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회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회피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3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총괄은 지난해보다 78억 2,700만 원이 줄어든 4,70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세입은 지방교부세 430억 원, 조정교부금 250억 원, 보조금 3억 4,600만 원, 보전수입에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안정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해서 15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세입 총괄입니다. 지난해보다 233억 8,300만 원이 증가된 1,24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상단 부분에 시정홍보 관리 연감 발간이나 시정역량강화 외래강사 수당으로 해서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원에 책자 제작과 연휴종합대책 근무자 특근급식으로 1,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정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에 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6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하단 부분에 지식행정 운영에 학습동아리와 국민우수제안채택,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등을 위해서 1,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부분 정부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컨설팅이나 포상금 지원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에 국내외 교류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1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중간 아래 부분에 시의회 업무협력으로 사무관리비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2,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상단 부분에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서 담당직원 워크숍이나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4,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충청북도 사업체조사를 위해서 7,603만 2,000원,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위해서 6,0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중간 부분에 통계업무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해서 2,0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간 부분에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서 100가구에 1억 원,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000명에 1억 원, 청년 동아리 지원 5개 단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인구정책 시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공모시상금 등으로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상단 부분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에 5억 8,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해서 2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관 공통경비 지원으로 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물품취득비 등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산 편성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 3,58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하단 부분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연찬회와 신고포상금 등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상단 부분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비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224억 9,90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12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기본행정경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7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46쪽까지는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은 전체예산 증감에 따른 예비비 7억 4,000만 원을 감액 변동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읍·면·동 예산 1,195쪽 뒤에 기금운용계획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824억 35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7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분야는 상수도에 90억 5,600만 원을 예탁해 둘 거고 1,653억 4,700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가 페이지를 좀 찾고 있으니까요.

네.

네.

당초예산안 1,195쪽 뒤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처음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각종 회계와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3번에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824억 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조성계획은 80억이 감 되어서 23년도 말 1,744억 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3년도 기금의 수입 부분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57억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로 1,824억 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은 1,653억 4,7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은 상수도사업공기업으로 90억 5,600만 원을 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사업 특별회계는 원금 상환을 80억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57억 26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 8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 996억 7,200만 원 증가된 7,284억 8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948억 증가된 6,086억 원, 조정교부금이 44억 증가된 699억 5,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억 3,800만 원 증가된 490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괄 세출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196억 2,284만 3,000원보다 증가된 2,389억 7,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단 부분 윗부분에 대외교류협력 내실화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류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당초 대비 13억 5,600만 원 감된 221억 4,2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13억 원 감액된 214억 239만 6,000원, 자본전출금이 2,000만 원 감된 7억 4,0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인 국비 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설명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15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뒷부분에 기금운용계획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 2억 296만 9,000원, 일반회계 1,200억하고 온천수관리특별회계 2억 해서 통합계정 예수금으로 1,20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지출 분야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1,824억 3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 예수금 원금 상환에 3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회계에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6억 6,1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3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안정화기금에 이번에 1,200억씩이나 예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큰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어떤 사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각종 체육시설 준공이나 아니면 복지시설 준공이 내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SOC 사업으로 충주 검단IC에서 충주역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그건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지금 행정절차 설계나 이런 건 다 되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도 지금 하고 있나요?

설계가 약간 중단됐다가 다시 진행될 사항인데 저희가.

이게 실시설계 예산도 반영이 돼 있나요, 지금?

그거는 재작년에 반영.

반영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그다음에 안림 양막도로 구간도 준공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재오개 가는 도로공사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터널도, 5산단 들어가는 터널도 포함돼 있나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절차, 타당성조사나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26년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전에 설계나 이런 걸 해갖고.

지금 뭐 양막하고 재오개도 실시설계는 다 끝난, 예산은 다 반영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

네,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공사가 되고 있어서 일단 LH에서 하는 부분까지만 저희가 하면 되기 때문에.

예치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적기적기에 쓰겠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대규모 사업들 위주로 뽑아봤더니 24년도에 한 3,800억이 저희 시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금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연구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

127페이지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냥 참석수당만 지금 올라왔는데 작년에 2차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3,000만 원이 예산이 더 계상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회의를 위해서 회의 참석수당만 해놓고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분들 연구성과에 대해서. 근데 열 분 중에서 아홉 분만 하셨기 때문에 그 연구성과물에 따라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구성과를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성과보고를 했다는.

그러니까 2개 분야로 나눠갖고 이틀에 나눠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해갖고 이렇게.

그게 이제 1년 동안의 성과를 낸 거를 보고를 시에다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도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이 주제가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컨택을 상반기에 하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표회를 해서.

그럼 매년 이렇게 성과보고를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성과보고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먼저 한 번 존경하는 신효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고회를 받았고 성과물이 취합되면 그거를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 부씩 보내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합되기 전에 유인물로라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있으니까.

가능하면 저희도 볼 수 있게끔 오늘내일 중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책자 제작은 보고회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제작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필요하시면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북한이탈 돕기 사업지원이 있는데요.

네?

109페이지요, 예산서.

그건 자치행정과.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보시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네.

올 예산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28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원인이, 인원이 감소된 원인이 됐기 때문에 280만 원이 감이 된 거죠?

저희가 이게 주민등록으로 인원이 산출되는 게 아니라 매년 통계청에서 그해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통계조사를 합니다. 이 아이가 몇 번째 아이였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놓은 통계조사를 갖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현재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거는 저희가 그 당시에 통계하고 봤을 때 인원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결과적으로 다자녀가 셋째까지 포함이 돼야지 초·중·고 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셋째부터.

그래서 셋째까지 돼 있어야지 초·중·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출산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자녀 기준을 둘째 이상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왜냐면, 요즘 보시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충주하고 셋째 자녀로 돼 있는데 둘째 자녀로 변경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이 아니라 전체 지원하는 사항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둘째부터 하는 것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있긴 하지만 출산을 위한 정책들이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23년도 지켜본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은 그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보면 정부 공모사업 관리해갖고 한 1억 2,000이 산정돼 있는데요. 이게 충주시는 대략 공모를 하면 몇 % 정도 성과가 있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갖고 작년에 조례가 마련돼갖고 1월 달에 총괄보고는 한번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모했던 게, 잠시만요. 그래도 한 80% 이상은 선정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 낸 것 중에 한 80%는 선정이 된다고 보고 계신 거죠?

이제 금액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건수 대비는 80% 이상은 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 시보다 정부 공모사업이니까 저희한테 이득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정부에서도 모든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도 의회에서 마련해 주셨지만 저희가 시비 부담이 과도하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좀 걸러서.

그런 거는 좀 감안해서 정부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관리는 하고 계신 거는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1월 달 의회에 총괄, 금년도 했던 거에 대한 총괄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보고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정수기 외 지급수수료 임차료 보고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사업부별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나 비데나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네.

지금 임차기간 종료한 후에 통합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빨리 조치를 하세요. 내년부터 할 때 계약을 다시 하시든지 일괄적으로 통일을 하셔야지 이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이게 다 일률적으로 다 틀린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네, 임차한 데, 거기 관리업체에 얘기를 하셔갖고 각 사업부별로 틀리니까, 똑같은 거 임차했을 텐데 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건 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지원본부 64대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다 통합 조절을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본부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김영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질의를 하려고 적어놨는데 2022년도 3회 추경에 보면 4,520만 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다자녀가정 입학축하 지원금.

네.

3회 추경 87쪽에 보시면 4,52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김영석 위원님이 지금 건의한 내용은 저도,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계속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많이 안 하니까 어차피 혜택을 주려면 감액시키지 마시고 차라리 둘째 이상부터 하는 것도 현실성 있어 보이니까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엊그저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청년 신혼부부나 입영지원금 1억씩 세운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충주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쪽 분야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자체적으로도 많이 확보하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먼저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갖고 각 학교에 혹시 누락된 학생이 있는지 좀 발굴해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좀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총 1억 3,5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3건 4,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6건으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총 446억 9,40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기록물 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자문서 이관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로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우편물 관리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상단 당직업무 추진입니다. 일·숙직수당 등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직원 복지 지원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 3억 9,000만 원, 상시 휴양시설 이용 1억 2,000만 원, 여가문화 활동비 1,000만 원,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 지원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4,8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여비입니다. 우수시책 비교견학을 일부 증액하여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공무국외출장과 해외 배낭여행 지원 여비를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106쪽에 노조사무실 임대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통과 화합 직원 한마음행사 3,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보건관리 전문 위탁수수료 5,000만 원, 유해인자 노출을 측정·평가하고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위탁수수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구내식당 직영 전환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67주년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 해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원금 1억 원,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입니다. 페이지 중간부에 이·통장 한마음교육이 격년제로 내년에는 관내 워크숍으로 진행되어 2,5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족통일 충주시협의회 지원금으로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충주시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워크숍이 격년제로 23년 국외로 진행 예정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가상승에 따른 활동비 증액, 복합기 임대료 등 운영지원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사업 중 전몰군경 배우자 위안행사 지원이 행사 일원화로 여성청소년과에서 넘어와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 유공자 표창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 자유회관 비가림 시설 등 보수 지원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적십자봉사원 대회 참석을 위한 지원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적십자봉사관 노후시설 교체 지원으로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1쪽 청사환경 개선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 내 노후된 회의실 집기류 교체를 위해 3,200만 원 편성하였고 아래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정 모니터 운영, 시민 소통행정 예산은 이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상단 충주시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 시 중대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시 지원 예산인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100만 원, 시스템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중간 부분 인사고시 관리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1억 2,400만 원, 다음, 114페이지 상단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에 따른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공무원 교육여비 4,000만 원을 감하여 총 7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주민자치 및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단위사업으로 민간단체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115쪽 중간 부분 사랑의 김장 담그기 외 9개 보조사업과 충주시 새마을회와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억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노후화된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지원으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새마을 운동 기념행사 및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비용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바르게단체 지원입니다. 선진 시민의식 함양 운동 전개 외 3개 보조사업과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 운영지원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 한마음대회 지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상단 부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3억 6,000만 원, 2023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에 따라 충주시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공모사업비로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재료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금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118쪽까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비 2,5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지원비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하단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비와 운영비 4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지원 확대와 센터사무원 호봉 상승 등 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불편 해소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노후 마을회관 보수 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은 신축 2개소, 보수 15개소입니다. 아래 마을단위 방송시설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과 마을 앰프방송시설 보수 지원 예산입니다. 제일 하단 관리사각지대 긴급환경정비 인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부터 124쪽까지 기본경비 및 공무원 보수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7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8,900만 원 증액하여 총 8억 2,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3쪽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43억 6,000만 원 감하여 총 386억 9,300만 원입니다. 73쪽 하단부터 74쪽 공무원지원입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취소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배낭여행 지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제15회 충청북도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비용 코로나19로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기타행사 지원입니다. 아카데미 운영 미개최로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76쪽 상단에 열린시책협의회 미개최, 하단에 자유총연맹 보조사업 초·중·고생 통일안보 순회교육 외 2개 사업 전액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상반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취소하고 전액 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한국전쟁 희생자 추모사업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협조사업으로 충청북도가 직접 추진 예정이었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이 충주시 추진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78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 참가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스마트 마을방송 공공요금 사용량 증가로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529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이 도비 보조사업 결정 지연 및 보조사업자 미선정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보시면요, 직원 복지 지원에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너무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복지포인트 지급이죠?

네.

근데 2,100명인가요, 지급이?

네, 2,100명입니다.

그때 저한테 보고해 주신 건 또 2,200명이고 이게 어느 자료가 맞는 건지.

2,200명인데요.

증감이 있다고는 설명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는 2,200명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또 2,100명으로 돼 있어요?

네, 2,200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퇴직하고 변동 관계 때문에 우선 예산은 2,100명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면 추경을 한 1억 얼마 정도 세우신 거 같은데.

네.

잠시만요. 1억 500만 원 정도 세우신 거 같은데 이게 전액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추경에 이번에 안 올라와서.

지금.

그 인원에 딱 맞게 추경을 편성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3추에 안 올라온 거 같아서. 이 계산방식이 좀 의문이 드는 게 1,380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1,380포인트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일단.

가족관계나 이런 사항들이 거기 적용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계산했더니 28억 9,800만 원. 그래서 작년 거를 데이터화 해서 올해도 28억 9,800만 원을 정확히 세우셨는데 이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일단 금년에 세운 예산은 일부 좀 남아 있고요. 아직 사용한 게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그때 포인트가 지급이 되면 우리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카드사나 이런 데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거는 언제 삭감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자동으로 그렇게.

그냥 이월, 명시이월이 되는 건가요?

네.

명시이월이 돼서 우리 28억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2022년도 예산은 다시 불용돼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추경에서 감이 되는 예산인가요?

저희들이 추경에 아직 미확정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완전히 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지금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또 지급을 해야 되니까 내년 1차 추경 때, 1추 때 감액을 시키는 건지 그걸 좀.

그거는 자동으로 금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자동으로 불용처분되는 사항입니다.

그냥 불용처분되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불용처분 되는 건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감이 되는 건가요, 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일단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건 전부 감예산해서 마지막 추경에 감을 하고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다 자동으로 해서 불용처분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분이 되는 건수나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보통 예산을 승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감할 때도 추경을 통해, 3차 추경을 통해서 감을 하는데 불용처분된 예산은 저희가.

불용은 이제.

파악을 전혀 못 하는 예산 같은데요.

결산, 결산 때 보고가 됩니다.

결산 보고할 때요?

네, 그때 보고가 됩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건별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일단 전부, 네, 결산작업에 대해서 결산작업을 전부 해서.

그렇게 이제.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요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피복비 14만 원씩 책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다음 장 넘어가니까 공무직 일반운영비에서 이분들은 또 10만 원에 150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죠?

그건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공무직은.

10만 원을 달라고 한 건가요, 그분들이?

이분들은 전체 공무직분들은 하시게 되는 거고요,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라고 해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10만 원 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옷을 입는데 여름 겨울도 아니고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네, 모든 공무직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거는 그냥 다른 분들 14만 원씩 받아도 우리는 10만 원만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협약을 한 건가요?

일단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만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일반 공무원은 전부 참가자.

참가자들이요?

참가자만 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공무직 전체.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 산업안전보건 있죠, 106페이지에.

네.

대상자가 700분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대상자일까요?

공무직과 기간제, 공공근로자까지 전부 포함된.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현장근로자요?

네.

위탁기관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나요? 건국대병원도 아마 작년부터 보건관리대행하고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주시내에 업체가 있나요, 기관이?

이거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서 혹시.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 지원 107페이지요. 행사개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산이 그냥 2,000만 원인데 1식 해갖고 사물놀이 뭐 이렇게 대강 써 있고, 근데 이게 기간이 15일이에요, 해맞이 행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준비기간까지 포함한 사항이고요.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1월 1일 날 새년도에 7시부터 9시까지 안림동 종댕이길 2주차장에서 대략 한 2,000여 명 정도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식전행사로 사물놀이, 소원지, 소망엽서 배부·작성, 그다음에 새해 축시 낭송, 새해 희망의 찬가, 그다음에 덕담과 세시음식 나누기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세부 지출내역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있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A4 1장 정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예산설명서 7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07페이지에 해맞이 행사 밑에 밑에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디 위탁하는 단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지원센터가 검찰청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근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예산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니까 이게 한 분 정도 인건비 같은데 맞나요?

두 분이고요, 주임하고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 두 분 정도요?

네.

이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에 보면 유가족 상담 및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00억 원이 그냥 통으로 편성이 돼 있고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과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네.

성과에 대한 것도 좀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내용도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9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2020년, 19년인가 20년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조례개정을 해서 문구 하나를 삽입해서 이 사업이 30만 원 저거 있죠, 자격증 수당?

아, 자격증 취득 지원.

네, 그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180만 원이면 사실은 6명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대외비로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이탈주민이 지금 충주에 몇 분이나 계시죠? 비밀 보안사항이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197명입니다.

매년 몇 분이나 들어오시죠?

지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 말씀이신가요?

매년, 그냥 1년 통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

새로, 신규로.

파악이 안 되시나요? 아,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변동은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운전면허증 하나만 취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만 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인데 180만 원이 올해 다 소진이 됐나요? 매년 다 소진이 되나요?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왜 안 돼요?

일단 그분들이 자격 취득을 요청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두 분 정도 덜 신청이 돼서 소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분 정도 신청을 했다는 얘기이시죠?

네.

네 분 정도요?

네 분.

이게 197명 중에서 여섯 분이면, 180만 원 예산이면 소진이 쉽게 될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처음에 조례개정할 때 취지는 180만 원 6명이면 좀 적겠다 싶어서 추경까지도 생각을 하고 제가 조례개정을 했던 건데 왜 이렇게 신청자가 적은 거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운전면허증 하나만 취득을 하더라도 쉽게 좀 될 수가 있는 건데. 새로 오신 분들 운전면허증 다, 뭐 그 정도는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죠?

일단 저희들이 새년도에는 더 신청이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감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인데요, 민간이전 바르게살기 지원. 이게 이제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나 주민자치, 통장협의회분들 고생하시는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조나 그리고 또 포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 116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도내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가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인가요? 7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바르게 단체에서, 도 대회이기 때문에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에 참가하는 버스비가 되겠습니다.

초·중·고생이 참가를 하나요?

네.

제가 다른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되는데 학생들 도 대회 참가하는 예산을 왜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이게 바르게에서, 도 바르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같이 태워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이런 것들, 이게 본인들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해서 뽑은 학생들인가요, 그러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요.

신청자를 받아서 그 학생들을 우리 시비로 버스를 빌려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옥천이든 영동이든 제천이든 태우고 가서 그림대회를 참여시키고 또 태우고 오는 그 비용, 버스비, 임차비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바르게 단체 특성에 맞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전국대회, 회원분들 전국대회 참가나 새마을이나 다른 예산들은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자체 회비가 없나요? 운영비 지원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학생들 뽑아서 도 대회 나가는 예산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일단 바르게 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성격상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시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109페이지요. 설명자료 109페이지.

네.

거기 보시면 2022년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오타가 난 거죠?

어떤 사항.

2,893만 2,000원. 2023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인데 증감에 5,000만 원이 돼 있어야 되는데 2,893만 2,000원이 기재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설명자료에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수정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118페이지 보시면 지현동 주민자치센터 빔프로젝터 해가지고 1,2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1대 교체하는 가격이죠?

어느 지역.

예산서 118페이지 지현동 주민자치센터 빔프로젝터 교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 119페이지 보시면, 예산서에 호암·직동 빔프로젝터 스크린까지 해서 교체하는 거가 4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 원하고 400만 원이 돼 있어가지고.

지현동 거는 기존 거를 전부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비에다가 예산을 집어넣었고요.

호암·직동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이거는 보수비용인가요?

그건 이제 빔프로젝터를 구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400만 원이 이거는 구입비예요?

구입예산이고요. 자산취득비로 구입예산이고 시설비에 있는 사항은 공사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지현동 거는 공사비까지 포함한 교체비용 해서 1,200만 원이고.

네, 기존 것도 이제 철거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거든요.

호암동 거는 빔프로젝터하고 스크린만 가격?

자산취득비로 그 물건만 구입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는 107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식당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 전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구내식당을 해왔었는데요, 원체 운영이 잘 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이 안 된 건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여기 청사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산에서 인건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에 의해서 식수 인원도 줄었고 가격이 맞지 않았던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해서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만드는 음식에 대해서는 순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직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나면 요즘 보면 구내식당 관련해서 좀 선진 그런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메뉴도 다양하고 분식코너, 한식코너, 양식코너 막 그게 벌써 대기업 같은 데는 몇십 년 전부터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다양한 메뉴, 그런 걸 접목시켜서, 가령 원주나 제천이라든가 충주시청 구내식당은 아주 좋더라,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선진화된 식당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그래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쪽에 회의실 집기류하고 의자 교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300개하고 뭐 거의, 이게 교체가 되면 기존에 있는 집기류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타, 아직까지 그. 저희들이 불용하거나 다른 기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전체 중에 한 몇십 개만 못 쓰는 거고 또 기존에 쓸 수 있는 물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충주시 현안사업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대책위원회가 어디에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별도로 이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시민단체든 이런 단체원님들과 뜻을 같이할 때 필요한 버스 임차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뭐 딱히 구성된 위원회는 없고 향후 구성될 수 있으니까 잡아놓으신 예산이죠?

구성돼 있는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협력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된 부분이 있으신데 여기에 보니까 아카데미 운영하고 활성화 공모사업 이거 관련 증액이 돼서 비율이 높아진 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은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아카데미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2,200만 원을 하게 된 거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은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도 사업을,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사업을 원하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다 25개 읍·면·동을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봐가지고 적당하게 사업이 괜찮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없는 건가요?

네?

신청하신 데가 아직 없는 거죠?

지금 주민자치회는 목행·용탄동이 주민자치회 선정이 돼서 내년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은.

그거는 이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요?

네.

올해 신청받으면 진행하시는 건가요?

새년도에, 새년도에.

새년도에?

네.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요청한 건이니까 공모사업이랄지 아카데미랄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쪽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건데 123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화분 임차료가 있거든요?

예산서가.

예산안.

123페이지요?

네, 123.

네, 123쪽이요.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 중에 사무실 화분 임차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도지사님이 방문한다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화분을 앞에다 이렇게 수반을 놓게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실별로 다 하고 있으면 한꺼번에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어본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맨 위에 73주년 6.25행사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동락전투 그거 행사인가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별개예요?

네.

동락전투는 어디서 하는지 혹시 아나요?

동락전투 건은.

전승기념.

복지정책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정이 있어서 오늘 질의는 중식 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빨리 질의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내식당 운영 건 질의하셨는데 직영 처리하신다니까 잘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양사 충원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비 관련해갖고 신효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회의실 집기 이런 거, 의자나 탁자 구입하면 지역업체 거 이용하시죠?

네?

지역업체에서 구입하시죠?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이고, 입찰?

회의실 집기, 탁자, 의자 구입하는 거 신효일 위원님이 새로 구입하시게 되면.

관내업체.

관내업체 구입.

나라장터에서 하는데요.

관내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이 있어요. 여기가 보시면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건 1년만 쓰고 폐기하는 건가요? 태극기를 저희가 행사 때마다 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 국경일마다 하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1년만 쓰고 버리는 건지.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국경일 게양할 때 보면 상시게양할 때 하고 금액이 좀 틀려요, 220만 원이고 130만 원이고 틀린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 오후에 소명자료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많은데 여기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 7,7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액된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지원 예산으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의 핵심 가치가 반영된 충주 전용 서체 개발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1억 원, 홍보물품 제작 1,3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2,000만 원, SNS 콘텐츠 원고료 1,800만 원, 온라인 홍보 유공자 시상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간예성 발간비용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쇄비 1억 9,800만 원, 편집비 2,400만 원, 송부용 우편봉투비 1,5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전광판 관리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도지원 예산으로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품격있는 문화도시 충주 이미지 강화를 위한 KBS 충주 송년음악회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비 3,000만 원을 방송사 시정광고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편성내역은 신문사, 통신사 시정광고 5억 6,800만 원, 방송사 시정광고 3억 7,300만 원, 기타 시정광고 3억 원, 신문 구독료 1,400만 원, 통신사용료 4,500만 원,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역사기록 지원입니다. 총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사진 인화비 등 일반수용비 1,900만 원, 시민 생활이야기 기록사진 촬영 1,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사진관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진관 운영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5,100만 원으로 컬러복사기 임차료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1,500만 원, 브리핑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바닥 청소비 100만 원, 집기류 및 비품 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19억 1,100만 원보다 2,500만 원 감액된 1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사용료입니다. 오즈서베이라는 유료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를 무료서비스인 네이버 설문조사나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서비스 사용료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92페이지. 시정광고 방송사 해가지고 3억 7,360만 원이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방송 3사인가요, 4사인가요? 지원해 주는.

방송 3사하고 CCS 충북방송 포함해서 4사가 되겠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방송사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영상광고가 있습니다, 스팟광고. 이거를 매월 송출하는 걸로 해서 1개 사에 월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죠?

27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2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공무원 관짝 춤이라고 있죠? 그거는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무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시면.

공무원 관짝 춤.

관짝 춤이요?

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한 800만 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8만 명 정도 되는 걸로 보면 진짜 정말로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충TV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들이 충TV 유튜브에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100만 원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조회 수가 높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더 많은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기조가 일단 유튜브에 많은 예산을 안 들이는 기조로 나가고 있는데 혹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련인데요. 추경 보니까 올해 세 차례 예정돼 있었는데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거는 코로나 영향이.

네?

규제개혁위원회가 세 차례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3회를 목표로 해서.

네.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을 안건이 들어오면 그런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받을 경우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3번을 잡아놨던 건데 규제개혁 안건이 저희가 협의, 토의하는 것보다는 즉석에서 상급부서로 올릴 수 있는 부분하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1번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8대 때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규제강화를 하는데 이거를 강화해도 될지 안 될지를 위원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담당 팀에서도 설명이 한 번 왔었는데 한 번인가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규제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하고 한 번 왔었어요, 저한테. 그거 외에는 서면이든 회의든 규제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강화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문의를 하는, 심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담당 과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면피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앞으로는 조금 각 과별로 해서 취합을 하시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든지 개혁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뭐 규제개혁위원회가 실제 이름하고 맞지 않게 강화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갖고 위원들한테 그걸 주 내용으로 해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취지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규제개혁을 완화를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상급부서에서 법률개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직접 저희가 바로 올리도록 돼 있고요. 규제강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게 강화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을 때만 상급부서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린다면 저희가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강화 쪽에 있는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가서 위원님이 그런 판단을 하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안건으로 올라온 것 중에서 부결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사실은 집행부의 의견대로 다 강화 쪽으로 해서 의견이 100% 다 접수가 되는 것 같던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강화 안건이 한 번 있어갖고 한 번 하신 거고요. 그 외에 완화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2건이.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2년을 활동을 했었는데 1건이 아니라 매번 회의할 때마다 그런 내용이 올라와요. 그래서 와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하시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라는 명칭 취지하고 맞게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완화해도 될 거 같다는 거를 취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확인을 해갖고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갖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민들이 편안하고 각종 업체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완화 쪽을 많이 찾아서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FM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올해, 1년에 한 번씩 시상이 되는 건가요?

우수공무원 포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언제쯤 시상이 됐나요?

지금 사례접수가 끝나고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연말이니까 연말에 아마.

네, 연말 표창으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원스톱 투자유치를 한 투자유치팀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스톱 투자유치라고 하면 한 테이블에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다 앉아서 모든 거를 다 거기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러니까 투자 의향이 있을 때 MOU, 한 번 만나서 MOU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단 최우수로 선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게 규제개혁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근데?

투자유치를 하는데 투자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 분명히 플러스 요인인 거는 맞는데 그게 규제개혁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물로서 저희가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시에 와서 민원을 본다든지 할 때 좀 편리하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허가 과정에서 좀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규제개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수공무원 포상금이기 때문에 시민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아니,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시민들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규제개혁, 그런 공무원분들이 규제개혁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에서 그렇게 한 거는 분명히 잘한 일이고 충주시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시 발전에 도움이 분명히 될 사안입니다만 그거는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금하고는 취지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지금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작년 치 정도만 그냥 내용을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규제에 대한 그거하고 개선과제 발굴한 거에 대한 건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과 전체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올해 5,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제일 많이 증가한 데가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이에요?

네,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3차 추경에 보면 소송 패소 배상금이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그런지 2,600만 원 감액시켜서 올라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건 수립 안 하나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까 봐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총액이 2억 3,0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예산 1억 7,000만 원은 당초예산을 대비를 해서 한 거고 저희가 추경 때 8,000만 원을 더 세워서 기정예산액이 21년도에 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1억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례에 맞춰서 매년 5,000만 원만 당초예산에 세우고 2회, 3회 추경 때 8,000만 원을 더 세웠던 걸 올해에는 특별히 내년도 예산은 1억 원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급격하게 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건데 실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올해 수임료가 더 늘어난 건가요?

이게 올라가면 저희가 21년도 하반기까지는 변호사 수임료를 2분의 1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보통 1년 이상이 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220만 원이 나가고 내년도에 220만 원이 나가던 걸 그게 전국적인 사례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44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21년 말부터 4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100%가 증액된 것 같지만 사실은 100% 증액이 된 게 아닌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