 마모되는 이제 가루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거를 다른 데로 치울려고 하니까 놔둘 데가 없다. 수거를 하면 육상에다 올릴 수 없고 해상 집하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디를 줬냐고 물어보니까 돈지 쪽에 하나를 조금 만들어주면 수거하는데 조금 그쪽에다가 묶어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 집행될 때 정확한 장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공고를 띄워서 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내년에 사업신청 공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 있고요. 처음에 사량도 그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내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사량도 쪽에 바다 청소 지킴이 하시는 분이나 그건 따로 있겠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 금평에는 도저히 못 매겠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조금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집하하면 모아둘 장소가 없고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꼭 좀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하고. 이 두 개가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해양쓰레기 시설비가 있고 선상집하장 2개 돼 있거든요. 내년에. 그리고 또 388페이지에도 보면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또 보면 또 있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크게 2가지로 분리하면 됩니다. 하나는 시설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집하장에 집하된 쓰레기를 내나 처리하는 걸로.

혜경

김혜경위원

처리하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하나는 시설로 하는 거고 하나는 집하장에 내나 수집된 어떤 폐그물이라든지, 어망, 로프 이런 거를 내가 위탁처리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9페이지 보면 우리 아라호가 생기고 나서 폰툰보트는 아라호보다는 조금 늦게 우리가 이제 다시 사업비를 들였는지 안 그러면 조금 늦게 우리가 아라호 보다는 출발선상에 있었는데 폰툰보트 상가수리가 해가지고 이제 2회 해갖고 700만 원씩 두 번 돼있는데. 폰툰상가 수리 내년에 어떤 걸 하시려고 1,400만 원 올려놓으셨는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쓰레기 배 엔진 수리하는 내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배가 1년 동안 계속 내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그것도 세척 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모품도 우리 차 엔진 오일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내나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수리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폰툰 같은 경우에는 아라호 옆에 한쪽 옆에 오른쪽에 보면 항상 매여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폰툰 자체가 이제 규모가 조금 작다 보니까 제가 700만 원이라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열화 돼 있어서 항상 그러면 이건 정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올라오겠네 이제부터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올라올 거다 항상. 상가수리도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매년 우리 계상이 돼갖고 한 7,400정도가 올라오겠네요, 이제. 신규 사업으로. 계속해서.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궁금했던 거 김혜경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서 조금 같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각각으로 이렇게 되는가 싶었는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좀 헷갈린 부분이 있는데.

배도수위원

쓰레기 선상하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시설하는 사업이 있고.

배도수위원

예. 이거는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이었고 좀 이해가 아직도 잘 안 가요. 방금 설명을 제가 좀 잘 못 들었는지. 여기는 내용은 보니까 선상 집하장 2개를 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도 지금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368톤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과정은 과정인데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선상 집하장 처리는 이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어업인들이 어구라든지 그물 같은 거를 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선상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면 선상 집하장 위에 그물, 로프 이런 걸 모아놓으면 이제 처리 사업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ro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보내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요. 해양정화 쓰레기 사업이 그거 아닌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배도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그지요. 헷갈리게 이거 두 개를 같이 따로따로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조금 좀 이해가 안 갔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래 이제 국비 사업하고 또 도비 보조 사업하고 이렇게 또 구분 짓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이거는 도비고 뒤에 거는 국‧도비고 그렇는데 보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조금 좀. 그리고 388쪽에 보면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지금 바다 환경 지킴이가 지금 몇 명이 지금 우리가 고용이 돼 있습니까. 33명. 그런데 이거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해양 쓰레기 수거 인부와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똑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똑같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우리 여기 해양쓰레기 처리 그 사업에 인건비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 구분돼 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다환경 지킴이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인부 사육을 해가지고 각종 해안변에 쓰레기, 오물, 이런 거를 내나 처리‧수거하는 내나 인부임.

배도수위원

그래, 이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환경오염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특히 이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청정 바다 수산1번지 수산업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바다 청소만 그칠 게 아니고 바다 청소 청정한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 수산물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수산 판로라든지 그다음에 깨끗한 수산물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이 지킴이를 고용하는데 이 고용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33명이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입찰, 공고 신청 받아가지고.

배도수위원

공고 신청 받아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들어오면 이제 시험 치고 그다음에 자격 여부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내나 채용을 합니다.

배도수위원

성별은 어떻게, 남녀 구분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배도수위원

어떤 사람이 하는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에 보면 거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자체가 이거 뭐 소액 자체 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5개 맞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양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5개에서 어촌 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이 사업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소액 자체 사업은 우리 어촌 뉴딜사업하고 일반 농촌개발사업 공모를 위해가지고 사전에 예정지에 대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내나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해갖고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 위해서 공급 사업 선정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입니다. 마을안길 조성, 꽃길조성, 배수로 정비. 쉽게 말해가지고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 준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배도수위원

아. 이 뉴딜사업에서 우리가 포함은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에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미리 우리가 이런 준비를 미리 하는 거라는 그런 예산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좀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구요. 제가 예산을 좀 들여다보니까 좀 꼼꼼히 짜신 거 같아요. 작년에 좀 남았던 거 이쪽으로 옮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보여 가지구요. 노력하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미선위원

저기 382쪽입니다. 공유수면 관리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측량 및 철거해서 5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를 매년 합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최미선위원

아. 작년에도 하고 매년 하는 거에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매년 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불법 점사용이 계속 매년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단속 실적이 총 16건이 있었습니다. 원상회복이 11건, 배상금 부과가 1건, 허가 처리가 2건, 진행 중이 2건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밑에 업무추진비에 해양개발 시책업무추진이 어떤 시책을 하는 건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희들 어촌뉴딜사업, 농산개발사업, 항만시설공사, 각종 해양청소관리 해가지고 그에 관련되는 시책 업무입니다.

최미선위원

시책업무. 무슨 상도 주고 뭐 이렇게 홍보해서 뭘 뽑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시책인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 공유수면 관리 중에서 과장님이 뭘 예산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면 다른 줄일 수 있는 건 없나요? 뭐 줄여질 수 있는 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특히 해양개발과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청정바다 수산1번지 수산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는 많이 확대될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가 물론 코로나예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지금 2,600이었는데 얼마가 반납이 됐냐면요. 60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20% 넘게 반납이 된 거예요. 지금 줄일 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가 매년 하는 사업 이랬는데. 왜 반납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특히 저희 해양개발과 업무 특성상 예측이 약간 좀 하기 힘들고요.

최미선위원

틀릴 수가 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어느 어떤 시기에는 또 일이 많다가 또 어느 년도에는 또 일이 작다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근데 지금 이 공유수면 관리에 관계되는 거는 지금 빠질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앞으로 더 예산이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4쪽이요. 384쪽, 그다음에 385쪽, 389쪽 이렇게 동하절기 작업복 구입을 계속해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없던 항목인데 이게 매년 그러면 동하절기 옷을 갖다가 언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작년에는 구입을 안 했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최미선위원

384쪽, 그다음에 385쪽에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시설 운영할 때 동하절기 작업복 구입, 그리고 389쪽에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운영할 때 동하절기 작업복 구입. 이렇게 작업복 구입이 있습니다. 8명. 그래서 이제 이게 2022년도에는 없던 예산 항목인데 올해 2023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 작업복 구입비가 매년 일어나는 게 아니냐. 2년에 한 번 일어나느냐 지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업비는 우리 중대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예. 그래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내년도에는 필히 해야 됩니다. 중대재해대책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포함돼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중대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근데 2022년도에는 안 하는 거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지금 예산에 없었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신규입니다. 예.

최미선위원

예? 신규 사업으로. 아. 신규 사업으로.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84쪽에 그러면 사무관리 국내여비요.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여비가 3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줄이셨어요. 줄이셨거든요?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3명으로 또 늘어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지금 여기는 2명이고요. 전 2022년도에는 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원을 줄이셔서.

현재 우리 아라호 선원이 3명인데 1명 더 충원이 돼가지고 총 4명이 되면 1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배 선원이 지금 총 4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명이 돼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래서 지금 2명으로 줄이셨다고요.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추진 여비하고 밑에 추진 월액여비하고는 뭐가 달라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추진 여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출장 나갈 때 그 여비고요. 그다음에 월액 여비는 내나 월에 딱 정해져 있는 그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일반 보조금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그 다음 저기 정화활동 행사진행 및 물품구입비에 금액을 480만 원에서 확 줄였어요. 400만 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수중 활동에는 2,000만 원 많이 늘리셨거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 지상에서 하는 활동보다 물론 바다지만 수중 활동에 대한 경비를 많이 늘리고 지상 활동은 거의 지금 팍 줄였거든요. 여기 버스 2022년도에는 버스비를 깨끗한 해안 가꾸기 운동해갖고 버스 임차료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많이 있는데 팍 줄였어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러셨습니까. 384쪽에 301 일반보전금 항목입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우리 버스비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판단하기로는 이제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제 삭감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특히 수중, 해저 그런 쪽에 활발하게 내나 바다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가지고 약간 좀 사업비를 내나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바닷속에다 더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금액 갖고 충분해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면 수중을 조금 줄이고 지상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수중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수중활동, 정화활동에도 내나 청소 활동에도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하신 줄 압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들은 사업비가 좀 증액 돼야 될 그런 어떤 사안들입니다.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추가질의 들어갈까요? 예.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사업들 진행하시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사업보다 아까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해상에 있는 해양쓰레기 집하장 그 부분이 그때 한번 규격을 조금 더 키울 방법도 했는데. 그때 사량면 돈지. 맞죠. 그 부분 좀 더 크기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런 방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소매물도 여객선터미널 유지‧관리 부잔교 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해마다 같은 사업비가 지금 계속 증감 없이 1,800만 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태풍이 오면 소매물도 부잔교가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이동하는 내나 경비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이제 몇 번 안 와가지고 1회만 내내 이동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이동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1,800만 원 가지고 괜찮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태풍이 오고 안 오고 따라가지고 약간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우리 최미선 위원님도 그렇지만 전년도의 사업비 집행 내역과 차액이 많이 나고 반납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만약에 지금 작게 잡았든 많이 잡았든 뭐 필요한 부분에 또 추경에서 반영을 할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 이후에 잔액이 남는 부분은 귀속되는 거 맞죠.

예예. 결손처분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까 뭐 계속 이제 최미선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추후에 1차 추경, 2차 추경 때는 사업비 정확한 내역을 해서 3차 추경 이후에도 남는 집행 잔액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꼭 챙기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저기 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384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76,960원에 열 분이고 한 달에 20일 일하시고 8개월 일합니다. 그리고 시 부담 보험료가 300만 원 되어 있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그러면 이분들이 매달 열 분 정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1인당 150만 원 정도의 기본급과 금액이 안 되는데 1인당 3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그렇게. 4대 보험. 예.

성진

노성진위원

4대 보험이 이 정도?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생각보다 조금 많은 거 같아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한 일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내역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게 그냥 하나 일식으로 3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팀장 양명규입니다. 4대보험으로 해서 개인별로 다 내역을 보험 공단에 다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금액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총 금액이 한 18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인당.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예. 한 180에서 190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180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데 거기서 그럼 그분들. 이거 보면 시 부담 보험료거든요? 그러면 인당 30만 원씩 시 부담이면 원래 보통 1 대 1 아닙니까.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이분들은 그럼 180만 원 중에 30만 원도 제하면 한 150만 원 정도 실제 수당을 가져가시는 정도인가요?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아니, 실제로 가져가는 건 한 180에서 190 가져갑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기간제 인부의 보험료는 저희가 다 납부를 해 주는 겁니까?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아니, 본인들이 납부를 하고 시에서 납부하고 합니다. 요율대로.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요율대로.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76,960원에 20일이면 약 한 150만 원이고요. 160만 원 못 되고. 그리고.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아. 여기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 외에 또 수당이 또 있습니까?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뭐 5,000원씩 이래 붙는 게 있습니다. 주차 수당, 월차 수당도 있고.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계산하니까 약 한 185에서 190만 원 안쪽인데요. 시 부담료가 300만 원이라면 매달 300만 원이라면 1인당 30만 원이잖아요. 열 분이시니까.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8개월로 하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예. 8개월 하니까 인당 30만 원이 매달 우리 시에서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30만 원은 원래 1 대 1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네. 본인들이 또 부담하십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는 임금이 190만 원이면 30만 원 빼면 180만원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예, 위원님. 그 내용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규

양명규해양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 욕지 탄항마을 이거는 읍‧면‧동 참여 사업인데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마 탄항마을 앞에 물양장이 계속 일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지금 이번에 그걸 해달라는 거죠. 아스콘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포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포장.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아스콘 포장. 예예. 탄항마을은 현재 지금 아스콘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일반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콘크리트잖아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겨울철이 되면 바람이 불고 이러면.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먼지가 날리는 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 먼지가 전부다 집으로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1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그래서 그때 제가 올해 여름에 갔을 때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재포장은 어차피 또 다시 콘크리트입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거는 이제 아스콘이나 또 현장에 맞게끔 현장에 나가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렇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당장 뭐 아스콘이다, 콘크리트다 그거는 단정 짓기 힘들고요. 한번 더 현장 실사를 거쳐가지고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아스콘도 사실은 바닷가에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잘 재료 선택하셔 가지고 좀 더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전에 그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밑에 부분의 거를 좀 빠뜨린 것 같아서. 390쪽에 현장포럼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권역단위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용역비로 1년 동안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선정됐습니까. 이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된 게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도 우리 통영시에서 총 내나 6개소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도수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이거는 내년도에 우리 신활력증진사업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비계획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배도수위원

사업이라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21년부터 이거 한 건데 이거 21년에 이거 혹시나 이후에 특별한 추진 사항에 보니까 주민설명회 한 번 하고 난 뒤에는 특별한 사항이 사업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을 위해가지고 지금 6개소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팀하고 저희들 수산과 직원들하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주민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현장 실사도 하고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공사 완료는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12월 15일까지입니다.

배도수위원

12월 올해? 내년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달 15일까지입니다.

배도수위원

15일까지.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이거는 내년도 이제 사업비고요.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내년도 사업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이제 시작할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추진하는 데 이거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으로서는 문제점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사업 공문을 신청해 가지고 좀 많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총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공모 선정을 냈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금 선정하는 데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없다고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할 거고요. 이제 올해 이제 사업은 최종 12월 15일 날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가 내년 1월에 내나 발표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아. 내년 1월 달에 나오는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5쪽에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협동어촌호 외 5개 선사. 여기는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395쪽에. 하단 부분에.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도선 내나 5개소입니다. 협동어촌호, 지도호, 오비호, 2000사량호, 11일천호 총 5개소입니다. 도선입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최미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89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아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2022년도에 지금. 지금 2022년도보다 지금 2배예요, 예산이.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최미선위원

아라호. 지금 그럼 수리를 두 번 한다는 얘기. 그럼 2022년도에는 한 번 하고 지금은 두 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아라호가 배가 이제 연수가 이제 1년, 2년 계속 이제 연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리비가 추가로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유류비. 지금 단가가 1,750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현재 1,835원으로 단가가 또 올랐고. 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산도라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다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욕지도라든지 먼 바다에 가기 때문에 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미선위원

예. 유류비 오른 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두 번 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올해까지는 한 번 하고. 그리고 장비도 지금 교체를 두 번 하는 걸로 넣어놨어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네. 그럼 폰툰보트 근데 상가 수리비는 지금 1,500인데 3척에 1,500이었는데 지금 1,400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보트가 줄었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폰툰 쓰레기 배가 이제 운항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축소가 된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운항을 좀 적게 해서.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적게 하는 거 하고 수리비 드는 거하고는 별개이지 않아요? 그냥 수리는 여전히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러면 수리비는 여전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수리도 맞습니다. 예. 선박 안전, 특히 바다 같은 경우는 한순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 점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건 다 늘었는데 폰툰보트 수리비는 더 줄었다는 거는 이해를 하면서도 금액이 줄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 폰툰 수리비 줄은 이유가 폰툰이 3척이 있는데 거기 3척 다 운항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몰 수 있는 인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폰툰 배 운항이 적게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최미선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예. 역시 꼼꼼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저는 뭐 간단한 질의입니다. 저는 어업진흥과에서도 많은 수산자원을 위해서 방류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해양개발과에서도 지금 수산종자 방류 사업이 있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이 사업이 어떤 종자 방류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전복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전복이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전복.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어업진흥과에서도 전복 살포하고 이 해양개발과에서도 전복 살포하고 그렇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전복이 이제 소득하고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촌계 마을에서 많이 선호를 하는 품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개발과에서는 몇 개의 어촌계에 보통 해마다 이게 살포를 합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화삼어촌계, 1개 어촌계에서만 하고. 예. 1개 어촌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한산 어촌계.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 화삼어촌계. 용남.

성진

노성진위원

아. 용남 화삼리!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계속 그쪽에서 화삼어촌계에서만 계속 이 사업을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이 화삼어촌계만 되어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해양보호구역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자체에서. 예. 우리는 해양개발과는 방류 사업이 주가 아니고요. 해양보호구역사업 안에 방류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올해 어촌계에서 이제 전복을 선정해 가지고 방류를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해양개발과에서는 일을 꼼꼼하게 하신다는 표가 나서 그런가 몰라도 1,000원씩 감액된 것도 많네요.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참 이게. 아까 그 과목에서는 이제 뭉뚱거려 하고 감액은 천 원씩 할 정도로. 그만큼 꼼꼼하게 계산을 하신 거죠.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렇게 정말 진짜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하신 만큼 뭐 그 어촌 뉴딜사업이나 신활력사업 할 때 우리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정말 센치나 그런 부분에서 몇 점 치는 거 정확하게 잘 체크해가지고 원활한 공기가 되고 그리고 사업 보강이 잘 돼가지고 어민들한테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피해 안 가는 그런 그렇게 조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무원

송무원해양개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더 많은 민원 해결과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과

14시 47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평소 환경 관련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403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500만 원이 적은데 작년보다 혹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징수교부금은 참고적으로 개선 부담금의 부과 징수액의 10%를 저희들이 테이블을 잡습니다마는 부과액이 조금, 증세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또 해마다 뭐 특별히 이게 작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이제 징수교부금이다 보니까 징수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체납분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련된 위법 과태료분 부분이 지금 이거 전부 다 올 다 징수가 다 됐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과태료는 부과하는 대로 거의 징수는 90% 이상 다 됩니다.

배도수위원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체납 부분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뭐 체납 부분도 일부 있긴 한데 체납 부분에 이번 예산안에 잡힌 건 100만 원으로써 아직까지 징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징수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과태료가 좀. 체납 부분이 좀 있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조금 징수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과태료는 거의 다 벌칙 과태료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06페이지에 보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이거 왜 증액이 이렇게 좀 많이 됐습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증액된 부분은 주로 운영비에 한 1,800만 원, 그리고 이제 뭐 기획 사업에 다소 오른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나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세부 계획 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진 성과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걸 검증하고 또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데 따른 운영비. 또는 경제‧사회‧환경 그리고 공유사회에 대한 4개 분과위원회 기획사업들이 다소 활발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운영비가 다소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걸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저희 대 때 여기에 그냥 회의를 너무 체계 없이 회의를 해서 회의비 수당이 너무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때 이후에 이제 불필요한 회의비는 다 삭감하고 지금은 회의비는 정례회의 하는 그 정도밖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불만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어떻게 해 오면 포상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포상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라니하고 멧돼지 외에.

배도수위원

개체 수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개체 수를 줄인 만큼 지급을 하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도서 지역 같으면 한 40만 원 정도 개체당 지급을.

배도수위원

하나당.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한 개체당.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리고 육지에서는 매몰비용 포함해서 30만 원 지급. 그리고 고라니는 이제 개체당 한 5만 원씩 지불하는데 저희들 어쨌든 포획을 독려하고 그리고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획하는 데 대해서는 보상금은 거의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겨울 같은 이런 때는 그거를 포획을 해가지고 우리 통영에서는 그걸 묻어야 다 되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렇는데 땅이 얼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 과에 그런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다른 수렵인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는데 한 분 그런 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통영이 예를 들어서 이제 땅이 이렇게 꽁꽁 얼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그게 현장에서 포획해가지고 그 산에서 잡고 내려와가지고 또 다시 상차해가지고, 이송해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노력보다는 현장에서 포획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포획 지침에도 보면 현장 매몰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뭘 증명해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까? 그 과정이 있잖아요. 뭐 어떤 데는 꼬리를 어떻게 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그 매몰할 때 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한다거나 증명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요즘은 예를 들어 현장에서 포획하게 되면 먼저 사진부터 찍습니다.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포획했을 때 전후좌우. 한 측면을 찍으면 또 두 번 쓸 수도 있으니까 사진 같은 걸 채증을 잘 해가지고 인터넷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은 시간, 위치, 이런 것 GPS상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마리 잡은 걸 여러 마리처럼 우려먹고 그러지 못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지는 못하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근원적으로 그건 안 되도록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살짝 이래 흘러가는 소리에 조금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이 세상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비 환경교육지원 사업비는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조금 여기가 지금 1,000만 원이 조금 작게 된 것 같은데. 혹시나 특별히 예산을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도 확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확보를 못한 것 같고. 또 경상보조단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경상보조단체는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 지금 통영 RCE내에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같이 하기는 하는데 그쪽에 저희들 환경교육 취업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그리고 1,0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사실 감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간 이전 자본 그러니까 공모 사업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자면 마을 어촌계라든지 이런 이통장 회의할 때 저희들이 직접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현장에서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안적인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시에서 직접 강사진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깎인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내나 이거 집행은 되는 거는 여기서 하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집행을 안 한다는 거죠. 1,000만 원을 지금? 1,000만 원을 여기 지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이제 공모 사업만 가지고 하다가 보니 우리가 정작 필요한 환경 교육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따로 떼 가지고 그 위에 보면 환경교육 행사 운영비에 보면 사회환경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배도수위원

강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우리가 직접 강사를 수배를 해가지고 어느 장소 가가지고 교육을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교육 예산이 감액된 건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교육에 대한 교육은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런 교육에 앞장서야 되는 과가 환경과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415쪽에 보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인데요. 지금 우리 통영시에 지금 신청한 이런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거는 25대입니다.

배도수위원

25대가 보급이 됐고 또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배도수위원

계속사업이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올해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대였으면 내년에는 지금 20대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소복합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에도 수소 버스를 지금 한 11대 정도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은 수소 보급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수소 저희들이 이제 충전소를 지금 올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돼 있으니까 수요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네. 지금 거기에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점차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뭐 보급 받는 데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겠다,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내년에 지금 20대가 보급 계획 있다는 말씀이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승용이 20대고 그리고 복합기지 구축이 되면 수소버스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 전에 배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수소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소차는 승용차는 지금 대한민국에 한 대 있습니다. 그 넥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넥쏘! 네, 그 기종이 한 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뭐라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넥쏘 그 기종이 지금 현재 단일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단일종이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이 국비‧도비‧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이제 명칭을 보니까 수소전기자동차거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목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업 예산 때문에. 수소차량은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넥쏘 하나밖에 없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최근에 발표하는 거는 2023년도에만 부터 새롭게 개발할 거 하고 나갈 거지. 2022년도에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사실 현재 2021년도에 쓰고 있는 넥쏘 외에는 사실은 개발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소자동차는 사실 아까 버스 말고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할 차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수소자동차 보급이라고 돼 있으면 제가 아마 말씀 안 드릴 건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기자동차로 전용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소차의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일단 만들어 놓은 차를 보급하는 데 치중하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금 뭐 수소차가 금방 이렇게 단종 될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수소차는 부분적으로 승용차보다는 조금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당장 승용차가 없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부분의 환경부 중앙부처의 판단에 의해가지고 아, 이거는 수소차는 더 이상 승용차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전기차로 전용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방안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수소차가 단종 되는 건 아니고요. 2021년도에 지금 개발된 넥쏘가 현재 2022년도 그 차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수소차를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그 차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지금 디자인의 변경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제차도 나오고 국산차도 그렇고. 그러면 디자인의 변경이 일어나면서 그 수요를 따라갈 만큼에 대한 전기차가 변화가 일어나지만 수소차량은 단순히 한 대당 3,000만 원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외에는 그 차를 우리가 선택하는 게 환경을 위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보통 차를 3,000만 원 이상 들여서 차를 살 때는 디자인도 생각하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기계소 때문에 많이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게 좀 보급이, 보급은 이렇게 원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전기차로 우리가 만약 하면 통영시도 전기차가 많이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한번 깊이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결국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전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주로 전기가 화력 발전에 의해서 생기다 보니까 화력발전에 배출되는 탄소를 직‧간접적으로 줄이려면 전기를 사용량을 각 가정에 줄인 만큼 포인트를 줍니다. 인센티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상‧하반기 구분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지급을 하는데 기준년도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100kw를 썼는데 올해 한 해 동안 절감을 해가지고 95kw를 썼다. 그러면 5kw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5% 이상 전기 절감했을 경우 그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당 한 몇 원씩 줍니다. 대충 보면 한 1∼2만 원 정도 6개월에 절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포인트에 해당되는 현금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챌린지라고 보면 챌린지를 내가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신청을 하고 하는 겁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앞 번에 제가 업무 보고 받을 때 제가 질의 드렸는데 답변이 조금 저하고 질문과 다른 틀에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현재 우리 통영시 우리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탄소중립제 그리고 모든 걸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통영시청 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이렇게 거리 홍보도 하고 많이 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에게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시청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린트물이나 이거를 인쇄하고 하는 것 또한도 탄소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통영시청 안에서는 뭐 사업하는 있습니까. 뭐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때 사실 저도 질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탄소 수를 줄이기 위한 각 공공기관 우리시 청사뿐만 아니고 읍‧면‧동부터 해가지고 다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일 쉬운 게 에너지 절감, 전기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읍‧면‧동에 있는 그런 공공 차량의 연료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걸 줄이는 거. 일회용품을 줄인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런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다 탄소가 배출되기도 하고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손쉬운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에서도 주도적이고 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시민들도 같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획기적으로 저희가 시청 안에서도 많이 또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많이 우리 실과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많은 또 캠페인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질관리 대상시설 점검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관리는 어차피 점검 자체는 보면 우리가 이제 대상을 신청해서 점검은 자체적으로 하고 점검했다는 보고는 여기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연동해서 갈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25만 원 3명 12개월 돼 있는 측정은 이제 대중시설 중에서 공기질 측정을 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의 여러 가서 업체에 가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한번 해 보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기계가 따로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간이 측정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간이 측정 결과 조금 이상하다 싶은 유의미한 어떤 측정계가 나오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 단속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여기 보면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보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 의료기관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이제 한 52군데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혜경

김혜경위원

52군데의 측정은 원래 측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자가 측정하는.

혜경

김혜경위원

자가 측정을 할 때도 우리가 업체에 돈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선정을 해서 이제 거기서 선정하는 대로 해서 매년 해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안 되면 벌금을 먹게 돼 있는데 측정일이 저걸로 돼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건 간이 측정을 말하는 거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간이 측정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거기서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차피 여기 보고가 들어가니까 다 알고 있는 건데 검사를 했더라도 만일에 있다 아닙니까. 공기질 이제 환경 오염도가 높게 만일 측정이 된다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 되면 뭐 어떤 경고나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리되면 이제 초과된 원인 같은 거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개선 명령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개선 명령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지만 이렇게 수시로 만일에 들어가서 연락하고 갑니까, 이것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소에 대한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원래는 50만 원에서 한 80∼90만 원을 이제 사업장에서 다 대고 하는데 한 3년에 한 번씩인가 돌아오면서 무료화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럼 여기서 측정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래, 시에서 측정하는 서비스 측정, 예 무료 측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 해 하고 나면은 중복해서 다른 데 측정을 하고 돈이 안 들도록 이게 하고 있는 건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러니까 자가 측정이 있고 자가 측정은 매년 일 년에 한 번씩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그 자가 측정 항목하고 또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측정하는 거 하고는 조금 항목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여기서 하고 나면 있다 아닙니까. 무료화 해가지고 그걸 가늠한다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는 그걸 한 두 번 그렇게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제가 그래 이게 만일에 자율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다중이용시설 측정할 때 저는 이제 여기 여쭤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지정된 장소, 다중이용시설인데 조금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 아이들이 있다 아닙니까. 다니는데 중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말고 있다 아닙니까. 보통 보면 아이들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보면 사면 유리로 꽉 막혀서 바깥에 환기가 거의 안 되는 시설들이 참 많거든요. 대중 시설 중에서는. 그런 데도 있다아닙니까. 이게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시설이 규모가 있거든요. 면적 단위의 그 면적 밑에 있는 데는 차라리 이런 걸 조금 자율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 돈을 추가하더라도 그런 데 측정을 해보면 자기가 돈을 내고 매년 의무적으로 안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 안에가 공기가 있다 아입니까. 더럽고 오염돼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자율 관리 부분에서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규제 기준 미만이지만 이제 그러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같은데.

혜경

김혜경위원

네네. 그 부분에서 요청했을 때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규제하는 데는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 이하의 중간치에 있는 데서는 모르고 자기들은 필요 안 하니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데 보면 대게 공기가 오염돼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 겁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제. 아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410페이지에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고 민간 이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작년도에 1,800이 돼 있는데 이 사업 중에서 크게 과장님이 혹시 알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던 사업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은 주로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 중에서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집안에 어떤 벽지라든지 장판 이런 것도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장판이라든지 벽지 이런 걸 보급을.

혜경

김혜경위원

그 민간 이전이면 이게 주로 하는 데가 어디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천하고 있는 데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 이제 대상자 파악은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있다라면 희망자가 있다라면 저희들이 가구당 한 70만 원 정도의.

혜경

김혜경위원

70만 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70만 원이면 사업비가 거의 보면 한 20가구 그죠. 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여기 저는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 도배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넓게 보면 이제 환경성 질환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뭐 세균이나 여러 감염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맞는데 이 과에서 말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 사업은 그것보다는 조금 있다 아닙니까. 너무 통틀어서 아우르는 것 보다는 여기 도에서 지칭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전환하면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환경과 밀접한 사업들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쪼개갖고 70만 원씩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많이는 못 주더라도 필요한 세대에 있다 아닙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 사업은 이제.

혜경

김혜경위원

크지는 않지만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도에서 이제 결정해 가지고 어찌 보면 시‧군별로 이렇게 한 이 정도의 예산을 배분을 다 하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냥 배분을 하면 우리는 이제.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보니까 저희들도 매칭사업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과에서 사업성의 제목을 정하는 거는 과에서 합니까. 도배나 이런.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정확하게 도배나 이런 부분이 지칭이 돼 있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지원대상, 규모, 방법은 도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거 몇 월에 그러면 그거 관련 읍‧면‧동에 보내 드립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보통 이제 장마시즌 다 끝. 뭐 장마시즌 이전에 보통 하기도 하고. 그래, 신청자가 없으면 또 하반기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거의 도배하는 거다.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황과장님, 금방 내가 잠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우리 노위원이 질의를 하더만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무슨 얘긴지 모르겠다하네. 그래서 내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3억 3,100만 원. 그 지금 6억인데 이게 수소차 구입자 지원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소 구축 사업입니까. 뭔데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자동차를 보급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급하고. 사가지고 지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내나 전기자동차 보급하듯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저거 지원 말이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우리 탱크, 그거 원평에 다 됐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그거는 교통과에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거 잘 모르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또 그 탱크는 교통회사하고. 저장소는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3억은 지원금이다,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밑에 보면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억 9,900만 원 깎아버리고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만 편성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 하다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거 이제 감액된 부분은 기후변화 적응 대책에 따른 계획 수립하는데 연구 용역비가, 연구 용역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감액된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용역비가 끝.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작년에 한 1억 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용역이 끝나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감이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이 된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에 1억 700만 원이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1억 700만 원인데 9,900만 원을 지금 감액 편성했단 말이죠, 그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용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지급을 안 했나, 그러면 공짜로 했나? 용역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1억 700만 원이 잡혔던 그 돈은 용역비가 한 1억 있었고 나머지 700만 원이.

병일

전병일위원

홍보물 그런 거겠지.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이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이제 쓰였죠. 그러니까 그 용역비가 이제 끝났으니까 내년도는.

병일

전병일위원

더 편성할 필요가 없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필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럼 그런 것 같으면 당초부터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거 올려갖고 감액, 제로로만 만들면 되지. 그지요? 혼란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리됐다 하면 나 이해 되겠고. 그래서 홍보물밖에 제작하는 비용이 안 든다! 요즘 시대적으로 뭐 기후협약이나 이런 등등 많이 하는데 환경과에서는 특별하게 그게 무슨 후속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나는 안 보이는데 뭐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탄소 중립 관련해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탄소중립이나 뭐 기후관련해가지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위한 쿨루프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이나 수소자동차 보급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런 사업이다! 특별하게 뭐 사업은 딱히 특별하게는 없지만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다 같은 이유의 사업이다. 이리 이해를 하시라, 그죠?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내가 짧게 1분만 물어볼게요. 방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가지고 저는 넘어가 버릴라 했는데. 이게 수소 전기자동차입니까? 아니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이렇게 따로 봐줘야 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그전에 명칭이 조금 혼란스럽기도 한데 지금은 수소전기자동차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수소자동차도 보면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가지고 전기 분해하는 과정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가 생산되거든요. 결국 구동하는 에너지원은 전기다. 그래서 명칭을 수소전기자동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서 아까 노위원 말씀하신 거는 수소전기자동차 보급률이 낮으니까 이 6억 6,200을 전기자동차의 사업에다가 조금 나중에 좀 잘 안 될 때에는 전기자동차 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얘기였죠. 예예. 그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였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까 이해하셨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이 예산의 어떤 용도는 딱 전기자동차 그리고 수소에 구분해 놨기 때문에 우리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국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수소차가 좀 문제가 있다. 그때는 전기차로 전환을 할 어떤 정책 목표가 바뀌면 그건 가능할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추가질의 아니고 본 질의인데요? 추가질의 아니고 처음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질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407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민간 합동 감시체계 구축이 2,0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요. 과장님, 이거 2,000만 원 쓰는 것만큼 효과가 난다고 보십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 돈 가지고 크게 실효성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210만 원입니다. 210만 원인데 그게 이제 도에서도 이제 아마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나름대로 이제 사회취약계층을 이제 환경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데 사업 규모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저희들이 이걸 읍‧면‧동에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라하면 그 수요가 또 많지도 않아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조금. 이거 지금 시에서 계획한 사업이잖아요, 그쵸?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사회취약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최미선위원

아니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도비 없잖아요?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민관합동감시체계 구축을 얘기하는데. 407쪽 얘기합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407쪽이었습니까. 아아, 죄송합니다.

최미선위원

나 오늘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아, 저 410쪽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선위원

네. 407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민관합동감시체계 구축에 2,0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이게 지금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쾌적한 환경 조성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이게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감시체계, 감시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봅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다 보면 대기환경이나 수질 환경이나 그리고 소음 진동이나 뭐 이런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감시만 하는 데 들어간 비용.

최미선위원

네. 효과를 수치화한 게 있으신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최미선위원

이거 효과를. 데이터 이거 지금 뭐라도 수치화한 게 있으신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감시라는 것은 보면 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그게 한 200여 개소 됩니다마는. 그 업체를 지도 단속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단속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여비라든지 뭐 그 정도입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412쪽이요. 아까 탄소포인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작년부터, 202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시행은 상당히 유래가 깊습니다. 그 이전부터 해 왔고요.

최미선위원

아, 시작한지가. 예. 어쨌든 지금 예산이 2배로 늘었어요. 근데 그 탄소포인트제를 지금 우리 시는 이거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홍보가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알려가지고 이 포인트제를 이거를 뭐 포인트를 가져가자는 의미가 아니고 탄소포인트제가 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 그런 의도가 첫째잖아요. 그쵸?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그런 의미라 그러면 어쨌든 그런 뜻에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뭐 10,000원, 20,000원이든 적은 돈이지만 가져가라 이렇게 많이 홍보가 가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들으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기분은 뭐 좋대요. 이게 지금 현금으로 기부하는 품목도 있고 자기가 통장에 받는 사람도 있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잖아요. 그쵸. 기부를 또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생각도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제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예산도 좀 늘렸는데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는 자꾸 인식을 개선시키라 그런 의도가 지금 포함이 된 거잖아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네네.

최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좀 더 가입 세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원순환과

15시 32분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당초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고양렬입니다. 평소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입 예산에서 별로 신경 안 썼는데요. 지금 오늘 이 자원순환과 봐서 세입 예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부분에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이 약 3억 5,000이 줄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납부 폐기물 처리 수수료인데요. 여기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전년보다 줄어든 거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봉투 판매하고 음식물 쓰레기 납부 칩 판매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고성군 우리 8월달 준공하다 보니까 고성군 5개월분 그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그걸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과목을 이게 3억 5,000이 변경이 됐네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것도 제가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또한도 지금 현재 9,8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게 3,500이 예를 들어서 3억 5,000이 이월됐으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그 밑에 보면 222-01번에 거기도 지금 9,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입 예산이. 그러면 이게 이 과목이 이 세외 수입이 213-02가 3억 5,000이 감액이 저쪽으로 이동이 됐다면 자체적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은 지금 4억 3,000이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4억 4,000 이상이 세외 수입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13-02가 마이너스고 그게 222-01로 이월됐다면 전입이 됐다면 세외 수입이 3억 5000이 여기에 업(up)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9,800이라면 결론적으로는 지자체 단체 부담금이 4억 4,000정도가 거의 줄었다는 겁니다. 세외 수입이.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우리 이제 해수 시설이 올 8월달 이렇게 준공하다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고성군 분담금이 산입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차익 같은데. 제가 따로 한번 해서 별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저는 이제 저희가 같이 해서 저희 지역에 이 부분을 소각시설을 유치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많은 부분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의 사실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또 부담금이 줄어들 정도로 우리가 또 일부 부담을 더 늘려야 된다는 느낌에 저는 오히려 더 부담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거 나중에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426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시면 조금 우리가 저희가 생각했던 안타까웠던 사실입니다. 폐매트리스 위탁 처리비입니다. 7,000만 원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최근에 2022년도에 저희가 불거졌던 그것 때문에 위탁 처리하기로 한 사업비입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도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있었나요? 아니면.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근데 이제 아예 그 라인에 없어서 저는 그 줄에 비용증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그럼 전년도에 예산액이 0이었고 이 부분만 7,000만 원이 늘어난 거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침대 매트리스 불법 소각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우리 일자리 사업으로 전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포켓형 매트리스에 대해서는 하나 이렇게 해체하는 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다른 용도로 쓰다 보면 또 안전에 또 문제도 있고 해서.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시장님 방침을 받고 해서 일부가 이제 한 장당 18,000원 이렇게 우리 진주 업체도 있고 해서. 일반 그때 당시에 되어 있던 1,100장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위탁 처리를 했고. 내년도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그 시점부터 지금 올해까지 실제 해체를 안 하고 포켓형은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게 한 1,100장. 그리고 내년도 발생할 부분 한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분 하고 해서 내년도 한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가지고 책정된 금액이다, 그죠? 추후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게 나중에 제대로 집행이 된 이후에도 또 혹시나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꼭 추경을 통해서라도 논란이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 보면 항상 저희 통영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우리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제가 자녀학비보조수당, 감독수당 빼고 계산하니까 이제 월 가져가시는 금액이 한 4,929,135원 정도 되는데요. 한 49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되시는데 밑에 보시면 퇴직금 지급이 한 분이 퇴사를 하셨네요. 최근에. 퇴사하셔 가지고 1억 6,000에 대한 퇴직금을 받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 부분은 어디서 제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이번에 한 분 퇴직한 부분은 우리 사랑면, 사량면사무소 우리 공무직 한 명이 건강상 이유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퇴직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열 일곱 분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지금 언제 어디 항목에 되어 있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이 항목은 그때 사랑면 인력은 자원순환과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수 열 일곱 분.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현재 급여를 받은 492만 원에 대한 급여를 받으신 분의 4대 보험료를 저희가 일부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나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 당연히.

성진

노성진위원

그 항목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공무직 부담?

성진

노성진위원

네?

행오

박행오생활폐기물팀장

(마이크 없이 발언함. 청취불능)

성진

노성진위원

아. 이 안에 기본급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시 부담은요. 시 부담금은 별도가 아닌가요?

행오

박행오생활폐기물팀장

(마이크 없이 발언함. 청취불능)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은 우리 시 전액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공무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진

노성진위원

4대 보험료를 저희가 시에서 다 내줍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팀장님들 중에서는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자료를 다음에 받을까요? 지금, 지금 이게 전액. 아, 죄송합니다. 우리 노위원님 발언 기회 시간인데 제가 개입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오

박행오생활폐기물팀장

아. 이거는.

상준

박상준위원장

설명 가능하시면 이쪽에 서서 말씀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행오

박행오생활폐기물팀장

아, 죄송합니다. 답변이 잘 못 했는데요. 4대 보험은 우리 무기계약직은 전체 일괄 해가지고 우리 행정과에서 후생복지팀에서 일괄 다 편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 부담 부분에 자세한 건 아마 그쪽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자원. 죄송합니다. 여기 모든 통영시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직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오

박행오생활폐기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어저께 질의하고 또 틀린데. 도로과 하고는 또. 예.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는 행정과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행오

박행오생활폐기물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다른 실과에서는 각 세출 예산 항목에 그게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게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제가 자꾸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에서는 행정과에 한다라니까 저 또한도 이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그건 행정과에 통화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우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 부분에 대해서 통영고성 광역소각시설 운영비 고성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분담금은 우리 고성에서는 부담금이 비율이 어찌 됩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우리 사업설치 그때 당시 20.5%를 이렇게.

배도수위원

20? 뭐.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20.5%.

배도수위원

20.5%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고성군은 우리 사업설치, 회수시설 사업 설치를 할 때 국‧도비 우리가 전반적으로 쓰레기가 130톤 기준으로 했을 때 고성군이 한 20.5% 정도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 당시에 사업비부터 20.5%, 분담금도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소각 뭐야, 20.5%를 이렇게 하고. 올해 하고나면 내년도 초에 이렇게 올해 이제 들어온 부분 다시 산정해서 좀 이렇게 요율은 조정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분담금은 20.5%를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이 지금 많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이 예산에. 9,8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왜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올해 지금 했으면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이 돼서 돈이 작다하지만 내년에는.

종화

이종화자원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발언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 운영비도 포함이 되겠지만 고성 그 부담금이 정확한지 확인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만일 추가 발생 사항이 생기면 그 부담금은 우리 여기서 어떻게 또 징수를 합니까,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배도수위원

만일 우리가 얼마 몇 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돼 있다 아닙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배도수위원

거기에서 만일 추가가 생긴다면 그 추가금은 어떻게 거기다가 우리가 부담금을 시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고성군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 하루하루 수거 들어오는 반입량에 대해서는 다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시설 설치 기준의 20.5%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분담금을 산정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기준, 또 내년 같은 경우 전해연도 또 반입되는 양을 다시 이제 체크해서. 그게 이제 20.5%든, 30%든, 뭐 15%든. 그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을 분담하는 걸로 서로 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산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게 발생 시에 분담금 요구하실 때 정확하게 요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23쪽에 보면 매립장 쓰레기 정지 및 복토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시설이며 어떤 임차료며 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우리 이제 그 소각장 아, 매립장에. 매립장에 우리 포크레인 한 대, 또 불도저 한 대, 이렇게 또 트럭 한 대 이렇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매립이 되고 나면 또 이렇게 복토를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그 요율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해서 1년간 이렇게 3대의 장비, 인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상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배도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게 1,300만 원이라는 것 같던데. 그지요? 그러면 거기가 그 장비가 몇 대인데 이게 1,300만 원이나 듭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장비가 포크레인07 한 대, 또 불도저가 한 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2대 해서 그렇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 또 덤프트럭 한 대.

배도수위원

덤프트럭까지. 아. 그러면 이거 매입량이 많을수록 소각 대비 폐기물 처리 분담금도 많다라고,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지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 광역회수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전량 우리가 쓰레기를 다 소각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 또 우리 가구 같은 우리 대형 폐기물 경우에는 전량 우리 소각이 가능하고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은 전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매립장이 들어가는 양이 적을수록 우리는 지출이 적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시 이제 우리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차이게 되면 그걸 또 복토를 하고, 또 다시 하고, 복토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는 상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장비를 임대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 집행이 되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환경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가 보면 이거 100억이 넘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또 뭐 많은 것은 아닌데. 지금 이거 민간위탁비에 대한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우리 정산 용역을 해서 우리 이제 기존에 준공하기 전에 인력, 또 운영비,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위탁운영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정산은 따로 하는 그 의뢰를 해 갖고 따로 하네요. 여기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하실 때 잘 이렇게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쵸?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고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도 많이 하고 또 난해한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은 다른 과에서는 못 보는 게 이게 지금 세입 예산에도 100억이 지금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그지요? 100억이. 그 다음에 우리 세출 예산에서도 보면 138억이 줄어들었거든 그죠. 엄청난 액수가. 안 그렇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리 될 때는 조금 사전에 와서 조금 설명만 했으면 오늘 같은 이래 이런 일이 좀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지요. 뭐 액수가 100억 대 이상 보조금이 안 내려오고 또 사업 편성비가 이렇게 138억이나 줄어들고 하면 이리 이리해서 한다고 한마디 조금만 사전 예비 지식이 있었으면 서로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건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내가 한 가지 요즘 우리 다 읍‧면‧동 별로 다 똑같을 건데. 불법투기쓰레기 단속 CCTV. 그지요. 그 욕구가 많다, 요구는 많지요?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요구는 많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요구는 많은데 이제 우리 예산이 못 따라가는데. 내가 426페이지 보니까 그 CCTV 그게 말이죠. 이게 뭐 계도용 3,5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3,000만 원짜리가 있고, 2,0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면에 어느 면에는 3,000만 원짜리 하고 어느 면에는 2,000만 원짜리 하면 분명히 뭐 화질의 문제라든지 또 뭐 방향,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동일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3,5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래 나눠야 되는지. 꼭 나눠야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CCTV는 고정식이 있고 또 수시로 불투지역이라든지 해서 이동식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동식이. 그런 차이.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고정식은 가격이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저렴하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좀 이렇게 단가가 한 600만 원, 올해 예산 기준으로 600만 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 과장님은 그러면 고정식이 싸단 말입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고정식은 우리 고정해서 비치게 하는 거고. 이동해서, 이동해서 수시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동 CCTV에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그게 싸단 얘기입니까, 이동.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저렴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싸다고?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래도 이게 200만 원짜리하고 350만 원 하고는 너무 차이 갭이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이런 걸 달아줘도 조금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면이 있겠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한번 궁금해서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노위원님께서 환경 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제 거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네.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네, 방금 우리 전위원님이 하신 CCTV. 하는데 이동식은 그러면 어떤 데 이동식을 설치를 하십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은 우리 집하장이 아닌 경우에 수시로 상시로 이제 우리가 불투가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에 이렇게 이동하면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불도 비추고 또 방송을 합니다. CCTV 촬영으로 일단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게 이동식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디든지 주민들이 여기다가 불법 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좀 설치를 신청을 하면 이동식이 그럼 설치가 되는 겁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1개면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돼 있다 하면 상시로 이걸 또 옮겨서 다른 지역에 또 이렇게 놓을 수가. 뭐 놓는다는 개념이 맞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지역 주민들이 너무 불법 투기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조금 하나 봉지라도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갖다가 재니까 CCTV 놓아달라 그래서 너무 정말 좀 귀찮을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 그거를 아무나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설득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이동식이 있다하니까 이동식은 거기다가 잠깐 놔놓고 다른 데 또 이동을 해가지고 갈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혹시나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신청을 하거나 어디다가 조금 설치를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양렬

고양렬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자원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불법 투기 적용해서 한 3개월이나 2개월 정도 놔둬야 저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봉평동에 설치를 해달라면 그게 한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천동으로 이동해 달라면 그 정도 기간을 거친 후에 이동가능하지, 금방 금방 이동하면 그게 계도가 안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하려면 있는 데까지 3개월까지 좀 걸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그 또 설치를 해놓으면 또 3개월 정도 해놔야 되고. 그리하면 신청을 하면 한 아무리 못 기다려도 3개월은 기다려야 되겠다, 그지요?

종화

이종화자원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빨리 되는 데는 한 1개월 정도 되면 근절되면 또 옮길 수 있고.

배도수위원

된다라는 겁니까. 너무 심하게 정말 가서 보면. 제가 그래서 동에다가 주민센터다가 몇 번 전화를 하거든. 이거 좀 치워 달라고. 길거리에다가 그렇게 재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너무 원성을 하는 게 시의원이 돼가 그게 눈에 안 보이냐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CCTV를 하는 데마다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래서 금방 이동식이 있다 해서 아,이것도 참 순간순간 이렇게 조금씩 이용을 하면은 한 번쯤 그래가지고 한 번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과태료가 한 번 주어져야 정말 겁을 내갖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