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하수영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를토대로1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입니다.23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1160만원이감액된43억9737만원입니다.내역을설명드리면징수교부금수입에환경개선부담금징수액이줄어듦에따라교부액감소가예상되어1300만원을감액하고시도보조금에조경석석면측정검사비1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234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15억7819만원이감액된203억5852만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주택슬레이트신청저조로2억5600만원을감액하고조경석석면조사보조사업신규14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운영사업은홍보물제작시비보조금교부에따른군비2000만원감액하고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사업은잔재폐기물정비기간미반입및입찰잔액발생으로3억7059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재활용동내마당설치지원사업은국시비보조금선집행에따른군비7억6000만원감액,폐기물감량화사업사업은7300만원을감액하였으며고품격외식업소1억지원사업신청자가없어1억원감액하여14억279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38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징수교부금과이자수입감액으로1억66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식품진흥기금예치금1800만원의세입예산감액에따라1억66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슬레이트처리나재활용동네마당설치나국비먼저쓰셨다는얘기잖아요?

네.

그래도조금감안해서미리삭감하시는게맞는것같아요.7억6000만원,감액예산이너무큰것같아요.

그만큼국시비가좀많이내려온부분도없지않아있었고요.저희가3회추경에정리할까했는데3회추경에는감액부분을받지않아서4회추경에감액하게된부분입니다.

감액부분을받지않는것은뭐예요?

3회추경때에는감액하는부분에대해서는3회추경때받지않는다고해서3회추경때는저희가감액을하지못한부분입니다.

누가감액을안받아요?

장영숙 예산팀장장영숙입니다.좀전에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업계획성에따라서추경에감액이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추경에감을했어야하는데아직끝나지않은사업에대해서3회추경에감하는것보다정리추경이있으니정리추경에감을함이어떠신지한번저희가.

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계세요?예산다사장되는것이잖아요?예측이다가능한데어떻게,3회추경을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안받아줬다는얘기네요?

장영숙 꼭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반영하여3회추경에감액한부분도있습니다.과장님말씀은저희가전혀안했다고말씀드릴수는없고요.3회추경에감액한부분도있습니다.

여태껏예산심의하면서계속과마다말씀드리잖아요.예산계장님계속지켜보셨잖아요?금액이너무크잖아요?금액이7억6000만원,2억5600만원,7300만원,1억원,이런것은받아야사장이안되는것같은데그렇죠?

장영숙 네.알겠습니다.

예산팀,이해가좀안가는데요?알겠습니다. 폐기물감량화사업도추경에증액했다가다시감액하는부분이잖아요?

폐기물감량화사업이요?

네.이런것도잘예측하셔서종말에이렇게큰금액이감액되지않도록,예산이사장되는것이니까좀고심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여쭙겠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외식업소지원사업이있잖아요.3억하고2억은지원이됐고1억이남아있는건데이게어느단체인지공개하실수있나요?

1억원지원신청자가없었거든요?

3억원,2억원은됐잖아요.거기대상자가어딘지?

3억원지원대상자,1억지원대상자요?

네.

2021년도에저희가공고를해서편가네하고숯불장어,명진이렇게저희가지원을해줬고요.한우명가,온수리,장흥리쪽에있는장어마을해서이렇게지원을해줬습니다. 1억원에대한부분은신청자가1차모집공고를했어요.2개소업소가들어왔는데신청자격요건이안됐었어요.그래서2차공고를7월달에냈는데2차공고에는신청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1억원을반납하게됐습니다.

이게50%지원된거죠?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개선하고있습니다.

네.위원님,제가정확하게이해를못한부분인데요.그개선이라는것이구체적으로어떤?

쓰레기봉투를주는데그쓰레기봉투를다양하게지원해달라는?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세출예산서493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12-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13억4332만원이증액된46억3660만원입니다. 다음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재산임대수입646만원,사용료수입1580만원,수수료수입은종량제봉투및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수입등으로19억9300만원,환경개선부담금및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3000만원,폐기물관리법위반과태료등지난년도수입2000만원,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수입등으로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9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국시비보조금입니다.전년대비5억9958만원이증액된24억633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등은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등23개사업에12억7059만원입니다.다음은49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시비보조금입니다.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등29개사업에11억92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6페이지입니다.21-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기준35억9550만원이감액된169억6277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단위사업별로세부사업을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1억541만원이증액된2억6706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환경오염방지일반운영비등에20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497페이지21-4페이지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기간제근로자보수,일반운영비에5270만원,탄소포인트제가입가구인센티브지급으로1200만원,비점오염원저감시설유지관리비로2000만원,기후변화적응및국민실천지원에800만원,자동차탄소포인트운영에1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99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1-5페이지입니다.군소음피해보상인건비는2022년1회추경에반영되었던예산금액변경없이5243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으며지자체의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및시행이법제화되어신규사업으로강화군탄소중립녹색정장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설명자료21-6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관리사업으로9985만원이증액된14억72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으로공중화장실관리운영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8억9269만원을편성하였으며501페이지21-7페이지입니다.공중화장실확충보조사업으로전등사동문공중화장실,강화읍북문공중화장실개보수공사로2억8000만원편성,502페이지공중화장실유지관리사업으로1억6000만원,안전관리시설설치보조사업으로1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2페이지야생동식물보호관리사업에2300만원감액한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03페이지입니다.유해야생동물기피제구입,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활동보상,부상야생동물구조사업등야생동물보호관리에2억43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철선울타리등에8800만원,부상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에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04페이지설명자료21-7페이지입니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6000만원,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505페이지설명자료21-8페이지입니다.대기환경보전사업에6415만원감액한2억3351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에7000만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에1억5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6페이지사업장폐기물적정관리사업에4577만원감액한8억293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에8억1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7페이지설명자료21-9페이지입니다.석면피해자구제급여보조에2770만원을편성하였으며507페이지중간쾌적한강화조성사업은40억8796만원이감액된95억1104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으로청소행정운영에기간제근로자보수및일반운영비등으로10억8526만원증액한24억50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09페이지설명자료21-11페이지입니다.생활폐기물적정배출유도에48억2875만원을편성하였으며내역으로무단투기근절을위한CCTV장비임차료와감시카메라인터넷회선료등일반운영비에2억1762만원증액한6억4562만원,폐기물수거용기구입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등재료비로4억250만원을,생활폐기물처리비,피서지·산자락등쓰레기수거처리비,찻길동물사고수거·처리비등민간위탁금으로28억88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1페이지설명자료21-12페이지입니다.폐기물처분분담금,생활폐기물소각장반입수수료등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7155만원을증액한7억7317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읍환경미화원대기실이동식화장실설치로4870만원을신규편성,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추진사업으로22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2페이지설명자료21-13페이지입니다.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으로16억5710만원을감액한2억8138만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사유는선원면,송해면,용정리선별장및집하장공사완료및청소차량구입을완료하였기에감액된부분입니다. 다음은513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8800만원,재활용동네마당설치사업은국시비보조로4억1000만원감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514페이지설명자료21-14페이지입니다.자체군비로38억9000만원감액한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감액사유는재활용동네마당445개설치완료로자체군비감액된부분이며RFID음식물폐기물무선인식종량기기보급확대사업은1000만원,가정용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보급지원사업보조은1회추경에반영된금액과같이9000만원,재활용품품질개선지원사업보조에1억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4페이지설명자료21-14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보조에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신규편성내용은거점분리배출시설설치지원보조에1억4000만원을,재활용동네마당관리를위한자원관리사운영보조사업에3억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6페이지,설명자료21-15페이지입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은2206만원증액한27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오수처리시설방류수수질검사를위한물품구입비용증가및분뇨수집운반및처리수수료원가산정용역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사업은6453만원증액한5억72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일반운영비에2억2133만원,강화위생처리장민간운영위탁금에3억510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7페이지,설명자료21-16페이지입니다.위생관리사업으로2억3477만원증액한17억6883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부사업은위생업소관리일반운영비와공공운영비로740만원,식품안전관리일반운영비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음식문화개선에8억9961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음식문화개선내역으로는일반운영비4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8페이지설명자료21-16페이지입니다.영업자친절교육강사수당은행사실비지원금3940만원,강화섬쌀공급차액보조2억7300만원,향토음식발굴경연대회2000만원,외식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5억2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에6억원,숙박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신규1억2000만원,푸드서비스선진화사업안심식당운영비로532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9페이지설명자료21-17페이지입니다.이용업소시설개선지원사업에신규1억원,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제지정컨설팅지원보조사업에신규사업1500만원,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지원사업에신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9페이지설명자료21-18페이지입니다.위생지도사업에1500만원감액된2억468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은위생업소지도일반운영비에1200만원,식품·공중위생감시원활동보상비등기타보상금1900만원,식품·공중위생감시원통신요금224만원,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활동비30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위탁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2페이지입니다.환경위생과행정운영경비가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환경미화원과현장근무원초과근무및연차유급수당인건비로10억7164만원,피복비및산재의료비등일반운영비로1억13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23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로3450만원을편성하였으며524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7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1055페이지설명자료21-20페이지입니다.되겠습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기준152만원이감액된1억83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업소과징금징수교부금2000만원,예치금이자수입200만원,시·도비보조금은특색음식발굴행사등3건2130만원,식품진흥기금만기예치금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56페이지설명자료21-2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기준152만원이감액된1억83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향토특색음식발굴‘강화최고의맛미식대전’사업1000만원,기존영업자위생교육비보조480만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보상금27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57페이지식품진흥기금예치금202만원증액된1억3770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50만원감액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설명자료21-5페이지탄소포인트제저감가정인센티브지급있잖아요.저는몰랐던건데예산은더블로편성이됐고이게저감가정인센티브는뭐죠?

이게어떤것이냐하면우리가일상에서쓰고있는전기나상수도,도시가스사용량에따라서절감되는부분에대해서인센티브를저희가드리는것입니다. 전기는연5∼10%미만,10%이상으로전기,수도,가스가있는데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5∼10%미만은전기는2만원,수도는3000원,가스는1만2000원이렇게해서그10%미만,10%이상이면얼마를더절감해주고그런제도인데요.인센티브를지급을하는것인데저희가작년같은경우평균단가가1만2800원정도였어요. 그리고가입가구수가작년까지만해도467가구정도됐었는데이번2022년도에는935가구로500가구정도가늘어난것이거든요. 어떤위원님이신지잘모르겠지만2021년결산할때탄소저감포인트제는좀더홍보를적극적으로해서가입되는가구수가더많아야되는것아니냐는의견을주셔서저희가홍보를적극적으로많이했고요.안내를많이해서가입가구수가많이늘었습니다.

가입한가구수에대해서만주는거예요?

네.

가정주부들이다알지못하는것같은데요?좀생소해서.

저희가홈페이지나군청,읍면을통해서가입하시는것이거든요.죄송합니다.위원님께서모르셨다면안내를다시해드리겠습니다.

몰랐네요.포인트제가있는지.

그런부분이놓쳤던부분도없지않아있고요.그런데좀더알아주셨으면하는것은21년도결산보고하면서저희가한500가구가더늘었어요.

어쨌든절약하는것을하시는것이잖아요?

네.

설명자료21-7쪽에공중화장실관리운영이강화가그래도관광도시인만큼휴게소도있고화장실환경문화가제일압도적으로좋다고소문나있는데강화도관광객들이많이오니까이런것을업그레이드시켜서,어제도갑룡공원에갔는데날씨가추웠는지남성화장실에들어갔다나오시는분들이웩거리면서나오시는거예요. 그래서왜그런가했더니아주그냥대단하게작품을만들어놓고나가버렸다는거예요.그렇다고거기앉아있는분들이이구동성으로오늘근무자가없어서더그런가하면서,얼어서잘내려가지않았는지아무튼그랬어요. 화장실문화가화장실이하나의환경이니까화장실이조금더깨끗해지고,또하나는화장실문화어떤콘테스트가있더라고요.강화도작품을내셔서한번콘테스트에나가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아서하나카피를해왔거든요.참고해주시고요. 농작물피해예방을위한피해방지단지원이있어요.유해야생포획실비,이런것은잡아서포획하는것도있고또보호하는것도있나봐요?

어디요?

7페이지농작물피해예방피해방지단지원,이런것은개인들이포획도하고손해를끼치는동물들은잡는것인가봐요?

저희가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해서사실이사업의목적은농작물피해예방과야생동물이라고할지라도무조건잡으라는것이아니라개체수를보호하는차원에서포획지원단을마련하는거예요. 야생동물이배고파서내려오는부분이많잖아요.그러니까적정개체수를보호하기위해서방지단을꾸려서어느정도의개체수는보호하면서피해를주는야생동물은잡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년에3번기간을나눠서동절기,한시적수확기로그기간에만하고,하루에오리는10마리,고라니는몇마리로제한을두어서포획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라고단체가있어요.저희4개단체가있고요.포획허가를받은총기,포획허가를받은회원들의단체가있어서그런단체에저희가허가를내주는것입니다.

그러면그분들도급여를받으면서?

급여라기보다는봉사차원이고요.고라니한마리잡으면6만원,그런식으로오리는일당으로얼마,4만원,6만원이렇게봉사차원에서주는것이고.

아무것도안잡고안오는사람은안주는거죠.일을해서가져왔을때결과물을보고지급해주시는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보조자료21-6쪽을보면공중화장실관리에기본급이강화읍인경우에1명에71만원이에요.그런데다른지역은기본급이32만원이라고요.왜이렇게차이나는거죠?

이것은1일8시간근무했을때주어지는계산이고저희같은경우1일8시간기준이아니라시간별로계산을한것이라기본급이조금다를수있습니다.개월수도다른부분이있고요.산식이있어요.그기준에따라서하는것입니다.

기준에따라서하더라도지금뭐가안맞는것같아요.시간이안써있어서그런가요?정리할필요가있지않나?

위원님,이것은조금보충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해주세요.그다음에14쪽에환경미화원휴게시설설치가있거든요.컨테이너6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부분은한군데만한다는건가요?이것한군데만하면나머지는다끝나나요?

이것은강화읍에용정리에선별장에환경미화원분들이차를가지고들어오면그차안에실려있는쓰레기를선별장으로옮기는시간텀이있거든요.그텀이15분에서20분정도대기하고계셔야하는데그대기시간동안에어디들어가서계실곳이없어요.그안에컨테이너를두고휴게공간을만들어드리려고하는것입니다.

그런장소가강화읍만없느냐?다른지역도없는곳이있냐?

다른곳은다있습니다.

다있어요?

네.그리고지난번에위원님께서도서지역에신경을쓰라고하신부분이있어요.삼산면에샤워시설이부족해서그것은삼산면에예산이내려가있습니다.내년에삼산면은추가로더할예정입니다.그러면각읍면에환경미화원휴게실이다완벽하게갖춰지는것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하는부분이예산이금년이나내년이나똑같아요.어판장주변에공중화장실이있는데거기에예산을지원해주어야하지않느냐했는데예산이똑같은데요?

그것은공공운영비에서좀더나눠서쓰는부분이있고사무관리비가같이있어서충분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래도목적으로기록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봐지죠.나중에두리뭉실하게해놨다가두리뭉실하게없애버릴수도있잖아요?

아니요.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부분은좀더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일반관광객들이상당히많이오는부분들이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4차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탄소중립기본법시행,이시행에따라서녹색성장기본계획수립의무화로해서예산서499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에나와있는데결과는언제쯤나오나요?

그것은내년10개월로용역기간을정했던부분이라결과가10개월용역기간을주고나서도저희보안도있어야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내년11월달쯤되면나오지않을까하는계획을갖고있습니다.

2023년도11월이요?

네.용역을한것들이다나와야되는부분이라용역기간을10개월줬다고해서10개월안에그것이다이뤄지는것은아니고요. 용역이마쳐진다고하더라도저희가보안해야되는부분도있을것이고그런부분이있어서지금잠정적으로는내년말까지잡고있는데그것은이자리에서딱몇월달에될것이라고제가확정보고를드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그러면용역결과나그런것을기본으로해서우리가기준치,지켜야될의무량이나그런것들이정해지게되나요?

그렇죠.탄소중립이라고해서일상생활에서배출되는가스나모든것들이이산화탄소배출량을0로만들어야된다는것이계획서상아니면이사업을하는목적에0로만들어야된다라는목적을가지고있지만그0로만들어야된다기보다는감축을목적으로저희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탄소포인트가입가구저감가정에인센티브지급은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던것같아요.하여간에그계획에따라서철저히준비를해야되겠네요?

네.

예산서503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보면야생동물보호관리세부사업으로농작물피해예방을위한피해방지단지원이있지않습니까?지난번행정감사때에도말씀드렸지만강화군에섹터를나눠서감시단들이지정된위치에서관리를해주는게좋지않겠나싶은의견이고요. 왜냐하면이것을쫓으면반대쪽으로가요.얘네들이이쪽저쪽으로옮겨다니면서하다보면어떤그런섹터에대한구분이없으면미처이런구제효과가미치지못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올해에도모내기를몇번했다는그런피해농가들이여럿있었습니다.그부분을잘좀계획을잡으셔서환경위생과에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506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보면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가있잖아요.

네.

슬레이트철거지원은추경에삭감한정도만큼잘반영을하셨는데동수가좀차이가나네요?동수가2022년도에는50동으로사업예산을잡으셨는데지금은60동인데가격차이가별로없어요?이게어떤기준이있지않나요?예산책정하실때?

국시비사업인데요.

한번챙겨봐주세요.50동이고60동으로10동차이가나는데가격차이가별로없어서말씀드려봤어요.

네,알겠습니다.이것은다시한번확인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네.518페이지설명자료21쪽에보면아까도한승희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고품격외식업소조성지원사업에1억원이남았잖아요?

네.

100%군비이고이런것은전환을통해서그위에사업으로할수있는부분은없나요?예를들어서35개사업은모자랐던것아닌가요?음식문화개선사업,이것이비슷한사업아닌가요? 17페이지네요.음식문화개선사업이있고고품격외식업소지원사업이있는데이렇게3억,2억,1억원을지원해주시는데혹시나지원자가없으면위에사업으로전환은안되나요?

전환도가능합니다.

감액이굳이안되면전환도한번검토해보시는게좋지않나해서얘기드렸습니다.

전환같은경우에는1억미만으로하기에는,저희가5000만원,5000만원하기에는거기에대한대상이없을것이라고판단을했는데요.

위에것은1500만원아니에요?

네.음식문화개선1500만원이것말씀하시는거예요?

네.한번그런부분도전환을검토해봐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면종량제봉투및재활용품스티커판매수입이4억6500만원늘었네요?

네.

이것설명해주시겠어요?판매수입을높게잡으신거죠?봉투판매.

이것도마찬가지로2021년도에결산보고때위원님께서제가기억하기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좀더공격적으로편성하면좋지않겠느냐라고하셔서이것을2022년도에는재활용봉투대형스티커판매를사업비들어온것을현실화시켜서실제받은금액만큼예산에편성한것입니다.증액한부분입니다.

네.세출예산을보면497페이지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연차유급수당이10일로되어있어요. 예산서497페이지,기본급10일인데연차유급수당은7일로되어있어요.뒤에500페이지를보면여기도기간제등보수에서설명자료6페이지에보면여기도연차유급수당5일,그밑에연차유급수당12일로되어있는데이것이좀일관성이없어요. 뒤에또예산서507페이지보면기간제보수에서는연차유급수당이3.3일로맞고,그밑에깨끗한강화가꾸기인부임에는11개월이고그뒤로는일관성있게하루씩줄였어요.이것설명좀해주세요.

그시간을다따지면5일이맞는다는거죠?

저희도인지하고있었던부분이고요.

만원단위지왜천원단위예요?

죄송합니다.이것은저희가파악을하고있었던부분이고요.다음부터는세심하게보고이런일이없도록잘하겠습니다.

이런부분은미리와서말씀을해주시든가,틀린것을인지하고계셨잖아요?

네.

그리고예산서507페이지보면부산물파쇄인부가족수당은4개월로되어있어요?3.3개월이맞는것같은데요?

가족수당이요?

네.그리고그밑에목욕비도기초가14만원책정되어있네요.이거맞아요?14만원?

아닙니다.틀립니다.죄송합니다.12만원인데요.위원님,가족수당은6만원으로말씀하신거죠?

횟수를3.3회로해야하잖아요?목욕비도마찬가지고요.

네.맞습니다.

금액이크지는않아요.그래도정확하게해야되잖아요?

네.죄송합니다.

말씀드린것이라다시한번여쭙고갈게요.강화섬쌀공급차액보조어떻게잘파악되셨어요?

지금저희가어느특정정미소에서그것을하고있더라고요.

지난번에아니라고하셨잖아요?

저희는보고받을때분명히외식업지부에서는그렇게저희에게보고해서저희는그렇게알고있었는데.

그래서관리감독부분에대해서그때도말씀드렸던거잖아요?

네.맞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놓쳤던부분이고요.그래서그이후로는저희가직접가서확인하고있습니다.22년도11월8일쯤에강화지부에강화군농협조합쌀이나공동사업법인통해서그런쌀을주문하라고공문도내보낸상황입니다.

따로말씀하신부분은기준점을정해서다른타정미소들도기회를줄수있게,경쟁이붙으면어쨌든좋은쌀공급가능할수있잖아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으니까내년에는그런관리감독부분에서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잘챙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522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환경미화원45명이것인지하고계시죠?

저희는정원을45명으로계산을했었던부분인데올해퇴임하시는분이3명인데기간제로돌렸던부분이고.

45명은맞는데행정과와예산중복이있어요.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네,행정과와통일해서했어야하는부분인데그부분을놓쳤습니다.

다시삭감하든,겹치는부분에대해서는예산삭감해야죠?

장영숙 그부분은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42명으로조정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예산금액다시한번알려주세요.그래야삭감하죠.

장영숙 네.

그러면환경미화원피복비나예방접종비는45명으로잡았는데.

행정과에서얘기하기를행정과에서42명잡았는데내년에기간제근로자3명이바로들어온다고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겹치는부분이아닌것같아요.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수당에한해서.

네.

그리고식품진흥기금1055페이지,세입에만기예치금1억4000만원이있어요.뒤에세출예산에식품진흥기금재예치에1억3700만원이네요?똑같이해야되는것아닌지모르겠어요.설명좀해주세요.

방제득 위생담당방제득입니다.세입부분의예치금회수는내년도6월말기준으로만기가되는데만기금액이1억4000만원이고요.21페이지예치금1억3770만원은23년도말예치금액으로세입에서세출을뺀나머지금액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정확한금액은아니고세출이된다는가정하에예상된금액이되겠습니다.

1억3700만원이요?

방제득 네.세출에편성된금액을뺀나머지금액이되겠습니다.

세입은1월말기준이고?

방제득 네.

세입의예치금이자수입은요?

방제득 2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깨끗한강화가꾸기인부임같은경우는저희가읍면에재배정해주고요.재활용선별장도그렇고서포터즈도그렇고읍면에재배정해주는사업인데요. 강화가꾸기사업은저희가다니시면서읍면에있는쓰레기나거리에있는쓰레기를청소라기보다는그런개념으로보시면되고요.재활용선별장은말그대로재활용선별장에계시는분들이고,서포터즈는재활용동네마당노란박스가있잖아요. 거기에재활용동네마당에제대로쓰레기를버리는지감시라기보다는계도차원에서그분들이거기에서일을하시는것이고요.그래서제대로분리배출이되지않았으면안내하고홍보하는차원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네.각읍면에한명씩배치하고요.이것이시간제다보니까주5일,4시간,6시간이렇게시간제로하다보니까이분들이시간제로하기는하지만모자라요. 그리고특히나읍같은경우는재활용동네마당이많다보니까11명으로도부족한부분이없지않아있거든요.그러다보니명칭이다르긴하지만그래도거의같은부분의일을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방제득 위생담당방제득입니다.저희가식품및위생관련조례에의해서저희가시설개선사업을지원할수있는근거조항이있고,참고로식품위생업소뿐만아니라공중위생업소도음식점,숙박시설,이미용실에한해서지원가능합니다.

방제득 네,공중위생업관련해서지원이가능합니다.

방제득 이미용업소도가능한것인데요.우선은이용업소에대해서시설개선이노후하다보니까지금시범으로추진하게되었습니다.

농정과장주우종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239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에서4억6990만원이감액된총446억308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변경내역은기본형공익직불제와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의변경내시에따른감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0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당초예산대비8억2290만3000원이감액된675억4025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와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의경우변경내시에따라각각4억5700만원과1290만원을감액하였으며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1100만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미불용지잔액과대룡1리구거정비사업예산2억원을감액하였으며242페이지국시비반환금은집행잔액반납액으로7181만2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추경2쪽을보면미불용지보상집행잔액이있지않습니까?감액이되는것은대룡1리구거정비사업2억원반납인데이예산은다른데에바꿔서쓸수는없나요?

미불용지나잔액에대한삭감에대해서지적을많이하셨는데저희도그부분에해당이됩니다. 실질적으로파악해보니까연두방문때에대룡1리구거정비사업을주민들이신청한겁니다.그래서예산을세우고현장을가보니까실질적으로는지적도상구거가없는것입니다.개인사유지입니다.그러다보니까개인사유지분하고토지사용승낙을협의하다가결국은협의가안되어서사업을못하고반납하는경우가됐습니다. 다음부터는예산세우기전에실질적으로지적도도면밀히살펴서이런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잘안되었더라도다른데에같은내용으로쓸수있는방안은없었느냐는겁니다.

지금그렇게해서하기에는시기적으로조금.

지금은늦었는데혹시라도내년도에이런사항이발생되면.

위원님말씀이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그런식으로명심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좋지않겠나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연두방문때건의가들어와서1회추경에2억을증액한부분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게정비가안된다는것은결과는조금일찍나왔을것아니에요?

이것이일단은예산을세워놓고현장에서설계를하려다보니까지적하고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거기에서사업이마무리된다면2회추경에삭감했을텐데그런데이사업을가지고농가주하고토지주하고주변분들하고설득하고합의를도출하려고하는시간이좀걸렸고,결과적으로는합의가안됐기때문에못한겁니다. 사실적으로이구거대로농가피해가있고농작물피해가우려되니실질적으로공사를해달라고승낙을했으면아마했을겁니다.그런데그시간이있어서반납시기가늦춰지고그이후에활용하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242페이지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있어요.2021년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잔액307만2000원입니다.결산금액을보면조금틀리지요?

제가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는데수리시설은저희가자체적으로세우는비용이있고시예산을가지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차액에대한부분은한번확인을보아야될것같습니다.

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527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376억2302만8000원에서19억8248만3000원이증액된396억551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부터과태료까지는매년반복되는세입예산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세입또한전년도사업과동일하나19억1802만7000원이증액된것은찾아가는양조장사업이신규로24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약칭농촌공익직불법개정에따른기본형공익직불사업예산이증액되었고,초등돌봄교실간식지원등2개사업이전년도에는추경예산으로확보되어2023년본예산에는증액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 528페이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감액된것은연차사업이총예산기준으로전년도에비하여감액된것이며시도비보조금또한6억3945만6000원이증액되었으나전년도와비교하였을때크게달라진사업내용은없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설명을마치고2023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사업의종류가많으나매년반복되는사업이므로주요사업과군비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고위원님들의질문에성실히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518억5109만5000원에서10억730만5000원이증액된528억58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531페이지여성농업인단체지원입니다.본사업은매년농가주부모임에서추진하는취약계층나눔행사에군비15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며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은콩세알등사회적농업법인에서취약계층에게농업생산활동등의역량강화교육및일자리를제공하는국가공모사업으로4억1000만원이증액된5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2페이지입니다.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프로그램운영및판로확대를위한전문가컨설팅지원사업으로사업비의50%인1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은삼산군립어린이집운영비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보다264만원이감액된101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3페이지입니다.도농교류화사업의일환인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과농촌체험마을의사무장인건비,보험료,역량강화교육비는매년추진하는사업으로국비내시에대한매칭비율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4페이지폐농약수거처리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번기이후의폐농약의수거및처리비용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금년도사업을시행해보니처리물량이많아추경에예산을추가확보할예정입니다. 농업인월급제지원은농협과수매약정체결농가에한하여희망할경우농협에서수매가를정하여7개월간월급으로지급하고그에대한이자를강화군이지원하는사업으로1000만원을군비로편성하였으며농어촌민박재난배상책임보험료지원은의무적으로가입하게되어있는책임보험료를전액지원하는사업으로2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5페이지곡물건조기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매년사업신청농가가줄고있어2023년에는5490만원을감액하여3억8430만원을편성하였으며관정개발사업또한55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6페이지입니다.벼자동화육묘장설치지원사업은금년과같이4개소를지원하고자2억37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산모또는임신부에게1인당48만원을기준으로친환경농산물을지원하는사업으로69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7페이지입니다.이앙기육묘상자지원사업은농업인에게육묘상자신청시지원하는사업으로군비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개량물꼬또한군비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39페이지입니다.친환경농자재중유기농업제재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업인이농업경영정보를등록한농지에유기농자재등의지원을희망하는농가에게지원하고자전년도와같은2억1230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1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활용자원순환농법지원사업은우분을유기질비료대신사용하는농가에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와같이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농특산물홍보예산은전년도와같이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광고판유지보수비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3페이지입니다.농식품수출유망품목물류비지원은해외로수출하는농식품물류비의10%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2년도실적을감안하여9308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은수출농식품포장재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600만원이감액된1억396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4페이지입니다.도서지역조곡운반비지원은서도면과미법,서검의농업인이본도로벼를운반할경우운반비의80%를지원하는사업으로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찾아가는양조장사업은2022년국가공모사업에선정된금풍양조주식회사에프로그램및관광상품개발비를지원하고자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찰쌀보리소포장포장재지원사업은찰쌀보리생산자단체인강화찰쌀보리연구회에2년에한번씩포장재제작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군비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5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는국유재산관리보조인부임으로2974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는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로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6페이지입니다.수리계운영경비지원은수리계운영에필요한공공요금,유류비,장비임차료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와같이8억원을편성하였으며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수시로발생하는용배수로등의보수비를확보하여필요시지출하고자10억원을편성하였고전년도실적을감안하여11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47페이지입니다.여차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여차리84번지일원의용배수로정비사업으로10억원을편성하였으며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삼산면석모리,상ㆍ하리일원의농경지를경지정리하는연차사업으로56억원을편성하였으며2023년에종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간간히발생하는미교부자가대금청구시지급하고자편성한예산이며한해대책사업은농어촌공사에한강물농업용수유지관리에대한수수료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48페이지입니다.교동지구농업용수공급사업은한해취약지인난정리일원에고구저수지의농업용수를공급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5억6375만원을편성하였으며2023년도에사업을마무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548페이지입니다.불법농지관리에대한일반운영비로전년보다1600만원이감액된31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농지보전관리일반운영비는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와감정평가수수료등으로4억6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549페이지는농정과운영에필요한기본경비를편성하였으며550페이지와551페이지는국시비보조금에대한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3년도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자료만드시고예산세우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2쪽을보면친환경볏짚환원사업5699만원이있는데이부분은제가봤을때계속적으로진행해주셔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볏짚을팔아서,결국은그값이그값인데농지이용이원활하지못하지않느냐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립니다.

이것은매년진행하고있는데요.지금문제는친환경볏짚환원사업보다는,친환경은말씀하신대로친환경으로국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전체농경지볏짚환원사업이필요합니다.그래서올해시범적으로3억원을들여서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해서36만3000원이기준이아니고30만원을기준으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곤포라고하죠.그것으로많이나가기는하는데그것에대한억제방향이나이런부분을,그3억원은군비로확보했습니다. 이친환경은시도비가있고저희가보조사업으로2023년도에도확보하려고시하고협의하고있는데그협의가아직까지는잘안되고있어서일단은가을에하는사업이기때문에추경에어떻게해서든지시비를확보해서진행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8쪽에육묘상자지원사업을해서농민들이많은혜택을보고있는데이것이일부지역에보면지원만해주지수거하는문제가제대로원활하지않아요.그래서여기저기에버려진것들이있어서환경오염문제가파생되었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

저희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저희도그것까지.

관심을가지고요.

네,알겠습니다.

결국은자기들에게다시돌아가는것아니에요.이것뿐만아니라폐농약병도그렇고하기는하는데제대로안되는문제가있어요.

이것이재활용이안되는부분이라면아까저희가농약을1000만원을세워서하다보니까좀부족합니다.그때이것도같이농업자재로해서일괄적으로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같이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12쪽을보면농산물택배지원보조가있잖아요.금년도에추경까지해서농가당150건으로알고있는데예산은100건으로그대로세웠어요.

그것은아니고요.이것은저희가150건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단체도800건으로지원을하고있는데부득이하게예산을세우고산출하다보니까이렇게설명이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150건하고800건으로나간다는것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게아시면되겠습니다.

정상이라는거죠?

네.그렇습니다.그리고앞으로는150건으로다시내리기는쉽지않습니다.그렇게진행할겁니다.

네,14쪽에맨밑에수리시설개보수사업추진용수로,이것은어느쪽인가요?

이것은올해도보통재배정하고요구할때좀큰사업은저희가하는데한5개사업은저희가직접하고나머지45건재배정해줬습니다.실질적으로그때에요구하는대로요. 546페이지군구관리시설보수하고그위에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이10억원이있는데이것이보조사업하고자체사업으로나눠져서그렇지업무추진성격은비슷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나눠져서그렇다?

네.이것은어떤특정사업이정해진것은아니고그때그때필요에의해서요구하면유지보수관리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15쪽에보면여차지구수리시설개보수부분은?

이것은올해예산이확보되어서이것은별도로사업진행할겁니다.이런사업도같이하는데워낙에규모가크다보니까이것은별도사업으로나왔다고보시면됩니다.

여기는그예산이없는데지금농업진흥구역이나농업보호구역내에오래된주택들이있지않습니까,그지역이불과주택들이10채미만으로있는주택들에대한구역해제에대해서이런부분을용역해서해제요청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이것은저희가도시개발과하고도같이협의가되어야할것같고요.

농지로되어있어요.

농지라도저희가1차적인것을노력해야할것이고도시계획도같이접근되어야되는데이것은위원님이지금어디를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전체적으로검토가되어야될부분인데잘안됩니다.

용역을하든지해서라도.

이것은용역도그렇고현황도그렇고한번풀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쉽지않습니다.

어렵긴어려운데그래도꾸준히,기존에있는부분은어느정도해주어야되지않느냐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불법농지관리말씀을드렸지만지금우량농지에폐사토가섞인흙이법적으로는문제가없지만들어와서매립을하면서환경오염을시키고있습니다.

위원님,그것이법적으로문제가있습니다.법적으로도다걸리는부분인데실질적으로그런흙이들어오기때문에저희가단속도하고행정력을총동원해서노력하는데실질적으로인천시조례에서도1m안에는혼합골재나순환토사도못쓰고,강화는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지키지않고실질적으로이것은양질의흙이다,아니다가구분되지않습니다.그러다보니까행위자하고관리자하고좀차이가있어서그렇습니다.그런부분으로문제가되는것이고,법적으로문제적용이안되고해서우리한테오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행위자가나쁜겁니다.

알지만이것을강화군조례로별도로만들든지해서라도보통야간에그런식으로차들이들어와서메우고나가고포크레인이덮고그런식으로하거든요.정말우량농지에는폐골재는둘째치고라도순환골재섞여서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위원님말씀하시는것이무슨말씀인지이해도되고동감도하면서저희가하는것이1m이상성토를저희가인허가를받고있습니다. 그것을50cm로낮추고자인천시에건의해놨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1m까지는그밑에깔아도혹시모를수가있습니다.그런데50cm까지지키면그외에어떤행위를하게되면저희가충분히확인할수있고,그렇게되면인허가로저희가좀힘들긴해도관리는잘될것같습니다. 그래서조례를그렇게강화해볼것이고군조례에대한부분은다른곳사례도전체적으로해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는50cm다,1m다자꾸규제하면실시설계에따른비용부담이되니까그런부분들을잘검토를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가축분뇨도들어와서문제가되지않습니까?강화자체는괜찮다지만외지에서반입되는것은많은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다음에농사지을때까지저희농정과의가장큰민원이자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4차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531페이지,설명자료4쪽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이게처음시행되는사업인가요?

아닙니다.매년하고있고올해도19학교에850명을대상으로지원을했습니다.매년지원하는국비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이없길래.

아까말씀드렸듯이이게본예산에진행시키지못했고,2022년도예산안에서는코로나로문제가되었습니다.그래서추경에확보하다보니까여기에는그렇게나타났습니다.

매년예산이잡히는데추경때에잡았다는말씀이세요?

네,그렇습니다.

지난번행정감사때에쌀가격단가,수매단가에대한어떤행정적인그런준비가있어야되지않느냐고말씀드렸는데대책을세우신부분이있나요?

저희가단가에대한부분은생업하고이어진부분이라저희가행정력이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부분은못되는것같고다만쌀값책정한것은나름대로어느정도잘되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다만단가보다는지난번말씀하시는판로부분에많은노력을하고있고,보도를보셔서아시다시피그와는별도로저번주하고저저번주에다른구경로당에지급되는쌀을강화쌀을써주십사하고계약을서구,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를다녔습니다. 그래서거기는강화쌀을써주겠다고약속을받았는데그런식으로판로확대를위해서개척하는쪽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단가는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서요.

잘하셨네요.제가설명에있어서이해가부족한부분이있었나싶은데일단단가보다도그시기에단가가결정되어져야되는데그시기에단가가정해지지않은거죠.

농협단가가시기가좀빨라져야되겠다는말씀이시죠?

네.추수가거의끝나는데단가가안정해진부분이있었으니까.

눈치보면서그런부분이있다고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예산서534페이지설명자료6쪽에보면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사업은한농가에여성농업인이가족간에있어도지원이되는건가요?

한사람이됩니다.농가에한사람이되는것으로보시면됩니다.여성농업인이서너명이있으면서너명을해주는게아니고한사람으로보시면되고그렇게해도다지원을해드리지못하고있습니다.

여성과남성이다르면요?농업인의자격이?

무슨말씀인지?

부부간에도다를수있지않나요?

부부가있으면여성분에게해드리는겁니다.

여기사업비에보면자부담이5만6000원으로되어있는데그아래지원한것을보면자부담은4만원포함으로되어있는데이것은5만6000원에서4만원이포함되었다는건가요?

이것은5600만원입니다.전체예산에대한비율로자부담이5600만원이들어간다는얘기이고20만원에대한자부담은4만원이,그20%가그겁니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이게자부담을빼면20만원에서16만원이되잖아요?

네.

16만원에900명을곱하면이비용이나오는건가요?산출근거가부족한것같아서확인을한번해주세요.

이것은사업을하는데150명지원을다못해드리고있습니다.산출근거는꼼꼼히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예산서535페이지에보면농가당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있습니다.관정개발인데200공으로상당히많네요.해마다많이여러군데를지원해주시는데저희동네에도몇년전에개발했던관정들이모터나전기부분만제거하고그대로있는것들이있어요. 지난번추경때인가제가그런부분에대해서보완하는쪽으로예산이서있던것을봤던것같은데경제적인측면도그렇고,환경적인측면에서도그런부분들을적극검토해봐주셨으면어떨까싶거든요.

개인별로고장난것은저희가별도로지원해주다보면농가에대한지원이한도끝도없을것같고요.

개인이아니라관에서해준것인데.

수리계나어떤소속이되어있는곳은지원을해줍니다.거기는전기료까지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이아니라이것은내가필요해서밭에다하나팠는데그것을쓰다가필요도없고아니면고장나고관리가안되고이런관리적인차원에서저희가조정하거나책임관리를할필요성은있다고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셨던거기에추가적으로수리비지원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같습니다.

유사한소공말고다른사업이있다면,그런자료들이있으시지요?개발해놓은그런자료들이.

어떤?

지원을해서과거에개발했던자료들이있으시죠?

네.있습니다.이것은보조사업이기때문에이것은5년,7년사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가뭄대책들이있을때에과거에개발해놓은것에대해서재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계획을한번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그것은그렇게요청을한다면저희가가용예산을가지고라도필요하면추경에확보해서라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541페이지강화농특산물홍보가있어요.매번보면매체가홍보적인부분이다양화되고있는건가요?아니면계속똑같은형식으로?

똑같이하고있지는않습니다.이렇게해왔는데효과가없으면그사업비나그런방향으로가지않습니다. 다만저희가나름대로노력하고여기저기자료주고홍보물도만드는데그것에대한평가는농민들이해줘야할것같습니다.어쨌든나름대로다방면으로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대한것은검토가되시나요?

전체매출을관리하는차원으로하고있는데어떤홍보를했는데그것에대한성과가얼마만큼나왔다.이렇게까지세분화되기는현실적으로쉽지않습니다.

예산서543페이지설명자료12쪽에보면농가용저온저장고몇번말씀드렸지만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

위원님,이것은몰라서못하시는분들은거의없을것같습니다.저희저온저장고는한번전체적으로한바퀴돌고사후관리가끝나서또다시신청하는대상자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어쨌든홍보는열심히해보겠습니다.

네.올해봄에가뭄이어떻게예상될지모르겠지만우리나라도OECD에서정한물부족국가입니다.물론잘하고계신것은알고있지만농업기술센터나농정과에서적절한이앙시기나그런어떤체계적인그런날짜부분들,그런것들이농민들에게전달되어서물관리나그런여러가지어떤일들에있어서효율이높은계획들을세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533페이지농촌체험사무장인건비가있어요.지번에도행정사무감사때에저하고얘기를많이나누셨는데국시비매칭사업이라고일괄적으로활동비지원을하는건가요?

아닙니다.신청을할경우에주는것이고,으뜸촌도도래미마을이해당되는것이고몇년차에따라서할것이고운영이나이런것은위원님도그때에말씀하셨고저희도안전에대한부분도있고해서일괄적으로전체적으로점검을한번했습니다.사무장인건비나이런운영에문제없는곳만지원할겁니다.

그것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활동도안하는데일괄적으로지급하면형평성에문제도있는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548페이지농지위원회참석수당은월2회무조건하게되어있나요?

저희가그렇게유도하고있는것이고,안건이없으면,다만이렇게기준으로하는것은예산편성하는기준일것이고아마이것에준해서할겁니다.수당이라도받아가려고.

심의할내용이이렇게많은가요?

올해시작이되면서내년에한번봐야할것같습니다.

농지위원회는다구성되어있지요?

구성다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것은올해보시고다시조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것은올해같은경우군비3억원으로했었습니다.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상한도두어야되고ha당이것은36만3000원인데30만원으로지원을해보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친환경볏짚이야크게문제가없고정책적인부분이라같이가려고하는겁니다. 이예상하는비용이10억원정도되는데이것을군비로만할것이냐,실질적으로친환경처럼시비를받아오자고해서요구를했는데사실이번에반영을못했습니다. 그래서시의원님하고노력해서이사업은어쨌든내년가을사업이니까그전추경에어떻게해서든지시비를확보해서이것과동일한조건으로일반볏짚도지원해주려고노력을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것은위원장님기술적인부분이라다시기술자문을농업기술센터에서받겠습니다.저도옛날에농사를지어봤는데볏짚을썰지않고만약에그냥봄에갈거나써레질하면그것이썩지않고뜹니다.그러면갈퀴로걷어내기만힘듭니다.어쨌든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에목표를두면이해를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확인까지는못했는데강화군민을대상으로연결해주는사업은하고있는데그것이도시까지가는지확인해보고그것도저희가그렇게유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이상익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해양수산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4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2년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198억6611만원으로기정액199억2359만6000원대비5748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중렌트차량차고지임대료및어항시설점사용료를과목정정하여사용료수입의주차요금수입으로92만6000원을편성하였고기타사용료로어항시설점사용료를2853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2021년도보조금집행이자반납금으로53만원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2021년도자체보조금정산반납금으로53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2021년도9월에서10월계획했던수산물할인행사보조금사업이코로나19로취소되면서미집행된정산반납액4963만5000원과어업지도선부품교체시발생하는고품매각수입과강화된행동강령점검에따라환수된여비로5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량이확정됨에대해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8960만원을감액하여3억28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도보조금도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사업량이확정됨에대해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1120만원을감액하여37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1년도국고보조금정산반납금17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2021년도시비보조금정산반납금49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4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4회추경세출예산액은258억7381만2000원으로기정액258억5991만9000원대비1389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4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동산리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예산은2단계시설공사완료에따라홍보부스내사무집기류등을구입하고자집행잔액으로자산취득비로목을변경하고자시설비441만7000원을감액하고자산및물품취득비로441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예산은당초600명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으나최종441명이지급확정되므로인천시에서각지자체별예산액조정에따라국시비내시변경결정에따라1억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어선선체재해보험료지원예산은어선선체보험료사업비부족에따라추가필요사업비1300만원을군비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강화갯벌센터운영예산은강화군시설관리공단에위탁운영중인강화갯벌센터의위탁사업비집행잔액발생으로490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아프신데불구하고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설명자료3쪽에재해보험료지원이있습니다.이부분은왜시비에서예산을제대로못받은거죠?

네,당초저희가시비보조금7000만원편성했었는데1300만원정도가부족분이발생했는데인천시에서타진해본결과예산지원이불가능하다고해서저희가군비로부득이하게1300만원을편성하게된것입니다.

그렇게예산편성한것은아는데기본적인데이터가지고예산신청할때큰금액은아니지만예산신청을했어야하는것아니냐?

저희가충분히신청해도시에서한정된예산가지고하다보니까배분을하다보니까요구한만큼안세워주는실정입니다.

이부분은다시점검을하셔서이런부분들이최소화되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5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2023년세입예산액은172억8647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192억1152만4000원대비19억2505만3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경상적세외수입은공유재산임대료외7개목에대해서2억2980만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그외수입및지난년도수입목으로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목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초지항어촌뉴딜사업외12개사업에71억505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목은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외2개사업에12억8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목은어항유지보수사업외38개사업에85억696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5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3년도세출예산액은226억6150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245억755만9000원대비18억4605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중요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5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예산은어항시설의가로등공공운영비로1368만원을편성하였고시설비로해안데크등어촌관광시설보수보강사업비로5000만원,어촌뉴딜분오저어생태마을해안데크등특수상황지역사업시설유지보수사업비로5000만원,어류정항의교통흐름이나경관을저해하고있는냉동창고철거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항유지보수사업예산은수시로발생하는어항시설의유지보수에필요한풀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지방어항건설예산은후포항물량장매립공사비로총사업비가35억원이전액시비인데22년도에는실시설계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23년도에는시설비20억원,24년도에는시비12억5000만원을지원받아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설치예산은부잔교보수보강에대한어촌계수요조사에따라황산도의5개어항에대한부잔교보강사업비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형어선인양기설치예산은내구연한경과인노후된사기리분오항에소형어선인양기를교체하고자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초지항기항지개선어촌뉴딜사업예산은총사업비106억1150만원중마지막3개년사업추진을위한사업비42억4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9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은총사업비115억6540만원중2개년사업추진을위한사무장활동비지원하는기타보상금으로2400만원을,주민역량강화및홍보시스템구축을위한시설비로2억544만원,시설부대비로1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39억329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은2단계사업비가총9억원으로23년도에는4억원,24년도에는5억원이투입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23년도에는하드웨어사업으로주문도푸드팩토리조성,체험프로그램추진을위한시설비로2억원을편성하였고소프트웨어사업으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0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하리항선착장정비사업예산은총사업비25억원중본예산에는부득이국시비내시에따라1억원만편성되었으나23년도에우리군에배정된특수상황지역8개사업이총101억6700만원으로총괄부서에서23년도에집행상불요불급한사업비를재조정하고행안부승인을받아추경에나머지사업비를확보하여23년도중으로사업을완료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지방어항보수보강사업예산은주문항선착장보수공사를위하여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수산관광개발지원예산은전국적새우젓주산지명성및품질의우수성을홍보하기위한새우젓축제및홍보등에필요한예산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예산은그동안서도면에만국한되어지원하던시비보조수산물택배비를강화군전체로확대시행하여전년대비1억3800만원증액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냉동냉장시설지원예산은수산물의위생및품질향상을위해냉동냉장창고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대비1억3600만원증액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외포지구종합어시장건립사업예산은건축설계용역을위하여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6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예산은우리군의수산물의부가가치를높이고어업인의수익증대를도모코자화도면흥왕리흥왕영어조합법인에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5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수산종묘관리예산은꽃게,점농어,조피볼락등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으로방류량증가에따라4444만4000원증액된4억444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수산자원조성사업패류종패살포예산은종패살포가필요한어촌계에패류종패살포지원하는사업으로1600만원증액된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7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예산은어선어업인이부담하는어업인재해보상보험료를일부지원해주는사업으로4000만원증액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예산은창업초기청년어업인의안정적어촌정착및어촌이탈을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3600만원증액된45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9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어업용면세유지원예산은신규사업으로연근해어선에대한면세유구입금액의10%를지원하고자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물김활성처리제지원예산은안전한김생산환경구축및불법무기산사용을억제하기위하여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김양식기자재지원예산은환경친화적인해조류양식으로안전한수산물생산을위한기자재보급·지원하고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0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인증부표보급지원예산은양식장에서사용되는스티로폼부표를인증부표로교체할시구매비용일부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29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예산은13개읍·면재배정사업으로해안가로유입되는쓰레기수거를위한인건비를지원하고자2억원증액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1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예산은염하수로가도지구에부유차단막을설치하여한강하구로떠내려오는쓰레기수거를위한처리사업비로1억원증액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3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동막지구친수공간조성사업예산은동막해변일원에친수공원및해안산책로개선을위해서총사업비19억3400만원중2개년사업비로시설비17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3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침적쓰레기기본조사용역예산은바다속침적쓰레기분포현황파악을위한기본조사용역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강화갯벌센터운영예산은갯벌센터야외시설물노후화에따른데크파고라등시설보수를위한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4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기타직보수예산은시간선택제임기제해양수산협력관의인건비로696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575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2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등예상가능한사업에대해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16억원을,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4억4000만원을풀비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4차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서559페이지설명자료5쪽,외포권역어촌뉴딜사업보조는지난연도에도이어졌던사업이죠?

네.그렇습니다.어촌뉴딜사업은3개년동안진행하는사업이라외포권역은2024년까지사업이계속될겁니다.

기정액이표시가없던데요.

그것이추경에편성되어서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산서56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보면주문도살고싶은갯벌섬마을조성사업보조가있어요.사업내용이있는데운영주체가누군가요?

이사업에대한운영은당연히운영주체는주문도리마을주민입니다.

예산서565페이지,설명자료11쪽에보면수산종묘관리보조전환사업이있어요.일부증액됐는데적게됐네요?노력은많이하신것같은데.

저희가많이요구했는데반영을미처못했습니다.

시기가있어서추경으로도안되는부분이잖아요?

어종별로가을에뿌리는것은추경에도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밑에소독제및수질안정제지원은감액이됐네요?양식장수가줄어서그런가요?

이것이8000만원정도감액된것으로되어있지만사실은작년도본예산에는1억6000만원정도밖에편성이안되었는데저희가군비로추가편성해서예산이2억8000만원으로표시된것이라실질적으로시비보조따지면한4000만원정도가증액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필요시에추가편성이가능한것이네요?

이것도시비보조금을증액시킬경우에는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

571페이지설명자료14쪽에보면하천,쓰레기정화사업이있습니다.편성목인건비기간제등보수에몇분이이일을하시게되는거예요?

이것이인건비를하게되면최저시급으로저희가고용을하고있거든요.

이분들이어느위치에서일을하시게되는건가요?

해양쓰레기인건비말씀하시는거죠?

네.

이분들은해양쓰레기가발생되는갯벌주변에서보통수거작업을하거나아니면해안과인접한하천같은곳에서정화활동을하고있습니다.

조를짜서움직이게되나요?

통상적으로계속해서고용하는분들도있고어떤면에서는단체나이장단체나그런곳에서봉사활동하고싶다고하면하천이나해안가에서집단으로청소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그러면그분들말고고정적으로하시는분들도있는거예요?

네,이예산은읍면으로재배정하다보니까읍면특성에맞게끔고정적으로고용하시는분도있고집중호우시라든가쓰레기수거가필요할때단체로하든가이런식으로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573페이지설명자료16쪽에보면강화갯벌센터운영이있어요.주차장수입이150만원정도됐고운영수입이일부있는데여기는현재상태가적극적인운영은좀어렵나요?

아무래도시설이노후하다보니까제대로된운영프로그램도없다보니까관광객이예전처럼많지않은상황인데지난번에말씀드린바가있지만갯벌센터활성화가시장님공역사항에포함이됐습니다. 저희가37억정도를국비사업으로신청해보고안되면시장님공약사업이니까시비라도일부받아서시설을정비할그럴계획을갖고있습니다.

멋지고신나는프로그램으로관광활성화에기여되게끔해양수산과장님과직원분들이많이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인양기설치보조사업2억이있거든요.여기는기존에설치되어있는게있죠?

설치된것이있는데그것이용량도작고고장도잦고해서실질적으로태풍이나그럴때잘이용을못하고있습니다.내구연한도지났고해서요청을해서신규로확보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기존에설치된것은철거하게됩니까?

그것은해당어촌계와한번상의해보겠습니다.

쓸모없는것은당연히철거해야되잖아요.불편하게만들면안되니까요.해주셔야될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7쪽을보면새우젓규격용기제작지원6000만원늘려서2억원으로하는데1kg,2kg,4kg잖아요?

네.

지금거기들고갈수있는외포장용기는여기에안나와있어서어떻게됐나해서요.포장용기가있어야관광객들이사갈때들고다닐것아니냐는거죠.

플라스틱말고요?

네.그게없다보면지금비닐봉투를못쓰게되는데비닐봉투를계속써야되는문제가발생되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충분히했어야하지않느냐?

기존의백은기존에제작해놓은재고량도많이있거든요.그것을활용하도록하고요.또모자라면추가로확보해서하겠습니다.

8페이지보면농수산물유통물류비지원으로택배비를지원하는데개인100건으로되어있어요.단체는200건까지되어있고요.이게맞습니까?

네.맞습니다.

지금농업쪽에서는개인150건,단체는800건까지올라가있어요.개인부분이형평성에안맞는다고자꾸어업인들이요구를합니다. 농업을같이하는사람들은농업쪽에서타고수산쪽에서는안타면되는데순수하게100%수산인들은어디는강화사람이고어디는강화사람이아니냐이렇게얘기를해요.

위원님지적잘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이불합리하다고해서농업과형평성있게지원해달라고시에서7000만원만시비보조금이내려왔는데저희가사실은1억9500만원정도를시비로요청했던사항입니다.농업하고형평성있게지원하기위해서요. 그런데작년까지시비택배비보조금이100만원이었습니다.거기도한정된예산이라저희가원하는만큼편성하지못했다는사실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이것을형평성있게만들어줘야해요.안만들어주면자꾸문제가파생돼서시끄럽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수산물산지가공시설지원흥왕어촌계가있지않습니까,이게자부담이40%인가요?

자부담이40%입니다.

이런부분들이지원나가서운영되는게잘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잘운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조치를취하셔야합니다.

그부분은10억원이라는대규모예산이지원되는사업인만큼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양식장에부표처리를쓰게끔하잖아요.이건스티로폼이아닌다른제품이없나요?

양식장부표말씀하시는거죠?

네.

저희어장내에는스티로폼부표는사용이금지가되고있습니다.올해예산에서도교체비라든가신규구입비라든가폐스티로폼부표에대한처리비예산을지원받아서세워놨거든요.

인증부표가어떤부표를말씀하는거예요?

이것이보통스티로폼부표같은경우에는부스러기가나지않습니까,부스러기가잘안되는제품이거나부표자체가내용물이없이미세플라스틱이발생하지않게끔그런부표가되겠습니다.정부가인증해준부표가되겠습니다.

결국은이것도완전히친환경적이지는않다는말씀이죠.아시지만양식장은내부니까그렇다고해도바닷가는스티로폼부표를설치해서그스티로폼들이태풍때해안가에서수거가안되니까분해가되어서결국은나중에미세플라스틱으로변하는그런현상이생기는데이부분은정부에요청을해서부표를제대로된부표를쓸수있도록해줘야하지않나요?

제가말씀드린것이해조류양식장이라든가패류양식장에대한말씀이되겠습니다.해조류양식장,패류양식장,마을어업이나구역어업이런곳에서앞으로는스티로폼부표를못쓰게되어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미세플라스틱발생때문에그런것을법에서못쓰게끔규제가들어갑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기존의폐스티로폼부표를폐기하는데드는비용과신규로인증부표를구입할시에필요한예산에대해서이번에일부편성했습니다.

더리미에서사고가난다음에쓰레기부분은어떻게처리할계획입니까?

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본결과,부유쓰레기처리사업을지난해보다1억원을증액을했거든요. 황산도앞바다에서부유차단막을설치해서하는그사업이1억정도증액이됐는데그돈을가지고연말단가계약을체결해서전문업체로하여금다는아니라도집중호우시에한강상류로부터유입되는쓰레기를어항별로수거하게끔관리선정비를투입해서그런것들을구상을하고있습니다.

1억원으로그것이충분히가능한가요?

내년에처음해볼사업이라시범사업으로해보고모자라면점점확대토록해보겠습니다.

육지로부터하천을통해서나가는것들을읍면에재배정해주잖아요?

네.

청소하는것을보면대략적으로대표적인곳이몇곳없으니까해수욕장이나선착장주변이외에는거의안해요.할수도없고요.상황이.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폭넓게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냐,지금강화전역이쓰레기장으로몸살을앓게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힘들어도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예산늘리는것도좋지만대폭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은어떤생각을갖고계세요?

저희쓰레기현상을보면해안쓰레기로밀려들어오는것이보통집중호우시에한강상류로부터유입되는초목류가대부분이고또일부분은아까말씀하신중국쪽으로밀려오는쓰레기들이있는데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강화군해안가전역에대해서아주깨끗하게처리하기에는쉽지는않은부분인것같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있는예산으로집중호우때라든가태풍시에해안가로유입되는쓰레기는읍면갖고있는예산으로최대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이12월말로종결이되는건가요?

해마다예산범위내에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월은안되는건가요?

네.

그러면1월,2월달예산배정되기전에조업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어떻게처리하나요?

예산이확정되면최대한빨리위탁사업자인수협에저희가예산배정을할계획이고요. 아까말씀하신대로1월이나2월에는조업량이많지않을것이고따라서해안쓰레기도많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어쨌든저희가예산이확정되는대로최대한수협에빨리예산을지원배정해서공백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1월,2월에쌓아놓아도다인정을해줘야된다는거예요.

네,그것은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라도쓰레기를많이수거해야되지않느냐,그리고수거가누차말씀드리지만겨울에는괜찮아도더워지기시작하면수시로처리안하면냄새가나고부패가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세심하게관리할필요성이있다고느껴집니다. 그래서예산을좀더편성해서라도해야되지않느냐라고보여지거든요.이것을잘검토하셔서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민원발생이되니까수협통해서빨리치우라고저희가채근을하고있고요.인양쓰레기예산같은경우에도사업효과가상당히좋은것같아서저희도증액요구를했는데미처반영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환경요인이여러가지로있겠지만금년도같은경우에는새우젓이거의강화에서안났어요.쓰레기만잔뜩나왔지거의안나왔어요.환경이나빠져서그렇다고보거든요. 그다음에쓰레기집하장처리지원은어디에설치하려고합니까?

집하장내쓰레기처리비용을올해더리미초지,창후,동검도해수부지원예산을받아서집하장을지어놓은곳이있거든요.거기에집하된해양쓰레기처리비를받은예산이되겠습니다.해수부사업이되겠습니다.

동검도는나가보니까집하장이형편없는것같아요.관광객들이많이다니는데다른곳도그렇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깔끔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보면국시비보조금이국고보조금이훨씬많지만그래도합치면꽤많이줄었네요?

네,국고보조금줄어든사유가과에서비중이있는어촌뉴딜사업,창후리어촌뉴딜사업,황산도어촌뉴딜사업이올해로종료가되겠습니다.거기에따라서국비가많이줄어든상황이되겠습니다. 내년도에저희가후속사업인신활력사업을공모중에있는데한100억정도되는예산,그렇게되면국비가많이늘어날수도있을것을말씀드립니다.

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고요.공모사업도준비를잘하셔서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세출예산56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외포리종합어시장건립사업건축설계용역5억원이있네요?

네.

이것연내지출가능한가요?

건축설계용역말씀하시는거죠?

네.

가능합니다.

명시이월된것도있어요.도시관리계획및기본설계용역으로명시이월된것.

그부분은왜명시시켰느냐하면위원님들잘아시는것처럼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이런것들이시간이상당히오래걸리는,땅에대한용역이라부득이하게명시이월시킨사업이되겠고요.

이것은건축물에대한실시용역이고요?5억은어떤?

그것은부지에대한시설결정용역이고요.이것은건축설계에대한용역이되겠습니다.

연내에집행가능하시죠?

네.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내용을보면2024년12월완공으로되어있어요.맞는거예요?

네,맞습니다.저희가내후년에완공을목표로하기때문에설계비도내년설계를완료해야하기때문에요.

명시이월된금액도?

네.그렇습니다.

총완공이24년12월아니에요?

네.맞습니다.

그런데명시이월된금액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런계획에의해서그런것인데이것도24년12월완공으로하는게맞나요?확인이필요할것같아요.

확인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4페이지어업지도관련,이것이아무것도아닌것같은데어떤과들은116일로해놓고여기는118일로해놓고그랬네요?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작은부분도신경을쓰셔야돼요. 564페이지어업지도관리사무관리비운영수당휴일116일이맞아요.작년예산보고그대로한것같아요.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작은부분이지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된부분이또있어요.예산서177페이지지방어항건설이있어요.수산업소득증대및기반구축,이것도이월사업을보면24년12월로되어있어요.사업기간이요.금년도용역비는실시설계및행정절차이행에따른공기부족으로이월로해놨어요.

그것은후포항매립공사에대한설계용역비거든요.

1억4700만원.날짜가24년12월이맞느냐는거예요?

공사가완료되는것은24년이맞습니다.35억예산인데.

명시이월시키면다음연도에사업이완료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계속비이월도아니고명시이월이잖아요?제가잘못알고있는건가요?이것사고이월되는거잖아요?24년완공이라고하고명시이월해놓고,제가틀렸나요?

명시이월된설계용역비같은경우에는내년에모든매립에필요한공유수면매립인가라든가이런것들을저희가완공을전부.

총사업기간이12월로되니까해놓으신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후포항물량장이24년도까지가니까그렇게한것같습니다.

실시설계및용역에대한것은내년에다마무리되는거죠?

네.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침적쓰레기기본조사용역사업은강화군전해역에걸쳐서침적어구,해안침적쓰레기가얼마나분포되고어디가침적쓰레기수거가필요한곳인지그것을정확히파악하기위한용역사업이되겠습니다.

네.

그런사업에대해서는공문이내려오면공단에요구를하고있는데요.아직까지구체적으로어디하겠다고내려온것은없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저희도위원장님말씀대로상당히관심있고있고이예산을편성한계기가되겠습니다.

축산과장김용수입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흥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3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3836만8000원을감액한118억8956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구제역및AI특별방역대책운영보조사업은연초방역초소미운영및방역차량운영최소화로522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하단에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사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상반기가축분뇨반입량감소로공공요금을68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인력운영비공중방역수의사는2명요청이나1명배정되어1809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추가로수정예산편성요구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의확정내시변경통보가있어7937만5000원을감액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축산과소관2023년도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79페이지입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대비5억9206만9000원감액한39억944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원인은국시비보조금축소입니다.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1억50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20만원,임시적세외수입으로지난년도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반입료등1000만원,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등500만원,중단에과징금은축산물가공처리법,약사법위반등과징금이200만원,과태료는가축전염병예방법,수의사법위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과태료를전년대비850만원감액한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국고보조금으로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외28개사업을전년대비4억8919만2000원감액한6억9542만2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외58개사업을전년대비1억137만7000원감액한31억2531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58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13억9091만5000원감액한76억509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한우등록비지원사업은2022년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분리하여1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84페이지입니다.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에전년대비18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조사료생산용종자구입지원사업에전년대비414만2000원증액한148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능력번식기반육성지원사업은2022년도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분리하며시비내시변경으로480만원을감액한1억1900만원을,하단무항생제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은2022년도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분리하며시비내시변경으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86,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중단가축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2022년도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분리하며한우에젖소를포함하여46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는10페이지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2022년도1회추경에감액한금액과같이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보조사업은전년대비5000만원감액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87페이지입니다.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전년대비1억4040만원증액한2억6700만원을,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전년대비9270만원감액한3750만원을,설명자료11페이지브랜드전용사료가격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전년대비1050만원감액한1억5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8페이지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은축산농가의보험가입축소로전년대비3798만원을감액한1억2만원을,가축면역증강제지원사업은지원단가1만원을5000원으로축소하여전년대비4071만원을감액한4200만원을,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축사환경개선설비지원사업은2022년도안개분무시설,초대형선풍기지원사업을합쳐2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89페이지입니다.모기퇴치장비지원은신규사업으로축산업허가농가에모기퇴치LED등설치비지원에15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90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하단돼지소모성질환지도사업은돼지입식농가5농가에서12농가로증가하여전년대비1800만원을증액한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돼지써코바이러스예방주사비는농림축산식품부사업변경으로216만원을감액한61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1페이지입니다.소브루셀라병·결핵병채혈보정비지원에거세우1564마리를제외하여전년대비1564만원을감액한6956만원을,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및긴급조치사업은보험료인상100만원을반영하여22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2페이지입니다.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은2022년도돼지유행성폐렴예방주사사업을포함하고영세농지원을신규사업으로확대하여6436만4000원을증액한1억661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전년대비2000만원을감액한1억2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3페이지입니다.축산농가의료폐기물회수사업은폐기물처리량감소예상으로전년대비720만원을감액하여1500만원을,예방약품등지원AI시료채취비용지원은2022년도1회추경에반영한신규사업으로11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는농림축산식품부전국사업량배부에따라사업량감소로전년대비3740만원을감액한1억10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4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전업농가구제역백신지원은농림축산식품부전국사업량배부에따라사업량감소로380만8000원을감액한5677만6000원을하단방역위생인프라보조사업은수요조사를통해전년대비855만원을증액한76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5페이지입니다.재난형가축전염병소독약품지원에사업량증가로전년대비325만원증액한1억50만원을,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은재료비단가인하등으로전년대비7318만5000원을감액한8억933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8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예방약품등지원에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은원활한통제초소운영을위해민간위탁으로변경하고국시비내시변경으로전년대비1억1747만9000원을감액한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9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사업은2022년도분리되어있던주사제와경구용사업을한사업으로합쳐1억576만4000원을,가축매몰지사후관리사업은62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0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중단예방약품등지원에야생동물광견병미끼사업은약품단가상승및사업량증가로241만6000원을증액한92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1페이지입니다.가축폐사체처리비지원사업은시설장비지원사업을분리하여6000만원감액한3800만원을,가축폐사체시설장비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1800만원을,소구제역채혈비전업농지원사업은신규로7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3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은입양자미신청등으로270만원을감액한1500만원을,야간및공휴일유기동물관리사업은구조신고증가로250만원을증액한750만원을,설명자료22페이지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800만원을증액한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4페이지입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00만원을증액한1억100만원을,길고양이중성화지원은4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5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은사업량증가로5832만원을증액한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는물품구입등이완료되어1억9100만원을감액한4억24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6페이지입니다.상단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운영은위탁계약에따라2억5235만1000원을감액한10억195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4페이지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는편성목이착오기재되어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임을알려드리며2년마다실시하는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고시용역비2000만원을증액한290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공중방역수의사1명으로1072만8000원을감액한180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07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는와이어제본기와냉장고구입으로180만원을증액한21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6억4000만원증액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7페이지한우등록비지원도마찬가지이고전년도예산액이있었지요?

분리된사업입니다.

항목을넣으면전년도예산금액이0으로나오는건가요?

단위사업명자체가한우브랜드사업에서분리되면서새롭게한우등록비지원사업으로변경되면서없던사업이생기는경우가되는겁니다.브랜드사업의일종으로들어가있는것이쉽게말해서어미와자식에서어미가되는그런사업입니다.

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서분리되면서전년도에서똑같은사업으로있었던사업이지요?

네.

예산서598페이지이것은통계목이틀린것같아서요.예방약품등지원으로되어있어요. 그리고599페이지민간위탁금으로상시거점소독및운영인력으로되어있어요.이내용이맞지요?예방약품지원은아니잖아요?

예방약품지원에괄호하고초소운영으로표시가되는겁니다.

인력운영비로되어있잖아요?

예방약품지원사업에AI라든가많은사업이있는데괄호하고통계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으로괄호가쳐져있습니다.그래서상시거점시설에민간위탁을주는용역비입니다.

그런데여기에운영인력용역이라고되어있잖아요?

네.

약품은지원안하는것아니에요?

용역비내에약품도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리고그위581페이지중단에민간이전사업이또있습니다.여기에도상시거점소독시설운영인력용역이것과같은것입니다.밑에것은국시,군비이고가운데것은시군비입니다.

그래서분리된거예요?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뒤에보시면길고양이중성화사업도국시군비사업이있고시군비사업이있고그렇습니다.

예방약품지원으로하는게맞는것인지,알겠습니다.그리고야생들개지원하는것을찾아보았는데35두지원하는것같아요?22쪽야생유기견구조지원,이것38두,이것모자라지않아요?

그나마작년에22두에서좀늘린사항입니다.

이게시비도있고시군비인데시도심지역에는야생유기견구조지원이도시에는맞지않잖아요?

그렇죠.

시비를더확보하셔서요.38두가지고는어림도없을것같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1회추경을해서시비도확보하고군비예산도늘려서사업량을좀늘리셔야될것같습니다.요즘특히더그러는것같아요.사고도많이늘어나는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사업량을늘리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강화약쑥한우를위해서노력하시고마케팅까지하고장려금까지지원하지않습니까?

네.

지원하는데강화약쑥한우가강화에서팔리는지역이어디어디에서팔고있습니까?

지금축협본점하고농협하나로마트,강화섬한우영농조합,한우명가이렇게있습니다.

그런데지금강화섬약쑥한우판매장에는사실상약쑥한우가없다는얘기가들려요?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제대로된홍보가되어야하고해야되지않느냐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기왕이면이렇게많은지원을하는데도불구하고효력이없다면문제가있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래야보람된것이있지않겠습니까? 그다음에11페이지에보면수분조절제지원을하고있는데결국은거름이나오는데이부분은농업용으로활용한다든지처리시설로들어가서처리가된다든지할것아닙니까?

네.

엊그저께들어보니까타지역에서배설물관계되는것들이농토에반입되고있다고해요.

네.저희도들었습니다.

이부분이오염이안된부분이있는것도아니고강화도여러번혼났는데도불구하고이것이반입이되게방치시키면문제가되지않느냐?반입이내지역것은몰라도타지역것은안받게끔해야되지않느냐?그러다보면그것처리할때돈이엄청나게나중에,하자가발생되면생길거아니에요?전염병이생긴다든지오염원물질들이들어옴으로인해서요.

설명을드리면수분조절을위해서축분을퇴비화해서부숙도검사를하면농가에서검사를받게됩니다. 그렇게되면거기에서탈락되는일은거의없고요.부숙도검사에서충분히퇴비를쓸수있다면그제한은못하는데현재로는타지역에서콜레라나AI혹시전염될수있으니까그제한을두는것에대해서는저희도한번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꼭하셔야될것같아요.그나마친환경이라고하는데우리가타격받아서옛날처럼한꺼번에매몰처분한다든지이런부분이안생기도록해야되지않느냐는것이죠.

네.

유기견이나고양이는있는데닭이나오리,가금류에대해서는여기에서취급안하나요? 양계장이나이런곳에지원하는프로그램이축산과에는해당이안되나요?축산과에서하는거아니에요?

있습니다.약품지원이나위생난자라든가지원사항이있습니다.

개하고고양이만있어서요.

대표적인것으로위생난자지원사업도있고요.

이런부분들이여름에너무덥거나추울때에일괄적으로전염병이생긴다거나더위에긴급히잘못되어서일괄몰살되는부분에대한기계상의문제로조치를취해야되지않나보여집니다.

방역약품은지원하고요.가축돌보는것은개인사업자가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가축재해보험이라든가그런보험을본인이들어야죠.저희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보험은당연히들겠지만보험을들었다고해서해결되는것이아니가가축이일괄폐사를하거나이러면문제가생기니까거기에대한절감방안이라든지이런부분이나와야하지않겠느냐? 특히가금류는열이많이발생되잖아요.그부분이너무많이밀식을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야하지않냐라고생각이듭니다. 기계라는것이환풍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이고장이잘못나면문제가크게파생될수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연구를하셔서좋은방안이있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4차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서585페이지설명자료9쪽에보면낙농도우미지원사업보조가있어요.지난번에도이예산액만큼의그런운영실적이있었나요?

올해도신청이다들어와서지급할계획입니다.예산액만큼다신청이들어왔습니다.

경조사에대한신청만들어왔겠죠?질병도일부들어왔을수는있겠지만.

경조사같은경우도있고본인이1년365일건강하지못하고몸이불편할때낙농도우미를쓸수있으니까요.

많이알려져있나보네요?

대부분젖소농가에서하는데그농가들은거의대부분알고있죠.매일착유를해야하니까요.

예산서587페이지,설명자료11쪽에보면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보조가있어요.이것은축산농가에전체적으로지원되나요?

소하고닭,돼지다지원은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축산농가가100개라고하면100개에골고루지원되는건가요?

분배를주지요.그렇지않으면대규모사육시설에서다가져가는사례가생기니까분배를주고있습니다.

부족한부분들에대해서대규모업체들은본인들이자비로구매를하나요?

여기에서도일부자부담은들어갑니다.수분조절제.전액보조가아닙니다.

모자라는부분들은요?

자부담이죠.

행감때도많이말씀드렸는데이런부분들의민원이상당히많이발생되는부분이죠.

많이달라고요구는하는데한정된예산에서골고루나누어주고있습니다.

냄새나오염원때문에항상민원이많으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행감때에도많이얘기드렸던부분인데어떤그런발효장을별도로만들지않는이상그런부분들을관리하기어려운부분이긴하지만자체적으로는어느정도적정공간20%를발효장으로운영해야되잖아요?

축산분뇨처리장을시설을다하게끔되어있어서자체적으로하는데냄새는좀납니다.

잘하는데는좀어떤인센티브나또는이런어떤분배에있어서우선순위를주시면조금더좋지않을까싶기도합니다.검토를해봐주시기바랍니다.

네,그런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좀더적극적으로그분들이참여를하시게끔하는제도로유인하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그아래에보면가축재해보험가입이있는데농가에서가입이저조한가봐요?

국비는50%되고지방비,시군비합해서300만원정도되는데자부담비용이꽤됩니다.만약에폐사가축이없는경우보험료는그냥날리는것이고요.매년가입을해야되니까요.있는경우는조금이득을보는데감소하는농가가많습니다.

이보험료가부담이될정도인가요?

많이드는경우는자부담만600만원정도드는경우도있고,또그런곳에서는2,3마리가폐사하게되면보험료이상으로받고그런경우가생깁니다.

전반적으로다보장이되겠네요?이내용으로라면?

그래도자부담분에대한부담이랄까폐사안하는경우도있으니까보험가입농가가올해만해도49농가밖에안됩니다.

전체가몇농가죠?

축산허가농가가532농가로되어있습니다.

10%도안되네요?

네.

예산서601페이지에설명자료20페이지보면가축폐사체처리지원보조시설장비지원보조내용이세부사업여러가지있는데요율이안나와있네요.가축폐사체지원사업은몇%로해서이금액이나왔는지제가볼때잘안나오는데나중에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사회복무요원식으로3년근무하는군인으로보시면되고요.공수의는동물병원개업한수의사분들이활동을도와주시는겁니다.

네.

T.O.가정해진것은아니고요.공중보건수의사분들이군대를가게되면1년6개월인데여기방역수의를하게되면급여를받고3년을근무해야됩니다. 급여를받고3년을하느냐,군생활1년6개월을하느냐,그런데문제는지금처럼구제역이나AI그런전염병이많이생기게되면그만큼힘드니까지원자가적습니다.

네.

베스트동물병원입니다.

네.

그것은팀장님이보고해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